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민원봉사과장 홍근표입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24·1회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삼척시 전자민원창구’운영과 인터넷민원 연계시스템을 연중 계속 운영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운영 및 민원접수를 정규직 배치 2명을 해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민원서비스 운영현황으로써 25만 1,838건을 처리를 하였고 그중에서 유기민원이 6만 4,338건, 창구즉결민원이 17만 23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의 질적인 운영과 인터넷민원서류 발급서비스 확대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가족관계등록부 관리를 지금 27개 법정동 54만 18명 정도되고 제적부 관리가 1만 4,797가구에 8만 2,502명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접수 처리가 1,102건,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 등초본 발급이 2만 4,194건, 결격사유 및 선거권 없는자 조회가 992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족관계 제신고 처리를 연중하겠으며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를 즉시 시행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조사·산정 대상은 전체 14만 3,904필지가 되겠고 결정고시는 연2회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2,041필지가 되겠으며 그 중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가 14만 3,904필지 그 다음에 의견제출 필지가 9필지, 이의신청필지가 149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지가산정 및 결정고시와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따른 검증 및 처리를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전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등 토지이동 발생분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12월 동안에 발생된 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지금 현재 8월말 기준으로 전체 832건에 1,586필지가 되겠고 그중에서 분할이 304건, 합병이 132건, 지목변경이 241건, 기타가 15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규 토지이동 발생분에 대한 지적법 개정이전건에 대해서 등기 미이행 토지라든가 이것을 수시로 촉탁을 실시하고 등기촉탁 완료 후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함으로써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갱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지금 현재 70%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고 2014년도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지갱신은 전체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지갱신은 지금 현재 약 20%정도 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5년도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베이스 유지갱신 용역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삼척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부여라든가 안내시설물 설치·유지보수,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인을 42점이 되겠고 도로명주소 부여라든가 고지·고시가 151건이고 향후계획으로는 보행자중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보다 확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초번호판 설치도 충분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8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대상이 토지이동결의서라든가 지적측량결과도, 그 다음에 폐쇄지적도 등이 되겠고 지금 사업전체량은 112권에 9,070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기.. 이동결의 전체에 그 업체선정 및 계약을 금년 4월달에 완료를 하였고 지금 현재 문서분류 및 넘버링과 스캐닝 작업을 100%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보정 및 자료입력은 지금 현재 97.7%에 진도를 보이고 있고 아마 9월중안으로 100% 다 완료할 것 같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적문서 데이터베이스 검수 및 자료업로드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삼척시 관내 전 필지가 되겠고 요것은 사업기간이 12년도부터 2030년까지 전체 사업량이 14만 4,040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중에서 지적재조사 측량대상이 4만 4,213필지가 되겠고 변환대상이 9만 9,827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3억원인데 전액 국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완료지역이 5개지구가 되겠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게 3개지구, 금년에 사업비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토부 기본계획 및 강원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내년도 사업예정지구 선정 및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지금 공유지분으로 되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하고 등기를 해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어떤 편의를 도모하고자하는 사업특례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을 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 삼척시에 사업대상 필지는 3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공유자의 3분의 1이상이 지상대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 조건이 1년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지 토지분할 신청서 회부 및 분할개시결정을 지금 현재 금년도에 4건에 4필지에 대해서 대상인데 지금현재 정리 및 등기촉탁 완료가 2건 2필지가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지 분할에 따른 이의신청 및 소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업무처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

과장님, 요건 업무보고와 상관없는 건데요. 지금 그 우리 민원실이 굉장히 협소하죠? 그죠? 민원실이..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게 우리 민원실이죠. 그죠? 저도 한 번 가보니까 그 옆에 앉을때도 제대로 없고 이러더라고.. 농협금고가 거기 있으니까 너무 더 좁더라고.. 그죠? 그런데, 금고를 그 뒤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 공간안에서 말입니까?

그러니까 민원실 전체를 우리 민원실로 써야된다 이런 얘깁니다. 어떨때는 서고 막 이러더라고 거기 가보니까.. 그런거를 연구를 한 번 해보시고 그리고 민원실을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좀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삼척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데 거기서 민원업무를 보고 이렇게 가도록 그런것도 한 번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한번 연구를 해서 내년이나 봐가면서 리모델링도 깨끗하게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데는 단체나 뭐.. 이러는데 보조를 해주고 뭐를 해주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 좀 분위기가.. 우리 민원실에 강원도 전체를 다 다녀봤는데.. 내가.. 우리 삼척같은 이런 시설은 없어요. 그죠? 그 과장님 인정하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정정순 부의장님이 지적재조사사업추진 이랬는데 지금 불부합지역은 그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동의가 안되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동의는 돼야되죠. 동의는 돼야하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 법에 의해가지고 지적.. 토지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4만 4,000필지에 대해서는 요거는 국가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는거고..

예, 해나가야 합니다.

불부합 지역을 만약에 지적정리를 해야될꺼 아니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만약에 세대가 살고 이러면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하는데.. 그건 동의가 없으면 못하죠. 그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자식들이 옛날에 그 몇 대로 내려오면서 살면서 계속 몇 수십년을 흘려 내려왔던 거란말이요. 그러니까 이사람 자식들이 멀리가서 살고 이러니까 100% 동의라는 것은 있을수.. 내가 그 호산4리에 불부합 지역을 정리를 한번 해볼라니까 그때 당시에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정리를 못한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있는데 근데 그게 굳이 과반수 이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정리를 해주는게 맞아요. 그게.. 다 어떻게.. 사람이 없는데 100% 받습니까? 사망하고 없는데.. 그런거도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불부합지역에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 정리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그게..

하여튼 적극적으로.. 어차피 이걸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시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시민들이 지금 불부합지가 정리가 안되니까 건축물 허가도 안나고.. 이래가지고 거 있는 사람들이 애를 먹더라고.. 그 정리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의원님.

이 지적재조사.. 이거 지적이란 말이 이게 한자어예요?

예, 한자어죠.

이거부터 바꿔야겠네. 안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부터 바꿔야겠네. 다른 한글로..

땅이다 이렇게 바꾸는..

그죠? 그런걸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익진입니다. 2015년도 관광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이사부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사부 독도 축제 및 이사부 장군 위령제는 금년도 5월달에 개최를 하였고 삼척, 울릉도, 독도 이사부항로 탐사는 7월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사부 영토 수호관 건립을 위한 심포지엄은 11월달에 서울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신문, 방송 등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에 의한 홍보보다는 홍보효과가 높은 인터넷 블로그라든가 초청팸투어, SNS를 통한 관광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삼척관광 팸투어는 7회 294명을 실시하였고 파워블로거 활용 온라인 홍보마케팅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언론매체, 여행블로거 및 관광홍보요원 팸투어 실시를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하고 관광교역전 등 대규모 행사.. 홍보마케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삼척관광 활성화 상품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지원을 42대, 605만원을 지급하였고 삼척관광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53회, 54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상기 상품에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삼척 왕의 코스모스 축제 개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에는 축제규모 축소 및 프로그램 개선으로 축제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코스모스 축제 개최시기는 코스모스 생육상황 등을 감안해서 9월말 또는 10월초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해변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해변 및 마을관리휴양지 시설물 개선·정비입니다. 화장실 4동 신축에 2억 8,000만원 투자했고 행정봉사실 1개소에 4,300만원, 기타 시설물 정비에 2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장호·용화 명품관광지 주차장 178면을 조성해서 금년도에 잘 활용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해변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을 하고 향후 공격적인 예산투자, 마케팅을 통한 타 지역과 차별화 및 특성화된 해변 및 마을관리 휴양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2016년 새해 해맞이 행사입니다. 내년도 새해 해맞이 행사도 관주도가 아닌 시민 및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행사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수로부인 헌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185억 1,2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로수인 상징조형물 설치, 공원 정상부 경관개선공사, 산책로 정비, 도미골 법면 보강공사, 이동편의시설 즉 승강기설치는 다 마무리가 됬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임원 도미골 주차장 포장 및 산책로변 가로등 추가 설치는 금년도 10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고원 정상부 휴게전망시설 신축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 20일을 전후해서 이동편의시설 즉 엘리베이터 운영은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운영 및 의견수렴 후에 입장료 징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가곡 온천개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곡온천 부지조성공사는 금년도 6월달에 다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온천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민자유치 공고후에도 투자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온천장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건물 3동을 대수선 및 대수선을 겸한 옛기와 잇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6억 5,8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28억원인데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예술건물 3동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8월달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9월중에 강원도 건축설계 심사후에 10월부터 공사착공해서 내년 4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차별화된 관광홍보를 위해서 우수방문객 71명을 선정해서 지역농산품을 배송하였고 수도권 중소기업 1만 2,000개소에 대해서 다양한 홍보물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체험프로그램 및 연계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사항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장기과제로 민간위탁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문화·생태탐방로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탐방로 4개선.. 134km에 대해서는 수시로 편의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삼척 오랍드리 산소길 걷기대회는 9월말이나 10월초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지정관광지 개발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지정관광지 4개소는 맹방, 삼척, 장호, 초당관광지.. 4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맹방관광지 제1권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시행자, 시, 지역주민과 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토지환수와 관련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환수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관광지 호텔신축사업은 토지매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조성계획 변경 등 조기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원이고 환경정비에 6억, 조형물 설치에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나릿골 문화관광자원 개발용역은 금년도 8월달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9월중에 정라진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금년도 확보된 예산 5,000만원으로 환경정비사업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장호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이고 사업내용은 숙박시설로 캐라반, 오토캠핑장, 일반야영장이 되겠고 편의시설로는 관리동,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해변개장전까지 캠핑장 조성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장호중학교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는 금년도 10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도 국비가 확보되면 상반기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인센티브제도의 경우 숙박업소·음식점 등 제한적 지원에서 재래시장 등에서 지역특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 추가 인센티브 지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숙박에 관계없이 전통시장에서 20만원 이상 물품구입시 1회당 5만원을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2월달에 시작해서 총20회를 했고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마지막으로 영·호남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7번국도 4차선 확장으로 영·호남권 관광객이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서 수도권으로 편중된 관광홍보를 영·호남권으로 확대해서 공격적인 관광 홍보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부산국제관광전 참가 홍보부스를 금년도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영·호남권 대도시 대중교통시설 조명 또는 동영상 광고시행을 하고 영·호남권 대상 삼척관광 팸투어를 9월～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요번에는 최승국 의원님 먼저..

과장님, 장호체험 어촌마을 올해 수익이 얼맙니까?

아..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업무추진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전혀 관여를 안해요?

어촌체험마을 부분은 해수와 같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잘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민하고 비어민이 그 분배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좀 나가셔서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어촌체험마을이 이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다보니까 부수적으로 그런 단점들이 발생을 한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촌계와 어떤 마을간에 어떤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아.. 그걸 계도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 장호 2리 같은 경우 캠핑장을 조성을 합니다. 어예됐든지간에 캐라반, 야영장.. 이런 부분이 많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어예됐던간 마을 민박하고 팬션하고 많이 상충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과장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하여튼 해양수산과와 잘 협의를 해서..

여기 비어민들도 어업에 종사하다가 뭐.. 사망하신 그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예.

그 이거 다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는데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분배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작년에 그 시장님도 이런 갈등이 생기면은 지원을 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적이 있는데 그 해양수산과하고 해서 자꾸만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은 저희 시에서도 뭐..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한쪽으로만.. 그리고 어민들도 지금 어민회관 3층 건물하고 회센타하고 어민대기실하고 다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잖습니까? 이것도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면 자기들끼리 나눠갖는 것 같은데 시에서 그냥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갈등이 없게끔..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잘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게 뭐가 있죠?

뭐.. 많습니다. 편의시설 어떤 그런 부분은 다 시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갈등이 자꾸 유발이 되면은 그 모든 지원을 끊을 수 밖에 없잖아요.

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니 많이 갖네 네 조금 갖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카드결제기가 올해 안됐습니까?

일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셔가지고 관광객들한테 그런 불만이 좀 없도록 내년에는 조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216페이지 입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 강화에, 그 추진실적에 파워블러거 활용 온라인 홍보마케팅 실시 72건으로 파워블러그하고 주부 등인데 이분들에게는 어떤 뭐.. 어떤 지원이라든가 혜택을 주시나요?

우리 지역에 하는 주민도 있고 외지분들 별도로 해서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원..

그분들은, 외지분들은 별도.. 모아서 팸투어 시켜주고 요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팸투어를 시켜주신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별도로 블러그를 운영하고 우리가 별도로 40명을 모아서 팸투어를 시켜주고 그럽니다.

이런 분들은 꼭 관광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혜택을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얼마전에 그 강원랜드에서 4개 시·군단체장님들이 그 4개 폐광지 시·군 관광벨트구축이라 그래서 회의를 하신 내용은 아시죠?

예, 압니다. 예.

그래서 그 강원랜드에다 관광안내부스도 설치하고 무료셔틀버스도 그 지난 8월 16일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이 무료서틀버스는 앞으로 더 좀 운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 이제 강원랜드하고 4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셔틀버스는 올해 같은 경우는 2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삼척쪽으로 운행을 한번했고.. 저저 영월쪽으로 운행을 했는데 여름철에는 운행이 잘됐습니다. 9월 4일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아마 가을철도 봐서 어떤 강원랜드 오시는 분들의 투어회원이 계속 늘어나면 투어는 계속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국 홍보도 중요하지만 강원랜드에 오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무료투어버스도 계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광 클러스터화를 위해서 협의체도 구성해나갈 계획이라고 그때 그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뭐.. 협의체 구성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 부분은 계속 말씀하신 시티투어버스, 협의체로 계속 운영을 하고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이제 서로 협의를 하고 시군별로 돈을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운영을..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오시는 분들이 다양하고 전국에서 오시니까 이렇게 해서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도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변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에서 지금 연중 해양레일바이크를 찾는 관광객하고 피서철 집중인파가 몰리는 용화·장호 어촌 체험시설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이렇게.. 이런 시설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산물판매시설 이런 시설은 있습니까?

어.. 장호1리쪽에는 일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갔는데 안보여서 그 특산물판매시설이 되있는지.. 없으면 이거 특산물판매시설을 좀 설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형주차장 확보는 그 들어오는 입구 장호중학교 앞에 임시로 하는게.. 지금 그게 대형주차장..

예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서 그 일대를 한번 쭉 살피러 들어갔는데 차가 들어가서 한 1시간 넘게 나오질 못했어요. 성수기가 아니였거든요. 지난주라서.. 지난주 일요일인데.. 그리고 거기 피서철에 오신분들이 지역분들이 아니고 대도시에 젊은 분들이었어요. 거의 집마당에다 주차를 해서 그리고 길에 오가는 이게.. 교차가 안되니까 들어가서 1시간을 거기서 나오질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지도하시는 분이 전혀 안계셨구요. 동네 할머니들은 막 성질을 내시고 불편하다 여름에 이거 수돗물도 안나올때도 있고 하수 이런거에.. 쓰레기.. 이게 말이 아니다. 많은 불편을 호소했거든요. 그.. 제생각에 임시주차장을 바깥에 했는데 거기다가 전부 주차를 하기로 하고 소형셔틀버스나 소형운반..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걸로 이용해서 아예 그쪽에 차를 진입을 시키지 않는 방향.. 차라리 그랬으면 더 낫겠다 싶더라구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가 불과 몇m 되지는 않은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그 주차장하고 일부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쪽으로 일부운영을 또 했습니다만 워낙 수요가 많다보니까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좀.. 그런 차량교행하는 문제, 쓰레기 하수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만.. 그런 편의시설들은 추가로 다 확보를 해서 차량소통하는 문제들은 마을하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잘 좀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해변으로 지금 그 장소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지금 뭐 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지금 거의 카드를 사용하잖습니까? 현금은 안가지고 다니고.. 현금인출기도 가까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거는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올해 카드부분이 발생하였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바로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카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등록해서 하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명품해변은 되는데, 가니까 현금을 달라 그러고 현금인출기는 저만치 멀리있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 싶이 거기 계신 마을주민들이 불편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해양수산과에 과장님 나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어촌계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이 이익에 대한 분배를 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소득.. 어촌체험마을이 잘되면서 어떤 소득 재배분하고 분배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지역주민들이나 어촌계 등 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좀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그 국무총리실에 올라가서 해양수산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그 어촌체험마을 운영주체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기업으로 어촌체험마을이 운영되도록 해서 운영성과를 마을주민 모두가 누릴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신이 왔거든요.

하여튼 소득재분배 부분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시끄럽죠?

예, 잘 좀 마을하고 해양수산과와 잘 좀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그 행정이 나와서 중재를 잘하셔서 주민들간에 갈등도 없고 이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지역주민들의 갈등이라든가 이런거는 행정.. 집행부에서 좀 나가셔서 좀 해결해주실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얼마전에 최성철 부시장님이 삼척지역 해변 유료화가 필요하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드실꺼 쓸꺼를 다가지고 와서 남는거는 쓰레기밖에 안남기고 간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는 대신 삼척지역 지역 그.. 전통시장 상품권을 바꿔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신문 보도를 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사실 우리시에서 연간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12억원정도 씁니다. 쓰는데 실제로 시에 들어오는 세입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540만원, 600만원 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뭐 지역주민 소득을 제외하고 순수한 세입은 이제.. 그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입장료 그런 부분을 징수해야 되지않나..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 동해안에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있어서 어느 시·군이나 공히 같이가야 되기 때문에 9월 22일날 시장·군수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건으로 제출을 해서 어느정도 6개 시·군이 그런 부분을 좀 징수하겠다 의견이 모아지면.. 입장료 이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삼척이라면.. 입장료나 이런 부분을 받을려면 휀스나 철책을 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생겨도 또 해결해야..

주차료도 마찬가지고 주차료도 받을려면 워낙 넓어서 오히려 뭐.. 투입된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료, 입장료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하다못해 야영텐트를.. 일정부분은 좀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장·군수 협의가 되면 그렇게 추진을 받는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와서 훼손되는 부분보다 와서 쓰레기나 뭐 여러 가지 남기고 가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입장료를 받으면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니까 이거를 시장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주면 여기 삼척에 와서 쓰고, 못쓰면 나가서 그거 없어지면 그만이고 이러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저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금 강원도에서는 뭐 오는 사람 다 쓰레기만 나두고 가니까 입도세를 받자. 그리고 저 유럽 모나코가면 무조건 들어가면서 바로 입도세처럼 내잖습니까? 입장료를.. 그런식이래도 이렇게 뭐 자연을 보호하고 지역 자치단체에 그 손해는 입지말아야 되잖습니까? 이거 좀 신중히 검토해서..

그 부분은 입장료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을 받아서 받는게 부담스러운데 상품권을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내년에 검토를 하도록..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주는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

그 과장님.

예.

관광과에서는 관광정책에 대해서 많은 걸 이렇게 새로 용역을 해서 이렇게 뭐 하는거 있죠? 그죠? 지금까지도 해 오는거 있고.. 지금 여기 뒤에보면 감성마을.. 이래보니까 8월달에 끝이 났다고 하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시가 용역을 했을 때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보면 전부 애당초 기대보다 어긋나요. 용역을 과다하게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실지 시비를..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면 전부 기대보다 용역이 실제 어긋난다 말이죠? 그죠?.. 전부 그런 결과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로 용역을 하게되면 걸맞게 아예 애당초 계획대로 해서 보고를 하는게 그게 원칙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이래보면 애당초에 용역보고 할 때하고 지금하고 다 틀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거 왜 해하고 시민들이 솔직히 믿을 수 없는 그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아주 맞게.. 걸맞게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 강화 이러는데 사업은 굉장히 좋은건데 이 정라동 같은 횟집들은 손님유치하는데 여름에 보니까 횟집들이 굉장히 이래보니까 다른데는 팍팍 차고 이러는데 정라동 같은 경우는 이래보니까 뭐 찬 집은 차고 없는 집은 없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뭐 좀 있나요?

삼척이 관광 관련해서 어떤 시설하고 운영 이런 부분은 사실 잘 됩니다만 삼척은 다 아시겠지만 먹거리 부분은 옛날부터 많은 문제가 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먹거리 부분을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아서 삼척에서 먹거리 부분만큼은 뭐 별도로 개발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삼척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먹거리 부분은 개발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라동 같은 경우는 횟집들 여름에.. 여름한철이 바닷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여름에 벌어서 1년을 먹고 사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서 좋은 뭐..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먹거리 시장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라동 같은 경우는 여름에 보니까 좀 어렵더라구요.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221페이지. 수로부인 헌화공원 조성사업인데 우리 동료의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지금 그 자체는 저도 가보니까 참 볼만한 겁니다. 사실.. 뭐.. 남들은 어떻게.. 실제로 우리 삼척시로 봐가지고는 장기적으로 큰 관광지로 변할수도 있어요. 그게.. 그리고 지금 거기 올라가서 좀 걸어가는데가, 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걸어가는데가 조금 먼 것 같기는 같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뭐.. 운영을 하면서 그 실정에 맞게끔 우리시가 보완을 하면 되는데 단.. 주차장문제가.. 주차장문제가.. 예? 나머지는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다 했으니까.. 다 들었는데 주차장 문제가 실제로 3집인가 그 주차장 좀 해결하다가 한 분한테 이새끼 저새끼 욕도 막 먹고 이랬습니다만은.. 잘알죠? 내용을.. 그런데 거기가서 주차장이 지금 현재 그 집들을 철거를 안하게 되면 주차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버스를 델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 지난번에 우리 이광우 의원이 정 안되면 이쪽에 내려가는 횟집 뒤에다 거기대고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인데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나는 그거 참 굉장히 좋다고 연구를 해보니까 하폭이 좁다고 횟집 떠내려간다고 막 뭐라 하더라구요. 한번 연구를 해봐요. 그러니까 문제는 주차장을 지금 현재 만약에 그렇게 안한다면 저 안에 들어가서 집을 철거를 안 하고 위쪽으로 어떻게 해서 그 방파제쪽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막아서 이렇게 하면 주차를 많이 델 수 있는 주차공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건 설계가 다 됐어요 됐는데 그 3집을 도시교통과에서 보상할려고 감정평가를 협의를 했는데 위에 철공서 같은 경우는 평당 180만원으로 지가가 나왔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협의가 안됩니다. 평당 500만원 줘야 한다고 하니 협의가 안 되어서 협의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안쪽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닷가로 최대한 내면 주차장을 소형차를 한 56대정도 델 수 있도록 주차면이 나옵니다. 한 50면을 만들고 어차피 버스가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그 안에 버스는 델 수는 없고 회차해 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지금 마련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회전은 안되고 한번 지그재그하면 회차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한 56면 되면 어느 정도는 수용할 것이고 앞으로 그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사실 3집이 시끄러워 살기 무척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대 뭐..

예, 한 56면 정도가 나옵니다.

들어올 정도가 되면 우리가 그 일단은 운영을 하다가 주차공간이 만약에 예를들어서 100대, 200대.. 그럴정도가 만약에 들어 온다면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더라도 우선.. 내 얘기는 그쪽으로 돌아가면서 주차공간을 주차장을 좀 만들어야 한다.

예, 한 50m로..

그런 부분들은 좀 연구를 잘해보세요.

예.

그리고 그 다음 222페이지요. 가곡 온천개발인데 지금 그 온천개발이 내가 이래보니까 한다 한다 한다 해도 끝도 없고 한도 없더라고.. 그죠?

예.

뭐.. 예산이 물론 많이 들어가니까 그 어려움이 있는건 알아요. 근데 문제가 가곡사람들이 온천이러면.. 고마.. 아이고.. 이제 언제돼요? 언제돼요?.. 이렇게 실망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의 얘기는 만약에 민자유치를 한다하니까 민자유치를 해보고 안되면 우리시가 이제 시비를 들여서 좀 한다 이러죠. 예산도 이래보니까 애당초 계획하고 조금 틀리더라고.. 그죠?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온천을 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노천탕이나 뭐 이렇게.. 온천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왜 우리나라에 없는거 일본같은데 하는거 있죠? 적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그 설계를 해서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온천장만 달랑 지어놓으면 누가 잘 안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지금 거기 온천을 한다니까 가곡천 이 밑으로 쭉.. 그 농민들이 온천물이 온천 목욕을 하는 그 뭐야.. 하수구가 예를들어서 그냥 막 방류를 했을때 농사가 안된다고 뭐.. 원덕같은 경우에는 막 난리예요. 리장들이.. 근데 애당초에는 온천에 그 하수구를 예를들어서 저쪽으로 오목쪽으로 좀 옮겨서 이렇게 방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죠? 그죠?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게 문제겠지뭐..

온천장 짓는 원칙은 규모를 키우면 운영상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규모를 최대한 줄여서 하여튼 고급화해서 노천탕을 겸해서 이렇게 갈려고 설계를 그렇게 기본안으로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정화시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정화시설이.. 비록 규모가 작지만 그런 정화시설을 어떻게 해서 하류쪽에 피해가 가지않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별도로 용역을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시설 부분을 정말 좀 잘하셔야 됩니다.

예.

해서 내년도에는 봐가면서 좀 시가 어렵지만은 우선 착공을 좀 하는걸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마치면 내년도에 의원님이 예산만 반영해주면 바로 사업이 착공이 됩니다.

그럼 여기 우리 기획실장님 본청에서 시장님 예산반영해야 뭐.. 의회에서 뭐 어떻게 한다하지.. 예산반영을 안하니까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래 신경 좀 써주시고요. 227페이지요.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 조성사업.. 이 정말 좋은 사업이예요. 내가 우리 의원들도 참 갔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을 통영으로 한번 가봤어요. 통영으로.. 가보니까 그 아주 완전히 관광지로 탈바꿈했더라구요. 그게.. 유명한 관광지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도 용역을 할때.. 아주 그 보다 더한 통영이나 이런데 보다 더한,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좀 잘해야 됩니다. 하는데 우리 관광과장님이나 이렇게 그.. 견학을 한번 가보세요. 실제로.. 통영이나 여.. 어데 있잖아요. 통영하고 그 다음에 동피랑, 부산 감천문화마을.. 이런데 있잖아요. 그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예예.

아.. 그럼 잘되겠네..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신경을 좀 쓰고 거기 보다가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거기 보다 잘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세요. 이런데는 사실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도 의원들이 싫다는 말을 안할껍니다. 아.. 이거 개발 해야된다 하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또?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226쪽에 지정관광지 개발 및 시설물 정비에 여기 맹방 관광지,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저 맹방 관광지는 1980년대 관광지가 지정이 돼서 2003년도에 사업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맹방은 크게.. 전체 면적을 3구역으로 나눕니다. 지금 개발하는게 1구역이고 한 36만㎡가 되고 2구역은 해수욕장 쪽이 되고, 3구역은 승공마을쪽이.. 되겠습니다. 2구역이 34만㎡, 3구역이 11만㎡ 정도 되는데 지금 1구역을 2003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1구역에는 이제 콘도 2동, 가족호텔 1동, 상가 6동, 식당 4동, 펜션, 여관.. 이런데 시설이 되있는데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맹방 부근은 개발을 하면서 민자사업자가 하다보니까 어떤 지역주민들과..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 피해의식 이런 부분을 잘 좀 다독거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되지 않아서..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긴 분께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앞으로 시하고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 그렇게 소리없이 잘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총회는 지난주에 개최를 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우리 시하고 사업자하고 주민이 잘 좀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부근은 그.. 84년도에 관광지가 지정이되서 95년부터 엄강웅씨가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1구역이 한 전체면적이 23만㎡인데, 2구역이 17만㎡정도.. 그 다음에 3구역이 한 9만㎡ 정도.. 이렇게 되는데.. 1구역은 개발을 마무리를 하고.. 거의 마무리를 하고 이제.. 거기있던 도로나 건물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기부체납하고 정리를 해야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2013년도에 우리시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 기부체납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그러면 그 관리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2013년 우리시가 기부체납하라고 소송을 했는데 그 기부체납 소송을 우리시에서 졌습니다. 진 이유가 기부체납 부분은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완수해서 이익이 발생했을때 기부체납을 보기 때문에 사업이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체납이 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할 수 없이 아.. 그럼 더 이상 안되겠다 그래서 삼척관광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허가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까지 거치면서 작년 7월달에 7월 4일날 최종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서 이제 허가권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산부분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거.. 나오는 계약서에 환매가 나옵니다. 환매라는 것은 5년이 지나서 효력이 없고 어떤 계약해지 부분도 민법상에 계약해지가 10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미 지나서 그것도 효력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매각하면서 이제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나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에 보면은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엄강웅씨의 땅이 대명콘도 바로 지금 보강토 옹벽 쌓은 부분하고 해수사우나탕 그 사이에 보면 아주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게 한 1,200평이 됩니다. 그 부분은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환수를 할려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해서 그 결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송을 하면 그 땅은 환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국유지가 한 꽤 많이 있습니다. 한 16,000㎡정도가.. 그 부분은 우리가 팔아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자산공사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허가취소됐으니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금 통보가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 과장님, 저기 그.. 맹방 관광지에 대해서 무슨 그 특혜를 주고 이런적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왜 언론에서 여기에 대해서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건 왜서 나오는 거예요?

저.. 뭐.. 크게 이제 맹방 관광지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온게 대충 한 2가지 정도 됩니다. 해송벌채하는 부분도 이제 산지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받아서 했고 그 토사반출하는 부분도 이제 산지법에 의해서 5만 루베까지는 뭐.. 임의반출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출한 부분이고, 그 해안도로 3번째로 석축하고 옹벽한 부분인데 그 해안도로는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10년동안 총 돈이 83억이 들었습니다. 국비 50%했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했고..

당시에.. 잠깐만! 당시에 계획했던 것 보다가 제대로 안하니까 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 하는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개발하면서 어떤 좀.. 소외되었던 부분, 피해의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달래주고 아울러야 되는데 사업자가 사실 그런걸 좀 못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좀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 독려 하시구요.

예예.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도 좀 하시고 첫 번째가 주민들하고 소통하라 그러세요.

예, 알았습니다. 좀.. 잘 안되지만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언론에 3번째 왜서 그런지 똑같은 얘기로 뭐.. 우리시에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감사받고 이런거 있었어요?

아.. 감사도 받고 하여튼 내사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경찰에 뭐 고발했니, 뭐.. 이런거를..

하여튼 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관광개발을 위해서 이래 투자를 하는데,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유치할려고 하지않는데도 관광객이 찾아오는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그런부분은 더 좀 어떻게 해서 더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도계 이끼폭포란데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관광정책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산이 있고, 자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저기.. 산림녹지과나 도계에 있으니까 자원과나 이런데 하고 의논을해서.. 주말되면 버스가 한 20대씩 와요. 거기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지 우리 삼척시에 도움이 될껀지.. 그리고 관광객도 받아들일 준비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끼폭포 부분은 관광지 보다가는 어떤 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검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육백산하고 그걸 여기에.. 생태공원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함께해서 할 수 있는 고민 이런걸 뭔가 이게 좀 관광정책과에서 그런 준비를 탁.. 해주셔야 될거 아니예요. 또 하나, 저기 그 동해안 자전거길은 건설과가 관리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도 그.. 자전거길이 만들어져 가지고 국도옆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광정책과가 주가 되가지고 건설과하고 의논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다음 준비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

여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고생들 하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걸 한번 주문을 드린적이 있는데.. 해수욕장 운영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마을사람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좀.. 뭐라해야하나.. 모여가지고 들어난 문제점을 가지고 토론을 한번해서 내년도에 대비하고 이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작년에 못하고 올해 이제 우리 해수욕장을 하면서 좀.. 작년에는 해수욕장이 290만.. 올해는 380만.. 390만이 오니까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아까 다른 의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편의시설, 주차문제.. 어떤 차량교행하는 문제, 하수문제.. 올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수욕장별로.. 우리가 해수욕장이 14개입니다. 해수욕장별로 지금 철저히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검토가 되면 해수욕장 위탁 맡아서 운영하는 마을대표하고 해당 읍·면하고 해서 우리가 아마.. 빠르면 10월달이고 늦어도 11월중에는 회의를 한 번해서..

금년 안에만.. 서두를 일이 아니고..

예예.

먼저 우리가 제일.. 단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거는 내년도도 마찬가지지만 해수욕장 계획을 세울때 관광정책과가 주가 되고 교통이라든가 환경, 해양수산, 상하수도사업소 이런 관련부서들이 모여가지고 종합적인 계획들을 그 부서가 내놓게끔 요구를 해야되.

예예.

수도대책은 어떻게 할꺼냐.. 하수도대책은 어떻게.. 그래서 그 끝나고 공무원들까지도 모여가지고 부서장들하고 담당 계장들하고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루정도 편안하게 워크샵을 길게 하십시오. 길게.. 그냥 회의하듯이 하지말고..

예예.

오후에 어디가서 뭐.. 호텔을 가든 콘도를 가든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을사람들하고 또.. 마을에서 눈으로 보는거하고.. 주차장도 다녀보면 길을 조금만 넓혀주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이예요.

예예.

그런 것들을 한번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제.. 신남같은 경우는 제눈으로 봤는거.. 간이해수욕장도 안하고 있으니까 이쪽 백사장.. 우리집 밑으로 백사장이 전부다.. 지금은 캠핑을 워낙 많이 오니까..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음수대가 없죠?.. 샤워장이 없고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동네 가운데 하나 있기는 있지만.. 그러니까 샤워를 전부 개인집에 들어가서 사정하고 하는거예요. 사정하고.. 그 물은 또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 동네 백사장.. 우리집 앞에 그 수도꼭지 하나있는데 거기서 계속 물을데고 씻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꼭 하고.. 마을에서 안 맡아서 한다고 하면 부녀회 같은데다가 샤워실하고 화장실에는 돈을 당신들이 얼마.. 샤워실에는 돈을 얼마씩 받아서 요걸 하는데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수대하고 샤워, 화장실은 필수적으로 해줘야하고.. 지난번에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덕산해수욕장이 투자가 워낙 없다보니까 너무 낡았어요. 덕산도 올해는 사람이 꽤 많이 왔거든요. 그런 시설을 하는 것들을 꼭 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221쪽에 지난번에 수로부인상은 녹스는 거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예,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그 안에 철 성분이 좀 있어서 그게..

산화작용을..

예.. 조금씩.. 그래서 1년에 1～2번씩 청소를 어느정도 몇 년까지 해줘야만.. 없어질때까지 해야된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소는 다했습니다.

기계로 다 뜯어냈습니까?

다 뜯어.. 다 정리했습니다. 예예.. 한 보름 걸렸습니다.

제가 거기가서 보고 느낀건데 설계를 할때 몰라요.. 그거 뭐.. 이런 십이지상 비슷하게 해놓은 걸 중국풍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잔디하고 심어 놓은 대리석들이 얇아요. 한 5cm정도 밖에 안되.. 그러니까 일반 디딤돌보다도 못해요. 사람이 걸어가 보면은.. 흙속에 박혀서 걸어가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냥 진흙바닥에 돌넣는 식이야. 그런 것들은 조금 설계가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음.. 7번국도에서 이제 삼척에서 울진방향으로 달리다 보면은 거기가 공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되요. 아주 관심있지 않으면.. 그래서 산주들하고 얘기를 해서 공원이 이쪽 벽면에 7번국도에서 바라보는 벽면에 여기다가 크게 헌화수로부인공원이라고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어. 달리면서 아.. 저기 뭔가 있는 거구나.

광고판 이런거는 시안을 잡고 있습니다. 잡아서.. 10월전에는 국도변에는 설치가 어렵지만 어떤 들어가는 임원.. 톨게이트 들어가는 그런 부분하고 공원정상하고..

공원정상 그런부분은 반드시 세워야 해.

예, 세웁니다.

저쪽에서 들어오는데 수로부인상이 안보여.. 안보이기 때문에 그 공원자체가 있는지를.. 해야되고.. 아까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은 근본적으로 사람들 얼마나 오는지를 보고 시행을 해야되는데 지금 작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건 승용차를 회센터에도 필요한건데.. 공원에 사람이 얼마나 수용이 되는지 보고 할려면은 하고 필요하다면 건설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회센터 들어가는 하천을 위쪽으로 복개해가지고 쓰는 수밖에 없어요. 양쪽에 둑을 보강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주차장이 나올수가 없어요. 임원에는.. 그리고 거다 데야지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횟집이라도 들려서 밥이라도 한그릇 더 먹지. 저 안에까지.. 버스가 회센타 저안에까지 들어간다 하면은 잘못된 생각이야. 우리가.. 그럼 복잡해서 안돼. 거기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 우리가 지난번에 동피랑 마을을 의회에서 갔다왔는데 느낌이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과연.. 과장님 걱정스러운게 민간이 개입이 되가지고 스스로가 나릿골 젊은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스스로가 뭘하고 그래야하는데.. 과연 그정도까지 동피랑 마을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형태를 다 조사해서 나릿골 부분은 60년대 항구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깨지를 않고 그 범위내에서 이제 환경정비를 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가능한 어떤 그 다른.. 예를들면 커피숍이나 식당 부분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대로 좀 그 건물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그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는 가구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이제 빈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철거를 할 것이며 나머지 사는 가구에 대해서 그런 의향을 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아주 작은 커피숍을 하고 이제 빵가게를 한다고 하는데, 먹거리는 반드시 필요한게 특화되야 하는데.. 저가 지난번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농담삼아 그 얘기도 했지만.. 통영갔을때 그 얘기도 했는데 감자떡을 한다하던가.. 아니면 우리 특유의 여기 보릿고개때 먹던 보리개떡을 한다하던가.. 예를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분명히 특화시키는 개발을 하는게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에 가면 동피랑 마을에 가면 빵이 있듯이.. 그런식으로 꼭 좀..

예예.

장호에 가면 이제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하게 되면은 주차장이.. 지금은 거기가 그냥 철도부지로 있으니까 차를 댔는데 내년부터는 차를 오히려 또 못댔단 말이예요. 중학교옆에 해놓은 주차장에 꼭 그 안에 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나요? 면수를 늘리는게 더 안낫습니까?

그래서 처음 용역을 하면서 가운데 화단을 해서 나무를 심는게.. 178면 나옵니다. 그 부분.. 왜 나무를 심었냐하면은 해수욕장과 관련해서 여름.. 한 20일정도만 해변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장호, 용화쪽은 풍경도 정말 좋고 그래서 나머지 9개월～10개월은 그냥 나둬야 해서.. 너무 주차장만 해놓으면 너무 황량하지 않겠나 해서 좋은 나무를 잘 심어서 공원처럼 쓰면은 봄, 가을은 그렇게 쓰고 또 여름에 활용하면 혹시 낫지않을까.. 이래서 너무 삭막하니까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좋게 가꾸어서..

캠핑장 만들면 이뻐질꺼니까 너무 걱정안해도 될것같고..

그래서 캠핑장부분도 제일 우리가 먼저 주관을 두는게 마을하고 그 주차장하고 소통하는.. 도로부분도 있어서 도로를 먼저 들어와서 캠핑장을 거쳐서 마을로 갈 수 있고 마을에서 캠핑장으로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소통, 교통을 이렇게 두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아까 박영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근덕농협에서 국민여가캠핑장 만들면은 시한적이라도 이제 농산물.. 특산물판매장.. 오징어.. 뭐뭐.. 농협이라고 농산물만 파는거는 아니고 오징어라도 팔 수 있게 그런 공간을 주면은 할 의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 좀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

몇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왕의 코스모스 축제를 6차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명리조트가 내년 6월 30일에 준공이 되면 맹방해변처럼 아마 상당히 복잡해질꺼예요. 삼척해변에 종합대책을 지휘부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올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사부기념관.. 역사문화창조사업 이 부분이 위치가 육향산 일대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좁아요. 좁고 이게 체험관도 해야되고 전시관도 해야되고 수토관, 기념관.. 아울러 뭐 진동루도 복원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삼척 그 동양스레트 공장하던 자리.. 그 일대로 지금 옮겨 가야 돼요. 이 당초 예산을 보니까 270억에서 지금 뭐 198억밖에 안됐어. 이게 아직 국비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전번에 백우철 과장님 할때는 270억이라고 뭐.. 떠들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198.. 200억 밖에 안돼요. 이게 왜이래 된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서남해특별세에 의해서 국비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금까지 5～6군데 이 사업을 합니다. 1개소당 100억 이상 지원해주는건 국비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100억 이하로 낮춰져야지만 검토하지않겠냐.. 이래서 일단 돈은 99억으로 낮췄습니다.

99억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지금 기재부에서 심사를 하고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겠습니다.

지금 전혀 확보가 안된 상황이죠?

예,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확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 부분은 다른지역에 갖고 있지 않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진짜.. 실질적인 그런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사업이 역사문화창조사업이 하여튼 잘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초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별도로 의회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그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 조성사업에 보면은 그 대지들이 전부 공동등기로 되있잖아요?

예, 백몇이 되는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에다가 뭘.. 커피숍을 하고 뭘.. 그걸 할 수가 있나?

그래서 거기..

거기 있는 사람들 지금 반이상 떠났는데..

그래서 감성마을 말 그대로 어떤 새로운 시설 그런거는 아니고 다만 그 상태에서 빈집들은 헐어내고 그 건물을 잘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빈집들은 헐어내고가 아니고.. 지금 있는 집도 떠난다니까..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감성마을조성을 하고 뭘.. 한다니까 나는 말이 안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잘 한번봐야 된단 말이야. 지금 있는 사람도 떠나고 원래 옛날.. 우리 전에 80년대나 70년대하고 갖다대면은 지금 반도 안남았어. 그런 집들이.. 그러니까 그걸 잘보고 해야지. 그리고, 가곡 온천개발사업은 민자투자할 희망자가 없단 얘기잖아.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지. 그러면 투자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거지.

가곡 같은 경우는 여러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단순 경제논리라 하면 뭐.. 당연히 온천부분이 사양산업이니까 안하는게 맞지만, 가곡도 우리 12개 읍·면중에 하나고 어떤 지역균형개발의 차원에서.. 가곡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존자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온천과 뭐.. 동활, 덕풍계곡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면..

예, 그런 차원에서 개발할려고 그럽니다.

수로부인 헌화공원 조성사업도 그렇고 이것도 180억이 들어가서 한건데.. 이것도 투자를 한 만큼의 소득은 없단말이야. 지금.. 가곡온천도 그럴수 있는 확률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아까 한동수 의원 얘기했는데 수로부인 이거 엄청난 공원으로 뭐.. 주차장이 없는데 차가 올라갈 수 없는데.. 그게 되나 말이야.

하여튼 엄청난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천입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6개소고 사업량은 삼척중앙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외 3건입니다. 사업비는 22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삼척중앙시장 비가림시설 보수 외 4개 사업을 추진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계전두시장 시설개선사업 추진을 설계완료후 지금 13억 5,0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수시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속한 물가 동향파악을 위한 물가조사 모니터 운영하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25명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설명절 및 하계피서철 물가안정대책 수립 점검 외 7개 사업을 추진완료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주간 물가동향 조사 및 공표, 물가안정대책 추진 및 지방공공요금 동결기조 유지 및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판매계획이 40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품권 판매실적이 13억 6,300만원입니다. 거래대금 정산은 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상품권 이용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및 노사관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무료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으로 근로자 권익향상 지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진폐재해근로자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무료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등 5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근로자 복지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5년 예산 확보액 2억 5,000만원입니다. 육성자금 융자추천 계획 200개소에 6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융자추천은 148개 업소에 44억 2,700만원을 했습니다. 이차보전 지급을 557개 업소에 1억 126만 1,000원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금까지 소진된 외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50개 업소에 16억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경쟁력 확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입주업체는 2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환경정비, 농공단지 입주업체 안내간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육성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 14개 업체에 45억 1,000만원을 하였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을 5,900만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소기업제품안내 홍보물 제작 및 전시회 참가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업체의 효율적 지도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업체수는 22개, 광산종사자수는 2,13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광산실태조사 7회, 지역물품구매 및 사원주소 관내이전 협조공문발송 2회를 하였습니다. 폐광산(구 연화광업소) 정화시설 보수보강 침전지, 폐수유입관로, 약품탱크 등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광산실태조사를 상,하반기에 1회 현지방문하여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제2연화광업소 폐수처리정화시설 설치 및 주민의견 반영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반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50가구입니다.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지원실적은 358가구에 7,1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미완료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서민중심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목표인원은 679명입니다. 지역공동체 521명, 공공근로 104명, 행정인턴 5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2,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참여인원 336명입니다. 지역공동체 260명, 공공근로 50명, 행정인턴 2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 지역 일자리사업 343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이 현재 삼척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사회적기업 신규지정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사)중앙 진폐재활협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마을기업은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회적·마을기업의 판로지원 및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수시로 시행하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완화 및 규제개혁 선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건수는 287건인데 정비목표는 9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조례개정입니다. 1월 ～ 8월까지 등록규제 정비를 7건을 했고 장애인 차별관련 자치법규 정비 1건, 중앙부처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5건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해당부서의 규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수부서의 포상제 및 경연대회, 교육 실시로 인한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기업인과의 현장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 건!

네, 한 건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삼척시에 800여명의 공무원들과 그 가족분들이 이 지역의 소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삼척시 직원들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삼척시에서는 이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구입을 과장이상은 강제성을 띠고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전통시장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추진하여 가지고 7월.. 우리가 실적을 받아 봤습니다. 7월달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우리 직원들이 6,000만원 정도를 구입했고 전통시장 이용을 약 800만원.. 물론 식사도 하고 장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8월달에는 온누리 상품권 구입이 6,300만원을 했습니다.

네, 과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경제에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른 것 보다가 특히 전통시장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실적, 내용보다는 그분들이 피부로 아.. 그래도 삼척시 직원들도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인터넷 구매 이런걸로 통해서하면 싸고 그렇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이 좋은 사업을 계속 내년에도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

한 건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시간보다 짧게 답변해주세요.

예.

중앙시장에 어물전에 가면은 LED등 교체계획은 없습니까?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거 좀 빨리 해줘야지.. 그게 밝아야지 더 깨끗해지니까 그거 좀 해주시고요.

예, 내년에 예산신청해뒀습니다.

그 옆에 음식점 있는데 있잖아. 거기 위에 지붕에 환기구가 없어가지고 여름되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냄새하고 더위.. 환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하던데..

그것도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없습니까?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한 건!

네, 242페이지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경쟁력 확대이랬죠? 그죠?.. 그런데 농공단지 운영을 우리 경제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 파악을 하고 있냐고..

예예.

내가 왜 물어보냐 이러면 회계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항인데 지금 농공단지의 모든 생산 물품을 우리 삼척시에서 아마 우선으로 다 계약을 해서 쓰지요. 수의계약을 해서.. 그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서 생산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서 생산을 하지않고 농공단지에 있는 물품을 가공 안 하고 다른데서 가져와가지고 판매하는 그거는 잘못된거죠.. 특혜를 준거죠.. 그죠?

거기서 가공까지 안하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상수도 같은 경우에 근덕에 뭐.. 지난번에 논란이 많았죠? 그죠? 계속 농공단지에 계약을 했는데 그 물품을 농공단지에서 안 만드는데 다른데서 가져와서 파니까 삼척의 대리점들이 납품을 하나도 못하는거예요. 독점을 하니까.. 이게 사실 파악을 해보니까 시장님도 그 얘기를 했을텐데 아마.. 이런 부분은 삼척시에서 대리점도 시민들도 납품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예요. 이거를 못하고 있다니까.. 우리시가.. 그냥 농공단지 파악만 해주고 그냥.. 계약해가지고 납품하고 이것만 생각을 하지.. 이거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리점들 뭐.. 몇 개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너무 억울하다 이거야. 같은 가격에 같이 납품을 해야되는데, 만드는건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한다하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과에서 파악을 잘 하셔야지 원활하게 할꺼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걸 파악을 잘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 회계과에서는 모르고 그대로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하도록 이렇게 만든다.. 이런 얘기야. 내 얘기 맞아요? 틀려요?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만은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가공을 거기서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물품은 기계가 있어 가공을 하지.. 삼척시에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고루고루 쓰세요. 고루고루.. 그 중요한게 아닙니까? 물론 만드는건 줘야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좀 하시고 지금도 농공단지에 컨테이너박스 가져다 놓고 어디에 물품.. 가가지고 납품하는 이런것도 아직까지 있죠? 다 없어지지 않았죠?

컨테이너 말입니까?

아니, 사무실 조금만거 만들어 놓고 뭐 공장도 없고 이래가지고 어디서 막 가지고 와가지고 납품하고 이런거 있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생산시설이 없으면은 공장등록이 안되고 물품인정을 못받거든..

그전에 그런게 있었으니까 물어보는거예요. 그게.. 지금은 공장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등록이 되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만 생산하는 건 납품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내도 써야 됩니다. 그거를 회계과에다가 파악을 해서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말이 많아요. 그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요.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추진했죠. 그죠?

네.

원덕에 행복한 주식회사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사실 하고 있는데.. 원덕읍 전체 기업이에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 이래보니까.. 자본금은 한 10억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한 몇 억 까먹고 있는 상태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논란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마을로 이렇게 보면은 마을로 기업을 하고 있죠? 그죠? 마을회로..

마을기업 말입니까?

마을기업. 마을기업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인을 만들때 이렇게 보면은 몇사람이 이렇게 만드는데 실지로 마을사람이 다 동참을 하는지 아니면 몇사람이 하나나 둘이 해가지고 그냥 회의록 작성해가지고 기업을 하는지.. 이걸 파악을 잘 해봐야 해요. 만약 개인이 그냥 그.. 마을주민들에게 동의하고 회의록 작성해가지고 하는거는 개인사업이지 마을기업이 아니예요. 그죠?

예.

맞죠? 그리고 예를들어 그런부분들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이런거는 좋지만은 그런 파악은 잘하셔야 하는데 이게 공무원들은 안일하게 그냥 서류만 회의록.. 이래가지고 오면은 마을이다 하고 주는거고.. 법인 이러면.. 법인해가지고 그냥 남의 도장 다 빌려가지고 법인 만들어가지고 실지 주는 한사람 아니면 한사람, 두사람이예요. 법인 만드는 거도.. 이렇게 운영해서 우리가 시가 도와주면 안된다 이런 얘기야.. 그죠? 마을은 마을, 법인은 거기에 있는 주주들이 다 참석했을때 이게 중요한거예요.. 이게..

예.

맞아요? 아니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실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잘하라니까.. 나는 아는건데 점검을 하기는 뭘해.. 공무원들이 점검 안 하고 그냥 뭐 서면으로 가지고 오면 문서보고 해주고 이런거지.. 점검하기는 뭘해요. 뭐.. 내가 뻔히 아는건데 점검한다고.. 그 거짓말하면은 안된다니까.. 나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예요. 나는 이 모든.. 법인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남의 명의를 빌려서 막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잘하셔서 정말 마을에서 운영한다. 그리고 법인에서 운영한다. 이거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시가 지원하는건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대성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15호 태풍 “고니” 피해상황 복구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태풍 “고니” 피해 및 복구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피해개요입니다. 피해기간은 2015년 8월 24일부터 26일 3일간이 되겠습니다. 기상상황은 태풍 및 태풍을 동반한 폭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피해는 20개소에 피해액이 10억 4,300만원이 되겠고 복구액은 2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보면은 도로·교량이 9곳에 피해액은 4억 4,000만원, 복구액은 1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로는 1건이 1,400만원, 복구액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소하천은 2개소로 피해액이 900만원입니다. 피해 복구액은 2,900만원이고요. 항만시설은 6개소에 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액은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시설 2개소에 피해액과 복구액이 전부 다 1억 1,800만원으로 되있습니다. 또한,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84명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번째로 복구추진상황입니다. 응급복구 추진상황 9월 2일날까지 응급복구 조치를 완료하였고 농작물 복구지원 활동을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3일간 하장면 고추 주산지에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확인관 현지조사·확인을 9월3일부터 6일까지 수검을 하였습니다. 3번째로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복구계획 확정은 오늘자로 해서 복구계획을 확정토록 하고 재해복구 예산대책은 해당 실·과에서 자체계획을 수립 후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복구추진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상시운영하여 소방·경찰·군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련 2건의 재난대비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개정하였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하여 46개 기관·단체에다가 100부의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5년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9월 23일날 실시할 예정입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물 330개소, 시특법대상 관리시설물 41개소 등 총사업비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330개에 대해서 전기안전 점검 및 재평가를 6월에 실시하였고 시특법 대상 47개소 또한 6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11월달에 실시하고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12개 읍·면·동 37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비는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방재단 정기교육 1회와 방재단 선진지 견학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용 컨테이너 6동을 9월중으로 배부를 할 예정이고 지역방재단 기술경연대회를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만들기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민의 손상예방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도시 추진으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과 안전용품 보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6회 실시하였고 어린이날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용품, 투명우산 500개를 각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전 위해요인 187건을 접수하여 전부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10월중에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활용하여 안전 위해요인을 수시 접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은 22개소 중 위험구역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6월과 8월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물놀이 관리지역 22개소에 안전시설물 보수와 설치를 6월 전에 다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 여름철 안전관리 요원 31명을 교육후 현장배치하였고 시범해수욕장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물놀이 위험 및 안전관리시설물 전수조사하여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사업은 2015년 충무계획 수립 및 발간 등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충무계획 수립을 하여 243부의 계획서를 발간·배포하였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분기1회 실시를 하고 2015년 충무훈련을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인원은 209개대 4,086명이 되겠고 민방위 교육·훈련실시 대상은 3,46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 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 집합교육을 11회, 1,167명을 하였고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1,6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을지연습과 연계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2차 보충 교육·훈련을 10월과 11월에 실시하고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9월 28일날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금더 간단하게..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 및 방재대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을 2단계로 세분화하고 한울원전반경 30km까지 확대 및 기존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는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비상계획구역을 25～30km까지 확대 재설정을 하였습니다. 삼척시 같은 경우는 예방적 조치구역 3～5km, 긴급보호구역 25～30Km로 두 개를 나눠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5개 읍·면에 6,169가구, 10,977명이 이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방사능 합동훈련을 11월 19일 실시하고 원안위와 KINS 협조하여 주민교육을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통합경보시스템은 저희들이 4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민방위경보시스템 연중 유지보수를 위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일 및 월 4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처리가 지금 현재 37건 발생하였는데 다 처리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경보발령시설을 수시점검하여 신속한 장애복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도계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119안전센터 신축 1동인데 연면적 80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사착공은 2014년 12월 22일에 하였고 준공은 올 8월 27일날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초에 119안전센터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정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지하저류소 1식과 개방형저류지 1식, 조경 1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7억중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하저류조 및 개방형저류조, 내부도로 포장, 목교 및 조경 시공은 7월전에 전부 다 완료하였고 현재 공정은 93%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노후된 주변 건축물 소유자 31가구입니다. 주택 균열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어 현재 균열조사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진단결과에 따라서 주택 보수·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사업을 최소한 9월 30일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도계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탈면보강과 고구배수지 보강 2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7억 3,4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 2월에 계측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4월에 고구배수지를 보강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 비탈면에 대해서 보강완료하였고 현공정은 90%입니다. 향후계획은 9월중에 하천보강을 한다음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절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1차사업은 배수로 직선화사업과 2차사업은 U자형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은 사업비는 6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절골 재해위험지구 1차 정비사업은 작년 7월에 완료하였고 2차 사업중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경석 90%를 현재 이동 적치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중에 대한석탄공사 폐경석 이동 적치를 완료하고 12월중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중지 해제함과 동시 2016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7월과 8월에 국민안전처에 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 사전설계심의를 의뢰하여 9월경에 사업을 발주 및 착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후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관거 정비사업, 배수암거 정비사업, 철도횡단 배수암거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3억 3,700만원으로 2015년 사업은 약 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엄강웅씨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도급업 건설업체가 등록말소됨에 따라 연대보증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금 조율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향후계획은 9월중에 사업을 재착공하여 연말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장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근덕면 장호리 1번지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9,600만원 중 2015년도에는 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장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도비 4억 2,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시비 미확보분 2억 8,2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고 9월말까지 실시설계와 발주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호2지구 공사와 장호지구 보상협의를 12월까지 완료하고 아울러 장호지구 공사착수는 2016년 1월부터 추진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 기상 및 영상장비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3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적설계 및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 2월중에 대상사업지를 확정하였고 8월에 설계와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적설계와 CCTV가 설치되면 강원도로부터 관리전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컨테이너 이거 가지고 가서 주로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지금 주목적이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방재단 지원해준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다 그런걸 넣어 놓잖아요. 그런데 그럴 일이 생기면 안되지만 또 혹시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은 얼마전에도 학교에서 컨테이너박스가 날아가가지고 마침 아무 사고가 안났으니까 그렇지만 이건 잘못하다보면 시가 사주고 욕 얻어먹는 꼴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전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런 거를 사무실을 이렇게 그.. 기존에 읍면동하고 같이 쓰게 한다든지.. 안그러면 사무실을 장기적으로 짓는 다든지.. 이런 고민을 해야지. 임시로 컨테이너박스 이래 줘가지고 안될 것 같아요.

그 법이 지금 올 연말에 통과가 되면 사무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있어요?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님.

그.. 과장님.

예.

안전총괄과가 직원들이 움직여야 우리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뭐.. 그런거예요. 그런데 덕풍계곡에 등산로 있죠?

예.

아마 우리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곳일 꺼예요. 소문나 있죠? 그죠? 근데 거기가 좀 위험.. 지금도 보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사고날 수 있는 위험지역을 좀 선정해서 사고가 안나게 끔 이런식으로 보수를 내년도에 좀 할 수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벌써 1차답사를 했습니다. 가곡 그.. 응봉산 구조대하고 아주 위험한데를 골랐는데 저희들이 대략 추론해서 보니까 벌써 1억이라는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급한대로 보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곡에 응봉산 구조대원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는 진짜 하는 구조대원들..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역할이 많아요. 구조를 할 수 있는 기구.. 뭐 이런것들을 우리 소방서에 보면 잘돼있더라구요. 그런걸 좀 갖춰주는 방법으로.. 갖춰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갑작스럽게 날 때 소방서에서 이렇게 오고.. 시에서 오는거보다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 장비가 있어야 하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파악을 해가지고 소방서와 같이 장비를 갖춰줘요. 이래보고.. 그래야 그 사고났을때 빨리빨리해서 뭐 연구를 해서 구조를 하던지 하지.. 굉장히 위험한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위험한데도 등산객들이 계속 오니까, 많이 오니까.. 유명하다고 찾아오니까 얼마나 우리 시로 봐서는 참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단지 위험한 구간.. 그 장비 좀 내년에 보고 응봉산 구조대원들에게 제대로 좀 갖춰주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균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되게 많은데 간단.. 간단하게..

273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정책 강화로 살맛나는 농촌건설입니다. 전체사업은 6종에 2억 5,100만원입니다. 현재 농촌총각 결혼지원과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은 마무리되었고 기타 사업은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농업인 선진지 견학 및 정보교류입니다. 총 10종에 2억 1,600만원입니다. 농업경영인 도 대회와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는 마무리되었고 친환경 한마음 대회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은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마을기업형 농어촌만들기 새농어촌건설운동입니다. 금년도 신규대상마을은 원덕읍 노곡3리로 10월중에 도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도농 교류촉진을 위한 전담인력 및 홍보 지원입니다. 사무장 인건비지원 9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농촌관광 인프라구축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입니다. 하장 판문마을에 시비 7,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농업·농촌 관광객 유치 마을체험행사 활성화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전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도라지 융·복합을 통한 식품산업육성입니다. 도라지 가공제품 포장재와 홍보방안을 농협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입니다. 전체 5종에 19억 8,600만원으로 연말에 사업비가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총 7종에 7억 7,800만원입니다. 벼 육묘상자·상토지원 마무리 됐고 운반기, 비닐하우스, 벼매입 차액지원은 마무리됐고 기타사업은 연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소규모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전체 예산은 5,000만원으로 현재까지 소규모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재해발생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입니다. 인증수수료와 친환경농법 벼 재배지원사업은 마무리 됐고 기타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토양개량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비료공급, 토양개량제 공급과 녹비작물 종자대, 유기질 비료, 맞춤형 비료는 마무리 되었고 수피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도계 친환경 생태단지 육성입니다. 5종류에 5억 1,0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확대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체 4종 사업에 7억 6,3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총 5개 사업에 12억 3,8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전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전체 5종류에 18억 3,200만원으로 고랭지 여름딸기 단지조성 사업은 완료되었고 기타사업은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가공 시설 확충입니다. 전체 4종 사업에 8억 2,95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지역창의 아이디어 머루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3,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도계 신리를 대상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건물은 내년 9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로컬푸드센터 신축입니다. 당초 도비 2억, 시비 2억, 자부담 2억으로 삼척농협에 추진중에 신축예정지에 현재 농산물을 팔고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을 삼척농협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축산림조합에 그.. 로컬푸드 의사를 타진을 했는데 전부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도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가뭄극복 관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봄철 가뭄때 차기 가뭄을 대비해서 전체 50% 보조를 해서 976농가에 12억 7,2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자산규모는 14억 1,200만원이고 현재 대출금은 3억 9,000만원입니다. 금년도 대출금은 1,000만원이 융자됐습니다. 앞으로 현재 2년 균분상환을 3년 균분상환으로 확대를 하고 금리는 2%에서 1%로 낮추는 조례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두타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그.. 보고드릴 시기에는 확정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 확정발표가 안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농업기계 현대화사업입니다. 전체 3종사업에 3억 1,100만원입니다. 소형농기계 86대, 농업용장비 조정교육비 지원을 114명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장려금 지원입니다. 전체 292명에 5억 3,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6일까지 행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추정인원은 내방객이 31만 5,000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식량작물 경쟁력강화 지원 그렇게 했죠? 그죠?

예.

우리가 지난번에 그.. 농민들이 시장님 찾아와서 쌀을 한 만포?.. 못팔아가지고 재고..

150톤.

150톤.. 그러니까 포를 계산해서.. 못팔아서 아마 우리가 그 보조를 해준거 있죠?

예.

얼마해줬죠?

3,900만원 해줬습니다.

3,900만원해줬죠.. 그래 해주고 아마 우리시에서 10%했다는 것 같더라구요. 들어보니까.. 우리가 자세히 내용은 모르니까 누가 얘기를 안하니 잘모르잖아요. 그냥 들은 얘기예요. 시장한테 들은 얘기고 농정과에서는 우리들한테 의원들한테 얘기를 잘 안했죠? 그죠?

얘기 못드렸습니다.

못드렸죠?.. 그런 행정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보조를 해주고.. 그냥 해주더라도 의원들이 의장한테 보고를 해야합니다. 사실 이런게.. 이런게 있다고 해야 합니다. 이게.. 맞아요? 안맞아요?

맞습니다.

참.. 내가 얘기를.. 지원을 해주고 일반시민들에게.. 지원을 잘해준거예요. 못팔았으니까.. 우선 경매를 하다보니 그래됐고.. 잘해주고..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들도 몇십포씩 쌀 팔아주고 공무원들도 팔아주느라 고생을 많이 했죠? 그죠?

네.

저도 뭐.. 요즘 가스공사 본부장보고 하도 사정해서 추석밑에 400포 사라해서 400포 산다하더라고요. 이게 일반주민들이 농민들에게 도와 주는거는 좋지만은.. 그건 좋다 이거야..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데.. 시민들이 보는 눈은 그렇게 안봐요. 이 쌀.. 그래 해주고 뒤에 말이 뭐.. 말 한번도 못들어봤어요?

예, 못들었습니다.

그래요? 아.. 큰일났구나.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농협이 하나로마트를 운영합니다. 그죠?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면서 우리 삼척시 농민들이 지은 쌀을 조금 뭐.. 비싸다 이런 측면이 있더라고 그리고 외지에 오는 쌀은 엄청나게 많이 팔아요. 외지에 오는 쌀을.. 그 파악을 못해봤어요?

압니다.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이라는 그 단체가 조합원들이 형성해서 만들은 협동체죠. 그죠? 그러면 농협에서 조합원들에게 환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쌀을 갖고 만약에 우리가 마트에다 다 해주면 우선으로 하되 조금 비싸면 다른 쌀을 팔아가지고 이윤이 조금 남으면 거기다가 지원을 해줘도 농민들에게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난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습니다.

농민들이 형성한 협동조합인 농협에서는 다른데 쌀팔고 다해서 돈벌이 해가지고 본인들이 쓰고.. 농민들은 쌀 못팔아가지고 큰일났습니다 하니까 시가 또 지원해주고.. 지원해주고 못파는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야. 그렇다면 경영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농민들이.. 협동체 장들이 앞으로는 시장한테나 의회에서나 뭐.. 우리 의원들, 의장한테나 이래 이래 경영을 하다보니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거를 잘 연구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원칙이예요. 그게..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하나로마트에서 계속 외지쌀만 계속 팔아주고 또 내년에도 재고량을 또 해줘야 할꺼 아니예요. 그죠? 계속 해줘야 될거 아니예요. 그죠?

그건 상황을 봐야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철원오대미도 팔지 못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하나로마트에서 외지쌀을 조금씩이라도 팔아주면 괜찮은데 외지쌀을 타.. 시군.. 도에서 워낙 많이 파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농업정책과에서 홍보를 해야되느냐.. 이거는 보건소 위생계에서 할 일이지만 위생조합도 있어요. 조합도 있는데 그런데에서도 우리 식당들에게 삼척쌀을 팔아주는 운동도 해야 된단말이야 식당들한테.. 그냥 먼 산 불보듯 하고 조합은 조합대로 시는 시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 쌀이 재고가 남아서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는거예요. 안팔리니까.. 과잉생산.. 안팔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줘야 하지만.. 여기 식당들도 말이지.. 어느 누가 우리시나 예를 들어서 조합장들이라도 우리 삼척쌀을 좀 팔아 주시오하는 그 얘기 한번도 못들어봤어요. 내가.. 식당들 많이 쓰잖아요? 원덕같은 경우에 요 전날 우리 의장님은 대명에서도 몇백포 좀 하라고 뭐.. 식당 함바집주인보고 뭐 난리쳐가지고 팔아주고 이런 것 같더라고 나는 들은 얘긴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걸 우리 주무부서가, 농업정책과나 농협에 수뇌부가.. 농협도 조합장, 이사 있잖아요. 여기서 고민해서 이 쌀이 왜 안팔리는지.. 우리 삼척쌀을 우리 시민들이 먹으면 모자라요. 사실은.. 외지쌀이 안들어오면.. 울진같은데 타시군에 가보면 자기네 쌀파는게 우선이예요. 우선.. 그리고 조금 비싸다 이거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좀 비싸다 이러면 농협에 다른거 팔아서 거기 정리를 해서 뭐.. 이래 주면되는데 농협에서 하는 마트 운영하는 방법론이 이게 완전히 잘못된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 조합장님들 모이면은 그 관계를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그걸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말이야. 농협장도 뭐.. 우리가 쌀 제대로 팔아주지 왜 안팔아줘. 그건 잘못된.. 그리고 이게 농민들을 찾아 얘기할 때 주무부서에.. 우리 건설국장님 주무부서죠? 시장한테 이러 이러한 내용도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찾아왔을때 실제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된다. 이렇게 해주는게 원칙이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주고 좋은 소리 시민들이 못듣는게 그런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여튼 삼척 그.. 농작물을 팔아주는데 어떤 이런 식당들이 많아요. 원덕같은데.. 대명.. 이래 많잖아요. 이런데 좀 이렇게 위생과에서 위생협회에서 이렇게 절충을 좀 해가지고 점심도 한그릇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삼척 농산물을 몽땅 팔아주는 노력을 해야되는게 중요한 것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예. 고맙습니다.

예예.

다음 질문..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

과장님, 지난번 하장에 우박피해 배추가 보험에 제외된 작물로 나와 있었잖습니까? 계속 그 문제는 뭐.. 보험이 안되는 겁니까? 배추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중앙에서 품목을 선택 합니다. 근데 배추뿐만 아니라 채소류는 노지 채소류는 지금 보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장에 대규모 배추단지인데..

그래서 작년에.. 지난번에 농식품부에서 왔을때 내년도에 고랭지 배추를 보험시범사업으로 좀 지정을 해서 삼척시를 좀 대상에 넣어달라.. 이렇게 건의는 해놨습니다.

예, 건의하시고 하여튼 여러각도로 노력을 하셔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대규모 피해가 나올때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의원.

과장님, 농촌에 이렇게 다녀보면 잘되는 지역이 있고 또 농민들간에 갈등이 심한데가 있어요.

처음에는 작목반이 1개 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부적으로 분열되서 1개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갈라져서 지금 작목반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여기에 대한 정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거예요.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좀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어떤 자리.. 이런것도 한번쯤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