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삼례
박삼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김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수범 부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위해 애써주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식
오정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오정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4일 위원장에 김기선 위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수범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9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의장
오정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선입니다. 금번 제1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26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걸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위원장인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90억원으로 기정예산 3,769억원 대비 7.7% 증가된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분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었으며 세출예산은 투자사업비 부족분 71억원, 투자사업비 기금적립금 70억원, 보조사업비 구비부담분 53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5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조는 지역별 주민 숙원사업 및 도로, 하수 시설 유지비를 추가 증액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였고 반환금 등 법정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직원 복리성 경비 및 행정경비 등은 긴급한 경우에만 최소한 편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동료위원 모두는 추경예산안 각목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회의준비에 고생하신 사무국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본 안건을 우리위원회 의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의장
김기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욱
이상욱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요청합니다.) 네.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안문환 부의장님!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장동·구의2동·군자동·능동 출신 이상욱 구의원입니다. 금번 2015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할 부분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면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논의도 했지만요. 어저께도 표결을 거쳐서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표결을 해야 되겠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재단 설립 지원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1억 2,300만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운영비용으로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문화예술 자문료 또는 교육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광진문화재단은 사장, 본부장을 전문가로 초빙해서 전문가로 급여를 주고, 즉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운영이 될 기간은 두 달 기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이 분들이 오셔서, 사장과 본부장이 본인들의 소신과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비전을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고 직원들을 설득하고 그런 교육을 하는데도 충분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외부의 전문가까지 와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교육을 받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전문가를 채용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임용비용에는 이런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른 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자문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대를 하는 본 의원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과 소관의 광진환경자원센터 건립에 대해 시설 및 부대비, 그리고 기금전출금에서 총 45억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요, 아직 우리 지역 구민들께서 찬성하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들어설 광장동의 주민들께서는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억원을 들여서 기초 및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아직 너무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영일만에 기초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영일만이 국제항구로 늘어남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용역비용이 16억입니다. 16억! 바다에 하는 그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16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도 아니고요, 체육부지에 지하를 파서 하는 건데 거기에 15억을 들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지자체에서 이거와 비슷한 자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올리기로 해놓고 우리보다 부지는 절반 정도인데 불구하고 4억 5,000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는 생각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기금으로 적립하는 30억, 아직 주민들한테 어떠한 의견도 듣지 않았는데 미리 적립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더 많은 대안을 찾아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됩니다. 저의 의견에 많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광장동 주민들의 눈물이 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전병주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려, 개정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의장
전병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복지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앞서 방청석에 신자초등학교 학생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지경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아차산 고구려박물관 건립사업이 구립에서 국립으로 사업계획 변경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건립 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고구려박물관 건립 후보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속되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한을 받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는 바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변경(폐지)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은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의장
지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9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