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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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위원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4쪽, 세출부분 147쪽, 148쪽과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4쪽에 용역실태조사 해가지고 잔액 이월금이 있네요, 어느 실태조사인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은 중화2ㆍ3 존치구역에 주민설문 실태조사 하고 남은 시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시비 잔액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 같이 한 겁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해서 시로 반납하려고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부분을 같이 이월해서, 같이 합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중화2구역, 3구역 이번에 예산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진행사항을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화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화 2ㆍ3 존치지구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민투표 결과에 의해서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해제요청을 한 지역인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촉진계획 변경수립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예산을 살펴보니까 총 3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구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내년 시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해지 절차를 밟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어떻게 매칭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리고 5월에 실태조사 끝났는데 실제 서울시에 이관시킨 것은 언제쯤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 달라니까요. 이 부분은 상세하게 언제 어떻게 돼가지고, 오늘 9월인데 앞으로 진행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라니까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작년 5월에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시행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작년 6월 10일 경에 서울시에 구역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올 금년이 아니고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올 6월 10일 서울시에 구역해제요청을 했고요,

강대호위원

금년 5월에 해제해서 36%, 38% 한 것 아니고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금년 5월엔 투표한 결과가 2구역은 36%, 3구역은 38.5% 반대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서울시에 금년 6월 12일에 해체요청을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6월 17일 촉진계획변경 선행을 추진하라는 회신이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사업비가 각각 구비 50%, 시비 50%로 해서 변경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용역발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서울시에서는 마지막에 들어온 회신은 어떻게 왔나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서울시에서는 6월 24일에 올 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제를 요청했는데 촉진계획변경수립 용역을 거쳐서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한 후에 해제요청을 하라고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강대호위원

6월 24일에 서울시에서 회신이 왔을 때 그 내용을 과연 우리 구청에는 일방적인 해제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는 어떤 조건을 붙여서 왔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역에 있는, 어차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제를 하게 되면?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한 3개월 동안에.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사실은 그 지역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묶여 있던 지역이라서 계획적 개발 추진할 지역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그 지역을 진단하고 난 후에 그 지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도록 저희들이 내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월에, 7월인가요? 7월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 이 지역을 2구역, 3구역 존치관리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어떤 그런 행정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응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용역비가 1억 5,100만 원을 투입했을 때 주민들에 와 닿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해 주셔야만 주민들께서 그런 마음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해제요청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6월에 다시 회신이 올 때는 그런 어떤 조건을 붙여서 해오라면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중랑구뿐만 아니고 여러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중랑구에는 이 지역이 용역비가 말 그대로 약 30억 원 이상 투입이 된 것 아닙니까? 상봉재정비하고 중화재정비 촉진지구 약 30억 원 이상 투입이 돼서 지금 그 비용이 소진돼버렸는데 이렇게 용역비만 자꾸 투입을 해가지고 또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회에 어차피 주민들의 해제요청에 의해서 36%, 38%를 주민의 해제요청을 해 달라 했을 때 그 법률에 의해서 지금 해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마치 이 지역을, 지금 불과 5개월째 아닙니까? 5개월 되어서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새로운 개발 방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들 간에는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도정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해제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해제를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거기에 맞는 행정 절차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오늘 9월인데 날짜는 다가오고 용역비를 투입해서, 언제 투입을 하게 되면 다시 용역 결과 나오고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명쾌하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구청장하고 상대해서 그 부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지역의 선출직으로서 그 부분을 해 달라 해서, 투표결과 이러는데 왜 간과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랫동안 묶여 있는 지역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변경 행위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편성되면, 이번 기회에 추경이 편성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고 위원님과 협의해가지고 이 지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요,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계획적 개발 문제도 있고 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하고 치수과하고 협의한바, 기반시설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고 단기적으로 부분 보수를 하고, 나머지 근본적으로 도로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배수분구사업을 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면 11월 중에는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법률에 의하면 해제가 되면 해제된 걸로써 고시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견청취까지 필요합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관리계획변경을 수립하라고 내려왔고 법률에 의해서 그 철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한 기간과 그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지역뿐만 아니고 중랑구의 전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주택과 소관이지만 주민들께서 30% 이상 조합이 설립되지 않고 추진위에만 있을 때에, 30% 되면 해제 조건이 되지요. 그런 지역은 일방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건축해제 하라, 그런데 이 지역은 15평 내에 포함된 지역을 지금까지 왜 담보 상태로 잡고 있느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은 물론 국가가 해 줘야 할 의무는 있을망정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개축, 증축, 신축, 이축을 하고 싶어도 그분들께서는 전혀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제 요청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해제를,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속전속결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법은 이미 도정법에 의해서 끝났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그렇지요? 이미 해제 법률에 의해서 30%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럼 주민들이 자유롭게 보수도 할 수 있게끔, 개축도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신축도 할 수 있게끔. 전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과연 추경에서 이렇게 변경에 의한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만 계속 발주하고, 누가 잘못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 돈이 세수가 세어 나가고 있는데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그런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미 관철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하고 상대 다시 한 번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 과정을 6월 이후로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지금 6월 이후로는 행정사항에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 의해서, 투표결과에 의해서 했으면 무언가는, 그분들은 이제 소유자 등이 아닙니다. 어쨌든 해제요청에 의해서 이미 법률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도시재정비법이라든가, 도정법이라든가 이 관계에 대해서 전혀 없어져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든, 치수과든 추경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13년 동안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저희하고 그동안에 묶어 둬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그나마 추경에 의해서 도로라든가 기타 등등 공동으로 그런 내용을, 기반시설 내용을 이번에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도 사유권이 보장된,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에 보장된 내용을 여기에서 반영해서 주민들의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9월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11월에나 용역을 발주 하겠다, 그럼 주민들이 언제 기다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라니까요, 과장님? 그래서 예산을 여기에서 추경을 반영하든지 안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재정비촉진지구 해제하고 변경결정 권한은 위원님도 알고계시겠지만 서울시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해제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변경수립 절차를 밟으라고 문서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도로 폭이 4ｍ 이하 도로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태조사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최대한 기간에 용역발주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나머지 법적 절차는 용역을 통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두 가지 방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랑구의 예를 들었어요 아까, 의견 청취는 해제 요청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는 늦게 하지 않았습니까? 개축할 수 있게끔, 신축하게끔 해 줬지 않습니까, 다른 구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알고 계세요? 지난 임시회 때 중화동 131-35번지 일대에 1구역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유독 여기만, 서울 시장이 이런 부분을 회신이 온 내용은 그런 내용이 왔다는, 그런 내용을 대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지역을 해제를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이 상태에서 변경안을 해가지고 다시 어떤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답변하시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9월말까지 해제를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집도 고치고 이축도 할 수 있게끔, 개축도 할 수 있게끔, 신축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위원님들 다 들었어요. 용역비만 타다가 뭐하시겠습니까? 행정은 차후에 하고 주민들 스스로 집을 짓게끔 한다든가 어떤 방안을 내놓으라니까,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답변 못하십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제는 저희들은 원칙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은,

강대호위원

지금까지 반복된 이야기예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해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 지역이 도로 폭이 좁은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지역에 보면 주차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역이 조금 주민 기반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도로 폭을 왜 나누고 기반시설을 나눕니까? 이 부분은 건축법에 의해서 법정 4ｍ가 안 되었을 때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기반시설은 도시개발과에서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과라든지 기타 치수과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200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묶어두어서 해제에 의해서, 해제요청을 해서, 투표에 의해서 결과가 내용들에 의해서 왜 실행을 안 하고 있나, 실행을 하란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과장님, 자꾸 말 막히니까 이런 도로 폭이라든가 왜 이런 얘기 합니까, 이건 다 부서가 달라요. 과장님이 허가권자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주무부서예요? 아니잖습니까, 허가권자는 구청장이에요. 이미 도로라는 것은 법적인 건축법에 의해서 4ｍ가 안 되어서 도로 확보하라고 해서 도로건축선 한 한계선을 띠고 건축 행위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논할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과장님께서 건축한계선을 자꾸 들먹입니까? 행정으로 조치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시란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7개월 되셨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누누이 거쳐 가신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중랑구가 소실된 금액이 약 30억 원이에요, 용역비가. 1억 5,100만 원 또 하게 되면 언제 할지 압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도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용역비만 이렇게 반영해서 되지도 않는 게, 이게 행정이 능사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께서 숙지를 못하고 왔으면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추경에 쟁점사항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문제가. 답변하시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공공사업으로 하면 주민이 정착하기 힘들다는 게, 최소한의 난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하겠다 이런 게 있고요, 위원님께서 더 좋은 방안,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강대호위원

제가 무슨 대안을 제시합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행정에 적극 반영을 해가지고,

강대호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미 이 지역은요, 난개발 지역이 아닙니다. 이미 ’75년도에 그 당시 법률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지금은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지마는, 그 당시에 이 법으로 아주 좋은 법으로 만드는, 바둑판처럼 만드는 지역입니다. 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 난개발은 어디를 보고 난개발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구릉지, 산동네 이런 지역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다만 그 당시의 도시계획 학자들이 학교라든가, 기타 등 기반시설을 간과해서 정말 집에 욕심나서 집에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학교라든가, 기타 등등 공원이 적다 뿐이지 그 당시에 잘 된 도시계획이에요. 과장님, 이게 난개발 동네가 아닙니다. 다만 10년 동안 이 지역을 정말 개발 하나도 못하고 지금까지 아주 개발에 묶여서 수리도 못해서 지역이 아마 슬럼화가 되어서 지금까지 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스스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놔두면요, 구청에서 그럴 바에는 구역 총 세분화를 해서 구역을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여 줘가지고 2종이라든가 3종이라든가 준주거지역 만들어 주면 그분들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것도 못해 주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난개발 지역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건 오해세요. 난개발이라는 것은 중랑구에는 2%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 번지, 면목동 같은 데, 면목 초등학교 뒤에, 아니면 면목역 일부, 그 다음에 신내동, 새우개고개, 그 다음에 중화1동에 1번지 일대, 그 외에는 난개발 지역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시간이 있으시면 중랑구 전반적인 지적도 한번 보십시오. 중랑구는 개발이 그 당시 도시계획이 잘 된 데입니다. 동일로란 ’80년대 정말 도로도 상계동까지 잘 뚫어 놓은 지역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중화2구역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하시라니까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십이삼 년 동안 행정을 해서 건축 제한을 묶어놓은 데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의무가 있어요. 지금 나 몰라라 방치하고, 용역비 1억 5,100만 원 타다가 그분들 용역비 왜 반영하냐 그래요. 스스로 짓게끔, 건축 입안자가, 입안자 구청장 아닙니까? 건축의 입안자가 구정창이에요. 그럼 구청장께서 지금 건축행위 하라, 허가 내주고 주민들 1억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후에 하겠다, 후속 조치도 가능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못합니까? 중랑구 전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중화 15만 평 내에 포함된 2구역, 3구역 존치관리구역이 그렇게 이 지역이 저거 합니까? 그렇게 지금도 미련을 갖고 있습니까? 빨리 행정 수반을 해서 주민들의 가려움을 빨리 긁어서 이런 것 하나하나 구청장 어려운 마음을 풀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계속 잡고 있으면, 오늘 이 복지건설위원회가 안건이 딱 두 개예요. 과장님께서 그런 마음 없이 이 자리에 지금 발언대에 나오신 것 아니잖습니까? 추경에 올라올 정도 되면 뭔가는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 와서 답변하는 과장님 태도가 지금 잘못 되어 있어요. 전반적인 앞으로 진행사항 하시라는데 왜 답변을 못하세요.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책임 있는 답변을 국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불편하시면, 지금 종합을 해 보면 도로과에서 10억 원 정도를 책정해서 도로를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 왔습니다. 또 건축행위는 구청장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충분히 주민의 고충이라든가 그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보고 받기로는 해제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 이전에 해제를 전제로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 제한이라든가 당장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이라든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애로사항도 또 하나 나름대로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간에 중화1구역 같은 경우에는 당장 시행이 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앞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기존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게 그간에 촉진구역으로써 갈 수 있던, 전체 개발을 할 수 있던 틀에서 개별 해제를 해 주면 물밀듯이 건축 행위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는 우려를 하는 게 개별건축을 하더라도, 아까 우리 과장이 난개발이라는 표현도 했지만 각각의 건축은 충분히 허용하더라도 어떤 최소한의 주차장이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공공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건축한계선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은 불식되겠지만, 특히 다가구 단독주택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기준을 같은 맥락에서 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을 1m 이상 4m에서 확보하면 6m 이상 양쪽에 되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소방활동에는 지장이 없는데, 또 중간에 단독이라든가 다가구를 지었을 때는 또 이격하는 대지 공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과장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의견이라든가, 의견 수렴을 충분히 통해서 기준이 마련되면 9월 내라도 바로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한다든가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 내용 일부에는 앞으로 건축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일부, 위원님 아시겠지만,

강대호위원

예를 들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청장께서도 답변을 “9월까지는 건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건축한계선이라든가 옛 거리, 아까 말씀하신 건축후퇴선 이런 부분은 건축과의 소관이고, 건축과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이 부분만큼은 건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우리가 염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아주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집들이 문제성이 있긴 있지요. 그러나 다 어떻게 도로변 쪽하고 안쪽하고 같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깊이까지는 다 생각할 수는 있는 여지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국장님이 좋은 답변 하셨어요.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청에서는. 그럼 주민들이 지금 우려했던 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왜 주민들의 대화를, 서울시 주택국이든 아마 우리 구청에 도시환경국이든 주민들께서 우려한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12년, 13년을 묶어 두었던 건축 행위 제한을 지금 와서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다시 말 그대로 구청으로 몰려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거꾸로 말하면 국장님 답변을,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고 책임자 아니라 못하시고 국장님께서 일부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내부적으로 뭔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 그거 원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 10억 원 정도가 기반시설이 도로과, 치수과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된다는 건 곧 그것은 개별적으로 이축, 개축, 신축을 하라는 뜻으로 지금 기반시설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도 행정을 빨리 놔줘야 하는 겁니다. 행정을 빨리 풀어서 주민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 지역을 지금 12년, 13년 동안 묶어놨기 때문에 그걸 주려면 차라리 인센티브 구역을 종세분화를 해서 완화해 줘라, 강화만 하지 말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바에는. 그럼 주민들은 더 좋아하겠지요, 그 부분에서.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원상태로 다시 몰고 가는데 그럼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에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두 구역이 36%, 38%의 반대에 의해서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또 절대 다수가 찬성, 추진하게 해 달라는 주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국장님, 그것은요, 이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내용입니다, 주민들께서. 그런 내용을 여기서 말할 권한은 아니고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서울시내에 보면 23개 구역이 저희와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4개 구역 정도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지침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건축허가제한을 풀어줘도 큰 문제가 없는데 19개 구역 같은 경우는 그간의 어떤 기준에 있던 상태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그대로 건축허가를 허용 했을 때는, 물론 개인재산권 행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제약을 풀어서 건축법에 의해서 컨트롤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일부 저희 같은 관내에도 구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라든가 일부 그런 계획적 개발을 할 수 있는 걸 요청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과장도 답변드렸지만, 모든 지역을 일률적으로 해제보다도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그런 단지들은 그런 방법대로 안내를 하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절차라든가 기준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전문가라든가 또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전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런 기준을 만들 건 아니고요, 충분히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고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것을 고민을 해서 최선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짤막하게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건축 행위가 될 것인데 아까 조금 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본 위원도 좋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주민 스스로 20세대 이상 되신 분들끼리 골목, 다시 말해서 2m의 막다른 도로라든가 이런 분들이 스스로 뭉쳤을 때만의 역할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피부에 와 닿는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야지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최소한의 빠른 시일 내에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라고 생각해요? 여기 녹취 되어도 국장님이 책임질 것은 아닙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약 어느 쯤이라고, 약을 써도 문제성은 없어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을 위원님하고 별도 상의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국장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대호 위원님께서는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습니다. 13년 동안 묶여 있었다가 이번에 어떻든 간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의 입장은 어떻든 간에 노후화된 주택, 세광아파트라든지 지금 뭐 우성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정비주택으로 하신다고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처럼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외적은 조금 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더 고려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좀 답답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저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대호 위원님이나 김영숙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8월 말이나 9월 달 정도면 건축이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청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은 건축행위를 과연 언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목말라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도시기반시설, 도로 뭐 여러 가지 공공시설, 도로 폭이 좁은데, 이런 것은 이제 이번에 계획수립을 연구용역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연구용역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 아니죠? 서울시에서 해제 이후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림을 그려서 서울시에다, 서울시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거? 구청에서 마음대로 연구용역 하는 것 아니죠? 해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림을 그려라, 이것을 우리 구청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저희 구비 50%, 시비 50%를 지원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어떤 밑그림을 그려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용역비 시비 보조 받았습니까, 50%?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보조 매칭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하면 시에서 이제,

최경보위원

구비를 먼저 편성하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면 시에서는 자동적으로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예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니까 향후에 그려야 될 것이면 그림대로 그리되 그것은 빨리 해 줘야 되고 당연히, 빨리 해 줘야 되고 과연 건축행위를 언제 빨리 할 것인가 구청장이 답변한 대로 이것을 주민들이 목말라 하는 것, 주민들은 행정과 주민들의 생각이 굉장히 멉니다. 멀어서 그런 것들이 답답한 거예요. ‘이것을 자꾸 의도가 있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쯤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앞으로 기반시설이나 도로 모든 공공시설을 해제 이후에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맞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면 빨리빨리 추진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너무 길어지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147쪽 도시생활권 해당주민 의견수렴 하는 예산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했던 것이지요? 이것 도시생활권 의견수렴 주민참여단 워크숍 하는 것, 작년부터 한 겁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추진배경은 사실은 시 도시 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하고 중간 단계의 위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서울시 업체에서 발주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각 25개 자치구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생활권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최경보위원

네, 생활권은 그러면 우리 중랑구는 몇 개로 나눠서 하고 있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중랑구는 크게 지금 4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최경보위원

4개 지역,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3개 지역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2014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고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중화, 묵동 지역하고 면목지역에 대해서 생활권 워크숍을 개최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이 1,100만 원인가 추경이 올라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랑구 도시발전 계획수립 2억 원의 어떤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주민참여단의 권역별로 워크숍을 통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발전계획 이번에 이제 전체 우리 마스터플랜 중랑구를 새롭게 그리려고 하잖아요, 이번에?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 중랑구 마스터플랜을 이제 새로 그리려고 하는데 어떤 그런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하고 연계성은 어떤 것이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구에서는 1995년 이후에는 구 자체에 어떤 도시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이제 들여다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장기간 너무 좀 발전 방향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이웃 의정부나 구리시, 남양주시를 들여다봐도 자체적으로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구 발전이라든지 시 발전의 모색을 하면서 추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생활권 계획하고 우리 전체 발전계획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권 계획은 서울시에서 어떤 거시적 측면에서 서울시란 도시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면서 그 지역적 의견을 듣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중랑구의 미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나 사회학적, 지리학적 이런 부분을 다 총망라해가지고 중요한 어떤 발전방향을 잡아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주민참여단의 워크숍을 통해서도 좋은 안이 나오면 우리 중랑구 전체 기본계획을 그리려고 하는 데에도 이제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시겠네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것도 충분히 서울시에 반영이 안 되면 저희 계획에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대부분의 주민참여 워크숍에 쓰는 예산이 어떤 예산을 주로 쓰시는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사실 운영은 주민 각 동별로 10명씩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은 자치위원회를 선임하고 다섯 분은 공모에 의해서 선임하게 돼 있고요, 사실은 도시계획 분야가 어쩌면 특수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이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그래가지고 전문도시계획가를 모셔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퍼실리테이트 운영비하고 주민들이 거기 따르는 뭐 도구라든지 그날 식대 같은 이런 비용을 해서 총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소요됩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림시장 맛솜씨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현재까지 25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지난 몇 년도이죠? 거기에 맛솜씨길을 시작하려 했었는데 일부 맛솜씨 길을 하고 계획대로 하다가 이게 중단됐는데 현재까지의 맛솜씨길에 어떤 진행상황, 또 어떤 것이 잘 안 되고 있는가, 또 그 다음에 재래시장과 연계해서 그림을 그려서 하면 서울시에서도 저는 예산을 받기가 쉬울 텐데 맛솜씨길만 기본계획을 그리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예산 지원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 맛솜씨길에 대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림시장이 전반적으로 발전되고 이제 정비가 돼야 된다는 그 의견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도시발전 계획에도 포함이 돼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했던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제가 이 업무는 기업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방침서는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된 내용이 없어가지고 우리 과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될지 그것은 기업지원과하고 위원님하고 들어가면서 지원방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떤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중단돼 있는 상태고 계속 상인회하고 여기 보면 일이 회 정도 어떤 준비위원 모임에 이렇게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이 총괄은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상인들 의견을 들어서 계획이 수립되면 각 기능부서별로 해야 될 임무가 부여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적극 지원해가지고 좋은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단의 워크숍 권역별로 통해서 나온 좋은 안이 있다면 우리 중랑구의 큰 그림으로, 향후 이제 장기적인 발전 마스터플랜 그림을 그릴 때 거기서 좋은 주민들의 안이 나오면 거기에도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먼저 강대호 위원님,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중적으로 한 질의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데 간단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자고요, 이 부분들은. 지금 최경보 위원님 말씀하셨던 워크숍이요, 주민참여, 이게 구성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에 자치위원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생활권 계획수립인데 최경보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구성원.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행정 동별로 이제 열 분씩 모시도록 돼 있고요, 자치위원이 이제 다섯 분이시고 일반 주민은 공모를 통해가지고 다섯 분 모셔가지고 총 열 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러한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목표설정이 이 구성의 워크숍을 시행하는 거죠? 목표설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목표설정이?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운영하는 생활권 워크숍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지역의 어떤 발전방향이라든지 문제점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도시계획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주민들 의견 청취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주민들 의견 청취도 좋은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지 이러한 워크숍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 도시개발과, 중랑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막중한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5년, 10년을 볼 것이 아니라 50년, 100년 후에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들이 어떠한 결정에 의해서 중랑구 발전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워크숍을 하는데 해갖고서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을 그분들을 초청해 놓고 중랑구 미래의 청사진을 그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님이라고 해서 다 모든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워크숍은 계획되고 준비가 돼있어서 지역주민한테 맞겠는가 의견을 묻는 과정이지 그분들한테 의견수렴도 수렴이지만 과정이 잘못된 것 같다, 예산 이것 615만 원 갖고 2회를 하는데, 이게 2회죠? 615만 원 1회에,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각 동에 10명씩이면,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130명이, 각 동에 10명씩.

성욱

홍성욱위원

130명.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점심값밖에 안 되잖아요, 한 번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슨 여론을 들을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워크숍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 당일 하는 겁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서울시에서도 어쩌면 대한민국에 처음 시도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굉장히 전문분야입니다. 전문분야이고 그 전에는 도시계획이 보면 사실은 이제 위에서 결정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따르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넓게 들어보자 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처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런 분위기가 점차 확산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정이라든지 시정의 어떤 일을 본다는 것은 전 의미가 굉장히,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었고요, 이 행사 예정 방법이 없냐, 13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35명에 그러니까 직원들까지 하면 150명 이상의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며칠 같이 워크숍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워크숍을 하는지 그것 간단하게 설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것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 단위로 우리 퍼실리테이터라고 도시계획분야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와 지식을 가지는 분이 나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실은 이 지역이 어떤 문제점을 제안을 합니다. 제안하면 주민들이 이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개인 의견도 내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네, 여론조사, 워크숍이 아니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제 워크숍이라고 그러면 보통 2박 3일이나 어떤 숙박을 하면서 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짧은 기간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문가가 와서 심도 있게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진단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주민들 의견을 듣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뭐 여러 사람이, 이제 모든 사람이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합해서 한다면 좋은 의견이 나오겠지만 또 그 의견이 개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은 말을 하거든요. 맞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자기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은 아파트에 사십니까 주택에 사십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파트에 살죠? 일반주택에는 많이 거주 하셨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중랑구 인접 첫 결혼을 해가지고 이문동 연탄공장 밑에서 살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주택에 사시는 분하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하고 생각이 틀려요, 생각 자체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 우리 중랑구에 걸맞은, 강남에 사시는 분이 중랑구에 와서 도시계획 해갖고는 안 됩니다. 안 맞잖아요. 이 지역에 살면서 어떠한 불편이 있었는지, 조금 두서없이 얘기할 게요. 뭐 편하신 마음으로 해서, 국장님 옆에 들으셔도 되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규제 완화하라고 그랬죠? 맞죠,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규제완화 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자료를 주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떠한 규제를 풀어주면 거기에 대한 칼을 또 들이대야 된단 말이야.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난개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난개발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어떠한 규제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사실은 도시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제 생활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도시에는 갈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갈등과 어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도시계획 쪽이 됐든지 어떤 측면에서 가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이렇게 길게 황당하게 설명을 하면 힘들어요. 간단하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개인의 재산입니다, 주택이. 지금 항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내 부동산 건물은 내가 가서 하루 밖에 나와서 내 쉴 수 있는 공간에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파트나 주택이 개인의 재산이에요. 맞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거의 다가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게 재산의 척도가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규제대책을 할 것인가. 아까 강대호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얘기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보통 여기 주거지역이 2종 주거지역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2종 주거지역에는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200%, 3종은 50%에 250%입니다. 맞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간 기회를 줬는데 지금 우리 중화동 지역이나 중랑구 지역 골목에 들어가면요, 60% 분명히 짓습니다, 2종에. 3종에도 50% 지어요. 용적률 찾아먹는 집이 몇 집이나 돼요. 일조권이다, 또 도로사선제한, 사선제한 풀렸습니다. 그러면 일조권 걸리고 개발방법이 없어요, 자기 용적률도 못 찾아 먹어. 그거 용적률 왜 정했냐, 어제 우리 여기 컨설팅인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70m, 100m 해 주면, 200m 해 주면 뭐하냔 말이에요.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래야 된다, 지금 도로에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 아까 국장님이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주차장을 우리 중랑구에서 공영주차장을 하나 건립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략?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면당 한 1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1억 원이죠? 만약 우리가 필로티로 그 건물을 주차를 하게 해줘서, 사실 주차장 주차법도 아주 잘못된 게 많아요, 보면. 앞에 6m 지장물이 없어야 되고 꺾거나, 자연히 빠져나갈 수 있으면 돼, 이것을 해야지만이 거기 사는 사람이 다 피해서 나가게 자기 불편한 것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규제를 완화했을 때, 일방적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여기 중랑구에는 35평에서 40평, 커야 50평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의 골목에 들어가시면 중화동이나 이런 데 보면 골목에 지금 사실 4m 도로라도 실제 나가서 자로 재면 3m 50㎝가 안 되는 도로도 있어요, 담장이 예전에는 밀고 나와서. 그러면 규제를 풀어준다, 지금 했을 경우에는 너무 걱정할 것 없다는 얘기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담장도 다 허물고 있어, 담장 허물기 사업 했죠? 강제로 안 되죠? 강제로 하려면 난개발을 위해서는, 그러면 중랑구나 서울시에서 다 사들여서 새로 짓든지, 방법이 없는 것을 갖고 난개발을 막아야 되겠다 규제만 만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장님 한번, 그 규제를 풀어줬을 때 개발이 돼야, 개인한테 맡기면, 지금 옛날 집들이요, 구조적으로, 옛날에 지하를 안 파면 건축 허가가 안 났죠? 지하를 파고 1층, 2층 뭐 이렇게 소규모 주택이 됐고, 그 당시에는 차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차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다보니까 이제 생활이 조금, 우리 눈높이로 보시지 말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벌어서 집 한 칸 장만하는 게 꿈이에요. 요새 젊은이들 안 그렇지 않냐는 말이에요. 집은 나중이야, 내가 옥탑 방에 살아도 차는 있어야 돼, 월세 방에 살아도 차는 있어야 되고. 맞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그 사람들 생각에 따라줘야죠. 이거 개발시켜 주면 건축주가 내가 임대를 놓으려고 해도 내 주차장 확보 안 되면 임대 안 됩니다. 맞잖아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면서 내 집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주차장을 필요해서, 예전에는 임의 강제로 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임의 강제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하고 있다고. 어떤 골목 같은 경우에 중화동 골목에 지금 강대호 위원님 얘기한 부분, 한 50m가 되는데도 차가 들어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골목에 앞으로 규제를 완화해 줬을 때는 어떻게 됐을 것인가. 자꾸 우리 직원들 그냥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 하시지 말고 실상 나가서 보시라는 거야. 지금 여기 뭐 법규 이렇게 얘기하면 다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 세미나 해도 소용도 없고. 뭐 워크숍 해도 소용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현장을 보시고 우리 중랑구에 걸맞은 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과장님 한번 개인적인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편하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 공감을 하면서요, 개인의 사유재산은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시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집합공간이 되다 보니까요,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발전적인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행정기관에서 조금 이제 좋은 제도라든가 마련하면서 같이 이제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마련되어서 기틀이 잡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할 때는, 건축일 경우에 건축사나 의회와 협의토록 되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부에서 규제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의논할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목표가 섰을 때는 같이 머리도 맞대고 토론도 하고 특히, 전문가가 해야 된다 이거야, 전문가가.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지역의 주민이 여기 워크숍에 의해서는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아요. 전문가들 오실 수 있어요? 135명 중에 전문가가 몇 분 올 수 있을까요? 중랑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역주민의 전문성을 띤 사람이 없으면, 있어도 여기 바빠서 못 와, 그 사람들은. 그냥 동네 일반 주민이 오는데 이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알량하게 말도 안 되는 의견청취가 될 것 같다, 정말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서 준비를 해야겠다. 워크숍 백 번 하면 뭐 합니까? 준비가 완벽해야 돼요. 이것 시행하기 이전에 어떠한 과정을 준비를 해서 그래야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위에서 하는 대로, 지금 사실 그래요. 제가 비근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부 있죠? 지금 행정국의 소관이죠, 문화체육과가?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몰려오기 때문에 호텔이 없다,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원래 숙박업소는 상업지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되는데, 1종도 줬고 2종도 줬고 3종도 줬고 다 해줬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줬고. 공문내용을 제가 본 위원이 우연한 기회에 접했는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허가를 내줘라, 그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있기 전에 지역주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주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식으로 어떠한 부분을 해결할 때는 정말 우리 중랑지역에 걸맞은, 중화동이면 중화동에서 여태껏 십몇 년 동안 개인재산을 묶어 놓고 있었잖아요, 그 고충을 알아야 되겠다. 찬성, 반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로변에 큰 상가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반대야. 물론 정해져 있는데 골목 안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차도 못 들어가고 주차장 하나 없고 집은 노후돼서 30년, 40년, 50년 돼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찬성이라고. 간단하잖아요, 그것. 찬성, 반대 따로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찬성, 반대 맞죠, 분명히? 그것 확실히 나타날 거예요, 조사하면, 주소별로. 그것은 조사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랑구가 걱정이 되고 우려되면 획기적인 방법을 해라,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몽땅 사들여서 다시 하는 거야. 지금 법도 법이 아닌, 난개발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업지역에 지금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들어가죠? 어떻게 상업적인, 법도 법이 아닌 난개발이야. 상업지역 하면 상업지역으로 정해진 대로 가야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주택을 짓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꼭 들어가야 된다, 4m 골목에 근린생활시설이 왜 들어가? 법도 아닌데 이것 바꾸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심이 없다, 여기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주문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지만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을 알아가면서 행정을 하셔야만 진짜 좋은 행정이 될 것이고 중랑구 발전이 될 것 같다, 여기 절차 다 아무 소용 없어요. 뭐 절차는 절차야, 사람 생각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잘못된 것 있으면 얘기하시고 어떠한 방향에 설정이 있으면 이런 방향으로 설정했다 간단히 얘기하시죠, 장시간동안 하기 힘드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력이 부족합니다. 항상 앞으로 위원님하고 상의하면서 중랑구 주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도시개발과에 지금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우리 두 위원님이 아주 깊게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기본계획세우기 위한 용역비, 그 다음에 생활권 계획 해당 주민의견 수렴하고, 그렇죠? 서울시에서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무슨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좋은 의도도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또 복잡하게 얽힐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는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1995년 이후에 이렇게 전체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중랑 전체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지금 우리 중랑구, 특히 최경보 위원하고 저하고 지역구입니다마는 신내1동, 망우본동에는 의료안심주택부터 시작을 해서 임대주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만, 특히 또 우리 구에 신내1동, 망우본동에만 이렇게 집중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에 중랑의 어떤 전체적인 밑그림이 있었다면 LH가 됐든 SH가 됐든 어떤 것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늦지만 이런 밑그림을 생각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만 말고 기왕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도로과 계실 때 저희가 일하는 것을, 과장님 스타일을 저희가 잘 압니다. 또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좀 잘 해서, 이번에 저희가 최경보 위원하고 저하고 우리 중랑구의회 전체가 지금 임대주택 확대 반대결의안을 저희가 할 것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중언부언 됩니다마는 의료안심주택 같은 것도 외국 같은 경우는 저런 형태로 지어놓고 잘 사는 사람들 어르신들의 생활안식처, 몸이 조금 약간 아픈 잘 사는 쪽,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관계지만 이것이 이제 밑그림을 그린 게 있었다면 이런저런 것도 우리가 쉽게 그냥 무조건 하게끔 내버려두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밑그림을 그리고 또 밑그림을 그린 이후에 앞으로 우리 중랑에 전체적인 개발이 될 때, 아까 난개발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밑그림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난개발이라는 것이 ‘난’자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좁은 땅에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그것 좀 균형 있는, 중랑구만 가질 수 있는 어떤 녹지공간을 많이 살려서 특색 있는 중랑구의 밑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

우리 과장님이랑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저희 중랑을 잘 살펴보시고 발로 뛰셔서 밑그림을 크게, 정말 중랑에 맞는 밑그림을 그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하여튼 도시개발과 직원들 여기에 중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나는 그 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참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본 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계획했던 대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지역에 나가보면 사실 지금 신축 붐이 일어나서 난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잘못 되면 우리 구가 원래 이제 다 조건하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다마는 슬럼화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것이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생을 내 집으로 갖고 살고 있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소개소에서 와서 돈을 더 줄 테니까 파시라고, 이렇게 해서 평생을 내 집으로 알고 사는 분이 이렇게 팔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두 가구, 세 가구 이렇게 몇 가구씩 이렇게 팔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개발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면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아마 그 행정부에서 이미 파악을 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 중에 저희 구가 1988년도에 분구가 됐습니다. 분구가 됐는데 1995년도에 총체적인 계획을 세운 이후에 한 번도 세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랑구 전체를 한번 지금 계획을 해 보겠다, 이것이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보면 청사관계도 그 당시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몇 해가 지나고 나서 이 청사도 저희 중랑구 전체로 봤을 때는 외지고 주차장이라든가 도로형편이 주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맞지 않다는 것이 현재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중랑구 전체를 한번 잘 그림을 그려서 향후에 중랑구가 정말 우리 구청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구가 되도록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은 좋지만 이런 것들이 잘 계획이 돼서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꼭 좀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려고 계획 짠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중랑구 전반적인 전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향후에 백년대계를 보고 어떤 도시계획을 해야 다시 그릇되지 않는 도시계획이, 다시 원치 않는 도시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랑구를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중랑구 분구되기 전에는 중랑구가 이렇게 발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 동대문구였을 때, 그런데 지금은 와서 보면 실제 그 도로가 끊긴 데가 중랑구에 전반 20m 도로 꼽은 게 내가 세군 데나 됩니다.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 당시에 도시계획 학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중랑구는 앞으로 굉장히 후회할 도시계획이 올 것이다.”,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망우역 오다가 끊어져서 망우역 밑으로 청사를 뚫고 다시 건영아파트를 지나서 우리 중랑구청 청사가 있는 데까지 다시 연결해 줘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한국관 내려가는 봉화삼거리에서 가다가 끊어져서, 그 도로는 사실 생기지 말아야 할 도로가 생긴 것입니다. 또 하나, 면목동길이 상봉역에 와서 사실은 끊어져서 이 지역이야말로 정말 봉화삼거리 밑에 있는 그 일대, 중화역하고 봉화삼거리 일대 중간에 그 도로가 연결되었을 때만이 도시계획이 정말 올바른 도시계획이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도시기본계획 2억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 2016년도에도 지금 2억을 배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말해서 이 기본계획이 나오면 용역을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어디에 어떻게 용역의 기본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없이 예산만 달라, 그건 잘못된 내용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 전 구청장께서 면목동의 전체적인 110만 평을 도시계획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용역비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제가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1억 8,000만 원이나 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림을 그려서, 그림은 아주 아름답게 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천도 없이 무용지물이 되어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과연 지금 이 지역에도 기본계획을, 중랑구 전체 기본계획입니다. 저는 이대로 해서 잘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왜, 중랑구에 도시계획이 지금 잘못 되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아까 홍성욱 위원님, 조성연 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우리가 워크숍 의견수렴 하는데 정말 이 부분의 건축학자, 도시계획학자, 기타 등등의 아주 망라한, 서울 시내에 있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모셔다 놓고 용역비를 제대로 드려서 정말 잣대를 제대로 그어라, 그랬을 때만 중랑구가 성공이다. 그런데 아까 120명인지, 130명인지 워크숍 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도시계획과라든가 건축공학과 나오신 분들이 과연 있느냐, 있으면 그분들 반영해야지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동네 주민들 여기에, 우리 강남하고 아까도 비교했지만 강남은 자급자족 도시예요. 여기 중랑구에 오는 자체를, 중랑구가 어디 코너에 박혀있는데 이 자체를 와보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제대로 된 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에, 아니면 도시계획 제대로 하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중랑구의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야지 그림도 안 나오고 용역비만 책정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내용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최소한 자료를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어서 “용역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추경에 2억 원 주고 다음 연도 돌아오는 2016년도 예산 2억을 또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4억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 그림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가 잘못 됐다든가, 상하수도가 잘못 됐다든가, 도시계획이란 여러 가지의 합목적입니다, 말 그대로. 마흔네 가지가 들어 있어요, 도시계획 기본계획 내에. 그러면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용역비 10억을 주고 20억을 달라, 그럼 위원님들 여기서 반영 안 해 주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도시계획 그림을 그린 것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면목동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도시계획은요, 우리가 여기서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이란 것은, 도시기본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그려놓고 우리 말고 다음 세대 3세대에 가서 도시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열람하면서, 도시계획은 중장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만이 중랑구가 발전된다. 우리 과장님, 임기 내에 이렇게 탁상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중장기적 아주 기본적으로 쭉 가면서 우리 임기 3년 남았지만 3년 내에도 다 못하고 계속 연구에 의해서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겸재교길이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서울시하고 뭐가 잘못 돼서 비용이랑 뭐 드니까 좀 낮췄어요, ……가 좀 낮아졌어요. 이런 게 지금 잘못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중랑구에 지금 면목동길 오지 않습니까? 면목역에서 끊어져서 사가정길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잡자는 얘기인데 그런 내용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집값은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하고 모든 땅값은 오르고. 그러면 이런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인 레이스를 가야 이 도시계획이 발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 받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내용을, 2억 원을 반영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야만 여기에서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 전 구청장께서 면목동만 110만 평인가 몇 만 평인가 해가지고 그림만 그려놓고 놓고 용지만 만들어서 컨설팅 용역 회사만 돈 벌고 갔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아예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하세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도 우리 과장이 설명드렸지마는, 서울 시내 25개 구청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자치구에서 하는 데가 11개 구청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면목동 지역도 예시로 들었지만 그런 기본 계획의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이제 시기적으로 저희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큰 틀에서 우리 중랑구의 면목지역이라든가, 중화지역이라든가, 신내ㆍ양원택지라든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 2억 원을 배정해 주시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든 부분을 살펴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우리가 중랑구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만 하고 간다고 해도 대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의 비용에 치우치지 마시고 중랑구를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건가 해서 전반적인 여기에 위원님들, 그 부분의 전문 분야가 있으면 그분들 다 참여를 시켜서 철저히 의견 들어서 앞으로 1계단, 2계단, 3계단, 4계단, 5계단 몇 계단을 나눠서 가면서 중랑구 전반적인 도시계획 그림을 그리고 가야 발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도시개발 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싱가포르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싱가포르 가장 벤치마킹 하러 많이 가는데 싱가포르 가보면 도시개발을 전담하는 청이 있고 거기 건물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싱가포르 전체적으로 미니어처를 해 놓고 나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건물 쫙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색깔이 입혀지지 않은 건물들이 쭉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하고 물어보면 이건 앞으로 지어질 건물들, 이걸 30년, 40년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미니어처까지 나가면서 층수까지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도시개발입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여기 전문가들이시니까, 과장님 비롯해서 국장님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고요, 본 위원은. 하지만 그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면목동, 특히 면목동이요. 면목동이 노후화 된 도시인데 이 면목동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다세대 주택들, 지금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해제구역들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좀 대책이 있을까요?” 하고 주택과에 물어 보면 “예산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 줘야지요.” 하고 마냥 바라보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재개발 해제구역을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산동네는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지금 현재로 저희는 대책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이게 일관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 추경에서 갑자기 ‘그 전엔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얘기도 없었다가 갑자기 2억 원 추경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생각되어 있던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해 봐야겠다 하고, 그렇지요? 이게 언제부터 논의가 돼서 이게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게 된 건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전임 과장부터 그런 어떤 내부적인 과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도시계획과에, 도로과에 있다 와가지고 우리 중랑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 없나 그랬더니 ’95년도 책이 있더라고,

영실

이영실위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요, 꼴랑 2억 원으로, 속칭 말하는 그걸로 우리 면목동의 그것을 과연 어떤 도시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이렇게 된 용역의 대부분이 보면 이 도시계획 용역뿐만 아니라 패션 무슨 거리 특정지구를 한다, 뭘 한다, 뭘 한다, 용역 보고서를 가보면 용역의 책자의 반은 전부다 서울시 통계표, 지금 여기 인터넷만 들어가도 서울시 통계표 쫙 나옵니다. 구별로 쫙쫙 해서 단독주택, 경제, 보건 복지, 교육, 문화, 관광, 교통, 환경, 안전, 여기 통계표 들어가면 다 나오는 그런 통계만 거의 책자의 반을 늘여놓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조금만 컴퓨터 들어가면 다 알고 있는 것, 그렇게 해 놓고 나서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사실은 참 많이 의심스러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아까 강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시개발, 우리가 어차피 선출직이잖아요. 저희도 이제 3년 안 남았고 그만두면, 이거 해 놓고 ‘나는 우리 도시개발 계획에 용역 반영해 줬으니까 나는 이거 했어’ 하고 제가 선거 책자에 이거 ‘반영’ 하고 제가 써놓는 것 그것만으로 제가 해도 되겠지요, 아무래도,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책임을 갖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이관을 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 중랑구 발전에 어떻게든 너희들 일을 해라’ 하고 이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개발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번에 1차 년도에, 1차 계획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용역을 해서 해 보자, 아니면 교통 부분에 대해서 하고, 아니면 건축이나 주택부분에서 급하니까 이렇게 해 보자. 뭔가 이런 콘셉트를 세워 놓고 하나씩 하나씩 접근해야지, 안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통계목에나 나오는 그런 게 쫙 나열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선출직들은 ‘우리는 개발계획 용역을 세워놨다’ 하고 그냥 큰소리치고 다니고 그리고 끝나면 그만인 그런 용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2억 원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용역회사에. ‘이런 부분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건설 할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걸 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주민들은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렇게 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용역을 이번에 하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중랑구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개발에 대해서 용역, ‘저걸 해 보십시오.’ 하고 딱 던져 놓는 게 아니라, 용역해서 그렇게 던져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는 거지요, 그래도 늦지 않다는 거지요, 어차피 이건 20년, 30년을 내다보는 도시개발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하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기적으로 ’95년 이후에 한 20년 동안 한 번 안 들여다봤다는 그게 좀 있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 중랑구의 여건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지하철하고 청사이전 여건 변화가 있었고요. 이제는 현대 사회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김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빅데이터 시대가 됐습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계획 수립하는 게 기본 계획이 있고 세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 들여다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이 내용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마스터 지침이 국토교통부에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자꾸 길어지니까요 과장님, 이번 용역에서 어떤 것을 반영하고 싶다고 회의를 하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게 있어야지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영실

이영실위원

네, 나눠주시고요,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석욱 위원입니다. 이게 장시간인데, 어떤 사람의 의견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는데 위원님들도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지금 몇몇 위원님이 중랑구의 현재, 사실 아시겠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난개발이다 아니다 할 수가 없어요,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잘 됐다 못 됐다 할 수 없어요, 득도 있고 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의 현재 상황은 주택이 너무 노후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열도 잘 안 되고 보수를 해도 보수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주차문제 여러 가지 문제, 환경문제, 이것 때문에 임대도 안 되고, 본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에 의해서 이런 방향전환이 된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고. 또 생활의 삶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세대변화 여러 가지 변화, 또 예전에 우리 세대가 아니라 젊은 세대 눈높이에서는 안 맞다는 거지요 이게 현재. 도시계획을 지금 현실에서 잘 됐다, 어떻게 보면 개발이 이렇게, 이나마 개발이 돼갖고 주차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좋아진 것도 있어요. 또 지역 주민들한테 토지가격 상승으로 재산이 부가 축적이 됐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잘못 됐다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몇 분들이 그 얘길 하는 중에 이게 잘못 됐다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그건 아니다,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 공직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잘못 생각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발언하는 거예요. 잘 됐다 잘못됐다는 우리가 현 상황에서 그래도 예전보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 그렇지요? 규제를 강화시켰다면 지금 이런 현상이 중랑구에 안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것이 옳고 그름을 우리 행정부에서 다시 연구 검토하고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진짜 많이 듣고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이 뭔지, 우리 지역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우리 지역이 대다수가 일반주거지인데 ‘일반주거지의 서민들의 애로사항이 뭐다’, 이걸 귀담아 청취하시면 답은 나올 것 같다. 전문가가 따로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 하는 사람이 전문가지 박사님들 책상에 앉아서 박사학위 땄다고 그 사람들 박사들 아니에요. 현실에 맞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박사예요.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혹시 생각이 잘못 전달될 수 있다, 어떤 게 옳다 그르다 저 역시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문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 제가 최근 5년간 용역비를 서면답변서 받아본 게 있는데 33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파일이나 책자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과연 이게 희소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걸 고려하시고 추후에 위원님들께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용역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최근 5년간 33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적용이 돼야 하는데 적용이 안 된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혹시나 이게 반영이 되었을 때 잘 고려하셔가지고, 결국 이게 지금은 면목동이고 아직도 본예산에 2억 원 정도 책정을 해서 신내동과 중화ㆍ묵동을 또 할 것 같은데 잘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하여튼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쪽, 25쪽, 세출부분 151쪽에서 155쪽과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사진자료 다 가져오셨나요? 위원들한테 좀 배부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올해 공원녹지과에서 준비를 잘 해줘가지고 장미축제가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큰 득이고 서울시청도 큰 득인 것 같은데, 이번에 1억 원짜리 보식을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랑천 장미가 보면 올해에도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 동안 장미축제에 대해서 대책보고회의에서도 계속 건의가 장미가 조금 미흡하다, 특히 면목동 쪽에는 장미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가을에 시비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가지고 장미 보식 계획으로 있는데 시에서는 전체 장미를 심도록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식재 계획의 시 사업은 5만 5,000주 정도 올해 심을 계획인데 그 중에 장미는 8,000주 정도밖에 심을 수 없어요, 시에서 승인 조건이. 그리고 8,000주 가지고는 축제기간에도 보식을 하려면 물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해서 5,000주 정도 더 심는 걸로 해서 급한 대로 우선 미흡한 구간에 보식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2015년도 중랑천 녹색브랜드화사업에서 저번에 주민설명회 가진 4억 3,2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다 장미로 심는 것처럼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한 8,000주밖에 못 심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8,000주 장미이고, 한 4만 7,000주는 나무로 철쭉이나 양목 심도록 시에서 그런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나무를 심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미만 다 심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장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럼 이 설명회 자료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다 장미거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어디, 장미로 되어 있습니까?

박승진위원장

아닌가요? 이거 어느 팀이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사 발주 내역을 제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공사내역을, 식재 계획은 한 5만 5,000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장미는 8,800주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회양목이라든지 철쭉이 식재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면목동까지 장미를 다 심으려면 한 10만 주 정도를 더 심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만 주 심어봐야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면목동 지역까지 다 심으려면,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사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2000년도 계획을 보면, 장미기둥의 신규 설치 및 보완 식재가 1구간이고, 장미 및 야생화 보완 식재가 2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다 설명할 때는, 주민설명회 할 때는 다 장미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미 4억 3,200만 원에 장미는 소수고, 나머지 철쭉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나무로 심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보시겠어요, 가져가시겠어요, 지금 거짓말인가, 준비하신 것 과장님 보여드리세요. 이것 묵2동에서 주민설명회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장미를 심을 것처럼 해가지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시비 사업인데요,

박승진위원장

제 지역이니까 저는 장미를 심고, 무조건 찬성입니다만 실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인지, 올해 하신다고 했으니까.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인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틀리다 보니까 그 계획하고 주민설명회 했을 때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하고는 약간 틀리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건 그 당시에 시 브랜드사업계획에 장미로 딱 명시는 안 되었는데 어차피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주민설명회 했을 때 실제 장미 외에는 철쭉이나 이런 것 얘기도 안 했었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박승진위원장

그때 누가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시비 지원을 설계 심사를 하면서 시에서 물량을, 설계 물량이 조정이 되다보니까 시에서는, 다른 구는 사실 광진이나 동대문은 교목을 심고 있거든요, 고수부지에. 그런 계획을 변경해서 우리는 장미 위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장미를 현재 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어차피 계속 구정질문이나 모든 걸 통해서 과장님하고도 장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하실 때에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정보가 아니고, 듣고자 하는 정보가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니까 앞으로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확히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여기 5,000주는 더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여기 보시면 2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통 심는 것까지 인건비가 포함해서 그 정도 든다는 얘기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장미가 보통 1만 원에서 4만 원 짜리를 저희들이 심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재비까지 포함돼서 2만 원 정도 평균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좋은 포인트에는 조금 비싼 걸 심어야 되고요, 덩굴이라든지 좁은 데는 조금 싼 걸 심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올해 말씀하신 대로 빈 데가 많았었으니까 좀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입니다. 152쪽에 용마산, 망우산 등산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산, 망우산 등산로 정비 사업은 국고 지원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 구하고 광진하고 구리시가 세 개 구가 합쳐서 구별 시ㆍ군이 연계된 사업을 같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1월에 서울 2개 구하고 구리하고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구별로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비가 70%이고 지방비 30%로 해서 하는데 우리 구는 지역생활권 선도사업으로 해서 용마산, 망우산 지역에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숲체험장이라든지 녹지 복지 숲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올해 국고를 배정받았습니다, 올해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방비 확보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 용마폭포공원 사유지 쪽으로 등산로 있던 것 폐쇄된 것 알고 계시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거 앞으로 계획 좀 있으신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은 굉장히 사유지가 큽니다. 정상까지 다 같은 소유주 것인데, 그 사람들이 계속 서울시에도 요구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협의도 안 되고 시설을 할 수도 없고 시에서도 ‘그 지역은 제외시켜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뾰족한 해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성연위원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께서 ‘한번 잘 확인을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물론 봉화산 같은 데도 일부 사유지를, 둘레길을 하면서 사용료를 주고 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 용마산 등산로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사유지라고 그래가지고 철조망으로 지주가 막아서 지금 못 다니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갔을 때 그 등산로가 개설이 되면, 용마폭포 부분에 암벽 등반도 금년이면 완공이 되고, 국제 규격이 되어가지고 소문에 의하면 국가대표 선수들도 와서 합숙 훈련도 한다, 이런 정보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용마산 정상에서 그 길로 내려오면 폭포공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폭포공원을 지시한 상권들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 등산로가 막아짐으로 인해서 거기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가정역 내지는 저쪽 중곡동, 광진구 쪽에 정신병원 쪽 이쪽으로 유턴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인구를 제일 가까운 동선인 용마역에 내려서 그 등산로가 활성화될 수 있으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질의를 했고, 이 자료가 있기에 혹여라도 거기에 기대심리를 갖고 질의를 해 봤는데 그쪽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쪽에는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조성연위원

앞으로 그것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한번 토지주하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용료에 대해서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시에서 안 주고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사용료 주고 활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봉화산은 지금 구비로 주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쪽 주민들이 그걸 알면 ‘그쪽은 주민 아니냐?’ 이런 반문을 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하셔서 제가 다른 분들하고도 이 관계는 지금 긴밀하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역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장미’ 얘기하면 본 위원은 속상해요. 물론 금년 행사도 잘 하고 해서 좋습니다마는 한쪽에서는 장미축제하고 꽃이 피면 구민들이 좋아라 하고 구경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방둑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게 5동 지역이란 말이지요, 음식물 집하장 있는 데. 제가 타 부서에서도 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안교에서 음식물 집하장까지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우아파트 쪽에서 동1로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둑을 타고 가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 해당 과에서도 다른 예산 편성되어서 공원도 조성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신우아파트 그 뒤에 둑을 다른 제방둑처럼 다 연결을 시켜서 장미도 그쪽에 식재를 해서 냄새가 나더라도 장미꽃 구경이라도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 지역이 좀 단절됐고요, 그리고 사실 또 면목동 쪽은 장미도 거의 듬성듬성 있어서 저희들이 어차피 전체 5.1㎞ 구간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단절된 건 치수과에서 용역 결과가 종결이 됐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하천 전체에 대한 용역이 종결이 돼가지고 그게 연결이 되는 걸로 지금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절된 구간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면목동 쪽에도 저희들이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서 장미 보식을 연차적으로 해서 연결되도록, 금방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그걸 연결을 시켜서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악취나 이런 것들도 좀 보완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도 많고 혐오감 있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우리 공원녹지과도 거기에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중랑천 둔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면목둔치가 개발이 먼저 됐습니다, 중화둔치보다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랑천을 건너 동대문구에 보면 면목둔치 건너편에 동대문이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중화둔치 건너편보다는. 그래서 바로 면목둔치 건너에 가면 저쪽에 수영장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쪽에 중화둔치 쪽으로 자꾸 아까 축제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말이지요, 이쪽에 면목둔치에는 겸재교 다리나 명품다리나 놓고 이래가지고 완전 죽어버렸어요, 거기가.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혐오시설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우리 과장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장미 식재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제방둑을 운동하러 자주 다닙니다마는, 세상에 이쪽에 장안교는 그렇고, 장평교 있는 데는요, 장미 구경을 거의 못하겠어요. 죽고 식재도 원래 덜 했고 말이지요. 아까 지적한 데는 아예 없고, 사람이 안다니니까 말이지요. 그리고 군자교에서 장평교까지가 동대문 쪽에는 화장실 2개, 그 다음에 광진구도 화장실 2개, 그 다음에 장평교에서 장안교까지가 동대문은 화장실 2개, 중랑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평교에서 중랑교까지 중랑구도 화장실이 있고 동대문구도 있어요. 구간이 딱 없는 데가 장평교하고 장안교 사이예요. 그런데 뭔 얘길 하면 민원 때문에 못한다고 해요, 민원 때문에. 저는 연구하면 말이지요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은 옛날 하고 다르게 장평교 밑에도 그렇고 예전에는 없던 것이 다리 하부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 통로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대문구 사람이나 광진구 사람들도 둑을 말이지요, 제방천을 한 바퀴 돌아요. 나이순에 따라가지고 군자교에서 장평교까지 도는 사람 있고 중랑교까지 도는 사람 있고,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노상방뇨를 그쪽에서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노상방뇨를. 그래서 하수과에 얘기하면 공원녹지과에 얘기하라고 하고, 공원녹지과에 얘기하면 하수과에 얘기하라고 하고,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민원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과하고 잘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제 생각은 이번에 5동에 음식물 집하장 직원들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둑만 개설이 되면, 아까 얘기한 신우아파트 뒤쪽으로 둑만 개설이 돼도 직원들 화장실 개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찌됐든 지금은 음식물 집하장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화장실을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거시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줄 수 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장미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연차적으로 보식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화장실 문제는 당초에 그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제방 위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고수부지 쪽은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 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어요, 사실은요.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한번 하려고 했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그대신 치수과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고수부지 전체 용역을 시행했었어요. 그 뒤에 체육시설도 줄이고, 공원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절된 녹지는 연결도 하고 이런 모든 용역을 종합 용역을 해서 그 과정에서 한강 고수부지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식으로 좀 내려서 고수부지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하게 되면 화장실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 이제 고수부지도 공원화가 되고 체육시설도 없애서 습지도 만들고 이렇게 종합안이 돼 있기 때문에 금방은 안 돼도 화장실은 이제 하부공간은 연결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집하장에 이제 공중화장실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하여튼 그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내려가면 이동식 화장실이 하나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기 때 6월부터 10월 달까지는 또 철수하잖아요, 둔치에다 둘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그러니까 화장실이 있던 것이 한 삼사 개월 없어지면 그쪽에 화장실이 있는 줄 와서 말이죠, 그 다리 밑에 와서 다 노상방뇨 해요, 거기. 사람 두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은 서 있고 한 사람은 쉬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그래서 있던 화장실이 어디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있는 줄 알고 운동하시던 분들이 거기 왔다가 노상방뇨 하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치수과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잘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각 과하고 이렇게 업무협조도 지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하고 연결을 하셔서 금년 내에는 가시적으로 뭐 좀 하나 만들어 놓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잠깐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을 때 우리 국비 70%에 구비 30%라고 말씀하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방비,

박승진위원장

지방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시비가 9%이고 구비는 21%가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국비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방비 30% 중에,

박승진위원장

네, 국비 70%인데 지방비 30% 중에 시비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시비가 9%이고 구비가 21%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국비는 올해 벌써 받았다고 하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배정을 받아서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올해.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간주처리로 내려와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직 우리 것 확보를 해야, 시에 이제 와있는데,

박승진위원장

아, 시에 와있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우리가 확보하면 배정이 되도록,

박승진위원장

아, 배정되도록, 기정액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받았다고 아까 하셨는데 예산안에 분명히 포함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어서 내려왔는지 그것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이 돼야,

박승진위원장

편성되면 간주처리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럼 받았다고 하시면 안 되지,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셔야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공원녹지과가 참 일을 굉장히 많이 벌여 놓으셨네요, 이것저것 할 것이 엄청 많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 지역이라 이것을 갖다 구체적으로 과장님한테 안 묻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쓰레기, 여기 보니까 지금 154쪽이에요. 신내동 산 25-5 일대 기부채납지하고 사유지에 쌓인 쓰레기인데 기부채납지 이것이 우리가 기부 받은 그 땅입니까, 아주레미콘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 하단부 하고 아주그룹에서 기부채납 땅하고 같이 붙어있는 땅입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이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까, 이 쓰레기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 쓰레기가 일이 년 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경작하고 이렇게 해서 누적돼서 사실 누가 버린 지도 모르고 이렇게 임야 내에 여기저기 산재돼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치워 달라,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한번 치우려고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사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곳은 사실은 관리는 참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전 직원이 나가서 24시간을 하지 않는 한 관리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유지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 예산으로 치운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답답하게 되네요, 일단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국공유지인데 일부 사유지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지는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거의 무단경작지라든지, 옛날에 경작을 하면서 쓰레기라든지 그 당시에 이런 대피소, 화장실 짓고 철거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사실 토지소유주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일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죠, 구청에서. 참 이것이 그린벨트이고 임야니까 경작을 못하게 돼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단속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나가게 되니까 이런 쓰레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단속을 했기 때문에 경작도 금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쓰레기도 저희들이 완전히 정리를 해서 나중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임야로 복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토지주는 이 땅을 쓰지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신내동하고 망우동 일대에 녹지가 많고 사실 관리가 참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치우고 나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표찰도 붙였고 ‘절대경작금지’, 경작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경작금지를 철저히 단속하고 나무를 심어서 녹지로 회복시킬 계획입니다. 경작을 금지시키려고 그럽니다, 일단.

김진영위원

경작을 그러면 만약에 무슨 벌금제도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는 아마 이것이 또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아주 달인이다시피 하시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이것이 안 되면 경작을 못하도록, 풀씨 있습니다. 풀씨라도 해서 아주 우거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작행위는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김진영위원

네,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주셔서 이것을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사유지라는 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어차피 사유지라도 이 사람은 땅 자기 소유권만 있지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땅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묶여있는 땅이기 때문에,

김진영위원

저도 워낙 많이 돌아다녀서 그 일대는 제가 지금 훤히 읽고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153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릴까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42개소가 있는데요, 마을마당하고 2개 해서 44개소에 대해서 일반적인 청소라든지 화장실 관리, 또 쓰레기 간단하게 하는 것이나 이것은 이제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에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일자리창출 해서 아마 노인 한 명당 한 달에 한 20만 원이나 25만 원 정도 수령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 봄에 공사한 세화라든지 상봉, 또 봉황, 양지, 네 개 공원이 밤에 시끄럽다,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시에 문 닫고 아침 6시에 가서 문을 열거든요. 이제 문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노인회에 같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인접 노인들이 가서 밤에 닫고 아침에 여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추가가 되다보니까 네 개소가 그래서 한 5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원래 예산편성 금액에서.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추경 500만 원이야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돼 있던 것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2008년부터 노인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십니까, 몇 분 어르신이? 공원 평수에 따라서 다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보통 2회 내지 3회 이렇게 하고 화장실 같은,

김진영위원

하루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하루에 2회 내지 3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제 규정이 그런데요, 이제 노인들이 인접해 있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할 일 없으면 와서 쓰레기, 화장실 청소도 하고, 우리가 이제 지적을 합니다. ‘쓰레기 있다. 왜 안 치우냐?’ 그러면 말이 두 번이지 세 번도 청소 되고 와서 책임 관리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 공원에 대해서는 책임제로 관리해라, 깨끗하게’, 그래서 어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순찰을 합니다. ‘지적사항을 제대로 관리해라’ 해서 어떤 시정 정도로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도 그렇게 하고 야간에는 이렇게 문도 열고 문도 닫는 것도 노인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44개 공원에 대한노인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 혹시 자료 정도 줄 수 있으면 위탁 관리내용 자료를 조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만 깔아주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기왕 공원관리를 이렇게 노인일자리 측면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하여튼 기왕 노인일자리 이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 일을 하시면서 뭐 다른 어떤 위축감이랄지 그런 것은 들지 않게끔 직원들이 어르신들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할 때라도 조금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말씀 한 말씀이라도 잘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노인들한테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지회에 통보해서 감독을 잘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전체 우리가 지금 망우본동하고 신내동만 조사를 해 놓으셨는데 이번 기회에 중랑천 제방 둑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용마산이나 망우산 일대 주변에 있는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봉화산 둘레길이나 주변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한번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말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봉화산도 많고 용마산도 굉장히 쓰레기가 군데군데 많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이제 치우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저희들도 소규모로 있는 것은 저희들이 치우고 또 점진적으로 하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뭐 상담민원, 직접 민원들이 쫓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심한 데를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했고 전체적으로 조사하면 아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물량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물량적으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과장님, 파악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박승진 위원장하고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새솔초등학교 보면 밑에 사유지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부분은 위에는 아주산업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부지이고 밑에는 사유지인데 그쪽에 지금 현재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맞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단속했는데도 이제 막무가내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어떤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조항이 없죠, 못하게 하는 방법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일단 곡식이 나면 저희들이 훼손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요.

최경보위원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파종해서 싹이 트지 못하게 저희들이 이제 가서 망가뜨리든지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일단 싹이 트면 강제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재는 추수가 끝날 때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건들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내년 봄이나 해야 될 텐데 향후, 이쪽 신내동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 쓰레기를 치우고 나서 거기에 계속 무단경작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분들은 이제 하는 일이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일을 어떤 소일 삼아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속하는 어떤 방법도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쓰레기를 치우고 나서 거기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나무를 이제 앞으로 식재해서 다시 산림을 우거지게 만들어서 GB지역으로, 그린벨트지역으로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치우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지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심기는 조금 어떤 대집행 계고라든지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사유지에 심는 것은요, 우리 시유지는 심으면 되지만. 그래서 그런 그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풀씨로 해서 억새라든지 갈대라든지 이것이 풀이 무성하면 일단 경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봄에 이렇게 해서 피복을 시키려고 일단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리고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사진 중에서 현황사진 임야 내 기타장소인데 이것은 보니까 어디 봉화중학교 주변 같기도 하고, 제가 본 이 사진이, 봉화중학교 어디죠, 이거 위치가? 뒤에서 두 개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맨 뒷장 사진에서 이것 쪽수가 없어서 두 번째하고 마지막, 여기 위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면북초등학교 주변 임야라는데요,

최경보위원

아, 면북초등학교 주변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 이곳 위치를 좀 표기를 해놓으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그래서 물론 이런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이곳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하게 된다면 철저한 분석을 조사에 의해서 한꺼번이라도 우리 지역주변에 이런 환경을 깨끗이 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153쪽에 토지 인도소송 배상금 등 지급이 있는데, 1,391만 원입니다. 이것은 묵동이나 중화동에 우리가 개인사유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도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해서 어떤 사용료입니까? 이것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봉화산 지역인데요, 묵동 산 46-1번지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가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 등산로하고 체육시설이 있어서 저희들이 폐쇄했어요. 그래서 그 토지 시설물 이전해라, 등산로도 폐쇄하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등산로 봉화산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시설된 면적만 측량을 해서 이것을 보상 사용료 식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중화동 산5-11 이것은 법만사 절 옆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또 체육시설하고 일부 시설이 있어요, 이 사유지가. 그래서 이것은 소송을 했는데 이것 소송 패소가 아니고 법원에서 소송 화해를 시켰어요. 사용료를 주는 조건으로 해라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구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 우리 행정기관의 중랑구청에서 사유지를 갖다 어떤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유지의 사용동의가 없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그런 구분이 별로 소유권 구분이 임야니까 그냥 하다보니까, 이것이 수십 년 전에 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안 합니다, 통계가 없으면. 근데 이제 수십 년 전에 한 것인데 이것을 또 폐쇄하기도 뭐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일부 연차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의자라든지 다른 데 보상 사유가 안 생긴 데는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출입구를 막는다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없이 이렇게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법원의 화해나 패소로 인해서 한번 그런 사용료를 물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판결이나 화해결정이 났기 때문에 매년 어느 정도의 사용료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것 한 번 지급하고 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매년 지급하는 겁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51쪽에 보시면 공원시설정비에서 신내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이것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공원 체육시설 정비는 우리 봉화산 앞에 그 신내공원에 에어로빅을 아침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 이상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의 복판에 바닥분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들이 에어로빅단체라든지 해서 다른 데를 우리가 물색해도 그만한 면적이 없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아침에 나와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옮길 수가 없다, 일단 그 자리를 해야 된다, 이런 몇 백 명의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무대 단상을 만들어주면서 바닥분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일부 보완하면서 또 바닥분수 출입이 안 되도록 봉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이 지역에 에어로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시설을 하려고 그런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신규 시설이 아니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면목2동 우리 중랑천의 에어로빅 단상에는 벌써 전기가 나간 지가 오래 됐어요. 수없이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안 고쳐줘요. 그것은 뭐 비용도 안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것도 관리하시지 않는 분들이 2,000만 원씩 들여서 이런 것이나 새로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제가 위치는 잘 몰라서요.

성욱

홍성욱위원

면목동 한신아파트 뒤쪽에 에어로빅 단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위치는 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고수부지 이야기 하시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성욱

홍성욱위원

글쎄 이제, 참 그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분야가 좀 틀려서, 네.

성욱

홍성욱위원

치수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이것이 분리가 돼있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지금 얘기하면 치수과로 연락해서 고쳐주면 된단 말이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안 사항이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우리 백화점에 들어가도, 물건을 사러가도 그것 있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한번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과가 틀리면 한번 얘기하면 안 되거든, 이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바로 제가 나가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내일 아침에 좀 보겠고, 아까 조성연 위원님이 화장실 문제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서 답변을 해도 그게 맞나 안 맞나 확인이 안 돼요. 과장님, 아시죠? 저보고 설계까지 어디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더니 하루아침에 변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들이 하나도 믿음이 안 간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면목2동에 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야될 것 같아요. 분명히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의지가 없어요, 하실 의지가. 왜 면목2동 공원에 화장실 설치를 하는데 면목본동에 가서 여론조사를 하느냐, 그것도 답이 뻔하게 안 될 아파트촌에 가서 여론조사를 해갖고 ‘이것은 여론이 이래서 안 된다.’ 그럼 설계는 왜 하자고 그랬어요? 그 의도적으로 뭐 누구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인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을 일단 해결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제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려고 위원님하고 사실은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 안 되면 우리가 포괄예산이라도 해서 그것을 제 힘으로 해결해 드리려고 사실 그런 것입니다. 위원님, 거짓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추진과정에서 어떤 그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그것을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그런 뭐,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대충 알겠는데 이 여론조사 방법은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변동이 옵니다. 우리 구에서 하기 싫으면 안 되는 방향의 여론조사를 하면 되고 꼭 할 의지가 있으면 되게 하는 방향의 여론조사예요. 근데 특히 그곳은 면목2동, 면목2동 관내인데 하필이면 면목1동 길 건너에 아파트촌에 가서 여론조사 해갖고 오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안 하려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런 방법으로 지역주민을 우롱해서는 안 되겠다, 아까 조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화장실이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소변을 그냥 노상방뇨인데 이 지역은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오줌 누는 데예요. 아시잖아요. 여름이면 지린내가 진동을 해갖고, 또 지형적으로다가 면목본동 그 아파트촌은 면목동 지상 위에 보다 아파트촌이 높아요. 그런데 면목2동 그 공원 밑에는 그 공원 밑보다도, 제방공원 위보다 보통 주택의 지붕 높이예요. 그 냄새가 어디로 가느냐, 생각을 좀 하고 일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래서 조성연 위원님 얘기한 것, 답변한 것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다, 저것 분명 거짓말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설계까지 한다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했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도 적극적으로 해드리려고 조금 민원이 있어서,

성욱

홍성욱위원

해주려고 그랬는데 본동에 가서 여론조사를 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니, 민원이 있어서 해드리려고 사실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건 양해가 아니지요. 그것을 양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그 지역에 살고 계시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 밑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보통 건기에는 냄새 안 나요, 우기에는 말도 못해. 그리고 거기 가보시면, 다 여기 직원들 가보신 분 있겠지만 거의 지역주민이 거기에는 사람들이 늘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가도 사람이 있다, 새벽서부터 늦게까지. 맞죠,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 하나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 또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에,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학교 내에 나무가 있어요. 수목을 이것을 학교에서 전지작업을 안 해서 그 담장하고 붙은 데 면목본동, 면목 초등학교죠? 담장 너머로 나뭇가지가 넘어가고 그 해충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지작업을 해 주든지, 이것 뭐 구에 민원을 내가 많이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얘기하면 학교는 자기네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뭐 누가 올라가서 나무 자를 사람도 없고. 얘기 들으신 것 없어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네, 면목초등학교 그 담장 주변으로 옛날 헌집들이 많아요. 많은데 본 위원이 이제 얘기 들었어요. 들었는데 얘기를 해도 안 된다, 학교에서는 뭐 전지능력도 없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확인해서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서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할 적에 긍정적으로 ‘네, 네.’ 하시고 이런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시지 말고 책임성 있는, 진짜 이것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셔서 정확히 일을 하세요. 그러한 부분을 황당하게, 저도 지역에서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한다. 이런 것 시행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 나가서 ‘이제 우리 지역이 이런 것 해소됐다.’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놓고 저는 뭐가 됩니까? 얘기나 하지 않았으면 동네사람들한테 망신이나 안 당하지, 지금도 물어봐요, 그것 언제 하냐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할 것인데, 하지 않을 건데 뭐 얘기 한다고, 뭐 할 것 같으면 얘기하셔도 되는데 안 할 것 같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152쪽의 용마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 이것이 지금 인문학적길, 서울시에서 말하는 그 인문학적길 그 사업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그럼 인문학적길하고는 별개 사업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것은 인문학적길은 시에서 추진하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인문학적길 코스하고 이 코스하고는 또 어떻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다릅니다. 인문학길은 망우묘지공원이고 이것은 이제 망우묘지공원 옆에 용마도시자연공원 쪽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코스를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저번에 제가 받아보다 보니까 154쪽에 조경 및 녹지대 정비 보조금 집행잔액 있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126만 7,300원 이 부분이 전에 받은 자료하고 달라서, 이것이 지금 659만 8,000원이 돼야 되지 않나, 맞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입ㆍ세출예산서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것인데 이것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경에 126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 659만 8,000원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533만 원이 증액이 돼야, 이것이 착오가 아마 된 것 같습니다. 틀린 것 같습니다.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니까 126만 8,000원이 지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돼 있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추경이 돼있는데 사실은 659만 8,0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