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결실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가을을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미영 부위원장님 및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의약과장은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5년도 제1회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판구 입니다. 소장님, 소장님이시기 전에 과에 계셨었죠?

예.

소장님 되시기 전에 어느 과에 계셨어요?

의약과에 있었습니다.

의약과에 계셨어요?

예.

보건소장으로 가신지는 얼마 안되셨잖아요?

예.

고생하십니다. 지금 시비국비보조반환사업에 대해서 2013년 2014년 보건행정과 관련되어서 한푼도 쓰여지지가 않았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국고보조금반환, 시도비보조금반환 보면 국가결핵예방, 에이즈, 1군 감염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 관내에는 발생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이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환한 거다 이런 얘긴가요?

지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225페이지에 있어요. 보건소 보조사업 반환과 관련된....

일이 없어서 안 쓴 게 아니라 쓰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고 남은 돈이에요?

예.

이런 명칭에 사용하도록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다른 쪽에는 쓰지 못하잖아요?

예.

이거 쓰면서 국비·시비·구비 매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속된 말씀 같지만 국비·시비 먼저 쓰고 쓰면 안되나요?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치료할 때 마다 매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예, 통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국가사업인데요, 사업을 전가시킨 거 같아요. 국가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는 치료목적의 예산을 수반해서 내려주는 예산을 우리구에서 받아서 쓰는 것인데, 매칭사업인데 우리구에서 편성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약 160억의 예산을 보면 우리 구비가 110억 정도 돼요.

예.

그리고 국비, 시비가, 국비는 1000만 원, 시비는 약 27억, 이 많은 예산을 우리구가 분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 입장으로서 우리 강서구 재원을 알고 계시나요? 몇 프로 정도 재원이죠?

재원이라 함은 예산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한 60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0억?

6000억.

그건 전체 재원이고, 자립도는요? 강서구 재원 자립도는.

자립도는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립도가 열악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약 1400억 정도가 우리구에서 걷혀지는 구세입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추경포함하면 6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서 한 1400억 정도가 우리 강서구에서 발생되는 재원이란 말이죠. 그 어려운 재정을 물론 매칭사업이라고 하고 국가사업이라 하지만 우리구에서 분담이 너무 강하다, 많다 그랬을 때 우리 소장님으로서는 좀 어떻게 마음속으로 오로지 보건입니까? 다른 구민의 삶의 질은 생각이 안 되나요?

오로지 보건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계속 보건이나 복지쪽에 수요가 부족하지는 않고 계속 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 매칭비, 재정이 좋은 구는 매칭...

매칭비에 대해서는 변화를 못 갖죠?

걱정을 안 하는데 저희는 심지어는 건강관리과의 몇 개 사업은 매칭에도 구비가 서지 않아서 예산을 부족하게 받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칭에 대해서는 조정이 안 되죠?

그거는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오셔서, 올해 소장으로 오셔서 지금 업무라든지 위치의 어떤 역할을 상당히 역할하시기에 상당한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올해에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2016년도에는 우리 강서구 재원을 생각하는 그런 보건소의 계획을 시나 국에 세워서 예산을 좀 요청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한 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시에서 하는 인센티브사업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는 거나 어떤 중소기업청이나 다른데 사업에 있어서 그것을 공모해서 받아오는 것 그런 식 외에 어떤 기획적으로 저희가 매칭비를 조정하거나 그 정도 능력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간단한 걸로 받아오는 것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준비를 안 하시더라도 단체장께서 열악한 구재원에 걱정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각도 여러 측면으로 요청도 하고 준비도 하시겠지만 우리 단체장이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또 보건소는 보건소의 의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로 보면 명칭이 뭐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전문 입장으로서 역할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요. 제일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하는 거지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이거를 많이 쓰면 환자가 많아진다, 그리고 이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 주어진 소위 환자라든지 피치 못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덜 아깝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사실 사업부서 같은 데서는 반환하는 돈 아깝잖아요. 재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쓰고 반환을 덜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피치 못하지만 그러나 보건전문직으로서의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열악한 우리 강서구민이 좀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뭔가 좀 정말 머리 좀 쓰셔서 예산을 좀더 가져오고 좀더 쓰여지는 우리 구비가 덜 들어가고 다른 구민의 삶의 질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쓰여지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반납하는 돈이 대략 9억 5000정도 되나요?

네.

이 반납하는 돈의 성격이 주로 뭐죠? 국·시비보조금입니까?

네, 국·시비보조금.

이게 지금 ′13년도 ′14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에요? 아니면 쓰지 않은 돈입니까?

쓰고 남은 돈입니다.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국·시비보조금 쓰고 남은 돈에 매칭되는 구비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구비도 남았습니까?

매칭대로 하면 구비도...

실제로 남았겠죠?

예.

그러면 ′13년도, ′14년도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었던 거네? 실제로.

예산이 여유있다기 보다는 그 사업성격에 따라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환을 안하고 있었잖아요. ′13년, ′14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반환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지불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시비보조금에 관한 거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인데요, 그 돈을 저희들이 목적 달성을 하고 나면 돈이 쓰다가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같은 경우에는 남은 돈을 갖다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매년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해에 반환금 같은 거를 추경을 세워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2013년도에는 추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정여건상 못해 가지고 반납을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계속 국·시비에서, 시하고 독촉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반납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3년, ′14년에 쓰고 남은 돈을 반납을 안 하면 이자는 지불하게 됩니까? 계속 지불해 왔습니까? 아니면 지불유예를 받았습니까?

지불유예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받은 거예요?

예. 저희들이 사정이 이러니까 할 수 없이 했지만 돈이 있으면서도 반납을 안 하고 이런 추경을 했는데도 반납을 안하면 분명히 국가나 시에서는 이자까지 다 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돈이 쓰고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여기에 사실은 우리 예산이 매칭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이거 이상 될 거란 말이에요. 9억 5000 반납했으면 매칭비가 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같이 하셔서 어떤 부분이 여유가 있었는지 이런 걸 검토 좀 하세요. 그래서 다음 예산은 타이트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기만 위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소득이 낮다고 해서 다 방문간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낮은 분 중에서 건강상의 위해가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든 아니면 기초생활,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한해서?

건강보험료 30%미만인 분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연간 암환자로 인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5억 8000만 원 정도, 또는 5억 6000만 원, 약 6억 미만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억 8000 기정예산을 책정했었는데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다는 말이죠. 이유는?

그거는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확정예산이 2000만 원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 원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서구 관내에서 암환자에게 연간 지급하는 금액이 작년 기준으로 보자고요, 얼마가 지원이 됐었습니까?

작년에 실적이 51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암의료비도 5억 8000정도 거의 지원을 한 걸로.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있죠? 전통시장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연구역입니까?

전통시장은 아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지정할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구청장님 기초단체장님께서 지정하도록 하려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특정 어떤 지역을 이를테면 거기가 흡연이 많다했을 때 어떤 주민들로부터 불편사항이 있으면 특정한 지역을 우선적으로도 지정할 수도 있겠네요.

실외금연구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들의 조례를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정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한 번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관내 유흥카페, 불법 유흥카페 아시죠?

예, 카페영업소들 있습니다.

그 카페들이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듣기로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보십시오.

들어가면은 문 닫아버리고 안에서...

공무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손님으로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입네 가면은 문 닫아버리지 불법적인 거니까. 가셔가지고 어떻게 불법적으로 하는지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거기 가가지고 유흥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암적인 그런 존재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개수는 생각이 잘 안납니다. 주로 많은 데가 화곡1동쪽하고 일부 화곡본동쪽에 일부가 있고 방화동쪽에 일부가 있고 그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다만 그 유흥카페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아마 물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일반음식점으로 일단은 신고를 해서 영업이 시작이 되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이 되면 행정처분을 하는 거 외에는,

행정처분하는 거 외에는요? 유흥카페를 근절을 시키려면 우리 위생과 그리고 또 경찰서의 협조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기관들이...

아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저희 행정공무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는 거니까. 집단반발이 있을 수 있다든가,

집단반발이 무서워서.

무서운 건 아니고 그런 걸 하려면...

방치하거나 방관한다. 지금 초등학교 근처에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전에 곰달래길에 보건소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그때 근절이 됐지 않습니까? 곰달래길 만큼은. 그러나 다른 곳에서 계속 생기고들 있어요.

다른 데로 빠져 나간 것 같습니다

특히 나. 예?

곰달래길에서 단속을 강화하니까 다른 데로...

그렇죠. 느슨해지니까 그래요, 느슨해지니까 요즈음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게 곰달래길에서 없어진 지가 상당히 됐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 계속 생기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지역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좀 관내에 그런 유흥업소 그리고 또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더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들이 매주 월, 화, 목, 금 4일간 야간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감안해서 그쪽으로 좀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하는 사람의 의지도 약해. 대답하는 사람의 의지도 약한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다 모이셨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의원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거 그 문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미리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 진행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근절시킬 겁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의 다른 일들을 하다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진행해주십시오. 특히 우리 신월초등학교 근처하고,

신월초등학교요?

예. 곰달래길쪽, 물론 본동도 그렇습니다만 곰달래길, 신월동에 가까운쪽 있죠? 제가 분명히 접근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심광선생님이 많이 아프시지요?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많이 불편하십니다.

어떻게 많이 불편하세요.

지금 폐암4기로 항암치료 받고 있습니다.

항암치료. 어디서 받고 계시는데요?

국립암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아프시니까 아무래도 생존가능성에서는 희박하겠네요?

그거는 요즈음 상황에 따라 암도 4기라고 해서 과거 같으면 4기 정도 되면 생존율이 굉장히 낮아지는데 요즈음에는 어떤 상황에 따라 틀리거든요. 항암제가 잘 맞으면 오래 생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이 계속 매일같이 이렇게 하십니까? 매일같이요?

예.

그것 또한 힘드시겠네요? 며칠씩 그러면 우리 심광선생님한테 보건소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있습니까?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지원하는 것 없어요? 지금 사퇴를 안하고 계시죠?

예.

사퇴를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보험이라는 것이 있죠? 보험금.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사망과 사퇴를 하고 사망했을 때, 그랬을 때 국가로부터 나가는 보험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연금? 정확하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런 것을 타기 위해서 옛날에도 직원들 보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던 분이나 힘들었던 분들은 끝까지, 만약에 공상으로 해서 돌아가시게끔 할 수 있는, 몸이 불편해도 계속 나오셔 가지고 근무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명퇴를 안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서 타는 돈하고 명퇴금하고 차이가 크게 안 나기 때문에 저희 심광선생님이 그런 정도의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그분이 지난주에 암센터에서 항암치료를 하고서 월요일날 출근하셨었어요. 하셨는데 오후에 안 좋으셔가지고 이번주 병가를 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도 오셔가지고 소장님실에서 상담을 한 것이 보건소에 민폐를 안 끼칠 수 있도록 본인이 진짜 여기 근무하기 힘들다면 사표를 내서 퇴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지를 꺾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의지가 나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병원에서도 출근해도 된다, 3주에 한번씩 항암치료 받으면 된다 이러셔가지고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태를 보시고 힘들어지면 본인이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왜 여쭤보냐면 그분이 많이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사경을 헤매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또는 우리 공무원이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무하시는 분이 건강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이렇게 검토해주시고 찾아주시고 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듣기로는 사퇴를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분이 혹시라도 사망하신 다음에라도 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지원하고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분에 대해서 하여간 계시는 날까지 또는 가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입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인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인사) 김광식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광식 주차관리과장 인사) 국서무 이명란 주무관입니다. (이명란 주무관 인사) 건설관리과장은 추경예산이 없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박명석 도로과장은 모친 병환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만 해당되며 기정예산 130억 478만 9000원에서 9645만 5000원을 증액하여 131억 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4년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안 보고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표기 내용 정오표와 같이 예산관리시스템에서 건설관리과가 분리표기 되어 건설교통국 예산총액을 건설관리과를 포함한 288억 6591만 9000원으로 변경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4억 3173만 8000원에서 14억 3418만 1000원을 증액하여 288억 65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에서 9쪽 도로과입니다. 기정예산 63억 8637만 4000원에서 2억 6200만 8000원을 증액하여 66억 48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보도 및 보행편의 시설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물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58억 2968만 6000원에서 5억 9493만 8000원을 증액하여 64억 24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하수도 구조물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8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18억 3707만 4000원에서 4억 8078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17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도로교통시설물관리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주차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130억 478만 9000원에서 보조사업반환금 9645만 5000원을 증액하여 131억 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물론 공무원들이 일을 다 잘하십니다마는 덕담하려고요.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손드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덕담 좀 하려고요. 특히나 우리 박명석, 권을순, 권용갑... 가만히 있어보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이름을 열거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여간 다들 열심히 하는 분들만 계셔가지고 참 잘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참 잘해 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기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아직 모릅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하고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계실 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화곡4동부터 2동, 8동, 1동에 걸쳐 있는 곰달래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행로가 우리 보행로 최저폭이 1.2m에요, 규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1.2m. 그런데 거기 보통 보행로 폭이 한 1.2m 정도돼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가로수를 심어놨어요. 가로수를 심어놓고 가로수 보호판을 1.5m에 1.5m짜리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행로폭이 80㎝정도밖에 안 나오는 데가 수두룩해요. 가로수때문에 걷기 불편한 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가로수 보호판이 흙으로부터 사람들이 흙을 직접 밟지 못하도록 한 5㎝정도 떼어놓기 위해서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는 건데 이게 현실성이 없다보니까 흙을 채웁니다. 보행로 하고 똑같이 흙을 채워요. 그래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가로수보호판을 묻어가지고 그 속에 묻혀있습니다. 그래놓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하니까 흙을 채워가지고 수평을 이뤄놨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 엉터리에요. 가로수 심은 것도 엉터리, 가로수보호판 설치한 것도 엉터리, 흙을 채운 것도 엉터리, 다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국장님이 보행로 최소폭 1.2m, 그것은 1.2m가 안될 때에는 거기에다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규정에 돼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전 전보대야 어떻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거기에다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애들 다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2m 보행로가 안 나오는 것은 가로수를 다 뽑아버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역행하는 것이고 아무 의미 없고, 심지어는 다른 구에 사는 우리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사느냐고.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일반인이 건설·교통 규정을 어기면 즉시 조치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스스로 그걸 어기고 있어요. 가로수 심어가지고 길을 좁게 만들고, 규정이하로 만들고 있고. 국장님 내년 예산때 반영을 하셔서라도 그부분은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2m 최소폭은 확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를 심고,

못심게 해야죠, 그거를.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저희 건설관리과나 주차관리과나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은 제가 하루면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쭉 한번만 걸어가면 됩니다. 수첩 하나 가지고 하루만 걸어가면 돼요. 근데 공원녹지과에 맡겨놓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사오십미터까지 자라는 메타세콰이어를 8m 간격으로 심어놓거든요. 자기네 규격이 8m예요, 가로수규격이. 8m 간격으로 심어놔요. 40m 올라가는 메타세콰이어를 8m 간격으로 심어놓으면 그 밑에 도로 밑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로 가득 차버리죠. 그러면 매년 보행로 보수해야 되고 경계석 보수해야 되고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완전히. 사람을 위한 도시가 아니고 나무를 위한 도시가 돼버렸잖아요. 우리나라 국토의 61%가 산야인데 그거 가로수가 부족해서 심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국장님 밑에 있는, 국장님이 하셔야 될 거는 다른 과에서 침범 못하도록 내년에는 검토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도확보를 위해서 공원녹지과하고 긴밀한 회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빠른 시일내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그게 조치가 안 되면 주민대표의 입장에서 강경노선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넣는 것.

아무리 그래도.

300만 원 정도 되겠지, 그게 규모가 다르니까.

모르시면 이제 여기 예산이 900만 원 잡혀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몇 군데에다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인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그러면 여기다가 3개소 써있구나, 밑에. 중고등학교 공기주입기 3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보고요. 그런데 저는 이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고 또 정비를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자전거보관대 있잖아요? 그걸 잘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씩 전철역이나 학교역에 가보면 거의 방치돼갖고 고물, 바퀴는 터져있고 손잡이는 녹슬어 있고, 자기마음대로 나가 뒹굴어있고 이런 자전거를 꽤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일단은 주인이 안 찾아가는 자전거가 없게끔 한번 씩 라운딩을 하면서 표시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월 며칠 점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방치된지 1년이 됐는지 6개월이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고를 그 앞에 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방치된 지 6개월 이상이 된 자전거는 우리가 회수하여서 따로 관리를 한다든지 폐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자전거보관을 갖다가 굉장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표시 같은 건 안 하는데 일정기간동안 주기적으로 한 번 돌면서 방치된 자전거가 있는가 없는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보면 다산120센터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즉시 수거를 현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 아파트나 이런데 봐서도 자전거가 막 세워져있으면 6개월 된 자전거인지 아니면 오래된 자전거지만 계속 타고 다니는 건지 안 타고 다니는 건지 잘 구별을 못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공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전거를 재정비 사업을 하니까 이거 언제언제까지 방치돼있는 자전거는 회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안내판을 붙이고 이거를 폐자전거가 굉장히 도시미관도 해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정비부터 철저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꼭 자전거정비소마다 실시해주시고, 이거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내판 붙이고 또 우리가 구청이나 이제 담당부서에서 라운딩을 한 번 씩 하잖아요? 잘 정비가 되고 있는지, 뚜껑이 씌워져있는데 새지 않는지, 비가. 그렇게 할 때마다 노랗게 해가지고 자전거에다가 테이프 같은 걸 하나씩 붙여놓고 하면은 자전거가 1년이 방치됐는지 6개월이 방치됐는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조금만 우리가 더 수고를 해주면 훨씬 더 원활하게 자전거보관소나 이런 게 잘 유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보완을 드리자면 저희가 큰 도로변은 저희가 다 순찰을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골목골목에 있는,

아파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도로변에도 가끔씩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돼있는 자전거를 제가 가끔씩 보거든요. 아파트는 당연히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은 특히 아이들이 자기의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 가지고 세워놓고 졸업을 하고 떠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진짜로. 대학교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자전거를 학교앞 자전거를 세워놓고 어떤 거는 2년 이렇게 돼도, 제가 가끔씩 그걸 보거든요, 꼭. 나중에는 바퀴가 터지고 손잡이가 녹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 강서구에도 잘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5년 9월14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과 생활복지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