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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2회 제2차 본회의2015-09-11

이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주

박양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명자ㆍ이선용 의원외 16인으로부터 사회복지사업예산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예산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전명자ㆍ이선용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인)
의사일정 제1항「사회복지사업예산 국비지원 확대」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의원

존경하는 박양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선용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사회복지사업예산 국비지원 확대 」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복지사업 및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구비부담금이 급증하고 있어 순수 구비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예산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부터 영유아보육료 전 계층 지원확대에 따른 지방비부담 증가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고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확대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과 기초연금은 국민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임에도 불구 지방의 재정 여건을 무시하고 지방단체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케 하여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복지예산부담의 증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예산부족으로 인해 지방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은 명백합니다. 이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없이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킨다면 조만간 “복지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은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비용을 지방으로 전가함으로써 현재의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기초연금, 무상교육 등 과중한 복지비용 부담으로 야기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1. 기초연금제 도입으로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 지급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라. 2.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고부담율을 상향 조정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사회복지사업예산 국비지원 확대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양주

박양주의장

전명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427호 사회복지사업예산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을 전명자ㆍ이선용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관ㆍ김경석ㆍ손혜미ㆍ이한영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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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2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출 및 답변 등을 독려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준 우수공무원을 선정, 포상을 통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 제20조 1항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해준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20조 2항에 포상을 수상한 공무원에 대하여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3항에 위원회별로 포상대상자를 2명이내 추천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에서는 추천하지 않도록 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양주

박양주의장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41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연구 및 모니터링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인) 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자치 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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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연구 및 모니터링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자치 연구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손혜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2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연구 및 모니터링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0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연구 및 모니터링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의정활동 구현과 건전한 지방의회 운영을 위해 의정연구 및 모니터링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바람직한 의회정립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미화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자치 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의 현안사업과 주요시책을 연구하거나 정책을 개발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과 스마트기기 이용자 증가로 인터넷 홍보 매체가 홍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를 활성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과 위원회 구성, 임기를 정비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50년도에 종이 수입증지가 도입되었고 1991년도부터 인증기가 동 주민센터에 확대 보급되면서 한국조폐공사에서 구입한 증지 판매량이 현저히 줄어서 증지판매인이 없어졌으며 현재는 인증기 고장시 대체용으로만 일부 종이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어 2014년도 자체 불합리한 규제 정비 대상으로 발굴되어 “증지판매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연구 및 모니터링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자치 연구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양주

박양주의장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0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연구 및 모니터링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자치 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류명현ㆍ전명자 의원 발의, 찬성의원 18인) 9.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인) 10.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미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인) 11.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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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창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09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사회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적ㆍ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운 상황으로 최저임금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임금인 ‘생활임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류명현ㆍ전명자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0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김영미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미화 의원외 14인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고유 캐릭터인 서람이 고유상품권 중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1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냉·난방운영비”와 어린이집연합회의 사업비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양주

박양주의장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09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10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21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권ㆍ이한영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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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 발급과 관련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산을 통한 도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차량보유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당한 반환 사유의 수수료를 민원인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며 인용 법령명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23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바람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단체, 지원범위, 지원 절차 및 관리 등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양주

박양주의장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23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차ㆍ제2차 수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9.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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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차ㆍ제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미화입니다. 금번 제222회 서구의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 추경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2015년 8월 27일,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5년 9월 3일, 제2차 수정예산안은 2015년 9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24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379억 4,800만원이 증가된 5,156억 5,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8.12% 증가된 4,992억 4,3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72% 증가된 164억 1,200만원입니다. 재원별, 기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2억원, 세외수입 8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 18억 1,500만원, 조정교부금 등 60억 1,000만원, 보조금 190억 3,700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64억 6,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4억 9,700만원, 환경보호분야 15억 1,600만원, 사회복지분야 228억 5,200만원, 보건분야 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7억 2,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4억 7,6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보다 7.94%인 379억 4,800만원이 증액된 5,156억 5,6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에 따른 사업비와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등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편성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한 예산안이라 판단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5호로 상정된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관리기금 개별기금에 대한 제2차 변경운용계획으로 2015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조성규모는 기정액보다 11억 3,359만원이 감액된 102억 1,580만원이며 2015년도말 7개 개별기금의 총규모는 2014년도말 대비 2억 2,656만원이 증액된 131억 5,0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변경운용계획은 지출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증ㆍ감액이 발생됨에 따라 자금조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안으로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계획하고 있는 변경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며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차ㆍ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양주

박양주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4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차ㆍ제2차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25호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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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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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장종태구청장

존경하는 박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탁월한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정현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당면안건을 처리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건전재정운용과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큰 틀안에서 법적ㆍ의무적 경비 및 미확보사업과 인건비 등의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보통세 수입 증가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기적으로 금년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집행 및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삭감 조정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고견을 모아주시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정확하고 세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을 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박양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주

박양주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는 계획된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활동기간을 2015년 9월 20일부터 2016년 9월 19일까지 1년으로 하고, 위원에는 김경석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 김철권 의원님, 박종배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장미화 의원님, 장진섭 의원님, 전명자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이상 9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9명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분씩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