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형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이창호 위원장님께서 2015년3월12일부터 6개월 동안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사고 복구 등 각종 지난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구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2015년9월9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화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5년8월17일 보고하셨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5년9월9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을,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을,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음을 2015년9월9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을, 광주광역시 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을, 광주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음을 2015년9월7일 보고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호 의원입니다. 지난 2015년2월5일 발생한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사고의 신속한 복구와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 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3월12일 제21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11명 중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오늘 2015년9월11일까지 총 184일간 활동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 상황입니다. 그동안 총 9차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사고복구과정의 문제점 보완 및 주민 요구사항의 반영, 그리고 사고복구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사고지역의 응급복구 공사완료시까지 많은 대안을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4차례에 걸쳐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고현장 3차례, 남구 관내 붕괴위험시설 1차례를 방문하여 직접 현장에서 피해주민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집행부의 재난대책정책과 관련 행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특위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신속한 응급복구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응급복구에 필요한 국ㆍ시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일조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도 항구복구 국ㆍ시비 예산확보에도 의원님들의 고견과 또한 많은 의견 또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차질없는 항구복구의 기초와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남구 내 붕괴위험시설의 관리를 강화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안전대책을 향상시키는데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특위 마무리 차원에서 사고현장을 방문하였을 시에는 주민대표들로부터 만족할만한 칭찬을 받게 되었음은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희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자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주요내용 중 안 제1조 ‘목적’에서는 법률에 근거한 조례 제정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 법률의 조항을 제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 중 안 제6조에서는 전통산업보존구역 범위가 타 인접 시ㆍ군ㆍ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지자체장에게 지정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조정위원회 구성 요건 중 소비자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로 하여 위원회 참여자 중 소비자의 거주지역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비차원의 조례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행정자치부의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 방안에 따라 현재 사용하지 않는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건설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이 2015년7월1일 시행됨에 따라 법적 위기사유 이외에는 긴급복지 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법적 위기사유 이외에도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실정에 맞는 폭넓고 다양한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5월28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2015년7월1일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과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강화 등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정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민ㆍ관이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고 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용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우리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도있는 의안 심의 등을 위하여 정례회 회의 일수를 늘려 내실있는 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정례회 회기를 연 2회를 합하여 현행 ‘3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함에 있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법령 저촉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기간 내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의 임기를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되고 있는 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최근 각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예결위의 상설화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의 핵심기능인 예산안의 심의기능에 대해 강화하는 방향이 아닌 의회의 권한을 후퇴시키는 개정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와 울산 자치구 등에서는 이미 상설화를 하였거나 상설화를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경기도 일부 지방에서는 예결위를 상임위로 구성하자는 논의까지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행자부의 답변서에서도 법에 어긋난다는 명확한 답변은 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과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를 역임한 최민수 교수와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인 이철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현 조례가 1년이 아닌 1년 이내로 운영기간을 정하고 있고 실제 활동기간도 예산안 제출된 때부터 의결될 때까지만 실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얻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주실 것을 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반대의견을 제시한 박희율 의원님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를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측면에서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추세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특별위원회라 하면 일시적으로 안건이 주어졌을 때 본회의에 상정된 순간부터 다음 심의 의결단계까지를, 그 과정을 특별위원회로, 즉 비상설로 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국회에서는 그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논의돼서 「국회법」은 정상적으로 1년 임기 상설화로 법 개정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국회 예결특위는 법에 근거한 상설화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이 개정될 당시에 소위 국회의원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법」도 같은 맥락에서 상설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원들의 입법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 전국적인 상설화를 추진했을 때 많은 예산을 비롯한 문제점이 수반된다고 하는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상설화가 무산되고 「국회법」만 상설화가 인정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문제의 본질은 「지방자치법」상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상설화가 시기상조라는 게 결론입니다.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문제 제기 없이 합의하에 우리 국내의 광역 또는 소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우리 남구의회와 비슷한 식으로 해서 편법적인 상설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결위의 상설화 추세를 반한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상위법 위반이라고 답변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대한민국 정부의 법을 최종 관장하는 법제처에서도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에 의한 유권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즉, 말해서 행정적 판단에 의한 정부 주무부처의 판단은 사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위공직자들 연수 가면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받고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이것이 상위법 위반이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정부 부처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하는 그런 애둘러 표현하는 방법은 정부 부처의 불가피한 유권해석이라는 것을 법제처의 안내문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최민수 교수와 이철원 변호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요지는 기본적으로 질문요지가 틀렸습니다. 우리 남구의회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현행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의회에 집행부로부터 예산결산안이 제출되어서 심의 의결되는 당해 회기까지로 활동하고 있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활동기간이라 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서 심의 의결되는 그 순간까지를 활동기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7월2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활동기간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즉, 2015년7월2일부터 2016년도 제1차정례회 기간까지 약 1년1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소위 상설화의 활동기간을 명시하여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안건이 제출돼서 심의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상설화로 1년1개월 이상을 활동기간으로 명시하여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소위 상위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비추어 봤을 적에 박희율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반대토론의 요지라고는 볼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더욱 더 자세한 것은 의장님 판단에 따라서 정회 후에 진행을 하시든 그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안건에 대한 단순 가결ㆍ부결표결을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뜻인가요? 그것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스럽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본 안건을 심의했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에서는 다수의견이 본 상정된 의안이었고 소수 수정안이 그 내용에 대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시행시기를 2016년1월1일부터 시행하자고 하는 의견을 배진하 의원님과 황경아 의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그 수정안이 아니고, 수정안에 대한 토론 논의없이 바로 본 안건에 대한 가결ㆍ부결을 표결하실 것인지 그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상에서도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황경아 의원님께도 확인을 했었고 수정안을 시행일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놨었는데 그렇게 수정안을 냈느냐, 안 냈느냐 확인해본 바 황경아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했었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때의 본회의에는 수정안을 제출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진행하는 대로 표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발언신청한 이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 앞에서 정의롭고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의’라 하면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사고가 정의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발언대에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우리 남구의회의 특별위원회,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분명히 밝히고 비록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이 관철되지 못할지언정 훗날 후배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기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주고 받았고 의견들을 개진했습니다. 우리 남구의회는 작년 7월 제7대가 출범하면서부터 소위 원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의 인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옳든 그르든 다수의 논리가 그 인맥에 의해서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문제 제기하는 이 문제야말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민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거 때마다 정의롭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겠다고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던 얘기들입니다. 본론적으로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초대의원 때부터 4대의원까지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맞게 행정자치부가 표준안을 내려준 위원회 조례 그 원칙에 맞게 특별위원회 고유의 성격에 맞게 운영되어 왔음이 사실입니다. 2006년 임기 말 무렵에 매 기초의회, 우리 남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마는 두 번 구성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이유로 1년씩 하기로 그 당시에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분명 당시의 조례 개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취지를 살리지 못해서 잘못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7대에 들어와서도 그걸 1년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저 역시도 몇 번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가 문제점이고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도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법이 개정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법을 보니까 개정이 되지 않고 원래 그 법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을 표현하고 또 광역 또는 전국의 기초의회에서 나름대로 고민 고민 해가지고 의원님들 간에 합의에 따른 적절한 제도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다수의 의회는 당초부터 행정자치부가 표준안으로 내놨던 의회준칙안에 따라서 성실하게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아무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발견하게 되면 그 순간 잘못되었음을 인지했을 때 고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고백하면서 이것을 바로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자고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여러 가지 회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이미 받아서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은 「지방자치법」, 모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본질적으로 상설화를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처럼 1년 내지는 1년 이상씩 활동기간을 상설화로 하는 것은 모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런 조례 운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하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부족해서 소위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법」 권위자라고 하는 최민수 교수에게 질의를 한 바 예결특위의 운영기간을 1년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특정 안건 심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특별위원회의 성격에 맞지 않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반한다고 하는 것은 위반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긋날 위’(위)자에 ‘돌이킬 반자’(반)를 써서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위법일 수도 있고, 합법일 수도 있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르지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모든 전문가, 행정자치부가 유권해석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활동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명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령 규정 때문에 버젓이 우리 의회에서 금년 7월2일 통과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활동기간을 보게 되면 위원회 구성일 즉, 2015년7월2일부터 2016년 제1차정례회 기간까지로 활동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놓고도 이것이 상설화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법제처 메인창에 나와 있는 법령해석의 기준처럼 정부유권해석의 귀속력 즉, 행정적 귀속력과 사법해석과 정부유권해석의 차이점을 명쾌하게 개념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법령해석 기준을 보게 되면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분명히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이다, 아니다를 명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이 우리가 잘못됐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판결이 나지 않으면 결코 그에 대한 법적 귀속력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미 현행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한 것이니까 인정을 하자.’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간통법 폐지로 인해서 기 옛날에 그 간통법이라고 하는 법률적 테두리 속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왜 다시 무죄로 환원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법리를 여러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정확히 해석되어지고 쓰여야만 그것이 올바른 법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수의 논리에 밀린 소수의견으로서 이 안건이 비록 부결된다 하더라도 본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 안건을 상정하고 싶습니다. 비록 그것이 여러분들이 특정하고 있는 그 목표치가, 그 성과가 달성된 이후에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본 의원의 취지는, 정신은 시기에 관계없이 분명코 여러분들의 최종 결심을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고 원칙에 어긋난 것은 그 원칙이 크든 적든 간에 원칙에 어긋난 것은 분명히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정상으로 바로 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비록 다수의 논리에 밀려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도와주신 박용화 의회운영위원장님, 하주아 의원님, 임순애 의원님, 남광인 의원님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 언젠가는 정의의 승리가 반드시 우리 남구의회에도 따뜻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당시에 본 의원이 제안한 안이 제출된 원안이었고, 그 시행시기를 2016년1월1일부터 시행하자는 수정안이 배진하 의원님, 황경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수의견으로 남았고 잘못된 조례를 즉시 개정하자고 하는 본 의원이 제안한 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 간담회 시간에 배진하, 황경아 의원님께서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 때 제안했던 의견이기 때문에 그 의견은 의미없고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없는 걸로 해달라고 하는 의견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더 명확한 것은 그때 그 수정안을 제시했을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더 여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겠지요. 다수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의견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더 든든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면 소수의 의견이 뜻을 이 자리에서는 비칠 수 없겠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출안 그 안에 대한 가부의견을 물으시고 회의록에 분명히 기재가 되어서 훗날 후배의원들이 많은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가 되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의장님께서는 주어진 시나리오 회의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