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예산액 199억 7,311만 원 중 이번 추경에는 8억 7,119만 원을 증액하여 208억 4,431만 원으로 4.2%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증액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654만 7,000원, 만성감염병관리 551만 9,000원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2,2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는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23만 6,000원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정신건강증진사업 944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산모 건강관리 6,715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6,251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병?의원 예방접종비지원 2억 4,244만 3,000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1,568만 4,000원 등 총 4억 7,997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1억 3,812만 원, 노인의치사업 1억 728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5,936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서울시 방문건강관리 2,238만 원 등 총 3억 6,817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8쪽, 19쪽, 25쪽, 26쪽과 세출 부분 181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보건소 주무과로 오시게 돼서 업무량이 또 많아지셨을 텐데 이제 소장님과 더불어서 보건소가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또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더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요, 추경이지만 저희가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번 감사 때 메르스로 인해서 보건소는 좀 약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실은 그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한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라도 좀 검토하시고 해당 과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면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지역의 방역에 관한 업무를 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지금 드리는 제안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면 주민들이 다 모르시는 것 같고 아니면 시행하는 곳에서 제대로 하지 않아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뭐냐 하면 우리 중랑구 청소행정과에서 각 주민들 집에 정화조 청소를 합니다. 그건 1년에 의무적으로 1회 또 공동주택은 2회 꼭 실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거주하는 분들은 일부러 정화조 뚜껑을 여는 기회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저도 물론 주택에 살지만 청소행정과하고 협업을 해서 방역구제라고 그러나요? 그 정확한,

유충구제.

유충구제제 이것을 그 집 정화조 청소할 때, 어차피 열 때 같이 거기에 투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을 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아직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시간적으로 좀 안 되셨다면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은 유충구제제를 정화조에다 일부 특수지역 정화조에 유충구제제를 넣어서 모기유충을 구제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각 가정에 가정마다 집집마다 공동주택에 정화조마다 유충구제제를 지금 나눠줘서 협업을 하고 있지는, 아직 그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잡게 되면 청소행정과랑 협업을 해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지역에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공동주택에 비해서 주택은 관의 보살핌을 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공공시설은 관에서 얘기를 안 해도 유충구제를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몇몇 분이 이를 테면 쉽게 표현을 하면 민원제기를 해서 ‘유충구제제를 주세요’ 그러면 그때만 몇 개 줘서 주변분들 몇 개 당신들 정화조에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 상황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어차피 청소행정과는 중랑구 전 세대에 정화조 청소를 하니까 그 청소를 할 때 같이 하면 전반적인, 전세대의 유충구제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좀 검토하셔서요, 그렇게 해서 유충을 구제를 하면 저희가 여름철을 훨씬 더 잘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해 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9쪽, 26쪽과 세출 부분 185쪽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중인 보건위생과장을 대신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3쪽, 14쪽, 19쪽, 26쪽과 세출 부분 189쪽에서 195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여름 아주 애쓰셨어요. 전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특별히 건강에 이상 있으신 분은 없으시죠?

네.

우리 직원분들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대부분 이번 추경에는 보조금 매치 부분이 많고 반환금인데, 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일부 사업은 구비 확보분을 못 채웠던 부분을 확보하신 부분은 봐서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구비분만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 매칭보다 좀 많게 잡힌 사업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특별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사유가 발생해서 이번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기정예산은 87억이었는데 지금 추경까지 해서 91억입니다. 그래서 4억 7,000만 원에 대한 것은 사업비는 2억이고 반환금이 2억 7,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이 매칭사업이었고 주민참여형사업으로 800만 원 구비확보에 대한 것은 망우본동하고 묵2동 주민참여형사업으로 하는데 이번에 망우본동 주민들이 주민참여용으로 800만 원 예산을 추경한 예산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구비를 절약하고 매칭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연말에 국?시비의 가내시 금액이 내려오면 그 정도는 가능하면 전액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일부 금액은 이렇게 매칭비율을 못 맞춰서 편성을 못 잡으시면 결국은 또 내년 결산 때 그만큼 보조금반환을 하시게 되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참 곤란하세요. 일을 꼭 덜해서 반환하시는 것 마냥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 사업, 처음 내시, 연말내시 가내시 금액보다 증액돼서 편성이 와서 구비확보분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처음에 연말에 잡을 수 있는 구비 매칭비율에서 못 잡는 그런 것은 예산과하고 적극적으로 대치를 하셔서요, 꼭 확보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 건강에 기여를 해 주는 금액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금연보조제 제가 기억이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연말에 국비, 시비 해서 잡으실 때 구비가 없었던 것은 이것은 원래 이 금액으로만 사업을 하신다, 다른 걸로 인건비나 기타 다른 걸로 우리 구비 하고.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보조제로 구비로 3,6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원래가 저희가 준비했어야 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런 금연에 대한 계도나 또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구비를 넣으시게 된 건가요?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가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이게 확정내시가 왔는데 구 여건상 예산편성을 못 했고, 이미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내시가 와서 이게 추경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내시가 늦게 오기도 했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못하셨다는 거죠?

네.

예산과에서 안 해 줘서 안 한 게 아니고요?

예산과에서도 많이 조율을 했는데 우리가 기정예산은 1억 3,000만 원 정도했는데 지금 1억 9,000만 원으로 추경을 하는데, 당초에는 이 예산도 2억으로 온 예산인데 우리가 최대한 구비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절감 차원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예산을 볼 때 가내시 금액을 다 확인을 했었는데 이때 없었던 게 아마 10월 말일 자인가로 받아서 그럼 없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 매칭비율을 저희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연말에 내려온 공문을 주십시오.

네.

그렇게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통합관리에 있어서 임차료, 이게 지금 몇 개월분 하신 거예요?

4개월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치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치매는 3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맺게 되어 있는데요, 올 8월 달에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치매지원센터가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를 알아보려고 1년간을 다녀도 우리 관내에는 그럴 만한 시설이 없고, 그리고 또 이게 평수가 430㎡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임대주인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자꾸 이렇게 전?월세로 전환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절충하는 사이에 우리가 최대한의 돈을 구비도 절감하고 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지금 8억 5,000만 원에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8억 5,000만 원은 8억은 시비 100%이고 5,000만 원은 구비입니다. 그런데 전?월세로 전환되는 경우 시비를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유휴공간이 나와 있을 때 이 건물을 지을 때 다시 예산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임대인하고 절충을 해서 당초에는 이분이 한 80 ?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 9% 이상을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70만 원 잡아서 4개월을 했고요, 내년에도 이 예산은 계속 필요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8억 5,000만 원 보증금 넣고 월세를 70만 원씩 드리기로 계약을 했다는 건가요?

네.

얼마나 계약은 하셨죠, 기간은?

3년간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노인 인구가 갈수록 증가가 될 것은 예측이 되는 것이고요, 장기적인 계획은 이것은 꼭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그래요, 시비 반환할 수 없으니까 임차료 줘야죠. 네, 잘 알겠습니다. 애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저소득층하고 영아 부모 에이즈 대상이라든가 모유를 먹이지 못하는 120% 이상 부모 대상자한테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이게 신규사업으로서 저소득가구 영아 부모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은 하셨나요?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 120% 영아인 것을 한번 지금 사업하기 전에 기초자료를 파악해 봤더니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아, 100명 정도. 그러면 기저귀라든가 조제분유를 했을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가격도 다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네, 기저귀 같은 경우는 7만 5,000원 해서 3개월이고요,

7만 5,000원, 3개월이요?

네,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14만 원 해서 3개월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명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한 가격이 6,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100명이 아니고요, 전체 대상은 1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3개월 사업입니다.

아, 3개월.

10월부터 12월 사업입니다.

잘 알았고요, 이런 사업은 아마 신규사업으로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서 여기에 보면 대상은 의료비 지원은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아니면 기준이 있나요?

네,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150% 이하이고요, 미숙아일 경우는 150% 이하이기도 하지만 셋째 아이 이상일 경우는 소득하고 관계없이 미숙아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 지원하고 있어요?

네.

혹시 그러면 150% 이하 가구 및 셋째아 이상이 중랑구에 많이 있나요? 몇 명 정도 있나 파악하셨나요, 혹시?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 전국 150% 이하인 것은 분모를 찾기는 힘들고요, 150% 이하일 경우는 거의 소득기준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미숙아라는 건 2.5kg 미만이고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이기 때문에 소득에 걸리는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어서 궁금한 사항이라서. 네, 잘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여러 가지 예방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에 참여예산제로 해서 보육시설 부모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아무리 그 어떤 말을 해도 너무 좋은 일이고 생명을 또 새롭게 건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보면 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살려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어떤 부분으로 하는데, 이왕 하게 되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강사 분들을 한 2명 정도 섭외해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이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나 그 외에 어떤 부분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어느 정도 그런 교육이나 이런 내용을 잘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마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택한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의 접근성 때문에. 그렇지만 또 동사무소 같은 데에 가시게 되면 각종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생단체 회의시간에 같이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약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지역내 CPR 교육을 받아야 될 분들은 전 구민이 대상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매년 인구의 7% 이상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는 한 2만 8,000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CPR 교육장을 매일 상설운영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센터나 학교 이렇게 출장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좋아하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조직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런 심폐소생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으로 발굴해 내는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자들을 발굴해 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세요?

저희가 지금 4만 원 이렇게 단가가 책정돼 있는데요, 주민들 심폐소생술 강사를 우리 구에서 7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대한심폐소생협회에 가서 강사교육을 받고 매년 일정 부분 보수교육을 실시해서 강사의 질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인들한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에는 강사의 질적 수준 유지가 좀 어려울 듯싶고요, 현재 7명으로 되어 있는 이분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또 주민, 가정주부도 있으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람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생명을 다루는 여러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협회교육이나 강사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본인 스스로 거기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루트를 잘 만들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또 원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에서 원하는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올려서 더 많은 국비를 따와서 외부의 그런 부분을 해서 하게 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장님 주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요,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전부의치 65세 ? 74세 또 전부의치 75세 이상 그리고 부분의치, 부분의치도 위에 있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부의치하고 부분의치하고 뭐가 다른가를 말씀해 주세요.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틀니하면 치아가 완전히 없어서 전체를 다 틀니로 하는 게 전부의치고요, 제작이 비교적 간단해서 오히려 비용이 조금 저렴하고요, 부분의치는 치아가 부분적으로 소실됐을 때 틀니랑 의치랑 본치아를 조화롭게 해서 틀니 제작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정상치아하고 의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단가가 전부의치보다는 높습니다.

부분의치가요?

네.

전부의치를 하는 것보다는 부분의치가 더 높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네, 왜냐하면 전부의치는 그냥 딱 끼우면 되는 건데 부분의치는 살아있는 치아하고 그다음에 의치랑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도 해야 되고요, 더 까다롭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부의치는 앞에 이를 다하면 열 개, 뭐 대여섯 개 하는 것하고 하나 하는 것하고 해서 전부의치인 경우가 훨씬 비용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잘못 생각을 했네요, 그렇죠?

네, 흔히 또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더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의치 65세부터 74세까지는 경정예산이 105만 9,000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 24명인데 부분의치인 경우에는 187만 4,000원, 이 ‘명’자는 ‘원’이겠죠? 인쇄소에서 잘못한 거겠죠?

네, ‘원’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부분의치가 더 비싸고 그럴 수 있다, 이제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건강 치아에 관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 보육시설 부모대상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행사 실비보상금이 4만 원씩 2명 110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10회면 보육시설이 110개소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대상을?

네.

그러면 보육시설이 총 우리 중랑구에 몇 개가 있죠?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7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274개소에서 그러면 110개소만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에 공문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올해는 100%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보육시설, 그러니까 장소도 있어야 되고요 또 차량도 지원을 받아야지 저희가 장비를 옮길 수 있는데,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여건이 되는 보육시설을 더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먼저 신청한 데서 우선으로 해서?

네.

그래서 보육시설이 110개소보다 더 많을 텐데 110개소만 잡아놔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 이것도 좀 고민해 볼 문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2쪽에 보면 이것도 건강체험관 설치 운영이에요. 저도 건강검진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받았는데 며칠 전에 보건소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대장암 검사 9월 중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어요. 이게 연계가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러면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보건소에서 알아서 그 해 되면, 건강검진 받을 때 되면 문자를 주나요? 어떻게 해서 문자가 발송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암 검진을 2년마다 또는 1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해당 대상자들 명단을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받아서 명단에 있는 분들한테 문자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잊고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그 문자를 주어서 다시 한 번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인식도 갖고 건강체크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 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202쪽에 보면 건강체험관 설치 운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어요, 850만 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체성분측정기라든가 건강위험 측정도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해 줄 수가 있고 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체험관은 저희가 1층에 대사증후군을 하고 있는데 대사증후군은 1년 동안 등록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주민들이 스스로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등록돼서 관리하는 것이 더 장점이 있는데도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스스로 측정할 수 있게 보건소에 장치를 설치를 해 놓고 주기적으로 와서 체크를 하게 하고요 또 필요하면 바로 영양사, 운동사가 있으니까 상담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의약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면 반환금이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이 국비 반환금에 비해서 규모가 큰 편인데요, 여기 대부분이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은 2014년까지 매년 서울시에서 방문간호사 인건비 3명분을 지원을 해 준 금액인데요, 이때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해서 활용을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다 보니까 바로 좋은 자리가 생기면 또 다른 보건소로 가고 이런 틈에 굉장히 결원상태가 많았고요 또 채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럼 거의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가요?

모두 인건비입니다.

네, 여기 저희 검토 자료에는 보니까 야간휴일진료기관 지정운영에 집행비 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그 인건비를 말하는 거예요?

야간휴일진료기관은 다른 또 시비 지원사업인데요, 여기는,

여기는 없어요? 이것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 것을 반환하는 금액은 없나요?

9,000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약과 전 직원 금년 메르스로 인해서 애 많이 쓰셨고요, 많이 고생해 주신 덕분에 우리 중랑구는 다행히 더 크게 확산되지 않고 진정이 된 것 같아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표현기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의약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혀 의약과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 아니면 여기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처럼 기정액이 제로(Zero)이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사업이 이만큼이 다 표기되는 게 맞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되는 사업이면 기존사업에 플러스로 들어가는 게 저희의 이해나 주민들의 이해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이 추경예산서만 보면 중랑구는 심폐소생술교육이 전혀 예산이 없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져요, 기정액이 제로(Zero)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예산, 의약과 편성하고 집행하고 계신 것 있으시죠?

네.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올해는 천 팔백 칠십, 176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금년에도 이렇게 거기에 필요한 보조장비나 강사료 이미 기 책정된 게 있고 물론 그 중에 주민분께서 의약과하고 물론 협의 하에 저는 이거 계획서 넣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게 또 이게 전부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플러스 시비 매칭해서 오는 금액이 있나요?

시비가 2,000만 원,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기획예산과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으로 온 게 이게 전체 금액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기는 옳지 않습니다, 실은. 이 금액만 갖고 사업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시비 플러스알파 돼서 사업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오히려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데 훨씬 정확하고 또 이게 다 요즘은 공개이지 않습니까? 공개할 때 주민들도 정확히 그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를 알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일괄해서 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비는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또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보건소 구청 전체 방향에서 개선을 한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과에 그 얘기를 한다는 걸 좀 놓쳤는데요, 저는 관심이 있어서 시비사업과 구비만 갖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지만 그냥 이 예산서 상에 지금 주민참여라고 다 되어 있는 사업이 꼭 그 금액만 갖고 사업하시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비보다 시비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사업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공문은 안 돼 왔을지 모르지만 이미 시비는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더 옳은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에도 제가 얘기를 따로 하겠지만 차후에는 그렇게 그런 의견도 해당 과에서 반영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 과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전체 방향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또 앞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염원을 담아서 말씀이 오고가고 하는 질의 응답을 들었는데 지금 이 예산서 상에서 보면 110회라는 게 이것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보육기관은 더 있는데 더 할 수 없던 안타까움을 토로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또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표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물론 나중에 전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시비 부분과 구비 부분 해서 어떻게 사업이 계획이 돼서 추진이 됐는지를 살펴보겠지만 해당 과는 그런 사업을 하실 때 그렇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과에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표기를 하자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과에서 표기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질의 응답 과정에서 그런 질의가 나올 때는 포함시켜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좀 얘기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고요,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들도 한번 체험을 해 보고자 보건소 대사증후군 1층 시스템에 가서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번 시기가 도래했을 때 관리하시는 직원분의 안내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주민들에게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간접경험을 통해서도 대사증후군관리가 우리 보건소에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구나, 1층에 원스톱으로 설치하기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사전에 제가 의견을 좀 전달하기는 했지만 한 가지 좀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중랑구 대사증후군관리는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게 맞지요?

네.

그런데 우리 중랑구의 장애인의 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2만 명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장애인 중에는 지체장애인도 있고 다른 기능별로 여러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일부분은 본인 스스로의 보행이 불편해서 전동휠체어를 이용을 해야지만 이동하실 수 있는 분이 상당수 계세요. 또 거기다가 요즘은 국가에서 보조장비에, 전동휠체어에 보조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 아니어도 거동은 가능하시지만 좀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 중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보건소에 와서 어떤 질병을 체크를 하기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체중을 체크를 하는 건데 거기서 이동을 해서 우리 대사증후군에서 하는 시스템에서 체크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실 수 있지만 전동휠체어를 밖에 나와서는 벗어날 수 없는 분은 가장 기초적인 체중부터를 체크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은 상담하시는 의사 분한테 체중을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상당히 송구스러웠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것까지 좀 먼저 배려를 했으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런 불편함을 듣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반성도 저도 많이 했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까 간담회 전에 소장님이 잠깐 말씀은 해 주셨는데 또 제가 지금 이렇게 굳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그분들도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실 것이고 계획이 있으시면 또 한번 여기서 발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그분들의 기계를 따로 들여놔야 될 당위성도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이 사전에 협업을 미리 말씀을 하셨으면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분들도 건강검진이 필요하고 실제로 만성질환 유병률도 높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원광복지관에도 출장검진을 나가곤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체중을 정확하게 측정한 후에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건데요, 저희 이번에 마침 건강체험관을 설치하게 됐는데 이쪽에 예산은 추가로 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을 살펴봐서 체중계를 구매할 수 있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체험관 말씀 언급을 하셨으니까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면, 체험관 설치를 할 때 체성분측정기를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해 놓으실 계획이신가 봐요. 그러면 이 체성분측정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에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측정기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인만 쓸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혹시 같이 쓸 수 있는 장비는 없나요?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격이 1,500만 원 이렇게 굉장히 고가라서 방법은 상ㆍ하반기 이렇게 날을 잡아서 저희가 대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대여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검진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체중계만 써서 비만도를 측정해서 간략하게나마 체중조절에 도움을 주는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비장애인에 대한 체성분측정기는 건강체험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비 확보해서 이렇게 지금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비장애인에 대한 것은 이미 준비계획이 세워졌으니까 장애인에 대한 것도 공간을 미리 같이 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아니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내가 같이 구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체험관은 이미 다 공간이 조성이 돼서 다 맞춰놔 버리면 나중에 또 거기 추가로 넣으려면 또 다른 공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할 때 지금 장비까지는 다 못 하더라도 우리 구비로 하든지 아니면 금년에 한 것처럼 내년에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분들께 참여하시기를 유도를 해서 확보를 하든 해서 저희 중랑구 보건소는 장애인 비장애인 다 같이 이렇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좀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소장님 검토 한번 해 봐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그런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사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셔서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정말 장애인분들에게도 이런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해 주시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에는 그게 1,500만 원이더라고요, 기계가. 그래서 체성분 분석을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1일 대여가 20만 원하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 비장애인들은 서서 체중과 신체를 같이 계측을 하고 그리고 해서 거기서 체성분을 쭉 검사를 하는데, 장애인은 그냥 전동체어에서 앉아서 손목에다가 해서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래서 저희는 생각에 한 1일 대여를, 왜냐하면 체성분이라는 게 금방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6개월 단위로 해서 상ㆍ하반기 하면 1일, 한 40만 원 해서 그런 분들 원하시는 분들을 하루에 모아서 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 생각, 비장애인의 생각이고 장애인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계를 사서 장기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더 도움이 되는 건지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분들은 요구하는 것도 참 어려워하세요, 그분들 본인들은. 그런데 제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저희 비장애인도 건강관리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특히나 장애인은 건강관리를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 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계획을 세워서 하시려고 생각을 했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비치를 해 놓으면 그분들이 중랑구 보건소에서 연간 꾸준히 건강관리체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더 드네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