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김양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는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심소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 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본환
구본환위원
여성가족과 225페이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자료는 145페이지인데,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강을 2개소로 한다고 해서 예산이 기정액 보다 83%가 더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22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 12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 이번 추경에는 나머지 10개소에 대한 장비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인터넷 강의를 위한 컴퓨터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보면 개소 당 1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1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컴퓨터 지원하더라도 100만 원이 넘을 텐데?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요즈음 컴퓨터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시장조사를 한 가격인데 이 정도하면…. 요즘은 가격이 상당히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성능이 조금 다른 차이가 있겠죠.
본환
구본환위원
보통 기능보강이라고 그러면 일반 가정이나 사회에서 보면 어느 정도 하면 100만 원이 훌떡 넘는데, 개소 당 100만 원씩 하면 가능한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또 이 부분은 시장조사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저만 컴퓨터를 비싼 거 산 것 같아서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기능이 좋아서 그럴 겁니다. 아이들이 인터넷 강의 신청을 할 정도면 이 정도 가격은 충분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능보강에 차질 없게 이왕에 하는 거 조금 고급스럽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또 하나 뒤에 보면, 다문화가족에 저도 관심 있어서 3년 전에 이것을 구상했던 경우거든요. 다문화가정 가족 앨범 만들기 행사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우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정감을 심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대상자 가정선정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고, 그래서 당초에 10가구를 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6가구 정도가 희망을 하고 중도 포기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6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글쎄, 제 견해는 겨우 300만 원 가지고, 6가구면 50만 원 정도로 한 1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가족사진 찍고, 요새 가족사진 찍는 것도 할인가격해서 40에서 50만 원 한다고 하지만 액자 넣고 보내주고 그분들 모셔다가 하면 이거 가지고 금액이 안 맞는 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현실적인 액수를 측정해서 해 주시던가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는 그냥 겉포장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금액을 포함해서 효율성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그렇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27쪽에 중간 쯤에 CCTV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초반기에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폭행 사례가 빈번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CCTV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자그마치 5억 9,800만 원이면 한 6억 돈이 되는데 이거 가지면 우리 관내 어린이 집에 다 보급이 되는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현재 우리 어린이집이 469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119개소가 있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집이 한 35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집 350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전체를 법에 규정된 대로 보육실하고 유의실, 식당, 강당, 놀이터 등에 HD130만 화소 이상을 지원하고, 그것이 개소 당 한 137만 원정도 들어가고, 이미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99만 7천 원 정도를 해 가지고 그 기능을 조금 높이는 사업비로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사업비로써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관내에 지금 469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의 다 보급이 되었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아니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이 119개소이고, 미설치된 350개소가 이번에 지원이 되면 전체가 다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저는 이제 CCTV도 중요하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해 봅니다. 물론 CCTV는 눈감고 아옹하는 그러한 격이기 때문에 보육교사 내지 원장님들의 인성이라든가 자질면이라든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 CCTV도 이것이 사각지가 있어요. 분명히 방마다 구석구석이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확대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라든가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들의 마음과 자질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물론 CCTV 다 국비로 지원되고 우리 구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이러한 보조교사들이라든가 또 원장님들이…. 원장님들이야 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보조교사들의 처우라든가 또 인격적으로 정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없는데도 정말 모집을 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례가 없는가 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어린이를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중요하지 CCTV이것을 나는 뭐….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차후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원장님들은 원장님들대로 인성교육 내지 자질교육을 조금 시키고, 또 보육교사들 또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추후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한 것을 받아들여서 정말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구에서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면 앞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그 방면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인생교육, 자질교육은 지금 현재 시 단위에서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또 구에서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인성문제, 자질문제, 추후 개선문제인데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 질의할 내용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위원님들 다 모이신 이러한 자리에서 저도 언론에만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떠한 내용에 관한 것인지 자랑을 해주시던가. 1등 했다고 했던 부분 뭐예요? 음식물 줄이기인가 그것에 대해서 딱 10초만 말씀해 주세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음식물 쓰레기 경진대회에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최우수 구로 자치단체에서 선정이 되어서 대통령 표창을 엊그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 김일기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이죠.
봉식
송봉식위원
상금 많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상금은 1,000만 원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제가 언론에서만 접해본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 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쓰는 것 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경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국 환경보호과에서 이번에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국 소관 직원분들의 다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을 수상하신 사회복지국에 박수 한번 드리고 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봉식
송봉식위원
237페이지 하단부분. 피해보전직불제. 우리 유성은 인구적으로는 33만, 34만이 육박한다고 합니다만, 도농복합지역으로써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연중 보면, 물론 천재지변이라고는 하지만 일 년에 한 두번 태풍이 올 때면 농업만 전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봅니다. 밭 작물 또 출하작물해서 그분들은 오로지 농사에만 집념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와서 벼가 다 침수됐다든지 아니면 태풍으로 인해서 겨울에서부터 전지작업으로 해서, 소득으로 해서 모든 공을 들여서 열매를 수확할 시점에 과일이 다 떨어진 사례들을 왕왕 봐 가지고 과수농사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의 그 보존전이 너무 미미한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물론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규정이 있겠지만, 우리 유성구는 특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하는 피해보상 이외에 우리 유성구 자체에서 피해보상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서, 국가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정말 농업만 종사하시는, 전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보상기준가를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보상기준가는 저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피해내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상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과수 낙과가 50%인가 몇% 되어야 몇%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 인색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물론 국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 다시 점검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은 농업에만 오로지 과수에만 수도작물만 하는 농민이라면 거기에 적응을 해서 그 사람도 살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도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닌가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좋은 말씀인데, 국비 지침이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농민들한테는 요즈음 풍수재해 보험도 지원을 하고 다양한 시책을 해주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가는 것으로 봅니다만, 하여튼 국가 방침에, 지침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송봉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지역경제과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풍수재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성구에서 농민들 재해 이런 부분에서 보험 가입하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보험가입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현황은 제가 아직….
이희환위원
뒤에 담당 계장님 계시는데 한번 물어보시죠. 유성구에 지금 보험을 예산으로 가입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지금 과수 쪽에 우리가 하고 있는 정확한 현황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으로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죠? 예산으로 가입해 주고 있잖아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일부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풍수재해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내용을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235페이지에 보시면, 100% 증감률 해서 송강재래식 전통시장 방수공사 있잖아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가 저번 추경 때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해서 4억 8,000만 원을 해서 구비 1억 2,000만 원을 책정해줬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별개 문제입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전혀 다른 이야기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아케이드를 설치를 했는데 아케이드가 지금누수가 심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방수를….
본환
구본환위원
제 이야기는 그 4억 8,000만 원에 들은 그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사업자체가?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이제 현대화사업 추진시에 이것이 불량공사 자체를 뭐라고 그러지? 부실공사!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부실공사는 아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부실공사의 개념입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옥상에 설치되다 보니까 풍수, 바람이 불고 지금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현대 사업한지가 얼마나 됐죠? 한 4에서 5년 됐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이것은 현대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현대화 재래시장 사업한지가, 끝난지가 얼마나 됐죠?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아케이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본환
구본환위원
예. 아케이드.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아케이드는 2011년도 끝났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4년만에 다시 이 사업을 또 하는 거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방수만
본환
구본환위원
방수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237쪽 설명서 17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을 올해 처음 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기초산출 사업비를, 대상자가 80개로 되어 있거든요. 80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접했는데 우리 유성구에 농가라든지 경운기, 트랙터 농기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0대로 잡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개인별 신청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희망자가 80몇 명 정도 돼서 그것이 된 것입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니, 저희가 보면 어느 한 지역만 해도 몇 백대가 될 것인데 의외로 지원이 적네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신청을 받은….
태권
민태권위원
홍보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안 된것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아마 전반적으로 공문이 나간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부분이 홍보가 지금 부족했다면 다음부터는 지금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것이 한 동에 80대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 유성구 전체에 농업인구가 많고, 농기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80대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홍보 부족이 있지 않나 이러한 것입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고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없어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러한 사업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널리 알려서 지정 농가들이 생명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민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렉터까지 등화…. 차 개념해서 등화 장치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등화장치가 없는 경운기가 주요 선정되는 거 아닌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경운기하고 트렉터용 트레일러를….
본환
구본환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요.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목적이 제가 20년 전에 동네에 뒤에 야광페인트 칠을 한 경험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효과를 봤어요. 봤는데, 지금 트렉터나 이러한 것은 뒤에 좌우측 깜빡이가 있고 이러한 사항인데 과연 트렉터가 필요한가….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경운기 용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서. 경험에 의한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김양경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구즉에 아케이드 공사 말씀하셨잖아요.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 이에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일반정도 하자보수 기간은 길어야 1년 정도일 것입니다.
김양경위원장
1년밖에 안 되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이것이 대형 공사가 금액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내용별로 다릅니다만, 이 정도의 방수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 정도, 길어 봤자 2년 정도 될 거예요. 2년이네요.
김양경위원장
2년이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은 없어요? 보통 1에서 2년 내에는 하자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이 공사비도 만만치도 않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정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살펴보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그것 좀 한번 살펴서 저희 예산이 조금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고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경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 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도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57쪽에요. 연구개발비, 용역비 있죠? 어디입니까? 여기 위치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잠깐만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자료 191쪽. 지금 주 진입도로하고 부 진입도로 있잖아요, 검토대상에…. 여기가 어디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저희가 성북동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북동 휴양림이 지금 있고요. 휴양림 가는데 말고 성북동 들어다 우측으로 해서 들어가면 산림청 소관 토지하고 대전시 토지가 상당량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쪽 동학사 수통골에서 넘어가면 그 위에 삼거리 있는데 그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거리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요. 계산동에서 진입하는 구간이 있고요. 성북동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녹색사업단을 통해서 저희가 휴양림 조성사업을 진행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특히나 시에서 산림청하고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사업단에서 200억 투자 규모로 해서 진행되는데, 진입도로 그것은 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린벨트 지원 사업비나 이러한 것을 받아서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갖출 예정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용역비가 3,000만 원 증액 됐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용역을 하는데 검토대상이 지금 주 진입도로하고 부 진입도로해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가 어디냐고요. 주 진입도로하고 용역할 데가 어디쯤이냐고요. 위치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성북동을 들어가시다 보면 옛날에 양묘장 했던 자리 아시죠?
영진
권영진위원
예.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양묘장 했는데 조금 더 지나면 우측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커브가 약간 꺾이는 구간, 그러니까 성북동 휴양림 올라가기 전 꺾이는 구간 우측에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길입니다. 그 길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주 진입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옛날 버스정류장 있는데 우측으로 들어가는 그 길 이야기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버스정류장 있는 데서 조금 더 가서죠.
영진
권영진위원
조금 올라가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올라가서 교량 하나 있고 한데, 그 교량 타고 동네 들어가는 사이길. 대정동 넘어가는 길이 거기가 진입대죠. 그 자리가. 그리고 부 진입도로는 대정동 그쪽에서 도로가 나 있고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두 군데가 부 진입도로이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 부분을 도면으로 해서 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자료를 따로 해서 위치 설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면위치를 지번으로 대기도 그렇고 그래서 구두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합니다만, 도면으로 해서 따로 위원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 총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보충자료 설명 254페이지를 잠깐 보실래요? 거기 보면 산불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운영’이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산불기간이 봄, 가을로 시즌이 두 시즌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때마다 산불진화대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특수인부격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산불이 나면 제일 먼저 앞서서 소방본부직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진화를 하는 분들을 따로 뽑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몇 명이나 되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20명이요.
본환
구본환위원
이것이 지금 상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기간 내만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겨울부터 4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가을시즌 그때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 시즌만 하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이 운영하다가 남은 잔액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잔액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 잔액을 반납할 사항보다도 운영을 더 할 수는 없나요? 20명 가지고 산불 가능한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가능보다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운영을 많이 하면 좋기는 좋은데요. 사실은 뽑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응시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뽑는데 그렇다고 노약자나 이러한 분들까지 다 오시는데 산불이 났을 때 선두주자로 올라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가 심도 있게 뽑습니다. 20명을 당초부터 요구가 되어서 그렇게 방침으로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한번 저희가 또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본환
구본환위원
왜냐하면 그 연령대가, 지금 젊은 사람을 뽑아서 올려 보내야 되는데 기간제 6개월 운영하는 상황에서 젊은 층들이 접수를 하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 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젊은층 보다는 가급적이면 40에서 50대 위주로 저희가 합니다. 20에서 30대는 없으니까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의 역할은 산에 올라가서 불이 나나, 불이 안 나나 불이 나면 신고하는 체제인데 지금은 각 봉우리마다 소방본부에서 CCTV를 해서 관찰을 다 하고 있거든요. 대전시 전체를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산불 감시원이 있고, 진화대가 있고 따로 있거든요. 감시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가 있는데 보덕봉이나 이쪽 수통골 쪽이나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서대전 쪽, 그쪽 부분에 있는데 그러한 데 같은 경우는 CCTV로 해서 감시를 합니다만, 각 동별 지점마다, 저희가 위험요소 지점에 감시원은 다 배치를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사역결의를 해 가지고 다 배치를 해 줍니다. 해주는데, 해주고 나서…. 진화대원들은 또 그 여건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분들은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이 나면 물통을 메고 올라가시는 분들이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만약에 이 진화대를 운영을 할 때 산불이 안 나면 계속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비성격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그분들을 놀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불진화대로 뽑는 다고 하더라도 산불뿐 아니라 공원녹지 분야가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시 그 인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분들한테도 뽑을 때도 양해를 구합니다. 당신들은 산불진화대로 뽑지만 평상시에는 우리가 녹지대 관리나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할 때도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뽑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산불이 보통 낮에 나면, 퇴근 전에 나면 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야간에 나는 산불에 대해서는 집에서 있는 분들을 긴급출동해서 이걸로 운영한다는 말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출동시간이 11시, 12시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한 것이 조금…. 글쎄 구청에서 예방진화대를 6개월 한정해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여건이 어쩔 수 없어서 저희도 참 어렵게 끌고 갑니다. 그분들이 누가 하겠다고…. 사실은 조금 위험한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사역된 기간 동안 노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이나 새벽이나 이루어 졌을 때는, 올 봄에도 보셨지만, 새벽에도 1시간 이내에, 30분 내지 1시간 이내면 다 출동준비를 합니다. 그분들도 그 기간만큼은 비상대기를 해줍니다. 본인들이 그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면 수당을 조금 더 주죠.
본환
구본환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말 끊어서 죄송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일반 전문 소방관들은 스텐바이 상태인데 그렇지 않은 우리가 운영하는 이 진화대들은 6시 넘으면 퇴근해서 사회생활하다가 술 한잔 먹다가 와서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저희가 관리는 음주도 못하도록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상시대기를 해 줍니다. 대신 가격도 조금은 더 높고, 대신 저희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은 특별 관리를 해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분야에도 연속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 드려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없이 당신들 이 기간 이것만 하고 땡한다면 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도 조금 하고 그분들이 역할을 잘 해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어쨌든 이분들 여기 명칭대로 예방진화대를 운영할 때는 민간인이잖아요.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 하여튼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산림청에서 교육을 시켜주고요. 그분들한테. 또,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항상 연초되면 그분들하고 해서 진화대분들을 위주로 해서 훈련도 같이 합니다. 훈련도 하고 그러한 절차를 갖추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준하도록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 생각은 말이에요. 구에서 정식 권유를 해서 ‘소방진화대는 전문 소방관한테 맡기는 것이 정당하다’ 이러한 공문이라도 하나 띄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현장에 가보면 너무 안쓰럽지만 위험해서 그러한 경우가 되거든요. 하여튼 국장님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진화대 문제는 심도 있게 관찰을 해줄 필요가 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 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09쪽에요. 건강만들기 사업이 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자료 301쪽에 보면, 이게 예산이 1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충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301페이지.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301페이지요? 예.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서 주민커뮤니티공간 해 가지고 100만 원인데, 금액에 비해서 내용이…. 100만 원 가지고 이게 됩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건강마을 만들기는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당첨되어서 2,000만 원이 늘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지금 현재 세동 보건진료소 2층을 인테리어 하는 쪽으로 많이 투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크게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비 쪽으로 많이 투자하고 현재 세동 보건진료소 2층 공간을 간단하게 인테리어만 100만 원정도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전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시설비쪽으로 저희가 투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예산은 100만 원인데 내용은 거창해 가지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의 필요는, 유휴공간을 마을회의실, 주민쉼터, 동아리실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생시킨 다고 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내용을 다 충족을 시킬 수 있나요? 내용이 너무….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현재 세동 보건진료소 2층은 이전에 거소 공간으로써 진료소장이 거소를 하고 있다가 지금 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쪽이 비교적 깨끗한 공간이고 그래서 그 안쪽에 간단하게 도배만 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 계시는 소장님은 다른 데로 거주지를….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원래 임금옥 소장이 있었는데요. 퇴직을 하시고 중도에. 지금 최영미 보건진료 소장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출․퇴근?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원래 진료소는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들하고 상시적으로 근무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보건취약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주하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료를 했었던 거 아닌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초기에는 그랬는데요. 제가 연도 수는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요. 아마 2,000년대 말 2007년, 2008년 정도부터 법적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생활권 내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식으로 제한이 풀렸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거주지가 어디예요? 보건진료 소장은 어디에 사십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거주지는 모르지만 대전시 내에서, 도안에 집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도안지구 무슨 동? 행정동을 이야기해야지 도안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도안에 트리플시티 9단지에 거주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서 거기는 거리가 상당한데? 알겠습니다. 100만 원가지고 너무 사업을 너무 거창하게 해놔 가지고….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지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연계해서요. 지금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전에는 거기에서 다 살으셨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지금은 다들 출․퇴근으로 바뀌었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다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출․퇴근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나요? 숙식을? 거기에서?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허용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출․퇴근을 해도 되고, 거기에서 살아도 되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아니, 그러는데 장․단점은 조금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보건진료소가 사실은 가까운 병원도 있고 다 있는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까지는 별 필요성이 없다고 저도 생각은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외삼진료소도 보니까, 이제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조례상으로, 법으로 거기에서 살지 않게 되었나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거주지 선택을 하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한 가지 만 질의 하겠습니다. 308쪽에 중간에 보면 예방접종비에 A형 간염비, 로타바이러스 지원비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책에는, 38쪽에는 1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97페이지 보충자료에는 60명, 120명. 이것이 보니까 A형 바이러스는 두 번 접종 하는거 맞죠? 그래서 30명. 60명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고 30명을 가지고 2번 투여하는 것이죠? A형 간염을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60명이 연 인원 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연 인원으로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번을 받으면 30명으로 책정이 되고, 지금 우리 유성구 관내에 저소득층에 의한 예방접종 지원인데 이 30명이면 가능합니까? 혹시 몰라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사실은 잘 못 맞추는 경우가 A형 간염이거든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지금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들어와서 사실 이것이 구비 사업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액이, 구비지출이 감소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만 원은 두 번 맞추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60명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예산을 세웠던 것이 불필요해 지면서 저희가 예산을 감액한 사안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유성구 전체 60명이면 가능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그 당시에 저희가 추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소득층하고 다자녀가정도
본환
구본환위원
로터바이러스 예방접종비도 120명 분이면 가능합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추산만 한거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처음이라 다자녀가정하고 저소득층가정의 자녀 출생 예상수를 저희가 정확하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세워서 올해 사업을 하면서
본환
구본환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구즉동 같은 경우가 사실 저소득층이 많은 사황이기 때문에 유성구 전체를 따져보면 이거 가지고 어림 택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이것이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6개월 이상 된 아이들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대상이 안 됩니다. 로터바이러스. 왜냐하면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요. 6개월 이전에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314쪽, 설명서 313페이지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국시비 또, 구비 50%, 25%, 25%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비가 지금 시비에 비해서 25% 같은 것인데, 한 6,080여만 원이 조금 더 계상 되어 있거든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구비의 비율이 많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답변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번에 이희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셔서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진흥사업의 예산이 통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사업비고 인건비를 분할을 해서 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사업비가 줄어들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보를 하면서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구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매칭비율을 저희가 50:25:25로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고 구비를 사용을 해서, 이러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이라든가 명절휴가비 등을 저희가 구비로써 지출을 해야지 통합건강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그러한 사황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313페이지. 조기치매검진이요. 조기치매검진은 어떠한 검진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하고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에서 저희 직원이 파견 나가서 선별검사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보고 점수를 매겨서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 분 같은 경우에는 선병원으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정밀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과 치매가 거기에서 조기에 발견되게 되면 저희가 치매, 치료약제가 몇 종류가 있고요. 치료약제에 대한 어떠한 의료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은 조기 검진할 때는 설명 자료 그걸로만하고 뭐 다른 걸로는 하는 것이 없나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치매가 항상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는 검진이 쉽지 않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설문 말고는 다른 검진이 있는지?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따로는 없습니다. 선별검사는 그 설문지를 가지고만 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건강마을 만들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이…. 저희가 추경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면 2015년도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사실 2016년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2015년도에 그 사업 중에 아주 일부는, 2015년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 집행이 될 예정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2016년도로 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대부분 시작이 되어서 2016년도 말에 끝나는 사업인데 2015년도에…. 교육사업은 2015년도 말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부터 원래 본격적으로 건강만들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면 2015년도에 지금 추경 예산을 세우는 것은 2016년도에 하기 위한 그 밑작업이에요? 아니면 지금 2015년에도 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이 되는 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원래 계획은 2016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고요. 그런데 교부금이 내려오는 그러한 과정에서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자는 합의사항이…. 합의라기 보다는 시하고 그다음에 진료소장하고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아주 일부사업만 시작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16년 예산까지 사실은 포함이 되어서 지금
김양경위원장
지금 말씀이 참 애매하셔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는데, 그 2016년도에 원래 계획된 사업이….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저희가 2015년도에 추경해서 반영을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이렇게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의 사업이 표기가 된 것을 2015년도에 미리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행자부에서 시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고 시에서 다시 구청으로 내려와서요. 이것이 2016년도에 내려 왔으면 저희가 2016년도에 반영했을 텐데 2015년도에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반영을 안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제가 작년에도 세심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때문에 지적을 한 적이 있죠? 소장님께서 조금 이러한 사소한 그러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