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한기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덕수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5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4년 12월 26일 전라북도 부안군과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개정하여 수영구 수련원 이용내방객 만족도 향상 및 향후 수련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부안군과 자매결연 협정 체결에 따라 자매결연지에 전라북도 부안군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수급자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는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합리적인 분배를 위하여 수련원 내에서 발생한 대인사고 등에 대한 이용자 전부 책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실제 우리 구의 경우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위탁운영에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12조 제3항 중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이동하였으며,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영구 수련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5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14.12.26 전라북도 부안군과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개정하여 수영구수련원을 이용하는 내방객의 만족도 향상 및 향후 수련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발생한 대인사고 등에 대한 이용자 전부책임규정 삭제(안 제11조)

시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15. 5. 29. - 6. 18.)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조례 상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개정하여 수영구수련원을 이용하는 내방객의 만족도 향상 및 향후 수련원 운영 활성화 도모 나. 주요 검토내용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 수련원에 총 방이 지금 몇 칸입니까?

총무과장 한기붕입니다. 김정수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원에 방이 10호실이 있습니다. 10개!

아! 10호실입니까? 지금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 수련원이 상당히 지금 시설도 그렇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영구민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에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또 가격면도 조금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10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사실은 방이 좀 부족해서 한 칸 더 증설을 하였습니다. 그래 총 열 칸인데 시설비가 한 칸을 증설하는데 한 8,000에서 9,000만원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부대적으로 시설운영비가 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방이 좀 모자랐습니다. 두 달은 모자라고 지금은 비수기라서 조금 나은데 아마 추석 지나고 나면 또 복잡하겠다 생각하는데, 향후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요즘 레저시설에 많이, 레저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주로 보면 여름철뿐만 아니고 겨울에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가을 경치가 좋다 보니까 지금 아마 4계절 중에서 거진 내가 생각할 때는 6개월에서 한 7~8개월은 이용이 안되겠나 해서 어차피 또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인건비는 다 들어갈 거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물론 이 손실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수영구민이 이용할 수 있다면 좀 더 확장을 해서 우리 수영구민들이 많이 좀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약 인건비가 4,000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도 비교적으로 손익계산을 또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수익사업은 할 수가 없으니까 평균치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두 사람인데, 현재로는 그분들이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좀 적당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향후 예산이 더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구민복지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14년도에 우리 수련원 내에서 발생한 혹시 사고가 몇 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한기붕입니다. 장성기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2013년도는?

현재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네, 네.

사고가 없었으니까 뭐 별다른 조치된 사항도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 안전보험 들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권정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덕수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54호 2015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매입예정부지가 타인에게 매매되어 대체부지를 선정하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취득재산의 변경을 위한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인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당초 민락동 33-9번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본 재산의 매매로 취득이 불가하여 민락동 181-41번지로 취득재산이 변경되었습니다. 취득가액은 당초 11억 1,700만원에서 8억 6,000만원으로, 2억 5,700만원이 변경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의 취득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실시한 201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민락씨랜드시장에서 신청한 주차장 조성사업이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주차장 부지매입을 추진하던 중 민락씨랜드시장에서 신청한 민락동 33-9번지 부지가 매매되어 대체부지 민락동 181-4번지를 선정,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6페이지 취득재산 현황과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27일 중소기업청 부산시 합동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 평가 결과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같은 해 6월 1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얻었으나, 사업대상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7월 29일 중기청으로부터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8월 부지매입 계약을 추진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의 재산을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90%가 국시비보조금으로 추진되며,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 및 주차장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054호 2015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제안이유 2015년도 취득할 재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을 제출 2. 주요골자 가. 취득재산 변경현황 (단위 : ㎡, 백만원) 나. 사업개요 [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공영주차장 조성) ▶ 지역경제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81-41(당초 33-9)

매입 및 주차장 조성 - 매입 : 토지(1필지), 건물(1개동)

공영주차장 조성

2015. 8 - 2015. 12

860백만원(국비 516, 시비 258, 구비 86백만원) - 매입금액 : 860백만원 토지(1필지), 건물(1개동) - 주차장 조성 : 토지· 건물 매입, 철거 및 주차장 조성 3. 관계법규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검토내용

대상이었던 민락동 33-9번지 418.2㎡ 의 부지가 매매되어 대체 부지로 민락동 181-41번지 258㎡를 선정, 변경하자고 하는 것임.

예, 김정수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고예, 지금 이 서류 보면 감정평가수수료 구조 검사 등이 있는데, 이거 지금 2,000만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김정수 위원님,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수수료 해가지고 2,0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비 8억 6,000에 대해서 7억 8,000을 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공사비하고 기타 금액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산출한 거는 아니고 대략적인 금액을 지금 기재를 해넣었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거의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평탄을 긋고 난 후에 주차면수를 긋는다든지 아니면은 주차부스, 관광객들이 주차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판이라든지 간판, 그리고 주차부스에 따르면서 전기가설, 그래서 개략적인 금액을 갖다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서 한 금액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 그냥 개략적인 금액을 기재하다 보니까 약간은 이 금액이 과하게 지금 책정되지 않았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아마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부동산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감정평가도 물론 필요해서 부착이 돼야 나중에 서류가 되겠지마는 이게 사실은 감정평가란 것은 우리 매입하고는 어쨌건 기준을 할 수 있지마는, 이 감정평가를 하는 기준에서 매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주 같이 해서 이 부분에서 어떤 기준을 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매입을?

매입을 할 때 2개 이상 감정평가를 받고 그 감정평가에 준해서 저희들이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규정 자체가?

예, 그래서 감정평가액은 사실은 이거 2개 중에서 적은 업체를 선정, 금액을 하는데 지금 감정평가액은 7억 8,50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구입은 7억 8,000을 구입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주로 보면 감정평가하고 지금 우리가 실거래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이 감정평가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점이고, 예, 현재 보니까 많이 책정돼서 좀 궁금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애라 위원입니다. 당초 민락동 33-9번지를 매입 예상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변경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주차장을 구입하겠다고 중기청에 사업 신청할 당시는 2014년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씨랜드상인회하고 민락동 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격지가 나타나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했고 그때 33-9번지의 건축주가 “내가 대략적으로 이 가격에 매도를 하겠다.”는 동의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중기청에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업승인도 나고 사업비 확보할 시점이 있다 보니까 아마 몇 개월의 틈이 있어놓으니까 이 매도자가 그 사이 좀 더 좋은 매수조건이 나타났고 또 그 사이 공시지가도 일부분 상승한 바가 있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 매도자가 조금 당초에 저희들하고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동의서 갖고는 저희들이 그 동의의 불이행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그때는 저희들이 뭐 어떻게 좀 보완적으로 보완장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동의를 받을 때 한 번 더 철저하게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평수가 126평인데, 사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평수가 많이 적어진 평수를 지금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초예상보다 주차면수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열심히 잘 하셔서 준비를 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그런 대비책을 미리 생각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상되는 주차면수는 몇 면이나 되지요?

네,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상 면수는 지금 저희들이 설계에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약 10면 정도 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 관련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되다 보니까 아까 이애라 위원님 말씀도 있었듯이 사실 평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중기청하고 부산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증축 예산은 내년도 주차환경 관리개선사업 공고가 납니다. 그때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증축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증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에서 부지매입을 한다 하면은 건물주가 가격을 세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 때문에 이래 된 거죠? 부지가 바뀐 게?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 목욕탕 부지를 원래는 하려고 해가지고 한 3층으로 올리려고 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스타노래방으로 부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된 이유가 당시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간에 끼어서 관에서 부지를 매입한다는 바람에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이유도 있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노래방을 구입할 때는 아주 비밀스럽게, 조용히 잘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 부서의 과장님으로 안계셨죠?

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증축 관련해서 중기청에 예산을 따시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