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욱 의원 발언

,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담양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법적인 위기사유 외에도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명시되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유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질방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용대상 및 사용료 등 공중목욕장찜질방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담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전면 보완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문화에 있어 자연장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만큼 군립묘원 사용료 중 자연장의 사용료를 관내와 관외로 차등하여 추가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결정기간 단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수준에 맞추어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맞게 납세담보 제공요구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개선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행정재산의 수의계약에 관한 내용 등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으로 모두 명시하고 계약 체결자의 허가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창평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지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취득하여 창평면 등 먼 거리에 위치한 농업인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며, 농기계를 적기에 임대 보급하는 등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자치구를 비롯한 인근 11개 시·군·구 자치단체와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맞춤형 광역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규약안으로 관계법규 등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양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화시대 지역발전전략으로써 이미 전국 시·군·구에서 총 160여개의 특구가 지정받아 많은 특례를 받고 있는바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 신청으로 사람과 자연, 교육이 어우러지는 사람중심의 가치지향적 인문학 생태도시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아름다운 나무 보존관리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아름다운 나무 보존관리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담양군의 녹지보전과 경관향상을 위하여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희귀나무 등을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 보호수 후계목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기존담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규정상 분쟁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양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사항에 적합하게 하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완화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우리 군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지원내용 변경으로 도시민 유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행복마을 사업추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우리 군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 보건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담양군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및 구성 위원을 변경 및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죽녹원 내에 신축 중인 추월당 한옥카페를 죽녹원 관리운영 대상에 추가하여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군 세입증대 효과를 거두고자 우리 군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수도사용 요금 현실화율이 저조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가격조정을 위하여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 드리면 본 안은 사업계획부터 농축순환자원화시설이 가능한 용도지역 내 토지를 선정하였더라면 지금과 같은 담양군계획관리 용도변경결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업무 추진 상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농축순환자원화시설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환경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 결정하는 행정절차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축순환자원화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악취로 인해 쾌적한 삶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문화재청 외 9개 기관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여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 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오 의원입니다. 지난 제255회 회기 때 보류되었던 담양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동안 의원들을 비롯 집행부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의견을 모은 결과 개정안의 다른 조항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유지하되 개정안 중 제7조 제3항에 ″이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 개정내용을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 하오니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원 의원입니다. 성명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상용 쌀 1만t의 수입계획″을 밝혔고 21일 전자입찰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가 선정되면 올 가을 미국산 밥상용 쌀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2004년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의무수입물량 41만t의 30％이상을 밥상용으로 수입해야 했으나 올해 쌀 관세화로 그 의무가 사라졌다. 따라서 지금 밥상용 쌀을 수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밥상용 쌀을 1만t이나 수입한다면 정부가 밥상용 쌀 의무수입이라는 족쇄를 풀었다고 자랑해 놓고는 자신의 손으로 그 족쇄를 다시 채운 격으로 정상적인 정부라면 생각할 수 없는 행위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쌀 수입 전면 개방을 하면서 밥상용 쌀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6개월도 안돼서 약속을 파기했다. 밥상용 쌀 수입 중단은 국내산과 외국산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어긋나 협상 상대국이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변명은 구차하기 짝이 없다. 특히 올해는 쌀 관세화로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 쌀 산업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서 그렇게 우리 쌀을 지키겠다고, 믿어달라고 이야기하던 정부는 결국 농민과 국민을 져버렸다. 이에 우리 담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5만여 군민의 뜻을 담아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 밥상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담양군의회는 농민들과 함께 할 것이며, 우리 농민들을 위하고 농촌ㆍ농업을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서 적극 추진해 주길 한마음 한뜻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2015. 9. 11. 담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