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임실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임실군 농어업ㆍ농어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존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지출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조례에 있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기부, 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임실군 농업인과 단체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관련법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례안 제1조에서 2조에 규정을 했고요.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례안 제4조, 그 다음에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례안 제5조에서 제22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12개 법률에 해당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협의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또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별다른 사항이 없이 원안대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을 거쳐 했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에 있습니다만, 220쪽을 보시면 연간 100억 원 순수군비로 100억 원 정도가 농림축산분야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209쪽, 임실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분야별 지원, 제3장은 보칙으로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 먼저 1조 목적이 있고요. 2조는 정의를 했습니다. 농어업 등, 그래서 이것은 209쪽에서 211쪽까지 상단부분 23번째 항까지 각 법령에 명시된 정의를 나열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는 군수 책무사항으로써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위해서 군수는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군수 책무가 나와 있고요. 제4조는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입니다. 1항에 1호를 보시면 정부 또는 전라북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00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인데, 국비는 50%이고, 군비는 30%인데, 자담을 좀 줄이고, 군비를 늘리는 그럴 경우에 이게 해당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국도비가 수반되는 해당되는 경우가 해당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군 자체 시책사업으로써 사업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순수군비만 투자할 경우에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2호는 지원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1호는 일반적인 우리 농가나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최대 50%까지, 50% 이내에 하는 사항이고요. 2호는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이것은 기술센터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70%까지는 보조사업을 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2장은 분야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 22조까지가 되겠는데요. 제5조 생산기반 구축 및 자재지원에서부터 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213페이지 넘겨서 214쪽 제16조까지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은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에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214쪽 하단 제17조 축산업 육성지원, 또한 제18조 산림분야 육성 지원 관계는 축산치즈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5쪽에 제19조 농촌지도 사업부터 장을 넘기셔서 216쪽 22조 학술용역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추가로 질문하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임실군 농업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택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택수입니다. 의안번호 2015-72, 임실군 농어업ㆍ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211페이지 하단 제4조 있죠? ○

예.

2항 3호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애매모호한 문구 같은데, ○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이 규정을 하다보면 운영에 있어서 나중에 돌출사항도 있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은 넣었는데,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호, 2호를 지켜 나가야 되는데요. 혹시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해 나간다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의회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주시고 바라고, ○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농업 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세하게 잘 나왔는데, 축산이나, 산림, 그 다음 농촌사업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축산하고 산림분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빠져 있는 사업, 지금 축산업 육성지원 해가지고 그 동안에 해왔던 사업들을 지금 여기에다 서술한 것 같은데, ○

여기 나오지 않는 것은 조례가 개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

거기 법령이나 조례에 나오는 것은 여기에 명시 안 했고요. 그 조례나 법령에 없는 현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에다 발췌해서 넣은 것입니다.

또 새로운 사업이 나타날 경우에는, ○

개정을 해야죠.

개정해가지고 삽입을 하겠다, ○

예, 개정을 해서 넣어야죠.

분야를 왜냐하면 지금 열거한 것들이 그동안에 하던 사업들을 집어넣는데, 또 다른 사업을 하다보면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될 때는 조례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지원을 해줘야 한다,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각 분야별로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11쪽 보면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 이내로 한다,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 이내로 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

예.

지금까지 제가 보면 기술센터 팀장님 오셨는데, 사과, 복숭아나무를 식재할 때 80%까지 보조를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

인적자원팀장 김태현입니다. 사과, 복숭아 부분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보조율에 준해서 이렇게 군비를 매칭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시범사업 부분은 농촌진흥청 기술 연계 사업으로 해서 초기에 사업기술을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어려운 사항들을 감안을 해서 그 진흥청에서는 최대 80에서 100%까지 보조율을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준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3.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인숙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73, 임실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임실군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 문화예술 창달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229쪽,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목적, 명칭에 대한 정의 사항이며, 제3조는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4조는 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사업과 문화예술 교육사업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제5조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역내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행사 개최와 교류행사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32쪽, 비용추계서 추계결과 2015년 기준 12개 문화예술 단체에 연간 3억 3,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 되었고, 재원조달 방법은 도비 보조금과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34쪽,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 의견은 개선할 사항이 없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237쪽, 의안번호 2015-74,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체육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을 239쪽,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이고, 제3조는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4조는 보조금 등 지원사항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하였고, 제5조 사업의 위탁사항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포상에 대한 사항으로 군민체육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 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사항은 도단위 또는 전국규모 대회 이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와 단체에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와 9조는 학교 체육의 진흥과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43쪽, 비용추계서는 추계결과 체육활동 육성을 위해서 2015년 기준 8억 4,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재원조달 방안은 도비보조금과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45쪽,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 의견은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택수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5-73, 2015-74, 임실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과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그전에 지원 해왔던 것을 아까 전문위원 말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만든 조례죠? ○

예.

지원은 해왔는데,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만든 조례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한지장 있죠? 한지장도 어떻게 이 조례에 들어갈 수 있나요? ○

한지장은 저희들이 문화예술 쪽에서 국도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웅 것은 되어 있고, 또 덕치가 있어요. 아직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지정하려고 일전에 심사를 받은 과정이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예.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재난을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으로 구분한 이유하고, 자연재해하고, 사회재난을 예를 들어서 설명 듣고 질의를 할 것인데, 자연재난은 어떤 단계, 예를 들어서 군령에 보면 대포권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인가 한 번 듣고 싶은데요. ○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요 개정내용이 자연, 인적, 사회재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었어요, 상위법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군민이나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구분하던 것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두 가지로만 두 단계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그런 피해를 자연재난이라고 그러고, 사회재난은 어떤 대형사고 그런 것이 사회재난이고 그렇습니다.

재난시스템은 그런데 법령이 이렇다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

그러죠. 상위법이 그렇게 고쳐져서 그렇게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라고 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원섭입니다.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리하고, 별표의 변경사항 등을 상위법에 부합되게 정비해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구체화 했습니다. 또 안 제4조에서 전년대비 10%이상의 점용료가 인상이 될 경우에는 조정산식을 적용하도록 개정을 했고, 점용료의 징수 제한 감면대상을 안 제6조에서 확대를 했고, 점용료에 관한 조항, 또 점용료의 고지서 송부할 때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대신 발급할 수 있는 조항, 점용료가 50만 원 이상이 초과될 경우에는 반납할 수 있는 조항을 각각 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평가 등에서는 원안동의가 있었고, 입법예고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임실군도와 다른 도로와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리하고, 별표의 변경사항 등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도로 점용업무 허가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변경을 했고, 변속차로의 설치 방법 등을 구체화 해서 허가 속에 첨부서류를 구체화 했습니다. 또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도시지역 등에서 연결 허가 기준을 구체화 했고, 기타 금지구간, 변속차로 구간, 부가차로 구간, 분리대 설치 요건에 대해서 각각 완화 내지는 구체화를 했습니다. 참고로 부패영향 평가 및 성별영향 평가에서는 원안 동의가 있었고, 입법예고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문화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우리군 문화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우리 군내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2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만, 관촌 문화마을과 신평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기 개발한 택지가 전체 분양이 완료 되어서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전체를 폐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나, 관련부서의 협의 과정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택수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5-76, 77, 78,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도와 다른 도로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문화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도와 다른 도로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문화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도와 다른 도로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도와 다른 도로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문화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문화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정 지원 조례안 12.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상태입니다. 먼저 한성철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도시군 에너지 시책관련 연수 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설명 드리게 되어 양해 말씀 드립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장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정 지원 조례안,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79, 임실군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로 직접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함에 따라 전북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 설명하였고, 안 제3조는 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 및 마케팅사업, 고향방문단 지역마켓투어 사업 및 전통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 사업 등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사업운여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 제출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5조는 사업계획의 공익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원결정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이며, 예산조치는 금년도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관련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에 의거 이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2015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5-80,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 조문을 설명 드리면, 제2조 제3호의 준대규모 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에서 준대규모 점포의 정의에 관한 법조문의 제2조 제4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중 제2조 제3호의 2를 제2조 4호로 인용조문을 수정하였고, 제8조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조문으로 제2항 및 제3항은 상위법에서 규정 위임된 내용으로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과 맞게 위원수 위원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4조 및 14조의 2는 전통사업 보존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어 지정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신설 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는 제출하도록 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 제15조 제1항 2호에서 상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외의 상생협력 사업계획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15조의 2 제1호의 조문 중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은 0시부터 10시까지 의무휴업 지정일은 이틀로 하도록 상위법에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제12조의 2 제2호에서 의무휴업일 지정 또한 상위법이 1일에서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매월 이틀을 정해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18조 제3항은 유통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의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개정하였고, 동법에 의거 위원회의 위원 중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례 18조 제4항 제1호 조문 중 법무사를 삭제하고,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에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도매업, 소매업에 관한 조문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 규정되어 있어 동 조항 제6호에서 지역경제 업무 담당과장으로 조례로 임의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로 판단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도매업, 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정비하였습니다. 제22조 제1항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조문 중 50인 이상의 연서 등의 요건 규정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과 조직유지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은 아님에 따라 삭제하고, 정비하였고, 제23조 대표자 및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 범위를 이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 없고,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관련 부서 협의결과 원안 동의하였고, 비용추계는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7월 1일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제10조에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인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에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에 대해 규정되어 있어 본 조문의 실효성이 없고,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0조 주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예산조치 및 협의, 비용추계,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으며, 2015년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5-82,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 버스 운송원가 선정의 투명성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재정지원 대상에 대한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농어촌 버스의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농어촌 버스의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2016 국비를 1억 원 확보하여 추진예정인 수요응답형 마을버스의 운행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 및 10조에서는 재정지원을 교부받고자 할 때의 신청 및 결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농어촌버스의 재정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10인 이하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심의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이며, 예산조치는 금년도에 17얼 6,4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 평가는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비용추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89억 1,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2015년도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임실군 주차장 조례에 미비하였던 주차요금 및 감면 관련 조항과 임실군 주차장 조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을 정비 보완하였고, 민선 6기 전북발전 5대 핵심과제인 하나인 행복한 복지환경조성을 위한 중심사업인 여성친화 3대 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여성 우선 주차장을 확대함에 따라 여성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임실군 여성 운전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4항에 주차요금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의 2에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공용주차장에는 여성우선 주차계획을 10% 이상 설치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4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에 방송국, 장례식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건축물을 수련시설, 참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등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근거는 주차장법,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고, 예산조치 및 협의,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으며, 2015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태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택수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5-79, 80, 81, 82, 83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정 지원 조례안,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정 지원 조례안,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15조 거기에 한 번 보세요. 대규모 점포 등록 건인데요. 앞에 보면 전통시장 있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 있고 그러는데, 사실 임실군 어떤 지역적인 영향을 봤을 때, 슈퍼하고, 슈퍼마켓하고 분리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

예.

점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타당성 검토하면 설립요건이 안 되는데, 슈퍼하고, 슈퍼마켓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그 분쟁을 해소는 하겠지만, 법령으로 구분을 해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 부분은 다시 재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 제가 저도 전주에서 하나 일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그쪽에서는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검토 한 번 해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팀장님 애쓰시는데, 여기에 보면 개정조례안 중 주차요금 감면이 있죠? ○

예.

관내에 주차장에 요금 내는데 있어요? ○

없습니다.

. 그러면 여기는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데, ○

없는데요. 지난번 도 감사 때나, 또 위에서 감면조항을 만들라고 지시가 되어서,

우리 관내는 없는데, ○

만약 나중에라도,

되면 그때 개정해서 하고, ○

그런데 주차장 조례는 감면조항을 넣어 줘야 만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 의해서 한다 하는데, ○

예.

우리 관내에 요금을 받는 공용주차장이 있으면 당연히 조례가 필요하지만, ○

지금 시장주차장 같은 데에도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지난번 도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는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에요? ○

아직은 없습니다.

?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