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일정에 잡혀 있었는데 우리가 일정을 하루 더 연기를 하면서 오늘하게 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시설사업소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시설사업소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팀장입니다. 이홍정 스포츠산업팀장은 창원시의회에서 스포츠파크 견학을 와서 설명 때문에 대신 양창권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 팀장 우진명 팀장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기타수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감리소홀 손해배상금 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 내용은 책임감리 예산인 유탑 및 범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초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로 도비보조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은 1회 추경대비 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2일날 개장한 국민체육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하여 7,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6,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스비 2,800만원, 전기요금 2,200만원 상수도요금 800만원 기타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제25회 군민의 날 대비 공설운동장 스텐드 의자보수 벽재 페인트 등 각종 체육시설 정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초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로 도비5,000만원 군비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남해군 공설테니스장 도비 감액분 1억4,300만원을 군비로 증액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반환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양성과정 도비군비 각 250만원씩 감을 하였으며, 금년 메르스 영향으로 행사가 취소된 해양레저 체험프로그램운영 도비군비 각 3,000만원, 제1회 군수기 보물섬 카약대회 도비군비 각 2,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받았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로 인해서 공설운동장에 의자를 보수한다하면서 당초예산이 4억8,000만원이 있는데 또 1억5,000만원을 올려서 5억8,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의자를 새로 교체를 합니다. 보수를 합니까?

의자를 전면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한지 오래되어 놓으니까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군데군데 파손된 것이 있고, 벽체 스텐드에 의자가 없는 곳은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데 페인트칠이 부식이 되어서 도색을 하는 겁니다.

공설운동장 이후에 몇 회나 시설 보수를 했습니까? 의자교체나 이런 것을 몇 회 정도.

신규 의자 설치하고 난 이후 말입니까?

예.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하시고, 의자 교체하는데 거의 6억 들어가는데 물론 벽체도 금이 갔고 보수를 하겠지만 이번에 보수를 하면 철저히 보수를 잘하시고, 걸상 의자도 파손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몰랐는데 여하튼 시설비로 투자 되었으니까 보수를 잘하시도록 다시는 교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수에서 수영장이 몇 명이나 했습니까?

6월2일날 개장해서 8월31일까지 파악해보니까 수영장 이용자가 5,204명에 수익금이 8,960만원, 헬스장이 6,132명에 수익금이 31,860만원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이용한 것 하고 대충 비슷해집니까?

저희들이 3개월간 분석을 해봤는데 분석 자료가 필요하시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분석한 결과로는 당초보다도 지금 이용객이 평균 하루 8월 달에는 학생들 방학기간이고 해서 많았습니다. 지금도 보면 수영장 하고 헬스장 합해서 500명 정도.

하루이용자가?

예, 하루 이용객이,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용객들 반응이 좋고 해서 성공적이지 않나 자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도 만든 지도 얼마 안되고, 한 3개월 동안에 이용자수가 많고 수익금도 많다고 하니까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또 보수하는데 얼마 주라 하면 곤란합니다. 미리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해군 공설 테니스장 조성 보니까 도비가 깎이고 군비가 증감이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도비 부담을 1억4,300만원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때 공문도 가내시 오고했는데 근래에 들어서 공문이 오기로 지사님께서 우리군 뿐만 아니고, 8개 시군인가 체육시설은 정비가 되었다 도비부담은 안한다. 그래서 체육지원과에 도비부담을 못하겠다 공문이 와서 그래서.

도지사가 직접 못 주겠다 이 말입니까?

여하튼 도에 관련 부서에서 공문이 오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오면 지사 명의로 오기 때문에 ... .

군비를 1억4,300만원이 증액해서 군비로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되어있고, 안된 것이 휀스 하고 배수로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안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준공이 됩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추경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곧바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마지막에 보면 레저산업 육성 부분이 전반적으로 대회라든지 행사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위축된 것 같은데 넘어가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저산업 뒤쪽으로.

214페이지 행사운영비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에 당초에 500만원이 도비부담해서 250만원씩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이는 도비가 250만원 감액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분 250만원 감을 했고, 밑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해양레저체험 프로그램운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밑에 제1회 남해군수배 보물섬 카약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도비보조를 줘서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메르스 영향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때 취소된 것을 시기도 일실하고 해서 도에서 도7~8월에 안한 것을 지금 와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전부 감액조치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다초 공설운동장 정비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다초는 매년 2~3,000만원씩 가서 다초구장을 정비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고친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1,000만원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운동장이 한 7,000평방미터 이상 되는데 지금 잔디 운동장이 아니고 전부 풀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센티 정도 걷어내고, 왜 20센티를 걷어내느냐 하면 풀씨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20센티정도 걷어야 풀씨가 제거가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모래를 20센치 깔고 그 위에 롤잔디를 해야 되는데 롤잔디가 평방미터당 1만3,000~4,000정도 한답니다. 비싸서 안되고 잔디 파종을 하고 가에 배수로를 360미터 정도 정비를 하고, 가에 배수로하고 잔디사이에 1미터에서 2미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잡풀이 많이 나서 인조잔디를 그 공간에 깔고 할 계획입니다.

다초구장 잔디를 다시 간지가 한 3년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 기억에 3번 정도 벌써 예산이 올라와서, 근본적으로 잔디가 잘못산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인조 잔디로 간다든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자꾸 잔디를 갈아놓고 나면 2~3년 되면 또 걷어내야 되고 이런 문제면 근본적으로 종합진단을 해서 돈이 들더라도 한 번에 확실히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아마 잔디가 죽는 이유가 배수가 잘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싹 걷어내고 배수로를 확실히 해서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배수로가 없었습니까?

가에 있는데 조금 약합니다.

그러면 운동장 사용을 못하고 있었네요?

지금 잔디가 아니고 전부 잡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활용도 못하고 있었겠네요?

배수시설이 안되니까 잔디가 죽습니다. 남은 잔디 롤잔디 남은 것을 가지고 얻어 와서 이식을 해서 쓰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다초 축구회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잡풀이 너무 많이 나버렸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배수로 시설부터 정비를 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 진단을 잘해서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체육시설사업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팀장 정광수 팀장입니다. 상수도팀장 박정민 팀장입니다. 하수도팀장은 도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강석주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 개선입니다. 시설개선에 1억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1억5,000만원은 지금 현재 설천면 3곳에 비소가 검출되어서 검출된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공당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긴급누수 수리비입니다. 저희 관내 급수구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노후관로에 대한 급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누수수리비를 1억5,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주부 검침원 인건비입니다. 수전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0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5,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노후관로 용역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싱크홀 관련해서 노후관로를 재조사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항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외 이번에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23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천마을하수처리장입니다. 원천마을하수처리장도 14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배정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올해 미리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7개 마을에 대해서 태양광과 태양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5,000만원인데 국비가 50% 군비 40% 자부담 10%해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이동면 하수처리장이 완료가 되므로 인해서 정산에 따른 국비 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에 있는 환경기초시설관리 운영에 대해서 아까 6개 마을 그 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시설을 한다 그랬는데 상세한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6개 마을을 어떻게 하는지?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올해 확정 되어서 4월 달에 국비50% 군비 40% 자부담 10% 이렇게 됐는데 환경기초시설 인근 7개 마을에 신청에 의해서 가정 주택이 64동입니다. 64동 신청을 받았고, 이 64동에 대해서도 태양광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자부담은 10% 하도록 되어있고, 태양열이 4동이 있고, 저희들 환경기초시설 구역안에 1개소 250키로와트 하나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공동회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겁니다. 이 목적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물 재이용사업이라 해서 물을 하류에 있는 물을 상류로 끌어올려서 하천 실개천을 살리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태양광인데 태양광을 환경기초시설 내에 하고 인근마을 지원해주고 이래서 종합적인 사업이 되면 물재이용사업으로 이 전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당되는 7개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북변1리, 곡내, 중촌, 선소, 섬호, 토촌, 소입현, 죽산 그렇습니다.

이 해당되는 마을에는 태양광이 설치된 마을이 없습니까? 마을회관 위에.

회관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강물이 서면은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염해까지 들어갔지요?

염해까지 공사를 해놓고 일부 염해 중간에 관로가 끊겨있습니다. 마무리하면 염해까지 갑니다.

관로 매설할 때 도로를 굴착을 해서 했는데 담당 면에 면장님도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을 한참 도로를 파서 상남 작장 남상 중리 거쳐서 염해까지 가는데 거리가 4~5키로가 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면민하고 마을사람들도 뭐를 파는지 모르는 겁니다. 묻어 놓고 나서 남강물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물세가 얼마 나오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읍면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서면 노구 유포저수지 관로를 묻어 놓은 지 10년이 넘었지요?

10년이 넘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보십시오. 거의 10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물 공급이 안되는 이유, 그 다음에 관로를 묻어놓은 지 돈이 몇 십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전에 최채민 전 의원님께 물어보니까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군비고 도비고 국비가 10억 이상 돈을 들여서 관로를 묻어놓고 10년동안 관로 매설이 안되고 물이 안되는 이유가 첫째 뭡니까?

당초에는 노구 저수지 인가를 받을 때 생활용수를 얼마 이상 주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할 그 당시에 노구 유포 주민들한테 이렇게 생활용수가 얼마 들어있으니까 공급을 앞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정수장을 신설했는데 그 이후에 노구하고 협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물을 못 주겠다. 그러면 당초에 저수지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제 와서 모른다 하느냐 그렇다면 관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좋다 이러면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물도 아예 공짜로 주라. 시설을 공짜로 해주라. 우리가 완전히 들어줄 수 없는 말만하기 때문에 협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계속 협상을 했는데 너무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 줄 수 있는 요구사항 한계를 넘어 버렸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당시에 저수지를 신설할 때 생활용수는 이만큼 주고 분배원칙이 정해졌었습니다. 그때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하니까 저희들도 황당한 입장인데 지금도 계속 협상은 합니다. 안되면 IGCC가 될 때 확정이 되면 하동 덕산배수지에서 노량 해저터널을 통해서 오면 용수가 노량도 마찬가지고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노구에 작년도에도 본예산할 때도 앞으로 노구마을은 10원 한 장 못준다. 사업 못한다 해서 작년에 일절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면장님 가진 돈하고 의회의원들 도 하고 해서 돈을 배정할 때 아예 마을에서 하면서 몇 번 절충을 했는데 앞에 저수지를 우리를 주라 물값 전기값은 우리가 못 내겠다 해서 안되고 있는데 이 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가서 설명을 해도 안되고, 그때 당시 반대했던 사람들은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 몇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도 말이 안통하는 것 같더라고 예, 전부 공짜로 해주라고 하니까 이것은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산업단지가 되면 그때 물을 주겠다 하고 아예, 끊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해주든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민원 발생이 자기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가운데 논이 하나 있는데 그 논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논이 마을 것이 되어서 안판다 해서 안되는데 여하튼 땅속에 몇 십억 돈을 묻어놓고 관로가 코크를 열어보니까 썩었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군수님 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정해주세요. 산업단지가 곧 들어설 것이니까 기다리라든지?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마을하고 협의를 잘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정홍찬 위원입니다. 2015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가 제출한 세출예산액 중 남해군 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군정홍보광고 부분에 일반운영비 예산요구액 7,800만원에서 삭감액이 4,0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관광남해 홍보활동 관광남해 친절제고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용역비 예산요구액 2,000만원 2,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문화관광과 등자룡 장군 추모공원 조성 부지 매입비 실시설계비 예산요구액 4억4,0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지원 이동식 공연차량 구입에 있어 예산요구액 2억5,000만원 중 2억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보물섬 남해한우 브랜드 명품화 마늘부산물 활용 사료 첨가제 지원부분에 예산 요구액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하고 1억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홍찬 간사님께 보고 한 내용대로 삭감한 예산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의 건은 설명드린바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