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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156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2015-09-11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 여 오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 증가한 2,18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 증가한 2,14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 증가한 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7% 증가한 3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회야강 덕신지구 하천정비공사에 공사비 3억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청량 양천·앙동 가정오수관 연결공사에 7억 원을,온산 강양·삼평일원 공공하수도 시설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14% 증가한 5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온산 덕신일원 도로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0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군도 정비에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가한 3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언양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토지매입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1,400만 원이 증가한 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200만 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19% 증가한 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구 두서면사무소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시설과는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이 증가한 78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가 증가한 8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도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 증가한 6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김학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안전건설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총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401-01 하천관리시설비에 보면 범서 구영천 교량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이번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 편성한 사업개요, 총공사비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범서 구영리 189-4번지 일원입니다. 범서 구영 쪽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넘어 쪽에 과수원하고 일부 5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으로 진입하는 교량이 가교로 돼있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범서 구영천할 때에도 계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농민들의 불편사항이 많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또 주민건의도 있고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게 돼있고 재해위험도 있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2억5,000만 원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는 아직 안했는데, 설계를 하고 나면 공사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2억5,000만 원정도 예상하고 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총공사비 2억5,0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지역은 구영저수지 관련해서 내려오다가 중반부위 정도에 있는데, 마을이 있고 과수농사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다리, 물론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거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입니다. 그지요? 다리 자체가. 구획정리를 하고 선이 이쪽으로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맞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건너편에 건너갈 때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포항 간 고속도로가 있고 그 뒷길로 해서 구영 구획정리할 당시에 6차선해서 라인이 그 선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과장님 말씀했지만 구영천 정비관련 부분도 같이 연계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여기에 보면 용역이란 말입니다. 용역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다리 설계를 할 때 어쨌든 낮기 때문에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지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늘 그쪽으로 다니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개선책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구영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비가 오면 범람의 위험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할 때 구획정리 레벨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라인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 현장 가보니까 보이지요,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해가지고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나중에 이게 되면 정확하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이동철위원

259쪽에 회야강 덕신지구 하천정비공사 있지요. 당초 예산에 설계비 토지매입비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사업은 지난 1회 추경 때 올라간 사업입니다. 그때 이야기되기를 어차피 보상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또 농산과에서 그 당시에 먼저 공사한 부분하고 같이 검토해가지고, 또 어차피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쪽에 농경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벼를 수확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게 안 좋나, 그렇게 일단 이야기가 돼서 그때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되고 이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토지매입비가 얼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사 여기에는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회야강 덕신지구 하천정비공사해서 토지매입비가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2회 추경에는 순수한 공사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앞에 1회 추경 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앞에 2억이 돼 있었는데 그쪽에는 2구간으로 해가지고 밑에 쪽에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원활하게 안돼서 그쪽은 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빼고 위쪽에 진입하는 그 부분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 그러면 토지협의가 안돼서 그것 빼고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이동철위원

이번에 추경 예산안이 3억5,000만 원 올라왔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2억2,000만 원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결산 때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2억2,000만 원이 아니고 2억이지요. 설계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키려고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아예 진척사항은 없네요? 설계만 해놓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토지소유자를 몇 번 만나고 계속했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돼서 그 구간은 빼기로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것 빼도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예산 세울 적에 빼도 될 것 같으면 잘 저거를 해야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걸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토지소유자하고, 그게 하천 안에 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빼도록 했습니다. 토지가 하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에 할 적에 농로 포장 공사 부분도 손을 댔기 때문에 그걸 같이 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하기로 했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네요? 아무 것도 진척사항이 없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공사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진척이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로부분은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고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보강해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결산추경이 아니라 여기에서 삭감시켜 버려야지요, 그래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가져야지,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하는 2억 부분은 다리 밑입니까? 그때 현장에서 설명을 할 때 다리 위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다리 밑쪽입니다.

권영호위원

그 밑에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 밑에 쪽입니다.

권영호위원

일부 밑에서 지금 정비사업을 쭉 해오고 다리하고 그 중간에 약간 띄어진 부분 안 있습니까. 그 구간은 결국 공사를 못한다 이 말이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다리 밑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700m 정도 되는데 그 밑쪽에 2구간 쪽으로, 이것하고 밑에 2구간 쪽에 같이 하려고 했는데 2구간쪽 그쪽에 하려고 하니까 토지가 하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밑에 일부에는 하천 쪽으로 쭉 해서 올라왔잖아요. 회야강 다리 한참 밑에 보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무궁화아파트 쪽 말입니까?

권영호위원

아니, 저쪽 넘어 쪽에 병원 가는 데 거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병원 가는 그 다리에 좌우측으로 하는 거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좌우측으로 하는데 아래 부분 우측 편에는, 병원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편 그 밑에 부분에 토지매입을 한다고 그때 나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밑에 쪽이 맞는데 지금 보상하는 부분은 그것보다 더 밑에 쪽입니다.

권영호위원

아, 다리 밑에 일부까지는 공사가 된다는 거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하나 윗부분에 지금 농로포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이 사업비를 그때 추경에 우리가 삭감을 한 겁니다.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때 현장에서 과장님이 답변하기로 농로포장이 그 당시에 준공도 안 된 상태였어요. 맞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보고 위원님들이 준공도 안 되고 둑을 다시 건드려가지고 포장하고 이걸 다시 뜯는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낭비이고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문제가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농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설계가 지금 그렇게 된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사가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농로 돼있는 앞쪽으로 해가지고 무제부 쪽 돼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보강을 해가지고 하고, 농로 가운데 쪽에 위에서 내려오는 구거 그것은 좀 들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농로 해놓은 부분을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걷어낸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농로 돼 있는 그 부분을 조금 들어가지고……

권영호위원

그것 들어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포장해 놓은 것 못 쓰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포장해 놓은 그것보다 조금 더 올려야 되지.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더 올리면 결과적으로 포장해놓은 것, 올해 포장해 놓은 그것은 이미 일부구간은, 과장님 설명하는 중에 일부 포장해 놓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그 농로는 그대로 사용 못하고 들어올린다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구거부분, 그쪽 중간에 보면 구거가 하나 있거든요. 구거 부분만 조금 올리고 나머지는……

권영호위원

그게 길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구거가 한 30m……

권영호위원

그것만 싹 들어올려서 농로가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경사나 이런 것을 봐야 되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30m 정도는 들어 올린다고 봐야지요.

권영호위원

전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농로 30m는 이미 해놓은 것을 뜯어서 다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뜯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강해서 한다고 봐야지요, 그게 좀 낮게 돼 있기 때문에. 농로가 좀 낮거든요. 지금 현재 농산과에서 포장한 그게 사실상 좀 올려서 해야 되는데 낮게 그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조금 문제가……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건 지금 공사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30m를 들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누가 잘못했던 간에 우리가 봤을 때에는, 농산과에서 잘못했건 간에 어떻든 올해 공사해 놓은 것을 뜯고 다시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30m가 아니라 3m라도 아직까지, 준공검사 난 지가 몇 개월 돼도 안 했는데 다시 뜯고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공사다.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제기를 한 겁니다. 맞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자, 그러면 밑에 일부 토지매입도 안 되고, 그것도 그때 농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결과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와서는 다시 30m 정도하는 것은 어차피 농로가 잘못됐으니까 해야 된다, 또 해야 된다 그 말씀이네. 뜯고 다시 해야 된다는 이 말이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농산과에서 할 때 구거부분은 좀 보강해서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다보니까 어차피 위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는 박스를 하든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30m 정도는 들어 올려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농산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든다면 공사 잘못한 질책을 농산과에 해도 무관합니까? 분명히 이게 맞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잘못됐다기보다는 농산과에서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을 조금 보강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권영호위원

건설과에서 안하면 농산과에서 도로 포장해 놓은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바꿔서 생각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박스를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농산과는 왜 안 했는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과장님 방금 얘기하신 부분은 앞으로 사업 시에 부서별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340쪽입니다. 401-01에 보면 외고산 농로포장공사가 삭감이 됐네요, 주요한 내용이 뭡니까? 특별회계 340페이지 401-01.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사업은 사실상 댐주변지역 사업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선 사업을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은 삭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도 울주군민이고 군세를 갖고 하는데 특별회계 같으면 특별회계 갖고 손을 대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산과하고 자꾸 이렇게,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과까지 소통이 안 되는 꼴이거든요. 이것을 농산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특별회계로 하면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자료에도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은 실수거든요. 농산과하고 소통이 안 돼서 농산과에서 사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생진하 깨목천 있지요. 선형개량공사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당시에 그런 어려운 점을 다 예견했을 겁니다.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놓고 결과론적으로 그게, 현장도 가봤지만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예산자체 금액이 우리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상당히 뛰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증액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 신경 써십시오. 아시겠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다음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언급했지만 농산과 관련 회야강 덕신지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중적 잣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레벨이 꺼진 쪽도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농산과가 했고, 사업이 되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 획일적으로 종합적으로 딱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찔끔 쳐 바르고 저기 찔끔 다른 과에서 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어쨌든 올해 마지막이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사업이 딱 되면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 명확하게 국장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챙겨가지고 부서 간에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제대로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261페이지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웅촌 와지공단 공공하수도, 그다음에 청량 양천부분, 온산 덕신 노후 하수관로 교체인데, 와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하고 지금 문제가 걸려 있네 그지요, 맞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도로과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우리가 당초에는 도로과에서 토지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인데 도로과에서 올해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편성을 안 해가지고 보상협의를 안하다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게 돼가지고……

김민식위원

그러니까요.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모두에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은 연계되는 사업인데 보상이 안 되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진행이 됩니까? 진행이 안 되는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과별로 다 특성은 있고 하지만 보상이 원만히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런 게 선행되어야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것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청량 있지요. 청량 양천 이 부분에 추가로 7억 아닙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증액됐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청량 양동·양천에 당초 3억의 예산이 돼 있습니다. 위에 부분만 해가지고 회야정수장 거기에 우리가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회야정수장에서 도저히 연결할 수 없다. 그 양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양동하고 양천하고 같이 해서 전체를 했을 때에는 예산이 10억 정도, 전체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웅촌 와지공단 내에 사업을 못하니까 이 예산을, 어차피 내년도에 7억 예산을 해서 하나 금년도 하면서 이 예산해가지고 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해서 전체 양동·양천 같이 해서 공사하기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이것은 상당히 잘하신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가지고 하수계장님 계시지요, 에어리어 정하는 부분 있지요.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했지요. 지금 청량 구치소 관련해가지고 용량을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에어리어에 따라서 지정을 하다보니까 인접된 지역이 빠지는 부분이 있고 펌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관련 진행되는 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내용 압니까? 내가 직접 이야기를 한 내용이라서, 내용 아십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시면 말씀하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구치소하고 구치소 넘어 쪽하고 굴화처리장에 넘어가는 그 부분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굴화처리장은 시에서 하다보니까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구치소 넘어 쪽에는 우리가 하는데 구치소 쪽은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 번 정리를 해서 하고, 특히 율리 쪽에 보금자리주택하고 이쪽에 넘어오면서 어차피 여기에서 나오는 오수부분에 대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검토한 지가 꽤 됐는데, 과장님 이것은 별도로 에어리어 라인 그어진 게 있더라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것은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밑에 온산 덕신리에 노후관로 있지요, 이것은 추가 교체거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여기서는 교체공사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덕신지구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가 안돼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좀 왔는데 밑에 우수 토실 있는 데, 어디인가 하면 온산보람병원 넘어가는 덕신대교 안 있습니까. 그 밑에 우수 토실이 됐습니다. 거기에 오수가 넘쳐가지고 엉망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 회야강 산책로 쪽에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래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전체 청소도 한 번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계속 막히다보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는 노후관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보다도 더 급한 게 밑에 부분이 더 급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변경해서 해야 안 되겠나, 이것은 의논을 한 번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1억 정도하면 거기에 전동밸브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한데 이게 상당히 급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추가로 한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것도 할 때 하수관로 관련, 가정오수관 관련, 공공하수도 관련 다 마찬가지인데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잘 잡아가지고, 하다보니까 뒤에 급한 일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물론 그때그때 공사를 하다보면 추가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할 때 해버리면 추가 추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덕신지구는 당초에 구획정리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해서 계속 우리가 거기에 CCTV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 참에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못하고 점차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 50% 지원받고 우리 군비 지원 받고 해서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 관련 문제는 전반적으로 하수관로라든지 이것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수할 부분 보수를 하고 또 교체할 부분은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지요? 이런 것을 계획을 잘 하십시오. 찔끔찔끔 이렇게 하지마시고. 그리고 아까 말한 굴화정수 부분하고 그 라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261쪽 401-01에 보면 온산 강양·삼평 일원 공공하수도시설 있지요. 우리가 공공하수도 같으면 국가에서 주재하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서 우리 군비 2억이 지원됐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다시 군비 5억 추가한 특별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여기에는 삼평·강양지구인데 전체 삼평·강양지구에 당초에 38억의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종곡마을에, 종곡마을이 40세대 정도 됩니다. 그게 설계에 서 빠져 있어서 이번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하기 위해가지고 5억 원을 더 편성해서 종곡마을 전체 공공하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설명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비 받아왔을 때 이런 것을 계상해서 마스터플랜을 갖고 해야지 이렇게 되면 군비만 낭비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2억 갖고 33억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따로 5억을 추가해서 한다고 하니까 안타깝고. 그 다음에 온양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 연달아 질의를 하겠는데, 댐건설 주변지역 같으면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지역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댐건설은 댐으로부터 5㎞ 이내에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온산 같은 경우에는 남창은 안 들어가고 고산리, 외광리 이 정도까지 5㎞ 회야댐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동철위원

내용을 보니까, 저는 남의 돈 해간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런 논리를 세워본 적도 없고, 지금 보니까 다른 데도 많이 가있는데 그런 부분은 댐건설 주변지역사업으로 활용을 좀 했으면 싶고, 또 우리는 GB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사업을 부탁하는 것은 우리 군비를 아껴가면서 할 수 있는 부탁이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댐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읍에서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100% 그대로 다 해줍니다. 해주는데, 선정할 때 마을하고 읍하고 의논을 잘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아까 농산과에서 먼저 한 이런 사업도 사실상 우리 과보다는 읍에서 이 사항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읍에서 올릴 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올렸으면 중복되는 사항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지금까지도 늘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소통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아까 농산과 부분도 그렇고 걱정이 됩니다. 잘 정리해서 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거기에서 모르면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권영호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할게요. 온산 덕신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게 지금 몇 년째하고 있지요? 과장님, 지금 몇 년째 하고, 몇 % 정도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작년도에 할 때……

권영호위원

지금 몇 년째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수하고 우수하고 전부 다 혼합으로 돼있는 걸 갖다가 분리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공사하면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째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작년도에 하고 올해하고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2년째 하고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더 하려고 하면 전체 사업비를 대충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내년도에 시하고 협의하기로는, 지난번에 제가 시의 하수과장을 만났습니다. 하수사업이 남창하고 여기까지는 BTL사업으로 했는데 덕신은 BTL사업으로 안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초 하수관로 사업을 한 지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관도 노후 됐고 또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고 오접 된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10억을 일단 확보했습니다. 아마 시의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올린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일단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10억 정도하면 2차 단지까지는 마쳐지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내년도 하면 한 2차까지는 된다. 어떻든 이것은 회야강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조속히 해야 됩니다. 그지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회야강 온산병원 다리 밑에 보니까 수질이 너무 안 좋던데 빨리 해야 되고. 또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강양·삼평 공공하수도 이것은 당초에 왜 이것을 생각을 못했습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오면 시비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이것을 계획 안했어요? 추가로 이렇게 해야 될 사유가 뭡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우리가 국비를 요청할 때 설계를 해서 하는데 그때 기본계획상에 종곡마을이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장이 계속적으로 확장해 오다 보니까 그 앞에 종곡마을 입구까지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마을만 싹 빠져 있어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이번 기회에 안하면……

권영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것을 뺄 때 국가에서 환경부 승인을 받다보니까 뺀 거예요, 맞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곳곳에 다 그래요, 곳곳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언양 쪽에도 보면 그 당시에 뺀 이유를 물으니까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너무 포함을 많이 하면 승인을 안 해준데요,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빠져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기본계획에 빠지면 이것은 별도로 사업을 해야지 여기에 붙여서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권영호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빠진 부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전부 다 할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것 하면 그쪽 강양·삼평에는 전체가 다 됩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강양·삼평이 기본계획에 빠진 것은 우리 군비를 5억 들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빠진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 이런 식으로 군비 들여서 다 할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본래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지방비 30%, 국비 몇 %로 해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환경부 승인을 받을 때 다 빠져버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빠진 부분은.

권영호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앞으로 그렇게 다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시비를 안 받고 자체 해가지고 5억을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기본계획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시에서……

권영호위원

아니, 다른 지역도 쉽게 말해서 우리 상북 같은 데도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가지고 빼놓은 데가 많다 말입니다. 빠진 데가 많은데 이것처럼 이렇게 할 거냐 이 말이지, 내 말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조금 조금한 것은 어차피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공사할 때 왜 군비 들여서 안하고 환경부 승인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제외시켜버리고, 왜 하느냐 이 말이지. 거기에는 승인된 것만 하고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 추가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지, 내 말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마을 전체가 빠지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안하면 어차피 또 별도로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군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내 말은 다른 지역도 지금 그렇게 빠진 데가 많잖아요. 다른 지역도.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다른 지역에 빠진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비 들여가지고.

권영호위원

군비 들여서 안 했으니까 아직 안된 거지, 다른 거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국·시비 받아서 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안한 부분은 지금 완전히 다 빠졌잖아.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계장님, 내용을 더 잘 알 것 같아서 담당계장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내용에 지역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렇다고 하면 상북면 덕현리 삽재부락이라는 데가 전체 다 빠졌어요, 알고 계시지요?
담당

하수담당

김동순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왜 못합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나는 게 뭡니까? 그걸 내가 묻는 거지.
담당

하수담당

김동순 지금 상북 삽재마을하고 삼동에 BTL사업이 제외된 지역 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반영이 돼서 올해 10월말까지 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국비를 받아서 울산광역시에서 사업을 추진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도 1차 환경부 승인에서 제외돼서 그렇게 됐지요?
담당

하수담당

김동순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계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놔뒀으면 울산광역시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동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북 삽재하고 삼동에 제외된 지역은 5년 뒤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반영요청을 꾸준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면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야 되다보니까 요청한 지역에 100% 다 지원을 하지 않고 일부지역은 조금 처리구역에서 제외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호위원

아, 이게 안 되니까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한다 이 말씀이네요?
담당

하수담당

김동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삽재나 삼동 같은 데도 이미 환경부에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담당

하수담당

김동순 5년 뒤에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가지고 시에서 지금……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5년 뒤에 기본계획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동순 이것도 계속 요청을 하는데 반영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면 이것도 차라리 군비 안들이고 5년 뒤에 하면 되지.
담당

하수담당

김동순 그런데 그 인근지역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그 마을만 빠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원도 발생되고 그래서……

권영호위원

본 위원은 어떤 지역에는 군에서 의욕 있게 하자는 것은 되고 또 군에서 의욕 없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환경부 승인을 받거나 국·시비를 받거나 이렇게 시하고 협조해서 하겠다고 추구하는 그런 차등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장님, 앉으세요. 어떻든 알겠고. 그 다음에 259페이지 긴급하천정비사업 예산이 증액됐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하천관리사업은 지금 본천, 큰 하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하천 같은 것은 재난계에서 세하천 정비사업을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소하천하고 일반하천은 하천부서에서 하고 세천, 공유수면 이 부분은 우리 재난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업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오히려 시골 같은 데 소하천, 세하천 재난청에서 하는 그 정비사업을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은 세천 같은 이런 데 큰비가 오면 더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그런 데 사업을 더 증액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싶은데 그 사업은 보니까 없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기금을 가지고, 조금 조금한 것은 기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260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 웅촌 물건너마을 관정이설 이것 아까 설명을 하던데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처음에는 어디서 해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긴급보수비 8,400만 원 이걸 삭감시키면 앞으로 몇 달 동안에 만약에 상수도에 대한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감을 시켜 버려도.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전체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에 대해가지고……

권영호위원

긴급보수비, 긴급보수비.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긴급 보수하는 업체를 우리가 입찰하거든요. 입찰하고 나서 입찰잔액입니다.

권영호위원

입찰잔액이면, 긴급보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풀성 아닙니까? 이 사업이 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풀성 같으면 앞으로 몇 개월 더 남았는데 만약에 상수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 돈을 감 시켜버리면 나중에 그 공사는 뭘로 해주나 이 말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뭔가 하면 입찰할 때 업체를 정할 때 1년 동안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도록……

권영호위원

이게 뭔가 하면 관리 업체 보수 구역별로 된 이 사업 잔액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됐고요. 웅촌 물건너마을 관정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웅촌 물건너 이것은 지금 현재 관정이 있는데 울산∼함양 간 도로에 이 관정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공사비를 국도관리청에서 우리한테 주면 공사는 우리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아, 그러면 이 돈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로 하지만 국도관리청에서 받아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 돈을 받을 겁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구일곡하천 상동소하천하고 계속비사업인데 특별교부세하고 국비 받아서 하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 이번에 하면 다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일곡 소하천은 몇 년째 하는 것 같은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내년도까지 완공입니다.

권영호위원

내년도까지 해야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밑에 범서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범서도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범서도 내년도까지 해야 다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똑같이 하는 거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특별회계……

김민식위원

여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계속비 관련 구일곡 소하천하고 범서 이건데 진척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구일곡은 45%, 40%쯤 됩니다. 40%쯤 되고……

김민식위원

40%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상동 소하천은 지금 보상은 거의 완료됐습니다. 완료돼가지고 바로 공사착공 들어갈 겁니다.

김민식위원

공사착공을 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일단 업체는 정해졌습니다.

김민식위원

업체는 정해졌고 아직 삽은 안 떴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삽질은 안했고……

김민식위원

그러면 계속비인데 보상이 지연되어서 그런 겁니까? 범서 상동 소하천 말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이 이제 완료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상지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교부세까지 다 내려왔는데 내년 말까지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내년 말까지 마무리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마무리 됩니다.

김민식위원

계속사업비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는가 하면 물론 기간은 다 있지만 이게 발 빠르게 진행이 안돼요. 항상, 도로과 다음 부서도 나오지만 계속사업 은 좀 챙겨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보상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좀 늦어지는데, 실지로 이것은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 돈을 내려주면 그해 돈을 안 쓰면 다음에 잘 안줍니다. 그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공사기간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결과적으로 범서 상동 소하천 관련 공사 진행은 현재까지 제로입니다, 제로,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국민안전처에도 우리가 보고를 했을, 왜 그런가 하면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공정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특별교부세 받는 계속사업비 이런 것은 발 빠르게 챙겨서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특별회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지요. 아까 과장님이 읍·면에서 협의를 해서 요청하면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는 걸로 돼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대곡댐 주변에 아직까지 댐 수변구역에 개인부지가 많이 있어요. 어딘가 하면 두동 삼정골이라는 데 지역은 두동면이고 두서면사무소 있는 데 노서인가 노동인가 사람은 두서사람이고, 면사무소나 이런 데 부탁을 해도 지역은 삼정골 안에 KTX 도로안쪽이니까 두동지역이고 사람은 두서사람이니까 여기도 반영 안 되고 저기도 반영이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무조건 면에서 올라온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옛날 삼정골 안에 가면 농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전혀, 진짜 수변구역 안에 딱 되어 있는데도 농로고 이런 보상도 다 안 되고 농사짓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던데 그런 데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조건 올라오는 것만 전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하고 의논해가지고 하여튼 면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전체 안의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요, 그것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교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도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67페이지 있지요. 범서 구영 계속비 광장개설공사 있지요. 이게 지금 보니까 14억이 더 올라왔지요,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14억3,000만 원인데 우리가 현장에도 다 갔다 왔었고 한데 보상이 지금 지연이 되어가지고, 보상진척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토지매입비인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8억을 확보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 저희들은 약 25억 드는데 1필지가 14억 짜리가 있습니다. 1필지가 면적을 거의 다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이것만 확보하면 보상은 올해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보상을 봤을 때 지금 보상하고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 보상만 완료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총 3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공사비만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요, 공사비는 한 6억5,000만 원.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정해서 31억, 32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총 보상비를 포함해서.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당초에 8억해서 지금 14억인데, 아까 1필지라고 했지만 거기에 보니까 지주는 거의 다 동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예산만 확보되면 보상은 원만히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사업비인데 어쨌든 간에 토지매입을 하면서 보상지연 이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시지만 근본적으로 거기는 당초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에도 25억 가량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상만 딱 되면 바로바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 더 챙겨가지고 해주시고, 토지매입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네요, 그지요?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진행되네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보상이 마무리 다 되네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좌우지간 지금까지 저희들은 총 10필지 중에 3필지를 보상 완료 했는데 이것만 확보되면 전체 다 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인하고도 얘기했는데 보상협의는 원만하게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서생 군도개설 관련 있지요, 선형개량. 401-01로 봤을 때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측량비 5,000만 원해가지고 1억인데 이것을 다, 군정질문도 있었고 현장도 갔다 왔지만 당초 선형개량에서 변형을 해서 지금 직선 쪽으로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설계된 내용을 보니까 이걸 하천 선에 붙이지 않고 약간 들어왔던데 하천 선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요, 그게 저희들 군도 33호선이지만 지금 선형개량을 하고자 하는 데가 중로1류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로 중복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노선을 택할 경우에 도로선형도 좋아지고 교통사고도 예방이 되고 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김민식위원

이렇게 되면 총공사비용하고 우리가 기존에 당초 했을 때 공사비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고, 얼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 총사업비는 약19억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9억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19억인데 만약에 당초 그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해서 했었고, 새로 바뀐 것 직선에 대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몇 군데만 해가지고 되질 않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군데군데 선형개량 했을 때는 10억 남짓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전체 했을 때는 공사비를 약 13억 추정을 했는데, 선형개량 군데군데만 했을 때는 10억 남짓 안 되겠느냐. 진하해수욕장 인근 신진스포츠파크 거기 에서 사토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선형개량 부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보다는 뭔가 Y패스로 빠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근본취지인데, 그러면 거기가 사유지 아닙니까,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하천선하고 연결 안하고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을 할 때 하천이 있고 둑이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어느 정도 매입 한단 말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 계획은 아직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났는데 저희들이 지금처럼 8m나 10m정도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도시계획도로로 중로1류로 결정이 됐는데 20m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반폭정도만, 10m정도만 도로 개설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하천 둑하고 그 사이 구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지가 남는데, 제법 떨어져 있는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떨어져 있습니다. 일부 그것은 농사를 짓도록 하려면 부설도로도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으면 해야 되고, 그것은 실시설계하면서……

김민식위원

그걸 실시설계하는데,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반폭으로 하는데 원래는 20m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바로 물류 쪽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 지금 온산공단 쪽하고도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도시계획도로 되는 것 같으면 좀 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교통량만 갖고 해보면 지금 상태에서 도로를 편도 1차로를 개설해도 차 다니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안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동상에서 발리까지 그것도 시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했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도 반폭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반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것도 시비확보 되어야 돼요. 도시계획도로인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것은 군도 선형개량을 하는데……

김민식위원

명칭은 그렇게 갖다 붙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갖다가 했을 때는 군도 선형개량이 맞지만 도시계획도로를 중1류로 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이것도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시비 확보를 크게 해야지. 나중에 또, 현재 물동량이나 이용하는 도로 그것을 봤을 때 나중에 추가로 더 넓힐 수도 있겠지만 이것 할 때 잘해야 돼요. 이중삼중으로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보여줬겠지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부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선형을 보니까 두 개가 굴곡이 심한 쪽은 선형개량이 들어가고 나머지 직선으로 바로 쫙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하여튼 이것도 좀 심도 있게, 어차피 같은 예산에서 공사비가 좀 더 증액이 되더라도 제대로 선형개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267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놨지요?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어느 부분을, 온산 덕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동철위원

예, 거기부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온산소방서 인근입니다.

이동철위원

아, 그쪽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온산하고 언양 어음하고 보니까 이게 도로개설비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보상은 다 됐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 온산 덕신 466-4번지 일원 소1-365, 3-67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3년부터 보상을 쭉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 8억을 받았고 부족분 3억5,000만 원을 받으면 보상은 다 완료가 되는 부분이고요. 공사비는, 이것은 저희들이 별로 일할 게 없습니다. 4,000만 원정도만 소요되는 거고, 총사업비가 13억5,000만 원정도 되는데 공사비는 약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만 확보되면 보상이 완료되는 부분이고, 언양 어음 같은 경우 언양 서부 155-5번지 일원 같은 경우는…… 그것은 집행잔액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어음은요? 그러면 표기가 잘못됐지. 반납이 아니고 추가되었는데 반납이라고 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언양 그것은 당초에 총사업비가 약 11억 들어가는 부분인데 보상비가 8억이고 당초에 3억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부족분 5억 확보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덕신 572-6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것은 고려아연 사택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토지매입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전체 토지매입비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것하면 토지매입이 다 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몇 % 했어요? 방금 말한 고려아연 쪽에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자료 찾는 중)……

이동철위원

몇 % 안 나와 있습니까? 8억이 다 사용된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지금 50% 가까이는 매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회계연도가 이번에 바뀌었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12월 연말까지입니다.

이동철위원

그 안에까지는 정리가 되겠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정리되는 것만 넣은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270쪽에 보면 401-01 시설비 온산 덕신, 온산 덕신, 온산 도시계획도로, 언양 서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70쪽 401-01, 세부적인 설명.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언양 서부 182-10번지 일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온 것은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언양 어음 461-4번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동철위원

270쪽에 온산 덕신 도시계획도로 중1-52,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270쪽에요?

이동철위원

예.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덕신대교 있는 부분 거기입니다. 덕신대교, 이번에 버스노선이 일정부분 조정된 그 부분을 지금 편도 2차로 되어 있는데 하천 쪽으로 밀어가지고 차선을 하나 더 배분하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밑에 것은요? 덕신 보도 정비공사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것은 덕신 시가지 전체적으로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전체인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여기는 시가지 쪽이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면 온산 도시계획도로 대1-29는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것은 신일반산업단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신일반산업단지에.

이동철위원

이것도 예산을 세워주면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것은 집행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부분에 물은 온산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타당성 성분조사 용역비거든요. 맞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도로가 어떻길래 도시계획도로를 구조 개선하는데 다시 용역을 합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여기에 가 보시면 신일반산업단지에 처용암 인근이거든요. 처용암 인근 우리 쪽인데 거기에 고가차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단에 있는 산업물동량을 실으러 가려고 하면 고가차로로 안 가고 밑의 하부도로로 가는데 거기에 전주하고 통신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형화물을 선적하는 데까지 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어떻게 구조개선을 하면 차가 원만히 통행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용역은 어디서 할 겁니까? 앞으로 이것을 해 주면.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것은 용역사 성진 같은 데 큰 데.

권영호위원

용역사가 어디에서, 이것도 내나 입찰 받아서 용역사를 정하는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무조건 용역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도면만 보고 하지 말고 현장 같은 데도 감안을 잘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본질의 할까요? 과장님, 지금 장기미집행도로 미불용지가 8억 증액이 됐는데, 이 8억만 있으면 신청된 게 다 보상이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53필지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8억하면 20필지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60%는 그대로 남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몇 년째 미불용지를 10억씩, 20억씩 편성을 해가지고 계속 지급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는 거네, 결과적으로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권영호위원

예, 하세요.

김민식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도로 도시계획개설 이 부분에 보상이 지금 12억 해가지고 53필지를 했단 말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 총 54필지를 접수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예산을 8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하면, 8억을 하면 20필지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총 54필지 중에서 8억을 추가로 예산확보 했을 때는 20필지 정도 보상마무리가 될 수 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올해 20필지인데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지요? 이것 작년 재작년 쭉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은 어느 정도로 계획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올해 수준으로 15억 정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올해는 12억 했잖아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올해 수준에, 장기미집행하고 도로미불용지하고 해마다 15억 정도 확보하는데, 도로미불용지가 12억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하는데 약 3억 정도해서 매년 15억 정도를 확보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추가로 내년 추경 때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2016년도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총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쨌든 20몇 억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렇게 봤을 때 장기미집행 부분이 계속 신청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소화가 다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보상은 해마다 3억 정도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도로미불용지는 저희들 1년 동안 신청하는 걸 보면 40∼50건 정도는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받아놓고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해 것도 접수받아 놓으면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먼저 주고 부족한 부분은 또 하고.

김민식위원

어쨌든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신청이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부분은 예산범위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보상금 부족으로 해서 그렇고, 총 건수는 53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계속해서 본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

권영호위원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이게 토지보상비가 증액된 것도 있고 뒤에 감시킨 것도 있고 그렇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증액되는 부분이 2회 추경에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보면 여기에서 증액되는 이것 가지고 보상이 전체 다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비 같은 것은 아직 안 될 거고. 연말까지 보상이 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 이것만 확보하면……

권영호위원

자료에 올라온 것은 보상이 다 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보상이 연말까지 지주하고 과연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본 위원은 그게 좀 그렇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언양 서부 155-5번지 일원 이것은 실시설계하고 측량비를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에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은 설계비나 측량비나 어느 정도 짜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측량비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가지고 50% 넘게 삭감이 되고 왜 이렇습니까?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통상 해보면 대부분 필지 수가 이 정도 했을 때 30필지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떤 데는 가보면 의외로 필지가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은 도면에 따라 필지가 의외로 안 되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판단미스 한 부분인데요……

권영호위원

아니, 나는 혹시나 이게 처음 계획한 것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너무 이게, 보통 보니까 도로과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게 거의 삭감이 안 될 수는 없겠고 부족한 것도 생기는 것은 당연한데 이렇게 많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가 조금 있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도로관리 있지요. 지금 도로폭 도로유지 보수비도 아마 부족해서 증액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밑에 보면 잡초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부족분이 돼가지고 한 600만 원을 증액했는데, 20m이상은 도로과에서 하고, 지금 각 읍·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이 별도로 없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오, 이것은 시비 지원부분입니다. 660만2,000원 이것은 시비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권영호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도로폭 20m이상에 대한 보조로 잡초 제거비라 해서 연간 1억 정도 시비지원을 해주고요, 그 이외의 도로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원들하고 쭉 하는 부분인데, 읍·면에는 읍·면 자체에서 1년에 2,000만 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풀을 베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길 아까 청량에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청송 담안 삭감된 부분.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청송 담안 교량 재가설 보수는 저희들이 L20m해서 폭4m로 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함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삭감을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군비를 아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앞선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게 교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다가 또 다시 삭감하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한 개 묻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268페이지에 웅촌 대대 도시계획도로 신규 사업 소2-58, 73호 도로개설공사인데 그러면 실시설계비하고 측량비 포함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했을 때 실시설계하고 총 공사기간은 언제까지로 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은 올해부터 해서 2017년 목표로 갖고 갑니다.

김민식위원

2017년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도로개설 전체는 약 2.08km고 폭은 8m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약 19억을 잡고 저희들 올해 추경에 실시설계비하고 측량비를 1억 확보하고 내년도부터 보상, 공사를 하려고……

김민식위원

2017년 말이 되면 마무리가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방우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275쪽 401-01 언양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언양 공영주차장은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특히나 언양은 5일장이 있고 해서 언양시장이 들어서면 교통유발이 아주 심각하고 시내의 교통체증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언양 공영주차장은 2012년 10월에 우리가 주차장을 하기로 결정하고 도시계획결정고시와 동시에 지금까지 쭉 추진했습니다. 예산은 2014년 ’15년 ’16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보면 12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현재 보상은 마무리 된 상태고 앞으로 10월 중에 부지 안에 있는 지상물이나 이런 것은 이설, 철거하도록 하고 농작물 같은 것도 10월말까지 다 수확을 하게 되면 11월 중에는 성토작업을 해서 내년 중에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1억은 어디에서 해놓은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지금 1억이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은 매년 보면 중앙에서 평가를 합니다. 시·도 단위로 평가를 하는데, 그 시·도 단위 평가항목이 우리 군에서도 50개 항목이 들어갑니다. 평가항목에 들어가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중앙평가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재정인센티브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예산을 언양 공영주차장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받은 것 쓰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김방우 과장님, 사무관 승진을 축하드리고 또 교통정책과에 새롭게 부임하셨는데 열정적으로 그 역할을 기대합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언양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에 50개요? 50개라고 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그 평가항목이 50개는……

김민식위원

시·도 단위 하는데 우리 군에만 50개.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기획실, 각 부서마다 다 들어갑니다. 복지, 사회, 문화, 관광 다 들어갑니다. 우리 교통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는데 그 인센티브를 우리 교통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1회 추경에 10억 편성됐잖아요, 맞지요? 1회 추경에.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결과적으로 추진상황을 봤을 때는 이번 가을농작물이 끝나면 제반적인 부분은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예산부분에 12억 정도가 돼 있다고 했지요? 아, 120억.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최종 마무리시점은 언제입니까? 사업을 했을 때, 3년 계속비 사업인데.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하면 당초에도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금 예산이 186억7,3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마지막 년차인데 내년도에 63억8,000만 원정도 편성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준공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63억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 63억8,000만 원정도.

김민식위원

63억8,000만 원이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향후 내년 63억8,000만 원이 들어가면 언양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마무리 되지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언양 공영주차장 안에 물론 시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공유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사유지가 우리가 금년에 보상을 하다보니까 건수로는 3건이고요, 공유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별로 하면 19명 정도 됩니다.

김민식위원

19명이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그분들이 보상금액이 좀 적다고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해서 다음 주에 재감정을 할 예정입니다. 재감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보상금액 보다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그 차액만큼만 보상을 더 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김민식위원

앞서서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는 재감정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전반적으로 공감대는 형성이 다 된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이것은 그러면 재감정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보상을 하면 자기들도 인정을 하는 걸로 거의 다 됐는데, 그것 안 됐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보상을 재감정해도 만약에 1년 전에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금액을 책정했는데 거기에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일부 3건이 동의를 안 하고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정을 하면 또 1년 갭이 생긴단 말입니다. 1년 갭이 생기면 1년 갭이 생긴 그만큼 이자 정도 더 올려가지고 보상금액을 책정할 수 있지 턱도 아니게 많이 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많이 하게 되면 앞에 감정한 감정사들이 엉터리 감정했다고 되기 때문에 보상금이 많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주들이 재감정을 해서 다 공감을 하는 거지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이자부분 1년 지난 부분 어느 정도 조금 반영되지 터무니없이 될 수도 없고요, 감정사가 현실 있는 그대로 있는데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터무니없이 뛸 수도 없고 거기서 부분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안 그래요,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렇게 하면 토지매입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된다 이거죠. 마무리 되고 내년 63억 투입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다 마무리 되는 거고 그지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참고할게요. 그리고 본질의 좀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금액 적으로는 얼마되지 않는데 아까 1명 정원됐다고 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7만 원해가지고 3명으로 돼 있지요? 3명 12개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12개월 3명.

김민식위원

그런데 진술심의위원회 이게 개최시기가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심의위원회 개최는 매월 1회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2회를 하게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거기 한 명 늘린 이유가 뭡니까, 정원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정원이 원래 우리 규정에 보면 5명이 되어 있습니다. 5명 되어 있는데 지금 4명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다수결 원칙을 적용할 경우도 있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면 똑같은 가부동수가 나와 버리면 부과를 해야 될지 비부과를 해야 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우리 규정에 5명 되어 있으니까 5명을 다 심의위원으로 두는 게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5명을 두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규정에 5명이 돼 있으면 처음부터 5명을 둬야지 왜 그랬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처음에 그렇게 둬야 되는데 처음에는 시민연대라든지 교통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위원으로 활동해 달라고 했을 때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작년에 안 하고 올해 처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보니까 조금 미비해서 5명으로 출발을 안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봤을 때 매월 한 번 개최하면 지금 현재 9월 아닙니까. 10, 11, 12, 3개월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1명분만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1명분 추가하면 돈이 안 맞는데? 예산이.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기존 4명을 하다가 100% 참석을 안 한 경우도 있었고 해서 이것만 하면 12회 12월까지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지금 4명으로 운영해 왔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지금 84만 원을 증액했잖아요, 그지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5명이 맞네요. 5명이 됐는데 처음에 박은경 씨 공무원이 심의위원으로 하다가 중간에 공무원이 안 하고 범서에 녹색어머니회라고 교통단체가 있는데 녹색어머니회 강민서라고 이분이 중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5명인데 지금 현재는 4명으로 되어있다 말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강민서 씨인가 이분이 새로 위촉됐다는 이 말씀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4명으로 운영해 오다가 지금 1명 더해서 5명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5명이지요.

김민식위원

위촉됐으니까, 그죠? 8만4,000원 증액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이게 맞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84만 원 이것은 7만 원 곱하기 12명하면 84만 원, 공무원이 하던 걸 민간인으로 바꾼 그 내용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은 잔여개월 수를 산정한 것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남은 잔여개월 수가 아니고……

김민식위원

지금 어차피 추경 아닙니까. 그죠. 추경에 84만 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면 7만 원을 잡더라도……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21만 원만 해야 되는데 84만 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김민식위원

그래요, 1명당을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1명만 증원되었으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남은 기간, 지금 현재 해가지고 민간인을 위촉한 게 아니고 연초부터 추경하기 전에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소급 적용하는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소급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설명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요. 소급 적용해가지고 1월부터 해가지고 쭉 다 해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결원을 증원시킨 시점이 언제입니까? 강민서 씨를.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1월부터입니다.

김민식위원

1월부터 맞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금액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니까 이해당사자가 오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시켜가지고 7만 원을 추가해서 지급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규정에 5명이 되어 있으면 5명을 그대로 운영시스템해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1월부터 한 것을 이제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민식위원

1회 추경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소급적용,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 계상하면 안돼요.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이분은 아직까지 소급적용, 향후 이런 조치가 없도록 하십시오. 시정조치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회의중지

14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준비하는 동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 401-01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불법건축물 철거시설비 중에서 온산읍 덕신리 불법 공동주택 철거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279페이지로 정정하겠습니다. 279페이지 402-01번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이 부분 지원에 대한 것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전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73년6월27일 이전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가지고 일정자격 요건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정 당시 우리 울주군 관내에는 37세대가 있었습니다. 37세대가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하 그러니까 402만3,000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학자금이라든지 전기료, 의료비 등을 포함해가지고 1회에 세대 당 6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었는데 3,4년 전에는 5세대정도 됐는데 생활여건이 좀 좋아짐에 따라, 소득이 좀 증가함에 따라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금 현재는 한 세대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울주군 전체에 한 세대만 그렇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생활여건이 또 나빠진다면 또 다른 세대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건데 지정 당시에 37세대, 그러면 지금 1세대 60만 원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18만 원 해놨네요. 그러면 이것은 3세대 기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으로 봤을 때. 60만 원인데 군에서 보니까 군에는 18만 원 되어 있고, 여기 기준비율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국비 70%, 지방비 30%.

김민식위원

그렇지요. 7 대 3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쨌든 한 세대밖에 없네,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생활여건이 좀 좋아짐에 따라서 한 세대밖에 없습니다. 3,4년 전에는 5세대 정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대가 다른 데 이사를 가버리고 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김민식위원

없어지는 거지요, 소멸되는 거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게 아마 앞으로는 지원을 확대시키는 이런 기준들이 좀 변해져야 될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월평균 금액이 4백 얼마라고 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40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 420만3,000원입니다.

김영철위원장

420만3,000원.

김민식위원

420만3,000원, 그러면 소득 자체 기준이 가족세대당 전체를 해서 420만 원이란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가구당.

김민식위원

월당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데 매년마다 통계청 발표기준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해지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소득액이 2015년도 기준하고 2013년도 기준하고 2010년도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것도 없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원범위를 좀 확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GB지역에서 자기 재산권행위도 못하면서 지원 부분에서 받는 것도 너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대상자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지.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사실상 생활비용보조다 보니까……

김민식위원

아까 통신료하고 또 비용 지출 되는 데가 어디라고 했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학자금, 전기료, 의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학자금하고 의료비?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런데 결국은 최대 규모는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최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대상자가 그렇게 있을 수가 없네, 보니까. 제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면 이 기준을 좀 완화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생활여건들이 다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범위기준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확대를 시켜야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야 적용대상자가 늘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거지. 그런 것은 지침이 내려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법령들도 개발제한구역법령이라고 그러는 게 ’98년경에 아마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제정된 것들이 생활여건이나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들을 수용해가지고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좀 확대시키기도 하고요.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식위원

그 지침이 내려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실질적으로 적용이 많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방금 김민식 위원 질의한 자료 있지요, GB에 관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할 때마다 GB사업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GB하고 아까 앞의 과에 다룰 때 보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 도로과.

이동철위원

전체 삭감하고 여기 넘어가는 이런 건데 유대가 잘 안 됩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약간 있고, 사업을 결정하는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대상지로 올리긴 올리는데 확정되는 시기가 조금 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올려도 결정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결정되어버리다 보면 이중편성이 되어가지고 삭감시켜야 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안전과하고 이런 데 보면 GB분야는 파악을 해 놔놓고 우리 사업이라는 것을 해야지 이것 예산서 버리게 이렇게 삭감……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될 수 있는 한 국비사업으로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GB사업 자체가 지방비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 봐서라도 GB지역은 특별관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회의중지

14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군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축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건축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온산 불법공동주택 철거비가 당초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릴 때는 지상에만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철거비를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지하에 지상 건축물보다 대여섯 배 되는 지하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비와 철거비가 추가로 올라가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로과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다 돼서 한 겁니까? 어차피 도로인데, 그렇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두서면청사 문화센터 이게 아마 성립전예산으로 승인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하고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그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사업이 연말 안까지 다 되는 건지도 좀 의문스럽고, 이 자산취득이 지금 현재 여기에 다 맞도록 품목별로 상세하게 다 내시는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문화센터하고 물품하고가 거의 맞습니까? 또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에 다 맞도록 저희들 계획된 내역은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 사업도 이 안의 내부수리도 다 되고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조금 늦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물품을 사서 어디에 놔놓노?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들 올 연말 안에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산취득비를 올린 이유는 이게 국비 4억2,000만 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는 조건으로 전체금액을 올해 안에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올해 쓸 수 없습니다만, 가능성이 적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문화센터 안에 내부수리 하는데 국비가 4억2,000만 원 내려왔다 이 말이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산취득비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이걸 올 연말까지 사업, 내년에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자산취득하면 국비 내려오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러니까 국비를 받는 조건으로, 올해 안에 전체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다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아, 이게 올해 모든 사업계획이 다 되어야 국비 4억2,000만 원을 받는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산취득 그것 때문에 명시이월 될 수도 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우리가 볼 때는 좀 그런데. 그리고 만약에 자산취득을 하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그 안에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도 설명을 했지만 주민 무슨 공원, 무슨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에 이 물품취득이 다 맞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거기에 다 들어갈 그런 기자재입니다.

권영호위원

내가 볼 때에는 이것 이렇게 해놔도 틀림없이 부족한 것 또 생긴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좀 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상세하게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안에 다 해놓고 물품을 제대로 맞게끔 착착착 해서 사 넣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게 아닌가싶어 묻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하나하나 다 짚었는데 여기에 물품을 쭉 보니까 조명시설, 목공시설, 전산장비, 각종 기자재, 음향시설 관련해서 쭉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잡혀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안에 어떤 어떤 시설을 해 달라는, 어차피 생활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지요? 사전에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여러 번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하고도 다 협의가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문화관광과에서 이 계획을 하지만 연계해서 어차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번에도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된 운용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서부 6개 읍·면으로 봤을 때 동선부분을 본다면 좀 떨어져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거고 각종 동아리나 단체 이런 쪽으로도 활용하면서 공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또 활용했을 때 운영계획 프로그램과 이런 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국비가 4억2,000만 원 내려오다 보니까 어쨌든 연계해서 같이 하자는 측면 아닙니까, 그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아까 문화관광과 부분하고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같이 협의해 간다지만 그 지역 정서상 맞는 이런 부분을 구상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산을 그만큼 들여놓고 빈공간이 아닌 정말 실용성 있는 생활문화센터로 앞으로 운영체계를 만들어가진다 말입니다. 그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그 건물자체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있지만, 그 주위에 다른 시설들을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없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단지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말 그대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장소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물품은, 엄청 시설을 잘 해놨는데 이용하는 부분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그냥 방치하는 이런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염려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주위 여건도 상당히 고려할 필요도 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문화센터를 조성하고 단계별로 주민들의 활용 공간, 또 휴식처 이런 부분을 제2, 제3의 방향을 만들어가겠지만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고민이 되어야 되고, 내부시설에 대한 운영부분은 더더욱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세부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할 계획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저희들 11월말까지 용역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10월 말.

김민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10월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용역결과에 따른 것을 자료로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무튼 활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온산 불법 이것 처음에는 철거하려고 계획할 때 지하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못 느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때는 상세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상에 있는 것만 보고 지상건축물만 철거하는 걸로 예산액을 잡았다가……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안의 구조가 지하에 이런 것은 인근 구조물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연결돼 있는 이것만 하면 상관없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다른 옆에 안전검사나 이런 것은 안 해도 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래서 안전점검 비용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안전점검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도시계획도로에, 물론 이것 도로과 소관인데 보상은 했을 것 아닙니까,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 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불법건물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 것 모르십니까? 도로과하고는 이게 연계가 안 됐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없고요……

권영호위원

이것은 도로과하고도 한 번 의논을 해보지, 도로과에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건물 같은 것 연결해서 전부 다 하던데, 이것은 무슨 건물인데 우리 건축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불법건축이라 해가지고, 불법 같으면 보상할 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었는가?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도로과에서도 다른 데는 개설했는데 그 구간만 지금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건물 때문에. 옛날에 숲 같은 데 집을 지으면서 불법으로 지은 거라, 불법으로 지었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그 건물이 딱 끼어있는 거야. 그래서 도로과는 별도로 도로개설 공사를 올려놨습니다. 당초에 해놨는데 이것은 당초에 올려놓은 중에 그 위에 것만 보고 그 도로 위에 지하가 없는, 보통 도로 위에는 지하가 안 들어가거든요. 없는 걸로 보고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 철거하려고 조사를 해보니 그게 지하까지 들어있는 거라,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다시……

권영호위원

아니 불법 같으면 국장님,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도로과에서 바로 이것을 철거해가지고 예산을 얹어서 공사하면 안 됩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군이니까 여기 하나 올리나 어디 올리나 똑같은데 건축물이 되니까 건축과에 ‘그러면 너거가 철거를 먼저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건물은 건축과에서 너거가 철거해라.’

권영호위원

우리 일반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도로 위에 건물 있는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도로과에서 철거하잖아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합법적인 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우선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그 과에서는 협의조정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내가 이런 것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낸다고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축물 철거하겠다고 예산 올린 것은 처음 같아서 묻는 거라, 의심스러워서.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조절할 때 도로과에서도 어느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해도 관계없는데 당시에 도로과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불법건축물 이런 것 잘만 관리했더라면 돈 이것 안 들이고도, 그 건축만 안 했더라면 충분한 건데 돈을 6,000만 원이나.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옛날에 그걸 해야 되는데 당시에 다, 딱 그것만 안 해서 주민들이 이것은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올리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선례가 되면 안 되고 어떻든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건물은 건축과에서 철거를 한다. 내가 볼 때에는 이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어떻든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위반하는 사람은 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두서면사무소 구청사를 생활문화센터로 조성되는 것 공모한 사업에 보니까 전국 31군데 중에 울산에서 중구하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체가 건축부서에서,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건축부서에서 사업을 올린 걸로 그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국비를 받지 않았다면 회계과에서 해야 할 리모델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리모델링 관계는 물론 건축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프로그램 운영상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통상적으로 다른 데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대부분 문화관광과 쪽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울주군이 유일하게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기존 운영도, 신문에 보도된 자료에 보면 운영을 위탁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일부 나와 있어요. 보면 ‘울산 영남알프스 천하라는 곳에 선정이 되었다’라고 해서 울산매일신문에 8월22일입니까? 이렇게 자료가 벌써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 쪽으로 프로그램 진행 부분이라든가 리모델링은 건축부서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앞에 부서에서도 다루어보니까 중복·중첩됩니다. 농업정책과하고 도로과하고 또는 하천부서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들어가고 따로 돌아가는 모양새를 취하는데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건축부서에서 리모델링까지 한다든가 나머지 프로그램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든가 협의를 좀 해서 교통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리모델링 준공까지는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요, 운영은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천하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렇게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책임한계는 리모델링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지금 주민들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우려돼가지고 서로 건축부서에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도로과에서 건물을 철거한다든가,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모양새를 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관성 있게 교통정리가 되어가지고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회의중지

15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석 창조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입니다.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시설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창조시설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창조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201-02, 우편요금 삭감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들 신청사 보상이 6월에 전부 다 사실 완료가 되고 협의보상이 84%정도 되고 공탁까지 갈 그런 쟁점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우편료가 190만 원정도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탁 없이 저희들이 전액 보상완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올 6월에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추경은 언제 했어요? 1회 추경.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1회 추경이 4월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4월에 수용재결이 되고 수용재결 결과를 갖다가 미결산된 지주한테 통보를 하니까 이분들이 순순히 보상에 임해서 순조롭게 보상 처리가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신청사건립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들 현재 도시개발사업은 공사를 착공해서 부지 벌목하고 가이식 부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장비가 들어가서 부지 정지작업 초기단계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공식을 10월13일경에 할 계획인데 기공식에 차질 없이 없도록 바로 건축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지작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제 벌목은 다 했네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제 저거 정리하도록 하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가이식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창조시설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창조시설과에서 많이 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신청사 이 부분이 우리 군민들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1회 추경을 우리가 4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밑에 여비 중에 관내여비 부분을 당초에 400만 원을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400만 원 100% 증액하거든요. 사용부분은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압니다. 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관련 관리청에 다 찾아가고 이러다보니까 소진이 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1회 추경에 이 부분을 요구하셔야지 왜 이때 합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들 1회 추경이 4월경에 됐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관련기관에 이렇게까지 협의가 어렵고 자주 갈 사항은 아닌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 정도 사업비를 하면 관내출장은 필요가 없을 거고 잘 안 가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중에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부분이 7호 국도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500m를 갖다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김민식위원

어느 도로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신청사와 인접한 지금 현재 7호 국도 그걸 저희들이 신청사 부지조성과 연계해서 교차로를 개설하고 진입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완전 협의가 안 됐는데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7호 국도 확장사업, 신청사 건립 크게 따지면 세 가지 사업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과 병행해서 출장업무가 잦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도저히 기존 예산으로만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신청사는 신청사대로 가지만 연계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당초에 400만 원을 잡았지만 처음에 잡을 때 대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리 신중성을 기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이것 말고도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하지만 창조시설과가 반구대관련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산확보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그렇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편성할 때 사업규모에 따라서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주시고요. 신청사 추진사항을 기공식 한다고 초청장까지 왔는데, 전반적인 사항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상황을 그때그때 진척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보면 다 지역행사나 간담회 이런 것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우리지역 군민들은 신청사 문제라든지 대형 사업 진행부분을 다 묻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올 2015년 연말 안에는 기공식 끝내고 다른 부분은 어디까지 갑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들 신청사 건립사업은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놨는데 사실 의뢰한 지가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공고하고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9월15일에 조달청에서 개찰합니다. 지금 35개 업체가 응찰을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9월15일에 개찰하고 나면 1순위부터 해서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적격심사기간이 보통 열흘정도 걸리기 때문에 추석 전인 9월25일 전에는 시공자가 계약이 안 되겠냐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9월 중순 경에……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9월 말경에, 열흘을 친다면 9월25일인데 추석이 끼고 하기 때문에 9월말 전에는 시공사가 선정완료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그렇다면 10월초에 착공을 하는데 현장사무소 짓고 하면 13일 기공식 이후에는 본격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부지부터 1차적으로 정지작업을 해야 건축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정지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선정되고 기공식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기초 토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들 이 공사가 2017년 10월까지 해서 2017년 12월말 정도 전체를 보고 10월까지 공사를 끝내야만 12월말에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공기가 25개월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니까 참 빡빡한 그런 공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연 단위별로 진행상황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진입도로 7호 국도 6차선 관련해서 이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 사업 관계는 저희들 율리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한 500m 밑에 신청사 들어가는 진입도로하고 교차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에서 진입도로를 하다보니까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조만간에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입장은 착공하기 전에 시공사까지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도 확장사업은 그렇게, 일단 도시개발을 선행시키고 신청사 가고 그 다음에 국도확장사업이 따라가야 될……

김민식위원

어쨌든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게 순차적으로 따라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만간에 이것도 발주시킬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걸 포함해서 하여튼 지금 제반적인 진입도로 마찬가지, 청사 진행되는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