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156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2015-09-11

최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나. 보건소
의사일정은 제1항 2015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22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고 또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기선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556억3,300만 원에서 8억1,600만 원이 증액된 564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편성을 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상승분 소급지급비 9,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문화관광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하해수욕장 안전장비구입비 7,000만 원, 영남알프스 입체영상관 실시설계비 및 콘텐츠 제작비 14억4,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회계정보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관리비 절감액 5,0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언양읍청사 개축공사 공모설계비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온양읍 신축공사 보상 집행잔액 8억7,4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5,800만 원과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잔액 7,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부터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비보조금 3,100만 원과 5,900만 원을 각각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 3,6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KTX역세권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 부담금 환급금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윤정록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해 앞장서 오신 박기선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윤정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 146쪽에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있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인건비.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14년 임금협상 조정에 따른 소급액’ 이래놨는데 9,798만7,000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지금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이게 뭐냐 하면요. 임금협상을 매년, 올해에도 임금협상을, 지난 년도에 소급된 걸 당초에 올려줘야 되는데 임금협상이 그 이듬해까지 지속이 되어서 올해 되니까 전년도 임금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발생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가지고 2014년도 거를 소급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2014년도 겁니다, 이게.

한성율위원

아니, 이런 거는 1회 추경에 올려야 할 부분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원래 임금 전년도 것이 되면 1회 추경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것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회 추경할 때 올해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임금이 됐으면 하려고 했는데 자꾸 올해 협상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올해 것 같이 하려고 1회 추경 때 안 하고 놔뒀는데 또 올해 것 협상을 못했어요, 올해 사실은. 그래서 한 번 늦어진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한성율위원

물론 2회 추경에 해서 소급된 부분을 임금협상 조정 관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이로 인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이런 소급된 금액을 일찍 받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으로……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145쪽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희망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추진’해서 이번에 행안부에 1,000만 원 특별교부세 받았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소호지역입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소호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보니까 지금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소호에서 이렇게 선정된 거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집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호마을에 줘가지고, 원래 당초에는 또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고, 저희들이 편성될 때에는. 경상보조사업으로 줘가지고 거기서 바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8월 이후에 또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행정기관에서, 군에서 직접 집행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딜레마에 조금 빠져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 과목도 문제가 좀 있고요.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네요, 그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행안부에서 업무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늦게 그게 내려왔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목을 좀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그렇게 좀 변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집행예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거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집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거하고 우리 관에서 집행하는 거하고는 일부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마을공동체 대표하고 충분한 상의를 좀 하십시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이게 지침이 일괄적으로 국비 주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이야 자기들이 직접 집행을 희망하겠지만 요즘 또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많으니까 정부에서도 아마 방침을 갑자기 바꾼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율위원

149쪽에 오영수문학관 환경정비 인력충원에 1명……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다른……

한성율위원

죄송합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회의중지

10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기선 행정경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박상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9쪽에 오영수문학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환경정비로 인해가지고 인력증원 1명 했는데 이 사람 10개월 하고 난 뒤에 2개월 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당초 거기에 3명의 기간제가 있는데 3명을 이번에 2회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공백이 있어서. 그런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1명만 2개월하고 내년 1월에 다시 10개월 3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간제는 10개월만 하고 2개월 더 하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선례를 두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오영수문학관이 관장하고 기간제 3명이 근무를 하는데 관장 혼자만 있게 되니까 사실상 보시면……

한성율위원

물론 과장님, 압니다. 그런 어려운 게 있는데, 그분들 3명이 다 나가면 1명이라도 환경정비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10개월 되면 다 나가요. 그걸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하고 또 그 직원들이 수고를 하고, 2개월 동안 하는 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어디든, 그런데 왜,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예산으로 올라오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다른 과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통정책과를 예로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기간제가 10달을 하고 가도 직원들이 대체해서 업무를 수행하면 되지만 여기는 기간제가 빠지면 직원이 대체할 인력자체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몇 사람입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세 사람입니다.

한성율위원

오영수문학관에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세 사람, 기간제하고.

한성율위원

기간제 빼버리면.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한 사람입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관장 한 사람입니다.

한성율위원

아, 그래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직원이 대체할 인력자체가 없으니까, 3명을 요청했는데 3명은 안되고 한 명만 이렇게 불가피 하게 편성을 해줍디다.

한성율위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해는 가네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보충설명을……

한성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끝내고. 152쪽에 있지요. 보전지출(문화관광과)에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있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본 위원은 알기로는 이런 거는 2회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에 다 해서 반환청구 같은 거 다 올려주고 다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왜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고 합니까? 2014년도 건데.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게 2014년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산을 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래 알아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정산을 해서 시에다가 보내주고 그 다음에 국비 같은 경우에는 문화제청에 보내주는데, 문화제청 같은 경우에는 4월20일 이후로 정산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닙니다. 빨리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1회 추경에도 할 수 있습니다. 2회 추경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안일하게 2회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회 추경에 반환할 거는 다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업무는 빨리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문화제청에서 최종 정산 결과가 공문이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산한다 해가지고 그대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검토하고 확정된 공문을 전 시‧도에 뿌려줍니다. 그 날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늦게 통보가 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확정을 해야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되도록이면 1회 추경에 다 끝내도록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과장님, 150페이지 문화재 보수 및 토지매입 시설비입니다. 서생포왜성 정비 창표당 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4,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시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우리 군비도 당연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사업에 차질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8억인데 4,000만 원이 감액되면 이제 7억6,000만 원이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창표당 복원 사업비에서 감액됩니까, 주차장 조성비에서 감액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창표당 복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 복원과.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창표사 하고 거기에 전사청하고 화장실하고 3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시에서도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어느 정도, 행자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연계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건데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착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은데 벌써 이렇게 삭감을 시키고, 그것도 2회 추경에 와서 삭감을 시켜버리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다 하니까 오히려 이상한데.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그렇게 되면 13억6,700만 원이거든요.

최길영위원

예.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하여튼 이 예산으로 지금 시에 계약 심사의뢰를 해놨는데 내려오면 9월에 빨리 착공을 해서 11월에 준공목표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9월에 착공해서 11월에 목표가 되겠어요? 이 예산이 시에서, 우리가 군에서 편성을 해도 시에서 또 시비가 편성이 안 되어서 한 2년 또 이렇게 해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 창표당 부지야 확보된 지 오래되는데 거기가 흉물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까 인접 농지를 가지신 분들의 민원도 많습니다. ‘비만 오면 흙탕물이 내려오고 둑이 무너지고 있는데 언제 착공을 하냐’고 이러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예산이 4,000만 원 삭감되어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보지도 안하고 돈부터 이렇게 깎아내린 저의가 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물론 시의회 행자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해서 2,000만 원을 깎게 되니까 매칭사업으로 저희들도 2,000만 원이 깎이게 된 사항인데, 무슨 사유로 그렇게 깎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길영위원

그 사유를 과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시에서 지금 우리 울주군에 이 사업뿐 아니고 모든 사업에 인색합니다. 인색하면서, 이것도 시비를 편성을 안 해가 참 애를 먹었고, 본 위원이 박맹우 시장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줘놓고 돈이 또 많은가 싶어서 또 잘라버리고 이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업을 조금 진척이 있어가지고 돈이 남겠다 하는 이런 거하고, 돈을 줘놓고 2회 추경에서, 지금 공기도 얼마 남지도 안했는데, 착공도 안했는데 예산부터 자르는 이 모양새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확실하게, 그쪽에서 무슨 사유에서 잘랐는지 그거를 좀 알아주시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서생포왜성 정비사업이 좀 있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있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왜성이라고 해서, 물론 시 지정 문화재지마는 시에도 매년 돈을 보탭니다마는 앞으로 또 계속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시비 확보를 해서 이거를, 지금 우리 서생포왜성에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일본관광객 중에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한국에 오면 제일가고 싶은 곳이 서생포왜성이랍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광자원을 그냥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계획도 보면 성안에 있는 마을을 이주를 시켜서 일본 관광촌을 만들든가 일본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시설물, 건물을 짓든가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산항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여기 31호 국도가 되어버리면 30∼40분 만에 서생포왜성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광코스도 좀 잡고 이래서 관광수입이 되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서생포왜성 밖에 있는 이런 상가들이 일본관광객이 좋아하는 토산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팔 수 있는, 주로 음식물 파는 이런 식당에서 이런 것도 미래를 보면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혹시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 생각하고 비슷한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동의하고요. 안 그래도 위에 분들이 일본사람들이 가고싶어 하는 곳 중에 하나가 서생포성인데 이거는 창표사 복원하고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일본 쪽하고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그런 콘텐츠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역시 마인드가 좋습니다. 저도 구마모토성에도 가봤습니다. 이 성과 똑같은 성이 일본의 구마모토성입니다. 가서 그 주변도 보고 이랬는데, 너무 주변이 활성화가 안 되어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성도 보수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국제클라이밍센터에 시간선택임기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국제클라이밍센터는 2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제클라이밍센터에 2명뿐입니까, 시간선택임기제가?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3명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2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클라이밍센터나 복합웰컴센터에 시간선택임기제가……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3명인데 1명은 영상기사.
수진

정수진위원

영상기사?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한 명 미리 뽑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거는 문화관광과 소관 아닌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근데 이거는 저희 보면 1회 추경에 기획예산실에서 급여가 나갔습니다, 보수가.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때는 이 분은 왜 기획예산실에서 보수가 나가고 시간선택제 두 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나갑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클라이밍센터가 산림공원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이 되어와서 관리운영권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사람을 9월에 뽑아서 근무를 10월부터 시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당연히 또 잡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세 분이 다 문화관광과에 잡히나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기간제 열세 분인가 하고 다 같이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제 우리 과로 업무가……
수진

정수진위원

전부 다 이관이 되어서?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창조시설과에서 준공을 해서 우리한테 넘겼고 암벽장도 최근에 산림공원과에서 우리한테 넘어왔으니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회 추경할 때는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셨나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1회추경할 때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때 관리운영 조례하면서 인원이 몇 명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조례 통과되면서 인원이 확정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 인원을, 관리운영권이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 인원 보수를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보수는 기획예산실에서 잡혔는데요, 그 한 분에 대해서, 아까 영상 기사님.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 분 수당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잡혀있습니다, 1회 추경에 보면.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보수만 지급을 했고 지금은 우리 과로 관리운영권이 넘어왔으니까 우리 쪽에서 보수를 지급해야 되니까 그때는 수당을 지급을, 시간외수당은 지급을 못했으니까 클라이밍센터 2명하고 영상기사 1명하고 3명에 대해서 3개월 분 시간외수당을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1회 추경에 영상기사님 시간외수당이 문화관광과에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상세한 거, 과장님께서 이관을 받으실 때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보수가 나가는데 시간외수당은 문화관광과에서 내고 보수는 기획예산실에서 준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자료를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상세하게 자료로 보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어제 우리 경제환경국 박억렬 국장님한테도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최길영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시비 확보가 제대로 안돼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이춘근 국장님께서는 또 시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울주군에 또 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저도 시에 있을 때는,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5개 구‧군에 형평성도 좀 맞추고 이렇게 교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군에 오니까 시에서 지금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사실 인색한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다른 소관은 제가 또 접근하기도 어렵지만 저희 국 소관에는 혹시 그런 사업이나 있으면 제가 좀 나서서 위에, 시에 또 간부진하고 소통도 하고 자주 좀 협의도 하고 해서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문화관광과에 제가 알기로는 웰컴센터나 옹기축제라든지 저희는 조금 그래도 많이 삭감을 안 되고 예전, 올해 수준 정도 지금 당초예산에도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타 국에는 조금 삭감이 되었다 하는데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역량을 다 해서 최대한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예, 꼭 당부 드리고요. 4D영상관 14억 예산 이번에 올라온 거 다 집행하는데 내년에 10억5,000만 원 시비 확보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분명히 확보한다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이 우리한테 주시면 백 번 받는 거야 충분히 받는데 우리가……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시장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웰컴센터에, 그때 우리 세계산악영화제에도 오셨고 또 10월3일에 개관식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시장님 직접 오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랑도 하고, 또 먼 장래로 봐서는 저희가 울주군뿐만이 아니고 관광인프라를 위해서 중심역할을 할 우리 울주군에서 행복케이블카도 만약에 거기에 설치가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하고 강동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지금 상당히 알력이 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도 아무튼 저희 웰컴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관심이 이어져야 됩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한성율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보조금 반환금 시기 놓치지 마시고요.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회의중지

10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식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흥식입니다. 22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기선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7페이지 보시면요 온양읍청사 신축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감정차액으로 8억7,400만 원을 감액편성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어떤 감정을 하신 건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온양읍청사 당초에 3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가감정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세 군데 감정사를 선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보니까 예산편성보다는 좀 적게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토지보상 가격이, 헤베당입니다. 53만7,000원에서 한 71만5,000원 정도 나왔고요. 주택보상금은 45만3,000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나와서 감정한 결과, 한 8억 정도가 차액이 나서 이번 기회에 감액을 하고, 지금 우리가 19명이 보상대상인데 지금 다섯 분이 보상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민간인 세 분하고, KT하고 그 다음에 국유지 자산관리공사하고 이렇게 다섯 군데가 안 되었는데, 세 사람은 좀 보상가격이 적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 수용까지 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5% 정도의 감정가격을 놔놓고, 보상금을 놔놓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지장이 없는 걸로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거는 혹시라도 매입을 못했을 때 그 차액은 어떡하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남겨놓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9페이지에요 CCTV통합관리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사회적약자 안심보호망단말기 구입입니다, 1,200만 원 정도. 사실 저희 행정기관 집행부서에서 우리 관내에 치매노인분들을 조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책 추진을 했는데 올해도 당초에 위원님들이 예산확보를 해 주셨습니다만, 150대 구입에 대하여, 1대당 한 8만1,000원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또 150대를 구입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 전단지라든지 리플랫, 배너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읍‧면사무소, 보건소, 각 실·과, 경찰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신청 저조사유가 대체적으로 KT단말기를 만약에 주면 KT에다가 월 8,700원 정도 수수료를 줘야 돼요, 사용하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단말기를 받으셔서 사용하는데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위치추적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신청하는데 동의서라든가 가족들, 작성하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개인정보 관계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좀 꺼리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150대 계획을 해가지고 구입했는데 지금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한 70명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래서 올해까지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그것가지고 가능하지 싶어서 올해 예산은 전액 삭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러면 2014년도 예산에서 올해까지 다, 한 70명 정도, 반 정도 된다고 보면.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이걸 과연 계속 추진할 거냐 말거냐 하는 거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주는데, 신청을 안 해주는데,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저희들도 많은 홍보를 하고, 저도 요양병원에도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잘 안 하려고 해요. 개인 신분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수진

정수진위원

사용료가 또 드니까 그렇겠죠.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또 사용료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요양병원에서 또 하다보면 자기들이 수익이 조금, 그런 것도 생각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서 협조를 구하고 했는데도 신청이 저조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처음 시행한 겁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처음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처음 시행할 때 수요조사나 이런 건 안 해봤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수요조사까지는 사실 해가지고 한 건 아니고, 이거를 저희들이 울산시에, 전국에 통신담당자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가 제안설명을 해서 채택이 되어서 했는데 수요조사까지는 사실 못했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014년도 그게 처음으로 전국에 다 시행된 건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아니, 전국이 아니라 우리 군만, 좋은 시책이라고 발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책을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같이 협조가 잘 안 되가 신청이 좀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아무리 좋은 시책도 수요자나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도 실효성이 없어지는 부분은 좀 감안해주시고, 정책이나 시책을 보실 때 수요조사라든지 주민의견을 먼저 한 번 들어보시고, 그 대상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내년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깊이 고민해보시고 다시 책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내년 당초에 올라와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지금 당초에 편성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정수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온양읍 신청사 보상비가 8억7,4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감액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은 다 제대로 이루어 진 거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열아홉 분 중에 민간인 세 분하고, KT하고, 자산관리공사 지금 다섯 분이 남아있습니다. KT하고 자산관리공사는, 자산관리공사는 실시설계 인가가 나와야 자기들이 수령하도록 되어있고 KT는 10월에 수령하도록 저희들과 약속을 했고, 민간인 세 분이 조금 협상을 해야 됩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 잔여분입니까, 이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다섯 사람 남은 거 그겁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내년 예산에 다시 이 부분은 조정되면 올라가겠네요,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올해는 보상비가 다 잡혀져있기 때문에 보상비를 끝내고 내년에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내년에는 바로 공사 들어가서 공사비 잡아야 됩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다섯 분이 지금 협의가 안 된……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지금 남겨놨는데, 남겨놓고 올해 협의보상이 안되면 이월시켜야 됩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래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보상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회계정보과가 지금 10억7,354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당초예산이 과다편성이 됐다거나 아니면 효율적인 업무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저는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고맙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타 부서도 이런 사례로 예산절감하고 또 집행하는 데 있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생각하고 해서 제대로 예산이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회의중지

11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세무1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박기선 행정경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입과 세출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과장님,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는 14억 정도 감액이 됐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반대로 담배소비세는 2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동차가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자동차세는 실질적으로 자동차 대수는 저희들이 10만3000대에서 10만8000대로 한 5000여 대 증가됐습니다. 증가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출납폐쇄기한이 두 달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 받는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서 14억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울주군에 등록된 자동차가 몇 대나 됩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10만8000대입니다.

최길영위원

우리가 지금 자동차가 군단위치고는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나는 경기불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군민이 자동차 구입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했고. 경남의 모군에 보면 자동차세 수익을 올리려고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군도 있던데, 우리 군은 그런 제도는 없지요? 타 군처럼 그렇게는 안 하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 전체로 하고 있지만 자동차세에 대해서 연납을 하면 10% 감액을 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대수가, 한 반 정도는 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담배소비세는 보니까 23억이 증액이 됐는데 담배값이 641원에서 1,007원으로 세율이 57% 인상이 됐다, 인상분입니까? 인상분이 23억이다 이 말이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당초에는 연초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담배값도 오르고 연초에 금연마음을 갖고 해서 한 40% 정도가 줄 걸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정부시책이나 이런 것을 보고 줄 걸로 예상했으나 실질적으로 상반기까지는 줄었는데, 세율이 57% 증가된 부분도 있지만 금연을 했다가 다시 피우는 분들이 17% 정도 증가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가 보건소에 보면 클리닉, 금연운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래서 담배 끊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는 것은 세율이 57% 인상됐기 때문에 이렇고, 숫자적으로 보면 우리 군민이 담배를 끊는 분이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많이 끊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도 우리 울주군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KTX역세권 이런 데서 많이 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우리가 지방세수 보면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것이 727억, 담배소비세는 157억입니다. 그렇지요? 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것도 큰 돈입니다. 그런데 담배는, 저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마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게 ‘애국자다, 애국자다’ 하기에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는데 세금을 많이 낸다, 지방세를. 그런 뜻에서 하는데 세금도 좋지만 자기 건강을 해쳐가면서 세금 내는 그런 논리는 합리화가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무튼 우리 세무과에서 우리 군민들의 지방세 체납이 없도록 정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체납세가 많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항목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우리가 별빛야영장 사용료 수입의 증가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됐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별빛야영장 사용료 수입이 좀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그게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사용료가,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수입에 반영이 안됐는데 올해 계속, 3개월 운영해 보니까 평균 한 달에 2,600만 원씩,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한 1억 정도가 사용료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남알프스를 위해서 복합웰컴센터를 중심으로, 별빛야영장 이런 것도 다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운영이 잘 되고 있다니 참 다행스럽습니다. 2차 계획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잘 해서 우 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울주군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세 수입목표가 차질 없이 항상 달성이 되어서 시에서 포상도 받았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3,100만 원 받았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아닙니다. 전체 9,000만 원 받았는데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1, 2과 나누었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과별로 나누어서……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우리 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과는 예를 들면 세무 관련 직원들 워크샵을 한 내용이고 세무2과에서는 의회사무과에도 옷 한 벌씩 줬습니다마는 우리 군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상의 옷 한 벌씩 사 준 그 내용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간 우리 지방세 수입목표액이 항상 차질 없이 달성되어서 이렇게 포상도 받게 되어서 너무나 감축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축하드립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회의중지

11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보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심성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세정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박기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무2과 소관 2015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목표액 차질 없이 달성해서, 보니까 피복비 5,400만 원, 우리 880여 공무원들에게 다 지급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저희 의회에서도 한 벌씩 입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최우수기관 선정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회의중지

11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박기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에 여권보호비닐커버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여권 발급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오시는 분들이.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근래에 와서 여권 발급이 좀 늘어나서 요새는 평균 45건씩 발급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비닐커버 제작은 1만1000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제 저희 2∼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이것은 다 포함해서, 한 8000개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모자란다 해서 그것 보태서 1만1000건을……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8000건 정도……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올해 8000건 정도로 해서 커버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좀 모자라서, 1만100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그래서 그것 추가로 되는 만큼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200원짜리 1만1000매가 아니고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이번에 1만1000매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다 포함하면 한 1만1000건 정도, 예상량을 파악해서, 추정치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3000매 정도 더 하는 것에 대한 예산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3000매면, 1,200원 × 3000매 하면 얼마 되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단가가 좀 올랐거든요. 1,200원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1,200원 3000매 하면 얼마 됩니까? 360만 원, 그런데 올라온 것은 520만 원인데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단가를 모르고 해서, 단가를 좀 높여서 책정을 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단가를 높인 것은, 단가가 올라서 높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 지금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아직 못해봤는데, 그냥 대충 봐도 계산이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이것은 3000매 했는데 4000매로 해서 계산을 해서, 4000매를 해서 계산을 하니까, 맞춰서 하는 바람에……
수진

정수진위원

4000매 하면 또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1만1000매라는 게.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초에 8000매를 하셨다면서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8000매를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4000매 더하면 1만2000매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8000매 할 때는 1만1,000원씩 계산을 한 것이고, 단가가 1,200원으로 올랐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 앞에는 1,000원씩 되어 있던데요, 당초에는.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단가를 1,000원씩 하다가……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1,000원씩 하면 8000매면 800만원 계산이 나오고 1,200원 해서 4000매를 하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있다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단가가 최초에 할 때는 1,000원이었고요 이번에 1,200원으로 인상됐잖아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인상됐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매수가 당초에 8000매를 했고 모자라서 지금 1만1000매, 그런데 여기 1만2000매로 해야 되는데 1만1000매로 했기 때문에……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1만2000매로 해야 됩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보고서가 잘못됐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4000매가 증가된 것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4000매 증가되면 1,200원 곱하면 480만 원인데 왜 520만 원 잡혀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단가 오른 것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1,200원 해서도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간 이 부분 다시 한 번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우리 정수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여권을 사실상 하루에 45건 정도 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45건씩.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홍보하고 해서 근래에 와서 민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비닐커버가 예를 들어서 당초에 좀 남아있으면 그것은 다음 해로 넘겨서 사용가능하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도로명주소 이것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아직까지도 우리 일반주민들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정확한 표기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행정자치부나 울산시나 우리 울주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 집에도 보니까 우편물이 많이 날아오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 받느라고 고생하신 이춘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단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박기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경은 제가 와서 처음인데 이렇게 많이 할애를 해주시고 아량을 베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경에 저희 국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우리 군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회의중지

13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박기선 행정경제위원회 부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2015년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예산 124억1,069만 원보다 6,829만 원이 증액된 124억7,8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건소 진료지원 및 관리운영에 2014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포상금으로 선진보건행정서비스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위탁교육비 1,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써 민간위탁금 3,613만 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63만 원은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용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보건과장 박성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박기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6페이지에 금연점검에 기간제 1명 136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변경된 것 맞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뭐고,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은 활동할 때 수당을 주는 거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기간제는 저희들이 10개월간 사역을 하는 인력을 기간제라고 하고 지도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서 수당제로 줍니다. 평시에는 4시간 일을 하면 3만 원을 주고 저녁에 야간근무 때는 6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기간제보수에서 136만 원이 빠지게 되면 그것은 상관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금연사업기간제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울주군보건소가 사실은 시내보다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모집이 지연되는 수도 있고 또 중간에 기간제근로자가 그만 두는 경우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 돈을 지도원 수당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게 136만 원밖에 안 됩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기간제가 없었다고 보면 되나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한 달 가까이 됩니다. 한 20일치 봉급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을 활동수당으로……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돌려서 지도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수진

정수진위원

아, 저는 기간제보수를 줄이는 건가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정수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보건소장님, 299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보면 보건소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가 24명에서 19명으로 인원이 감소됐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또 진료활동장려금 3,840만 원을 감액편성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줄었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한 4개월 정도, 4월18일자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충원은 언제됩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충원은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수급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공중보건의사를 보고 시·도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기간이 끝나면 또 충원되고 이렇습니다만……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물론 보건소나 보건과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지소나 진료소에 나와 계신 분도 있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5명이 감소됐는데 어디어디 자리의 의사분들이 빠지셨는지, 빠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지금 현재 빠진 자리는 한의사는 역으로 늘어났고 치과의사가 줄고 일반의사가 줄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충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해줘야 되네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최길영위원

올해 안에 올 가능성은 없겠네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올해 안에는, 매년 어쩌다 보면 연중 중간에 추가 요청을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하면 복무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복무기간 연장된 그러한 인력이 어쩌다가 나오면 추가 요청을 받는데 그 인력들은 받아도 중간에 제대날짜가 또, 현재 우리 정기인사처럼 안 맞아들어가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고가 있는 경력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요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두 명씩 나오는데.

최길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현재 내년에도 23명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올해보다는 공보의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줄어들 것으로 보고 23명까지 요청은 해뒀는데 그때되어야지, 내년 4월이 되어야지, 국방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인력정원이 확정이 될 겁니다.

최길영위원

24명에서 19명으로 감소됐는데 내년에는 23명을 요청해 놓았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23명 다 올지 스무명이 올지 모른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렇게 지금 현재 의료공백이 생기는데, 우리 울주군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지금까지 잘 받아오다가 의료공백이 생기는데 대체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현재 대체방안은 남부통합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일반의과가 2명이 있다가 1명으로 되면서 실제 의사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서생보건지소에는 생각보다 일반의과 환자들이 적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3일을 남부통합보건지소로 출장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해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면 좀 불편해도 당분간 인원이 증원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고, 우리 울주군민의 보건건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 7월1일자로 해서 새로 발령받으셔서 보건소 들어가서 업무파악이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1차 추경 때 오셔서는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답변하는 데 좀 많은 불편을 겪으신 것 같았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업무파악하신다고 고생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고요. 어쨌든간에 우리 보건소가 22만 울주군민의 건강증진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지속적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소장님, 너무 일찍 마치면 좀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보건소가 우리 울주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최일선기관입니다. 우리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지역 내 치매환자라든지 취약계층의 의료 형평성 문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많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울주군 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 범서보건지소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범서지역을 중심으로 더 많은 건강증진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는 울주군보건소가 있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보건소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