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205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2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최우진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번호 제1342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할 때 요구되는 납세담보의 제외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법제원칙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안 제25조에서 천재지변 등에 의한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 그 기한연장이나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상당의 납세담보제공요구를 할 경우 그 납세담보를 납세자가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제1호의 풍수,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서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및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등이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등으로 그 납세담보의 경우 제외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또한 조문 중 ‘요구하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안 제40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한 것으로 체납처분 목적물의 추산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구보 또는 구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해야 하는 규정을 상위법령인 「국세징수법」에 맞게 공고기간을 1개월로 연장하여 납세자에서 불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5조, 제42조, 제44조, 제46조, 제52조는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용어정비와 올바른 약칭 사용 등 일부 법제원칙에 어긋나는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인 「국세징수법」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5년 9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42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우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2호구요.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이해는 가는데, 띄어쓰기 있죠? 띄어쓰기 부분이 지금 개정사유에 포함이 됩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 법무팀이 있습니다. 법무팀에서 보면 한글원칙이라든지 옛날에는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가 전체 한 군데도 안 띄어 썼습니다. 요즘에 변경되어가지고 이것도 띄어 쓰고 있어요. 모든 법제조문도 한글원칙에 맞게 해서 법제팀에서 일괄적으로 손보면서 같이 보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체납처분 중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일간신문과 공보, 또 구 게시판에 알리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리고 있는데 본인들한테 전화상으로 SNS상의 홍보는 하고 있지 않나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문서상으로도 우편으로 통지도 합니다. 통지도 하고 혹시 일반 지방세를 고지할 때도 통지가 안 된다든지 하면 우리가 고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통지도 하고 별도로 일간신문이라든지 우리 구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구 게시판에 현행 정문 들어오는 앞쪽의 게시판 그 곳 아니에요? 그 곳에 10일간 공고를 하는 걸 1개월로 연장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실·과에서도 건축·건설·교통과 이런 분야에서도 이걸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이 공고기간이 지나야 또 다음에 공고를 다른 부서에서 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려를 하셨는지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북구세 기본조례가 10일간 되어 있다가 상위법령인 「국세징수법」에서 한 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게 고치는데 실제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까지도 체납처분 중지한 게 1건도 없었습니다. 많이 없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크게 우리 구 게시판에 게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 게시판에 공고하는 실·과에서 이용하는 현황도 다 파악하셨다는 답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고관호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국어문제, 문법문제 같은데 과거에는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법령 자체를 담당공무원이라든지 민원인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관련 법규, 법령만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지방자치가 되고 하면서 자치법규로-현재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하니까-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걸 신경 썼지, 옛날에는 그런 걸 크게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띄어쓰기가 잘못된 조례라고 해서 새로이 조례를 만약에 한다면 지금 1백9십몇 개 전부 다 검토해 봐야 됩니다, 띄어쓰기 잘 되었는지. 그러면 띄어쓰기 잘못된 것을 띄어쓰기를 바로 해가지고 개정조례안을 낸다면 엄청난 양이 나오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수하게 띄어쓰기만 잘못된 것을 개정한 내용이 아니고 하면서 법제팀에서 이왕 할 거니까 같이 하면 어떻겠나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해서 같이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내용 중에서 질의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래 가지고 개정안이 ‘채무이행의 자력’이 아니고 ‘재산적 능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자력이라면 이 ‘자’가 자금할 때 ‘자’자입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스로 자’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채무이행의 재산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채무이행의 능력이 그냥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혹은 채무이행의 재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다섯 글자로 안하고 ‘능력’으로 해도 되지 싶은데, 의미가?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세금이고 재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실질적으로 법무팀에서 ‘재산적 능력’이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법무팀과 협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통정한’ 그죠? 현행은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된다.’, ‘통정’이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개정안은 ‘상대방과 짜고 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순수하게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간단하게 ‘담합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쓰는 말, 담합.

계속해서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한글 자체가 워낙 어휘력이 풍부하고 또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부서는 세무과에서 관리하지만 법제용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법무팀에서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세무과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과 짜고 한’ 이렇게 문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개정안이 ‘상대방과 짜고 한’ 이게 말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길게 표현하면 좀 표현능력이 별로 안 좋거든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가장 우리 국민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의 하나가 ‘담합한’. ‘통정한’ 이것은 제가 알기로 일본식 한자입니다. ‘담합한’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물론 그냥 건의사항입니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 짜고 한’ 이게 좀 말이 길고 오히려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지만 한글의 표현능력, 어휘능력의 범위가 상대적 넓기 때문에 ‘상대방과 짜고 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세에 지장이 없으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주시는 부분은 법제원칙에 맞게 하는 것이지 우리 구 기획실의 법무팀에서 이 용어를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법령에 맞아서 상위법령에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개정되어 내려오니까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개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개정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보면 상위법령과 다른 자치법규 정비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용어 하나하나에 국문학 어법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조금, 다시 검토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답변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체가 애초의 취지는 법제원칙에 맞는 게 아니고 상위법령과 잘못된 부분, 아까 10일을 한 달로 연장한다든지 또 징수유예를 좀 더 폭넓게 봐 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법제원칙에 상위법령하고 맞춘 그런 사항이고,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면서 이왕 문구가 잘못되었다든지 문구가 옛날식 문구로써 좀 거부감이 오는 그런 문구를 같이 법제원칙에 맞게, 법제원칙이 법무팀에 가면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용어를 쓰면 이 용어로 바꿔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법제원칙에 맞는 그런 내용을 썼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현행하고 개정안 사유에 보면 물론 띄어쓰기 부분은 한글파일에 넣으면 띄어쓰기 자동으로 정리가 되어 나오니까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용어부분의 개정부분은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개정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46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우리 구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가족·공동체의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육아정보제공, 상담, 부모교육, 시간제 보육, 놀이공간 제공, 그리고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등 맞춤형 지원으로 저출산 및 육아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만덕동 659-2번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소요예산 48억 2,200만 원 중에서 시비 5억 원 확보와 시특별교부금 10억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부족 건립비 33억 2,200만 원은 보건복지부에 공모하여서 국비 보조금 10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은 구비 부담분 23억 2,200만 원은 특별교부세 등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예정지는 남산정 도시철도 역 동일아파트 인근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며, 광덕물산 주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교통체계가 개선되면 더욱 접근성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과 인접해 있고 주변이 주거지로 소음 등의 공해가 적어서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육아지원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고자 본 안을 의결 상정합니다. 취득재산의 내역입니다. 소재지는 만덕동 659-2번지로 지목은 대지, 면적은 955㎡, 기준 가격은 5억 500만 원이며, 기존 건물은 2개 동으로 면적은 311.77㎡, 기준 가격은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건립내역은 지상 3층의 규모로 연면적 1,432㎡이며, 건립비는 3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346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5년 9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46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지난번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의회 추천 감정사하고 상대방 측 추천 감정사하고 이 두 사람이 평가해서 평균치로 매입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이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보다는 소관부서장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소관부서장한테 제가 이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할 것 같으면 2개 이상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산술평균치에 의해가지고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 가지고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감정가가.

예.

그런데 주인이 이 감정가로는 못 팔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가감정을 받아본 결과 거의 12억 범위 내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약간 다소 기백 차이나는 것은 주인이 감안을 하고 계약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지난번 보고를 할 때는 가감정이 10억 5,000만 원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예.

그래서 감정 그 부분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을 통해서 산출평균으로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알다시피 그 밑에 교통부분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싶은데 현재는 지하철도 못 들어가고 대중버스도 못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대신에 육아를 키우기 위해서 환경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하철과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게 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육아문제로 그쪽에 올 때 차를 몰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인근에 지금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120평이 있습니다. 밑으로 푹 꺼져있죠. 그 부분을 듣기로는 한 200 미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렴하다면 적정하게 그 가격을 물어서 그 부분을 매입하는 게 육아보육센터를 제대로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20평 그 부분도 나중에 교통체계가 바뀌고 나면 또 땅값이 뛰었다고 주인이 번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설명회 때도 이동호 간사님이 그러한 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약 120평되는 그러한 땅이 개인소유가 거의 98% 되어 있고 주식회사 동일이 거의 2% 정도로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만 저희들 행정기관이 매입하는데 절차상 순조롭지 않나 아무튼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정말 제대로 된 종합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반지하식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차해소에 상당한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구비가 23억몇천이 들어가는데요. 실제 구비가 23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지금 이게 국가시책사업이거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래서 일단 땅을 구입해 놓고 23억 구비 들어가는 부분은 가능한 한 집행하기가 상당히 재정능력이 안 좋으니까 향후에 청장님이 여의도로 뛰어가든 부산시청으로 찾아가서 서병수 시장한테 읍소를 하든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서 국비와 시비로 100% 지원받아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부지가 확보되면 보건복지부에 공모신청을 수차례하든지 간에 아무튼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예산 10억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다음으로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받아오는 방향의 아무튼 23억 총체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원될 수 있는 건축물 비용 투자비를 국비 또는 교부세를 전부 다 확보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지목 종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지이고, 그러면 대지도 주거 1종, 2종, 3종 분류가 되어 있을 건데?

예. 2종입니다.

주거 2종이고, 지금 현 공시지가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공시지가로 기준시가 대지로 하는 것 같으면 5억 500입니다.

5억 500이죠?

예.

그럼 지금 현재 그쪽에 거래되는 현실 시가는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시고 계십니까?

현 시가는, 사실 그 부분도 저번 설명 때 이동호 간사님이 현장매매거래를 조사해 오셔가지고 저희들도 또 2차 재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아파트를 짓고 있는 실제 드러나는 가격은 360에서 380으로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 가격은 건물을 짓기 위한 다운계약서에 의한 것이고 실제 매수가격은 한 430정도로 거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검토자체가 충분하게 하신 걸로 보는데 이 매입대상은 투·융자심사에 포함되는 겁니까, 제외되는 겁니까?

투·융자 그 부분도 사실 같은 동에서는 처음에는 부산시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다시 변경이 되어가지고 투·융자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절차상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예산 편성하셔야 될 테고 그 과정에서 시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텐데 시에서 앞 번에 사업지하고 그쪽에서 투·융자심사해가지고 해 줬는데 다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타당성, 정당성을 전부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단지 위치, 장소만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99% 이상 재심이 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충 투·융자심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는 답변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의 기능은 그냥 보육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의 모든 어린이집을 통합 관리하면서 그 어린이집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보들을 유아부모님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하게 될 테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성문제라든지 정규교육도 이쪽에서 집합교육도 시킬 테고 그리고 일부 공간은 시범으로 어린이·유아 관련된 사업을 직영으로 하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접근성 부분이 조금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건 아닌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환경은 최고 좋습니다. 환경은 좋은데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그 기능이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냥 대로변이라든지 중로라든지 다니다가 ‘저 곳이 육아종합지원센터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문제점이 있다 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접근성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또 지하철에서 도보로 천천히 걸어가도 10분 내에는 다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또 광덕물산 교통체계 개선이 되면 교통적인 접근성은 지금 현재보다는 상당히 월등히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아동이나 보호자들의 접근방법은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 준공이 되면 그러한 찾아오는 데 대한 홍보, 입간판이라든지 대형 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도시고속도로 주변에 돌출간판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찾아오는데 하등의 문제점이 없도록 홍보적인 측면에도 상당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현 위치에서 바로 거의 인근이에요. 그 쪽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이 이곳으로 감으로 해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피해는 혹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사실은 만덕지역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 부분에 고관호 위원님 우려사항보다 오히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만덕지역에 건립됨으로 해서 유치원 원장이라든지 관장님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온다는 게 반응이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의 질의는 전체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대환영이에요. 환영인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고자 하는 바로 그 옆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국공립에서 하는 부분이 모자라서 민간위탁시설로 가고 있는데 그쪽의 인원들이 결국은 국공립으로 유입이 되다 보면 그 민간업자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냐 라는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그 부분이 분명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 용도가 일반유치원하고 유아원과 설치목적이 엄격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인근에 있는 원장님이나 유치원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할 우려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에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그쪽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바로 인근에 있으면 혜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보육기능도 같이 겸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국공립 보육기능이 그 속에 포함이 된다고요. 포함이 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부모님들은 국공립에 우선적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우려되는데 본 위원이 그분들 걱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나중에 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을 경영하시는 원장들이 일시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홍보효과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경영을 하는데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는 환경이 나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주변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원장님들에게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간담회라든지 모든 설득을 해서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사전에 잘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해를 잘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 검토 끝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지금 결혼하는 세대들의 아기 낳기 좋은 북구를 만드는 부분 중의 하나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말 공직생활 지금 올해 37년 째 하고 있지만 남은 기간 한 2, 3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의 근심,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매입 이후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33억 2,200여만 원이에요. 이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교부세, 교부금 쭉 되어 있는데 거의 어느 정도 대충 교부세 쪽은 국가에서 가져와야 될 거고 교부금은 시로부터 우리가 교부를 받아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예산확보부분에 정말 저희들이 밤잠 안자고 걱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 또 시비도 충분히 법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저를 포함해 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확보하는데 더 용이할 수도 있고 더 초과도 할 수 있고 일정부분 또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사람이 하는 일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예산 23억 아니면 25억이라도 확보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힘은 들겠지요.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토지매입 이후에 2016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국가에서 공모하는 기관이 몇 개 기관으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총 전국적으로 건립된 곳이 한 8십 대여섯 개 됩니다.

아니, 지금 현재 기 건립된 곳이 아니고, 매년 정부에서 국가에서 육아종합정보지원센터 건립 공모하는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거죠.

개수는 일정치 않지만 최소한 서너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모가 우선이고 그 공모를 위해서는 모든 정치력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꼭 공모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차액은 교부세, 교부금으로 확충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믿고 한 번 맡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공모를 신청하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단추를 끼워야만 보건복지부에 공모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고 저희들 구 예산으로 이렇게 자산으로 확보되면 그 이후부터는 열심히 공모에 응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부산 북구 또 특히 부산광역시에서 북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