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205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31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제출하여 2015년 9월 2일 의장께서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동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3호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를 위해 사유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조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사유를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 제14조와 제15조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의 지역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만 국한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조례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는 별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상위 법령에 저촉되어 폐지하고 본 조례에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위원회의 제척 등에 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의 주요 폐지 사유로는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중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9조는 상위법에서는 분쟁조정 신청시 별도의 서류 요구가 없는데 조례에서는 분쟁조정 신청시 50명이상의 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12조는 상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민의 조정 기회를 박탈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이 상당해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대상의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3조의3, 제36조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를 한 결과 2015년 7월 15일부터 2015년 8월 4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하였으나 의견 제시가 없었으며, 규제심사에서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는 위반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44호 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조항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와 표현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에서 제35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고 또한 조례 제2조제4호 상점가의 정의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조례 제4조의 제목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 시설의 관리에서 주요 시설물과 현대화 시설물의 관리로 조문 내용에 부합하는 제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35조까지는 종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여 전통시장(약칭 시장)으로 말합니다. 전통시장으로 수정함으로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는 상위법 유효기간 삭제에 따라 삭제하고 조례 개정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정된 전통시장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내용의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제14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2015년 8월 4일부터 2015년 8월 24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하였으나 의견 제시가 없었고 규제심사에서는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는 위반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9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43호 및 제1344호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 경제를 위하여 애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가을이 깊어가는데 가을을 맞이해서 더 알찬 결실을 거두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단 살펴보니까 대규모점포에 대한 등록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북구 내 대규모점포라면 몇 개정도 파악이 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존구역이 얼마 정도에 해당제한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 합계가 한 3,000㎡이상이 되는 대형마트라든지 쇼핑센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클럽, 덕천지하상가, 뉴코아 덕천점 4개가 있고 또 준 대규모점포가 있습니다. 준 대규모점포는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구역에서 1㎞이내를 전통시장구역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가 완화되면서 북구 내에 들어오게 되면 1㎞ 반경을 정해 놓고 그 안에는 못 들어오고 그 밖에는 개설이 용이하다는 이야기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북구지역에 대규모점포가 들어온다 하면 개설될 만한 장소가 이 지역을 제외하고도 여러 군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 전통시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지정된 전통시장이. 거기서 킬로미터수를 따지면 정이 있는 구포시장, 덕천시장, 만덕시장, 만덕1동에 있는 시장 총 7개가 있는데 주로 화명동 쪽에는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1㎞이내를 벗어나는 그런 곳이 되고 만일 1㎞이내라도 서로 협의가 되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 조례를 보면서 여태까지 조그마한 구포시장…. 구포시장이 너무나 활성화가 되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은 만덕 쪽이라든지 덕천 쪽이라든지 조그마한 시장들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도 가게라든지 아니면 소규모점포 안 있습니까? 그것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대규모점포들이 진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그 마당을 열어주게 되면 구포 쪽에 그런 상권이라든지 작은 것들이 많이 죽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법에 의해서는 그동안에 전통시장구역 내라고 하는 것은 킬로미터수를 안 정해 놨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사실은 대규모점포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그 부분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거는 아마 법 개정이 되는 걸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구포시장, 만덕시장, 덕천시장, 만덕제일상가, 덕천1동에 시장이 7개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1㎞이내에 들어서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포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소규모 전통시장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화명 쪽 말고는 진입이 1㎞이내라는 제한을 두면 불가하다는 설명은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면서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위원회 위원들이 조금 작은 소규모라든지 그런 상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원회라든지 자기들 모임을 한다거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되어 있는 조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각 시장별로 상인회가 다 되어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가 보니까 상인회별 협의체가 없더라고요. 북구의 전통시장 상인회 협의체가 없어서 올해 구성을 같이 해서 상생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상인회만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합니다.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을 살펴보면 주로 이분들을 대변할 만한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다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위원회의 위원분들을 선별하실 때 그분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을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해서 형평성에게 맞게 모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위원장이고 그 외에는 전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2년입니다.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법상으로 구성만 해놨는데 끝나고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까지 없었던 것은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또 그분들이 뒤에서 그냥 고통만 분담하고 목소리를 잘 내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가 완화가 되면 아마 작은 상가 쪽에 있는 분들이 조금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마음에서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 이런 것도 미연에 협의체라든지 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잘 소통될 수 있게끔 사전에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일모레 추석이고 한데 구포시장뿐 아니라 우리 북구의 대형이나 전통시장들 전부 다니시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가격, 서비스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여기에 조례안 상위법령에 보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로 등록시장 인정시장 구분을 폐지하고 임시시장을 보다 쉽게 등록·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신고를 하면…, 1,000세대이상되는 아파트에 보면 상설시장이 갑자기 들어와서 주변 상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게 허가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해서 신고하면 상설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또 이분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얼마를 수입을 잡고 취득을 하면서 주변 상권에 피해를 준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추석 전 대비 안전점검 및 물가안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물가상황실 대책을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9월 17일에 현장을 방문하고 청장님 같이 해서 캠페인도 한 번 벌이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등록·신고 임시시장 관계는 사실은 말은 ‘등록’에서 ‘신고’로 했는데 요건은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에 인허가 사항이나 등록사항이나 신고사항이나 제가 어제 용어를 찾아봤는데 허가와 신고의 중간이 등록이라고 봅니다. 법적 용어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신고도 일단은 법적 요건이 맞아야 저희들이 신고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파트 공간에 임시적으로 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고 대상은 아니고 신고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저희들이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아파트와 같이 하는 것이지 크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서 노점상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이 주요내용 골자에 나번을 보시면 등록제한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로 완화한다고 아까 1㎞ 말씀도 쭉 하셨는데, 현재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1㎞내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7개 전통시장구역에?

김효정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구역에서 1㎞이내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많이 지났습니다만 2010년도에도 구포시장하고 또 롯데카이저입니까? 그 앞에 마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킬로미터수는 1㎞이상으로 넘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분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1㎞가 대규모점포가 들어올 수 있는 게 1㎞를 안 정해놓고 전통상업구역 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1㎞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이 있는데 만약에 한 1㎞ 200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렇게 했는데 대규모점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1㎞로 정해놨습니다. 그동안 너무 광범위하게 여기 상업보존구역 안에 못 들어온다 했는데 그게 더욱 더 전통시장을 살리는 게 아니고 대규모점포를 살리기 위해서 1㎞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구포시장만 시장이 아니고 덕천1동에 보면 새구포시장이 있습니다, 그릇 팔고 하는데. 거기는 아마 1㎞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의 제기를 안 하니까 거기에 대규모점포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문영경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보다는 대규모점포를 위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조례가 개정되는 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이 내용을 들으면 너무 대기업이나 대규모점포한테 유리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안설명에 보시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해 있을 때로 명시하여 부당한 등록제한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점포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가 넘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시장상인들이 저것이 들어서면 안 된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조치가 있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런 구역을 확실히 명시 안 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못 들어온다 하지만 지금은 1㎞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을 안 받으려고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1㎞ 반경이내를 벗어나면 자기들이 허가 내달라 하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등록은 받아야지요.

그래 되면 전통시장이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전통시장이 7개, 그다음에 대규모 시장이 있는 구도 많이 없고요. 근데 우리 구에는 이 조례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도 시장이고 대규모점포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1㎞라고 하는 범위가 사실은 지금 화명동 저쪽 빼고는 거의 킬로미터수가 해당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포시장만이 아니고 아까 새구포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제가 재어보니까 화명동 아까 말씀하신 롯데가 걸리더라고요. 1㎞가 안 됩니다. 그에 따르면 등록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혹시 금곡이나 전통시장이 없는 데는 대규모점포가 있어야만이 그 지역도 안 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이 사는 것도 사는 건데 지금 있는 분들 목소리도 저희가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방향을 한 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통시장을 이 부분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지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고요.

예.

그것이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우리 입장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계속 개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파악은 짧게는 부산 안에는 어느 구에서 개정이 되어서 발의가 되었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별로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 상위법이 바뀐 지가 2012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가 안 바뀐 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구가 10개인가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2건이 걸려서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 거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지적을 받고 바꾼다는 말씀이죠?

예.

과장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감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좀 더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희 과에서보다는 기획실에서 조례안 10건이-아마 앞에 다른 조례안도 있을 겁니다만-지적이 되었는데 올해 안으로 다 정비를 해야 된다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하던 것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임시로 장사하는 것은 신고하지 않고 합니까, 그냥 무허가로 합니까? 아파트하고 협의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장사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가서 참여해서 관여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주변에 다니니까 900세대～1,000세대 이런 곳에 장을 열어서 모든 물품이 들어오고 3일씩, 5일씩 장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상권이 침해 받는다고 이야기해서 이 법령을 고치면 신고를 하니까 무조건 신고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도 일정한 요건이 맞아야 저희들이 신고를 받을 수 있지, 임의대로 자기가 신고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일정규모가 1,000㎡인가 이상 되어야 되고, 자기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명시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보고 요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신고 수리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상인들은 마당에서 파는데 그거는 원래는 위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아직 파악 못했는데 아파트 안에서 자기들끼리 아파트 관리하고 같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규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들 땅에서 예를 들어서,

상설.

상설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행사할 때 그런 것까지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변 상권의 상인들이 조치를 취해 달라 해서 그 법령을 알아야 여기하고 관련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안에서 공산품이나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크게 규제를 못하고 만일에 거기에서 팔아서는 안 될 물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류라든지 소고기, 돼지고기 그다음에 위생 관련해서는 위생과에서 단속하고, 축산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런 것은 규제가 되지만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행사하는 것은 큰 단속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조례는 그냥 의무적으로 ‘등록’에서 ‘신고’로 규제완화하고 안에 내용상에 살펴보니까 저희들 전통시장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것 진입하고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직 전통시장으로 등록이든 말은 신고다 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했는데 사실 등록이든 신고든 이 내용이 바뀌어야지, 언어상의 용어만 가지고는 바뀌어 봤자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만덕 백양시장도 제가 작년에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봤습니다만 상인들 간의 의견도 서로 맞지 않고 점포수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건을 채워야 되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야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고사하고 나머지는…. 처음에는 조례를 볼 때는 임시시장도 등록에서 신고제로 되면 활성화되어서 ‘아,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하고 생각했는데 사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만덕 백양시장이라든지 조그마한 시장은 서로 상인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등록을 못하는 시장 이런 시장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는 발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에 의해서 용어개정이라든지 약간 규제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전통시장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계속해서 상행위부서에다가 건의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규모 전통시장도 만덕제일상가라든지 만덕1동, 덕천시장 이런 곳도…. 정이 있는 구포시장이 대규모여서 그런 데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인들끼리도 잘 안 됩니다. 물론 요건도 좀 힘들지만. 계속해서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등록을 하면 아무래도 국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법상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그분들을 살리는 것은 구청에서 또 시에 건의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만덕제일시장에 소화기라든지 전기시설을 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만덕제일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좌측 편에 있는 백양시장은 점포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전기구조라든지 그런 것도 너무나 위험해서 천정이고 바닥이고 우천 시에도 그렇고 너무 슬럼화 되어 가고 있으니까 본인들끼리도 잘 합의가 안 되는 사항에서 자꾸 시장만 재래시장 같은 느낌만 들고요. 아마 만덕동문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 편으로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재래시장이 반듯한 모습을 갖추어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전통시장을 찾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도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현황을 보니까 기존에 등록되어 있었지만 어떤 시장 같은 경우에 운영 중인 점포수가 여섯 점포 밖에 안 남아있고 종사자가 16명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었거든요. 등록되어있는 전통시장은 유효기간이 삭제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런 사멸되어가는 이 시장도 유효기간에 걸려서 뒤에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천십몇 년 됐습니다. 그전에 등록되어 있던 시장도 조금 전에 소규모 등록시장으로 되어 있던 곳도 지금 전통시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등록시장이 아마 전통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는 규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게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소규모점포가 인원은 작지만 등록시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등록이 용이했는데 중간에 50인이상 점포수가 참여해야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좀 강화가 되었고 그게 또 다시…. 그러한 상태에서 등록만 허가제로 바꾼다는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예전의 상태대로 오픈해 줬으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죠,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전통시장특별법이 생기기 전에는 등록시장이 되기가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도 아마 등록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조금 그때보다는 시장을 육성 특별법이라 해서 규제보다는 범위를 넓힌 것 같습니다. 지금 소규모가 옛날에 등록된 것이 그대로 전통시장으로 오다가 보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고, 신규로 하려다 보니까 현재 요건에 맞아야 되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크고 작은 많은 재래시장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조례만 너무 바뀌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구 관내 있는 재래시장도 한 번 돌아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방금 문영경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 추가 의견인데 지금 이 자리가 그냥 조례를 심사하기 위한 자리이지,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어떻게 적용될지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조례 심사 자리이기 때문에-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심사하는 거고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실제로 전통시장과 상점들이 어떻게 육성·운영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조례 개정을 떠나서-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문영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등록이 안 되어있는 시장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구에. 화명동이라든지 만덕 말씀하신 거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그동안에 앞에 분들도 다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원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계속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전통시장하고 상점이 거의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덕천동 시장에 돌아다니면 그 길에 1시간동안 돌아다니는 사람이 불과 몇 사람도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전통시장이나 우리 지역 골목골목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옴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구포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범위가 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또 전통시장도 대규모점포도 그렇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딱 그 옆에 있으면 그런 것은 아마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요건 말입니까?

현재로써는 사실 법상으로 그게 불가능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등록이 안 된 시장, 일반 재래시장도 저희들이 제약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 화명동 했고 올해도 등록된 시장이지만 만덕상가 했고 그 앞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전기라든지 소화기라든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연식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45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과태료 부과·징수방법 관련 조문을 개정 및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제67조제2항에 의거 제11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하수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의뢰 결과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성별이 조화를 이루도록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9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45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법이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바꾸는 골자로 되어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인 만큼 주민들하고의 돈과 연결되어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하수법과 비교해 보실 때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더 강화되거나 더 많은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 주민들에게 좀 더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법은 아닌지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지하수 관리 조례는 질서위반행위법을 적용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주요골자는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이 거기에 보면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법에 보면 60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일 큰…, 그 내용 중에서 그런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서식변경이라든지 용어정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보면 과태료 부과방법에 대해서 제17조에 보면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위반행위가 2이상일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 더해서 한다 하는 부분만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중한 부분에 나머지 각각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거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과하는 게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만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기존 징수조례에서 규정했던 부분보다도 지금 질서위반행위법에서는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원래 2가지 행위를 할 때는 질서위반에 제일 중한 부분을 한 부분 잡고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가중해서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과장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제13조 보시면 제1항의 경우 2가지 이상의 질서행위를 위반했거든요. 1항을 했을 때는 처음 1항은 제일 중한 과태료부과 또 제2항은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가지이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데 이거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는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고 하면 부과금액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따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혼선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실제로 부과를 안 하다 보니까 각각의 위반행위가 2개가 있었을 때는 조금 감해주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징수하는 담당자한테 좀 더 공부를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를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도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식의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 2개를 놓고 볼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더 금액이 적어지는 셈입니까?

아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문구만 그런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