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하인호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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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철

이해철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 직원 이해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3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8월26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9월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 의원님이신 성석경의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의원제의)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하인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직무대행

손영길위원님께서 하인호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하인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인호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하인호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장, 성석경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인호

하인호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진태

김진태위원

강상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진태위원님께서 강상례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강상례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상례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2015년 8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1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지난 9월10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규모입니다. 이번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운용하여 오던 중 농림해양수산, 환경보호, 일자리창출 분야 및 주민숙원사업 반영 등 군민의 수요 충족으로 재정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방세·세외수입 증가분과 의존재원인 교부세·조정교부금 변동 및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 금액 변동사항 반영을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안의 총괄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3,624억3,200만 원의 7.55%인 273억7,800만 원이 증가된 3,898억1천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7.43%인 251억5,100만 원이 증가된 3,636억2,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9.29%인 22억2,600만 원이 증가된 261억8,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에 담배소비세 3억 원과 지방소득세 5억 원,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으로 최참판댁 입장료 5,700만 원, 명품물류센터 임대료 1,600만 원, 이자수입으로 갈사만 분양대금 선납에 따른 이자수입 12억9,700만 원이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노인 장애인 복지관 건립 기부금 1억 원, 갈사만 진입도로 보상금 2호선 4억8,900만 원과 4호선 7억7,100만 원, 덕천강 쉼터 및 너뱅이들 보증금 환수금 1억7,200만 원, 평사리 확포장 보상금 4,800만 원이 증가하고 금년도 추가 교부결정 반영으로 지방교부세가 25억3,8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1억, 보조금이 88억9,400만 원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2014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이 67억4,200만 원 증가되었으나 당초예산 시 150억 원, 제1회 추경 시 33억 원, 이번 제2회 추경까지 합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50억4,200만 원으로써 이는 2015년 당초예산의 7.3%에 해당하므로 예산성립 후 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당초예산 반영 시에도 세입예산이 턱없이 적게 반영된 것은 담당부서의 업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므로 2016년 예산편성 시부터는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세입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이 차지하고 있어 향후 지방세 증대를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과 경연대회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통상과의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에 국비 15억 원, 도비 10억 원 합계 25억 원이 삭감된 부분은 중앙부처나 경남도에서 수요자인 부산대학교에 직접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으로 소관 부서에서의 업무연찬 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중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되어 상반기 국도비 공모사업 군비 매칭분이 40억 원에 이른 것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기관 공무원의 재원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섬진강변 경관조명 설치사업 3억 원, 화개 목통 융복합사업에 6억 원, 하동 1970관 조성부지 매입 및 리모델링에 13억 원 등이고 자체사업으로는 알프스푸드마켓 리모델링에 3억5천만 원, 하동공설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에 2억1천만 원,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계용역에 7억 원과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사회복지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나 알프스푸드마켓 리모델링은 당초 국도19호선의 확장으로 인해 우리지역의 농특산품을 홍보 및 판매 등으로 관광객 유치의 목적을 위해 명품센터로 건립했으나 국도19호선의 설계가 마무리 된 현재 매장으로의 진입도로가 미반영 되어 주민들로부터 건물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실정에서 다시금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롭게 태어나고자 한다면 이는 분명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차별화 된 시설뿐만 아니라 새로운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이자차액 보전금 증액으로 인하여 4,100만 원 감소 외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누수점 보수 등으로 5억5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민간융자금 등으로 2억4,500만 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의 하동읍 서재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등에 12억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각 회계별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나 세입재원이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므로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재원 규모를 충분히 검토함과 동시에 원활한 융자금 운용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각별한 관심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예산 총괄부문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심사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보고가 생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순서는 우선 예산총괄을 시작으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안전총괄과, 경제수산과, 주민복지과,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문동수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환경보호․일자리창출 분야 및 주민숙원사업 반영과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과 의존재원인 교부세․조정교부금 변동 및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 금액 변동사항 반영을 위하여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총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73억78,103천 원이 증된 3,898억10,71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증감율이 7.55%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51억51,384천 원이 증된 3,636억24,34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22억26,719천 원이 증된 261억86,37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5억5,445천 원이 증된 67억27,48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기금조성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조성은 532만 원 증된 8억37,42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주민생활 지원입니다. 이것은 61,509천 원이 증된 4억70,46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자금에 있어서는 1억63,989천 원이 증된 8억63,98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은 6,725천 원이 증된 1억5,04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은 2억45,785천 원이 증된 46억28,25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은 41,026천 원이 감된 36억57,77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재해복구자금은 5,076천 원 증된 12억1,5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은 12억73,896천 원 증된 76억80,45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전체 251억51,384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이 담배소비세 3억, 지방소득세 5억 해서 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30억77,631천 원이 증 되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13억6,004만 원이 증된 67억78,118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7억17,591천 원이 증된 51억1,1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증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이자수입이 12억9,7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갈사만 토지분양에 따른 이자 납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기타수입에 17억1,700만 원입니다. 주 증된 사항은 갈사만 진입도로 보상금이 13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25억3,8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네 번째, 조정교부금은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동화력 지역자원 시설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8억93,753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31억33,407천 원, 도비보조금이 57억60,346천 원, 주된 증 사유는 먼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패열 재이용 시설지원사업에 13억2천만 원, 재해위험 소류지 정비에 7억5천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새뜰사업에 9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남해 일주도로사업 20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67억4,2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251억51,384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은 실과, 읍면에서 요구금액은 189억56,937천 원이었습니다마는 약 51.1%를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 특정재원인 국고보조금은 31억33,407천 원, 특별교부세는 25억3,800만 원, 도비보조금은 57억60,34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40억20,71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능별 세출 증감현황에 있어서 먼저 총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7.43%가 증가된 3,636억24,34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은 2.64%가 증가된 200억60,32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에 있어서는 12.51%가 증가된 73억81,789천 원, 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2.37%가 증가된 45억9,49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있어서는 10.34%가 증가된 315억40,421천 원, 환경보호에 있어서는 15.51%가 증가된 186억7,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2.44%가 증가된 710억77,386천 원, 보건 부문에 있어서는 5.26%가 증가된 82억85,929천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있어서는 11.86%가 증가된 796억96,224천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4.3%가 증가된 178억74,927천 원, 수송 및 교통 부문에 있어서는 33.65%가 증가된 173억16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7.92%가 증가된 329억23,804천 원, 예비비는 1.39%가 증가된 56억21,813천 원, 기타 부문에 있어서는 0.21%가 증가된 485억87,95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전체 5억5,44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을 감하고 순세계잉여금은 7억5,445천 원을 계상하고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상수도 시설개량에 1억63,045천 원, 상수도 운영지원에 있어서 3억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32만 원, 세출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5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 주민생활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61,509천 원, 세출은 생활안정자금 예치금으로 61,50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63,989천 원, 세출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지원에 1억63,989천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9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335천 원, 따라서 세출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6,72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쪽 여섯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45,78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도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에 1,847만 원, 이것은 2015년도 재편성 사용 가능 잔액이 반납되었기 때문에 감을 하고 민간융자사업으로 2억64,25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을 41,027천 원을 감하고 세출은 이자차액 보전금과 예탁금으로 해서 48,974천 원, 9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은 5,076천 원, 정기예탁금으로 세출은 5,076천 원, 아홉 번째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등이 1억27,023천 원이 증 되고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11억46,873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수질개선시설 설치에 30,016천 원, 인공습지 조성사업 1차분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3,734천 원, 도랑 살리기 사업이 2,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289만 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6억20,789천 원, 하수도 운영지원에 있어서 1억78,667천 원,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있어서 2억3,380만 원, 여의 개치지구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1억5천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기능별 세출증감 설명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이상 증감사업 주요 조서입니다. 자체사업 보조사업은 실과 예산 설명 시에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문동수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괄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기능별 세출 증감현황에 보면 주민복지 부분의 증감이 굉장히 약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제일 낮습니다.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총괄 옆에 예산액 전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1, 2회 추경을 합하면 사회복지 부문이 19.55%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있어서 2.44% 증가되는 내용은 성인문해교육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2,500만 원, 그 다음에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읍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3,200만 원을 증하고 세 번째 기존 도시 특성화 사업 공모사업에 군 자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번 2회에만 비교를 하시면 그렇고 전체 1, 2회 추경, 당초예산까지 포함해서 비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 복지라고 하는데 복지 부문에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실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낮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각 기능별로 해 보니까 복지 분야가 낮은 수준은 아니고 정부에서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복지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예산편성 부분도 자동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전체 순세계잉여금 세입․세출부분을 5월 말에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25억4,5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결산을 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 순세계잉여금을 다 편성할 수는 없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은 의회에서 결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다 편성하다 보니까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때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선규위원

전년도 결산하고 난 이후에도 늘어났거든요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예, 1회 추경도 늘어나고 이번에 2회 추경도 많이 늘어나서 67억이 늘어났습니다.

김선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자체는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지만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든지 기타 그런 등등을 이유로 해서 꼭 집행하지 않아도 될 부분도 감안해서 다음 연도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이 부분도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게끔 심도 있게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4쪽에 보면 교육에 2.37% 증가인데 그러면 2회 추경 때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확보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보고를 안 드리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아직 무상급식 부분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강상례위원

앞에 예산심의할 때 예비비를 두기로 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확약서도 쓰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무용지물이 됐고 이번에 또 군수 소환문제로 해서 없었던 걸로 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과정인데 1학기 때는 학부형들이 돈을 부담하기로 했고 2학기 때는 아직 안 됐는데 실장님이 확고하게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지난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 자리에 앉아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무상급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군은 초․중․고등학교 모두 최초로 무상급식을 이행했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 급식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봅니다.

강상례위원

100% 무상급식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이 없고 예를 들어서 90%라 하더라도 10%는 우리군에서 예비비로 할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십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 예비비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 총괄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승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현승

이현승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현승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하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이번에 2천만 원이 증된 9억35,061천 원입니다. 독립선언문 액자 제작 구입비 2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제 강점기 때 조국의 독립 필요성과 정당성을 적은 기미 독립선언서를 액자로 만들어서 표구하여 제작하는 것입니다. 의회 1층 사무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벽에 게첨하여 민족의 기개를 되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예가에게 의뢰하여 표구가 제작되면 붙일 것인데 규모는 높이가 1.5m 정도 되고 넓이가 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2천만 원이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가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민족의 의지를 보여 주는 쪽으로 제안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7쪽에 2천만 원짜리 독립선언문 액자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천만 원을 다 사용 안 한다고 했는데 액자 구입처와 계약자가 정해졌습니까?

현승

이현승의회사무과장

아직은 안 했고 공무원 출신이 지난번에 현장에도 다녀갔는데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이고 이게 되면 여러 가지 알아보고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준비기간이 약 3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러면 2천만 원짜리라고 했는데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승

이현승의회사무과장

1,5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독립선언문 액자 제작에 2천만 원이 됐는데 지금 하동군과 비교해 봤을 때 군에는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승

이현승의회사무과장

지금 벽에 있는 독립선언문이 하동 독립선언문이고 군청에도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전체 3.1운동 때 대표적인 기념 선언문을 하나 만들어서 벽에 여유가 있으니까 벽 크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나왔고 글을 쓰고 제작을 하는데 크기가 3m, 높이가 1.5m로 대형이기 때문에 글 쓰는 데도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희사 받기에는 좀 무리였던 것 같고 그런 걸 갖고 있으면서 의회에 기부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 물론 일제 강점기 때의 그런 인식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작품이 우리 의회사무실에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현승

이현승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오고 그러면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풍경화나 하동 시가지 전경 그림도 있는데 지난번에 청사를 이전하면서 만들어졌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분들에게 민족의 자긍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강희순위원

그것도 물론 과장님 생각에는 좋다고 느끼시겠지만 본 위원은 그걸 갖다 놓음으로써 바깥에서 봤을 때 사치스럽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느껴지고 정말 과장님께서 우리 하동에서 작품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의회사무실에다가 그분들의 글이나 그림을 몇 개 구입하셔서 해 놓든지 해야지 물론 한 사람의 작품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굳이 돈을 1,500만 원, 2천만 원 들여서 그게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세분화시켜서 걸어놓아서 벽을 도배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한 작품을 한다면 어떤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현승

이현승의회사무과장

예, 그럴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래서 그런 불신을 군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보다는 꼭 할 것 같으면 같이 나눠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승

이현승의회사무과장

지난번에 1천만명이 넘는 영화 암살이 상영되고 난 이후에 일제 강점기 때 활약상이든지 그런 게 상당히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게 구체화 되었는데 혹시 다른 작품들의 소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게 어떻게 해서 발상이 되었습니까? 의회가 우리 의원들 사무실과 똑같은 개념인데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도 없이 물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발의가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이현승의회사무과장

지난 3월인가부터 대충 이야기는 오고 갔었고 지난번에도 거의 마지막에 예산확보를 하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화 된 것은 예산확보 초안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야기가 되었고 하여튼 아까 강희순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지금 서예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좀 늦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의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사무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도 좋은데 왜 의회가 집행부나 군민한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를 만드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하시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더라도 의원들 의견도 듣고 설명도 하고 우리 의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아닙니까? 그걸 가타부타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어떻게 해 보겠다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설명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자문이 들어온 것인지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 해 보겠다고 제의가 들어온 것인지, 중앙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하는 것인지 사무과에서 공모를 해서 된 것인지 원인이 안 있겠습니까? 꼭 해야 될 사유를......

현승

이현승의회사무과장

맨 처음에는 작가들의 제안도 있었던 것 같고 벽면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1층 리모델링이 구체화 되면서 벽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하여튼 그런 걸 해야 되겠다는 게 지난번에 영화가 히트하면서 구체화 되었고 그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고 난 이후에 간담회도 여러 번 있었는데 한 번도 거론을 해서 공론화 시키지 못한 부분은 저의 불찰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불찰이라기보다는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해서 내놓았는데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원들도 현재 일선에 가면 가로등 하나 못 세워서 민원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런 예산규모를 가지고 오늘 총괄예산에서 이야기하다가 말았지만 이런 추경을 보고 앉아 있을 때 밖에서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총괄에도 숙원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의원들 숙원사업 하나 해결 못하고 있는 시점에 이걸 전체 의원이 군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겠습니까? 또 당초예산에 해서 검토를 해서 하는 거야 그렇지만 지금 작업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승

이현승의회사무과장

아직 스타트는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몇 분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걸 수 있는 규모를 재보기는 했고 아직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들은 다니면서 군민들의 작은 어려움도 해결 못해서 이 소리 저 소리 들어가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의회부터 좀 자제를 해야 되고 소모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기와 때를 가려서 예산편성을 하고 군민들한테 내놓아야 됩니다.

현승

이현승의회사무과장

예, 한쪽만 쳐다본 것 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시기를 조정하고 이번 추경에 좀 보류하는 게 어때요?이과장님께서 꼭 해야 될 이유나 배경을 설명하면 의원들이 이해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한테도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

현승

이현승의회사무과장

지금 교과서라든지 영화에서 우리 민족의 자존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10월이 되면 마무리가 되는 리모델링하고 연계해서 벽을 이용해서 상징적인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맞춰서 해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역사적인 부분, 지금 인터넷 같은데 보면 숙제를 해 오라는데 기미 독립선언문이 무엇이냐 하는 말까지 쓰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작은 것이라도 민족의 독립에 대한 부분을 심어줬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의회는 예산총괄 통제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모성을 자처하면서......

현승

이현승의회사무과장

청사 꾸미는 것은 저희들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경

성석경위원

방금 그 말씀이 군민들한테 이해가 되겠습니까?

현승

이현승의회사무과장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동수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은 시군 조정교부금이 31억 원입니다. 앞서 총괄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경남사회 통계조사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도비가 545천 원이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132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체 2억56,668천 원이 증된 76억95,51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정주요업무 기획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군민의 날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6천만 원, 통계관리에 있어서는 경남사회 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이게 도비이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운영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인구주택 총조사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 농림어업 총조사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비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에서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110만 원 감된 부분은 홍보계 직원 1명이 감 되었습니다. 규제개혁 정책추진에 있어서 여비 107만 원 감도 1명이 감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미래발전 전략추진은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고 여비는 2명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7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재난목적 예비비로 76,81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상사업비를 전에 이야기하기로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 해 주기로 해 놓고 어떻게 해서 시설비에다가 총괄해 놓았습니까? 당초 간담회에서 심의를 할 때 상사업비는 읍면장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또 시설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상사업비를 시설비로 주는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상사업비는 당해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 줘서 자기들이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꼭 시설비로 주는 뜻이 있습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간담회 때 제가 보고드릴 때 시설비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석경

성석경위원

그때 간담회 설명할 때 그렇게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구하는 대로 체육기금을 넣든지 뭘 넣든지 간에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 준다고 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굳이 시설비로 주장하게 된 것은 읍면에서도 그렇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자기들이 쓰고 싶은 곳에 상사업비를 쓰겠다고 요구했는데 무시했다기보다 이렇게 조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보통 보면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때는 반드시 시설비로 내려오거든요. 사업비 받은 걸 시설비로 사용을 해라, 사업으로 사용을 해라 그래서......

석경

성석경위원

중앙부처는 중앙부처 대로 뜻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대로 어떤 배경을 놓고 어차피 이것은 체육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 1억이 아니라 2천만 원, 1천만 원, 이것은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수정해서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 줄 수 는 없습니까? 이걸 수정해서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 목을 바꾸어서......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수정해도 크게 복잡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수정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주면서 읍면장들이 요구한 대로 주면 읍면장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다른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읍면장 의견을 수용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세요.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쪽에 보면 한다사 대상 심사위원 수당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심사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심사위원은 작년 연말에 조례에 의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한다사 대상은 올해 선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올해 선정할 계획으로 9월말까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9월말까지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대상은 올해 안에......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시상할 계획입니다.

강희순위원

예, 그럼 아직 심사위원은 구성이 안 됐지만 한다사 대상 물망에 오르신 분들이 있습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내외를 비롯해서 조례 성격에 맞도록, 당초 취지에 맞도록 널리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북카페 관리에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북카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금 별관 3층에 북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소양을 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상당히 많이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600만 원 부분은 저희들이 인구주택 총조사를 합니다. 매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북카페 공간을 활용해서 상황실을 설치해서 사용하고자 소모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곁들여서 북카페 옆에 보면 보니까 조그마한 휴식공간이 있던데 빈공간이지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북카페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3층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을지훈련 할 때 보니까 군인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데 그 공간을 여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여성 휴게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아니,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공간은 비어 있지만 의자, 책상 같은 게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간을 좀 정리해서 누군가 와서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북카페가 혹시 밖에서 떠드는 군수 홍보용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강상례위원

전담을 해서 모든 홍보를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데......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북카페는 그것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강상례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 알겠고 일자리창출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얼마만큼 일자리창출이 됐습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모든 게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대학생들이 알프스축제할 때 일당 5만 원 받고 아르바이트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정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군민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다 흡족하게 못한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일자리 창출에 많은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고 제가 근거자료가 없어서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례위원

노인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은 어떤 걸 주로 합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노인의 일자리 창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소관과가 있기 때문에......

강상례위원

그러면 노인들에 대해서는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풀 뽑기도 하는데 만약에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들 일자리는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분야에 많이 해 놓았네요?새내기들이 나오면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겠습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대학 새내기들이 나와서 물론 바로 취업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그걸 군정에 반영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게 있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강상례위원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갈사만이라든지 그게 빨리 되어야 하동군에 20만 인구가 되고 모든 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대로 될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올 스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동군에 모든 게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 군민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빨리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내년 상반기 때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빨리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끔, 하동에 오고 싶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민의 날 상사업비 안 있습니까? 1억6천만 원으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도 간담회 때 들었는데 면별로 체육회 기금이나 하동읍이나 진교나 면장님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체육회 기금으로 넣는다고 하던데 아까 실장님이 검토를 하신다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상사업비로 군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1억6천만 원을 올려놓았는데 이번에 갈사만에 엊그제 군수님이 와서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생계비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2회 추경 편성할 때 예산계장님도 아시다시피 산단조성과에서 지금 한창 어업인들은 전어도 잡고 새우도 잡는데 실장님이 갈사만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탁 방지막 공사 등으로 바닥을 거의 다 메꾸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인가 유류대 보조를 했는데 그것도 끊어버리고 지금 갈사만도 안 돌아가고 언제 돌아갈지도 몰라요. 지금 법원에 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업인들은 돌아서 위판장에 가야 되고 전어 잡는 데도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데 제가 유류대 보조를 해 달라고 누차 건의를 했어요. 어제도 생계비를 달라고 갈사 주민들이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군수님 생각은 제가 어제 들어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감정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감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사만 공사를 하동군에서는 올 연말까지 다하고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상사업비라는 것은 군민의 날 행사하라고 예산을 면에 내려주면서 그런 걸 왜 안 하는지, 왜 그렇게 갈사만 사람들을 무시하고 생계를 곤란하게 만들면서 이런 예산은 여기에 1억6천만 원이나 올리면서 왜 그런 예산을 안 올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사 조선산단, 또 어민의 어려운 부분을 저도 공감합니다. 방금 말씀주신 부분은 소관 과와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역정 낼 일은 아닌데 실장님도 금성에 근무도 해 봤었고 갈사만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저는 군수님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어제도 감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감정을 할 사항이 아니고 유류대 보조를 하다가 왜 중단을 합니까? 갈사만이 돌아갈 때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중단되어 있으면 생계에 곤란을 느끼고 어업을 하는데 지장을 받으면 당연히 오탁 방지막도 철수를 하든지 다 떠내려가서 고기 잡는데 피해를 입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고기를 잡아서 위판을 하려면 돌아돌아 가야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안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산서 보면서 쉽게 말해서 화가 나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실장님! 소관 부서에서도 누차 5번, 6번 군수님을 면담하고 찾아간 줄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한번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업인들은 생계비 보조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어요. 어업인들이 지금 어장을 하고 자기들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피해를 주면서 왜 그걸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산단조성과하고 협의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실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정남 문화관광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관광실 소관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전정남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조언을 해 주시는 하인호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문화관광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6억1,63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4,617만 원이 증된 4억61,80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사업은 1억3,02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은 5억3,995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4억6,010만 원이 증된 246억1,71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기룡장군 선양사업에 따른 저작료, 집필료를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지방재정운영 실태점검 결과 행자부에서 우리군 공무원 인건비 미해결 시군에 대해서 교육경비 예산보조가 불가하다고 해서 학교 악대부 육성지원에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변경에 따른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축지초등학교 사업에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1억3,020만 원 확보에 따른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139페이지입니다. 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성립전 예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영남 갤러리 카페운영 해서 공공운영비 1,6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사업으로 5억6,320만 원이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청룡리 은행나무 주변 정비사업 성립전 예산이 5천만 원 계상되었으며, 경천묘 소화시설 설치사업에 5천만 원, 하동 청룡리 석불좌상 보호각 보수사업에 1,600만 원, 쌍계사 천왕문 기록화 사업에 4,9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성립전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칠성사 대웅전 단청보수가 8천만 원, 칠불사 아자방지 주변정비사업에 1억, 금성사 목조보살좌상 주변정비사업은 재정건의사업 대체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산서원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화장실을 신축하고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부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14억8,866만 원이 증된 부분입니다. 141페이지에 내역별로 보면 섬진강변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도비를 확보함으로써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취약지역 범왕지구 새뜰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11억8,866만 원이 추경예산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섬진강 알프스축제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부분과 거기에 대한 부담 해서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문화관광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쪽 세입 부분에 보시면 삼성궁이나 문화예술회관 식당, 그다음에 문예회관 성가족상담소 사무실 사용료가 거의 보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이 부분은 재평가를 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현재의 재산가액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강희순위원

재계약 하면서 사용료에 대해서 감이 되었네요?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예, 조금 부분적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가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성가족상담소 사무실 사용료를 1년에 834천 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렇다면 예술회관 안에 다른 단체에서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사용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보통 다른 데서 세를 주고 사용할 때는 정말 이보다 더 비싼 가격의 세를 주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군에서도 물론 복지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특혜가 너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공공의 건물은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게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성가족상담소도 이리저리 꼭 필요한 시설이나 공공의 장소가 없어서 이 부분을 한 것이고 식당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회관에 개인이 들어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목적과 문화예술회관 감정가의 평가산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세입부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희순위원

설명 잘 들었고 13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육기관에 지원했던 4,500만 원은 악대부하고 옥종 통합 악대부에는 만일에 문화관광실에서 안 되면 다른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제가 타 부서까지는 확실하게 답변하기 어렵고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총괄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에서 좀 적의하게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타 부서는 좀 어렵고 장학기금이라든지 그런 것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꼭 필요한 부분, 공감대 형성이 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보조를 못한다는 겁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악대부를 행사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삭감한다는 것은......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실에서 거기에 대한 활동비는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초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실에서 지원을 합니다.

강희순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학생들 악대부가 더 육성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500만 원을 지원해도 모자라서 더 해 달라는 부분인데 삭감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제가 판단할 때 옥종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자녀들을 중심으로 학부모들과 연대해서 별도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군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단, 학교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삭감조치 하는 것입니다.

강희순위원

실장님의 말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조영남 갤러리 있지 않습니까? 하동의 화개장터로 인해서 조영남 씨를 많이 홍보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출은 있는데 세입 부분은 없습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지금 사실 화개장터가 우리 주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약 110만명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도 최고의 관광객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상당한 민원도 많아서 지난 4월부터 보완을 좀 하다 보니까 민원도 적고 관광객으로부터 여러 가지 갤러리에 대한 호응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립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전에 한번 정산을 해 보니까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로 충당할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만 계약을 했고 2차공사가 12월 되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그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공모를 하고 우리군이 직접 운영했을 때는 인건비를 줘야 되고 세입이 들어오도록 하고 또 공모를 했을 때는 자산평가액을 해서 우리가 세를 받는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소규모시설 개보수에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갤러리 카페 운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런데도 또 개보수를 해야 됩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이 부분은 당초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커튼이라든지 비가림 시설 추가 부분입니다. 기존에 보수를 하는 것은 없고 여름에 운영하다 보니까 햇빛차단 부분에 대해서......

강희순위원

그러면 바깥에 차광이라든지 비가림 시설......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커튼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때 제가 듣기로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미끄러져서 다칠 우려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수리가 됐습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계단이 조금 경사도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손잡이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 봄이 되면 같이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예, 위험하지 않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39쪽 생활문화센터 축지초등학교 폐교가 있는데 다시 리모델링하면 투자비용과 평가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위원님들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 단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의회에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학교나 주민들의 제일 숙원사업이 개인의 매매보다는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악양 면민과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 동창회, 또 지역 유지, 인근 주민 설명회를 거친 결과 하동군이 매입을 해서 문화생활 공간으로 쓰는 게 좋겠다고 99%의 찬성을 보여서 우리군 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최참판댁과 연결해서 군민들의 문화복지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조금 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악양면만 사업신청을 받고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하동군 전역에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에게 공모를 해서 이분들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소득도 연계해서 악양 최참판댁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리모델링을 해 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내부방침을 받고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부서의 생각은 임대료를 어느 정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상례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도 임대료를 받아서 할 겁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저희들도 평가액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고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보수는 군재산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사용료는 잘 절충을 하고 또 우리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럼 하동 군내에 폐교가 많은데 이렇게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한다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다 그렇게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우리군이 공공의 목적은 문화관광실뿐만 아니라 군의 전체 부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알맞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 또 문화실관광실에서는 무조건 주민에 의해서 해 달란다고 이 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그 지역과 우리 군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고민하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상례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 그다음에 141쪽 말도 많고 시끄러운 재첩축제 후유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예산에는 2억9천만 원이었는데 다시 추경에 차액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썼습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그때 축제추진위원회 정산을 하는데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도 제공했습니다마는 당초에 2억6천만 원 예산수립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고 한 사항입니다.

강상례위원

총 결산하니까 얼마 됐습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그때 3억1,500만 원에 대한 정산내용과 같습니다.

강상례위원

우리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축제 후유증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할 의향이 있지요?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의견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가 저희들 해당부서에서 1회 축제를 하고 나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보완사항이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분석도 해 놓았는데 제가 좀 앞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동읍 주민들 대부분이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번 축제에 저희들에게 고생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단, 제가 우려하는 것은 소수 한두 사람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앞으로 행정에서 잘 보듬어서 그런 후유증이 없도록 제가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독단적인 과정을 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하시려면 주민참여에 순수성이 문제가 되는데 유흥위주가 아닌 쪽으로 해서 나날이 발전할 수 있게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예, 그리고 제가 부연을 해서 하나의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재첩에 따라서는 어민들이 저희들한테 추진위원회에 소요예산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부서에서는 판단해서 필요성을 느낀 것은 그대로 지원을 재첩에 관련되는 소속 회원들 통장에 보조금을 그대로 넣어드리고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정산도 들어왔고 또 문화행사하면 예술회장한테 요청금액을 그대로 지원을 했고 그분들이 지출도 하면서 단, 우리 행정은 보조, 지원의 역할, 협력의 역할만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 공무원들이 이번 축제를 저희들이 단위 단위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왜곡된 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도 세세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다 삭감됐잖아요?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이게 서민자녀 거기에 이중으로 되어서 다 삭감된 거지요?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강상례위원

맞습니다.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우리군만 그런 게 아니고......

강상례위원

그게 맞습니다. 이게 이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심의할 때 이중이라고 했는데 또 이번에 삭감이 됐네요?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예산편성할 때 강사초빙 몇 억이라고 중구난방 식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복에 의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바르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에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행자부에서 지방재정운영 실태점검을 한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강상례위원

공문에 의해서가 아니고 실지로 올바르게 말씀해 주세요. 거기도 되고 여기도 되어서 이중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올바르게 말씀해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3억 가지고 건물만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부지까지 정리를 하려는 겁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건물하고 일단 기술자들에 의해서 이 정도로 판단이 되었는데 최소으로 해서 만약에 문이 열린다면 전반적인 사항을 시급한 부분부터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선규위원

3억 가지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3억 가지고 전체적인 것이 정리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충분하냐고 묻는 겁니다.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일단 국비 공모사업에 1억3천만 원이 됐고 건물의 안전성부터 최우선으로 하면서 운동장이나 배수문제, 풀․나무 등 조경은 최대한 아껴서 인건비로 지출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면서 주변정비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죄송하지만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정도 가지면 우리가 오픈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김선규위원

이 부분도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문화관광실에서 운영주체를 정해서 사후 관리비라든지 운영에 공공성이 있게끔 접근을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이 정리가 되었을 때 추진일정에 보면 부지 매입비가 11억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분할 지급되게 되어 있어요. 3년 분할 지급인데 연도별로 분할하면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저희들하고 하는데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11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하면서 저희들도 국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부지는 자체 시군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 이자 부분은 금리에 따라서 저희들 군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선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 투자계획을 하면서 3년 분할 지급 되었는데 이자 부분 예산이 빠져 있거든요.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정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도별 이자하고 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추정금액을 세밀히 보고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정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아무튼 지역민들의 문화 공간 부분에 있어서 적절성 있게 사업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선규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37페이지 사용료가 감된 부분에 재평가를 했다고 하면서 계약시점이 언제입니까? 사용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궁하고 문화예술회관 식당.....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이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올 상반기에 하면서 재평가를 해서 감액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계상을 원래 3천만 원만......

석경

성석경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계약시점이 언제냐, 또 재평가를 언제 했느냐, 사용료 수입이 2회 추경에 감이 되어 올라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궁에 전에부터 내려온 계약서를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재평가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다른 부분은 하고 삼성궁만큼은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재평가를 안 했으면 어떻게 계약금액을......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이 부분은 예산계상을 좀 많이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다음 세출 138페이지에 학교지원이 어렵다, 안 된다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예, 행자부 공문이......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언제 왔습니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올해는 4월에 공문이 예산담당관실하고 행자부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군 만이 아니라 경남에는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만약 그 이전에 집행을 해 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지시 오기 전에 한 것은 불가한......

석경

성석경위원

집행시기를 늦추어서 지금까지 주던 것을 물론, 중앙부서에서 주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옥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지금까지 문화관광실에서 주던 것을 못 준다 해 버리고 끝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던 것을 군에서 학교 악대부라든지 두 군데에 그냥 못 주겠다고 하면 됩니까? 육성한다고 작년까지 지원을 해 놓고 다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그런데 악대부가 어디에 나간다든지 하면 포괄적으로 지원해 놓은 것은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학교에서 요청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 공문을 받고 각 학교별로 통보를 해서 학교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인지보다도 지역학교에 지금까지 군에서 지원해 주다가 갑자기 지시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학교 악대부가 운영이 됩니까? 그걸 감안해서 다른 대안을 군에서 강구하셔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단, 지역사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특성을 감안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예산을 해 놓고 저희들이 중간 정도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해서 가급적이면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금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악대부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하다가 그렇게 해 버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안 없이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교육기관하고 민감한 시기에 군에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못주겠다, 안 되겠다고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사항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으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이나 똑같은 조건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 문제이고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하든지 교육지원청도 안 된다고 하면 학교에서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없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그만둬야 되는 결과가 되면 이 민감한 시기에 지역민들이, 학부모들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악대부 운영에 대해서는 좀더 분석을 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회단체를 통해서라도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단, 학교 악대부 육성지원 3천만 원은 관내 학교에 필요 시 지금까지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니, 실장님이 자꾸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교육기관 쪽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단, 이걸 전년도에 했다고 해서 바로 전체적으로 똑같이 지원하기는 어렵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 자체예산으로 이게 운영이 어렵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그걸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니, 내년도가 아니고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을 놓고 그 전에 어떤 대안을 강구하시고 해야 될 것인데 군에서 너무 교육기관에 대한 배려가 소홀하게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됩니까? 아무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기관의 입장도 있지만 안 그래도 이 민감한 시기에 무상급식도 받던 것을 못 주고 있는데 이것도 못 한다고 하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관내 지역의 교육기관을 대접한다면 우리군이 앞에 군수는 잘 주다가 지금은 군수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결론이 나오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삭감할 게 아니고 다음 추경에 되면 지원기관을 바꿔서라도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때요?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아까 교육기관에 주지 말라고 해서 교육기관에 바로는 안 되니까 다른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작년까지 하다가 매년 지원될 거라고 보고 악대부를 관리하다가 이런 지시 하나 가지고 안 되겠다고 하면 배우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악대부를 전체 지원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염려하신 것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만약에 이걸 해도 민간위탁금을 이 과목으로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너무 수월하게 이야기 하시는데 일개 학교 악대부에 3천만 원이 적습니까?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한번 더 파악하고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그런 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재검토하셔서 앞으로 결산추경이 한번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한 부분도 많은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검토해서 지원이 정확하게 될 수 있게끔 부탁말씀 드리고 140페이지 금성사 목조보살좌상 주변정비사업이 있는데 금성사가 어디에 있는 절입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진교면에 있는데 섬진강 경관조명사업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예산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아니, 도 예산을 받은 겁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예, 섬진강 경관조명사업을 받고 대체사업으로 한 겁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지금 주변정비사업이 2억인데 주변정비가 이 정도까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내용이 뭡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제가 금성사를 보니까 지금 중단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사찰 주변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사찰 주변정비인데 어떤 내용인지, 어떤 식으로 정비하는데 2억이나 들어가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여기는 목조보살좌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체적으로 금성사 자체에서 정비를 하다가 요즘은 어려워서 중단해 놓은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서 삼신각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라든지 그런 게 산비탈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무너져 내리고 또 도로가 있는데 앞으로 2차적인 위험도 초래되는 부분하고 목조보살좌상 있는 도로라든지 산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신각 있는데 산이 있다 보니까......

인호

하인호위원장

도 문화재입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이것은 문화재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해 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우리군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도 문화재도 아닌데 이렇게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좀 어렵고 도의 사업으로 해서 대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금성사가 조계종입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도 문화재도 아닌데 주변정비를 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쓰기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재해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신규로 사찰을 짓는 것은 사실 지양을 하지만 기존 금성사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대로 뒀다가는 2차적인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따랐습니다마는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하는 사찰 부분은 심도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우리군에서는 사찰에 대한 지원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혹시 교회 같은 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동군에서는 사찰에 엄청난 지원을 하는데 종교로 봤을 때는 교회도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제가 정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목조보살좌상은 도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는 문화재지만 그것만 보수하는 게 아니고 주변을 정비하다 보니까 2차적인 문화재 훼손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다른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받은 겁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른 문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도로라든지 올라가다 보면 2차적인 피해, 문화재는 인근까지도 저희들이 보수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방금 질의했듯이 교회 부분은 혹시......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일반 사찰은 저희들이 해 줄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사찰은 문화재청에서 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변사업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지만 일반적인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일반적인 종교시설이라는 게 도에서 지정이 있어야만......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문화재는 행정관청에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문화재가 있음으로 해서 관광도 되고 그 지역이 커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종교시설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도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을 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찰에 도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더라고 주변정비라든지 그런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영석 안전총괄과장께서 현재 5급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따라서 문동수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안전총괄과 소관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이 지금 사무관 교육으로 다음 주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전체 예산은 12억54,455천 원이 증된 99억98,45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서 적량 안전마을 만들기 3억6,500만 원, 우복지구 급경사지 정비 5천만 원, 진평교 재해 위험지 정비 4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적량 안전마을 만들기에 1,500만 원, 우복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1억 원,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재해 관측 장비 유지관리 시군 예산조정으로 2,545천 원, 기상 자동관측 시스템 구축사업에 900만 원, 주교천 하도준설에 1억 원, 무더위쉼터 관리홍보에 1,800만 원, 불무천 하도준설사업에 1억 원, 주교천 하도준설사업에 금남지구 1억 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전체 세출예산은 26억16,039천 원이 증된 224억18,97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활동지원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예성마을 방송시설정비 1,500만 원,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있어서 시설비로 진교 예비군면대 리모델링 1천만 원, 재해 및 재난예방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에 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가 이번에 도비가 조정됨으로써 군비도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61천 원, 기상 자동관측 시스템구축 2개소가 3천만 원, 현재 청암, 적량에 미구축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47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있어서 시설비로 신기 상저구 재해위험지 정비 외 5건에 1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마을 만들기 시설비로 적량 안전마을 만들기 3억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1,500만 원, 특별교부세 3억6,500만 원을 했습니다.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 우복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국비가 1억, 특별교부세가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폭염대책 관련홍보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기동대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들어가는 금액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 문화활동에 있어서 소방서 운영지원에 섬진강 수상구조 계류장 조성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하천 제방 및 지장목 제거에 1,8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 부담에 의해서 군비가 감 되었습니다. 다음 하천표지판 정비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후 배수문 정비사업에 5천만 원,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6년 소하천사업 설계용역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암면 시목천 정비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흥룡 하천정비부터 149쪽 입석 세천 정비까지는 민원사업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입니다. 시설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지원 건의사업으로 주교천 하도준설 1억 원, 3건 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주교천 하도준설사업 금남지구 1억 원, 불무천 하도준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평교 재해 위험지 정비로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을 5천만 원 증액했지 않습니까? 지금 LED로 교체를 했지요?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LED로 교체한 이유가 밝기도 그렇고 전기요금도 감소된다는 측면에서 한 것 아닙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데 증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올라온 5천만 원은 방금 위원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LED로 교체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2억3,300만 원이 소요되었고 2014년에는 2억4,800만 원을 계상해서 매년 전기요금을 충당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서에 되어 있는 대로 2억3천만 원으로 12월까지는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메꾸고자 조금 계상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데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5천만 원이면 큰돈이잖아요?당연히 전기요금이 줄어들어야 될 텐데 더 증을 하니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우리 군내에 LED로 교체는 다 되었습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몇 %나 되었을까요?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3월까지는 완료를 다 하고......

진태

김진태위원

내년 3월까지 가야 됩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진교 예비군면대 리모델링에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진교 면대하고 고전 면대하고 양보 면대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고전에 면대 본부가 있을 때 면에서 수리를 다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두 달 있다가 진교로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면대장이 부탁을 해서 2층에다가 리모델링을 깨끗이 해 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교로 가버리면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군부대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겠지만 예산낭비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147쪽에 폭염대책 홍보라 해서 도비로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1,800만 원을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367개 무더위쉼터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무더위쉼터라는 팻말을 해서 붙인 것으로 그 팻말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무더위쉼터라는 팻말을 하나 붙인다고요?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팻말도 붙이고 다른 것도 조금 보완을 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여름 되면 선풍기, 에어컨 등을 틀기가 어려우면 경로당 쉼터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 찾아오니까 팻말을 붙여놓고 그걸 활성화함으로써 좋지 않을까 해서 도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도비는 도비인데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공동체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전기요금을 좀더 지원하는 게 낫지 쉼터라 해서 팻말 하나,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이라는 자체가 어르신들 쉼터인데 굳이 돈을 들여서 그 팻말을 해야 되나, 그 팻말 하나 붙이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조금 주저하는 나이 많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다 모이고 마을회관이면 누구나 나와서 쉬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 이걸 우리군 뿐만 아니라 도내 전 시군에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강희순위원

사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른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로당이나 마을쉼터라든지 또 정자에서도 충분히 쉴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이 갈만한 곳이 없으니까 거의 마을회관 아니면 경로당에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주는 것도 아니고 쉼터라는 말만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설명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147쪽 적량 안전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적량이 불안전한 마을입니까? 안전마을 만들기 예산이 3억8천만 원인데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적량 안전마을은 우리군에서 국민안전처 공모에 응했습니다. 전국 234개 자치단체가 공모해서 거기에서 전국 20개 자치단체가 우리군 같이 당첨을 받아서 그 관련되는 사업으로 적량 관동, 금강, 죽치 3개 마을에 마을 CCTV도 설치하고 교통안전 시설물도 설치하고 도로 반사경, 가로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겁니다.

강상례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잘 따오는 군이 우리 하동군이네요?그리고 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하천유지 보수관리 사업이 몇 개 되는데 그러면 하천 정비할 때는 무조건 시멘트를 바르는 게 안전합니까? 생태계를 보존해서 친환경적으로 공사하는 게 좋은 겁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몇 년 전에는 시멘트로 포장을 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생태하천으로 해서 하천을 살리려고 자연 친화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갑니다.

강상례위원

저는 무조건 우리가 건설회사에 가보니까 시멘트를 발라서 개구리들도 다니지 못하게 한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하천정비가 토목사업이라는 인식이 문제더라고요. 환경, 생태계를 감안해서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공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무조건 시멘트를 바르는 하천공사는 좀 지양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하천유지 관리에 있어서 하천제방 및 지장목 제거사업에 군비 1,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네요?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선규위원

하천제방 및 지장목에 대해서 민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군에서 민원 접수한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선규위원

예.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천제방하고 지장목은 하천에 비가 왔을 때 유수에 지장이 있다든지 또 관리를 안 해서 잡풀로 인해서 지장이 있다든지 주로 그런 게 민원의 주 대상이 됩니다. 또 하천에 복개가 차서 제거해야 될 부분 등등이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천표지판 정비로 군비 부담군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도 제 지역구에 보면 제방에 지장목이 있어서 제거하라고 행정적인 지시가 내려간 것 같은데 본인들에게 자진철거를 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빨리 정리가 되겠습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하천 유수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김선규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분명히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없어져야 된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거를 해라, 행정에서 이행명령을 내리면 본인들이 자기 손으로 지장목을 제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장목 자체가 없어져야 할 부분들인데 자기들이 처리하면 그 자체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늦어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행정적인 이행에 따라 제거하는 게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소유주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행정이행 명령에 의해서 본인들이 철거를 해야 되지만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철거하는 부분이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제가 그때 안전총괄과에 건의 드린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후 배수문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5천만 원 올려놓았는데 담당계장님도 계시는데 객길마을에 비가 온다든지 바닷물이 배수문으로 유입되어서 군의 직원들도 왔다갔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배수문 정비사업 5천만 원은 금성 객길 기존 노후 배수문 정비 개량비로 해 놓았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농사짓는 분들 바닷물이 들어가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무더위쉼터 관리홍보에 도비 1,800만 원 되어 있는데 관리 홍보하는 인건비입니까? 무더위도 다 지나갔는데 예산을 다 쓴 겁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367개소에 무더위를 좀 피할 수 있도록 지금은 무슨 무슨 마을회관으로만 붙여 놓았는데 그걸 367개 간판 제작을 해서......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간판을 제작해서 마을회관에 붙여 놓았다는 겁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아직 붙여놓은 것은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전 시군이......

영길

손영길위원

물론 도비사업이지만 지금 여름도 다 지나 갔는데 그런 간판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업은 의미가 있습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저도 예산을 챙기면서 위원님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만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붙여놓는 게......

영길

손영길위원

마을회관에 어떤 식으로 붙여놓는다는 말입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마을회관 앞에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붙여놓는 겁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이 예산을 놓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도에서 그런 정책을 내서 우리군에 1,800만 원을 보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청 직원들은 촌에 안 다녀봐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여름철 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서 노는 것은 사실이고 또 팔각정이나 마을쉼터를 마을별로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 놓았잖아요?그래서 더우면 마을쉼터에도 가는 것인데 돈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회관에다가 그런 간판을 달아놓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실장님! 아무리 도비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을회관에다가 여름철 다 갔는데 물론 내년도 있지만 367개소 마을회관에다가 이런 간판을 달아놓는다는 것은 아무리 도비라도 예산낭비인데 그것은 실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 주민들에게 이 그걸 홍보를 해서 취합을 해 보세요. 마을회관에 그런 간판을 붙여야 되는지, 다른 데 쓸 데도 많을 것인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한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겠는데 이런 예산이 있으면 민원해결 좀 하십시오.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실장님!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00만 원이 성립전 예산이지요?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성립전 예산이 아닙니다.

김선규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저는 사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마을쉼터에 표지석이 다 붙어있습니다. 실무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장사진까지 다 찍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당초에 예산을 전체 검토를 하면서 세세한 검토까지 했습니다. 제가 의견을 듣기로 367개 마을 무더위쉼터라고 의견을 받았고 여름이 다 가고 난 시기에 이걸 제작을 해서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하는 것까지 다 확인하니까 아직 안 했다고 했고 내년을 위해서 사전에 붙여놓는 것도 옳을 걸로 본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일단 붙여놓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선규위원

본 위원이 그 사업의 규격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수정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선규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148쪽에 소방서 운영지원에 있어서 섬진강 수상구조 계류장 조성이 있는데 어디쯤에 계류장을 만들 겁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고전 신월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하동읍 섬진강은 아니네요?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섬진강 줄기입니다.

강상례위원

고전이 제일 위험합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물이 급히 돌아오고 강폭도 넓고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거기에 계류장을 만들 거네요?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아까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5천만 원 증액된 게 전기요금 증액된 겁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전기요금으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LED등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몇 % 교체가 된 겁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LED등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500등에서 앞으로 달아야 될 게 300등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전체 가로등은 7,233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ED등을 조속히 달아야 절감이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LED등하고 일반등하고 전기요금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 아십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일반등하고 LED등하고는 전기요금이 약 1/2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LED등으로 교체를 했으면 전기요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모자라서 증액을 시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앞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전체 예산이 2억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마을이나 면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가로등이기 때문에 특히 가로등은 줄어들지는 않고 자꾸 더 많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전기요금이 아니고 설치하려고 되어 있습니까? 설치용입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전기요금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고는 다른 내용이고......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설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요금도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전기요금이 1/2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등은 물론 몇 개 추가 됐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500등 정도가 설치되었으면 1/2로 감소해야 되는데 지금 효과를 하나도 못 보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읍면에 LED가로등으로 교체를 했으면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전기요금이 줄어야 되는데 가로등을 설치하다 보면 가로등은 민원에 의해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기요금도 어느 한계에 닿으면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인호

하인호위원장

실장님 부서가 아니라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이게 궁금하고 어떤 때는 짜증도 나서 자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지금 하동군에 가로동이 설치되어 있는 게 군에서도 모르고 내는 전기요금이 많이 있지요? 전체 파악이 안 되는 엄청난 숫자가 있지요?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파악한 것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2,230등......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 외에 우리군에서 모르는 엄청난 숫자의 가로등 전기요금을 내는 가로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가로등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가로등을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책을 내놓아야 다음에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인데 전기요금이 들쑥날쑥 해서 그런 가로등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면에서 설치한 것, 군에서 설치한 것 파악이 정확히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올해 가로등 예산이 있습니까? 추경 때 하나도 확보를 못했지요?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올해 당초예산에만 편성되었고 추경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추경에 확보를 못했으면 몇 개월 동안 가로등 주문이 들어오면 하나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게 가로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실장님! 지금 동료위원들이 부탁하는 게 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작은 것도 해결 못하는데 제가 짜증이 난다는 것이 몇 백억, 몇 십억 사업은 쉽게 쉽게 하면서 이게 군민들 눈인데 이런 걸 하나 해결 못해 주면서 무슨 큰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래서 짜증이 나는데 가로등을 그렇게 위원들이 하나씩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예산확보도 못하고 지금 13개 읍면에 가로등이 200등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추경에 예산확보 하나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새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 마을에 들어와서 안 그래도 적막강산인데 자꾸 민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실장님!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민원성 가로등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 뜻이 그렇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좀더 대폭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저도 담당부서에 물어봤는데 예산을 깎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예산담당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런 걸 뻔히 알면서 왜 예산을 안 세워주고 올라가면 삭감하는지, 물론 다른 부탁도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 하나 해 주면 다른 큰 백억짜리 공사 하나 하는 것보다 이런 것 하나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한테는 제일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이나 군민들한테는 큰 민원입니다.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큰 사업 해 봐야 군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집 앞에 나가면 고랑에 빠지는 형편인데 그런 것 하나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데 백억짜리 사업 하면 뭐합니까? 실장님! 좀 잘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 가로등 예산을 담당부서에서 올리면 삭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예산확보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문환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경제수산과 소관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경제수산과장 조문환입니다. 153페이지 경제수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평사-정서 도로 확포장 공사에 악양 공설시장이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지장물에 대해서 3,057만 원을 보상 받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보조금은 세출과 연동되기 때문에 세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 이미지 파워 점포 지원 1개소에 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바닥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소규모시설 개보수 사업은 현재 우리군 관내에 전통시장이 7개소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수리가 필요할 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동공설시장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지난 8월18일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을 관광자원화 한다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에 142개소가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올해 1월에 사업 신청해서 4월2일에 사업이 확정되고 8월1일에 사업단을 구성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3년간 하게 되는데 3년간 18억이 투입되고 군비 50%, 국비 50%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시장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옥종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국비 3억 원, 군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보상을 완료했습니다마는 보상비가 당초보다 약 5천만 원 정도 소요되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5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화개 목통 융복합 사업입니다. 지난 7월4일에 현지에서 탄소 없는 마을 선포식을 했습니다. 당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12억5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금년에 6억을 확보하고 내년에 6억5천만 원을 확보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30㎾, 소수력 9㎾, 풍력 6㎾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공모사업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26명을 추가로 고용 증대하기 위해서 7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2개소입니다. 2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국․도․군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천 코스모스 영농조합법인에 저온창고 등을 지원하게 되고 옥종 예다곶감 영농조합법인에 염색천 생산설비를 설치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코맘 산골이유식과 사나래가 해당 되겠습니다. 에코맘은 이유식 영양분석 사업과 용기 개발사업, 사나래는 포장 디자인개발과 온라인 쇼핑몰 론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에코맘 산골이유식인데 X-ray 검출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사업에 일반수용비 1천만 원과 숙박시설 정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홍보물과 어린이 체험교실 교재를 제작하고 숙박시설은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대치어촌계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수산업경영인회가 하기로 해서 어촌계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술상항 시설공사입니다. 지금 술상항은 다기능 어항으로 지정되어서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고 그 일환으로 술상항 내에 수산물 판매장, 선양장, 가로등에 사업비가 도비 재배정 3억 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좀 부족해서 6천만 원을 우리 군비로 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 수립용역비 7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새로운 시책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2017년도 국비 지원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그 인근에 재첩특화마을이 있고 상저구, 하저구는 옛날 우리 어촌의 문화나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고향포구를 조성해서 관광자원화, 또는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형 황토살포기 성능보완 설치사업은 지난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1,500만 원, 육상 적조 경보시스템 설치 2개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1,300만 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감되거나 조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30,783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318페이지에 기반정비 사업을 같은 금액만큼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습니다. 2억45,78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에 기업유치 지원사업 1억,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1억64,25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도 순세계잉여금이 4,100만 원 감 편성되고 그래서 예탁금 9천만 원을 감하고 이자차액 보전금을 48,974천 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밑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전통시장 소규모시설 개보수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0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지금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7개 시장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시로 화장실이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보수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때 당초예산 편성금액이 부족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과장님! 시장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지인 화개의 화장실을 봤을 때는 화장실이라는 느낌보다는 일단 편안한 곳으로 느끼게 되어 있는데 하동시장의 화장실에 가보시면 그냥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가는 곳이지 쾌적하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혹시 하동 공설시장 화장실에 가 보셨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청소는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들어가 봤을 때 일반적인 화장실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혐오감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갔을 때 쾌적한 환경의 화장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재래시장 화장실에 화장지를 사용할 때 요즘은 화장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물에 내리는 화장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서 물에 바로 녹아내리는 화장지를 이용한다면 냄새라든지 환경 쪽으로 봤을 때 깨끗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는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화장지를 버리지 못했을 때 쌓여서 그게 물에 젖어서 우리가 보면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반 화장지가 아닌 물에 녹아내리는 화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권장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희순위원

화장실에 그림 같은 것도 걸어서 우리가 갔을 때 화장실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집에 들어왔다는 깨끗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157쪽 하단에 보면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 수립용역이라고 해서 7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용역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상저구, 하저구마을은 옛날 포구로서 하동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가시면 옛날 그런 잔재들과 문화적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시에서 그런 근대적 문화요소를 많이 캐내고 부흥시키는 사업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정한 곳이 상저구, 하저구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되면 재첩특화마을과 연결시켜서 한 덩어리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재첩특화마을하고 같이 묶어서 포구를 재현하는......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일종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강희순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에코맘의 경우에는 일반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바뀌었지요?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

강희순위원

그럼 한번 사회적 기업으로 되면 계속적으로 사업적 기업이라고 해서 국비나 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5년 동안 하고 쉽게 말하면 졸업하게 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기업에 이익이 났을 때 그 나머지를 다시 우리 사회에 환원시키는 게 사회적 기업이지 않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그런 목적도 있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고용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지역사회와 밀착된 사업들이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기업 자체가 어려워서 보조를 하면서 키워나가는 사회적 기업입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일종에 그런 것도 있고 도에서 철저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사회적 기업이 우리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받았을 때 우리 하동에, 우리 사회에 기여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있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지금 사회적 기업이 5군데 있는데 편안한 집, 한아름, 사내래 등이 있는데 대부분 저소득층의 집 수리라든지 지역농산물 유통이라든지 지역 주민과 밀착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될 수 없고 그런 유형들 중심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기업이라면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이윤이 남았을 때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봉사를 하고 환원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이분들이 직원들이나 단체를 통해서 자기들 기술을 살려서 지역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코맘 같은 경우에는 미혼모 시설이나 취약계층 시설에, 또 지역아동센터에 기부금도 전달하고 다문화 가정에 이유식을 공급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예, 그럼 사회적으로 보탬을 많이 주고 계시네요?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

강희순위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 해서 보조를 많이 받으면서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게 홍보가 되어야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이 사회적 기업은 정부에서 좋게,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기타수입으로 악양 평사-정서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050만 원 정도 수입이 잡혔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악양시장이라는 곳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지금 악양시장은 7개 시장 중에서도 가장 제 기능을 못하는 시장입니다.

김선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지금 도로에 편입되면 4동 정도가 뜯기게 됩니다. 그러면 6칸 정도 남게 되는데 이것은 악양면 주민과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김선규위원

그래서 그 방안을 좀 빨리 마련해 주시고 그 시장을 제가 가봤지만 시장의 기능 자체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한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최참판댁 쪽으로 시장을 구상해 보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그것은 전통시장이 아니고 악양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인데 만약에 그리로 갈 경우에는 최참판댁에 부속으로 된 관광형 시장으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악양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악양이 슬로시티이기 때문에 요즘 로컬푸드라는 개념이 많이 나타나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김선규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이 지역에 구심체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상실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수산과에서 대체방안이 빨리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 며칠 전에 면장님을 만나고 시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마는 면장님과도 그런 교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방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의 예산에 비해서 군비 매칭 폭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군비가 따라야 될 부분이 1억5천만 원, 그렇게 매칭부분이 크다 보니까 실제 군비 자체가 부족한 형편에서 이런 매칭이 굉장히 아쉬운데 그 부분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요즘에 국비나 도비 매칭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도비 같은 경우에는 더 낮아지고 있어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국비 50%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규위원

물론, 공모사업은 분명히 세입 측면에서 반드시 따라가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50 대 50만 되어도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결국 지금 공모사업이 7 대 3이라는 비율이 되다 보니까 군비 비율이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 공모사업을 생각할 의지는 없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7 대 3 정도로 군비가 7이라면 사실 그것은 공모사업에 응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50% 이상은 되어야 응모를 하는......

김선규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군비예산도 다른 공모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김선규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4쪽 문화 관광형 시장에 18억을 투자한다고 했지요?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

강상례위원

그런데 하동 사람들이 18억을 투자한다니까 “조금 손댄다고 시장이 활성화 되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라든지 상인교육을 몇 번 했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사회라든지 총회 때 나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상인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상인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교육도 별로 없었고 아직까지 준비단계도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이라든지 가설물, 특히 수산시장 안에 있지요?그분들이 음침해서 오히려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그쪽은 내년에 변화가 좀 될 겁니다. 현대화 사업비를 확보해 놓았고 그래서 그쪽부터 손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인들이 물으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화개 목통 융복합사업 있지요?탄소 없는 마을, 그런데 선포식을 하고 뒤에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몇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수익창출이 되느냐, 좋은 점이 있느냐” 물으니까 오히려 안 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계속 물레방아는 돌아가느냐” 하니까 그때 하고 난 뒤에 한 번도 안 돌아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물레방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 과는 태양광하고 소수력, 풍력인데 어떤 사업이든지 전부 양지만 있으면 좋지만 때로는 음지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업을 해 가면서 주민들에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앞으로 무엇보다 주민참여가 제일 중요한데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관련 과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목통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환경보전이 잘된 곳이거든요. 오히려 들어가서 환경을 망치고 쓰레기만 많이 버리고 가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생활밀착형으로, 목통에 들어가면 에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환경이 아름답게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무공해촌이 될 수 있게끔 무조건 만들 게 아니라 보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소수력, 풍력 등 여러 가지로 사업량을 해 놓았는데 주민들도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개발 안하고 놔뒀으면 자기들한테 수익이 있었을 것인데 여러 가지로 개발하고 난 뒤에 안 좋은 점이 많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진짜 관광수익 창출, 지역발전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이 사업은 일반적인 개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발과는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이 잘 지켜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때뿐이지 모두 전기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불편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7쪽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 있지요? 그럼 재첩마을의 문제점이 그 뒤에 보완이 좀 되었습니까? 연계사업으로 섬진강변하고 테마거리로 만든다고 했지요?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재첩마을에서 밑에 마을로 내려가는 데크 같은 것은 다 되어 있고 재첩마을도 사실은 당시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보완하고 원래 재첩마을이었던 상저구, 하저구를 옛날 정이 담긴 고향포구로 구상하려고 국비 신청을 하고자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그 밑에 길을 넓혀서 그렇게 만들 겁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길을 넓히는 사업은 여기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길을 넓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은 근대 문화유산 또는 도시재생, 옛날의 모습을 다시 되찾는 쪽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옛날 갱조개 잡는 원조마을로......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꼭 옛날로 돌아가기는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근대 문화유산 보전이라든지 도시재생 사업이 큰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테마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옛날의 상저구, 하저구를 연상해서 서로 연계하면 되겠는데 재첩마을은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걸 보완해서 같이 연계해서 가서 진짜 재첩도 먹을 수 있는 고향포구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54쪽에 하동공설시장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군비지요?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올해 목표가 군비 2억1천, 국비 2억1천만 원 아닙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이게 2억1천만 원은 군비인데 국비는 기금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아직 확보 안 되었지요?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것은 순수한 군비이고......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이것은 군비로 사업을 하는 중기청에다가 납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예산서에 표기된 것은 2억1천만 원 군비 아닙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표기를 해 놓아야지요. 다음 155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화개 목통 융복합사업이 탄소 없는 마을라고 해서 선포식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몇 개과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사업이 여러 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문화관광실에서 주관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경제수산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사업 하나를 놓고 이런 것은 조정이 좀 안 됩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총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또 물레방아라든지 이런 것은 전통 복원으로 보고 관광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실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니까 한 사업 요소를 두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겠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이게 국비를 따 와야 되는 사업이라서 부처가 다릅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만 행정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드릴 말씀도 아니지만 사업이 조정이 되어야지 3, 4개 과에 합해서 하면 이 사업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다음 157쪽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네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도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사업 구상하는 것은 민가는 손 안 대지요? 가정집을 손댑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가정집을 수리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골목을......

진태

김진태위원

지금 강가에 있는 거기 말고 다른 골목을요?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고 있는 산복도로라든지......

진태

김진태위원

밑에 길에서 위로 샛길로 올라가는 것을 손댄다는 말입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그런 것들은 도로 형상을 손대는 게 아니고 예술적인 요소라든지......

진태

김진태위원

골목이 좁고 몇 개 되지도 않는데 할 게 있습니까? 거기 가보셨어요?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랑 여러 번 가서 걸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데 밑에 안전총괄과에서 확장하려는 도로는 손을 안대는 거지요?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저희 과에는 그 업무가 아닙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다음에 도로에서 위로 올라가는 샛길만 손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밑에 선착장은 손을 안대고......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선착장을 일부 복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로 자체는 저희들이 손을 안댑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니까 선착장을 손댈 것 같으면 도로가 완공이 되어야 되고.....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017년 예산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도 예산이 그렇게 가는데 도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 간에 서로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 다음 323쪽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숙원사업에 1,847만 원이 감된 내용은 뭡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이것은 작년에 집행 잔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적게 남아서 읍면에 남은 대로 재편성해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작년에 남은 잔액입니까? 작년에 남은 걸 왜 지금 와서 이야기해요? 당초사업에 포함을 시키든지 해야지 작년에 남은 걸 지금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정산을 하고 좀 늦게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5천만 원이었는데 3,153만 원을 3개 면에 주고 1,847만 원은 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왜 감을 해요? 다 줘야지 왜 감을 합니까? 감해서 어디에 쓰려고요?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작년에 읍면사업 집행 잔액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800만 원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번에 추경에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읍면 집행 잔액으로 이 사업은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1,847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 아닙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3,153만 원이 실제 잔액으로 남은 게 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3,153만 원은 ’14년도에 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당초 저희들이 예상은 5천만 원 했지만 적게 남았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예상은 5천만 원을 했는데 3,153만 원 잔액이 남았다......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감 배정한 겁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3,153만 원은 어떻게 예산을 쓸 겁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그것은 고전 복지회관 체력단련 장비, 금남 재해위험 정비, 금성 방송시설 개보수, 이런 식으로 사업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 것도 물론 3개 면에 비교를 해서 했지요?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지역에 심의위원들이 있으니까 소통을 하십시오.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그것은 사실 면장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셔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편성을 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소통이 되어야지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사업을 몰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은 6억에서 7억으로 1억이 증 되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2억4,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금액을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에 1억 증액시키고......

진태

김진태위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기업유치자금은 2%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당 5천만 원, 그리고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가구당 1천만 원에 2%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6억을 집행했는데 1억을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집행이 아니고 이것은 예치를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진태

김진태위원

이걸 예치한다고요?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6억이요?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농협에서 기업유치 지원사업으로, 그런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있는 걸 어떤 명목으로 해서 유치를 합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발전소주변지역 3개 읍면에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태

김진태위원

이 돈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전체 금액이 6억입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 현재로서는 기업유치 지원사업 6억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1억 증액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2억4,5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양쪽으로 나눈 겁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주변지역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구잡이로 편성해서 됩니까? 이걸 과장님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5월7일에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이월사업 계획이 다 승인된 사항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확인해 보겠고 밑에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뭡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그것은 3개 읍면 가구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물어봤는데 특별회계 융자금이 하동군에서 관리하는 게 18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관리하고 기업인들 1억, 반경 5㎞ 내에 융자 내주는 그것이지요?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주민들한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해 줍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1천만 원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5천만 원은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주민이라도......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최대 1천만 원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아니지요. 만약에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융자를 냈을 경우에 개인은 1천만 원?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 기업은 5천만 원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게 맞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맞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개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낼 때는 5천만 원까지 낼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1천만 원 맞습니다. 나중에 혹시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진 자료에는 맞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처음에 돈을 만들 때 발전소에서 3개면 주민들에게 융자사업을 할 때 원금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총 금액을 얼마 가지고 합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지금 융자금은 15억에서 18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순세계잉여금을 2억4,600만 원을 냈다는 말씀이지요?이게 융자해 주고 난 이자라는 말입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불용액이 증가되고......

영길

손영길위원

아니, 과장님! 이 돈을 경제수산과에서 명백하게 못쓰는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이게 주변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대출 내주는 것 아닙니까? 연 몇 %입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연 2%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저도 이 돈을 써 봤어요. 그럼 개인이 낼 수 있으면 농협에 가서 내잖아요? 그럼 보증을 세워서 내가 낸다면 개인이 가서 내면 5천만 원까지 낼 수 있어요. 1천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까지 내 준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우리 융자금액은 가구당 1천만 원, 기업당 5천만 원입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리고 만약 처음에 융자금 15억을 가지고 했다 칩시다. 그러면 개인한테 1천만 원 빌려주고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다 칩시다. 그러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3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2%면 쉽게 말해서 돈을 15억 갖고 했다면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10년 넘었지요? 이 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90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90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2015년 아닙니까? 그럼 몇 년 됐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25년 정도 됐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25년이면 이게 만약 처음에 발전소에서 융자금 15억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그걸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이자가 25년이 지났으면 돈이 3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해마다 결산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길

손영길위원

그런데 이 돈이 항상 그대로입니다. 느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할 때는 시설비로 좀 쓰고 그렇게 했지 싶습니다. 제가 과거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절차를 위원회 승인을 받고 우리군에......

영길

손영길위원

이걸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까?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하여튼 위원님들께 이런 예산편성을 통해서 보고 드리는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게 이자가 얼마이고 특별회계 융자금 이것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한테 융자를 했으면 얼마 융자해 주고 이자가 얼마 들어왔다, 그게 안 되고 만날 올라오는 게 융자사업은 이대로인데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기업유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에 뭘 했다고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2억4천만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작년에 세입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또 불용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증가된 겁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불용액이라면 이자를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융자를 해 주고 융자를 안 한 금액이 불용액이 되는 거지요.

영길

손영길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그러니까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만약 10억이었다면 융자대상이 적어서 2억만 했을 때 8억이 불용액으로 되고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작년에 10억을 해 줄 것인데 7억6천만 원만 융자를 줬다는 말입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융자금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돈을 농협에서 대출해 주지 않습니까? 통장이나 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통장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농협 통장에 돈이 얼마 있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지금 발전소 융자금이 현재 실행 중인 것이 16억4,282만 원이고, 나머지 17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17억 정도 예치되어 있고 16억이 융자로 나가 있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돈이 33억이네요?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34억8,790만 원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아까 처음에 90년도에 할 때는 15억 가지고 시작했다고 안 했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그때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찾아봤는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워낙 오래 되어서 언제,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는지는 자료가 불분명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버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34억8,7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일단 총 금액은 34억 정도 있네요?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통장에 17억 있고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숙원사업 있지요?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3,100만 원으로 고전, 금남, 금성에 대해서 일단 사업 계획서를 다 받았네요? 이 집행 잔액을 가지고 나눈다고요?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157페이지에 해양낚시공원 안 있습니까? 아까 설명 중에 대치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어촌계에 주기로 했는데 대치어촌계에서 안 받고 하동군에서 직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수산업경영인이 나오던데 그럼 수산업경영인회에 임대를 하겠다?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지금 대치어촌계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어촌계는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 임대료 금액에 수산업경영인회는 한다고 합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대치에다가 해양낚시공원을 해 놓고 군에서 한번 해 보시고 대치어촌계와 협의해서 다음에 넘겨주든지 해야지......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당시 제 의지가 좀 있어서 직영하겠다고 보고 드렸었는데 그것보다는 가능하면 민간이 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고 경쟁력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숙박업이든 식당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개인한테 내주면 안 됩니까? 공공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대치어촌계에서도 망설이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는 비싸고......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여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수산업경영인회는 젊은 사람들 위주이기 때문에 의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언제쯤 개장할 계획입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아직 관리계획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통보 오는 대로 바로 할 계획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하여튼 대치어촌계하고 심사숙고하게 협의를 해서 나중에 말썽이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민원이 생겨서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홍보비가 1천만 원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개장을 하면 홍보하는 것도 어린이교재 제작,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 놓았는데 홍보하는 게 낚시교실이나 낚시꾼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낚시대회를 한번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낚시대회든 TV에 보면 낚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교육도 한번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단위사업 조서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지원에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영농조합법인에 판매장 건설이 있는데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북천 코스모스는 저온창고와 판매장 건설을 위해서......

인호

하인호위원장

판매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인데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지역 농산물을 팔 수 있는 판매장을 만들어 준다고요?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판매장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할머니들이 난전에 앉아서 농산물 파는 판매장을 말씀하십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기업에게 주는 겁니다. 마을에 주는 게 아니고 마을기업에......

인호

하인호위원장

마을기업 안의 판매장만 도와주고 난전에 있는 할머니들은 관계가 없고 마을기업에서 하는 것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이것은 마을기업용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만약에 마을기업에 판매장을 설치해 준다면 구체적으로......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야 되고 당해 연도 사업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인호

하인호위원장

아니, 북천 코스모스에 판매장 건설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 가공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장인데 이것은 도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자율사업이 아닙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됐습니다.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염색천 생산설비는 지원을 해 주고 나면 군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도에서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 연도 지원사업에도 반영이 됩니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염색천이 뭔지 과장님 아십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제가 세부적인 사업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모르면 거기에는 안 가보셨지요? 됐습니다.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따로 보고해 주시고 해양낚시공원에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가봤는데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숙박시설 안에 정비인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숙박시설 내용에 어떤 걸 추가로 하는 겁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이것은 거기에 블라인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다 보여서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블라인드 하는데 2천만 원입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준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주민복지과 소관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항시 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91억이 증가한 387억 원이며, 세부 보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은 4,900만 원이 증가한 37억5천만 원이며, 세부 보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13억 원이 증가한 573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서 충혼탑 봉안각 문양공사 1식,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급여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급여는 8,200만 원이 감소하여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2015년 7월1일부터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교육급여 보장기간이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6월까지 국도비 교육급여 잔액분을 반납하고 249천 원을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과목 변경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입니다. 400만 원이 감소한 2,900만 원이며, 감소이유는 멘토․멘티 미신청으로 대상자가 14명에서 7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읍면 민간보조 인력지원사업은 2015년 7월1일 맞춤형 급여시행에 대한 민간보조 인력지원으로 3,900만 원이 감소한 5천만 원이며, 감소이유는 보조인력 미 신청으로 인한 대상자가 14명에서 10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6,500만 원이 증가하여 2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우세대 설, 추석 위문금은 2천만 원이 증가한 1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물가상승으로 세대당 지원단가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희망울타리 구축사업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250만 원이 증가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2,900만 원이 증가한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장애인 연금은 1억4,200만 원이 감소한 20억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장애인 수당은 3,200만 원이 증가한 2억300만 원이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2,100만 원이 감소한 2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2,900만 원이 증가한 8,800만 원이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도내 시군간 조정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지만 군비가 증액된 것은 사업비 부족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은 섬진강 사랑의 집이며, 3,100만 원이 증가한 16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은 이번 2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 7억 원과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사업은 3천만 원이 증가한 1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은 5,300만 원이 증가한 6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29,915천 원이 증가한 9,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금오영당 쓰레기봉투 및 화장지 구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에서 200만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은 444만 원이 감소한 33,49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응급안전 돌보미 설치사업에 대한 물품취득비로 1,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노인 교육 팔찌 제작보급은 900만 원이 증가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회관 신․개축 보수사업은 2억 원이 증가한 10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2억4,300만 원이 증가한 2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기반 구축사업은 2천만 원이 증가하여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주민복지과 증가, 감소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교부사업에 따라서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금오영당 주변 경관조성 및 전기공사를 위하여 2천만 원이 증가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교육 지도사 인건비는 2,800만 원이 감소하여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370만 원이 증가하여 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은 532만 원이 증가한 5억61,30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의료급여 관리사 1명이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제수당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조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입 부분은 173페이지 전출금 내용과 같습니다. 306페이지 세출 부분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따라서 17,593천 원이 증가한 54,19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증가사유는 의료급여 관리사 1명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제수당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61,509천 원이 증가한 3억99,615천 원이고 증가사유는 2014년도 집행 잔액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예치금 61,509천 원이 증가한 3억70,462천 원이며, 증가사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2014년도 집행 잔액 반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70쪽에 다목적회관 신․개축 보수사업이 있는데 2억을 증액해 놓았는데 과장님! 읍면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조사를 한번 했을 것 아닙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이것은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안 해도 저희들한테 공문이 올라온 것만 해도 23건에 대해서 5억4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인정하시다시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지은 지 30, 4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신․개축 사업을 해야 될 실정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신․개축보다도 보수사업에 이런 부분은 실장님 좀 증액을 시켜서 해소를 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해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데 돈 아껴 쓰시고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신․개축은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다 노후 되어서 보수라든지 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당초예산 할 때 특별히 증액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해소를 시켜 주십시오.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위원들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자기 집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부 노령자들이 고생하시고 거기에서 다 숙식도 하고 거주를 하는데 시설이 어느 정도 좋아야 그분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요구르트 배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감이 되었는데 도비가 감 되어서 그렇습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도비가 감소되어서 좀 축소된 겁니다. 도비 변경 내시분이 감소되어서 우리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예산상 보니까 도비가 감이 되어도 군비는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얼마 안 되잖아요?5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군비를 충당해서 이것은 해 주십시오. 요구르트가 오다가 안 오면 어르신들이 기다리잖아요? 큰돈이 아니니까 도비 매칭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164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국 가구 100% 이하 가구에 정부보조금이 나가지요? 주요사업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그럼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는데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정부보조금이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하동군에서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는 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카드 이용자 수는 254명에 대해서 68%가 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254명에 대해서 68%면 몇 명이나 됩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6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러면 그 카드를 9개 서비스에 이용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9개 서비스 내용은 아동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이용자 수가 194명이고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가 67명이고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가 2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가 32명이고 부모학교 서비스가 23명이고 인터넷 과몰입 치유서비스 등 2건은 이용자가 없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러면 이 카드를 주면 아무 가게에라도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상례위원

카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예.

강상례위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필요한 걸 못하겠네요?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네 군데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로뎀 비전 형성센터, 한국 심리코칭센터, 하동사회 서비스 센터, 하사랑 심리상담소 등 해서 네 군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예.

강상례위원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불우세대 설, 추석 위문이 있는데 연 2회지요?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예.

강상례위원

그럼 1,539세대인데 거기에 대해서 쌀, 현금, 부식 세트 등 전체 1인 세대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제가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불우세대 1세대에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현금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데는 선물로 2만 원짜리 세트가 지원되고 요양원 같은 데는 물품이 지원됩니다.

강상례위원

물품 말고 돈으로 환산하면 1세대당 얼마 정도 됩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3만 원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프로테지로 계산해서 현금, 부식세트로 나눠서 주는 겁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예.

강상례위원

그럼 이 세대에 안 들어간 불우세대를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실제 지원되는 세대가 거의 2,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불우세대는 거의 하동군에서 흡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100%까지 주지만 차상위 계층까지 하면 120%까지 됩니다. 그 사람들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절에서 쌀이 100포대 왔다고 하면 어떻게 나눠줍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어느 경로당이나 어느 세대나 그때그때 어려운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경로당은 전체적으로 계속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에 쌀 20㎏짜리 1포대 해서 최대 7포대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경로당에서는 실제 쌀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주민복지, 불우세대들이 예를 들어서 중복으로 안 받고 전체적으로 가난한 세대에 나눠주고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거의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강상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8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이 1개소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자활 기초수급 대상자가 자활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분이 자활을 해서 기초수급자에서 떠날 수 있도록, 정부보조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자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줍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30%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강상례위원

그러면 몇 달 동안 도와줍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일단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도와줍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예.

강상례위원

기간 같은 것은 없고요?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분들이 기초수급자에서 떠나면 안 도와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일 때는 그래도 도와줘야 되고......

강상례위원

업그레이드해서 자활하면 주로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현재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실제 하동에는 집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1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단순노동을 해 주는 것으로 그냥 쉬었다 가는 거네요? 집수리 같은 것은 배울 게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기술자들이 요즘은 그런 데 별로 인력이 많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자격증 따서 기초수급자에서 떠나면 돈이 지원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을 하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장소가 아니고 자활기업이 고전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업량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사업비를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무능력자들이나 기초수급세대만 들어갈 수 있네요?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다목적회관 개보수 사업, 군에서 파악된 게 아까 없다고 하셨지요?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23건에 5억4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지만 읍면에서 미리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하동군에 367개 전체 자료현황이 없습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현황은.....

김종환위원

개보수라든지......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들어온 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23건에 5억4천만 원......

김종환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아시지요? 2014년도에는 현황도 안 가지고 계신데 2014년도에는 읍면으로 내려주면 읍면에서 자체 변경을 했어요. 2015년 하반기에 올수록 군에서 자료도 제대로 안 가지고 있는데 읍면에 내려주면 읍면에서 재배정하도록 해야 될 것인데 여기서 재배정, 사업 변경까지 다 해서 군에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2014년도까지는 읍면에서 재배정 안 했어요? 자체변경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서 못하면 다른 동네에서 하든지 그걸 알고 계십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는 군에서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항이 맞거든요.

김종환위원

재배정 했는데 면에서 신청한 금액은 당초 금액이고 변경을 시켜서 목까지 지정해서 다 내려간 것이지요?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예.

김종환위원

이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안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사업의 절차는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들어오면......

김종환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도의원 재정건의사업까지 군에서 변경을 다 시켜서 내려갔어요. 제가 자료요구 한 것 바빠서 못 봤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자료 내놓습니까? 여기 있는 금액하고 앞에 있는 금액하고 다 다릅니다. 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절반 정도 못 봤는데......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장애인 시설하고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지요?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예.

김선규위원

그 부분에 국고교부금이 확보된 금액이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지금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투자심사라든지 중앙에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중앙에 갔다 왔는데 거의 확답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주민복지과로서는 큰 프로젝트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이 노인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을 거론했는데 실제 본 위원이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파악해 보면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청소라든지 관리 부분은 정말 마을단위에서 공공건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문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십시오. 청소까지 우리 행정에서 관리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사업을 줘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마을에 사업을 주십시오.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66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주 요인이 무엇입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2,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는 대부분의 업무가 국도비 업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도 매칭에 의해서......

김선규위원

변경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예.

김선규위원

인력수급에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인력이 줄어들어서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까?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들 금액이 달라진 겁니다.

김선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모든 궂은 일, 좋은 일을 다 하면서도 표가 안 나는 부서가 주민복지과 업무라고 보면 되는데 용기 잃지 마시고 정말 과장님께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권 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행정과 소관

재권

김재권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재권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문해 교육사 양성 및 활용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총 80,613천 원을 증액한 37억41,96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보육시설 CCTV 설치 지원사업 등에 총 372천 원이 증액된 40억5,18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세출은 총 1억79,988천 원이 증액된 629억25,53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행정관리 성과주의 인사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한 3,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민 만족 군정실현에 시설비 중 마을환경 정비 상사업비 9천만 원을 감 시켜서 이 부분은 알프스 이장 선발대회 시설비 시상금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건설교통과에 해당 마을 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 연수비에 329천 원을 감 시킨 1,37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관리에 복리후생지원 중 공무원 부조급여 사망조위금을 4,800만 원을 증액해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공무원 임대아파트 물품 구입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외 교육훈련 지원에 국제화 여비에 3천만 원을 증액해서 1억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 고장 학교사랑운동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2억5천만 원을 편성하고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방과 후 수업 참가자 급식비 지원 2억5천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지원 문해 교육사 양성 및 활용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평생학습센터 중 행사운영비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3,150만 원을 계상하고 기존 도시 특성화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에 40만 원을 증액해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복지사 보조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6,249천 원이 증액된 14억45,79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로 차량운영비 지원에 440만 원을 감 시켜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108만 원을 증액시켜서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중 난방 연료비 지원으로 120만 원을 증액시켜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중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시설지원에 624천 원을 증액해서 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 보조 중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에 14,38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528만 원을 증액시켜서 1억5,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매니저 3명 인건비에 100만 원을 감 시켜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 중 강사비와 캠프비로 428만 원을 증액시켜서 3,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및 복사기 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179쪽에 왜 급식비 2억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까? 있던 급식비를......

재권

김재권행정과장

이 부분은 관내 5개 고등학교 방과 후 급식비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행자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에 있는 장학재단으로 다시 출연을 시켜서 그대로 보조를 해 주려고 변경을 시킨 겁니다.

강상례위원

서민자녀 교육비로 가서 급식비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행정과장

아닙니다.

강상례위원

바르게 말씀해 주세요.

재권

김재권행정과장

당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2억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의해서 이 과목으로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위에 장학재단으로 다시 출연을 시켜서 장학재단 보조금으로 해서 계획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상례위원

급식비 때문에 주민소환도 하고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주던 급식비를 왜 이렇게 삭감을 해요?

재권

김재권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게 아니고 전출시켜서 그대로 주는 겁니다.

강상례위원

좀 바르게 이야기해 주세요. 위에서 공문이 와서 했느니 안 했느니 하지 말고 진솔 되게, 주던 아이들 밥값을 뺏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충당해서 밥값을 챙길는지 모르겠지만......

재권

김재권행정과장

그래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잖아요?

재권

김재권행정과장

아니, 무상급식 관계는 도와 교육지원청에서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 군에서는 바로 시행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준비하고 계시지요?

재권

김재권행정과장

예.

강상례위원

만약 도에서 거기에 상응한 돈이 2013년도처럼 안 내려 왔을 때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 하동군에서 책임지겠지요?

재권

김재권행정과장

그 부분도 의회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전액 지원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다른 데는 아무 말이 없는데 왜 하동군은 말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재권

김재권행정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안 있겠습니까? 무상급식은 18개 시군이 똑같은 조건인데 이렇게 주민소환까지 가는 부분이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군도 똑같이 도나 교육지원청의 기본 지원율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강상례위원

확약서도 쓰고 여러 가지를 해도 그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되니까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난 것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행정과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도하고 교육지원청이 조율이 되어져야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상례위원

도에서 돈이 2013년도처럼 100% 안 와도 나머지를 다 충당해서 우리군에서 주겠지요?

재권

김재권행정과장

최대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2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권

김재권행정과장

여기는 진교 문화의 집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 40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총 예산 중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캠프를 여름하고 겨울, 두 번에 걸쳐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경비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 부분이 제가 엊그제도 궁금해서 담당과에 물어봤는데 사실 진교나 하동읍에는 청소년 인구가 많아서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다른 면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도 사실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이 없는데 이런 공간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학부형들하고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봤습니까?

재권

김재권행정과장

예,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옥종 같은 경우에도 보건지소가 신축되고 그 건물이 이전을 함으로써 구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용도변경이 되어서 그 곳이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정비가 되면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투입해서 시설을 활성화 해서 그 지역 청소년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정일 민원과장님께서 현재 5급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따라서 문동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원과 소관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이 5급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로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으로 특별교부세 2,200만 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시설비가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군비 부담분이 1,200만 원 있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운영지원에 있어서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당초예산 편성에 부족분이 179천 원, 그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보조에 있어서 시설비가 앞서 세입에서 보고 드린 대로 특별교부세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이 1,200만 원, 그렇게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향표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재무과 소관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향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83억4,882천 원이 증된 497억28,88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 사유입니다.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가 기정액보다 3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또 지방소득세가 기정액보다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기타 세외수입으로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편입토지 보상금이 4억89,964천 원, 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기부금이 1억, 덕천강 쉼터 조성사업 계약보증금 환수 89,236천 원, 덕천강 쉼터 조성사업 선금보증금 환수 62,635천 원,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계약보증금 환수 21,048천 원 등 총 1억72,919천 원을 환수하여 기정액보다 7억62,883천 원이 증된 24억57,883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인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보다 67억4,200만 원이 증된 250억4,200만 원입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억2,700만 원이 증된 75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입니다. 먼저 세정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성실 납세자 감사패 제작에 따른 예산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입 관리에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부족분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비에 시설비로 창고 등을 신축 예정 중인데 부족분 1억5천만 원과 하동읍 민원실 리모델링 3천만 원 해서 2건에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비 일반운영비 부족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92쪽 세출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성실 납세자 감사패 제작 등이라고 해 놓았는데 성실하게 납세를 한 사람에 대해서 감사패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예,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법인 500만 원 이상, 개인 200만 원 이상 해서 고액 납세자들 위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낸 분들한테 저희들이 감사패를 드리려고 계상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납세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납세해 줘서 고맙다고 감사패 만들어 줄 겁니까? 무슨 이런 행정이 다 있어요? 그럼 납세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지금 청암의 비바체 리조트하고 화개 켄싱턴 리조트에 보면 두 군데에서 지금 재산세를 1억 가까이 냅니다. 저런 분들이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어쨌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도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데 그런 큰 업체가 들어왔지만 그 사람들이 세금 안 내면 안 되지요.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됩니까? 그럼 체납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체납자들은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으면서 일부 저희들이 토지 같은 것도 공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납세를 잘 한다고 감사패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저희들이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챙겨주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위원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성석경위원님께서 작년에 포상금을 미지급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이 되어서 작년분하고 올해 추가로 체납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것은 또 얼마 이상 체납된 걸 받는 겁니까?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30만 원 이상 체납된 것에 대해서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징수 포상금이나 이것도 공무원에게 주는 것인데 성실 납세자 감사패,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창고 신축 부족분 있지요? 이거 착공은 아직 안 했지요?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1회 추경 때 편성이 되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본 위원한테 묻는 사람도 많아요. 왜 사업을 안 하느냐......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지금 설계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심사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때가 언제라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까? 창고 건축이 3층까지지요?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1층은 뭡니까?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1층, 2층, 3층 전부 창고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에서 다 씁니까?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아닙니다. 전 실과들이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1층은 주로 건설교통과에서 쓰고 2층은 문화관광실......

진태

김진태위원

문화관광실은 용도가 뭡니까?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각종 행사할 때 필요한 비품들이 많습니다. 전부 10여개 과 이상이 쓰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3층은요?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도로 수로원하고 순찰요원들 휴식하고 일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 부분이 지금 말이 많습니다. 예산편성이 된 줄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왜 그걸 안 하고 있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저희들이 설계서가 왔기 때문에 착공을 빨리 해서 이 공사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빨리 빨리 해야지 예산편성해 준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해 놓았다가 증액을 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 때 제 때 좀 해 주십시오.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수고하십니다. 191쪽에 담배소비세가 3억이나 증가되었는데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적게 피우게 하기 위해서 담배 값을 올렸는데 세수만 올려놓은 결과네요?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군에서 올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담배 값을 인상하면 세입이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서 당초예산에 수입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금을 걷다 보니까 당초예산액보다 세금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강상례위원

담배 끊던 사람도 하동군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많이 피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설명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청사에 창고를 신축할 거지요?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러면 1층에는 8칸, 2층에는 5칸 창고를 만드는데 차량 전용주차장을 8칸 만드네요?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전용주차장이 군청 뒤에 있어서 거기에 창고를 지으면 주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지금 별관 동쪽 편으로 변경을 해서 차고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강상례위원

그러면 하동군에 들어오는 민원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군에는 주차대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다.

강상례위원

불편함이 없습니까? 차를 못 대서 도는 사람도 많던데요? 행사가 있을 때......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행사할 때는 워낙 차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특이한 사항이고 평상시에는 저희들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상례위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10부제나 5부제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저희들 군에서만 시행하기는 어렵고 정부에서 만약에 그런 시책을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 동참해서 그런 시책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전국에서 했는데도 오리무중 되었는데 그런 걸 깨끗하게 하동군에서 참신하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주에서 한 차로 5명 정도 맞춰서 타고 옵니다. 그러면 기름 값도 절감되는데 군에서는 출근하는 걸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입으로만 나라 사랑, 오일 절감이라고 하고 하나도 실행하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걸 인정하십니까? 모두 타고 오면 두 사람 이상이 타고 오질 않더라고요. 인정하시지요?그렇게 10부제나 5부제를 다음에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그게 나라사랑하는 길 아닌가요?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진짜 포상금이라든지 감사패, 이 의도가 뭡니까?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의도는 다른 게 없고 제가 아까......

강상례위원

전시행정하고 인기전술 쓰는 것 아닙니까?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은 그것도 10, 20만 원이 아닌 몇 백만 원씩, 또 1천만 원이 넘게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챙겨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포상금으로 감사패를 증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내는 것 아닙니까?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물론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실지로 우리군 같은 경우에 군세, 지방세가 약 15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체납세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납세 받는다고 직원들이 밤으로 늦게 아파트에 찾아다니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런 데 비하면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군에서 좀 많이 세금을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강상례위원

재정자립도가 7.4% 정도 되는데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맞지 않고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500만 원 해 놓았는데 감사패 제작을 몇 개나 합니까?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개인들 10명, 법인들 10개 업체하고 하는데 1개에 20만 원 좀 넘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이 만듭니까?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크고 만들어 주고 그렇게야 하겠습니까?

영길

손영길위원

이런 사업은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세금 잘 낸다고 군에서 감사패 제작해 주고 그런 것은 군민들이 봐도 안 그렇습니까? 당장 의회에서 우리가 봐도 그런데 깊이 한번 과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덕천강 쉼터 조성사업에 계약보증금 환수하고 선금 보증금 환수를 했는데 100% 다 환수를 했습니까?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저희들이 받을 부분은 환수를 다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여기에 지체상환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지체상환금은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로 받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 사업은 지금 100%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지금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계약 보증금하고 가져와서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돈만 집행을 해 주고 재무과에서는 이 사업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까?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사업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저희들은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지체상환금은 따로 받았고 지체상환금은 여기에서 받는 게 아니고 그럼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위원장님!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체상환금을 부과해 놓았는데 회사가 부도난 상태라서 아직 징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과는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지금 회사가 어려우니까 못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까?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가능하면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지체상환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1억 정도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1억이나 되는 돈을 안 받고 그냥 둘 겁니까?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공사가 지체되어서 짜증나는데 지체상환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부실공사 비슷하게 해 놓고......

향표

김향표재무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받는 방법을 강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일단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본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인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산림녹지과 소관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호인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큰 관심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3억2천만 원 늘어난 16억99,25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 분야에 이명산 편백숲 조성사업에 1회 추경에 1억 확보하고 이번에 1억2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밑에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지원은 기존에 시설비 1억5천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목 변경을 해서 사업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자체 방제사업에 파쇄기 운영 및 수리에 기존에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늘어난 1,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깃대봉 정비에 1,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 산림기계화 장비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2천만 원과 금회 군비 3천만 원 포함 5천만 원과 자부담 5천만 원 포함해서 1억으로 도내 18개 시군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덩굴류 제거사업입니다. 생활주변 및 주요 도로변에 덩굴류 제거를 위해서 1억을 편성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에 8천만 원, 재료 구입에 2천만 원 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리산둘레길 정비입니다. 전체 지리산 둘레길 68㎞ 중에서 하동호 주변에 대나무 정비를 위해서 금회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하동송림 소나무 유지관리에 4천만 원입니다. 다음 198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송림 내에 소나무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이름표 및 간판 부착하는데 1천만 원, 기존 펜스 바깥쪽 하단부에 산책로 조성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조성에 사계절 꽃이 피는 하동 조성 기간제 근로자 사업비 3,900만 원은 읍면의 가로변 정비를 위해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기존 1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 부분은 평사리공원 오폐수 처리 등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 4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주요 도로변 가로수에 잠복소를 설치해서 병해충 방제 및 거기 외부에는 산불예방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병해충 방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가로수 보식 및 식재 교량 화분 관수시설 설치사업은 기존 주요 도로변 교량에 설치한 교량화분에 대해서 금회에 5천만 원을 계상하여 관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지난번 성립전 예산 1억5천만 원하고 금회 우리군 조기집행 시상금 1억 원을 계상해서 도비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마지막입니다. 고전 신월 삼거리 소공원 조성사업은 재정건의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해서 도로변의 소공원을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단위사업 설명서 2쪽, 예산서 197쪽입니다. 덩굴류 제거사업 있지요?섬진강변에 덩굴류를 제거할 거지요?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관내 주요 도로변 전체에 작업 계획입니다.

강상례위원

섬진강변에 보면 덩굴이 많이 있는데 덩굴뿐만 아니라 벌목 있지요?섬진강 전망이 내려다보일 수 있게 멋진 나무들 말고 이상한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되어서 전망이 아름답게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하동공원 말씀이십니까?

강상례위원

섬진강변 직접 다 덩굴류 제거작업 할 데......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읍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하고 저희군에서 작업단이 운영하는 것은 하동 IC에서 송림구간하고 적량 일부구간은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읍면에 사업비를 내려줘서 읍면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상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송림 강변에 나가는데 거기에 솔숲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두 철사를 잘 제거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나무 있지 않습니까? 섬진강변하고 도로변 사이에 울퉁불퉁하게 다 잘랐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속 그렇게 해 놓을 겁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강변 쪽의 기존 펜스를 철거하고 쥐똥나무를 펜스 방지책으로 일단 정비를 해 놓고 지금 기존에 수고가 높아서 이번에 전정을 하면서 바깥쪽에서 보시면 물결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높이를 일부러 울퉁불퉁하게 전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시 새순이 올라오면 전망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보기가 좀 흉한데 새순이 나오면 물결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다듬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이상하게 잘라놨다고 읍민들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우선 첫 전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새순이 올라오면 바깥에서 봤을 때 물결모양이 보이도록 전정이 될 겁니다.

강상례위원

그리고 가운데 숲길에 톱밥이라든지 갈비라든지 솔방울이 정말 인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갈비 구간에는 톱밥을 다 해 놓았더라고요.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설치를 해 놓고 활용 중에 갈비 부분이 추가로 더 발생이 안 되어서 우선 톱밥으로 보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갈비가 떨어지고 나면 다시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세 가지가 있으니까 참 좋던데......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지금 갈비가 더 안 나오기 때문에 밟아서 완전히 다져지고 없는 상태거든요.

강상례위원

하동 사람도 좋아하지만 외지 사람들이 진짜 멋있다고 데이트족들이 말하는데 진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갈비가 다시 나오면 그걸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동송림 가는데 차 앞에 점포 많은데 보면 관광안내 시스템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것은 모두 이용을 잘 해요. 그런데 여고 뒤에 하나 있지요? 그것은 모두 다 말을 하더라고요. 왜 거기에 했느냐, 길가도 아니고 가운데쯤 해 놓으니까 사용도 하지 않고 하동군청이 뭐하는 짓이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걸 꼭 해야 될 같으면 하동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좀 위에 설치하든지 장소를 한번 가보시고......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관광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장소가 조금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적정 장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하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동군정이 그렇다고 몇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니까 거리도 멀고 중간에 있고 그게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도로에서 내려가는 바로 입구 쪽에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입구 쪽도 아니고 더 내려가 있는데 장소를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예, 문화관광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리고 나무 관리도 정말 잘 하시고 특히 농약 칠 때 플랑카드를 하고 하동사람들이 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송림정비가 잘되어 있다고 모두 다 말을 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관광안내 시스템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습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덩굴류 사업이 지금 전체 분포도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전체적인 면적까지는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다.

김선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덩굴류 제거가 빨리 진행이 안 되면 결국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서 감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목이 결국 자생력 자체가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하동의 산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예산도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산림청에도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덩굴류 확산에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 있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도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림청에서도 기존 숲 가꾸기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덩굴류 제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사업하고 도비 지원사업하고 병행해서 덩굴류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올 가을에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내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정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이 부분은 예산확보에도 신경을 써서 내년도 사업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보십시오.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덩굴류가 갑자기 2, 3년 사이에 번식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특별한 원인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현재로서는 크게 분석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상하기로는 올 여름에 갑자기 기온이 따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현재 산림청에서도 전국적인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연구원이라든지 산림청에 자문을 받아서 지속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이 부분에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시오.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이 사업비 중에서 일부로 덩굴류를 봄, 가을 해서 2, 3회 정도 제거하고 굴치하는 방법 외에 특허를 받은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구간에 시행을 해 놓았습니다. Eco-10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쉽게 말하면 대일밴드 식으로 되어 있어서 덩굴류에 테이핑을 하면 뿌리까지 썩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인데 일부 구간에 시험을 해 보니까 성과가 있어서 비용이 좀 드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 시행한 게 있는데 추가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좀더 시행을 해 보고 확대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중앙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노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건설교통과 소관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형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 92억95,273천 원에 59억83,013천 원이 증가된 152억78,304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기정 2억2천만 원에서 78,531천 원이 증가된 29억8,53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5억에서 17억100만 원이 증가된 32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 75억75,273천 원에 42억350만 원이 증가된 117억78,773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은 기정 62억5,100만 원에 7억5,150만 원이 증가된 70억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3억24,273천 원에 34억5,200만 원이 증가된 47억76,27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이 272억94,962천 원에 97억98,733천 원이 증가된 370억94,96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소관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는 기정 37억82,957천 원에 17억5천만 원이 증가된 54억97,95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기정 33억5천만 원에 16억5,500만 원이 증가된 50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미불용지 보상금 외 7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갈사 3회선 용지보상금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개발담당 소관 농지기반조성입니다. 먼저 농업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기정액이 122억54,298천 원에 37억47,737천 원이 증가된 160억 2,03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기정 1억8,600만 원에 6,300만 원이 증가된 2억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시설비로 정서 밭기반 정비 미불용지 보상금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소류지 정비사업 외 40건에 기정 35억100만 원에 9억4천만 원이 증가된 44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기정 10억 원에 89,237천 원이 증가된 10억89,23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로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89,23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 수리시설 분야입니다. 기정 8,300만 원에 2억 원이 증가된 2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청암 평촌에 선애들 배수로에 도비 1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하동읍 신기 중앙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흥룡 양수장 급수관로 이설은 국도 이설에 따라서 관을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위임 국유재산관리 개선지원 사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준설 3개소에 1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보면 농촌 중심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목 변경 사업으로 기정 8억9,400만 원에 8억10,223천 원을 감 시키고 83,77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방금 감된 사업비 8억10,223천 원을 목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소류지 정비사업입니다. 기정 2억 원에 15억 원이 증가된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해위험 소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2개소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량 하곡소류지에 16억 원과 적량 중서소류지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궁단이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궁단이는 양보면에 있는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제방 그라우팅과 방수로 보수에 특별교부세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담당 소관 도로건설입니다. 효율적인 도로관리에 기정 67억2,858만 원에 38억1,600만 원이 증가된 105억4,4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정비사업에는 기정 5,945만 원에 1,500만 원이 증가된 7,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먼저 내역으로는 재료비에 도로시설물 반사경 표지판에 1,500만 원, 긴급보수에 3,5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기정 39억500만 원에 30억5천만 원이 증가된 69억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로 이명산 도로정비사업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내륙권 순환도로 고절-운암 간이 되겠습니다. 9억9,3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해안 일주도로 대치-연화 간에 9억9,640만 원, 남해안 일주도로로서 양포-술상 간에 1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내륙권 순환도로에 630만 원, 남해안 일주도로 대치-연화에 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정 11억6,200만 원에 7억1,600만 원이 증가된 18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입니다. 송림공원 앞 가로 미관 정비사업에 당초 1억1천만 원에 6천만 원이 증가된 1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석교 신축 이음부 교체공사에 3천만 원, 대치도로 개설공사에 1억, 금오산 진입도로 보수공사에 4천만 원, 추계 차선 도색에 5천만 원, 회남재 도로 노면 정비공사에 3천만 원, 군도 2호선 배수로 정비공사에 5천만 원, 안성교 교대 보수공사에 3천만 원, 군도 15호선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21호선 배수로 정비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 두곡리 고서도로 정비사업에 당초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3억 원을 이번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고하 4지구 위험사면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로 4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고하 4지구 위험사면 정비 시설부대비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입니다. 당초 8억1,907만 원에 3,500만 원이 증가된 8억5,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무기계약직 수로원 퇴직금으로 6월 말에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3,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 소관으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교통행정에 기정 43억93,669천 원에 5억2천만 원이 증가된 49억13,66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먼저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기정 5억3,200만 원에 2천만 원이 증가된 5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역으로는 시설비로 하동읍 개인택시 회관 주변정비사업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기정 5억3,216만 원에 5억 원이 증가된 10억3,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로서 진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기정 5억 원에서 5억 원이 증가된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07쪽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성면은 화력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된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 주위만 쓰지 하동읍 사람들은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체육시설을 전체가 쓰지 못하고 금성면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읍 주변에도 화력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입지 않습니까? 읍 주변 사람들은 골프연습장 같은 것도 주로 광양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다수 군민이 체육시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도 정도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은 우리군에서 시설한 게 아니고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시설을 한 겁니다. 저희군에서 시설한 사업이 아닙니다.

강상례위원

다음에는 시설을 할 때 중간 정도인 전도쯤에 해 놓으면 하동 군민 전체가 다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은 군에서 시설한 게 아닙니다.

강상례위원

지금 기 시설이 된 것은 두고 다음에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는 중간인 전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다음에 210쪽 송림공원 앞 가로 미관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보상으로 원동식당, 철공소, 주택 등 총 보상 사업비가 많네요?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예, 1억8천만 원입니다.

강상례위원

그 주위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동공원 올라가는 육교를 철거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데.....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육교는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 육교를 설치한 것은 그 당시 경제도시과에서 하동읍 활력프로젝트 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강상례위원

하동읍 사람들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있다고 주위에서 진짜 말이 많습니다. 그때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을 안 썼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육교철거는 건설교통과 소관이 아니지요?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어느 과 소관입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그 당시 경제도시과에서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어서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시건축과가 되겠네요.

강상례위원

무조건 나라에서 돈이 나왔다고 해서 아무데나 그걸 설치해서......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육교로 올라가는 걸 엘리베이터로 설치하곤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걸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을 정비한다고 하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송림 앞 가로공원 정비는 육교 밑에 도로변에 철공소 하고 3채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송림 앞을 회전교차로로 하면서 미관을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강상례위원

그 보상은 다 했습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강상례위원

다 응했습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보상 협의가 되어서 보상금 수령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 집은 다 뜯기겠네요?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3채는 뜯을 겁니다. 아니, 지금 회전교차로를 하기 위해서 3채 있는 것 말고 육교 쪽으로, 대경아파트 쪽 도로변에 3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자면 우측에, 읍에서 섬진강교로 올라가는 데 낡은 집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그 주변을 정비해서 환경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강상례위원

회전교차로는 언제쯤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 수용을 하려고 중토위에 수용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분 중에 두 분은 그런 대로 되어 가는데 한 사람이 꼭 협의가 안 되어서 일단 3명 다 수용절차도 밟아가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상례위원

한 사람이 돈을 너무 적게 줘서 안 한다고 하던데......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최고 보상액에서 두 분은 거의 해결이 되었고 한 분은 8천만 원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금액 같으면 주지만 감정가격 이상은 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 추계 차선 도색이 있는데 차선을 많이 정비하고 색을 칠하는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합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예.

강상례위원

불량 색칠은 아닙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보도된 걸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상례위원

우천 시 잘 안 보이고 위험요소가 많다고 하던데......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저도 보도된 걸 봤습니다.

강상례위원

봤지요? 유리가루가 들어간 것은 가격이 비싸고 안 그러면 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저도 보도된 걸 보고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기준 미달된 걸 사용하지 않고 도색도 KS마크가 있는 걸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리고 211쪽 교통시설물 설치 중에 공용주차장 설치에 많이 확보가 됐네요? 그러면 공용주차장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내역이 있습니다. 진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진교 터미널 앞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하동읍은 주차장 예산 확보할 생각이 없습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강상례위원

하동읍은 주차장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지금 하동읍에는 주차장 확보할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계획에는 물론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이면도로라든지 읍민관 광장을 유료화 해서 교통을 원활히 소통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하동 단위조합 앞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비료 등 운반차가 한 바퀴 돌면 차가 다니지 못하는데 그 주위에 주차장을 확보할 방안이 없습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걸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헌 집 사주는 꼴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쓰지도 못하는 집을 관에서 사줘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개인 주차장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거기가 제일 복잡하거든요. 그 옆에 술도가에도 빈 땅이 있지 않습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읍민관 앞에 주차장도 우리가 팔았던 걸 다시 사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장기간 주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달 계속 대놓고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에서 천주교까지 도로하고 유료주차장 주변 신협 주위하고 또 구 읍민관 광장하고 그래서 물론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 결정 안 된 걸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걸 유료화 하면서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강상례위원

주차선도 확실하게 그어줘서 바르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예, 주차선도 소관청이 각각 다릅니다. 도시구역 내에는 도시건축과 소관이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군도, 지방도, 국도로 도로 관리청이 각각 다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도로사업도 저희들이 안 하고 도시건축과에서 합니다.

강상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데 신기 배수로 정비 있지요?거기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다행히 예산편성을 했네요? 도비 1억인데 군비를 좀더 해서 더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지는 저희들 관리구역이 있고 농어촌공사 하동지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마는 신기에 도비 내려온 것도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되면 구역을 떠나서 저희들도 군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같이 정비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1억 하면 몇 m 정도 나갑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 수 있고 크기에 따라서, 시설물을 개거하든지 아니면 블록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설계를 해 봐야 몇 m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1억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전도 조진들에 보면 배수장을 해 달라고 난리인데 배수가 안 되고 토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펌핑장에 물이 제때 안 오는 겁니다. 제방 밑으로 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사로 되어 있는데 풀이 많이 나서 물이 안 오니까 배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원해결 차원에서 내년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군내에 토공 배수로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읍면장들한테 저희들이 받을 때 우선순위로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도 그게 다 예산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읍면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우선순위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헤아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송림공원 앞 가로 미관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집 3채 뜯는 것이고 회전교차로는 한 집이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협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부분이네요?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절차를 병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수용이 됩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예,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강제수용을요?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그것도 예삿일이 아니네요? 그리고 자료에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경찰서 앞에 회전교차로를 해 놓았는데 회전반경이 좁아서 전에는 안쪽으로 좀 타게 되어 있었는데 다른 시설을 또 해 놓았데요? 차가 안쪽으로 못 타도록 그것은 왜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처음에 홍보를 할 때는 안쪽으로 타도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지금도 타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박아놓은 것은.....

진태

김진태위원

그것은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그것 밖으로 돌라는 뜻인데 거기에 들어간다고 차가 상하거나 파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일반인들이 느끼기로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왜 그걸 박아 놓았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안에 원형 벽체에 문질러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박아놓았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초등학교나 하나로마트 쪽에서 오는 것은 편도 2차선 아닙니까? 2차선에서 회전로타리로 오다 보니까 거기는 차선이 하나가 되어서 병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때는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군청 직원들이 출․퇴근 할 때는 조금 밀립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래서 처음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차선으로 와서 회전교차로도 2차선으로 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닌데 안에 회전하는 것은 차선이 하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서 뒤쪽 풀마트 쪽에서 오는 것은 상당히 혼잡해요.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일시적으로 출․퇴근할 때 잠깐 복잡합니다. 저도 늦게도 와 보고 일찍도 와 봅니다마는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양방향 4차선에서 편도2차선으로 회전교차로도 2차선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구간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2차선은 할 수가 없고 회전교차로에 2차선으로 나온다고는 제가 답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제 기억에는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선으로 한다고 답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알겠습니다.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분명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리고 교통행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데 버스승강장 같은 것은 수요가 많이 안 있습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진태

김진태위원

올해 몇 개나 했습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올해 승강장을 9개소 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읍면의 수요가 몇 개입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물론 수요는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읍면에 파악을 합니다. 수리를 해야 될 것, 신설해야 될 것......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니까 올해 전체 9개를 했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골에 할머니들이 차 타려면 승강장이 없어서 쪼그려 앉아 있는데 그런 고통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전체 다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골에 전부 노약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도 반영 안 하고......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내년에는 확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교 공영주차장 있지요?단위사업 설명서에는 군비 4억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지요?군비 5억이지요?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5억, 5억 해서 10억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단위사업 설명서에는 4억 되어 있습니다.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10억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부세가 5억 내려오고 당초 일반예산에 5억하고 10억 맞습니다. 4억이 잘못됐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하여튼 5억은 맞는 거지요?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진교면에서 건의 올라올 때는 10억만 하면 됩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3필지에 2,664㎡인데 이게 감정가격이 7억8,100만 원이고 바로 옆의 필지를 하나 더 사서 하자고 그럽니다. 그게 약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올해 3필지를 사서 정지작업을 해서 우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 놓았다가 앞으로 10억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억이 다 확보되면 1필지를 더 사서 같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양보면 목욕탕을 어디에서 지었습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정주권 기반사업으로 한 겁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지금 양보면에 배관이 고장 났는데 1년 정도 방치를 해 놓고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연락 온 게 있습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저는 지금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고 또 양보면에 목욕탕을 일주일에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데 그것도 고장 나서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짓기는 저희들이 지었는데 시설을 국제통상과로 이관해서 지금 관리는 국제통상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안에 배관이 고장 났는데 국제통상과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지을 때 거기에서 지었으니까 구조를 잘 알 것 아닙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금성면의 체육시설도 국제통상과로 이번에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국제통상과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제가 지은 것은 알고 관리 이관시킨 것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만약에 북천 같은 데도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관이 다 됐습니까?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예,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관을 하고 나면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정주권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회관 같은 걸 지으면 관리 부서를 국제통상과로 이관을 다 시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9월14일 월요일은 국제통상과를 비롯한 10개 부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예산,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