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창조도시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인섭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경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옥경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옥경표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옥경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조례안에 대해서 미리 담당 부서에 직원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교환했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이 대책기간이 있던데 안전관리 대책기간하고 특별관리 대책기간이 있습니다. 여름에 피서철에만 통용되는 조례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현재로서는 조례안에 보면 대책기간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여름기간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2조에 관리지역이라고 나와있는데, 관리지역에 제가 몇 번 조문을 훑어봤습니다만, 얼른 이해가 안됩니다. 관리지역을 설정한 이유가 뭡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사실상 물놀이 시설이거든요. 여름철에 해수욕장, 하천, 계곡, 유원지 등에서 피서를 목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놀이를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정한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조 정의 1호에 하반부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라고 되어있습니다. 운영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운영이라는 개념이 제가 얼른 안 떠올라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 시설은 저수지를 말하는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저수지. 저수지라면 우리 서구에 어디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꽃마을 올라가는데 대신공원 내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말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정하여 운영한다라는 표현보다도 지정하여 관리하는 장소겠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2장에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에 제4조 사전대비 계획수립 조문입니다.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이 사전대비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는데 운영에 관해서는 없습니까? 어떻게 운영할건지, 이거 운영을 잘해야 될 건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배치라든지, 이런 상황 말입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대응전략에 나와있습니다. 확보계획과 배치계획은 물놀이 안전관리 5장에 보면 19조에 대응계획 수립해서 작업이 되어있는데 거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응전략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4조 4호에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인데 말이 너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계획 아닙니까? 국민안전처 해수욕장 안전관리지침에 나와있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협력체계 구축이, 말 표현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주민홍보 계획도 용어를 좀 명확하게 썼으면 좋겠다, 아쉬운 게 몇 군데 보이는데 5호에도 보면 주민 홍보 계획이 아니고 주민안전 홍보 계획 아닙니까? 그냥 바로 적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물놀이 안전이라는 것은 실제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민안전처 지침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5조에 보면 관리지역 전수조사가 있는데 둘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수조사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만들 때는 전수조사의 목적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성 평가 항목을 아시죠? 지침에 다 나와있습니다. 용어가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7조의 3항에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데 왜 100미터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사실상 7조 3항의 100미터라는 것은 물놀이하는데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간격을 조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시설이 너무 많으면 사실상 미간상 안 좋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설치할 수 있는 장소적인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개정해서 100미터 정도 안에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100미터가 안정적이고 안전성 확보에 지정이 없다, 실제로 조사를 다 하셔서 100미터로 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조금 아는 지역은 위치적으로 100미터 지역에 설치하기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항대교 밑에 방파제 같은 경우는 지역자체가 길기 때문에 측정할만한 적정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 쪽에 하고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해 놓은 지역을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송도에 해상산책로 그쪽 부분에 위험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 주변에도 거진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한다고 저희들이 설치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약간 급경사지가 있어서 그 지역은 설치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적으로 고려해서,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해서 아주 강제조항을 넣으셨는데, 어느 지역은 보면 밀집되어 있고 10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할 지역도 있을 것이고, 직선거리로 봤을 때. 그렇게 융통성있게 안전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100미터 가격으로 설치한다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관리에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진영
정진영위원
100미터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7조에 5항입니다.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 설치․관리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3 해수욕장 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따른다. 제가 별표 3을 보니깐 안전시설하고 시설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 사항은요. 이 안전시설 설치․관리 7조 3은 이것은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에 관한 관리기준은 17조 별표 3에 되어있고 안전시설에 관한 것은 24조에 따로 되어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따로 되어있는데 근거법률을 인용하고 원용해서 쓰셨는데 아무 관계없는 조문을 갖다가 기준에 따른다고 하면, 이것은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관리 규칙이나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는 화장실, 샤워시설, 백사장 이건 안전시설이 아니고 전부다 편의 시설인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리고 이것은 시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 외에 안전관계는 따로 또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나와있거든요.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깐 시행령 17조가 이건 안전시설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용객의 편의 시설인데, 안전시설 관리기준에 적용해서 되겠나,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명보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명보트는 시행령 17조에 어느 조항에 근거해서 원용하시겠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안전처 안전관리지침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일반적인 안전관리지침은 거기에 따르고,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넣어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요원의 종류, 8조입니다. 종류에 보면 여기에 수상 인명구조 자격을 보유한 자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나열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국민안전처 지침에 의하면 다 보조요원입니다. 안전관리요원의 보조요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모집에는 자격규정을 잡아놓고 이렇게 해 놨는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실제적으로 해수욕장하고는 별개입니다. 단순히 물놀이하는데 안전시설물이 다 설치되어 있고, 주로 계도 위주의 순찰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든지, 사회복무자라든지 일단 이런 식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 조례 심의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와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안 나오셨어요? 위원장님, 조례안 제정이나 개정 심의할 때 기획감사실 관련자는 배석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요청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10조 배치기준을 보겠습니다. 배치기준 1항 2호에 보면 관리지역 이외지역으로 순찰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원래 관리지역 아닙니까?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야 안 됩니까?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역 이외지역으로 지정하면 말이 모순되는데요. 당연히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고치시냐면 1호하고 2호가 있습니다. 고정배치 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지침에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1항 2호는 어떻게 변경하고 조정하시냐하면 용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1호 이외의 지역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여기는 순찰배치 한다, 이렇게 해야 앞뒤가 모순이 안 됩니다. 그리고 14조에 근무복 및 안전장비 안전요원이 안전해야지 계도가 잘 안 되겠습니까?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하는데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분들의 안전도 아주 중요하니까, 위험지역을 순찰하고 계시는데 의무조항으로 넣으십시오. 지급하여야 한다, 로 하십시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으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좀 경청해 보고 수정할 것은 의논해서 변경토록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금방 정진영 위원님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14조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정하면 안 되죠. 구청장이 안전장비를 갖다가, 만약에 물 속에 들어가는데 안전벨트를 매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문구도 안전장비 종류는 구청장이 정한다, 말고 다른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장비가 산에 갔을 때는 산에, 물에 들어갔을 때는 물에 명확하게 이렇게 정해야지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모든 사전대비 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수립하게 되거든요. 수립할 때 모든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근무복이라든지 안전장비 종류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항은 청장님이 정하는 사항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안전처 조례안에 나와 있으면 거기에 따른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글귀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란가 모르지만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국민안전처에서, 아니면 안전장비는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안전장비의 종류는 구청장이 정한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하천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기준은 물론 국민안전처 안전관리지침에 준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산책로라든지, 낚시터 이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대비 전략이라든지, 대응전략을 만들어서 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확실히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안전관리요원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공익요원 1명하고, 공공근로 2명 해 가지고 총 3명을 올해 여름에 썼습니다. 해수욕장을 제외하고, 해수욕장은 물놀이 시설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3명을 배치했는데 매년 충분하게 할려면 최소한 5명 정도 이상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러면 교육은 이번에 어디 가서 받았습니까? 별도로 교육은 안 받았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조례안에는 소방서라든지 어디 교육기관에서 받는다, 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집합교육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에 있는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타 부서, 올해부터는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서 같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제정되고 관리인원 숫자가 5명 이상이라든지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물론 시간이 4시간인데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물놀이는 해수욕장 같이 많은 사람들의 인명구조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해안산책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낚시터 거기에 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고판을 해 놨습니다. 그런 경고판을 해 놨는데 간혹 물에 들어갔을 경우에 응급조치하는 그런 단순사항이기 때문에 4시간 정도 교육을 하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전
김영전부위원장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관리지역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유원지 등 피서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 제3호부터 제5호의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호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운영 계획, 제4호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 제5호 주민안전 홍보 계획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수정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전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동의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각 시설별로 관리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때 제때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위치에 따라 가지고 담당부서가 다 다릅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주택은 건축과에서 하고, 나머지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가족행복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안전총괄 부서에서는 뭘 담당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를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기능으로써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서구관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을 보면 전체 시설이 69곳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자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등록이 제때 제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아동복지시설이 1곳, 어린이집이 20곳, 유치원 9곳, 주택단지 내에 27곳, 학교 12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하고, 유치원하고, 학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각 교육장입니다. 우리 구청장이 관리주체가 되어 있는 시설은 어느 시설입니까? 어린이집은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각 설치한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국·공립 어린이집,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영
정진영위원
하시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가족행복과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주택단지 내에 있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냥 관리주체입니다. 주택단지 내에 있는 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주체가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파트가 관리주체다, 그런 가요? 관리감독 기관의 장을 보면 일단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교육장과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교육장이 관리주체로 관리감독기관이 되어 있는 곳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과외교섭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과목 외에 모든 놀이시설은 구청장이 관리감독기관으로 되어 있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관리감독 기관하고 관리주체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차이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시설을 설치한 소유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고, 관리감독은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죠.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현재 관리감독은 안 해 주고 있었습니까? 관리감독은 현재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주택단지 내 아파트 단지 주로 거기 되겠죠? 거기에 있는 것은 아파트에서 관리주체가 되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일차적으로 하고,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는 관리감독을 하고, 그렇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조례안의 목적이 수정되어 들어왔습니다. 이게 앞전에 보니까 수당하고 목적이 서로 바뀌어 있어서 의견을 낼려고 했는데 수정 다해오셨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조문 3조에 관리·지원계획 수립 시행 조문입니다. 3조 2항 6호에 보면 관리·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에 6호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유아교육법에 보면 유아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3세 이상부터 취학전 아동까지,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에는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시고 한 건지, 취학전 아동은 다 유아에 포함되거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어린이놀이기구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놀이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똑같은 말 두 번 들어간 거죠. 그리고 7호에 말이 매끄럽지 못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구해보겠습니다.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등 관리, 왜 복잡하게 해놓은지 모르겠네요. 용어를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수목식재 등 수목관리하면 안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해도 통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말이 너무 어려워서 매끄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6조에 점검결과 조치등 사항입니다.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보수․보강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법에 보면 그 이용을 금지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보수․보강만 있는 사항이고 즉시 이용을 금지하도록 되어있어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 경미한 사항은 보강조치를 하고 좀 경미하지 않고 중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보수․보강조치가 들어가는데 경미하고 중대하고. 어린이 안전사고에 위해 요소가 있으면 보강․보수를 한다는 건 위험요소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중지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생각에 위험요소라는 게 중대한 위험과 경미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예를 들면 간단하게 수리를 통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보수․보강 조치를 그렇게 하고 만약에 경미하지 않은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 전면수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 해놨습니다. 쓰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되겠죠.
진영
정진영위원
상위법에 이용을 금지하라고 되어있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준 미달될 때에는 사실상으로 위험요소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수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이건 상위법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중지하라고 되어있는데 우리는 이용은 계속하도록 두고 보수․보강조치를 한 듯한 느낌을 줘서, 의무를 강화를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용을 금지하도록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3조에 보면 3조가 아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인데 실질적으로 안전 시설물에 설치나 정기검사, 시설물검사 이런 것이 아예 내용이 없거든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나와있는 정의3, 4번에도 관리주체하고 유지관리만 나와있고, 8쪽에 안전관리법에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보면 설치검사, 시설물검사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석희
이석희위원
어디 나와있단 말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법 제12조에 보면 설치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요. 우리 조례안에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법에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법 몇 조예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법 제12조에 보는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해서 나와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있는데 이것은 법에는 나와있어도 우리 조례에는 여기 보면 3조에 관리지원계획수립 시행에 보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좀 모순인 게 안전시설물 설치을 위한 안전점검을 한다하면 안전점검에 설치검사 점검이라든지, 정기시설물 점검이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4번 항을 갖다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검사 해놓고 설치검사, 정기시설물검사, 안전진단에 관련한 사항, 이래서 내용은 좀 넣어야 되는 걸로 해야되는 걸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예 우리 조례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법에는 명시가 물론 상위법에는 한다 하지만, 우리가 상위법에 전부다 상위법만 내놓고 조례안은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2조에 정기시설물 검사만 있지, 안전진단이나 이런 내용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시행령 11조에 보면 안전실시를 매회 1회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 내용을 우리 4조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이래놨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검사로 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괄호해서 설치검사도 해야되고, 정기적으로 시설물검사도 해야되고, 정기적으로 안전진단도 해야되고, 이런 내용을 삽입하는 게 안맞겠나,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조례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빠져 있거든요. 상위법에는 있다하더라도 그런 걸 명시해놔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여 조정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전
김영전부위원장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명을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로 하고, 안 제1조를 제1조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 제공으로 어린이의 정서생활 함양과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수정부분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전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주택 관리·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주택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정병진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및 친환경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신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경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옥경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옥경표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주택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주택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옥경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반갑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3호에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 각 동에 보면 행복마을 추진협의체가 있고, 닥밭골 같은 데는 닥밭골 마을협동조합도 있고 이런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것을 주민협의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광역적인 의미로 협의체라고 되어 있네요. 명칭을 명명했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중에, 전문위원께서도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안에 이 내용을 반영하시는 게 어떠실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특별법 제15조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광역시나 시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 단위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고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계획은 법적인 계획입니다.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법제화된 절차고, 여기 조례 5조에서 기본계획 이거는 법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우리 서구에 예를 들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듯이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그런 거고 구체적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조례에 있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광역단체에서 해야 될 기본계획이 우리 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이,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듯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할려면 시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자료를 시에 주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시의 계획에 맞춰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6조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광역단체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연도별 시행계획이 되는 겁니까? 두 개 다 해당되는 겁니까? 상호관계,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렇죠, 이거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이 두 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은 어떻게 보면 해마다 업무계획 하듯이 시행계획 개념을 가지고 있고, 기본계획은 우리가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의 계획에 맞춰서 수반한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서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이 말씀이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럼 공청회 개최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의무사항이니까 굳이 여기에 반영을 안 시켜도 따른다, 이 말씀이시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제8조를 보겠습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입니다. 1항에 제척 사항은 문구가 조화롭게 구성이 되었다고 보는데, 2항에 기피신청에 대해서 제가 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사유라고 그럽니까, 사정이라고 그럽니까? 법률적인 용어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사정이 있는 경우에,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을,
진영
정진영위원
사유가 있는 경우,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사정이나 사유나 표현은 비슷한데 저희들이 사정이란 표현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은 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그대로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하는 게 맞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빠지면 주어가 빠진 것 같은, 전체적인 문맥구조를 볼 때,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에게, 이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 사항입니다마는 14조 2항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사항입니다. 2항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해 학식이 풍부하고, 사업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사업이라는 게 어떤 분야의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사업입니까, 아니면 문화사업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여기서는 약간 문맥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학식이 풍부하고, 점을 하나 찍어놓으니까 문맥이 약간 부드럽지 못해서 사업경험이라는 게 일반 사업경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점만 빼면 문맥이 통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앞에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이 공통 주어로 들어가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공통적인 개념으로,
진영
정진영위원
공통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고, 이런 말씀이시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학식이 풍부하고, 사업경험이 있는 이 두 가지를 같이는, 그런 사람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으로서 정한다, 이런 개념으로,
진영
정진영위원
학식이 풍부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학식도 풍부하고, 사업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이렇습니까? 이게 뭐냐하면 학식이 풍부하다는 것은 학술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전문성을 요구하는,
진영
정진영위원
제 말씀은 필요 충분 조건 이냐, 다 만족시켜야 되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충족을 해야만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주민주도사업이죠? 주민주도사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걸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게 보면 주민이 주도한다기보다는 관과 주민이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사업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주민역량 강화도 해야 될 거고, 공동체 활성화도 해야 될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주민의견 청취에 관련된 조항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주민들의 의견청취에 관련된 내용이 없거든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보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청회도 거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도 듣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조항을 지금 현재는 안 넣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넣지 않으셨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여기 15조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청취라는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하나 더 우리 조례에 넣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상위법에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조례에 넣지 않으신다고 하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준한다, 라든지 이런 명칭이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15조 규정은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광역시, 도지사가 수립할 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20조도 같은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공청회 이런 조항을 넣을 것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약 그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준용조항을 하나,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법에 관한 특별법 이 조례에 없는 사항을 조정한다 하면 여기에 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규정이 제2항에 있어요. 15조 2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계획 수립권자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주민들의 대표적인 성격을 띄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밀접하게 많이 받고 있고, 이러한 의견들은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조항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그 조항이 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면 만약 예를 들어서 마지막 조항에 만들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나와 있는데 15조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해 가지고 법 제11조 1항 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래 가지고 1번 해 가지고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도 15조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해 가지고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이 빠져있거든요. 이 내용도 삽입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법 제11조 1항에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15조도 같이 포함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법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을 굳이 넣어야 되는지,
석희
이석희위원
여기 도시재생업무라는 것이 주민참여가 꼭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주민참여활성화 지원에 관한 게 빠져서 특별법 시행령에도 도시재생업무가 그렇게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이 문구를 삽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근데 시행령 제15조 사항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11조에 이미 그 조항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근데 11조에는 주민참여활성화 지원이 없거든요.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11조 1항 5호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해서 있어서, 대통령이 정한다는 15조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굳이 그 조항을 안 넣어도 된다고,
석희
이석희위원
근데 대통령이 정하는 규정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깐, 어차피 도시재생활성화가 주민의 참여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확히 삽입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조금 생각해주십시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전
김영전부위원장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에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수정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전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주택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5조 보겠습니다. 5조에 사용료 관한 부분인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 데, 이 사용전이라면 그날 하루 전까지를 말씀하시는지 이 전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사용시간이 있습니다. 당일 15시부터 익일 11시까지 이 기준에 따라야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일 15시 이전에 납부해야된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별표 2에 보면 사용료 반환기준이 있습니다. 사용료 반환기준이 3일 전부터 되어 있거든요. 3일 전에 취소를 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 3일 전까지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는 10%, 예정일 당일은 30%가 반환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환기준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이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도 그렇다라면 우리가 당일 날 그날 하루 전에 그까지 납부했다가 자기가 사정이 생기면 그냥 납부 안하고 바로 오늘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이번에 체험관 사용할 때 보니깐 예약하기가 좀 힘들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납부하시는 분들한테도 불이익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기를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 부분은 운영계획에 반영을 해서 해당 이용객들에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왕하시면서 지금 여기에 우리도 보통 그런 기준에 보면 일주일 전에 납부해야한다. 아니면 별표 기준에 3일 전이라면 3일 전이라든지 이렇게 시기를 명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우리 조례에는 현재는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조금 불합리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세부규정을 다시 조율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시설사용료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별표 2는 3일 전에는 미리 하신분들은. 이 부분은 시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망실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2항에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했는데 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만약에 수탁이 마쳐졌을 때는 설치를 했거나 변경한 시설물에 대해서 따로 보상을 해줍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조례에는 어떤 특별한 보상규정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에 삽입이 안된다면,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깐 기존에 수탁자가 시설한 시설을 보상해달라는 것을 줘야되는지 안줘야 되는지 이야기 하시는 거죠?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그냥 읽어봤을 때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했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데 그러면 수탁자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따로 변경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위탁계약 할 때 계약조건에 명시를 하면 안되겠나 판단이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사용을 해보니깐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과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보니깐 장판도 긁는다든지, 시설물도 대체로 봤을 때 비품이나 이런 게 조금 질이 괜찮은 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손이 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들은 시설물에 대해서 파손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건 조례에는 안 넣더라도, 조례에 넣어야됩니까? 아니면 따로 운영규정을 만드시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손해배상 관계는 민사적인 것인데 위탁자가 위탁계약할 때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위탁자가 사용계약서를 쓸 때 만약에 시설물에 대해서 파손을 했을 경우에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파손을 했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게 맞지만, 어떻게 배상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위탁자가 정하는게 안낫겠나.
은주
배은주위원
위탁자가 계약서에다가 그런 것을 일일이 명시를 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장판을 긁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훼손하는 경우에, 지금 현재 수탁하고 있는 늘품 주민협의체에서 대상자가 누군지는 아는데 가액 자체가 조그만해서 또 보상을 해달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크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위탁자하고 관리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보상조항을 넣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서로에게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할 때도 사용자 시설 파손했을 경우에는 이런 조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때도 이렇게 하니깐 조심해서 사용해달라는 이런 안내를 한다든지,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만큼 조례에 넣으시든지 아니면 위탁자에게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안내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늘품 주민협의체하고 수탁계약서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길어서 제가 다 읽기는 그렇지만, 쇤괴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용자가 만약 손괴를 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협약서 조항에는 위탁자가 배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용자는 위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은주
배은주위원
이용자는 위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 조례에는 삽입하지 않더라도 위탁자하고는 계약서에는 그런 부분을 명시한다, 그렇게 되어있단 말씀이시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6조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2항에 보면 비영리 목적이라는 단체는 예를 들면 어떤 단체가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비영리목적이라는 것은 여기는 비영리라는 말 자체가 공익성이 내포되고 있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의 유관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워크숍을 한다, 이럴 때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영전
김영전위원
근데 뚜렷하게 어느, 어느 비영리단체에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구청에 기록된 게 없습니까? 이런, 이런 단체는 비영리단체라고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에서 조금 단체 거의 비영리단체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건 없습니까? 자료라든가, 어디, 어디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 조항은 저희들이 약간 구청장의 재량행위로 조항을 뒀는데,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청의 어떤 유관단체, 그 다음에 우리 관련기관의 유관단체, 여기가 비영리단체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저희들이 운영기획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것을 한번 정도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한계까지, 어디까지 비영리단체를 인정한다.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시면 9조 3항입니다.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을 보험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 등 보험법에 의한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데 보험법이라는 법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보험법이라는 자체가.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약간 광의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관련법은 보험에 관련되는 법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조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초장동 늘품 주민협의체에서 동부화재 해상보험에 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대인 1억, 대물재산 특약으로 일반공제 1억 해서 가입되어 있어서 화재보험 등 보험법 하는 것이 전문적인 의견은 법령하는 표현으로 바꾸자고 하던데, 법이나 법령은 법과 시행령인데 법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근데 법 자체가 우리 보험법이라는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화재보험 보험법을 갖다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보험업 법령으로 화재보험을 삭제를 하고, 화재보험도 일단 보험법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법을 같이 합산해서 수령으로 하는 보험업 법령에 의함, 이런 식으로 수정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렇게 해도 크게 무관할 것 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걸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에 에코하우스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사용료 기준을 어떻게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타구에 게스트 하우스,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 이용료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천에 방가방가 게스트 하우스는 하루에 6인실을 10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0만원이고, 시설자체는 우리시설은 좀 현대화된 시설이고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동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도 펜션은 10만원 받고, 개인은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 시설을 비교해서 우리가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근데 하동은 군입니다. 하동은 군이고 우리 에코하우스가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에 초장동인데, 거기에 비교를 하면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6인실 같은 경우는 우리 서구 16인실 같은 경우는 2만원인데, 하동에는 30명 이하에 주중 9만원, 주말 10만원입니다. 4인실 기준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동은 4명 이하에 3만원인데 우리는 2만원입니다. 여기는 또 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방은 있고, 우리는 4인실에 방 2개에 싱글침대 4개가 비치되어 있는데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에코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4인실, 16인실은 개인형입니다. 침대 개념이 아니고 개인당 2만원씩 이렇게 받고, 펜션형 6인실은 가족형으로 10만원씩 받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차이는 개인당 2만원을 받는 거는 거기나 우리나,
영전
김영전위원
1인당, 1인 기준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그 단체는 생각을 조금 해 주셔 가지고 비영리목적이라는 단체를 어떻게 선별해서 기록을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9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조 2항에 보면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9조 1항에 보면 시설물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수탁자 같은 경우도 시설물을 변경했다고 하면 차후에 수탁자가 나갈 때 이것도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위탁계약서에 보면 시설물이 우리가 승인을 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사적인 시설은 아닐 겁니다. 구청장이 승인한 시설인데,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서에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적으로 임대를 한다하더라도, 만약에 임대를 해서 건물을 사용을 하다가 나갈 때는 원상복구를 기본적으로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상복구를 기본적으로 둬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에코하우스 자체가 임시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게 앞으로 적법화 되어 가지고 차후에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 부칙 2조 같은 경우 해당사항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칙 제2조 같은 경우는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친환경주택 관리 체험관이라는 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개념은 아니고, 실제로 운영은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체험관으로써 한시적인 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제화가 되면 이 부칙은 삭제하실 거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시에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미, 초장 지구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지금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고 마을기업이 운영을 하면 적법한 게스트하우스로 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의원이 아니고 일반 주민이라고 보고 하우스프로젝트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법령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나, 조례가 어떻게 갖추어져 있나, 하고 조회를 들어갑니다. 저는 알기 때문에 친환경 주택을 검색어로 쳐가지고 들어가겠지만 다른 분들은 못 찾겠는데요. 친환경 주택 관리·운영 조례라니까 우리 서구에 친환경 주택을 만들 때 자재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권장한다, 는 그런 조례 같습니다. 조례안 제목 선택이 내용하고 너무 불확실한데, 어떻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시설에 가보면 친환경 주택을 홍보하는, 어떤 비교도 하고 홍보 모형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주택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주택 관리·운영 조례라는 명칭을 저희들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에코하우스입니까, 천마산 에코하우스가 친환경 주택이라는 이점을 몇 개 나열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어떤,
진영
정진영위원
에코하우스가 친환경 주택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몇 가지만 나열 좀 해 주십시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태양열, 일단은 주택 자체가 태양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조, 빗물 저수조를 설치해 가지고 빗물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LED 조명, 창틀 같은 것도 고단열, 에너지전력을 최소화하는 고단열 재료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법에 의한 친환경 주택하고 개념은 좀 다르지만 환경부에서 제작하는 친환경 주택으로써 기능을 하고, 홍보하고,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건축법하고 환경법 하고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에코하우스가 건축법에 의하면 친환경이 주택이 아닌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민감한 이야기인데,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시설 자체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친환경 개념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개념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친환경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주택 시설을 건립했기 때문에 건축법 개념하고 조금 다른, 그쪽에서 지정하는 친환경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에코하우스 들어가 가지고 친환경 주택이 좋고, 우리 건강에 좋고 아주 좋겠구나, 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LED등 하고 태양열 전열기하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교육시설도 짓고, 홍보영상도 만들고 있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있고 필요하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여러 가지 홍보 관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명실상부하게 친환경 주택이면 근처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친환경 소재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망합니다. 친환경 주택 관리·운영 조례안이라는 제목 자체가 엄청 민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사업 아이템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만들고 난 뒤에, 친환경 자재를 썼다든지 해서 만들어 가지고 건립을 해 놨을 경우에 그때 친환경 주택 관리·운영 조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명칭을 쓰는 게 안 낫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가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재로 해서 건축을 한 것은 맞습니다. 모형도도 저희들이 만들어놨고, 영상물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거를 홍보하고, 이게 친환경주택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널리 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조례 명칭을 시설의 명칭에 맞게 천마산 에코하우스 관리·운영 조례안으로 변경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게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친환경 에코하우스에서 최종회의를 하고, 사업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한시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환경부에서 돈을 받아와서 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친환경 주택 관리·운영 조례로 하고 나중에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고,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그때는 천마산 에코하우스 관리·운영 조례로 바꾸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변칙적으로라도 이게 부득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관련 조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사용료 면제, 위탁의 취소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물론 이게 한시조례입니다마는 내용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막연한 게 너무 많아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인정한 사항이 있으면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목적이 들어가줘야죠. 위탁의 취소에 보면 얼마나 전권적인지 나옵니다. 여기에 10조 1항에 4호에 보면 수탁자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넣어놨는데 아주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통 이런 문구 잘 안 쓰거든요.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부득이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야지 취소를 당하는 상대편도 청구할 수 있는 거리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게 불가피한 사유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런 구체적인 조항은 저희들이 운영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거는 한시조례라서 좀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관계법령에 따라서 허가가 득해지면 많이 다듬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자구수정 하나 부탁드릴게요. 9조 수탁자의 의무에 3항 구청장을 보험 수령인으로 하는, 이렇게 해 놨는데 보험금인데 금 자를 하나 넣읍시다. 보험금 수령인이죠? 보험금 수령인으로 바꿉시다. 글자 자구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맞습니까, 보험 수령인이 맞습니까? 보험금 수령인이죠?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인호 안전도시국장님,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주택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전
김영전부위원장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주택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 밖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로 수정하고 나머지 수정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전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주택 관리·운영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