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배삼용 의원 발언
삼용
배삼용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배삼용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의원 외 5인 발의)
11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인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홍인표위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조문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용
배삼용위원장직무대리
홍인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조문과 불합리한 조문의 현실에 맞는 수정으로 도로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용허가 대상물에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를 추가하고 점용료의 산정기준과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적용기준 조정 및 감면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실효성 있게 수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삼용
배삼용위원장직무대리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21일 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인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숙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영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방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개정으로 구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용
배삼용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방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개정으로 구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조례안 제5조에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허용규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동일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삼용
배삼용위원장직무대리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9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