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문경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에 따라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6조,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복지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안전지역개발국장을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원은 투자심사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 의 제척, 기피, 회 피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위원회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9월 9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에 따라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문경시 재정투자를 위한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원회 를 만들어 놓으면은 1년에 몇 회 쯤 위원회 가 열릴 거 같습니까?

1년에 보통 인제 시군에 한 3회 내지 4회 정도 운영을 합니다, 보통... 분기마다 한번 정도 보면 되는데 저희들은 보통 보면 시군에서 한 세 번, 또 많으면 네 번.. 그 정도로 운영합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은 최소의 교통비, 수당은 드리는가요?

예, 예. 한 시간 정도 안에 하면 10만원이고 또 한 시간 넘어서면은 인제 3만원 더 드리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깐 보통 한 7만원에서 10만원...

예, 그러면 보통 다른 시군에 비교해 봤을 때 3, 4회 정도를 할 것이라고...

예, 예... 그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의원들은 여기서 제척대상이 되어서 거기서 빠진 그런 사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작년에...

그러면 이게 예산처리 보통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 그 정도에 준해가지고 이 위원회 가 결정이 되고 이럽니까?

그렇지요, 뭐 추경 있으면은...

추경예산?

그리고 또 40억 넘으면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또 하는 거는...

위원들은 지난번에 다 의회 에서든 어디서든 다 받았지요?

예, 예...작년 5월 달에...

15명 이내면 지금 몇 명 됩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 저 9명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9명?

예, 위원장은 지금 다시 호선해야 되고, 9명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도자기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 송만식입니다. 평소 문화관광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홍보 전시·판매장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문경도자기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판매장을 운영, 도자기 제품을 관광자원화 하고 지역 도자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전시판매장의 기능 및 전시판매 품목을 규정하였고 제5조와 제6조, 제7조, 제8조에는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도자기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의 구성, 기능, 회 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전시판매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는 전시판매장의 입주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전시판매장의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제품 등에 대한 판매망 구축과 도예업체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여 전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자기 박물관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문경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6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9월 9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난번 부결된 조례를 일부 보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도자기 전시판매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 도예업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업체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도예업체의 안정적인 생산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조 2항에 보면 문경시장이 추천하는 지역 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지요, 이게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도자기만 전시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오미자라든지 사과라든지 어떤 거기 구매를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역특산품을 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천을 할 계획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단호박이라든지 한과라든지 이런 것도 곁들여서 저희들이 거기 판매장에 허용이 된다면은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은 너무 조잡스럽지 않을까요, 지금 농산물판매장은 오미자 체험관도 팔고 그 관리사무소 앞에 또 지금 농산품판매장 지어준 데도 있고 여러 군데 판매하는 데가 있거든요. 전문화, 특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좁은 공간에 도자기도 전시하고 농산물도 판매할 경우에 너무 장소가 협소하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이 장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기 도자기 전시만을 했을 때 필요이상의 공간이 없다면 전혀 특산품을 고려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남아가지고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려를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조항을 넣어 놓으면 분명히 또 다른 잡다한 물건이 또 들어와서 판매하고 전시한다고요. 아예 조항을 없애야지, 도자기 전시관이면 도자기만 전시하는 특성화가 되어야 되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산물 파는 데는 지금 많거든요, 우리 시 새재 안에도...

예, 저희들이 거기 입주대상자의 규정에 보시게 되면 문경도자기 협동조합, 문경 도자기를 생산하는 단체 또는 법인 그리고 인제 시장님이 특별히 인정하는 그 부분을 인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좀 더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자 했던 부분을...

이런 단서조항은 뺐으면 좋겠고요, 그 사용료가 1,000분의 20이면 얼마나 되지요, 예상금액이?

저희들이 연에 508만원 되겠고요.

508만원이요, 연에?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맹 뭐 도자기만 판매하면 되는데 도자기만 보면 또 너무 단조로울 수도 있는데 도자기와 유사한 어떤 공예품이나 거기에 예를 들어서 특산품을 파는 거는 아까 안광일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오미자는 오미자 뭐 판매하는 데가 있는데 도자기하고 거의 비슷한 주류를 이루는 예를 들어서 뭐 차... 차는 관계없겠지요. 거기에 따른 어떤 공예품 비슷한 거 그걸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듯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농산물 막 이렇게 사과, 오미자 팔고 이런 거는 안 맞는 거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조례안에 명시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러면 그걸...

그러니깐 지금 그 김지현위원하고 지금 안광일위원의 이야기가 농산물은 판매장이 많기 때문에 그 유사 특산품을 갖다 놓으면 그거는 모양새도 좋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마이크 off상태로 인한 청취불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3:45 회 의중지)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입니다. 항상 새마을체육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기후 및 지리적 특성, 체육시설 활용,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스포츠마케팅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국군체육부대의 훌륭한 시설과 선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보다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목적, 정리,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 현황, 지원계획, 체육시설 계획 등 스포츠마케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제4조의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스포츠마케팅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사무의 효율적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문경시 체육회 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문경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조례로 제정취지 및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7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9월 9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지훈련 선수단, 각종 국내외 대회 를 유치하여 문경시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해줬는가요?

예, 지금까지는 상례적으로 조례 지원 없이 그냥 체육회 에 위탁해 가지고 1년에 한 1,000만 원정도 해서 전지훈련팀 뭐 간단한 기념품 이런 걸 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제정하게 될 경우에 체육부대 안에 전지훈련이나 각종 대회 가 열리는 거는 지원이 되는가요, 안되는가요?

저희들이 지원심의위원회 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인제 전지훈련팀이 체육부대에 오면 밖에 나와서 밥을 먹느냐 �회 都윰�, 숙박 하느냐 안하느냐 그걸 결정해서 그래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체육부대보니깐 전지훈련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신청할 경우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예, 그거는 뭐 일부는 또 안에서 숙박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일부는 밖에서 숙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체육부대에서 거의 시내에서 숙박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건 봐가면서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체육부대에 전지훈련을 많이 오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다 신청할 경우에... 맹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거는 지원심의위원회 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뭐....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잘 만드셨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만든 법이니깐 적재적소에 잘 쓰리라고 보지만 이게 안광일위원님 말씀처럼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게 막말로 선심성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선거 앞두고 선심성으로 막 쓰기로 말하면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를 가상해가지고 금액이나 어떤 한도를 좀 정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도 자체는 좋지만은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을 다 쓰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한도 선을 정하는 거는 어떨까요?

예, 저희들 조례가 숙박비와 교통비를 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숙박비는 2인 1실 기준으로 5만원 해가지고 20%정도, 그러니깐 만원 같으면 1인당 5천 원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기준을 저희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왔던 팀 말고 이 제도가 자리 잡고 문경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오는 팀들을 한번 가상을 해본 적 있나요?

저희들 2015년 8월말 현재 209팀이 24,896명이 왔습니다, 체육부대하고 저기에... 그리고 2014년도는 303개 팀에 37,000명 왔는데 돈 준다면 한 5, 6만명 정도는 더 오지 않겠나, 두 배 정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금액이 대강 추정 얼마나 되지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 한 1억 정도... 지금 현재는 5,000만 원정도 하는데 한 1억 정도면 그러니깐 1인당 오는 팀이 뭐 10명씩 이렇게 오니깐 100명씩 오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여기서 만들 때 한도를 1억 원이하로 한다, 라고 여기서 못을 박으면 어떨까요?

비용추계에도 우리가 금액을 정할 수 없는 게 전지훈련팀이 몇 팀이 오는지 이거는 추정이 안 되는 거라서...

아니 그러니깐 일단 금액을 정해놓으면 많이 올 거 같으면 나중에 온 팀은 예산이 고갈되어서 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오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깐 기본 예산을 잡을 때도 그 1억을 정해버리면...

예, 우리 예산은 의회 에서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니깐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깐 나는 차라리 여기서 1억원 미만으로 한다, 라고 그만 못을 박아버리는 거라....

그거는 지원심의위원회 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준다, 라고 하면은 선심성으로 할 거 같으면 ‘야 뭐 우리 동네 오면 내가 뭐 밥값 좀 대 주는 거 연결해줄게 와, 와’하면은 많이 오는 거는 좋지만 또 우리 세금이 많이 나가니깐 금액도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진짜 황당한 거 같고 금액도 그만 못을 박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구체적으로 조례에 금액을 박는 거는 좀 그렇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의회 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은 관련 페이지 5페이지 뒤쪽에 조면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1억이 넘지 않을 거라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어떤 식이냐 하면 까딱하면 1억이 넘을 수도 있는 사항이 지금 도래되는 게 불 보듯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깐 어떤 기준점은 정해놓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예산은 내년에 5,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러니깐 5,000만 원내에서 밖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상관이 없어요, 후년에 뭐 어떤 선거하고 관련되어가지고 연결되면은 까딱하면은 자꾸 많은 분들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런 거는 예산 편성할 때 심의할 때에 해도 되고 그거는 조례에 안 해 놔도...

예, 감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거 그러면 전지훈련비만 지원해주는가요, 대회 유치에도 지원이 안 되는가요?

예, 대회 유치비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전지훈련을 온 팀에 대한 교통, 숙박비 이정도만 줍니다.

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은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외 대회 를 문경시에 유치·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회 도 맹 지원을 한다는 얘긴데요.

이거는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용어의 정의고 지원은 뒤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예... 원래 지원조례 보면은 행·재정적 지원해가지고 13조, 14조에 구체적으로 뭘 주는 거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회 유치에는 돈을...

그거는 아닙니다.

맹 대회 유치하는 것도 스포츠마케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유치비는 안줍니다. 그 대신에 교통, 숙박만.

아니 각종 대회 유치하면은 시에서 지원금을 주잖아요, 쉽게 정구 같으면 1억을 준다든가 뭐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유치 대회 에 필요한 경비이고요. 유치비용 일부 주는데 올해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스포츠마케팅에 포함이 안돼요?

예, 여기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14조에 딱 전지훈련 사업비에 교통·숙박·시설사용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대회 유치할 때 그 지원금을 안주는가요?

못주게 되어 있어...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못주면 정구나 저거는 못 하겠네 아예... 이제?

정구는 유치지원금 지금...

정구나 씨름대회 같은 경우 지원금을 주고 다 유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깐 행사보조금을 지금은 계속 줘왔는데 내년부터는 인제 못준다는 얘긴가요?

예, 기부금 쪽으로 주는 그런 유치비는 못주라고 집행 지침에 딱 내려와 있습니다.

아, 그게... (행정복지국장 마이크offf 발언 청취불능)

그렇지요, 행사 필요한 비용은 다 주는데 그중의 일부....

맹 그게 그거 아닌가요, 지금...

1억 같으면 그 품목 10개 있으면 그 1번의 유치비 2,000만원, 2번 뭐 식비 이렇게 나가니깐 1번에 해당하는 유치비 2,000만원 이게 안 된다, 이게 내년부터는...

그러면 내년부터는 동아일보 정구대회 를 할 경우에 1억 이상 안줘도 되겠네요, 지원금이...

고정 유치비는 줄 수가 없지요, 규정상 안 되니깐.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경시진폐재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종합사회 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조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에 보면은 뒤에 보면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 라고 있잖아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보장위원회 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문경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가족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제정안입니다.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우리 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에 담겨져 있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과 목적, 3조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 안 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의 날, 노인복지향상 행사와 어르신 효사랑 나눔 사업 등 경로효친사상 증진 및 장려사업 그리고 가족공동체 의식 회 복을 위한 할매할배의 날 사업과 노인대학 연합 체육대회 지원 사업 등입니다. 안 5조에서는 노인관계 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수의계약 시 우선 구입하거나 단체 등에 우선 구매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개진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별도 명시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구성은 2015년 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으로 경상북도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2조 및 3조에서는 위원회 의 기능과 구성, 4조에서는 위원회 임기에 관하여, 5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 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개진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도 가족복지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상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이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에요, 봐도 내용을 모르겠는데...

예, 각종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편성이 있을 때 남녀 간의 성 평등 관계가 있어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로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시의 각종 위원회 조례는 다 여기에 포함 그 특정성이 10분의 6을 모두 바꿔야 되겠네요, 이제요?

시의 조례를 개정이나 조례 제정할 때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표를 받을 때 혹시 뭐 문제점이라든지 새로 뭐 시장에 대해서 책무가 있는 거 이런 사항을 인제 위원회 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 를 지금 만드는...

아니 이번에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은 시의 위원회 가 이제 성별비율을 어느 특정상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는 기 바꿔져 있습니다, 벌써.

다 바꿔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성인지 예산서가 의회 에 저거 받게 되어 있지요, 승인을... 내년 예산에는 예산운영 지침에 보면은, 성인지 예산서 그걸 의회 에 제출해가지고 의회 에서 승인을 받게 안 되어 있는가, 내년도 2016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예?

몇 년 전부터 그거는 시행하는 걸로...

아니 그때는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지금은 내가 잠깐 보니깐은 내년부터는 성인지 예산서가 필히 의회 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거 같이 그래 되어 있는 거 같던데 예산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거 같이... (마이크 off 상태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