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지근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세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국고보조금이 8건에 4억 1,69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7건에 4,76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6억 1,30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증액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4,37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4,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4억 6,4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1,7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시 자체사업 2,5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 1억 1,3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1,6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 추진급식비 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사업입니다. 273페이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827만원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405만 8,000원입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23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추진여비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5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사업입니다. 285페이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646만 9,000원입니다. 289페이지 세출입니다. 예비비로 6,6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로 1,72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로당 전세권 설정등 위임수수료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0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독거노인용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운영으로 1,11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지원사업입니다. 기초연금비로 6억 9,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로 9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락노인 복지시설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등 설치비로 21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로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버뱅크 위탁사업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비로 3,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지원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목욕탕 냉ㆍ난방기기 및 공기청정기 설치공사비를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수당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연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수당비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금으로 259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로 5,68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비로 1,146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2,089만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공동 생활가정운영비로 32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비로 51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로 4,048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비로 867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야간근로수당 지원비로 1,6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추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15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사운영비 859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위탁교육비 100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건강복지서비스 프로그램운영비로 2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파티션 구입비로 1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입양아동장려금 지원비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입양비용 지원비로 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 아동복지교사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룹홈 종사자 특수근무수당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그룹홈 운영지도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비로 3,619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7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육시설이용아동 간식비 지원 등으로 1,877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영세아 전용보육시설운영비로 561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5세 누리과정운영비로 53억 3,55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체교사인건비로 572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로 5,376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성립 전 예산승인사항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어린이집 CCTV 설치 전기료 3,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비로 2억 1,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교사인건비로 9,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로 9억 7,67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미사강변도시 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기자재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로 126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5,48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비로 3,704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비로 1,80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홈 방범서비스 지원사업비로 52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성평등 의식개혁사업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교육비 50만원을 증액하고 양성평등교육 교육비 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로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비로 71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 되시지 않으셔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추경예산 편성할 때 많은 관여가 되지 않았으리라고 사료합니다. 131쪽에 선진장사문화정착 해서 4,000만원이 추경에 올라 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본예산에서 세워진 예산보다 4,000을 더 증액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급자가 몇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추경예산에 4000이 올라온 거죠?

미사강변도시 입주민이 증가하다보니까 증가가 됐거든요. 7월 기준으로 볼 때 261명 분은 집행을 했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7월 기준으로 볼 때 261명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예상하는 게 199명, 한 200명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증가되는 부분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장사문화에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하남시가 화장장려금을 50%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본 의장이 이 문제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성남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성남시에 시 의원들 전부다 위원회에서는 다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제의가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서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시가 인구가 급증하면서 앞으로 화장지원금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성남에서 우리가 100만원씩을 내고 있는데 용인 같은 데는 60만원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이 마루공원에 보면 말이죠, 홍보를 해서 예산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을 하는데 용인하고 성남하고 차이가 시간적으로 얼마 안 걸립니다.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 사회복지과, 장사문화를 담당하는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용인가면 60만원이다. 본인 부담도 적어지고 시 부담도 적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얼마 전에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실질적으로 경험하셨어요. 화가 나신 겁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차이가 이렇게 4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용인 가서 화장을 하고 왔다.” 그렇듯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은 늘어나리라고 수요 예측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마루공원에 우리 하남시민이 화장할 때 용인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유도를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산 보니까 정말 인구가 늘어나면서 장려금 지원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까 반드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요, 이번에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했죠, 증액했죠? 1,877만 4,000원인가?

의장님 몇 쪽……

139쪽.

1,877만 4,000원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수요자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씩 더 증액시킨 겁니까?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담당팀장 누구에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일인당 1만원이었다가 1만 2,000원으로 2,000씩 올랐습니다, 단가가. 2015년 9월 기준으로.

2,000원 증액시켜 준 거예요?

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1만 5,000원이면 다른 거는 삭감을 안 했는데 어린이 간식비니까 5,000원 더 해서 해 주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같은데 왜 2,000원만 추경에 올라온 거죠? 산출 근거를 누가 2,000원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육팀장도 이번에 같이 인사발령이 나서 그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께서 한번……

그러면 이정훈 예산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산팀장 이정훈입니다. 당초 검토당시에 재작년에는 간식비가 1만원하고 1만 5,000원이 됐었는데 1만원이 뭐냐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1만원.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1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1만원씩 지원해 준 것을 이번에 다시 2013년도와 같이 1만원과 1만 5,000이 검토과정에서 됐었습니다. 어린이들은 평가인증하고 어린이간식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1만 5,000씩까지는, 1만 5,000원하고 5,000원 갭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냐, 평균인증 받는 사람들은 교육교사가 평가인증 받는 건데 교사들이 받는 걸 가지고 인센티브를 아이들까지 적용할 수 없다 이런 판단 하에 그러면 내년도에 미사지구 인구도 늘어나고 위례지구도 늘어나고 앞으로 감일지구도 있고 해서 그러면 똑같이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받지 못한 어린이집이나 똑같이 2,000원 정도 올려 가지고 어떤 애들 간식을 지급해 주는 데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자는 뜻에서 2,000원을 더 인상을 해 주게 된 겁니다.

설명 잘 들었고 이 문제가, 어린이집 간식비가 평가인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간식비 주는 건데 평가인증 누가 받습니까? 교사들이 받은 거죠. 교사들하고 어린이들하고 무슨 관계를 맺어요.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거는 그릇된 예산방식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은 어린이하고 교사하고 결부시키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현재 1만원씩을 하고 있는데 2,000원을 더 추경에서 증액시켜주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무상급식은 하면서 왜 어린이들 것은 예산을 깎아 먹냐. 이게 우리 하남시에 바라는 거예요. 이번에 5,000원 올릴 생각 안 해 봤어요?

학생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5,000원을 올리면 사실 시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갑니다. 이게 또 한두 명 정도 되면 이해가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 시가 책정을 할 때 이렇게 책정하면 안 되지. 수요예측 못하고 1만 5,000원 줬다가 하남시가 예산이 어려우니까 5,000원 삭감하고. 고무줄입니까? 그러면 무상급식도 깎아. 50%.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주던 것은 줘야죠. 어린이집 원장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어린이들 진짜 요새 저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 낳지도 않고 그러는데 애들 입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삭감을 하냐,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난리를 치는데 우리 시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거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라는 것은 당초에 차등을 줬다는 게 제 생각에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똑같이 1만 2,000원으로 한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 중에서 가장 심각한 예산이 이러한 예산들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재군 부의장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 하시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이런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신중하게 편성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예산에 저는 5,000원 올라오는지 알고 있었는데 의회에서도 행감장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래서 그랬는데 2,000원이 올라 왔길래 질의하는 건데 물론 미사강변에 10만명이라는 시민이 들어오고 여기에 또 어린이들이 많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예산 늘어나겠죠. 처음에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고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승용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마루공원에 화장안내 있잖아요.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사실 용인하고 성남 부분을 게시를 안 해 주셨죠,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당부 드렸는데 행감 때뿐인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개인 부담도 개인부담이지만 시 재정도 문제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국 따지고 하남시 재정 문제인데, 사실은 상주들은 미리 대기했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당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마루공원에서 상주들한테 바로 들어가면 상식적인 안내장을 배부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취하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실마다 계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놨더라고요. 발의한 위원들이 해 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담당들이 못하면 “위원들이 건의했으면 당신들이 갖다 계고하라”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고하는 게 무슨 문제 있어요?

제가 바로 확인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공무원들이? 모르고 장례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미리 예약했다놨다가 성남으로 가면 성남, 여주면 여주 그 사람들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더라고요. 경비 절감차원에서도 안내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성남보다는 가능하면 용인으로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움 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민 하셔가지고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잘 알고 그 분들이 느낌으로 인해서 주변분들한테 전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속에서도 홍보가 될 수 있는 장례문화서비스가 시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문창식입니다. 교육지원과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교육인프라 구성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 학교용지부담금 경기도 평가 포상금인데 본예산에 누락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3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정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3명으로 지금 출산휴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제로 일단 3개월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지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명절휴가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보조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 성립 전 승인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하남모범평생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강생 개인정보 또는 수강이력 등 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3,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용 컴퓨터, 안내데스크, 1층 스마트실 컴퓨터 17대를 계상했습니다. 현재 자산취득비의 잔액은 86만원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시설운영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에 1,705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조강사비는 5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학교나 유관기관 출장교육 시에 자원상담원과 멘토링이 실비보상차원에서 강사비를 지급하도록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1,20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 교육청과 경기경찰청 공모사업으로 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운영경비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두 명에 대해서 37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호봉승급으로 인해서 각종 수당의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또 명절휴가비가 60%에서 75%로 이번에 상항됐기 때문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교육지원과에서 일반운영비 33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관 4층에 있는 대학유치 TF팀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직기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 13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학유치 TF팀에 냉장고라든가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관 같은 경우는 계속 시에서 어느 정도 케어할 부분들이 아직은 있는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 드리는 거는 모르지만 홈페이지 개설비용으로 3,500만원인가 3,7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수강생관리시스템구입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때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수강생관리시스템까지 이번에도 시에서 꼭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해 드리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시에서 위탁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것이 다 나가고 평생학습관에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일정부분 수입을 합니다. 마루공원에 위탁 준 것처럼 마루공원에서 사용료 수입이 들어오면 시 수입이 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전액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강생 개인정보프로그램을 누락 시켰어요. 홈페이지라든가 할 때. 그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수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32개 과정에 438명이 접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수기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수강생들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 늘어날 텐데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꼭 필요한 시스템인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수입 말씀하셨는데 저희 평생교육이 수익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난다고 해도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투자했던 비용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관련된 부분들이 금액이 사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물론 저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하는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직원도 한 분 나가있는 상태고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는 그만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는 봐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시에서 해줘야 되는지 그게 의문점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도 절약할 수 있을 때 처음에 할 때 같이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보조강사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주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면 주강사일 경우에는 지금 직원이 다섯 명이 있고 자원상담원이 13명 있습니다. 주강사일 경우에는 상담실장하고 상담원 두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있고 기간제가 다섯 명 있습니다. 기간제 플러스 자원상담원이 학교로 출장 나가가지고 보조강사를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간제하고 기간제가 중복이 됐다든가 할 때는 자원상담원이 멘토링 나가서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조강사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따로 보조강사 신입 구하는 게 아니고 있으신 분 중에 추가적으로 수업을 나가는 분들한테 그 부분을 더 드리는……

네, 실비보상차원에서……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행사들이 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공모사업이 채택이 되신 것 같아서 저희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이 많이 고생하셔서 저희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보면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 주최를 저희 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 위탁을 주시는 건지.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은 경기경찰청 공모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인데 경찰연계상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경찰이 두 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상담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발생이 되면 경찰이 개입을 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에스코트라고 하나요? 데려갔다고 데려가고 이런 일도 수행을 하고 경찰하고 연계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사업들과 연계성이 있는 사업들인 것 같아서 편중되지 않고 여러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게 수시로 상의도 하시고 회의도 하셔서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지원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문제의 본질을 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상의, 지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평생학습관에 교육장 PC라든가 강의용 노트북 이런 것들 현재 있는 것 상태에 대해서 한번 혹시 과장님으로서 현장 나가셔 가지고 확인해 본바가 있습니까?

네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는 당시에 신규 구입을 하기 보다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시에서 쓰다가 각 실과소라든가 이런 데서 쓰다가 교체된 것이 배치된 부분이고 또 현재 17대 PC는 1층에 스마트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모든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를 해 놨는데 학생들이 정작 쓸 수 있는 PC가 없기 때문에 1층 스마트실 PC 17대는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되고 직원용 컴퓨터하고 안내데스크는 기존에 있던 중고품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이 개관하기 전에 저희 의회에 예산이 지금 보시다시피 8억 1,200만원을 저희가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똑같이 개관하기 전에 PC 상태가 이러면 개관하기 전에 다해야지 추경 때 굳이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사실 추경에 올라올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든가 누가 해 달라고 하면 다해 주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솔직히 의장으로서 만약에 이거 삭감하면 신문에 날 사건이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개관하기 전부터 앞전 교육지원과장이 “PC 상태가 영 불량하다, 시민이 와서 교육받는데 문제가 많다.”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상태가 이상 없으니까 조용했던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집기류를 구입한다. 우리 의회에서 1억 예산 올라 왔길래 의원님들이 3,000만원만 삭감하자. 7,000원을 세워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PC 불량하니 PC 좀 세워줘라.” 추경이 뭡니까? 추경이. 저는 앞으로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우리가 안 세워 드리는 게,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걱정되는 게 이런 예산은 미리미리 계획하고 상태를 점검해서 개관하기 전에 딱 준비해서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뭐하러 시에서 몇 십대 고장난 컴퓨터 갖다놓고 교육시킨다고 하고 “안 되니까 교체해 달라.” 우리 관계 공무원 파견 나가있죠? 앞으로도 계속 파견 내보낼 겁니까?

내년까지 1년간 연장이 됐습니다.

1년간 내보낼 겁니까? 거기가 우리가 위탁 준 겁니까, 수탁 준 겁니까?

위탁을 준 거죠.

위탁 준 데도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 다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현재 안정될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게, 공무원이 책임지고 사업팀장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상식으로는 도대체가 안 돼요. 일단 우리가 위ㆍ수탁을 줬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수탁기간이.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잘 하든 잘못하든 지켜보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언제부터 파견 나갔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면 충분하게 스터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 그렇게 인력이 남아 돕니까? 국장님 앞으로 교육지원과는 인원배정하지 마세요.

의장님, 양해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영어체험학습관으로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해서 한동안 공백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 만큼은 제대로 정착을 시켜 보자는 식으로 한시적으로 파견을 한 거고 그 기간이 끝나면 복귀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시민이 골고루 평생학습을 받도록 하자는 근본적인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그러면 시가 운영을 하지 뭐하러 위탁을 줘요. 시가 직접 운영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 분도 몇 급입니까, 나가있는 분이 6급입니까, 7급입니까?

6급입니다.

6급이면 팀장급이네요. 우리 교육지원과가 정말 하남시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미사강변에 학교가 많이 개설되고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어느 정도 로드맵이 짜져 있으면 그 직원은 우리가 여기 예산상의 항목에는 안 잡혀 있지만 평생학습관에 예산 지원해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급여를. 저는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시면 잘 하면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거고 집행부에서 상의해서 할 것이지만 잘못하면 위탁기관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일정기간이 있어야지 1년 사실 팀장급을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그런 예가 없었죠? 처음이죠? 이번에 평생학습관에 공무원 파견시킨 게 처음 아닙니까, 1년 동안?

그렇습니다.

제가 추경 예산 다루면서 왜 이런 걸 질문하냐면 교육장 PC, 노트북, 수강생관리시스템 다 좋습니다. 시민을 위한 거니까. 좋게 만들어 주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 애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을 세워 줄 때 교육지원과에서 이 문제를 다 알았을 거예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리모델링하고 위탁 운영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수강과목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때 이 컴퓨터에 관련한 과목이 설정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요구했겠죠. 나중에 결정이 된 겁니다. 컴퓨터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계상을 못한 거고 이번에 과목이 확정이 되다보니까 컴퓨터가 새로 필요한 겁니다. 일단 임시로 시에서 쓰던 것을 갖다놨는데 기능도 떨어지고 하니까 새로 갖다놓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짠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여기다가 컴플레인을 하는 이유는 애당초에 컴퓨터를 갖다가 수강생을 모집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계획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왜? 평생학습관에 컴퓨터를 가르치는, 고차원적으로 가르치는, 다 주민센터에도 되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차별화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관하고 주민센터하고 차별화 하자. 그러면 수요예측은 그 당시에 다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제가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국장님께서는 많은 관심 가지시고 교육지원과장님도 관심 가지 셔가지고 평생학습관이 운영이 잘 되려고 하면 공무원 파견시키고 1년 동안 하는 거 좋지만 어느 정도 일정기간 되면 스스로 위ㆍ수탁 기간이니까 스스로 한번 운영해 봐라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지 우리 시가 콩 나라, 팥 나라 가 가지고 매일 그러면 너네가 운영해라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이 문제도 예산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성래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9억 2,443만 6,000원으로 1,982만 7,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사업변경내시에 따라 1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 직불제 행정비로 사업신규내시에 따라 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에너지절감사업 시설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2,757만 5,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상단에 국내여비 100만원을 인원 증원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 과오납금 등으로 선택형 맞춤형 농정사업 및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반환금으로 3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양봉농가에서 추경 좀 올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시죠?양봉농가에서 일부 부족한 사업이 있다고 지원을 좀 해 주십사하고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묵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농가가 하남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양봉이 전국에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가가 지원을 요청했다는데 그래서…….

한 농가가?

네, 그래서 1,000만원 이하…….

그게 아니던데.

한 농가당 1,000만원 이하로만…….

아니, 그 농가가 아니고 양봉농가 전반적으로 올해 지원금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한 농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 좀 요청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이 추경에 반영될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팀장님 잘 모르시나?

팀장님도 새로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추경은 끝났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실 때 참고 좀 하셔서 어차피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하남시가 도시농업이다 보니까 다른 시ㆍ군보다는 적지만 이런 것은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재의입니다. 기업지원과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신장전통시장 연결통로 아케이드 설치 공사가 당초 2,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이유로는 연결통로 내에 일부 리모델링 공사도 했고 또 아직 안 한 아케이드 공사가 꽤 많습니다.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것은 삭감이 3,267만 6,000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 내용은 국비 70%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상인회로 직접 교부가 되기 때문에 기 예산이 편성돼 국비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덕풍시장 현대화사업 부기변경 내용입니다. 기 편성된 전선 및 통신선로에서 부기가 됐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건설이나 토목, 기타 폐기물 등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고자 부기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덕풍전통시장 전기 정밀안전점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현재 신장전통시장은 전년도에 점검을 완료했고, 지금 덕풍시장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전통시장 도, 시ㆍ군 합동안전점검결과 가장 취약한 전기 분야에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고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풍시장은 155개 점포로서 5만 5,000원씩 계산해서 852만 5,000원으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1억을 편성해 준 상태인데 신장전통시장에 5,000만원, 상인회 유니폼에 2,300 그 다음에 홍보용 비닐봉투로 해서 2,700 해서 신장전통시장에 5,000만원 계상이 됐고요. 덕풍시장은 성인용 유니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2,000만원 상정하게 됐는데 이것은 지금 과거에 일부 신장전통시장에서 벼락이 쳐서 전기가 망가지고 화장실에 불도 나고 해서 기 보수를 완료한 상태인데 향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지보수에 활용코자 2,000만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입니다. 이것은 10억 2,200만원 관내 4개 마을에 계상한 내용이고 봉관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성산마을하고 검은다리, 월남촌, 미사리 4개 구간에 사업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타격이 있고 그래서 도비로 4,139만 1,000원을 추경에 내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 사회적경제비로 해서 추경에 삭감내시가 됐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064만 1,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사업개발비 정산오류 국비환수액 반납 이 내용은 뒤에 있는데 사업개발비로써 2013년도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정산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환수해야 되는데 14회계연도에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환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오납으로 세외수입에 잔액을 저희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로 176만원, 도비로 13만 2,000원을 환수액으로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사업개발비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오류에 따른 국비환수액은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 아트컴퍼니 나눔이라는 회사에서 역시 보조금 정산에 환수가 안 된 상태로서 지금 국비하고 도비 이렇게 해서 국비 345만 6,000원, 도비 20만 4,000원 이렇게 환수금액을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사업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LED 교체사업으로 기본사업비로 5,900만원이 편성 돼 있었고 또 덕풍2동에 역시 보안등 LED 교체사업으로 1억 4,5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것은 시 전역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추후에 하남시 전체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말바위체력단련장 진입로 전기보수공사 5,900만원인데 역시 말바위체력단련장 진입로에 전기케이블선 정비 보안등도 보수하는 내용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다음, 신장1동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이것은 신장1동에 취약계층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도 180호선 도로포장공사 광암정수장에서 서하남IC 입구까지 이렇게 해서 10억을 포장공사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촌동 도시가스 배관공사 풍산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풍산동 수산물센터에서 아텍까지 도시가스배관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ㆍ중등학교 도서지원사업 미사1동에 해당되겠습니다. 미사초등학교 미사중학교에 도서구입 지원비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동 도시가스 배관연장공사라고 해서 황산수산물센터 3억 2,900이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발전소특별지원 사업 풍산동에…….

이게 발전소특별지원사업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풍산동 지금 우리가 총 23억인가? 풍산동은 여기서 그 돈 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까?

네, 발전소특별지원사업비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풍산동 전체적인 지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일부만 지원해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는 불만이 없나?

이것은 동에서 사업비로 올라온 거라서요…….

동에서?

네, 각 동에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이게 일부 다른 주민들이 그런 지원사업이,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혹여나 다른 마을에서도 요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지금 특정지역만 지원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총 23억인가.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풍산동하고 한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8쪽에 도시가스 공급지원 취약지역에 지금 초이동 쪽에도 이게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4.8노인정 앞에 원래는 올 봄에 그게 완공을 해서 제가 팀장님하고도 매번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인데 그게 봄에 완공이 돼서 도시가스를 쓰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뭐죠?

4.8경로당 앞에 정압기요?

그게 지금 아직도 안 풀려서 다른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발령 나자마자 거기 현장을 갔는데 대책위원회에서 “지상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지하로 매설하는 쪽으로 요구해서 그거는 저희가 내일 코원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매번 만나서 지금 “지하가 안 된다.” 요즘에 지하로 하게 되면 물이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 지하로 매설한 선례가 있더라고요. 코원 쪽을 설득을 해 볼까 해서 내일 점심 때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월남촌도, 월남촌도 이게 예산이 다 들어온 거잖아요?

국비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무리 돼야 월남촌까지 올해 잘 돼야 되는데.

원만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사실 저희 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많이 육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적기업이 저희 지역에 계속 활성화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개발비 일자리 지원 관련돼서 환수가 일부 됐어요. 돼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환수를 해야 돼서 공무원 분들도 힘들고 사업하시는 대표님들도 착오가 있어서 나중에 다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 곳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올 안에 결론이…….

지금 재판 일정이 10월 며칠로 잡혀 있거든요.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빨리 마무리가 돼서 하남시의 사회적기업 이미지가 좋아졌으면 좋겠고 사실 다른 시보다 저희 지역의 사회적기업 예산이 많지 않아서 하남시에 거주하면서도 수원까지 가면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몇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저희 시로 옮겨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해 주셔야지 저희 시도 실적이 올라가고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관련된 협동조합 등등 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주무관님도 바뀌시고 팀장님도 바뀌시긴 하셨더라고요.

네, 다 바뀌었습니다.

전 주무관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이번에 오신 분들도 연계해서 홍보도 1대 1 홍보로 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신장전통시장에 보면 아케이드 설치로 사업효과가 미비하다고 삭감됐거든요. 신축된 아케이드 말고 뒷부분 그 골목에 진단 한번 해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 15ｍ 2,000만원을 편성한 거더라고요. 불난 집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앞으로 할 구간이 일부분적으로 해서는 안 될 사항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지금 거기 건물주들이 그 뒤에 씌워 놓은 것을 제거해 달라고…….

천막이요?

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상인회를 제가 만나봤는데 7,000～8,000만원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검토하는 쪽으로 해 보려고요.

여기에 보면 덕풍시장 유지보수라고 해서 2,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추가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다 같이 해서 하는데 그러면 거기 저희들이 가보니까 벽 쪽으로 해서 물도 많이 새고 불편한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기업지원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본 의장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기업지원과장으로 오실 때 제가 몇 가지 부탁을 했는데 그냥 ‘소 귀에 경 읽기’ 식으로 보고 좀 해 달라고 했더니 하나도 안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덕풍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전선부 통신선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수평이 안 맞고 그래서 수평을 보수하는 작업을 어제까지 완료했습니다. 천막 막 씌우기하고 물통 공사를 지금 일정비율로 하는 것으로 18일까지 저희가 최대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간 내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야 될 문제가 있죠?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 시에서 지금 현대화사업 하면서 전선 통신 케이블 지중화 사업이 아니라 그쪽으로 공사를 하면서 전봇대 뽑으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할 부지가 개인 사유지가 몇 군데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사유지라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확인 좀 정확히 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 예산에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에 예산이 올라와 있고 모든 전통시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주차장 예산 올라온 것 있죠? 모두 얼마죠?

주차장 예산이 45억입니다.

기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22억 5,000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것 때문에 상인회하고 업자들하고 몇 번 만나보고 협의를 하고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 군데가 동의되고 안OO 씨라는 분 한 분이 동의가 안 돼서 저희가 계속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하고 지금 그 분이 서대문 홍제동에 사시더라고요. 내일 만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경기도에서 잠자고 있죠, 그렇죠?

네.

22억 5,000만원이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업지원과장으로서 22억 5,000만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금년 내에 이 예산이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하남시에 이관돼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1차적으로 사용승낙을 최대한 받는 대로 받고 사용승낙이 안 될 경우에는 승낙된 상인 가구를 포함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거기에 안 될 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22억 5,000만원 예산 어떻게 되죠? 과장님 답변 못 하시면 담당 주무팀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 내 주차장 문제 22억 5,000만원 경기도에서 와 있는 예산 사업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 돼요? 제가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을 받기도 힘든데 예산이 사장되고 불용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총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지금 진행되는 게 없어요. 아니 22억 5,000만원이 애들 장난입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는 서류만 들어오면 예산 받아가라는 거죠? 팀장님 맞죠?

네, 감정평가를 해서 매매계약서가 들어가야지만…….

그렇죠?

네.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준비를 못해서 22억 5,000만원이 지금 몇 월달입니까. 지금 9월달이죠?

네.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시급을 요합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불용처리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오시자마자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의장실에 와서 협의 좀 하자 그런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상인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국장님 이하 부시장, 시장까지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이 불용되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 이하 사명감을 가지시고 금년 내에 관철시키셔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 예산안 설명서 보니까 73쪽에 말바위체력단련장 진입로 전기 보수공사 5,900만원 올라온 거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900만원 동사무소 요구에 의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어떻게 세운 겁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덕풍2동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요.

그러면 덕풍1동 쪽에 뒤쪽에는 안 올라왔습니까?

네, 2동만 올라왔습니다.

2동만 올라와서 2동만 세워주고 1동쪽 예산은 안 세웠습니까? 위례교에서 올라오는 데 전부 다 시민들께서 보안등 몇 개 설치해 달라 그런데 이쪽만 예산 세운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추경예산에. 저는 왜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냐면 형편에 맞게끔 모든 예산은 1동에서 하든, 2동에서 하든, 각 주민센터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누가 세웠니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이런 예산 가지고 “누가 예산 세웠니”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통과가 돼야지 세워진 거지 사전에 벌써 이런 것들이 다 나가서 “추경예산에 어디 얼마 누가 해 주기로 했다, 누가 해 주기로 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거 예산 삭감하면 어떡할 겁니까? 의회에서 논의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노력은 해야 되지만 저는 진짜 부탁합니다. 보안을 지켜줄 것은 보안을 지켜주고 의회에서 회의 끝나지도 않았는데 소문이 다 나가지고 말이죠. 반드시 이 문제도 말바위 문제는 시민들이 많이 운동하고 다니시고 하니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덕풍1동에 위례교 있는 데 끝자락 김영민 단장님이 해 주신다고 그분도 다 약속을 했고 그런데 어느 동에서는 못 해 주겠다 어느 동은 예산이 올라오고 저는 이게 한심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왜 2동은 올라오고 1동은 왜 안 올라오냐고요. 형평에 맞춰서 올라와야죠. 누가 하면 안 되고, 누가 하면 되는 이런 추경을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지금 이 예산 보고 몹시 흥분됐습니다. 이거는 예산담당관님, 국장님부터 김영민 단장님 그 다음에 앞전 과장님 다 확답한 내용인데 왜 1동 것은 안 올라옵니까? 모든 예산은 형편에 맞게 그 다음에 주민의 뜻이 그렇다면 세워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말바위체력단련장 입구 보안등 설치 모든 문제 다 좋은데 여기는 본 의장이 알기로도 사유지 공원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은 보안등 좀 몇 개 달으라고 그러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쪽 땅 주인한테 사용 승낙서 받아오십시오.” 이런 얘기 수차 들었는데 과연 이 5,900만원 예산 세웠을 때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담당부서 주무팀장은 많이 세워준다면 해 주고, 1동 끝자락 쪽에도 예산이 기 확보가 안 됐으면 그것도 똑같이 세워서 아니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예산을 다시 세울 테니까 이번 추경에, 1동이나 2동이나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석입니다. 2015년도 환경보호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이전에서 1,630만원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목이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으로 1,74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잉여금, 타 부서 전입금으로 35억 4,7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1,5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공공운영비 유선방송 유지관리비 60만원을 마을공동경작 유지관리비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마을안길 보수 및 하수도 보수사업과 윗배알미동 오수관 연결공사사업비 1억 2,908만 5,000원을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사업비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교부액 변경에 따라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처리사업 운영비 증가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가 13억 1,36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64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오납금으로 18억 8,5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최문환입니다. 페이지 167쪽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용역비 3,6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무사 자문료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상수도과장 정상원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입ㆍ지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5쪽 예산총칙 업무예정량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시 급수전수는 1만 2,300전에 연간 생산량은 1,670만톤입니다. 1일 평균 생산량은 약 4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및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수입은 99억 1,042만원을, 6쪽에 지출로 82억 7,44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적수입 및 지출수입은 11억 6,000만원, 7쪽 지출로 556억 7,9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방채는 없고 타회계보조금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에 따른 수수료수입 연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지출 부분의 총괄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총괄표 우측에 자금운영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88억 862만원, 영업외수익 11억 180만원, 이월예산자금 148억 5,136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527억 5,447만원, 수용가미수금으로 1억 3,000만원, 자본금 잉여금수입을 11억 6,000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88억 5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수익적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입니다. 신설급수공사 부담금 5억원 및 타특별회계 전입금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 230만원 증액하여 수익적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지출입니다. 정수비 인력운영비 부분인데 2015년 공무원보수 인상분 인사이동에 따른 조정 등으로 인건비 7,047만 6,000원을, 19쪽 직무수행경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조정분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290만원에 대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정수비 재료비 중 정수구입비 1억 8,000만원과 급배수공사비 중 신설공사비의 자재비 및 시공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2015년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하게 됐는데 미사지구 내 신설공사가 많이 증가돼서 5억원을 추가로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관리비 중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아이에스 ISO14001 인증비용 사후심사와 상수도 관련 특허등록비용 56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일반관리비 중 연금부담금 4,361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7,592만원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인건비로 인건비 1,923만 5,000원을, 23쪽 직무수행경비는 1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28쪽 자본적예산 중 자본적지출입니다. 유형재산 취득 항목 중 시설비 빛 시설부대비 부분입니다. 미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를 각각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케일부스터 설치공사비 5,000만원과 가압구역 조정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수용가검침용 PDA 구입비에 대한 6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제2회 추경 필요한 예산조정비율 결과 4억 2,920만 3,000원이 감액된 455억 2,0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35쪽, 36쪽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입ㆍ지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차 추경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장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수익적수입은 미사지구 입주에 따라 신설 급수공사 부담금 5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담금수입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인력운영비 9,187만원, 정수구입비 1억 8,000만원, 급부배수 신설공사 자재 및 시공비 5억원, 일반관리비 4,497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됐고, 일반운영비 중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9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부분입니다. 자본적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적지출은 택지개발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1억원, 감리비 1억원이 편성됐고, 스케일부스터 설치공사 5,000만원, 가압구역 조정사업 3,000만원은 감액 편성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34만원이 편성됐고, 예비비 4억 2,920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은 일반적인 변동분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과장 오세인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도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173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로서 자산취득비에 노트북 1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예산안 307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예산안 329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 각각 1만 6,000원과 5만 2,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철욱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건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중에 건축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491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단속신발 구입비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경비로 7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한 대 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철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하남F구역 해제 관련 해산 등 조합설립위원회 신청한 사용 비용 중 심의의결된 도비 인정비용 6,922만 1,000원에 대하여 성립전 사용승인 후 올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181쪽 주거급여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총 2억 9,484만원이 감액된 21억 7,804만 7,000원으로 변경하여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부서정원 1명 충원에 따른 7개월분 여비 14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82쪽 마지막으로 201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관련 도비집행분 잔액에 대하여 반납예산을 계상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상용입니다. 이번 9월 1일자로 건설과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도로망 구축으로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공사에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대 지방비 50 입니다마는 2014년도 미매칭한 15억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천현동 주민자치센터 구길 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에 5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총 확보예산은 320억원이며 그동안 사업비 보조로 보류하였던 2구간 500m에 대한 보상을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밖취락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86쪽입니다. 미사동 자전거 경사로 및 소로개설공사에 2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 중 36억 8,000만원 중 25억원 3,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어 바로 보상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굴삭기 수리비로 3,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포상 보수단가계약에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굴삭기 1대 구입 1억 3,000만원, 사진기 3대 60만원, 과적단속차량 구입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교육용 자전거 구입으로 37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87쪽입니다. 볼라드 구입에 7,0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3개 구입에 3,000만원, 팔당대교 내신성능 보강공사에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으로 총 사업비 60억원 중 52억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2억원을, 유지보수용 재료비로 6,2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1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개선공사로 공사로 2억 5,500만원을 추가반영하였으며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공사, 창우지하차도 가로등 보수공사, 한솔아파트 주변가로등 설치공사, 가로등 암대 교체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형 하천조성으로 대사골천 정비공사에 2억원을 반영하여 잔여보상 및 사업 마무리에 따른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고양골천 정비사업에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감이천 하천예정지 정비용역비로 1,100만원을, 산곡천 용수관로 전기요금으로 9,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굴삭기가 몇 대예요?

굴삭기가 07 한 대하고 02 한 대 두 대 있습니다.

07, 02? 조그마한 거네?

네.

그러면 지금 두 대 있는 건데 한 대가 더 필요하다고 사는 거죠? 추가 구매가 필요하다는데 1억 3,000이면 이것도 조그마한 건가?

큰 거 구입하는 겁니다.

10 정도?

07 구입하는 겁니다.

07? 그러면 07 하나하고 02 하나인데 07를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도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구입예산을 세워주시면 수리를 안 하는 걸로, 대체로 구입하는 겁니다.

수리비도 있잖아요.

새로 구입하게 되면 수리를 안 하는 겁니다. 예산이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나머지 공사는 하도급으로 주니까 거기서 장비도 구입해서 쓰고 일반적인 것만 급하고 이럴 때만 시 것으로 쓰잖아요. 쓰잖아요. 그래서 07, 02 두 개면 내가 볼 때는 웬만한 것들 커버가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십년씩 된 거 괜히 유지비, 보수비 상당히 많이 들거든. 계속 고장나니까 하나 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수비는 이번에 사용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삭감 처리할게요.

네.

그리고 천현동 구길에너지 간 도로가 부족했던 것 마지막 세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면 국비 50억 확보된 건 기 반영이 안 됐고?

연말에 내려 올 것으로 예상해서 연말 마지막 추경이나 그렇게 예산을……

아직 신청 안 했나요?

아직 국비로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내시가 안 됐습니다. 내시되면 바로 3회 추경 때나 그럴 때 신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면 구길에너지 간 도로는 완결된다는 거죠?

이 돈은 쓰고 국비 확보된 것 50억원을 쓰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공사비로 충당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사동 앞벌 공사 완료 됐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 뒷벌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추경은 전혀 올라온 부분도 없고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내년 본예산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얼마 정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60억 정도 필요한데 일단은 60억원을 요구해 보고 예산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벌이 공사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앞벌까지 다 해 놓은 상태라 뒷벌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6쪽에 미사동 자전거 경사로 및 소로개설공사 20억 있죠? 어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앞벌 쪽으로 보면 미사동 교회 지나서 그린벨트 해제된 데까지는 이미 사업이 포장까지 완료 되어서 끝난 상태인데 거기서부터 연결해서 뚝방까지 가게 됩니다. 뚝방까지 7m 폭으로 해서 뚝방에서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뚝방은 차량이 다니면 안 되니까 뚝방 전에 차량은 회차 시키게 하고요, 뚝방 넘어가는 것은 자전거하고 보행자만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이 토지매입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억이면 토지매입은 다 되는데요, 공사비는 조금 모자랍니다. 올해는 일단 20억으로 보상만 하고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앞벌 같은 경우에도 공사가 마무리된 거죠?

앞벌은 마무리된 겁니다.

조금 더 진행할 생각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자전거 도로를 20억 들여가지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예산이 더 투입 될 것 같은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거기가 처음에 미사동 도로 계획할 때부터 그린벨트 해제된 데 도시결정된 대상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록 주민들은 몇 분 되지 않지만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않은 부분인데. 대상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그린벨트도 해제 안 됐는데 도로까지 포장을 해 주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막상 미사동 도로계획공사를 해 놓고 보니까 차량은 많이 통행이 되는데 비포장된 도로부분에서 흙 같은 묻어서 많이 넘어오고 그러는 바람에 기존에 도로공사 했던 것이 반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건의사항도 있었지만 시에서 스스로 이건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추가 추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벌 쪽에 보면 공사구간까지는 저희 시가 예산 얼마 투입해서 앞벌 마감한 거죠?

한 200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토지매입비까지? 200억이요?

네.

200억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200억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200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금방 답변 했듯이 뒤쪽도 비포장이잖아요. 장마철 되고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개설했지만 흙들 많이 묻혀 가지고 뒤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많잖아요.

뒤쪽이라고 하시면……

공사 끝난 지점에서부터 뒤쪽까지 차들 통행량이 많은 데는 지금 현재 시가 예산이 없어서 거기를 연장 못해 줄 바에는 포장이라도……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그겁니다.

20억이?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에요?

네.

포장 할 거예요?

네, 포장 합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방미숙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뒷벌 쪽 내년에 예산을 60억을 확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60억이라는 예산이 토입매입비까지 다 해서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뒷벌 쪽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뒷벌 쪽은 들어오는 상가 형태가 주차 수요를 많이 발생하는 형태로 도로 주변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보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로 해서 구획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용 상태보다 점포 이용하시는 분들은 도리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60억이면 앞벌 쪽에 200억이 들어갔다고 했죠? 뒷벌 쪽은 기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앞벌하고 뒷벌하고 예산이 같이 운영되는 겁니다. 별도 예산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남은 게 있어 가지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고 지금 보상비가 50억 정도 추가 되는데 보상비가 50억 규모가 안 되어 가지고 보상을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뒷벌 쪽은 저도 거기 지역구라서 잘 아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수산물이 전부다 입점했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해수를 질질 흘리고 다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난리치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 시에서 이번에 남은 예산하고 60억 확보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한 적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로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이미 그런 것들이 입점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라 차마 한번 약속한 것을 취소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취소 못하고 가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존도로 있죠? 기존도로 사용하는데 포장만 더 해 주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행자들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고요, 차량 통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그 옆이나 주변에 근생상가들 우리가 도로를 해서 턱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뒷벌 도로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공사를 해 주는 것도 좋고 기 확보된 예산도 있지만 정말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고 정말 시민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수산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한다고 예산 남아있다고 60억 더 세워가지고 도로를 새로 개설해 준다, 시민과의 약속이다 그러지만 때로는 약속을 깨는 것도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발언하면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우리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수산물이 전부다 점거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갈 때마다 많은 시민들께서 저를 보고 해 주지 말라고 합니다. 사시는 분이. 한번 이 문제는 하라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건설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고려해 보시고 과연 어떤 게 올바른 방법인가 해서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 30억? 포장보수단가계약 3억이죠?

네, 3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초에 수립할 때 우리 시가 워낙 공사 현장도 많고 진짜 시 돌아다녀보면 포장이 엉망이에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가 공사를 하면 똑바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시장님한테도 몇 번 지적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승용차를 몰고 간다든가 하면 내 차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하남시는 도로는 굉장히 관리ㆍ감독을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산만 쏟아 붓는 게 아니라 공사가 끝나면 마무리 작업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못하고 있어요. 건설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황산에서부터 풍산지구 들어가는데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정말 LH하고 싸웠어요. 제가 진두지휘했습니다. 제가 한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고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차를 몰고 가면 차가 다 나가버려요. 조금만 세게 밟으면. 그게 우리 하남시 관리에요. 도로관리. 예산만 자꾸 퍼부울 게 아니라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정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모든 곳이 엉망이에요, 엉망. 추경예산에 이렇게 예산만 반영할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15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 15대는 그쪽에서 임대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네.

LED 교체로 한 것은 없고 신설하는 것은 LED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건설과에서도 나름대로는 긍정적이라고 해서 업체 제안을 검토하기는 했었는데요, 인근 광주에서 워낙에 문제가 크게 터지다 보니까 이제는 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그맣게 문제가 생겼으면 모르겠는데 워낙에 업체 이권이 상당히 커가지고 문제가 크다 보니까 하남시에서도 일시적으로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하남시 지자체에서도 예산 투자를 안 하고 업체에서 예산투자를 하고 절약된 전기요금만큼을 업체에서 가져가는 좋은 방식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 계약에서부터 문제가 돼요. 하남시에서 돈을 주고 하는 거 아니니까 회계과에서 계약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거고 광주시만 해도 건설과에서 협약서 체결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타 지자체에서 노하우가 쌓인 다음에 어느 정도 실적이 쌓인 다음에 안전할 때 시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LED가 워낙 고가라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10년 봐도 LED가 워낙에 현재로는 고가입니다. 초기투자비가.

정부정책도 현재는 교체보다는 신설되는 것을 LED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시에 보면 보도육교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를 해 놓고 일정 부분 큰 금액은 아닌 데 올라왔는데 과장님 우리 하남시에 보도육교가 모두 몇 군데죠?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파악해 보시고 시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풍산지구 살아서가 아니라 정말 쓸모없는 육교 만들어 놓고 예산 낭비에요. 전기료 엘리베이터 지금도 부품 교체공사를 하는데 한번 우리 건설과에서 거기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진짜 쓸모없는 육교는 철거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고려해 보세요. 지금 황산에 하나 없앴죠? 그다음에 황산에서부터 LH부터 미사리경정장으로 가는 육교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 육교도 문제죠. 그다음에 풍산지구에 육교가 6개인가 있는데 진짜 쓸만한 육교는 1,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건너다니질 않아요. 그냥 전시품이에요, 전시품. 거기다가 대고 우리 시는 해마다 억 단위 돈을 쏟아 붓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리는데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육교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육교 타고 건너가겠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장애인들은 그냥 일반 도로로 건너갑니다. 그런데도 그 육교에다가 설치 해 놓고 전기불 다 켜 들어와 있어, 항시 전기 들어와 있어 얼마나 예산 낭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나다닐 때마다 이 문제만큼은 우리 시가 인수인계도 다 받았으니까 관리 주최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 시간 이후에 추경예산서에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팀원들 하고 상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선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교통행정로 홍보추진을 위해 현수막 제작비 637만 5,000원, 버스승강장 노선도 정비 1,500만원, 버스노선 홍보물 제작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1억 3,367만원, 수도권 환승할인기관별 손실보조 시군부담금 3억 7,091만원, 브랜드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비 1,521만 6,000원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비 6,7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직원 3명 증가에 따른 급식비 151만 2,000원, 국내 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3억 1,82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시설유지 보수비 3,000만원, 버스정류장 설비치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2억 3,82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병관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9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욱 사업기획 팀장입니다. 채용헌 시설공사 팀장입니다. 박종현 지하철추진팀장입니다. 전일 택지개발팀장은 도에서 점검 수행차 미사지구 나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금해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103억 2,600만원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비로 86억 5,900만원과 2150년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국고보조금 50억 추가 확보에 따른 시부담금 16억 6,600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재생과장 윤영군입니다. 친환경재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친환경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니온파크타워 운영관리 연구용역비로 친환경기초시설 하수 및 폐기물 통합 위수탁 관련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하수중계 펌프장 전기요금 3억 4,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분뇨처리장 사용권 제작용 8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 16억 5,6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회계 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 300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중하단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16억 5,653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예산 잡아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건조연료 판매수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월말 준공되어 가지고 건조연료를 화력발전소에 판매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사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마지막 회차 92억 2,9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방류관로, 슬러지 2억 2,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감북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슬러지 건조시설비용으로 2억 6,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현안1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38억 8,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현안2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33억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3억 9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321쪽입니다. 창우동 428번지 일원 우수관 설치공사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건설과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우수관까지 같이 매설을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사10통 경로당 앞 오수관 설치공사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사동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그쪽에 우수관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예비비로 146억 6,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 시설 관리대행위원회 수당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과수 처리시설을 관리대행 용역을 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되면 위원회 수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무사용기간으로 GS에 관리대행을 주기 때문에 필요 없어져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감북, 감일지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사업비로 방류관로 및 슬러지 건조시설 사업비로 4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 연간 단가 쪽에 자산 및 물품취급비에 공영차량 하수도 준설 덤프차량을 교체하는데 단가변경에 따라서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탄천 복개공원화(4단계) 시설분담금에서 분담비율이 변경됨으로써 3억 7,69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하수도 준설원 1명을 감하고 준설기 조정원 1명을 7월 1일자로 채용함으로써 330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덤프트럭 변경구입에 따른 보험료 8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인데 대명아파트에 과다부과를 했다 해 가지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2,000만원을 환급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탄천슬러지분담금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액으로 1억 1,7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상수도 공기업특권회계에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 2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전출금으로 한강수계 하수관로 정비사업(1, 2단계) 국고보조금 및 이자반납금액으로 18억 3,674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529만 5,000원을 계상하여 세출 부분에 예비비로 1,529만 5,000원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재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북지구는 67억 5,600 슬러지분담금이 있고 그게 이번에 2억 2,600만원이 늘어나면서 70억 2,200만원이 있는데 감북지구는 사전에 저희가 슬러지건조시설하고 방류관로 탄천 아래쪽에 잠실 수중보 아래로 방류하는 방류구 공사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반발이 있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현재 소송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는 하고 소송 수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닙니다, 150억 공사입니다.

네. 방류관로하고 슬러지 건조시설은 현안1, 2지구까지 포함이 된 거거든요. 감일지구, 감북지구, 미사지구까지 포함이 되어서……

감북지구만 70억.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감일지구에 포함해서 같이 부과를 했거든요. 1차분은 납부를 했습니다.

감일지구, 감북지구 같이 포함한 거죠. 부담금을 부과할 때 그렇게 같이 했다는 거죠.

부기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 부과할 때는 같이 부과합니다.

40억에는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현안1, 2지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당초에 추정가액으로 본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업정산을 하면서 40억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어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소송을 만약에 시가 진다면 시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죠.

1심 진행 중입니다.

답변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판결까지는 시일이 걸릴 거고 LH에서 소송을 많이 걸기 때문에 다른 사례에 그런 판결을 기다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일단 받아야죠.

일단 하수처리장 쪽은 지금 안 준다고 소송을 한 게 아니라 일단은 내면서 연차적으로 납부를 하니까 일단 우리가 급한 돈은 내주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변경해 달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그걸 제외해 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판결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거기서 끝까지 안 낸다고 하면 시비로 우선 편성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진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덕풍근린공원 조성 공사비로 도비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덕풍2동 구청사 일원 공원조성사업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무고아원 관리공사비 집행잔액 3,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72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사유는 용역사업보도에 따른 엔지니어링 공제조합과의 타결 정산 반환금에 대하여 세입 조치 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208쪽입니다. 하남 위례교 명칭 간판 설치비 2,200만원, 위례교 위쪽 덕풍골 능선 운동시설 내 태양광 보안등 설치비로 1,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광범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쓰레기봉투 구입 6만 1,000원 증액했습니다. 고속도로통행카드 구입 36만원 증액했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는 88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시설유지보수비는 60만원 증액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손씻기 아동극 공연은 메르스 재난 상황에 따라서 단체공연 취소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연무ㆍ연막소독기 구입은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 18대가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8대를 교체하고 2대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무균실험대 고압멸균기 마이크로 파이펫은 예산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감염병 대책 비축물품 구입은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격리 외래진료실 설치용 에어텐트 구입은 지난 메르스 때 도비가 5,000만원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는 지금 좀 늦었지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1차 텐트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많이 배부해서 추후에 도하고 추가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등은 금번에 급하게 국ㆍ도비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총 10만 6,000만원을 시비로 반영했습니다. 예산안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노인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는 노인예방접종 사업이 금년도에 65세 이상은 민간 병의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약품비를 일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홍보는 금년도에 예방접종 방법 변경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신규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우편요금 또한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방접종지원 참여 자원봉사자 식사는 종전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던 사항이 일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자원봉사식비를 140만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 구입 A형간염 백신 구입은 금년 5월부터 A형감염이 국가지원사업으로 변경돼서 자체 구입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방접종백신냉장고 구입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노인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독감예방접종이 민간 병의원에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관례로 신규로 2,420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건강생활실천 교구 및 교재구입비로 국비예산으로 지급하고자 275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 역시 국비예산으로 지급하고자 1,900만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동지도사 교육비도 역시 국비예산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만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금연절주사업 교육홍보운영비도 내용이 국비예산으로 반영하고자 1,500만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교구 및 교재구입비는 금년도 메르스 기간 동안 사업 일시중단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홍보 안내표지제작비 역시 메르스 관계로 사업 차질에 따른 홍보물제작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철분제, 엽산제 구입은 미사지구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금하고 시비 비율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금연사업 교육홍보운영비는 메르스로 인해서 행사 감소에 따라서 홍보자료제작비를 131만 5,000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교육훈련비는 정부합동평가 기준이 일부 변경돼서 1명에 대한 교육비를 축소하는 사항으로 24만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상해보험 삭감은 4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연단속을 시간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바람에 금연단속원 채용이 불필요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우편요금 44만 8,000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임차비는 차량임차 시기가 다소 축소돼서 79만 1,000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유류비는 금연단속차량 임차에 따른 유류비를 추가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 전문인력 출장여비는 금연단속요원 고용을 안 하게 되는 바람에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또래지도자 양성과정 식비입니다. 청소년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또래지도자로 양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식비를 63만원 반영했습니다. 금연지도원 활동비 역시 금연지도원 미 고용에 따른 6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6개월 성공기념품은 금연 6개월 성공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로 800만원 신규 반영했습니다. 예산안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흡연자 금연 지원 및 약제비는 금연 결심자 증가에 따른 약제비용을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단속용 디지털카메라는 금연단속용 카메라 구입으로 40만원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금연구역안내표지 제작은 기금예산으로 변경하고자 380만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전문인력 출장여비 역시 메르스 발생에 따른 사업차질에 따른 여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1,428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출산준비교실 교육에 따른 간식비입니다. 교육참여자 간식 제공을 위해서 40만원 반영했습니다. 예산안 21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유축기 구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축기가 사용불가한 유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교체하고 3대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해서 195만원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영유아건강검진 사업홍보비는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46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는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46만 9,000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는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16만 6,000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는 보조사업이 이번에 변경됐습니다. 종전에 보건소에서 비용을 지불하던 것을 사회보장원에 위탁해서 집행하도록 제도가 변경되는 바람에 신규로 76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20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9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합병증 검사 안저검사비로 1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홍보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뇨 고위험군 집중관리하고 사업 홍보를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우편사업입니다. 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만성콩팥병 합병증 검사비로 당뇨 등록관리 환자 합병증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고혈압ㆍ당뇨병 치료비 상환은 치료비 예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고자 1,501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정보입력 지원비 역시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으로 사용코자 998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인건비로 500만원 증액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500만원 증액사항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만 15세부터 18세 비취학청소년 건강진단비는 예산부족분을 반영해서 추가 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는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를 위해서 56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기본급양비는 보건소 직원 증가로 인해서 25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역시 보건소 직원 증가에 따른 7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금 등은 2014년 이전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소독이 연막소독인가요?

연막소독하고 연무소독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무소독은 육안으로 잘 안 보이는 거죠?

네, 연무소독은 잘…….

일반적인 시민들은 차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구 시가지도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저희가 동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 정도 돌아가게끔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하나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각 동에서…….

각 동별로?

네.

요즘에 변절기기 때문에 모기도 추위를 타잖아요. 해 떨어지면 집안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오후에 조각공원, 쌈지공원 있는 부근 이런 마을 변절기 틈을 타서 더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또 미사지구 같은 경우도 이게 도시생활을 하다 보니까 입주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쪽이 시골쪽이잖아요. 강변이 가깝고 그래서 소독을 한 번씩 더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 받기 전에 사전에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집행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에서 미처 커버를 못하는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 방역차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연막소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잘못해서 상품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농촌 위주로 연막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독이 하청으로 돌아가나요? 어떤 업체한테 하청 줘서…….

두 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은 한 개 업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아, 분야별로 합니까?

한 개 업체에서 연막하고 연무소독을 같이하고, 한 개 업체는 연무소독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나가는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주로 연무소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어느 쪽을 나가게 됩니까?

취약지 위주로 가죠.

아, 보충해 주는 거예요?

네, 보충해 주는 겁니다.

참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주하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2최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비 신규사업 요인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9,088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입니다.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25억 1,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국비사업으로 하남시민이 하나의 회원층으로 경기도 내 모든 공공도서관 이용 및 도서 대출이 가능한 통합이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