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류희상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안이, 9월 1일에는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으며, 9월 7일에는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8일에는 이흥일 , 최광선 위원으로부터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흥일 , 노이업 위원으로부터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흥일 , 길종수 위원으로부터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흥일 , 최진규 위원으로부터 화천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조례안이, 이흥일 , 류희상 , 최광선 위원으로부터 화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이, 이흥일 , 박정순 위원으로부터 화천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 규정에 의해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정순 위원님이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류희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류희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류희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류희상)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 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희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류희상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최광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노이업 위원님이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길종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길종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길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길종수)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길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회기는 15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기를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선 의원) 맨위로

최광선 위원입니다.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정기평가를 통해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물론, 재위탁이나 위탁 기간연장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내용과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1회 이상 성과평가를 하여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기평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집행부의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후 검토 결과 일부를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정기평가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하거나 위탁 기간을 연장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을 추가했으며,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업무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봅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이업 의원)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이업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서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의 권리를 가지며 주민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화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천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화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연간 예상되는 선정수요에 대하여 그 즉위를 대상으로 사전에 일괄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과 의회가 폐회 등의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자격취소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집행부의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의견 수렴 후 검토 결과일부를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위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천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와 명예군민 자격취소를 결정할 경우에도 화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화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연간 예상되는 선정수요에 대해서 그 직위를 대상으로 사전에 일괄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과 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명예군민 자격취소를 결정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명예군민증 수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길종수 의원) 맨위로

길종수 위원입니다. 화천군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또한, 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 대해서도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 선양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과 유족복지수당을 신설하여 미망인에 한하여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집행부 검토의견으로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보훈영예수당도 형평성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 개정조례안이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해 제안된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위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함과 더불어 참전유공자 유족에게도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현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유족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인상과 유족복지수당 신설은 참전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보훈영예수당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낸 것과 같이 보훈영예수당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관계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8만 원에서 10만 원 형평성을 위해서 이것도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천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조례안(최진규 의원) 맨위로

최광선 위원입니다. 화천군 체육진흥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며 각종 경기를 개최하거나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체육활동의 진흥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서 10조에서는 화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안 11조에서 13조는 체육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15조에서는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17조에서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20조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화천 체육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하거나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화천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체육과 학교체육의 육성을 위한 체육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건강진흥과 필요한 시책마련을 위한 장애인 체육의 진흥, 그밖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 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증진과 지원을 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화천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박정순 의원) 맨위로

박정순 위원입니다. 화천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며 또한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부터 제8조에서는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향토음식의 발굴·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11조, 12조에서는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서는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 고유음식의 계승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계승 발전시킴은 물론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향토음식 심의위원회를 식품관련 전문교수, 요리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해 각종 경진대회 참가, 보조금 지원 등의 지원사항 등 향토음식의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어려운 한자 표현을 순화하고자 하는 문구로 수정하고, ‘법인의 설립운영’을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으로 변경하여 그 후 모든 명칭을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고,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을 명확하게 안 제2조에 명기하였으며, 제5조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금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도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재단법인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관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의거 규정함은 물론 조례 내용 중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은 물론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본 조례에 새로이 규정하였고, 또한 ‘법인’을 ‘재단법인’으로, 또한 잘못 사용된 용어 중 ‘기타’를 ‘그밖에’로 수정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조례에 필요한 내용을 새로이 규정함은 물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여기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이랬는데, 이게 5항,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6항, 자산의 관리방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이게 보통 우리가 보면 나라 축제가 다 끝난 후에 재산에 관한 것, 회계에 관한 것이 좀 불투명한 것 같고 이게 투명해야만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그것을 투명하게 의회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의아해하시거나 궁금해 하신 그 내용을 재단법인 나라 정관을 전체 정비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거기에 보면 정관사항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 궁금해 하시고 의아해하셨던 그런 부분이 보다 더 투명하고 이렇게 아마 검토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것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헌신 노력하는 이장님들의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완화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장학생의 자격 중‘이장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 ‘이장의 자녀’로 하고, 안 제4조 선발에 확정일자를 4월 10일에서 5월 3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중 지급시기를‘명단 확정 후 1월 이내’를‘명단 확정 후 6월 이내’로 자격요건 부분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4일부터 5월 26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되는 새주소 정책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로 화천군청 및 읍·면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군청 및 읍·면소재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화천군청은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읍사무소는 화천읍 중앙로9길 9, 간동면사무소는 간동면 파로호로 919, 하남면사무소는 하남면 원천새싹길 6, 상서면사무소는 상서면 하양지길 39, 사내면사무소는 사내면 사내로 11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의 음식업, 숙박업 등 위생업소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의 주 고객인 군 장병 및 내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화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2조에는 위생업소 지원조례 제정목적과 지원 위생업소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 위생업소를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우수업소, 친절우수업소, 가격할인업소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제3조 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영업장 시설개선, 선진지 견학, 교육,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위생물품 지원 및 가격할인업소에 대한 카드 수수료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지원의 제한에 대하여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와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우리 군에 있지 않은 경우, 영업주와 건물주가 달라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을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 중에 시·군별 위생업소 지원조례 제정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일선에서 노력하는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학생의 자격을‘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서‘이장의 자녀’로 규정하여 보다 많은 이장 자녀들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장학생의 선발시기를 4월 10일에서 5월 31일까지 조정하는 사항과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장학생 명단확정 후 11월 이내에서 6월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행정 일선에서 수고하는 많은 이장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주소 정책에 따라 화천군청과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화천군청은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로 화천읍사무소는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9길 9로, 간동면사무소는 화천군 간동면 파로호로 919로, 하남면사무소는 화천군 하남면 원천새싹길6로, 상서면사무소는 화천군 상서면 하양지길 39로, 사내면사무소는 화천군 사내면 사내로11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새주소 정책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관광발전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 위생업소 및 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위원회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조례 3조에 지원 대상 업소 중 제2호의 친절우수업소 및 가격할인 업소의 경우, 가격할인 업소에 한하여 지정 후 1년 이상의 경과 기간을 두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다면 지원에 좀 더 신중을 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 11조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의 경우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8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 8명 중 당연직 위원을 부군수를 포함해서 소관업무 과장 등 5명의 업무로, 5명의 공무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당연직 과장 중 업무와 관련이 적은 과장 1명을 제외하고 우리 위원 1명을 당연직으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박정순 위원님께서 2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 3조 1호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아니, 친절...

3조 2호입니다. 2호.

2호, 네. 친절우수업소 및 가격할인업소에 대해서 1년 이상 경과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자는 의견하시고,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친절우수업소는 없고요. 가격할인업소만 저희가 17개소가 있는데, 지금 사내면에 다 17개소가 있고, 그게 행정에서 어떤 우대에 의해서 17개소가 생긴 게 아니고요. 사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식당에 한해서 지금 17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군 장병에 한해서 저희가 10% 가격할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자율적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좀 영세하지 않나, 식당이. 그래서 1년을, 지금 올해 4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시작을 한 거로 아는데 1년을 좀 경과하면 그분들한테 좀 도움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발적으로 한데다가 어떤 집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1년 후에 해 주겠다, 이러면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바로 해서 지원해 주기가 좀 그러시면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데 1년을 경과하면 포기자들도 좀 있을 거고요, 이게. 지금 17개소가 운영을 하는데‘아, 우리는 안 하겠다.’이렇게 포기해도 우리가 제재할 방법도 없고, 또 이게 좀 활성화가 돼야 화천읍도 좀 관심을 갖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1년으로 너무 무겁게 제한을...

지원하는 금액이 큰가요? 이분들한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카드 수수료에 70% 정도 저희가 지원을, 카드 수수료를 저희가 70% 정도로.

대금을 지원해주는 거죠? 10%에 대한 거를?

네. 1년으로 묶어 놔버리면 이분들한테 지원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금 사내 쪽에서는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화천읍은 사실 한 군데도 없거든요, 음식점이.

그럼 지금은 지정하고 바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인가요? 4월부터?

아닙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이 조례안이,

아직은 없고요?

조례안이 이게 제정이 돼야 지원해 주는 근거가 생겨서 조례안 제정해 놓고 지원을 해 주는데, 1년 후에 해 주겠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어떻게 음식업소들이 10% 군 장병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는데 그 분위기가 좀 많이 활성화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우리가 10% 이상 어떤 식당에서 하겠다. 이래서 바로 지원해 주기가 좀 어려우시면 차라리 1년은 좀 너무 긴 것 같고 한 3개월 정도 후에 대상자로 포함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1년은 좀... 좀 활성화 되는데 화천읍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군데도 안 하는데, 저희가 좀 지원해 주고 군 장병한테 혜택을 주면 큰 틀에서 보면 군 장병들이 더 식당을 더 이용을 하고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도 10% DC를 해 주고 이러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 그런데 이걸 저희가 제재하거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도 저희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부터 지원해 주는 대상자로 포함하는 게 좀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1쪽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8명으로 해서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고 나머지 위원들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당연직 부군수님까지 5명이고, 저희가 위촉하는 위원이 세 분인데, 당연직이 많다, 그래서 좀 줄였으면 어떤가 싶은데, 이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래서 공무원들은 한 4명 정도로 하고, 민간인들도 한 4명 정도로 해야 어떤 의견을 조율하는데, 현실성이 있을 것 같으면 지금 당연직 과장 중에 부군수님은 위원장이니까 빼시고 관광정책과장이나 또 안전행정자치과는 소관부서이니까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은 좀 연관성이 좀 있어서 연관성이 없는 민원봉사과장이 좀 빠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이 당연직으로 한 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정해도 위원회 구성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수정의견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정했어요? 몇 개월로 하는 게.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데.

한 6개월 정도가 어떤가 싶습니다. 1년은 좀.

1년이 아니고 6개월 정도?

영업장을 개소한지 6개월이나.

가격할인업소로 지정된.

가격할인업소로 본인이‘10프로를 할인하겠다.’ 이렇게 희망을 하면 저희가 지정을 하거든요. 그 시점부터 6개월 후부터 대상자로 포함을 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박정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1년 이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6개월 정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도 당연직으로 1명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큰 문제점 없으십니까? 또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장자녀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요. 지난해 이장자녀들에게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신청을 대학생을 4명을 받았는데요, 2명은 저희가 지원을 했고.

작년에요?

네, 2명은 저희가 결격이 돼서 저희가... 아,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는 4명을 신청을 받아서 2명은 다른 장학금을 받든가 학자금이 미달이 돼서 저희가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2명만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2명만. 지금 보니까 그런데 지금 4월에서 5월 31일로 선발기준을 늘렸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 내용은 저희가 농번기철에 이장님들이 바쁘게 일하시다보면 놓치실 수가 있어서 여유를 두자, 이렇게 해서 기간을 좀 여유롭게 늘려놓은 내용입니다.

이것 하고 명단확정 후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한 것도...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네. 기간을 좀 넓혀놓으면 이장님들이 좀 바쁜 철을 지나고도 신청하거나 이게 돼서 저희가 확정하면 좀 여유 있게 좀 이장님들이 하실 수 있게.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이장자녀들은 자기 성적에 상관없이 그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성적이 얼마 정도로 올라가야...

제가 알기로는 2.5, 대학생은 2.5 이상.

2.5이상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일반 장학 거기에서, 거기에서도 거의 기준이 똑같잖아요. 3.0인가요?

3.0입니다, 거기는.

아, 여기가 좀 낮은 거죠?

2.5정도면 기본적으로 조금만 공부하시는 대학생들은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지금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를 다시 개정하는데요. 이게 재원조달은 기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일단 일반예산으로 저희가.

일반예산으로요?

네. 편성을 해서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싶고.일단 1차 연도 내년도에 하게 되면 한 1억 정도, 그래서 그 안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하든가. 그런데 지금 대상자들한테 신청을 좀 받아봐야 되겠고, 뭐 심사위원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타당한 어떤 내용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1억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화천 관내에 위생업소나 친절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이 너무 1억이면 너무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을 해 보면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는 방법도 좀 찾겠습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항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최수명 교육복지과장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신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6기 공약과제의 효율적 이행 및 내부 원동력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조례의 용어 및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지원범위와 지원금 현실화로 창조인재 양성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중 생활지원금을 거주공간지원금으로 변경하여 서울소재 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들에게 실 거주비용의 70%를 지원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지원금의 지원 대상 중 우수지원금의 특기 대학생의 자격요건을 전국단위 입상자로 통일하여 전문인 양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별지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일부 내용과 용어변경으로 지원범위와 기준을 현실화하여 향토인재의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내용 중 주택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을‘거주공간 지원금’으로 목적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예체능 특기대학생을 우수지원금 지원기준에서 ‘도 단위 공인대회의 입상기준’을 삭제하여 ‘전국단위 공인대회’로 지원기준을 재정립하였고, 또한 거주공간지원금 지원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서 ‘서울소재 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중 부모의 연소득과 재산상황에 따라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지원범위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조 4항에 거주공간지원금을 서울소재 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거주공간실비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하는데, 거주공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에 다니지만 춘천이나 일부 외곽에서 기숙을 하면서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그렇게 되면 거주공간을 서울 지역에 한한다는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이 기숙사 입학생에 한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500만 원을 입학생한테 주게 돼 있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여기 거주공간을 실비로 해서 매달 70%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서울 소재만.

그런데 서울 지역에 다니더라도 거주공간을 서울 외곽에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이, 지원이 갈 수가 있는지... 그래서 거주공간을 서울지역에 한한다는 조항을 다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종수 위원님께서 제시한 항목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화천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긴급복지지원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위기사유 외에 지역실정에 맞는 위기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긴급복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6항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긴급지원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했고,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즉 14개 사유를 여기에 정했습니다. 안 제4 내지 6조에서는 지원내용 방법 및 기준, 조사 및 결정기준을 정했고, 안 제7조에서 8조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관계조례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금년 8월 5일부터 25일까지 했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표와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화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위기사유에 지역실정에 맞는 위기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긴급복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기사유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기준과 지원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긴급지원의 적정성 검사와 연장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위기상황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긴급복지지원에서 사실 수혜자가 되려면 모든 조항이 까다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문제 때문에 본인은 진짜 여기서 밥 세끼 먹기도 힘든데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는데 긴급지원 할 때 저희가 자식들한테 우리가 군에서 진짜 급했을 때 해 주고, 자식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를 할 수가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긴급사유가 발생됐을 때 자식들에게도 구상권이나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우리 긴급복지법에서는 당사자에만 해당이 되고 그 자식들에게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당사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사자요?

네.

그래도 물어보니까 그때도 한번 있어서 했는데, 자기가 보험료가 자식이 8만 8,000원 이상을 내면 이게 또 지원을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식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식이 재산이 있고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지금 이 법에, 법을 벗어나서 하는 조례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런 민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상위법에는 그게 안 돼 있겠죠. 상위법에는 안 돼 있는데.

조례는 어떤 상위법이라든가 법령을 초과해서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표준안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14개 항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이 사항에 동일하게 여기서 더 삽입할 사항이 거의 없이 동일하게 이게 제정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표준화를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위에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갖고...

네.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없다면, 재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재산은 많은데, 부모한테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했는데, 아마 중앙에서 이제 곧 생기겠죠. 그런 상위법이. 네, 알았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진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그 조항을 하나, 이게 뭐냐면 지금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급수적으로 게릴라성으로 폭우나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해나 화재 이런 거로 생활이 곤란할 경우를 지원 가능할 수 있는 문구를 하나 넣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법에 보면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들’ 이렇게 ‘등’으로 해 가지고 이게 등에는 각종 천재지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로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 문구 하나 더 넣는데 저거 뭐... 상위법령에 뭐 피해가는 것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것에 대한 위임 범위를 넘게 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그거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해서 어느 지역은 피해가 안 가도 이 지역에 집중적인 호우나 이런,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 뭐 천재지변 전체적으로 해서 큰 태풍이 와서 전체적으로 망가졌다 이러면 국가적인 지원조례가 있지만 우리 국소적으로 했을 때는 지원, 국가에서 지원도 못 받고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길종수 위원님하고 최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조례를, 지금 신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다시 개정을 해서 삽입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개정을 하시겠다...

네.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해서요?

네. 차후에 개정을 할 때 가능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조례 때 한번 개정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길종수 위원님하고 최진규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천재지변이라는 화재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에 상위법에 명시는 안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로 지금 명시는 못하는 상황이고, 이 내용들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건복지부 명에 준하는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상부에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5년 1월 6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에 반영 개정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별표 1의 숙박비 란에 실비 상한액을 특별시는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특별시, 광역시가 5만 원, 그 밖의 지역은 4만 원이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6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여비 중 국내 숙박비 인상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여비 중 숙박비의 실비 상한액을 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국내 여비의 숙박비를 물가 수준에 맞추어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게 숙박 조례만 있는데 일부 교통비 조례는 합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 덧붙여서 올라올 필요는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최광선 위원님이 질문 주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교통비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일비로 1일당 해 가지고 일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계법령에 보면 철도운임이라든가 항공, 선박 이런 데는 실비로 되어 있거든요, 등급별로 해서. 그다음에 일비라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일비로 일일당, 교통비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1호, 2호 해 가지고 2만 원씩, 하루. 그렇게 되어 있고요. 숙박비는 아까 저희가 개정하는 것처럼 해서 특별시, 광역시, 기타 이렇게 해서 7만 원, 6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비는 저희가 참고적으로 1호, 2호도 2만 5,000원, 2만 원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공무원들이 어떤 출장을 가서 크게 부족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숙박시설이 그다음에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고비용이다 보니까 이번에 금년도에 아마 대통령령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명수입니다. 화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영화 제공을 통하여 군민의 문화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천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영화관의 설치목적과 위치 및 시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1조에서는 영화관의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획자의 의무 등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관람료 등 기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령 성별영향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문화제육과 소관 화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화천 영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위탁에 따른 수탁자 선정과 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체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휴관일, 관람료, 수입금 납부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한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화천 영화관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영화관 화천시네마 영화관이 지금 개관한지 지금 1년이 지금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영화관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14조에 관람료에 대해서 영화관을 직접 방문하여 매표한 사병과 청소년에 한하여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데, 여기를 장애인이나 화천에 주소를 둔 화천군민에 장애인이나 아니면 국가유공자도 포함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관 설립 이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 후에 영화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주소를 둔 장애인, 국가유공자 할인여부에 대하여는 저희가 이 내용을 좀 더 검토를 해봐서 다음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뭐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영화를 관람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혜택을 부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박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나중에 됐다는 말씀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1관을 개관한지가 1년 됐잖아요. 1년 가까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관하고 3관은 개관 예정일이 언제 정도 돼요?

올 연말까지는 지금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2관, 3관을 다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례 제정을 좀 늦춰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그 의견이 어떤지요. 늦춰서, 조례를 좀 충분히 2관하고 3관을 개관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지금 이 조례상 내용을 보시면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관만 있는 게 아니고, 1관, 2관, 3관을 다 포함해서 지금 이게 들어간 것입니다.

포함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도 1관은 지금 운영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산양리, 산양리가 2관이에요, 3관이에요?

산양리가 3관입니다.

3관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규모도, 규모 부분도 그렇고.

네. 규모도 적고 그래가지고.

운영비 부분도 그래서 저희 2관 같은 거는 80%, 그다음에 3관 같은 경우는 50%를 추계비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여튼 거기도 충분히 운영을 해본 후에 비용을 다시 산정해서 이것을 조례를 그때 가서 정하는 게 어떨까요?

비용 부분은 사실 들어갈 게 없고요.

해보지도 않고...

아, 비용 부분은 없습니다. 비용 부분은 없고, 다만 박정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어떤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시는 관람자의 입장이지, 지금 길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탁자의 관계를 언급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탁자에 관한 사항은 사실 원칙적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의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보면 3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약간 좀 여기 화천하고 운영할 때 차별을 둬야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1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도 매니저, 부매니저 2명, 그다음에 일반인부 5명 이렇게 쓰고 있고요. 2관하고 3관의 경우는 부매니저 급으로 한 사람, 그다음에 일반 일용인부로 3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부분도 추계비용을 3관 같은 경우는 50%만 반영을 해줬어요.

아니, 그렇다면 만약에 3관 같은 경우에 서비스 부분에 좀 뒤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떤 서비스를 말씀...

만약에 인력이 너무 적거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4명이 하게 되는 겁니다.

4명이요?

네, 4명이 하는 거고.

아니, 글쎄, 서비스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잘못 하다간.

그건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2관, 3관을 개관한 후에 상황을 보고 그때 조례를 새로 제정하자 하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내는 건데.

저희가 지금 박정순 위원님 지적하신 처음에 말씀하신 것대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게 일단 제일 원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어떻게 딱 정립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협약으로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비점이 나오게 되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2관, 3관 개관한 후에 제대로 잘해서 보완을 좀 하셔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영화관 이번에 1관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적자가 났습니까 아니면 흑자가 났습니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까지 운영결과를 평가를 해 봤는데요, 1월부터 6월까지 관람 수는 2만 8,821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따져보니까 군민, 상반기만 운영보고를 드리면 1인당 한 2편 정도 본 것이 되고요. 월평균 매출액이 2,862만 2,000원입니다. 이거를 세입과 세출로 나눠보니까 세입이 3억 4,351만 2,000원, 그리고 세출 인건비와 운영비, 공공요금을 포함한 게 3억 1,300입니다. 그래서 한 2,000 정도가 더 이익입니다. 경영이익이 나오기 때문에요.

1년을 봤을 때?

6개월 지금 한 상태.

6개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이득금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연말에 가서 그거를 이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3 대 7의 비율로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영화관 관람료하고 매점 수익금에 대해서는 일단 군에다 재무회계를 다 보고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과거하고 틀려가지고요. 이 시스템 자체가 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 숫자를 속인다든지 누락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수치상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다 모아서 말씀드렸듯이 1년에 연말에 가서 그 금액을 이제 이득금에 대한 배분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비율이 3 대 7 정도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조에 영화관을 직접 방문한 사병하고 청소년에 대해서 할인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영화비 5,000원이죠?

5,000원이고요. 일반인 5,000원, 그다음에 초등생, 청소년, 전·의경은 4,000원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사병하고 청소년 또 할인을 또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서 사병하고, 보통 인터넷예매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군인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복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군 복무증을 보여주면 그것으로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으로 와야 할인된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으로 확인이 불가하니까요.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1관이 흑자로 지금 한 1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흑자가 됐는데, 2관, 3관도 사실 저희들 이제 사내면하고 상서, 산양리하고 지어지기 때문에 2관, 3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면에서 적자가 나게 된다고 하면 잘못하면 이게 또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혹시 또 나중에 애물단지로 남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운영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7항 화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자유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과도한 규제의 해소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법조문이 상이한 것을 수정하고, 안 제8조에는, 설립 운영에 관한 상위법령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조 명칭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에는 취소에 대한 부분이 없어 상위법령에 맞게 취소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공지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의 2는, 의무 휴업일을 조례에서 일방적으로 정함으로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법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규정한 사항이라고 수정할 것을 권고 받아 상위법령에 맞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 중 잘못 사용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일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의무휴무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법조문 수정과‘전통상업 보전구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올바르게 정정하였으며,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와 관련된 사항으로 전통시장 등의 이전 및 소멸로 인하여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지정 취소된 경우 공시내용에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위치, 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의무휴업일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해당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 점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가, 나, 다에서 1개라도 저촉이 되면 여기에 대규모 점포로 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시장 군수가 명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화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하나는 속하게 돼 있죠? 점포의 규격이 아니고 여기 가, 나, 다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여러 개로 나누어서 매장을 설치한 것, 그다음에 상시 운영하는 매장, 그다음에 매장 면적 전체가 3,000㎡ 이상.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해당 점포로서...이게 대규모 점포라고 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화천에 속하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준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일단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데서 직접적으로 직영을 하거나 또는 체인점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은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점포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큰 회사나 계열사에서 지분이 이게 반만 안 넘으면 된다는 거죠? 절반만 안 넘으면. 100% 투자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직영을 하거나 또 체인점 형태로 하기 때문에 어떤 지분보다는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가 대규모 점포에서 화천점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화천에 있는 것들은 소형마트, 중소형마트이고, 지금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되는 업체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천에도 이제 하나가 또 생긴다고 이제 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규제나 그거는 여기 적용이 안 되죠?

네,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리 쪽에 주유소 옆에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준대규모 점포는 아니고, 지금 중소형마트로 지금 건축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에는 여기는 상위법에는 매장면적이 3,000㎡이면 아마 900평정도 이상이 되면 규제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우리 같이 군소재지에서는 어느 정도의 매장규모는 정해져 있는 게 없죠?

지금 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3,000㎡라고 되어 있는데, 준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명문화, 지금 법적으로 법조문에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그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직영을 하거나 또 체인점 형태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혹시 편법적으로 바지사장 앉혀놓고 동업을 한다는 식으로 했을 때는 그때는 규제방법이 없겠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인점 같은 경우를 할 때는 그 업체 간에 어떤 간판을 달을 때 그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 없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할렐루야 같은 경우는 에브리데이라고 들어와 있죠?

지금 거기 같은 경우도 중소형마트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계열사 건데, 이마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세한 저기가 없으니까... 화천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면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8항 화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심사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류희상 위원장님, 길종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의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화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심의대상은 취득 11건으로 토지 취득 8필지, 3,485㎡에, 재산가액 1억 3,370만 8,000원과 건물취득 3동에 225㎡에, 재산가액 8,845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문대 진입로 등 개선사업 관련부지 매입 건은 사내면 광덕리 1133-8번지 외에 6필지, 1051㎡와 건물 3동, 225㎡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여 천문대 진입로 입구 굴곡진 선형을 개선하고 천문대 매표 운영공간을 확보하는 등 천문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매입 예상액은 1억 9,587만 9,000원으로 금년도 11월까지 매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의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은 상서면 부촌리 1386번지 토지 1필지, 2,434㎡의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여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비를 경감하고 임대사업 확대로 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매입 예상액은 2,628만 7,000원으로 금년도 10월까지 매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기준은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는 토지 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토지매입은 1,000㎡ 이상, 공유재산의 교환은 취득 1,000㎡이상, 처분 2,000㎡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천문대 진입로 등 개선사업은 사내면 광덕리 1133-8번지 등 7필지, 1,051㎡의 부지와 건물 3동 225.14㎡를 매입하여 조경철 천문대 진입로 초입부의 굴곡진 선형 개선 및 안내소 설치 운영 등의 천문대 운영에 따른 행정수요에 활용하고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장 상서 부촌 분소 설치사업은 상서면 부촌리 1386번지 2,434㎡의 부지를 매입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신축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에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게 천문대를 시작하려고 그럴 시점에 이 땅의 문제를 미리 했으면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천문대를 미리 지어놓고 땅을 협상을 하려니까 거기에 내놓는 사람은 비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여기뿐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좀 비밀로 지켜서 그런 것들을 미리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사업이 만약에 또 다시 있다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래도 군비를 조금 들이고 이렇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사업소를 운영을 할 텐데,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해 놓고 농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농민들에게 조사를 하셔서 농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농기계를 구입해놓으셔서 그것이 임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또 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 저희도 하남분소 설치할 때부터는 농가의 의견수렴하고 그다음에 작목, 토지 그런 것과 다 비교 검토를 해서 저희가 농기계를 기준별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성 농업인들이 활용하는 소형 농기계의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로 더 좀 확보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여성 농업인을 위한 작업기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전 기종에 대해서 고루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이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부지를 한번 가봤는데요. 그게 도로보다 얕아서 거기에 매립을 하지 않고는 이게 작업장을 지을 수가 없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본 부지는 국도 바로 옆에 곡선 부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입로 쪽은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입구 쪽 하단부, 하단부 쪽에 저희가 진입로를 별도로 개설을 해서 농기계가 진출입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지가 낮은 부분은 저희가 50cm 정도를 성토를 해서 건물을 올릴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땅이 기다랗다 보니까 그게 참... 효용 가치가 그렇게 크지를 않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너무 얕고 그러니까 도로에서 내려가게 되니까 좀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운영, 저기 이용하는 데 불편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약간 복토를 좀 뭐 좀 하셔가지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중장기적으로 성과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선형, 곡선 선형 그 개량 공사 구간입니다. 그 커버 머리가 지금 길 폭 정도가 반대편 차선 쪽으로 더 들어가서 길이 펴질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하단부 쪽으로만 진입로를 만든다면 교통사고 염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5번국도 선형 개선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약간 참조를 하셔갖고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국토관리청 다 자료를 확보해서 검토를 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천문대 진입로에 대해서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했는데, 이게 참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이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또 군에서도 매입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됐는데, 해결이 잘 됐는데, 아까 최광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진입로 확보가 된 상태에서 천문대가 사업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소유자가 7억이라는 예산을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군내의 입장에서는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는 사전에 진입로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먼저 좀 해결이 됐으면 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입로, 지금 여기 재무과장님도 계시고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시지만 이제 진입로는 확보가 됐지만 그 진입로에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평화의 집이라는 그런 난관이 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까지 밭까지 아마 매입이 돼야만 웬만한 진입로가 돼야 되는데, 일단 덕산민가 쪽하고 진입로 안쪽 처음하고는 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 됐지만 그 뒤쪽으로 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 평화의 집 주인하고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이 사람한테, 김현수 분한테 이런 예산을 들였다 하지만 일단 그분한테만큼은 사전 조율을 잘해서 우리 군의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게끔 협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거기가 원만하게 포장이 돼서 진입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아마 평화화의 집하고 또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난관에 부딪힐 확률이 많습니다. 포장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기에 또 그것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