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서현옥 의원 발언
명근
오명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심사토론, 계수조정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관 차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영 안전기획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한기만 재난대응담당입니다. (인사) 신동명 재해복구담당입니다. (인사) 김정섭 안전점검담당입니다. (인사) 임창무 민방위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실은 기정예산액 46억 867만 3,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473만 8,000원이 증액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46억 2,3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1,473만 8,000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도비보조금 1,473만 8,000원은 무더위 쉼터 353개소에 폭염 예방 홍보용 선풍기 353대를 배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차상돈 재난안전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2015년 제3회 추경현황, 4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현황, 6쪽 실·국·소별 예산안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3쪽에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104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1%인 678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예산규모는 6,657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7%인 240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금액은 이번 추경재원 678억 7,500만원의 35.5%를 점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6,581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인 240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76억 8,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837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인 388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에서 80억원, 세외수입 45억 3,200만원, 조정교부금 159억 6,900만원, 보조금 105억원이 늘어난바 지방세의 80억원은 소사벌지구 재산세 증가 등 70억원과 담배소비세 세율인상에 따른 10억원이고, 세외수입 45억 3,200만원은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줄은 바 감소된 세입을 경기도에서 보존 받은 것이며, 조정교부금은 인구비율과 도세 징수실적,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배분하는 것인 바, 159억원이 증액된 것은 취득세 등 도세징수액의 증가에 따라 추가 배분된 것으로 이번 추경에 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해 향후 세입추계에 있어서 지역상황을 고려한 세입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에 대한 집행부의 예산편성방향은 메르스와 가뭄대책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사업 및 마무리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의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신규 예산반영 사항으로는 기획조정실 소관 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7,000만원,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막구조물 설치 13억원, 어연·한산산업단지 내 방범용 CCTV 설치 7,500만원. 총무국 소관으로는 2015년 국제에어로빅 체조대회 홍보 3,000만원, 상생협력 발전방안 연구용역 1억 5,000만원. 사회복지국 소관으로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사업 17억 5,100만원,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 6억 5,859만원이며, 지난 번 임시회 시 수정된 예산을 다시 요구한 사항은 기획조정실 한·미친선 통복시장 문화축제 5,000만원, 열린음악회 3억 5,000만원. 총무국 우호도시 교류체결 기념행사 운영비 1,200만원, 행사비 8,0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9쪽부터 11쪽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어쨌든 재난안전관이라는 게 새로... 앞에 계신 분은 국장님 같고, 뒤에 계신 분들은 사무관 같이 보여요. 이제 사무관이 되실 분이지만. 재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행정적인 건데. 실질적으로 재난이 일어나면 우선적으로 1차로 오는 게 소방서예요. 그런데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할 업무라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평택시에서 어떤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선적으로 오는 게 소방서 소방관들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들어오는 민간단체가 의용소방대라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은 계속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냥 “도 관할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지만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유독 「공직선거법」이라는 그런 이유를 대시던데,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까?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직제개편에 따라서 7월에 발령을 받은 다음에 소방서 두 군데를 다 찾아뵙고서, 부대 안의 소방서도 저희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과 관련돼서 지금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협조체제 지원부분이라든가,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됐든 일정부분은... 단체들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봉사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소방이라는 게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아쉬울 때 우리가 최고 먼저 찾는 게 119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본적인 예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일정금액, 아마 상호협력 무엇인가? 그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있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도... 경찰서가 공권력이라 그럴지 몰라도, 일단 지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위험요소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지침에서도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산을 보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단체들 지원문제, 이것은 지금 조례상으로도 시에서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해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시초로 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곳은 포크레인 같은 것, 차 같은 것을 지원해준 시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타 자치단체에 알아봐서, 어떻게 됐든 선거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개선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시고. 그것을 검토 한 번 부탁드립니다.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지금 말씀하신 포크레인 부분은 저희도 현재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의 것으로...
양경석위원
그것은 임차해 주는 거잖아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네, 임차해 주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사준 곳도 있습니다.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성립전예산 설명했지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당초에 수건 만든다고 했는데, “바뀌었다”고 지난번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지난번 8월 26일자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선풍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수건이 갑자기 불과 한두 시간 만에 그렇게 선풍기로 바뀌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차후에 저희가 검토를... 당초에는 저희가 선풍기로 했다가 도의 담당부서에서 “선풍기가 안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가,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과 타 시·군 사례를 전부 다 파악을 해 봤어요. 그 당시에 1개 시·군 수원에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2군데가 더 추가로 저희와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추진을 하고, 또 도에다 건의를 해서 변경시킨 것으로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좋은데, 수건을 가지고 이것을 홍보한다는 발상이 맞는 거냐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죄송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수건이라는 것은 그냥 가져가면 그만이고 나눠주면 끝이지. 그래서 당시에 의원간담회 때 이것을 “수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바꿨는데, 당초에 선풍기를 검토했다가, 수건으로 해서, 다시 또 선풍기로 넘어오는 과정이 너무나 허술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네, 죄송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 사전검토도 없이 이런 성립전예산을 그냥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성립전예산이면 그냥 공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만 성립전예산은 예산 성립이 되기 전에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지 이것도 다 똑같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게 의원간담회 때 한마디 했다고 바로 한두 시간 만에 바꿀 수 있는 정도인데, 그전에 검토는 도대체 뭐를 했다는 건지?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저희가 사전에 31개 시·군 전체를 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 26일 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만 했었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수원시는 했는데 우리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뭔가 남을 수 있는 것을 하든지 해야지. 과장님, 수건 주면 어떻게 해요? 어디 행사하는 데에서 수건을 받거나 하면 그것 집에다 이렇게 걸어놓던가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일회성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완전히 일회성이에요. 그리고 쉼터에다가 수건 갖다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번 쓰면 누가 빨래를 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고요. 쓰지도 않거니와, 거기에다 놓으면 다 그냥 가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일회성으로 해서 폭염피해를 홍보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나마 선풍기로 해서 한다니까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산은 이것 하나 올라와 있어서 예산 얘기는 다 말씀을 드렸고. 좀 전에 화재문제 얘기하던데, 보통 우리시에 화재가 나면 119가 제일 먼저 뛰어요.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시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소방서에서 상황전파를 저희한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즉시 상황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세교동 공장 화재사건처럼 대형화재가 발생될 때는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줍니다. 그런데 보통 화재사건은 상황이 종료시점에 자료정리를 소방서에서 추진상황 경위를, 내 부결 재를 다 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소규모 사안에 대해서는 통보를 못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조체계 부족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 관할이다 보니까 행사장을 가도 그런 현상을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해당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실지 평택시가 119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아까 우리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심지어는 도의원이 시의회 의장보다 소방서 행사에서는 앞서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야 어차피 뭐 전체 시를 관할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선거법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시민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를 찾아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주면 선거법 위반이고 조례를 통해서 뭔가 근거를 만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시에 화재가 났는데 화재를 다 진압한 다음에 보고한다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당진과의 경계분쟁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서부두에 화재가 나면 평택소방서가 다 불 끄고 난 다음에 당진에서는 불끈 다음에 그때 보고받는 정도라고 얘기했지요? 그것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시는 불을 다 끈 다음에 보고받는 그런 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난이 발생됐을 때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소방서가 안 하면 우리가 요구해서 라도, 화재도 마찬가지고 작은 거라도 재난이 발생됐을 때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평택시에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안 해놓고서 우리는 멀거니 뭐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다 종료된 다음에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자체로서의 역할이 부족한 거지요. 소방서가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개를 안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시스템의 문제지. 그리고 화재가 경하고 중한 게 어디 있어요? 얼마만큼 불이 나야 그게 큰 거고, 얼마만큼 불이 나야 적은 거냐? 인명 피해가 얼마 났을 때 크고 작고의 따짐은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화재가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시가 알 수 있게 해서 거기에 우리도 해야 될 역할을 찾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소방서가 통보 안 해 준다고 우리는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협조체계도,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지요. 그 역할을 재난안전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지금 위원님께서 소방서와의 협조체계 구축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발령을 받은 지 지금 두 달이 좀 안됐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평택소방서장님과 송탄소방서장님과 별도 협조체계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부대 지원문제, 협조체계 문제도 논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는 바로 저희가 시정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평택시도 재난이 발생되면 크고 작고의 문제를 떠나서 다 파악을 하고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종료한 다음에 안다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시의원을 10년째 하고 있어요. 이제 직제가 바뀌어서 자치위로 넘어오고 이름도 바뀌었지만, 재난안전관에서 그동안 화재가 났다고 문자 보내준 적 있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도 없고, 또 “소방서에서 안 왔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의원들도 재난이 발생될 때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특히 자기 지역에 있는 데에서 불이 났거나 무슨 재난이 발생했는데 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것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해야 되냐? 소방서가 해 주지 않지요. 소방서는 도의원들한테는 해 주지만 실지 시의원들한테 안 해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는 거냐고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인데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재난안전관실에 와가지고 상황발생 시에 현장대응시스템 체계도를 만들었어요. 사실 의원간담회 이전에는...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 만들었는데 작동이 돼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 작동을 지금... 이번 건처럼, 화재 건에 대해서 저희가 발송을 못 해 드린 이유는 큰 사건 외에는 소방서에서 나중에 받다보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큰 사건인지, 작은 사건인지를 왜 따지냐고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모든 화재 건에 대해서 신속히 저희한테 통보를 달라”고 해서 바로 저희가 문자발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물적 피해가 나고, 인사사고가 나야 이게 큰 피해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소방서에서 그렇게 여태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문자 한 번 주는데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좀 전에도, 시작하기 전에 오명근 위원장님은 지역구에 토요일 날 불난 것도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아이고, 그 지역에 불이 났다는데?” 했을 때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죄송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우리 과장님, 공재광 시장한테도 얘기 안 해요? 시장도 몰라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소형화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소방차가 몇 대씩 와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소형화재예요? 다 불탔던데?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향후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제가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사실 그 문제는 읍·면·동장님들도 계시고 또 이장님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소규모 화재사건이라고 하셨으면 최소 이장님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장님들께서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아마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체계의,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요. 그 문제는 읍·면·동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이장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재난이 났을 때는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초기에 진압을 못하다보면 대형사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꼭 좀 전달해서, 이장님들께 말씀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포승에서 10일 이상 불난 것도 재난안전관에서 문자 한 번 줘 본적 없습니다. 그것도 작은 거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하여간 향후에는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없었지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불이 났는데도 그것도 작게 생각해서 안 알려줬다고 하는 것같이 들리는데...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십 며칠씩 타는 불도 그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불이 크냐, 안 크냐? 또 무슨 재난이 발생된 게 크냐, 안 크냐의 판단은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시에 재난이 발생되거나 이럴 때는 통보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시정을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오늘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예산을 다루니까 이 정도 하고요. 어차피 계속 상임위에서 만날 텐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문제가 많이 지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어제 세교동 평택공단에 불난 것은 괜찮아요? 거기는 뭐 특별한 것 없습니까?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세교동 건이요?
이병배위원
예. 평택공단 불난 것.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 건은 지난번에 불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병배위원
토요일 날 불난 것 모르세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방서에서 개별 화재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건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스템을 재구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저는 토요일 날 그 화재가 났을 때 먼저 번에 공단에서 5개 공장 불이 나듯이 또 그렇게 불날 줄 알았어요. 그 인근에 공장이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발화가 되면 다 퍼져나가니까요. 12시에 1차 진압이 됐다가 잔불씨가 남아가지고서 2차 발화가 돼가지고 또 불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토요일 날도 소방차가 몇 십대 왔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전혀 정보도 안 가지고 계신다는 게 참 이해를 못 하겠네요, 과장님.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하여간 저희가 시스템을 재구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화재가 5건... 여기 평택지역과 송탄지역까지 하면 10건 정도 화재가 발생되거든요?
이병배위원
그런데 10건이 아니라 100건이라도 그런 시스템 만들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전혀 그런 게 안돼 있었던 거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래서 저희가 화재상황에 대해서 일일통보를 달라고 해 가지고 그 전날 발생했던 화재건이나, 구급출동건이나, 각종 재난구조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침에 일일상황을 문자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개별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서에서 건별로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 주다주니까 이렇게 사안이 발생되는데...
이병배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뭘 만들어 놓든지 해야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어디 그러면 되겠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협조체계 구축 때문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배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관련된 정보는 가지고 계신 게 없고요? 그리고 먼저 번에 세교동 공단에 화재가 났을 때 분진으로 인해서 2차 농작물 피해보신 분들 접수받으신 게 몇 건이나 되세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지금 농업정책과에 관련돼서 저희가 안내를 해 줬거든요? 그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지금 자동차공업,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지요?
이병배위원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 총괄부서가 어디예요? 1차 화재가 났어요. 2차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이것 총괄하는 담당부서가 재난안전과 아니에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저희 부서에서는 피해상황조사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지금 몇 건 받으셨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재난대응담당 한기만을 보며) 계장님, 농작물 피해 건이 몇 건이었지요?
이병배위원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뒤의 중고자동차 아주 홀랑 다, 분진이 앉아가지고 다 절단이 났고. 그쪽에서 이 의제 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접수받아 놓으신 게 지금 몇 건 가지고 계시냐고요?
그것은 또 기업정책과예요?
아니, 이것을 물어보면 서로가... 기업정책과에서는 이쪽이라고 그러고, 재난안전관에서는 이쪽이라고 그러고. 이것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시장님 불러다 물어볼까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진상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지들 마시자고요. 오늘 엉뚱하게 화재 얘기해가지고 우리 과장님들 곤욕을 치르시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예산하고는 좀 빚나갔는데. 과장님, 부탁인데요. 저는 통장님들한테 새벽 6시면 전화와요. “어떻게 됐냐?”고. 매일 고춧잎 따다가 시장에 파시는 분들 “이것 언제 보상해 줄 거냐?”고 6시면 전화 와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 건은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기업정책과에서 기업체에 보험까지도 저희한테 알려줘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피해보상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협의했는데요. 지금 현재 실제상황을 보험회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민원인께서 저희한테 오셨는데 제가 직접 상담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은 보상에 관련돼서 확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모른다고 기업정책과로 탁 토스를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아시면서 그래?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그런데 이것은 창구를 단일화 시켜야지요. 농사짓는 곳에서 화재가 났으면 농업정책과, 기업체가 불났으면 기업정책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재난안전과에서 통계를 내서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네. 저희가 취합해서 통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죄송합니다만 동사무소랑 긴밀하게 협조 좀 하셔가지고 뒷말이라도 처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요. 안정리 로데오거리에 폐허가 된 건물, 알고 있으시죠?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그것 빨리 조치해가지고, 그 밑에 사시는 분이 사실 위험해서 못 사시겠다고 하니까 안전대책에 대한 것 조치를 빨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저희가 건축과하고 동하고 긴밀히 협의 중에 있거든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현장은 보고 오신 거죠?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네, 제가 보고 왔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뒤에 벽돌이 다 떨어져가지고 구멍까지 나가지고...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 뒤쪽으로도 제가 담 넘어서 보고, 앞·뒤를 다 봤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 우리시 발전에 노력하시는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428억 3,800만원으로 그중 기획조정실 세입이 279억 3,500만원이고 6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7억 8,500만원으로 추경 규모 428억 3,400만원의 1.8%이며, 그중 내부 유보금 등 9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어울림 한마당 등 17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9억 3,500만원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80억원과 도세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44억 3,6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159억 6,9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4,500만원이 수입되었고, 국고보조금 7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로 포상금은 2015년도 상반기 조기집행 평가 경기도 A그룹 대상, 행정자치부 C그룹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7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조기집행에 노력한 우리 우수부서들을 격려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억 7,865만 4,000원을 증액하였는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를 근접하게 관리하고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내부거래로 내부유보금 20억 5,90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2회 추경에 의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각 부서 사업비로 재투자하고자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과로 우리시의 교통 거점인 평택역과 서정리역을 중심으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교통거점 경관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그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협의체 회의를 평택역은 3회, 서정리역은 4회를 개최하였고, 건축주 및 점포주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민들께서 반대하여 향후 부서별로 사업시행 시 해당사업에 대한 디자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용역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지원 국비 7억 8,200만원을 관광기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기관인 전통공예예술진흥재단에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내시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바우처 사업은 통합 저소득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가 국·도비를 증액해서 변경내시 되어서 9,700만원이 증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에 보면 수급자가 7,400명, 차상위가 6,732명 해서 총 1만 4,13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관련업 불법 계도 및 단속 후에 불법게임기 압수물품 운송비로 800만원을 추 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월 10회 정도의 운송료를 기준으로 편성했으나, 지난 6월말 현재 85회 1,496만원이 집행돼서 하반기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시 김기성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 해 주신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대행사업인 메르스 관련 시민 어울림 한마당 4억 8,0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남부, 북부, 서부에서 실시한 행사로 시민과 미군가족 등 1만 5,000명이 참여하여 즐겼으며,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해서 주변상가에서는 이런 행사의 정례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공연 3,645만원은 전액 국비로 우리시가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공모에 신청해서 3개의 사업이 선정돼서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한미친선 통복시장 문화축제는 지난 제2회 추경 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었고, 사업비로 지난 5일 평택역 앞 어울림 한마당에서 의원님들께서 관람하셨듯이 주한미군과 그 가족, 다문화가족 등에게 우리시의 전통시장을 알려 향후 이전되는 미군 등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열린음악회 3억 5,000만원 또한 제2회 추경에서 삭감되었으나 3개 시·군 통합 20주년과 평택항 신생매립지 우리시 귀속결정 등을 축하하고 시민 화합의 한마당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로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본 행사의 대체 사업비로 덕동산근린공원 에코부지 조성사업 등 7억원을 지난 9월 3일 교부 결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소리터 시설물 보수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영희홀 지하1층 승강기 보수 및 강제 습기제거, 환풍구 등 설치와 어울림동 2층 회의실 방화문 3개 개폐 보수 등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리터 농악마을 야외공연장 막구조물 보강 설치비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7억원과 시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평택호를 찾는 시민 및 외래 관광객이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을 관람할 시에 소나기 등 일시적인 강우와 하절기 기간 중 과도한 햇빛으로 인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공연자와 관람자 모두를 위해 한식 동기와 팔각지붕을 형상화하고 상모에 초리의 말림현상을 형상화해서 설치함으로써 외관을 살리면서 시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단지의 수변데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나눠드린 참고자료 사진에서 보시면 수변데크 산책로에 따라서 수변데크가 좀 부서지고, 또 일부 뒤틀림현상도 있고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평택호관광안내소부터 뱃머리 전망대까지 경관조명 등 7개소가 일부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영 상정 보사업소입니다. 이것은 지난 어연·한산 입주자협의회에서 도지사를 모시고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이때 건의된 사항으로 방범용 CCTV 설치비로 전액 도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배포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박노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15쪽부터 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20쪽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에 보면, 원래 처음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처음 예산에서 7억 8,200만원이 삭감된 거고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문체부기금에서 그것을 주관하는 재단에, 그 단체에 직접 교부하는 걸로 변경내시가 돼서...
현옥
서현옥위원
언제 그게 변경내시가 된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변경내시 시점은 알아서 다시 차후로 말씀을 올릴 거고요.
현옥
서현옥위원
아니,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정확한 시점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까지만 해도, 이게 문체부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직접 행사를 주관하다가 올해부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라고 재단이 만들어져서... 이게 문체부에서 직접 투자해서 만든 보조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부분은 그쪽으로 내려 보내고 도비하고 시비는 저희가 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국비를 우리가 받아오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그런데 문체부에서 방침이 바뀐 거죠.
현옥
서현옥위원
그 방침이 언제 바뀌었는지 아직 모르신다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그것은 차후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그게 언제 바뀐 것을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죄송한데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끝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는 내려와 있는 건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국비도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언제쯤 바뀌었는지 그것도 모르시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날짜는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참 사연도 많은 한국민속예술축제네요? 이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 국비가 7억 얼마가 있는데 시비 3억 깎았다고 난리를 쳤던 것 아니에요? 국비까지 잘랐다고? 그래서 온 동네 다 다니면서 “이것 시의회가 잘못 깎아 놨다.”고 해서 새로 올린 예산 아닙니까. 예전에 다른 데에서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이렇게 국비를 내려줬어요? 아니면...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그때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다 편성을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올해만 바뀐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문화진흥재단이라는 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그쪽으로 직접 가는 형식으로 바뀐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전통문화재단이 올해 생겼나 보죠?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전문 인력을 문체부에서 직접 채용해서 대회를 마치고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국비 얼마가 그 재단으로 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7억 8,200만원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대로?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정확히 확인한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결국은 태권도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 영수증 갖고 오라고 했더니, 이것은 거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하고는 아니지. 그러나 애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에, 처음부터 그러면 국비는 안 온다고 해야지.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때당시에는 아마...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하는 게 웃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졸속이에요, 졸속. 계속 바뀌고, 바뀌고 해 가지고 심지어 장소도 그냥 확 바뀌고, 예산도 이렇게 구조가 바뀌고. 이렇게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바뀌고 이 행사 끝나면 무슨 말 나올지 모르겠어.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장소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장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자꾸 바뀌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중앙에서 자꾸 바뀌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물론 그렇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것 아무 책임 없어. 시켜서 한 거라.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국비가 내시되고 그러는 거야, 또 거기서 직접 주겠다고 그러는 거라...
기성
김기성위원
그럼 애초에 이 국비를 세우지 말고 하지.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처음에 국비내시가 안 됐어야 되는데 내시가 됐고, 중간에 직접 자기네가 기금에서 주겠다고 변경내시된 거라...
기성
김기성위원
이제 행사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더 이상 바뀔 것은 없어요. 그런데 행사가 제대로 치러질지는 의문이야.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이병배위원
방식이 바뀌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사무국에서, 지난 9월 초에 사무국이 평택에 설치가 됐어요. 거기하고 지금, 오늘도 2시에 회의를 또 하는데.
이병배위원
예산 넘어간 것은 감사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기성
김기성위원
없는 거지, 그것은.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지도·감독을 해도 의도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병배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감사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다가,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신다면 그것을...
기성
김기성위원
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병배위원
받으면 뭐해요. 그 사람은 우리 소속이 아닌데 거부하면 그만이지. 뭐 자료는 받을 수 있겠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저희 시비가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자료 받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보고는 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다가 얘기할 권한이, 무슨 권리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 평택시 소속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갖다 주고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2의 태권도대회의 결정판이네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기성
김기성위원
국장님은 지금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시비 3억, 도비 3억 9,100만원 이 예산은 직접 우리시에 와서 집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국비 7억 8,200만원은 우리가 보려고 해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숫자 보려고 그것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은 우리시하고 전혀 무관하게, 우리는 장소만 빌려주는 거지 그 예산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면 전혀 관련 없는 예산이에요. 우리가 볼 근거도 없는 겁니다. 뭘 그것을 갖다 준다고 그래? 갖다 준다고 하기는.
이병배위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기성
김기성위원
없는 거예요. 대회 주체가 평택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평택시에서 뭘 어떻게 간섭을 할 겁니까? 예산만 넘겨주면 그만인 거죠.
기성
김기성위원
못 한다니까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도비·시비가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볼 수 있지만 국비 7억 8,200만원은 할 수가 없다니까.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 집행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보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자 부대적인 운영 자체에 대해서 평택시가 관여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 넘겨주고 우리 평택시에서는 속된 말로 뒤에서 설거지나 해 주고, 서포트나 해 주는 것뿐이지. 그 행사 전체에 대해서 평택시가 주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의회에다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렇게 넘겨주고 뒤에서 들러리나 서주고 설거지만 해 줍니다.”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오늘 5차 회의를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무국하고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애당초 예산을 올리고 계획을 짜실 때 “이것은 재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에서는 그런 역할밖에 하는 게 없다.”라고 사전에 얘기하는 것하고, 지금 오셔가지고서 “이게 아니다. 넘겨주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넘겨주고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5차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문광부, 경기도, 저희, 전통 공연예술 진흥재단하고 지속적으로 그 행사에 대한 것을 관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 대회 주체가 누구에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대회 주체는 문체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세 군데가 같이 하는 예산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 시비와 도비는 어디로 가요? 우리가 직접 집행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니 그쪽으로... 일단은 사업 총괄하는 사무국이 별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다 전출을 해 주는데요. 전반적인 행사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5차 회의를 오늘 2시에도 했는데 경기도, 문체부, 저희, 사무국에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6억 9,1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 행사에 대한 제반적인 영수증부터 내 놓으라고 하면 거기서 괜찮게 된 것만 다 알토란같이 빼가지고 주면 나머지 7억 8,2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볼 근거가 없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지난 9월에 제가 4차 회의에 잠깐 참여를 했어요. 여태까지 실무단 회의만 했었는데요. 학예연구사라든지, 도의 직원 주무관이라든지 실무단 회의만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한 푼이라도,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것 붙이지 말고 세금 영수증이나 카드를 쓰는 것을 필히 하라”고 거기서도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의견제시하면 뭐해요. 국비를, 시에서 무슨 권한이 있다고. 예산구조를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김기성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7억 8,200만원이 재단으로 가기는 가는데 전액 7억 8,200만원이 이 행사에 쓰여 지기는 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럼요. 당연히 쓰여 져야죠.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부분하고 지방비부분의 편성내역이 아주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세부내역을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 중에서 KBS로 넘어간 예산이 얼마나 돼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홍보비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홍보비가 얼마나 돼요? 예산 자료를 한 부씩 쭉 돌려주세요. 그 부분만.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KBS로 넘어간 돈이 얼마나 돼요? 홍보비로 해 가지고 전체로 잡혀 있는 게.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그 내역은 상세하게 지금 부기돼 있지는 않습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먼저 부기된 것 있던데?
이병배위원
홍보비가 얼마로 돼 있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지방비에서 홍보비는 지금 2,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금액이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재단하고 문체부하고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광고비도 도비나 시비 6억 9,100만원에서 나가는 것은 2,6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실지 재단으로 가는 7억 8,200만원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광고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맹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점검할 때에 2,600만원은 가능하지만 나머지 거기서 나가는 것은 확인이 안 됩니다. 될 수도 없어요. 확인 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비를 우리가 근거를... 우리시에 와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광고비만 잔뜩 들인다.” 이런 문제제기 하는 것도 사실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썼다고 해도, 우리가 따지지 않고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이 따질 수는 있어. 그러나 그 문제는 나중에 따질 문제고. 이 예산이 그렇게 논란이 있었던 예산인데, 결국 국비를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방식이 바뀌어서 재단으로 간다고 하는데, 마치 국비가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우리가 이 행사를 깎았다고 생난리를 치고 했던 시예요. 결국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해 주기는 했지만. 그래서 계속적으로 변경되고, 변경되고 하는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세계태권도대회, 그 태권도대회가 나는 진짜 대회인지 알았더니 무슨 축제? 무슨 시범경기나 하는 대회가 무슨 대회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것을 또 치룰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병배위원
이렇게 바뀐 지가 얼마나 돼요? 예산이...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올해 바뀌었다고...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작년 1회 추경에 세울 때까지는 기 내시 온 것 가지고, 7억 8,200만원을 내려보내 주겠다고 온 거고요. 이번에는 다시 이것을 자기네가 직접 주겠다고...
기성
김기성위원
그 재단을 언제 만들었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작년 연말쯤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작년? 그럼 1년도 더 된 거네요? 2년 가까이 됐네?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2014년이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작년 연말이니까 1년은 안 됐고요. 지금 한 9개월 됐습니다.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몇 개월 된 거죠.
기성
김기성위원
9개월 된 거죠? 이 예산을 추경에 세운지가 언제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때가 3월이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때 그러면 이미 다 결정돼 있는 건데, 그때도 이렇게 세우지 왜?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때는 문체부에서 그렇게 내시가 내려왔고요. 저희가 이것을 거짓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내시된 문서가 왔을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국비 준다고 처음에 내시된 것하고, 이번에 또 바뀌어서 안 온다는 것이 문서로 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한 번 줘 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회의계속
명근
오명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난번에 ‘세계태권도 한마당 축제’도 마찬가지로 국기원에서 주관을 하면서 평택시에서는 말 그대로 장소 제공을 한 것 밖에 안 된 것처럼 보였는데요, 한국민속예술축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처럼 국비는 경기문화재단인가? 거기에 직접 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국기원에서 한 자료는 우리가 받아볼 수 없잖아요? 이것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국기원... 세계태권도대회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에 제가 의견을 제시해서 전체적으로 쓰는 것들을... 어차피 문체부에 제출을 해야 되고, 또 문체부도 감사원 감사나 이런 것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내역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우리시에서 주최하는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그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21쪽에, 불법게임기 압수물품 운송비가 있는데요, 불법게임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이게 어디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경찰하고 검찰하고 함께 단속한 게 포승, 안중, 팽성, 평택동 해가지고... 주로 서정동, 안중읍. 현덕도 있었고요, 지금 여기에 85대를 운송한 내역이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불법게임기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옛날에... 더 잘 아시지만...
현옥
서현옥위원
‘바다이야기’나 이런 것?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비슷한 것들을 불법으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매장을 하는 그런 사항들을 단속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PC방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우리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PC방이 아니라, 그런 게 되겠습니다.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칩의 배팅유무를 막 지나치게 낮게 한다든가, 어떤 사행성으로 칩의 내용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단속 같은 것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찰하고 검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동향이 들어오는 것이 저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동향이 들어오면 불시에 가서...
현옥
서현옥위원
우리 시하고 경찰관계자들하고 같이 검거하는 건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함께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 인력이 없으면 거기에서 먼저 쳐야 될 그런 상황이면 검찰이나 경찰이 먼저 치고, 몇 대 압수했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예산을 요구해서... 이게 매일 그때, 그때마다 예산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몰아서 한 2개 월 치, 3개 월 치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압수물품을 갖다가 어디에 놔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안성. 전에는 고덕하고 세 군데가 있었는데요. 창고를 빌려서 운영을 하다가 그게 고덕신도시 들어가면서 창고가 없어지고 임대가 좀 안 되다보니까 안성 압수물사업소라고 거기에 갖다가 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우리는 보관하는데 까지만 갖다가 운송해 주는 겁니까?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운송료만 지급하는 겁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국장님, 보충 질문 좀 하겠는데요, 안성에 보관하신다고 했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안성 압수물사업소라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우리 관내에 창고가 없어서 그런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게 임대료에 비해서... 게임기나 태블릿PC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압수물품을 계속... 저도 문예관광과장 할 때 계속 쌓아놓다 보니까 나중에는 창고가 모자라서 야적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니까. 그게 일정기간 보관을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폐기처분을 하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운반비만 주는 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명근
오명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보관료 안주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여기서는 보관료 안 나갑니다.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본청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실장께서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경기도가 지정한 압수물사업소입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에서 압수된 물품이 여기에 다 집결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보관료는 안 나가고?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메르스 극복 시민 어울림 한마당이 있어요. 성립전예산...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릴라콘서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지난 토요일, 9월 4일부터 6일까지, 3개 지역이 평택 역전 앞에, 또 송탄출장소 앞에, 또 신장쇼핑몰·안중 해서 3일 동안 했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홍보가 잘 돼 있었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안중도 그렇고, 홍보는 사실 8월 달에 미리 한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도와 판을 짜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좀 저기해서 그게 늦게 했는데...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홍보기간도 그렇고, 그것을 계획하는 기간이 짧았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짧았어요.
현옥
서현옥위원
아까 1만 5,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외국인 등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어떤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긴 시간을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면서 주최를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그것을 계획하고 하다보니까 홍보도 많이 안 돼 있었던 것 같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좀 아쉬운 점이, 주로 상가권역에서 하다보니까 거기 상가 활성이... 이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외식업조합 지부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나오셔서 ‘이런 것을 좀 정례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건의가 되고 그랬는데요. 또 한 가지 저기한 게, 이번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안정리에 1년 간 상주하면서 했던 팀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또 K-6나 K-55 공보관을 통해서 가족들도 많이 나와 주셨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있더라고요. 메르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급하게 막 운영되다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했던 건 있었지만 하여튼 많은 분들이 그래도 참여했고, 또 상가도 그만큼... 처음에는 상가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내 앞에 문 막는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매출액이 짧은 기간이지만 좀 많이 올랐다고 다들 좋아하시고 해서 정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 다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지만 좀 적은 돈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려고 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게요. 상가 분들이 매출이 조금이라도 올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4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런 돈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길게 계획을 세워서, 홍보 효과를 누리게 해서 길게 해서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하나만...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국장님이 통이 크네요. 4억 8,000만 원이 적은 돈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적은 돈이 아니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이 행사에 제가 가봤어요. 안중현화공원에서 할 때 보니까 몇 사람 왔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한 300여 분 정도...
기성
김기성위원
300명도 안 됩니다. 실지 내가 갔으니까. 그러면 이게 안중에서만 한 게 아니라 권역별로 했으니까. 예산을 얼마만큼 썼는지는 모르지만 안중에서 한 것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서부 쪽에서. 전통시장에 가서 한 것하고 현화공원에서 한 것하고.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명확한 추계는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보통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할 때 관객을 굉장히 따지는 시예요. 관객이 없으면 그 다음에 예산 잘 안줍니다. 실제 이 행사를 해본 결과, 남부나 북부는 제가 모르지만 서부에서는 실패작입니다. 거의 사람 없었어요. 홍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실패된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사람이 없으면 실패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따비공원 같은 경우는 사람이 굉장히 넘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조금 아까 언급이 계셨지만 공연내용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대학생들이나 30대 안쪽 분들이 많이 즐기는 음악으로 편성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결국은 그렇게 해서, 기왕에 하는 거라면 전 계층이 메르스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거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거의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거기에 가서 봤었으니까. 그리고 안중전통시장, 따비공원 (구)소방소에서 할 때 거기에는 제가 못 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의 지역상가가 장사가 된다? 국장님 그것 통계가 있어요? 네? 매출이 확 늘어났다는 게 통계가 있냐고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남부나 북부에서 할 때는 분명히 외식업...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성
김기성위원
서부는 아니고? 서부는 안 늘어났어요? 내가 지적하는 데만 어떻게 안 늘어나? 남부하고 북부는 늘어났는데 서부는 안 늘어났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사실 아시겠지만, 서부는 공연지가 따비공원이라는 어떤 도심 한가운데의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 전통시장 사거리는 지금 장날에도 사실 사람이 빈번히 오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나 상가 활성화로 안중지역은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여기 엄청난 매출이 오른 것처럼 얘기를 과도하게 하세요? 이 따비공원에서 행사해봐야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며칟날 한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9월 6일 날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장날이기 때문에 장에 오는 분들이 국수봉사 하면 많은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에요. 날짜를 그날 잡아서 했는데, 평상시에도 거기 장날. 6일 날이 장날이에요. 장날 국수봉사하거나 그러면 따비공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의례. 이 행사 때문에 더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매출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었어요. 그 동안에도. 기왕에 4억 8,0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4개 권역으로 해도 1억 2,000만 원은 들어가는 거예요. 4개 권역으로 해도. 원래는 우리가 3개 권역이지만 요즈음은 팽성도 1개 권역으로 쳐서 4개 권역이라고 해도 1억 2,000만 원 들여서 하는 행사치고는 너무나 허접한 것 아닌가? 그리고 여기 도비 2억 4,000만 원에 ‘조’는 뭐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조정교부금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국비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니, 둘 다 도비입니다. 4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
기성
김기성위원
도에서?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는 앞으로 검토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주는 행사가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중전통시장에 지금 같은 행사 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현화공원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북부나 남부에서 효과가 있으면 그런 것을 하지만 효과 없는 데는 어떻게 해야 효과가 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지요. 무조건 똑같은 것 해봐야 의미 없는 것을 하면 뭐하냐고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남부·북부하고 서부 쪽은 약간 틀린데... 실장님이 “매출이 늘어났다”고 해서 곤욕을 치르시는데요. 사실 매출하고는 상관없지만, 이제까지 제가 평택에 살면서 한 남부하고 북부의 공연 중에서는 가장 알차고 잘 됐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일단 거기에 나오는 뮤지션들이 차별화가 많이 돼 있었고. 인디밴드들. 이전에는 그렇게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예산이 4억 8,000만 원정도 됐었는데 저 예산가지고 저 뮤지션들을 데려오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장비들. 확실히 좋긴 좋더구먼요. 기존에 우리 평택에서 기획사들이 한 장비하고는 퀄리티가 확 차이 나더라고요. 음향이 들리는 게. 그리고 각 출연진들도 생전 보지 못했던 팀들.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부는 안 가봤습니다. 서부는 안 가봤는데 북부하고 남부는 제가 밤 11시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봤는데 반응은 좋았어요. 그리고 보지 못했던 걸 보니까 흥미로웠었고. 그런데 아까 우리 김기성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부 쪽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럼 그쪽 지역 정서에 맞게끔 해 주시는 게, 다음부터는 경기도 재단들하고 실상을 좀 파악을 하셔서 나눠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일단 이번에 한 것 중에서는... 제가 여기에서, 별건 아닙니다마는, 문화적인 충격이 컸어요. ‘저런 뮤지션들도 있구나!’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점 느껴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평택에 요식업조합장 그 양반도 나와서 끝까지 보고 갔습니다마는, 당장 매출이 얼마만큼 올랐다는 것 통계적으로 계량화 할 수는 없겠지요. 분위기가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평택시에서도 이런 공연이 다시 있을 때는 한번 벤치마킹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이상한 사람들만 불러다가 쓸데없는 경비만 지불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사람을 갖다가 해서 호응을 얻을 수 있게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참고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현옥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22쪽에 보면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막구조물 설치에 13억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것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면 언제쯤 이게 가능해요? 사업 완공까지가?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전체 내년 10월 준공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내년 10월 목표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들어가나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상설공연이나 이런 게 없을 시점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추경이란 것은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닌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 이번은 우선 설계도 먼저 해야 되고요, 이 돈 7억이 도비로, 저희가 상사업비로 받아오다보니까...
현옥
서현옥위원
내려와 있는 건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도비가 7억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설계하고 뭐하고 하려면 13억이 같이 서 있어야 설계를 들어갈 수 있고, 입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년 2월 말이 됐든, 3월 초가 됐든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준비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현옥
서현옥위원
심의 받고 그런 기간이 필요해서 미리 올리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이게 양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쪽에는 지금 구조물이 옆에 바로 있어요. 난 그 용도가 뭔지, 저는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지금 조형물같이 해놓은 거예요. 거기가 지나가다 보면 비가림시설 됩니까? 거기에 비올 때 가면 비 다 맞아요. 지금 해놓은 것도. 아마 뭐 하늘에서 보면 음표 모형을 해놨다고 하던데.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상모에 초리라고...
양경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것을 잘 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설공연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비가림막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 그것 하면 거기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안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적한 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했을 때. 야외공연 할 때 그 땡볕에서 누가 하느냐?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그쪽으로 좀 돌리면... 그랬더니 그거는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최초에 잘 했어야 돼요. 지금 소리터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승강기 고장 나고, 다 지금 물 샌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게 큰 문제예요. 개인이 지은다고 했으면 이렇게 지었겠냐고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8월 중순에 벼락이 쳐서...
양경석위원
벼락은 뭐 거기만 쳤어요? 대한민국 다 친 거지.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부의장 님, 제가 참고로 말씀 올리면요, 저도 왜 최초에 이것을 안했을까 의구심을 갖고 제 나름대로 모니터를 해보니까 당시에 예산이 좀 부족했던 사항으로 그렇게...
양경석위원
예산가지고 얘기하면 안돼요. 차라리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막 구조물 비가림시설 해놓은 것 있지요? 그걸 안하면 돼요. 그건 또 얼마나 튼튼하게 해놨어? 저건 100년이 가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위에 것만 교체하면. 그게 흉물이에요. 지금 다른데 가 봐도 저렇게 진짜 철재로 그렇게 해놓은 곳 본 위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한 거예요. 그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공연장에 지금 하려고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안 해 놓고 왜 쓸데없는 것만 해놨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초기 사업 당시, 지적하신 말씀대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비단 시민들의 사용불편도 불편이지만 농악보존회나 민요보존회 입장에서도 이게 숙원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존회에서 꼭 숙원이다 해서 하는 차원을 떠나서...
양경석위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든 실내보다는 야외공연을 또 해야 되잖아요. 농악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규모야 있고. 또 요즈음에는 어떻게 됐든 경관 좋은 평택호에서, 밖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하여튼...
양경석위원
몇 백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것 하나 안 해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게 3차 추경이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평택이 개발되고, 담뱃값 올라서 저기된 거 다 예측을 한 것인데. 지금 여기서 세입 보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 예측도 못한 것이냐?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솔직히 제일 많이 증가된 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정교부금이 150%...
양경석위원
아니,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예측을 못한 건 아니잖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실지 이번 같은 경우는 저도...
양경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2차 때 다 예견이 된 것이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좀... 우리 부의장 님이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메르스 때문에 도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다가 의회에서 잘리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부 약속은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도의 조정교부금 가져오기가 사실 다년간에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도에서도 지금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없던 돈을 갖다가 별안간에 해서 평택이 그렇게 예쁘다고 해 가지고, 특히 지금 메르스 갖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르스의 영향은 있었다고 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년 전체가 64억이 내려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내려온 게 6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나 이런 예측된 것 같으면... 이거 나중에는 더 많이 얻었다고 해서 상사업비 더 받을 것이고, 그런 예측을 어떻게 보면 잘해야 돼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하여튼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양경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집안살림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예산 먼저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크게 안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보면 10%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작게 잡은 거예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결산심사 할 때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15쪽에...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할게요. 소리터 야외무대 지붕 세우는 것. 이게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른 업무 하실 때 지금 옆으로 막아놓게 된 이유가 있어요. 비 오고 날이 뜨거우면 공연하기도 어렵고, 시민들이 거기에 앉아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제가 요청한 거예요. 그 당시에 요청한 게 지금 예산 올린 이 방식입니다. 그랬더니 이걸 이렇게 하면 오히려 흉물스럽고 한다고 해 가지고서, 그 당시에 그 많은 돈 들여서 외곽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관람석. 계단처럼 해놓은 데에 그것을 덮으려고 덮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놈의 해가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뺑뺑 돌아가면서 햇빛에 그대로 노출시켜서 그 당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하냐’고 지적했던 것인데 이제야 제정신 차리고 하려고 하는 거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초에 이런 것을 시가 할 때에 의견을 내면 그런 의견은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그림 그려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중으로 돈 들여서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점은 정말 씁쓸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검토가 잘 됐어야 되는데 의견 주신 것을 앞으로는 더욱 더 검토 잘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공연하는 사람들뿐이 아니라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에게도 실지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을 두 번씩 쓰는 것은 정말 석연치 않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십 몇 억씩 들여가면서 하는 건데... 지난 번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것도 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겨서 그렇게 한 거라고요. 전체를 덮어달라고 하니까 그것 덮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 덮으면 더우니 뭐니 어쩌고 해서 결국은 이중으로 또 돈들인 것 아닙니까?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앞으론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계신 분이.
명근
오명근위원장
계속해서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15쪽 하단에 보면 그 외 수입에 문예회관 연합회 공모사업. 3개가 했는데 이게 어떤 단체에서 한 겁니까?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양경석위원
그 3개 단체 좀 주시고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시설비 감액한 게 있어요. 평택역 일원하고 서정리역 일원. 평택역 일원은 몇 번째 지금 시도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이게?
상규
박상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간판 개선사업도 했었고, 한 10여 년 전에는 그쪽을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뭘 했었는데...
상규
박상규디자인과장
네. 한 7년 정도 됐지요.
양경석위원
그것에 이어서, 또 어떻게 됐든 지금 평택역 앞에 메인 같은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선을 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안하면 어떻게 돼요?
상규
박상규디자인과장
그래서 일단은... 여하튼간에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서요, 지금 주차장 일부를 변경해서 하려고 했더니 아예 못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주민들하고 계속 지속적인 정관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십 년 전부터, 거의 이십 년 계속 얘기 나왔지만 그 상인들하고 업무처들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반대한다고 못할 거냐? 그리고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은 앞을 봐야 되잖아요.
상규
박상규디자인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리고 지금 평택이라는 게 개발지역이 바뀌어서, 지금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평택역이 지금까지는 최고 큰 역이지만, 평택의 중심역이지만 이게 언젠가는 서정리역이 될지, 지제역이 될지?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앞을 내다봤을 때는 평택역 보다는 지제역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큽니다.
상규
박상규디자인과장
네, 여지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거기서부터 또 소사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계획이 다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평택 역전앞은 완전히 (구)도심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걸 대비해서 뭔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상규
박상규디자인과장
그래서 부의장 님 말씀처럼, 그래서 저도 당초에 작년 8월 달부터 관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지금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사실 건축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놀란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것을 지금에 와서 하려고 그러는, 조사해본 결과 그런 게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세 번씩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협조가 안돼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상인들하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서정리역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 건데요. 여하튼 간에 지금 부의장 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는... 역설을 좀 해서 하도록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용역비지만 어쨌든 지금 평택역 같은 경우에는 서정리역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망에 대해서 진단을 받긴 받아야 돼요.
상규
박상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예전에는 평택역 광장이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 평택역은 광장이 없어요.
상규
박상규디자인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가 길들이 지금 세 갈래지요? 앞으로 나와서는.
상규
박상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양쪽에 큰 1번국도 빼고는 세 갈래인데, 그중에 하나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규
박상규디자인과장
부의장 님, 그런 답변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거기는 무지하게 예민하고, 부의장 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설령 그렇게 얘길 하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양경석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쪽이 아니지만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건데, 예전에 한번 검토했던 게 박애병원 그 라인. 차들이 어떻게 됐든 순환이 될 수 있는...
상규
박상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돼 있지요. 개선했지요.
양경석위원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진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전문가들이 봐서 이쪽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 다 상권이잖아요. 상가들이잖아요.
상규
박상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역설을 좀 많이 하고요, 지금 했는데도 사실은 그 당시에 지역구 의원님이신 권영화 의원님이나 김수우 의원님이 마지막 회의 할 때에 주민들이 쫓아와서 아주 심한 욕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물론 대두성은 필요합니다. 지금 부의장 님 말씀대로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지속적으로...
양경석위원
그리고 행정이 서로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100% 동조도 없고, 100% 반대도 없는 거예요. 서로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행정은 앞을 보고, 평택의 발전을 보고 주변이 살 길이 뭔지. 이걸 보고 일을 추진하셔야지, 반대한다고 다 안할 것 같으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지요.
상규
박상규디자인과장
하여간, 부의장 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제가 모니터를 좀 더 해서요. 거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서정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뒤가 고덕신도시이기 때문에 뒤에 환승센터도 생기고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디자인과장
네. 생길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것 다 거기에 다 갖춰지면 이쪽은 또 완전히 슬럼화 됩니다. 예견이 돼 있기 때문에 평택역하고 서정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게 어떻게 됐든 뭔가 좀 깨끗하고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가는 것이지. 딱 왔는데 음침하고 슬럼화 돼 있으면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거든요.
상규
박상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의장 님 그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 경관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경관 요원들을 활용을 해서 스크린을 좀 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주민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21쪽에 어울림한마당 4억 8,000만 원.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눴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4개...
양경석위원
4개 권역이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송출 앞에 것까지 4개...
양경석위원
권역으로 남부, 북부, 서부로 하면 3개 아니에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권역으로 3개 권역입니다.
양경석위원
3개 권역인데...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4개 장소에서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실질적으로 그 정도 예산 같았으면 굉장히 진짜 볼거리, 먹거리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저도 뭐 그것을, 저는 한 군데에서만 봤지만, 이게 시간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15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양경석위원
21시면 9시까지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런데 9시까지 딱 했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뭐, 다소... 프로그램 뮤지션 움직임 동선에 따라 좀 늦어지고 한 것도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들 세 곡이면 세 곡 딱 하고 딱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지나가다가 한번 봤습니다. 출장소 앞에서 하는 것. 그런데 거기? 9시까지 안 하더라고요. 한 50분쯤에 끝나고 그냥 하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앵콜~!” 하고 얘기하니까 “CD사서 들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4, 5, 6 했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양경석위원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까?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굳이 4, 5, 6 그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걸 토요일 날 하면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이게 연관이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막말로 해서 지금 오픈되지 않은 뮤지션들이지만, 그게 홍보만 많이 됐지만 저게 뭔지? 무슨 뮤직런인가? 그것 이해한 사람들 많지 않아요. 저게 뭔지? 광고나 현수막은 많이 달았다고 하지만 몰라서 못 와요. 여기 같은 경우에 신장쇼핑몰이나 여기나 그날 약속이 있어서 여기 나온 사람들만 봤지. 그것을 보려고 시간 내서 온 사람들은, 있겠지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과... 하나 했을 때 보통 한 5,000만원 정도 드는 건데, 거기에 300명, 400명, 500명... 차라리 그 일대 식당에다가 10% 세일하고, 10% 해 준다고 하고 거기에 10% 보존해 주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상가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면. 그걸 다 4, 5, 6 붙여 놓아가지고, 4억 8,000만 원에 3일 동안 하라고 하면요. 대형기획사가 또 오고,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자치신문에서 한 것, 그것 예산 얼마짜리에요? 우리가 지원한 것 5,000만 원이지요?
상규
박상규디자인과장
8,000만 원짜리입니다.
양경석위원
8,000만 원 짜리인가요? 그런 게 효과가 훨씬 큰 것이지요. 이게 우리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막말로 해가지고 시에서 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으면요, 국장님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시민들한테 ‘이 예산 하는데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해하실 분 없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앞으로 행사할 때는 더 신경을 써서...
양경석위원
이게 다른 데서 해도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하고, 우리 지역사람들이 알게끔... 이왕 돈 들여서 해 준다고 하면. 그거 하려 고 한 것 아니냐고요. 이게.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깊이 참고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볼거리가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말로는 맨날 뭐 메르스 피해 입어서 시민들한테 뭔가 보답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 자체는 몰라요. 행사하는 데에 4억 8,000만 원이면 이게 작은 예산입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 지역단체들이 200만 원~300만 원 보조해달라고 해도 예산 없어서 못 해 주잖아요. 막말로 자리를 우리가 못 깔아주는 거예요. 4억 8,000만 원이면요, 우리가 지역의 문화단체들한테 해가지고 한 100개는 해 줄 수 있겠네. 그리고 지역사람들이, 아까 뭐 좋으신 말씀도 했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같은 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있는 장비 좀 써야 되고. 반이라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은...
양경석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지역 장비들이 하나도 없던데... 다 용역해서 도에서 끌고 오고, 중앙에서 다 끌고 왔던데.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아니고요, 송탄출장소 앞만 해도 여기 서정관광특구에 속해있는 분이에요.
양경석위원
누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제가 그분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디, 어느 장소, 누가 했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오해가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구조적으로 경기문화재단에도 요구를 했던 부분이 소비패턴은 뭐가 됐든, 인쇄가 됐건 뭐가 됐건...
양경석위원
아니, 그러면요, 인쇄가 됐든 뭐가 됐든 공개적으로 해야지. 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러면 수의계약 그냥 거기에 한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그렇다고 저희 관에서 이 업자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양경석위원
아니, 그러면 특정인한테만 해 준 것이지. 그러면 더 잘못된 것이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희 입장에서.
양경석위원
그러니깐 속 깊은 소리 못하면요,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닌 거고.. 어떻게 됐든 사업이란 뭐든지 공개적으로 해 놔야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밑에서 했다고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지역에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양경석위원
그분들도 자기네 먹거리인데 그것 관심 없겠습니까?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이요? 다 힘들어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힘들지만 저희들도 힘들고, 지금 안 힘든 업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들 다 많아요. 내 업종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 지역 사람들이 뭔가 해야 되고요, 아까 광고비 같은 경우에도 2,600만 원? 그것도 지역 업체들, 지역 지방지들 하다보면 워낙 많기 때문에, 배부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중앙으로 가는 것은 또 의외로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에다 연결 좀 시켜줘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위원
먼저 하세요.
영삼
유영삼위원
어제 웃다리 농악제 했었는데요, 어제 거기에서 차에 깔리신 분 괜찮아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사망하셨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돌아가셨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위원
지금 21페이지 메르스 4억 8,000만 원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것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업체선정은 저희가 안 했고요, 저희가 시일도 그렇고, 도에서 옵션 중에 하나가... 저희가 경기문화재단하고 위·수탁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경기문화재단을 통해서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다 하고 돈은 우리가 받아왔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네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이것을 설명...
김혜영위원
됐고, 그러면요 그 프로그램 같은 것은 점검 하셨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프로그램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짜서 저희한테 제안 이 된 것이지요.
김혜영위원
그냥 제안 하면 그대로 하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안 을 주시거나 이런 것은 안하셨나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가급적 아까 이병배 위원님이...
김혜영위원
가급적 뭐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남부하고 북부는 괜찮은데 서부 같은 경우는 맞지 않는 공연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제안 을 하셨거나, 그쪽 성향을 뭘 말씀하신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저희가 요청한 것은 지역별 성향을 가지고 얘기드린 것은 없고요. 저희가 협약 사항에 지역의 예술가를 가급적 활용해 줬으면, 그런 요청은 있었습니다.
김혜영위원
누가 활용이 됐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저희 관내 예술팀 중에서는 6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것만 참여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오면 그쪽에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점검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조금 아까 김기성 위원님 지적을 가슴 깊이 새기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권역별로 꼭 나눠줬어야 되는 예산이에요? 도에서 그렇게 제시됐기 때문에?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도에서는 남부권역에서만 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는데...
김혜영위원
그런데 왜 3개로 나누신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저희가 역 제안 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역정서가 있기 때문에 세 군데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지역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로 모으자’는 쪽으로 가자는 추세입니다. 저희 시가 지금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이유도 서부, 북부, 남부를 계속 챙겨주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축제하나, 제대로 된 건물 하나를 못 짓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설명하실 때 3개 권역에 대해서 했지만, 제가 지금 지나고 보면 이왕이면... 예를 들면 ‘열린음악회’도 3억 5,000이면 합니다. 그런데 4억 8,000만 원이면 엄청 큰 예산이에요. 우리가 메르스라면 전 시민이 다 화합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멋진 축제를 하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한국소리터 시설보수금 3,400만원. 이것은 뭘 고친다고 그러셨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 보면, 뒤에 수변데크...
김혜영위원
아니, 수변데크 말고 소리터 3,300만 원이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엘리베이터...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 이것은 지난번 8월...
김혜영위원
엘리베이터만 고친 게 3,300만 원이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승강기하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제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강제 습기제거 하는 환풍구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어울림동 2층에 회의실 방화문 3개 개·폐수 보수하는 것하고, 난간시설 보수하는 것하고...
김혜영위원
이게 지은 지가 몇 년 됐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2011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혜영위원
3년 넘어가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4년 됐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제 슬슬 하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하자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 자체라든가 시설이 엄청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에어컨도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되고, 승강기 같은 것도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요. 보수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서 이것을 보수하고 유지할 것이냐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쪽에 들어왔으니 망정이지만, 우리가 4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유지보수까지 하면서 하라면 힘든 겁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니에요.
김혜영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시설 보수는 저희가 합니다.
김혜영위원
예를 들어 지금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설치하는데 13억이 들어왔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김혜영위원
물론 도비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 야외공연장은 왜 야외공연장을 만들었습니까? 전부터 위원님들이 덮개 씌우라고 했는데도 안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야외공연을 언제 많이 합니까? 봄, 가을에 하지요? 어쩌다 여름도 있고, 겨울은 못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쓴다고 이런 예산을 도에 둔 겁니까? 도의 도비도 다 우리나라 혈세입니다. 중요한 부분에 도비를 요구하셔야지요. 예를 들면 공연하다 비가 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몇 번이나 됩니까? 그럴 때는 안에 가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는데 13억 씩 들인다, 저는 그것의 활용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몇 번이나 비가 오고 천둥이 친다고 13억씩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야외공연장에서 못 할 때는 실내에 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야외공연장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전에 의원들이 그 많은 지적을 했을 때도 이제까지 안 해오던 것을 지금 13억씩 도에서 따오고 우리가 6억 들인다 해서 꼭 승인을 해줘야 된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김혜영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관광지들이, 에버랜드도 그렇고 다 봄·가을 그런 때에 오시는 건데요. 특히 평택호 같은 경우 저희가 관광객 통계를 한 게 있는데 370여 만 명 중에 140여 만 명이 평택호를 찾으시는 거니까. 그리고 조금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성상 야외공연이라는 게 평택농악이나 민요보존회 뭐 이런. 꽹과리를 치고 그러다보니까 내부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일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김혜영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분들이 공연 하는 게 얼마나 많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물론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야외활동도 필요한 겁니다. 가을날 일부러 햇빛도 쬐야 되고, 그럼으로써 맑은 하늘도 쳐다봐야 되고, 별 뜨는 하늘도 쳐다봐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그렇게 가리고 할 것 같으면 실내에서 하지 뭐 하러 밖에다 13억씩 들여서 그것을 야외공연이라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야외공연이라 했으면 야외공연장의 특성을 살려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들 드리는 거고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 의원에 의해서 다 이뤄지는 경우가 있나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는...
김혜영위원
없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김혜영위원
제가 어떤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한 의원님이 얘기를 하면 끝까지 고집하는 건 뭡니까?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김혜영위원
박홍구 과장님!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김혜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신가요?
김혜영위원
어떤 사업을 한 의원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박홍구 과장님은 행동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요. 한 의원님이 얘기를 하시면 참조를 하시고 소통을 하시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고집하시고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사과 말씀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도 어떤 의원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의회에 오시라는 그 부분은...
김혜영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다. 배다리저수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박홍구 과장님 행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혜영위원
공식적인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얘기한 것을 갖다가 과장님이 이해를 못했으면 다시 되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혼자 결정하시고 혼자 생각하신 거지.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사과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김혜영위원
그렇게 사과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시의원이 하나를, 사업을 하면 그 시의원님이 혼자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사과를 깊이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기획실장님! 직원들 교육 확실히 하십시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어느 한 의원이 이 시를 위해서 일하면서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서로 소통하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의원들이 소통 안 하고 이런 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물론이지요.
김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영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 이번에 무형문화재 그거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간 건가요? 이번에 5대 농악.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영삼
유영삼위원
며칠간 하신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사흘간 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많이 오셨나요? 많이 오셨어요? 저는 어제 늦게 가봤는데...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많이 왔습니다. 어제 시상식 마무리해서 하다보니까...
영삼
유영삼위원
홍보는 어떤 방식 으로 하신 거예요? 전국대회던데, 전국대회. 전국에서 다 오셨던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평택에 문화 행사를 하고 있지만 도무지 시민들은 알지 못해요. 물론 그게 어떤 방식으로 집행부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그냥 행사니까 하는 거고, 행사니깐 그냥 끝내면 되는 것이고, 시장님 오셔서 그냥 상장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것 같아요. 어제 제 느낌에. 정말 그 정도 전국대회이고, 전국 5대 농악. 경연대회이고, 며칠 동안 하는 그런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역민들은 거의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안 알리신 건지, 못 알리신 건지 시청 홈페이지에 며칟날 내셨나요? 그 홍보하는 것. 최소한 전국 대회라고 하면 좀 알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좀? 제가 보니까 시청 홈페이지도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띄운 것 같던데? 그리고 자료도 거의 없고, 그냥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성을 느껴주세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한테 우리 좋은 곳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좋은 것 아닌가요? 이왕 하는 행사라면.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관람하실 수 있도록 홍보 계획을 더 철저히 짜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유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빨리 질의 하겠습니다. 한국소리터 하자현장 사진을 보니까요. 불과 3년 밖에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방화문이 틀어졌다는 것은... 물론 여기에 전문가가 계십니다만, 건물이 아침에 자리 잡는 동안 틀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이것은 도가 좀 지나친 것 같네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배전반 불탄 것도 환기가 안돼 가지고 습기가 차서 쇼트가 자꾸 나서 그렇다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8월 15일경에 번개를 맞아가지고요. 에어컨에서부터 다 그냥...
이병배위원
번개 맞으면 안전기에 다 차단장치가 돼 있을 텐데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월에 전문가들한테 진단을 받아봤는데 건축물에 방화문이 설치되면 인방이라고 설치가 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인방이 처음 시공할 때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고요.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설계상에 빠뜨린 건지, 설계상에 있는 건데 준공해 주시면서 그냥 넘어갔는지...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설계상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병배위원
빠졌을 리가 만무하죠?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발견한 시점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좀 지난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죄송합니다만 우리시 건축과에도 관리·감독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선수들이 계신데도 그래요? 지나간 거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고장 나면 고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뚜껑도 덮는 것, 돔 설치 안을 보시면, 이것 설계 다 나온 것은 아니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니에요. 제안 만 된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뚜껑 지붕 마감제를 동기와로 하신다는데, 동기와 이것 굉장히 비쌀 텐데 어떻게 이것을 선택하셨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동기와 아닙니다. 동기와 아니고요. 그것은 1안, 2안이 돼서 2가지 안을...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지금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병배위원
‘2안이 동기와 구나!’ 죄송합니다.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야구장 같은 데에 하는 폴리에스테르 재질하고 그다음에 동기와인데, 폴리에스테르나 동기와나 견적 시공가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단가가 큰 차이가 없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이병배위원
동기와도 %에 따라 틀리던데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맞아요.
이병배위원
동기와도 몇 % 짜리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것 가격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재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혜영위원
잠깐 추가 질문 하겠는데요. 기안이 나오면 저희들하고, 한 번 보고 의논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고서 그냥 결정하실 건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설계안이 나오면, 제안 된 안이 나오면 의회간담회 때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병배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일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치지만, 이번에 경기도문화재단에서 한 서부, 남부, 북부 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서부는 못 가봤습니다. 남부하고 북부는 끝까지 있어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신선한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다각적인 각 종류의 장르별로 틀린 뮤지션들이 나와서 음악을 해줬었고, 그다음에 매장에 직접 들어가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이 아마 평택에서 처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일부관객들이나 시민들은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만 보완을 해 주시면 아마 계속 해도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늦게 끝났 때까지 안전사고 때문에 전 직원들을 다 총 동원해서 계시는 것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이병배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한·미친선 통복시장, 먼저 번에 배제가 됐다가 다시 올리신 것 같은데요. 그때 ‘한·미친선’ 이게 명분이 안 맞는다고 해서 제목을 바꾸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제목을 바꾸려고 했는데요.
이병배위원
안 되지요, 이게?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니, “2회 추경 때 제목 자체를 이렇게 올린 것을 또 바꿔서 이렇게 올렸느냐?” 이런 말씀을 할 것 같아서 우리 자체 내에서도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문제는 이 자체가 먼저 번에도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문예관광과 예산이 아니라 한미협력사업단 예산을 저희보고 좀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한미’라는 말이 안 붙으면 거기서도 정산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조금 아까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이번에 칭찬해 주신 뮤직런에도 우리 K-6 같은 데에서 미군하고 가족들도 한 200여명 정도 참여한 걸로 파악이 되는 데요. 하여튼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 주시고...
이병배위원
보면 예산상의 차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획팀이 누가 했는지 그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수준이 확 떨어져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병배위원
시민들도 볼 때도 먼저 번에 했던 것 가지고서 지금 여기 지역에서 하면 수준이 확 떨어지는데, 이제 시민들도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잖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5,000만원 가지고서, 느닷없이 통복시장에 ‘한미’ 붙여가지고서, 당연히 지역 음악전문가들을 불러다가 하시는 게 맞겠지만 이것 5,000만원 가지고 수준을 맞추겠어요?
하여튼 최대한 짜임새 있게 계획을 해서, 한 번 시간이 되면 의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소생은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및 관할 동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총무국장 신현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1억 1,244만 8,000원이 감소한 121억 3,76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액은 1억 2,300만원이 감소한 49억 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무총리실 파견공무원 숙소 월세 전환에 따른 전세보증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위도서관 건립공사는 기지주변 주민편익시설사업 사업간 조정에 따라서 사업비 1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입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액은 1,055만 2,000원이 증가한 53억 1,4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설계변경으로 자재물량이 감소하여 기 지출한 선급금 차액환수금 1,0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억 2,454만 2,000원이 증가한 1,840억 1,0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무과 예산액은 1,194억 2,641만 7,000원으로 5,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우리시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250만원, 직원교육을 위한 국제화여비 700만원과 공무원 교육여비에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아오모리시와 마쯔야마시 우호교류 기념행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123억 3,555만 3,000원으로 1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위도서관 건립공사는 기지주변 주민편익시설사업의 사업간 조정에 따른 사업비 1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22억 835만 8,000원이며, 8,05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5년 국제에어로빅 체조대회 홍보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운동부 포상금 4,000만원을 증액한 9,7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설계변경으로 자재물량이 감소하여 기 지출한 성급금 차액 환수금 1,0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상생협력과 예산액은 5억 7,111만 8,000원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택항과 연계한 3개 시 상생협력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신평동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평동 예산액은 4억 168만 4,000원으로 13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31일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1통 13개 반이 증가함에 따라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전1동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비전1동 예산액은 4억 2,884만 6,000원으로 50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역시 2015년 7월 31일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4통에 27개 반이 증가함에 따라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5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신현자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및 관할 동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7쪽부터 34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7페이지, 세외수입 파견공무원 숙소 전세보증금을 전세로 안하고 월세로 바꿔서 4,500만원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왜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거예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게 2013년에 전세를 얻었는데 위치가 연기군 조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하고 거리가 있어서 출·퇴근시간에 불편도 주고 또 그 건물이 좀 부실해요. 옛날에 지어서 가격이 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파견된 공무원이 거기에서 출·퇴근하는 게 불편하니까 어떤 분은 집에서 차로 출·퇴근도 하고, 어떤 분은 어쩌다가 거기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전)비전1동에 근무했던 최윤수 동장께서 거기에 파견을 나갔는데 불편하니까 거기를 이용 안하고 개인이 월세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활용도가 없으니까 전세금을 빼고...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월세로 50만원씩 주는 거예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그렇게 되면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1개월에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전세를 빼서 월세로 주면 당사자가 원하면 월세로 주고, 전세로 주고 하는 거냐고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서 시로 귀속이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잡는데 전세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주택보조비를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장·단점이 있는 거지. 전세를 뺐으니까 주택보조비를 주는 거지 전세를 줬으면 안 줄 것 아닙니까?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그런데 운영상에도...
기성
김기성위원
당사자가 원하면 전세 주고, 안 원하면 월세주고 이런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멀고 집이 허름하면 다른데 가까운 데에 전세를 얻어주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을 사람에 따라서 “나는 월세로 할 테니 전세 빼달라고 해서 빼주고, 또 다른 사람이 가면 그것을 전세로 하고, 월세로 하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냐고?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준 전세가 불합리하면 다른데 전세를 얻어줘야지.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 대로 해야지.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종시에 처음에 내려갔을 때 세종시 부근에는 주택이 원룸 같은 게 없어서 상당히 멀지만 조치원 쪽에다, 거기서 지금 세종시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거기뿐이 없어서 거기에 전세를... 거기는 세종시 외곽이기 때문에 전세가 나왔는데, 지금 세종시 인근의 원룸은 다 월세지 전세가 없답니다. 4,500만원 가지고는 전세를 전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더 예산을 줘서라도, 원룸이 안 되면 다른 것으로 해서라도 줘야지.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그런데 월세 외에 전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무슨 세종시는 남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그런데 또 문제점이 있는 게 출·퇴근이 되다보니까 어느 분은 출·퇴근을 원하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출·퇴근을 한다면 지금 나가 있는 최윤수 과장은 어디서 다녀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지금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주택보조비를...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다니느냐고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그 현장에서 다닙니다. 얻어가지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바깥에서 자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자냐고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월세로 원룸을 얻어가지고 자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을 더 주더라도 전세를 구해서 줘야지.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월세로 이렇게 해서 지원금을 주지만, 거기에 적당한 숙소가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한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을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나, 전세를 월세로 바꿔주시오” 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바꿔주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이병배위원
집에서 다닐 사람들은 전세를 얻어서 쓰면 비어 있게 되니까 그런 거죠?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이 있어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전임자 정승채 과장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세가 비어있던 거고.
기성
김기성위원
집이 어디인데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송탄에서 다녔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연기군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게 멀다고 전세를 월세로 한다면서 평택에서 무슨 수로 다녀,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그때당시에 출·퇴근을 했었고, 여기에 지금 가신 과장님께서는 현장에서 계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주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예전에 집에서 다녔는데 뭐 하러 전세를 얻어놨어요? 그때 뺐어야지. 왜 이제 빼? 정승채 과장이 간 것은 1년 이상 걸렸잖아요? 그러면 계속 빈방으로 놔둔 거예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겨울이기 때문에, 그 방이 춥다고 해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 얘기 할 것 없어요. 춥고 하면 돈을 더 줘서 얻어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면 파견 나간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이게 바뀌느냐고. 전세가 월세 되고, 월세가 전세되고. 아니, 시의 정책이 그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출·퇴근 했으면 그 과장도 줬어야 되네?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그때는 임차가 돼 있었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임차했어도 출·퇴근했으면 여기서 다니는 교통비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 왜 감안 안 해줘?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그래서 그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번부터...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야지. 나는 여기서 출·퇴근하니까 안 줘도 되고.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임차가 돼 있으면 주택수당을 못 주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때 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방식이면. 어차피 뺄 거면 그때 빼서 그 사람한테 출·퇴근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주거비가 안 들어가는 대신에 출·퇴근 비용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줬어야지. 그 말대로 할 거면.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는...
기성
김기성위원
그때는 안 주고, 지금은 “내가 월세라도 해서 거기에 다닐 테니까 그냥 월세 달라”고 해서 전세를 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어디 있냐고? 이게 사람마다 바뀌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당시에 판단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와서 저희가 보완한 사항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은 확 깎아버려야 돼. 다시 전세를 얻어서 줘야지. 그리고 원룸이 전세가 없으면 조금 좋은 거라도, 우리시가 누가 나가든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추세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기성
김기성위원
누가 월세를 선호해요? 월세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놓으려고 하는 거지.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선호를 한단 말이에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상대적으로 전세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부시장은 지금 전세 아니에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부시장은 관사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서울인가 어디에도 전세 해 가지고, 지금은 안 나가 있으니까 뺐지만... 이게 누가 나가냐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애초에 이것 추진할 것 같았으면, 먼저 번에 “나는 집에서 다녀도 되니까 집에서 다닌다.”고 했으면 집값은 안 들어갔지만 그것 빈집으로 놔둔 거예요. 그 직원은 출·퇴근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갔을 거라고. 그러면 그것을 지원했어야지.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사람마다 선호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선호하는 대로 맞춰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가지고 이번 사람이 가든, 다음 사람이 가든 이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월세를 원하니까 한 달에 50만원씩 달라고 해서 주고, 앞에 사람은 나는 평택에서 다닐 테니까 그냥 상관없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 있는 사람이 끝나서 다른 사람이 왔을 때에 “나 다시 전세 얻어 달라.”고 하면 전세 얻어줄 거예요, 또?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저희 판단에는 월 주택수당을 주게 되면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세 얻어달라고 하면 또 전세 주는 것 아니에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전세보다는 이 사람이 자기가 50만원 주택수당을 받아서 거기서 얻어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을 한다면 별도로 처리하면 되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나가 있던 정승채 과장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자기 돈 들여서 출·퇴근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나 안 맞는 거지. 그리고 쓸데없이 전세 4,500만원 주고 얻어가지고 쓰지도 않은 거예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그때당시에는 못 올라오면 거기서 자고 했던 거죠. 쓰는 것은 썼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어쨌든 이것은 맞지 않아요. 시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획일적으로 해야지. 해 달라는 대로 이것을 해 가지고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고?
양경석위원
( 전문위원 을 가리키며) 의회 전문위원 이 전에 거기에 파견 나갔었어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광형
이광형전문위원
제가 전세 얻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요. 그때 전세 얻어준 거예요. 내가 기억 나.
이병배위원
그런데 이것은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파견되는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맞아요. “나는 주택수당을 받고 집에서 출·퇴근할게.” 그러는 사람은 그렇게 맞춰서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후임자가 “나는 도저히 출·퇴근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50만원 가지고 원룸을 얻어서 써”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본인이 얻으면 됩니다. 그게 합리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게 편할 수도 있지.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합리성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애초부터 했어야 되는 거고. 가령 이런 거예요. 과장님이 살고 있는 집은 어디에 있어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평택이에요.
기성
김기성위원
평택에서 근무해서 시청 나가면 사실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낭비 안돼. 저기 안중의 포승에 한 번 근무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매번 출·퇴근하면 돈 들어가지. 그것 줘요? 불만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쩔 수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아니, 공직생활하면서 입맛대로 어떻게 해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할 거면 획일적으로 그냥 이렇게 주든지, 아니면 전세를 얻어서 계속 주든지, 사람이 바뀔 때마다 입맛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그 말씀은 맞고요. 일단 이 원인이 사무실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저희가 생각할 때도 원거리에 있고 그래서, 잘 한다고 했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방을 얻어준 거고. 그리고 파견이라는 게 뭐예요, 파견이라는 게? 파견 나가고 싶어서 나갈 수도 있지만 어차피 평택시의 입장에 따라서 인사명령 받고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불이익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형평에 안 맞는 거지.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최대한 가까운 데로 얻게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아예 방을 없애버리고, 보증금 500만원에 30만원이면 원룸 웬만한 것은 다 얻거든요? 50만원 정도면 그냥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원칙을 하나 정하세요. 전세보증금 없이 그냥 월세로 50만원 보조금으로 주는 걸로 원칙을 하나 정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양경석위원
주거하는 것은 원칙을 정해 놔야 돼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 한 가지 방식으로 해야지,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그 입맛에 따라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가까운 데에 오면 전세금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주택수당을 보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택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높다고 해서 안 주고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다른 것은 수억씩 들여가면서 그냥 헛발질 하면서 이런 것은 또 이렇게 아껴?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하여튼 죄송한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도대체가 다른 것은 헛발질 팡팡 하면서도 뭐 이런 것은 또...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이번에 파견된 공무원이 본인이 이렇게 받는 것을 또 원하고 이러다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또 잘 한다고 한 건데, 어떤 게 더 마땅한 건지... 가까운 데에 집을 얻어서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 다시 한번 보고 잘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나는 처음에 총리실 파견공무원 숙소 전세보증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도나 국가에서 주는지 알았더니 결국 보증금 뺀 거네요?’ 그리고 교육훈련 국외여비는 지방행정연수원 고급리더과정(1명) 추가선발에 따른 국외정책연수로 중국, 유럽을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네, 서기관... 당초계획이 연말 되면 잡히는데, 이게 누락돼서 추가로 나중에 서기관이 잡힌 건데요. 국제화 여비는 그 중에 교육을 가는 게 있어요. 유럽하고 중국 쪽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그 여비를 해준 것이고, 과정은 10개월 동안의 교육여비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0개월 동안 받는 금액이 700만원?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네, 고급리더과정 교육여비하고 국제화여비하고 2개입니다. 1,700만원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국외여비 700만원에 교육훈련여비 1,000만원이에요? 2,600만원 중에?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나머지 1,600만원은 뭐예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1,600만원은 공직자들 신규자 교육에 따른 게 3주에서 4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주 추가 들어가는 교육여비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에서 서기관은 누가 가는 거예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서기관 서종철 국장이 가 있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 여비 얘기하는 거예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이게...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중국, 유럽에 얼마동안 간다고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기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번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교육과정이 올해 별도로 들어갔던 거죠. 서기관급 들어간 게 하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우호도시 교류체결 기념행사 2,000만원은, 아주 강심장을 가진 평택시입니다. 물어볼 가치가 없어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31쪽에 국제에어로빅 체조대회 홍보 3,000만원. 이것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문제제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것도 사실 또 얘기해 봐야 시간낭비일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는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저희도 이 부분은 지난 번 간담회 때에 지적하신 대로 사전준비가 사실 부족한데, 저희가 홍보비에다 중점을 두고 사실 과욕을 부렸다고 그러면 과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 말씀은 뭐예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잘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잘 알았다는 게 뭐예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뭐 어쩐다는 건지?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잘 알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적은 알아들었는데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저희가 준비부족이라는 것을 실감을 하고...
기성
김기성위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이렇게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담당과장이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사과 안 해도 돼요. 이미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태권도대회 또 얘기하게 만드는데 너무 졸속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위에서 “이것 해!” 해 가지고 무조건 쫓아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검토하고,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판단을 누가 해요? 그냥 위에서 시키면 ‘아이구, 알겠습니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시는 최근에 이런 현상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지난 번 제가 의원간담회 때 세계태권도대회 그것 내놓으라고 했는데 왜 안 갖고 와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법적으로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려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한 달이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정관상으로 저희가 납품받는 게 9월 2일까지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태권도대회 며칟날 한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9월 2일까지 납품을 받게 돼 있는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게 벌써 언제인데 안줘?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회계서류를 이충레포츠에 주기로...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회계서류 뿐이 아니라 그걸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됐다면서요? 그것 달라고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같이 뽑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때 십 몇 백억 됐다면서요? 한 번 줘 봐요. 왜 안 주는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같이 서류를 받아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되는 것부터 줘 봐요. 되는 것부터.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요구한 것 같은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줄 게 없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32쪽에 상생협력 발전방안 연구용역. 이것도 지난번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설명안을 보니까 3개 시 상생협력 발전방안 구축으로 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 확대 국가항만공사 설립, 광역 행정체계 구축방안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은 그럴싸한데 경제자유구역을 또 우려먹으려고 한 생각이 있어서 몹시 유감이에요. 도대체가 언제까지 이것을 우려먹으려고 하는 건지? 경제자유구역 될 거라고 생각해서 또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수년 동안 그 피해를 입혀놓고서 또 경제자유구역을 하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3개 권역, 3개 시를 얘기하면, 평택·아산·당진 얘기하면, 국가항만공사 설립하는 것하고 아산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산에는 이제 땅 한 평 없는 건데? 당진하고는 혹시 모르겠네. 아산은 이제 전혀 관련도 없어요. 이번에 땅 뺏겨가지고. 그리고 광역행정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 너무 환상이에요. 누구 머리인지 몰라도 파격도 이런 파격이 없어.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것도 행정통합이 안 되는 판에 물 건너까지 가서 원수진 사이가 돼 버린데 하고 무슨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림은 그럴싸하게 나올지 모르지만 실현성이 있느냐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부터 한 번 답변해 봐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저희가 이번에는 연구용역을 1억 5,000만원을 계획했는데요. 이번에 하는 것에는 멀리 볼 때는 넓게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국가항만공사 설립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는 주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3개 시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이게 잘 돼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이것을 같이, 이번처럼 저희가 귀속을 한다고 치더라도, 또 아시다시피 상생분위기가 구축된다고 그러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또 그 반대로 당진에서 이것을 가져가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일 테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먼저 일단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어떤 방안은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광역행정체제 구축이나 국가항만공사 설립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3개 시가 사이가 안 좋은 문제로 해서 그게 복잡하다 이게 아니라, 설령 지금 3개 시가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현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이가 좋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현재는 이 땅 싸움 때문에 3개 시가 상당부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을 한다고 사이가 나빠진 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가항만공사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최중안 의원님이 얘기하더라고요? 평택항은 D급 항이라고. 이것은 경기항만공사를 국가항만공사로 설립해 주냐, 안 해 주냐의 문제는 우리가 용역해서 나와야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입맛에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항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들을 갖췄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지난 번 메르스 때 국립의료원 한다고 그 요란하더니, 돼요? 우리시는 ‘세계대회’, ‘국립’ 이런 것을 참 좋아해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가고요. 지금 현재 이 용역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장기적이라는 것은 다음에 민선7기 때에 다 정리된 다음에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려놓고서 책상에 넣으려고 이것을 하냐고.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때는 그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있으니까 우리도 어떤 부분을 지금 일정 노력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거기가 동의 가 됩니까? 동의 할 것 같아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동의 가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거기는 우리 행정구역이라 거기서 행정행위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퓨리나가 거기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지번 같은 게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그쪽에 돼 있고, 우리도 돼 있고. 또 우리가 서류가 평택시 것이 거기로 가면 그 전에 당진에서 허가내준...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 상생협력 방안으로 해서 용역을 한다고 달라지는 거냐고요?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나서 법적으로 판단을 해 주는 순간부터 정리되는 거예요. 상생협력 100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최종판단을 통해서 이게 당진 땅이다, 아산 땅이다, 평택 땅이다. 이것을 그어주는 순간부터 행정행위도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의 판단이 서는 거고, 당진이 손을 떼는 날짜도 우리가 최종 승소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뭘 상생협약 한다고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4월 13일 날 중분위에서, 이게 우리시로 귀속이 되는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개 시·군의 자치단체장을 모셔다가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나름대로 이 평택항 매립지가 우리시로 귀속돼야지 된다는 논리를 계속 주장을 했고요. 또 최후에는 이게 우리시로 꼭 귀속이 돼야 되지만, 노력해서 우리시로 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시만의 땅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여러 이해관계가 엇갈린 3개 시·군의 상생을 위해서 저희가 분명히 노력을 하겠다. 라고...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그냥 멘트지, 그게 가능한 얘기에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아니요. 그것 때문에 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게 결과로는 우리시로 귀속이 되고...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시로 귀속됐어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아니, 그것은 모르지만요. 여하튼 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당진에서 다시 지금 소송을 걸어서 헌재하고 대법원에 계류 가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양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방어하는 입장은 지금껏 한 것과 다른 논리로 별다르게 나올 것이 없고요. 저희는 다만 이것을 앞으로 상생을 하는 게... 우리가 나중에 아산이나 당진을 설득을 시키더라도, 저희가 논리를 구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무슨 논리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무슨 논리를. 뭘 논리를 구축해서 당진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논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설득을 못 시키는 거예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사실 지금 저희가 좀 부족하죠.
기성
김기성위원
뭐가 부족한데요? 뭐가 부족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논리가 부족해요? 당진은 경제자유구역 한 평도 안 되고 있어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저희는 지금 있는 이런 환경에서 최대한 한 번, 그래도 뭔가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도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할 기회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저는 동의 가 안돼요. 아니, 얼마나 더 주민들을 아주 고통에 빠뜨리려고 경제자유구역을 또 이렇게 한다고 이것 용역을 하냐고. 확대한다고.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이번에 1억 5,000만원 하는 것은...
기성
김기성위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처음에 지정될 때 왜 됐는지 아십니까? 조금 옛날 얘기로 가면 손학규 전 지사가 있을 때에 경제자유구역을 경기도만 넣었다가 불허됐어요. 김문수 도지사가 와서 당진과 함께 집어넣으면서 2,000만평이 된 겁니다. 그랬다가 충청도는 아예 없어졌어요. 평택만 133만평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생쇼를 했지만. 그래서 그때당시에 수년 동안 주민들은 그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생겼고요. 그런데 또 이것을 하겠다고 여기다가 상생용역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한다는 그 발상이 어찌 나오는지 참 이해가 안돼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는 이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국가항만공사 설립 이런 것은 더 먼 때에 사실 바라보는 목표고요.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용역의 목표는 3개 시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상생협력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써...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하나고요, 그것을? 아니, 써 먹지도 못하는 이것을 왜 하냐고?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가 지금은 평택시 땅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우리 평택시 관할이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용역을 해도, 안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법에서 판단을 해 주기 전까지는 계속 이 현상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난번에 중분위에서 우리시의 손을 들어줬는데 우리가 이것을 안 하면 대법에서 명분이 딸려서 뺏길 수가 있으니 이거라도 합시다.” 이렇게 하면 조금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뭘 갖다 자꾸 붙이냐고, 뭘?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하느냐?”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어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도 궁색해요. 무슨 그것 때문에 대법에서 판단해줘?
이병배위원
그것도 대응 못할 것 같으면 변호사를 왜 사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 상태에서 좀더 잘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뭐든지 그러면 잘 하려고 하지 못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러나 해야 되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또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 거고.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법은 법이고 행정은 행정이에요. 어쨌든 그쪽에서는 본인들 땅이라고 했던 것을 뺏겨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런데 과제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전체로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황해경제구역 확대라는 것은 분란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광역행정이라는 것도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진짜 용역을 잘 해서 한다고 해도 이게 도간 통합이라... 그래서 이런 자체 넣었다는 것,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국가항만을 해서 당진하고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것. 지금 평택항도 거의 30년 이상 됐는데도 어쨌든 아직까지도 초라하거든요? 이것 경기도에서 만든 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뭐 하나를 제대로 해서 가고, 법 논리는 논리대로 가는 거고, 행정은 행정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뭘 노력했는지? 지금 국장님이 당진 총무국장이나 아산 총무국장 별도로 한 번 뵌 적 있습니까?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 생각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요. 아직은 아닙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굉장히 더 자유스러운 분이 누구냐 하면 정상균 부시장이에요. 당진이나 아산 같은 경우에도 부시장들은 행안부 출신들이 있고, 또 충남도청에서 연결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이 정도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국장님이야 우리 평택시 저기지만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노력을 먼저 해 줘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근거거든요. “너네 평택시는 뭐 했냐?”했을 때, “우리가 자꾸 저쪽을 만나자고 했는데도 저쪽에서 거부했다.”그렇게 할 거냐? 뭐 조그만 끈이라도 있으면 한 번 우리가 접촉은 해야 돼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 확대나 광역행정 구축 방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배제를 해야 돼요.
그런 이게 지금 우리한테 큰 타이틀로는 박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것 우리가 한다고 해서 도에서 승인권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먼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용역뿐이 아닌 현실적으로 해서, 우리 평택시가 그래도 아산이나 당진... 어떻게든 그쪽에서는 자기들 것 뺏겼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했다는 것을 이런 용역 말고도 하기는 해야 된다.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양경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예산서 같은 것을 올렸을 때, 에어로빅 3,000만원 예산 같은 경우는 “검토 다 됐다.” 그럼 안 하겠다는 뜻인데, 안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올렸습니까?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제 스타일이 좀...
양경석위원
스타일이 저기인데요. 본 위원은 이런 데에다 예산서 올릴 때는 그냥 장난삼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올렸으면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여기에 앉아서는 “어떻게 됐든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옳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벌써 이쪽에서는 “아, 이것은 위원님들이 여러 말이 있어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쪽의 말씀이 아니시고...
기성
김기성위원
뭘 아니에요? 아까 내가 확인까지 했는데.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앞으로의 국제대회라든가 전국대회는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공감을 해서 받아들여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이 단위사업은... 저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일에 대한 겁이 없고 그냥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접목을 하다보니까, 사실 뭐 양면성이 있습니다. “에어로빅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운동경기냐?” 라고 하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축구나 야구 같은 규모가 큰 운동경기를 하려고 하다보면 저희들의 자부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직접사업비는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내줬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택이란 것을 알릴 수 있는 게 홍보비를 투자 하면 조금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을 실무과장으로서 겁 없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됐던 건인데요. 저도 지금은 ‘홍보비를 이만큼 투자를 해서 우리 평택을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고 평택 밖에서 이렇게 어떤 스포츠마케팅처럼 추진하는 데는 이것 또한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는 실무과장으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과장님, 그 정도로... 저희들도 정보력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들어오고, 저희들도 들어오고 나서 여러 루트로 해가지고 다 확인했어요. 당연히 없던 것 세워 주면 좋지요. 누가 돈 더 해 준다면 주최하는데 싫어하는 주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한다 이거야.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의원님들이 질책을 해도. 왜? 지금 집행부에서 보는 거랑, 저희 의원들이 보는 거랑, 시민들이 보는 거랑은 틀립니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 저런 데에다 저 돈을 써? 우리 평택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은가?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남이 해 달라고 그냥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좀 의지 있게 일들을 하시란 말씀입니다.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는요. 파견을 간다면 다 귀향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출·퇴근하든 그것은 자유고요. 내가 주거할 수 있는 기능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4,500만원 전세로 했다가 월 50만원이면 이게 이율로 따지면 거의 한 1억 5,000만원의 값어치예요. 그러면 1억 5,000만원 가지고 전세 못 얻어요? 지금 먼데 잡으신 분이 우리 전문위원 님이셔. 그리고 1년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 거기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틀려졌을 거예요. 세종시라는 자체가. 그러면 좀 교통편이 있는 데에 해서, 한 1억 이상 줘서 주거기능을 하게끔 해 줘야지요. 매번 출·퇴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 교육이나 파견 가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한 1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양경석위원
그러면 교육 반, 파견 반 되겠네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서기관은 한 분이시고, 사무관은...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사무관이 2명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과장님들, 국장님들은 업무추진비가 있죠? 사무관은 얼마입니까? 국·과장님이 쓸 수 있는 과 업무추진비.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나가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여기 계신 분들.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그것은 사안·사업별로, 얼마라는 게 없고 부서별로 있는 것에서...
양경석위원
기본 40, 60만원 이렇게 되지 않아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그렇게 편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얼마씩이나 돼 있어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그냥 1년 예산 서 있는 것에서 사안·사업별로 집행하는 것이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사무관은 기본으로 얼마나 돼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사무관이라고 해서 기본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업무의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국·과장님들 업무추진비 쓸 수 있는 게 다 국이나 과에 쓰자고 있는 거지 개인적으로 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 전체로 쓰고 과 전체로 쓰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 잡혀있어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가용예산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는 중에, 거기서 과별로 자기 단위업무별로...
양경석위원
읍·면·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정도 되던데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읍·면·동은 별도 정해져 있고요. 기관으로 해서 정해져 있고 본청은 그렇게는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본청은 얼마씩이나 돼요? 본청도 한 40, 50만원 안 돼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안 됩니다.
양경석위원
그럼 얼마나 돼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체육만 놓고 얘기하면 년 330만원입니다. 시책별로.
양경석위원
330만원? 그러면 월 30만원 정도씩?
지금 파견공무원 그 분들도 우리 평택시를 위해 파견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도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책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분들이 도에 파견돼서 거기서 근무하다보면 직원들끼리 같이 밥을 한 번 먹어도 밥값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개인이 내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게 다 우리시를 위해서 하는 건데. 밥 한 번 먹고 하다보면, 그 분들이 나중에 우리 지역 현안이 있을 때 얘기하다보면 서로가 더 소통도 되는 거고.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의 시책을...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카드를 주면 되잖아요. 그것을 갖다 돈으로 쓰는 게 아니고.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업무카드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파견수당이라든가 별도 봉급규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양경석위원
그런데 우리시 카드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업무와 연관돼서 추진되는 거라...
양경석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우리시 카드 주잖아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시장님, 부시장님은 기관업무추진비가 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고요.
양경석위원
그것도 우리가 만들면 안 되냐 이거지. 파견되신 분들...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저희 급여나 모든 제수당에 관한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파견수당이라든가 그것은 별도로 집행이 돼야 되고요.
양경석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업무적으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주면 다른 쪽으로 유용할 수 있겠지만, 카드 같은 경우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네. 그래서 제수당이라든가 봉급이라든가 이것은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없으니까, 우리가 파견되신 분들한테 뭘 30만원 정도 줄 수 있는 뭔가 방안을 마련하라 이거지.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관련 규정에 대한 것은 별도 저희가 중앙부처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카드 하나 만들어서...
이병배위원
파견되신 분이 국에 소속돼 있으면 국에서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파견이라는 것은 그 소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면 경기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소속을 가지고 있지만 그쪽으로 파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경기도에 파견되면 경기도 소속이지만 그 분들은 1년 있다가 다시 여기로 오잖아요. 또 거기서 일을 하시지만 마음은 항상 평택 와 있는 것 아니야.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죠.
이병배위원
줄 명분이 없겠네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예전에도 없었어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마련 좀 보세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제수당 규정에 의해서 파견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준다든가...
양경석위원
아니, 파견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평택시 공무원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그런데 저희 소속 공무원들도 부서별로 부서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도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아니, 내 돈 주고 먹겠습니까? 그것은 제대로 검토를 해 보셔서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많은 분도 아니잖아. 6급들이 가는, 내가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장기교육 그런 것은 둘째 치고 파견공무원들은 계장님들도 돈 10만원 정도 해 주셔야... 직원들끼리 서로가 하다보면, 밥을 먹으면서 우리 평택시에서 사는 거라고 생색도 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 사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산다 그러면 ‘야, 우리 평택시 굉장히 좋구나! 파견된 공무원한테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저희가 급여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모든 것 나가는 게...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 보시라고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만드는 룰은 없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29쪽에 보면 우호도시 교류체결 기념행사가 있잖아요. 그것 당장 10월 18일인데, 이것 예산 안 세워주면 안 하시는 거예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사실 어려운 거죠.
현옥
서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자료)에 보면 지금 통·리장 수당 이런 것 올려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반장수당은 지금 얼마에요?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1년에 5만원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게 언제 그렇게 5만원으로 책정이 된 거예요?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오래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통장님들 수당은 상여금도 있고, 회의수당도 있는데, 왜 반장님들은 1년에 5만원, 그게 언제인데 아직도 5만원이에요? 반장님들도 좀 올려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자치행정과 건데요.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경비에 나가는 것은 지급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통·리장님들은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통·반장 수당에 관한 것도 규정이 내려오는 겁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난번에 통장님들은 조례에...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그것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000만원 상생협력,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진들도 논리가 좀 빈약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니면 좀 아닌 거라고 시장님한테 얘기 좀 하세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한국민속예술축제, 태권도대회, 국립의료원. 이것은 시장님 자신이 “본인이 즉흥적으로 한 거다.”라고 아주 자인을 하시더라고요? 나쁜 뜻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평택에 끌어오려고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중앙에서 속된 말로 높으신 분들 내려왔을 때 즉흥적으로 건의를 할 수는 있지요. 그렇다고 그 다음날 바로 온 동네방네에 플랫카드 붙이고 말이에요. 가장 전시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그다음에 열린음악회. 다 즉흥적이에요, 즉흥적.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시장님이 뭐가 그렇게 급하셔가지고, 새로운 어젠다를 자꾸 만들어 내셔가지고 그렇게 선점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발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더 불편하신 것부터 개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동에, 각 읍·면·동에 불편한 것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잘 좀 헤아려 주십시오.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불편한 사항은 저희가 그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1억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 저랑 동일한 생각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및 관할 동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재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20일자로 새로 보직 발령된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문호 생활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정승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추경예산안은 2,073억 2,292만 원입니다. 106억 1,3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20억 9,364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총 5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5억 23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3억 4,515만 원을 증액한 209억 4,2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쪽 하단과 3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등 국·도비사업 총 23개 항목에서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6억 1,420만 원을 증액한 699억 2,5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쪽 하단 39쪽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032억 4,493만 원으로 경기 평택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안성시의 운영비 부담금 4,028만 원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국 세출예산은 여성가족과 1,235억 6,703만 원을 포함해서 총 2,994억 5,7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81억 7,42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3,13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사업에 1,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비사업에 5억 1,875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도비사업에 11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입니다. 43쪽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사업에 9억 6,118만 원, 44쪽에 저소득 자활지원 사업 7,253만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계상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5페이지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억 9,165만 원이 증액된 326억 691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에 17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4억 4,065만 원을 증액하여 213억 9,1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 8,013만 원이 증액된 1,130억 2,4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비 지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사업량 증가로 1억 3,552만 원, 전담인력 1명 증원으로 588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4,440만 원 증액으로 24억 4,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휴게공간 부족과 정보화교육실 설치 요구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2,470만 원, 자산취득비 3,960만 원으로 6,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자동 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돼서 국비보조사업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1,375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사업은 사망자 3명, 1인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연금 3억 5,392만 원, 장애수당 지원 4,030만 원,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9페이지. 장애수당지원 6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7,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에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부문 심리적 지원을 위한 휴식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 등 4개 사업에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총액은 104억 6,504만 원이 증액된 1,235억 6,70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로 경기화성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납부하던 우리시 부담금 중에 5,317만 원을 감액해서 2,55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양비용 지원에 2,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10억 712만 원 증액한 486억 7,000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4,211만 원 증액한 31억 4,621만 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5,197만 원을 감액한 13억 9,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1,718만 원을 증액한 7,7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 영아반 교사 등에게 지원되는 특수근무수당은 7,006만 원 증액된 4억 5,035만 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은 1,237만 원 감액된 1억 1,4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1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에 661만 원 감액한 992만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71억 1,815만 원 증액한 190억 7,745만 원,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에 6억 5,859만 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213만 원 감액한 2,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3억 1,654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7,323만 원 증액된 35억 9,623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에 2,128만 원 증액한 7억 5,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감액한 7억 6,795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국비사업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한 7억 3,580만 원, 도비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한 4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은 1,500만 원 증액한 6억 5,663만 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에 1,000만 원 증액한 7,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예산집행에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재남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37쪽부터 58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45쪽. 생활청소년과.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 17억 5,100만 원인데, 매년 무봉산수련원에 뭘 고친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걸 다 파악해서 연차별로 하든지 뭘 해라” 그래서 올라온 것 같아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어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 한 번 줘보세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자료요?
기성
김기성위원
네. (자료제출)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하니까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17억 5,100만 원...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네. 이게 리모델링한 사업...
기성
김기성위원
17억 5,100만 원이면...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지난번에도 제가 들었지만 “조금 조금 하는 것 보다 큰 돈을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러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지요. 그랬더니 추경에 17억 5,100만 원을...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하는 것은 뭐냐면, 이 17억 5,100만 원이면 다 되냐 이거예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다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일단 필요한 부분은 다 한다...
기성
김기성위원
거의 다 한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 또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는 거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리모델링이라는 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한이...
기성
김기성위원
한도 끝도 없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래서 1층에 현관로비라 든가, 복도 내부공사라든가 2층에 강당. 강당도 정말 제가 봐도 참 리모델링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하여튼 제가 자료 드린 대로 그 정도면 현재상태에서는 나름대로 어디에 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내부시설 소모품 이걸로... 여기 방에 침대나 이런 게 안 들어가요? 내역서에 보면 그게 없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간과하고 놓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조경문제입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이병배위원
조경도 이 전체 건물 중에서 조경이 차지하는 비용이 20~30%는 된다고 봅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큽니다.
이병배위원
딱 들어갔을 때 마음에 안정을 주는 조경. 이런 것을 간과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조경과 관련된 예산은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금액이 부담이 되시니까, 다음에 또 조경 몇 억씩 올리시면 사실 의회에서 그럴 거예요. “이것 또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닐까”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걸랑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우리 김이배 과장님한테 그런 것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중단기계획을 세워서 아예 한방에 끝을 내서, 상품을 팔려면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놓고 나가서 상품을 팔아야 되지. 아무리... 우리 무봉산수련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공익성이 우선이고, 어느 정도 상품을 만들어놓고 팔아서 손익분기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이번에 조경이 빠져있어요. 조경도 이것 인력가지고 될 일이 아니걸랑요. 그래서 저는 미흡한 게, 매도 한 번에 맞는 게 낫다고 이번에 그냥 조경까지 집어넣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습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계셔서 17억이라고 하는 큰돈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경은 이 부분에 빠져있는데 그것은 이것을 하면서 동시에 자체 사업으로 해서 같이 하는 방법도...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래도 어차피 다 세울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런데 왜 조경을 빠뜨렸냐 이거예요, 조경을. 그것 우습게 보지마세요. 우리 평택시에 유일하게 공익적 목적을 갖고서, 지금 수련원 같은 게 여기밖에 없잖아요. 오죽했으면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도 우리 자체 수련원을 이용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이용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돈 들여서 하는 것 제대로 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이 어느 정도 매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라오신 거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다음에 조경 올라오면 너그럽게 좀...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우리 시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순 충당금이란 게 사실 일정액은 적립을 시켜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적자가 나니까 안됐지만, 향후 우리 리모델링이 다 끝나서 앞으로 사업이 잘 되면 예산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 내역서를 보니까 리모델링이 아주 전반적으로 쉬쉬되는 거네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한동안 뭘 하겠다고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조경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손대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하든, 예산을 더 지원해서 하든, 어쨌든 이 무봉산수련원은 한동안 자꾸 난잡하게 올라오지 않도록 다 끝내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시설이 어떠니”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네. 그렇지 않도록...
기성
김기성위원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래도 “시설이 안 좋아서 우리는 못가니”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부담은 더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번 메르스다, 세월호다. 이런 얘기만 할 것은 아니에요.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뭔가 하자 이랬으니까 시설 정말 이렇게 단일건물에 17억씩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예는 우리 시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한 것 다 빼더라도. 그렇다면 이것을 하고서 또 나중에 뭐가 덜 됐느니 이런 얘기도 불필요하고, 다 했는데 “시설이 나빠서 안 오니”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47쪽에 팽성노인복지관 리모델링하고 정보화교육실 물품구입인데, 팽성노인복지관 리모델링에 2,470만 원은 뭐예요? 이것도 사실 지은 지는 얼마 안 된 것인데?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이 내용은 팽성복지재단. 거기에 가시면, 보통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10시 넘으면 쭉 와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어요. 어느 복지관이든. 그런데 대기하면서 1층 로비에서 무질서하게 계시고 그래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대기하시면서 컴퓨터 같은 것도 놓아서 정보화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밑에 3,960만 원은 그때 사용하는 컴퓨터나 이런 것을 구입하겠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도 사실 뭐 필요하지만, 남부노인복지관을 새로 짓기는 하더라도 기존복지관 비 새는 것부터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비가 새가지고 형편없던데?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지난 번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부복지관을 새로 짓기 때문에 옮겨간다고 해서 얘기가 될 게 아니라 그 건물을 향후에 옮겨가더라도 부시지 않는 한 누가 써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년 먼저 리모델링 하든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걸 좀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현재 저희 부서 직원들의 어떤 내부의 방침.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부의 방침은 남부노인복지관이 남부복지센터로 옮기게 되면 일단 철거하는 게 낫지 않느냐...
기성
김기성위원
부시는 거?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도저히, 뭐... ‘85년도에 건축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려면 돈이 뭐...
이병배위원
하이패스... 주상복합... 거기하고 연결돼 있나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거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이상 걸리잖아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올, 내년, 후년정도까지.
기성
김기성위원
그 계획대로 하더라도 지켜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되지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지켜집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이 걸리는데 거기는 비만 오면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래서 땜빵을 조금씩 했는데 역시, 땜빵 하는 게 그런 모순이 있더라고요. 안되더라고요.
이병배위원
못 잡아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제일 잡기 힘든 게 방수, 누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부의견이라고 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시의 방침을 세워서 철거할 것이면...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방침을 잡았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새롭게 뭘 이용할 거라면 지금이라도 수리하는 게 나아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위원님들한테도 혹시 그런 부탁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일부에서는, 그게 복지센터로 이전이 되면 그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병배위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실무진은 철거하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거기까지는 저한테는 안 오지만, 하여튼 현재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성
김기성위원
48쪽에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이것 네 분인데, 한 분은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선 빠진 거예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네. 추가로 저번 주에 지급이 됐습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게 도에서, 지난번에 제가 특위 때 말씀을 드렸지요? “3,0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하고, 1,000만 원은 한 분이 늦게 신청을 해서 올렸다.” 그런데 도에서 바로 오늘 준다, 내일 준다, 내일 준다, 내일 준다. 돈이 와있나 봐요. 그렇게 하도록 기다렸는데, 차라리 늦게 준다고 했으면 우리가 예비비에서 줬지요. 그런데 준다, 준다하더니 얼마 전에 “왜 안 주냐?”고 했더니 “추경이 바로 있으니까 추경에 세워주겠다.”
기성
김기성위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선 지급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뭘로?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예비비에서요. 추석도 다가오고 그래서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다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아니요. 예산이 국비이기 때문에 안 내려오면 세울 수가 없지요. 다만 선지급 됐다는 얘기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참 그것 1,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치사하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도에서, 저희도 그 얘기 했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이게 뭐하는 거냐?” “준다, 준다 했으면 빨리 주지”
기성
김기성위원
이 1,000만 원을 주는 것 가지고도 시 의회에서는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줘야 될 1,000만 원가지고도 내일 준다, 내일 준다 해서 그렇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도의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추경 핑계를 대길래 “이것은 아니다.” 전달을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아직도 그분들에게 뭘... 시청에서 아직도 토론을 안 해 보셨지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솔직히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는 있어요. 있는데, 솔직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병배위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병배위원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다음에, 51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000만 원은 뭐예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과의 복지관 운영비는 저희가 기 나가던 시설에 인건비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기성
김기성위원
1,000만 원?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어디에 인건비가 1,000만 원이 부족해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에바다장애인 종합복지관하고 북부장애인복지관이 조금 모자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2개 시설에 1,000만 원이 부족해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어디에 얼마씩이에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2개 기관이 합쳐서 그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합쳐서 1,000만 원인데, 어디로 얼마 해서 가느냐 이거예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이 13억으로 변경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추후 추가로 해서...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에바다장애인복지관과 북부장애인복지관이 얼마씩...
기성
김기성위원
얼마씩 가느냐 이거예요. 1,000만 원가지고 전체예산 따지지 말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밖에 장애인팀장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메모가 되는 대로 제가 보고 드릴게요. 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도비는 맞는데, 도비는... 원래 이것도 이제 시에서 주는 예산이 많잖아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도비만 1,000만 원이 늘어나서, 보통 인건비 1,000만 원을 이렇게 도에서 주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물어본 것인데, 별도로 한 번 이것을 줘 봐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52쪽에 입양비용 지원 2,002만 원, 입양비용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입양을 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1년에 한 13건 정도 입양사례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입양기관 소재지로 그냥 돈을 지급하던 방식을... 이번에 7월 15일자로 변경이 돼서 지금은 시·군으로 일절 예산을 잘라준 거예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주던 것을, 국가가 주던 것을 이제 ...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일절 시·군으로 줘가지고 시·군에서 부모한테 직접 지급을 하는데요. 이게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내준 홀트아동복지회 같은 전문기관 이런 데는 입양이 국내·국외가 가능한 것이고, 일반 지정기관은 국내입양만 가능한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예전에 직접 줬다고 하면 그때도 시비가 있었어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그때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담했던 거죠.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시비를 그냥 올려주는 거다? 부담분을?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내려와서 우리가 지급한다?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입양비 지원 할 때 1명당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예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전문기관, 다시 말해서 복지부 허가 기관에서는 1인당 27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정기관일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도 차등이 있는 거네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입양아동은 양육수당을 만 15세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15세까지 지금 지급대상이 124명입니다. 월 15만 원씩 하고 있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올려줬으면 시비 몫은 우리가 세웠어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세웠어요, 예산을?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넣었으면 우리 예산에서는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딘가에 있는 것을 빼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도 줬으면, 510만 5,000원에 대해서 여기에 다시 추가로 세웠으면 기존에 이만큼은 빼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시비는 어딘가는 세워졌으니까 분담금을 올려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뺐어요? 어딘가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그동안 줬는데 주는 방식이 바뀐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분담금을 주면 거기에서 일괄 지급했던 것이 금년도부터 세운 예산을 거꾸로 우리가 받아서 집행한다고 하면 이 예산에 전체 2,002만 원이 증액됐다고 했으면 우리 예산을 세웠던 거는 올려주기 위해서 이미 세워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디서 뺀 흔적이 없어. 그러면 이게 510만 5,000원 만큼이...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신규사업...
기성
김기성위원
신규라고 하면 얘기가 돼요. 그런데 기존에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이게...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은 이따가...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기정예산이 없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없으면 그동안 안 한 거지. 없는 거지, 그러면.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기정예산이 제로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예 없던 것이지, 그러면 이게. 새로 하는 거네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정확히 좀 알아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54쪽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예산이 감액되는 건데요, 우리 시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어디에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팽성에 ‘꿈동이’라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세교동에 ‘키즈앤맘’이라고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개예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는 0세아만 받아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0세아 전용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전용?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1세, 2세, 3세 안 받고?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0세아라고 하면 0에서 2세까지...
기성
김기성위원
0세부터 2세?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 위로는 안 받는다는 것이지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누리과정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CCTV 설치 지원에 6억 5,800만 원...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개소 당 176만 2,000원이 보건복지부 지침인데요, 저희가 지금 424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게 전체 420개소에서 신규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는데, 카메라 설치기준이 카메라가 130만 화소 이상, 그리고 60일 이상 저장능력과 초당 10프레임 이상을 찍는 게 기본...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자부담이 20%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자부담이 20%? 그러면 국비가 40?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도비가 20, 시비가 20, 자부담이 20... 그래서 이게 자부담되면 35만 원 꼴 정도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중에 130만 화소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지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어린이집에서 자기 자체예산으로 설치한 데는 어떻게 돼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게 130만 화소가 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없는데, 안 되는 데는 새로 뜯어서 다시 달아야 되잖아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에 어차피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요구한 것이고요. 예산 확정이 돼서 지금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업그레이드 돼야 될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만 더 증설을 해야 될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저장능력을 더 업그레이드해야 될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규로 다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전부 철거를 해서 할 계획은 아닙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문제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최대한 활용을 할 것이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이게 사실 먼저 달은 데는 결국 지금처럼 해 가지고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앞으로 먼저 하려고 하겠어? 정말 자기들이 생돈 들여서 했는데 기껏 지금은, 어쨌든 80%라는 게 국·도·시비로 보조를 해 주잖아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렌탈을 한 데가 또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그 렌탈비용을 자기들이... 설치기준이라든지 저장능력에 맞는 곳은 자기들이 그대로 렌탈로 가겠다고 하면 굳이 부담을 시켜서 국·도비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어린이집에 예산을 부담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을...
기성
김기성위원
결국 이 CCTV를 달고 싶은 어린이집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국가가 달라고 하니까 달기는 다는데, 먼저 선수쳐서 달은 데는 결국은 피해보는 격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네? 시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그냥 “국가가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만 그냥 덮어둘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 이 CCTV 설치 안 해도 되는 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양경석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설치를 안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거의 많이 달려있던데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거의 지금 많이 달려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37개소가 기존에 달려있는데, 이 카메라 130만 화소가 다시 말해서 복구능력... 이게 찍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것을 복구했을 때 130만 화소가 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200만 화소는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리고 저희가 저장일이 60일인데, 웬만한 곳이 많아야 30일, 짧으면 15일...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된 데는 다 아마 기준에 미달될 거라고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6억 5,800만 원을 저희 지금 부담비율을 증액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420개 소 하면 저희가 190만 원 꼴 나오는 이유가... 카메라는 보육실하고 이유실하고 강당 세 군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아이놀이터는 50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많이 설치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요구되는 데가. 카메라가 막 10대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는 자부담이 증가하면서, 자부담이 증가하면 저희가 이 비용도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충분히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이것을 하면서 왜 평택시 예산을... 우리가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어차피 12월 18일까지는 이 사업을 다 완료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영유아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12월 18일까지 100% 이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56쪽.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전체어린이집에 주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이번에 두릉어린이집이 지난 3월부터 공사가 돼서 이번 10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거기에 주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두릉?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에 1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이게 새로 신설이 되는 사업인데, 기자재구입비가...
기성
김기성위원
거기는 언제 원장을 공모해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금년입니다. 금년까지...
기성
김기성위원
이번 조례로 따지면 학교나 기관이 또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지금 두릉어린이집은 조금 해석상의, 기존에 있던 건데, 해석상의 논란이 차이가 있는 게...
기성
김기성위원
무슨 해석이죠?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시아버지가 예전에 새마을 유아원을 하다가 그것을 평택시에 기부채납을 한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재위탁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느냐?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 사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한번 재위탁 해 주면 영원히 해주는 거지, 뭐. 한 번 해석할 때에 그것을 인정해 주면 계속 주는 것이고,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복지부 해석을 받아서 정확히 정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기부채납 할 때 옵션이 붙었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사망 전까지는 계속 한다’고 옵션이 붙었을 거라고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모든 민원이 그런 예가 있어요. 그것을 잘 보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원래 기부채납 할 때는 조건 없습니다.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 분은 저희한테 ‘그것을 한 번을 더 위탁해 달라.’
기성
김기성위원
한 번만? 그쪽에서 요구는 한 번만 더 해달라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한 번만 더 해 달라.
기성
김기성위원
5년?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저희는 그것에 대한 지침이 정확히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해석을 확실히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거는 불이익을 봐서도 안 되는 거지만 그냥 자의적인 해석 갖고는 안돼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안되지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판단을 잘 해야 되겠네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저는 학교가 어린이집 하는 것은 썩 좋아하질 않아서...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학교 같은, 대학에서 어린이집을... 그게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의 보육실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연계가 이뤄진다고 하면 그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저희만이 아니라 일부 지자체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거의 그렇게 가는, 발전적인 모습이 없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학교가, 요즘 우리 시에서 용역도 많이 하고 이러잖아요? 연구를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각도가 조금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린이집을 이렇게 학교가 위탁받아서 하는 거는 더더욱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와 관련해서, 지난번 메르스 때 교사들도 불이익은 안준다고 했잖아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실제 일선에서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연가를 낸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불이익은 없도록 조치를 계속 했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시에서는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개선이 다 됐는지는 의문이에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일부에서, 저희가 지침을 주면서 그것은 분명히... 세 번의 휴원기간의 지침을 주면서 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어차피 지금 저희가 처음에 보육아 동의 원아가 7.3%정도가 원아가 출석을 했고요, 마지막 3차 지원 때는 11% 정도 원아가 등원을 했는데 그 인원이면 보육교사도 돌아가면서 충분히 케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침 시달을 하고 강력히 유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아마 원장들이 잡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나와라. 그렇게 한 케이스가...
기성
김기성위원
나간 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나간 것은 자기들 원에 따라서 조금 더 근무를 시킬 수 있다. 그것까진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이미 시의 방침에 따라서 교사들도 교대로 근무를 했잖아요. # 김기성 위원 그러면 교대근무 하면서 안 나온 날짜를, 그것을 근무 안했어도 인정해 주기로 돼 있잖아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가 의문이라 이거예요. 시가 지침도 내리고 다 했지만, 그것을 연가처리 했거나, 아니면... 결근처리는 뭐 안 했겠지요. 연가처리하거나 해서 그것을 근무 안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연가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린이집교사한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강력히 권고는 했고요. 일부에서 혹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교사들은 원래 그것 해도 말 못해요. 그것 말 못하지. 원장이 절대적으로...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기성
김기성위원
그때는 제가 이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한 거고...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도 강력히...
기성
김기성위원
그건 뭐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 확인을 못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사들이 시의 방침에 따라서 움직인 것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 번 다시 얘기한 거예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교사들의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교사들의 권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교사들도 사기가 생겨야 일할 맛 나는 거지, 열심히 하다가 한 번만 어디 어린이집에서 무슨 원아폭행을 했다고 하면 마치 다 문제되는 것처럼 보여 지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거라도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수련원에 사무처장님하고 원장님 이하 훌륭하신 분들이 가다보니까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네? 그동안 20년 동안 못한 것을 그냥 한방에 다 하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이번에...
양경석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방치를 해놓아서 그래요. 자체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하라고 해서 어떻게 됐든 뭐든지 이게 한 100억 이상 들여서, 100억 정도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물인데, 경상비를 어떻게 보면 3년만 지나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씩 그걸 갖다가 문제 낸 것을 해결했다고 하면 이렇게 까지 안 되는데, 그동안에 너무 방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시설을 제대로 해놔야 남들하고 경쟁도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 무봉산수련원에 대한 내부문제도 있고요.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직원이... 거기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이요. 수련원만. 23명인가 몇 명이지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12명?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현원은 10명입니다.
양경석위원
처장하고 우리 파견 직원 계장님 빼고?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네. 빼고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일을 하라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됐든 사람하고 예산이 돈이 어느 정도 돼야 만이 일이라는 것이 되는 것인데 지금 돈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됩니다.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 10명 가지고. 그러면 원장님 빼고, 또 거기 옛날 같으면 뭐야? 팀장급. 거기가 3팀인가요? 2팀인가요? 3팀이지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2팀입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유원지까지.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네. 3팀...
양경석위원
유원지까지 하면 팀장급 3명입니다.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렇게 빼면 몇 명이에요? 실무자. 그리고 또 회계 있고, 옆에 2명 빼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3, 4명밖에 안돼요. 3, 4명가지고 뭘 하겠어? 그 넓은데. 왜 인원을 못 채우는지 아시지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양경석위원
이유를 아시면 그것을 치료를 해줘야지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그동안은 2013년까지도 이용자가 한 12만 명 이렇게 됐는데요, 2014년 작년부터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7만 7,000명 그렇게 이용하다보니까...
양경석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위기는 기회예요. 어떻게 됐든 사람이 항상 바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뭔가 축적된 것을 개선하고 하려고 하면 사람은 계속 놔야 되는데 인건비가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사람만 자른 거예요. 예전에 2013년 이전까지는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역사람들 2명을 거기에서 썼어요. 야간근무자들만.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 직원 몇 명 안 되는 데서도 지금 야간근무까지 합니다. 그래도 봉급이 제대로 안 나와요. 거기에서 지금 들어오는 수익이 없는데 봉급 줄 게 어디 있어. 그러다가 한계점에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그것 보존해 주고 있어요. 이왕 그렇게 조금씩 보존해줄 것 같으면 우리가 일반회계 에서 봉급예산을 세워서 해주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양경석위원
방법인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출자해서 만든 기관 중에 인건비 자체적으로 하는데 있습니까? 유일하게 수련원만 그래요. 이걸 개선 안하고는 아무리 시설투자해도 사람들의 사기진작... 어떻게 됐든 월급이라는 것을 받아야 사람이, 뭐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일할 맛이 나는 것 아닙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17억이라고 하는 리모델링비를 반영하면서 앞으로는 리모델링... “이것 이후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양경석위원
이것 해도요, 건물에 대한 것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것 보지 못한 것 또 나옵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 번 수련원 측과 어떤 방안이 좋은지를 별도로 한 번 수립을 해볼게요.
양경석위원
일반 월급 같은 그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왜 다른 기관들은 다 해 주면서 유독 수련원만 그러느냐 이거예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센터나 청소년의 집은 인건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청소년센터하고 청소년재단하고 같은 거예요. 소속은 같아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렇지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어디는 월급 제대로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오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그 규모를 운영하려고 하면 일정인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기서 이득을 많이 남긴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어디한테 어떻게 보면 바가지 씌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아무래도 공익적 측면이니까...
양경석위원
우리가 공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일반 민간인이 하는, 어떻게 보면 수익적으로만 따질 것이 아닌... ‘우리 평택은 그래도 청소년수련원 이란 것도 갖추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그래서 시설비 투자 이런 것이 그동안에 전혀 안 이루어져서 정말 다 했는데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양경석위원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중간 중간에 몇 억씩 했어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리모델링 싹 하면...
이병배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중장기계획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던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상품을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해서 손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손발을 다 잘라놓고 겉모양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그것도 대비책을 세워주셔야지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내년도에 일단은 인건비 반영을 하고요.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변명이라면 변명이랄까? 작년에 세월호사건 때문에 상반기에 상당히 그런 게 있었고, 올해는 또 메르스 때문에...
이병배위원
자, 그러시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거기 무봉산수련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우선 먼저 집행부에서 정립을 해 주시고요, 그렇잖아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이병배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야 여기서 인건비가 나가든, 아니면 그대로 그냥 수련원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살림을 하라고 하든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고서 그 다음번에는 인원문제.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그렇지요? 그리고 이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인원을 보충해 주실 것인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인원을 보충해 주실 것인지 그것도 한 번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이병배위원
그래서 이참에 여기 무봉산수련원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예산상의 이런 소리 안 나오고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손댄 김에 끝을 보시자고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야 다음부터 이런 이유가지고 재론이 안 되지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이병배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 침구류는 교체를 했습니다. 2012년하고 2015년하고 해서...
이병배위원
기존에 한 게 있는데, 계속해서 쓰시면 될 것 같네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잠깐 추가발언해도 될까요? 그러면 침구는 지난 번에 몇 개를 고치셨죠?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침구요?
김혜영위원
네.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2013년도하고 올해하고 2회에 걸쳐서... 먼저 ‘12년도에는 화랑관을 교체했고, 올해는 무봉관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김혜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무봉관 24개, 3층에 24개를 하는데, 지금 방이 전체가 몇 개에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전부 다 이번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온돌방은 없고 다 침대방으로 바꾸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네. 침대로 바꿨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보통 오면 몇 명씩 와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침대 있는 방은 보통 6인 이렇게 쓰고요.
김혜영위원
침대방을 6인을 써요?
이병배위원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화랑관은 침대...
이병배위원
침대방이 있고, 밑에는... 화랑관 들어가는 데는 침대가 아니에요. 침대가 아니라 그냥 방으로 쓴다고요.
김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침대방 따로 있고, 그냥 온돌방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방 전체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파악이 다 안 되신 거예요?
양경석위원
방 개수?
이병배위원
방이 몇 개인지 뭐...
웃음
김혜영위원
아니, 그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오면 단체로 몇 백 명씩 왔을 때에... 온돌방을 뒀던 이유는 아이들이 많을 때 방이 모자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침대방은 사실 다 해줘도 더 좋아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밖에 실무직원한테 온돌방이 30개 있다고 지금 문자가 왔는데요.
김혜영위원
아이들이 왔을 때...
이병배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바꾸면서, 그것도 방당 6명이면 개인침대가 6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왜 침대가 빠졌냐고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2층 침대 이렇게...
이병배위원
2층 침대를 쓰든, 아니면 개인별로 6개를 주든 공간상으로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웬만한 집들은 아마 애들이 다 침대생활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에 가서, 지금 수준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침소리)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다 침대 쓰고 있어요.
이병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침대가 빠졌냐?”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침대를 집어넣어서 리모델링을 해 주라고 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혜영위원
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병배위원
그건 선택의 문제겠지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런데 2층, 3층 침대면 모를까 개별침대를 6개 놓기에는 공간이...
이병배위원
그러면 2, 3층으로 해서...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김혜영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많이 왔을 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면서 많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2층 침대... 2층 짜리로 2개 집어넣어서...
김혜영위원
그러니깐. 아이들이 많이 왔을 때를 생각하고 침대를...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양면성이 있어요. 침대가 있는 방과 온돌방. 온돌방은 또 방 안에서 나름대로...
이병배위원
놀 수가 있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그런 부분. 양면성이 있는 거지요. 침대 있는 방은 오로지 잠만 자는 거고요.
이병배위원
그런데 침대가 아니라 온돌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침구류가 세탁이 자주 잘되면 상관이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는 이것 석 달에 한 번 합니까? 세 달에 한 번 합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딱 세탁이 제대로 가능합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제가 먼저 번에 방문 했을 때도 각종... 계속 수리할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계시냐고 하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선비를 정기적으로 1년에 얼마씩 세워놓으시든지, 아니면 영선과 관련된 전문 직원을 한두 명을 쓰셔서... 조경이것 1년 12달해도 모자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각종 배관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손 볼 수 있는 것은 영선과 관련된 전문가를 하나 쓰셔야 될 거예요. 그 정도 규모 관리하시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냥 안 됩니다. 아예 이참에 다 털고 가시자고요. 할 것 깨끗하게 하시고. 그렇게 가시자고요.
영삼
유영삼위원
지금 왔다갔다 하시다보니까 뭘 잘못 저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얘기를 듣기로는 그 방이... 침대는 오시는 교사님들, 인솔자들을 위한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막 온 방을 다 침대로 바꾸자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막 정신들이 없으셔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안하고 지금 틀린 것 같은데?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위원님, 글쎄요. 일반적으로 온돌방이 있고 침대방이 있으면 침대방은 아무래도 인솔자를 위한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무봉관이 지금 침대가 돼 있고, 이쪽 앞에 화랑관은...
영삼
유영삼위원
그러면 무봉관에 침대방은 지금 몇 개예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방 개수는...
영삼
유영삼위원
없던 것으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런 것 까지는 좀...
김혜영위원
아까 제가 추가 질문 을 하다 말았는데, 이 수련원이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이병배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하지만, 수련관에 오는 것은 뭡니까? 아이들이 단체훈련을 하고, 또 같이 합숙을 하면서 아이들끼리 나눠야 될 친목과... 그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병배 위원님 말씀처럼 깨끗하게 다 해 주면 좋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뭐랄까? 아이들이 받는 1일 체험가격이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침구류 깨끗이 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나와서. 물론 깨끗이 해 주면 좋아요. 지금 그것에 따른 것을 그런 것을 다 생각해 보셨느냐는 뜻에서 제가 아까 방 수를 물어본 겁니다. 방 수를 알고자 하는 의미보다는 과연 아이들이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우리가 침대방을 많이 만들면 수용이 안돼서 못 받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리모델링을 침대방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파악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본 것이지, 이걸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 단가계산도 하셔야 되고, 단가가 높으면 우리 시에 안 올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하셔서 하셔야지. 무조건 요즘 애들이 침대방을 원한다고 해서 침대만 하는 것은 누가 모릅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 말씀을 지금 다 종합적으로 나중에 반영을 하는데, 온돌방과 침대방은 양면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김혜영위원
조정을 잘 하세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그리고 아까 침구말씀 참 잘 해주셨어요. 저희도 예전에, 지금도 우리 시청가면 당직실에 침대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온돌방에 이부자리 놓고 할 때는 정말 아주 덮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병배위원
숙직할 때 누가...
명근
오명근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할 거 많으신가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양경석위원
쉴 시간이에요?
기성
김기성위원
좀 쉬었다 해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그러시자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 및 건강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오명근 자지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4억 6,503만 6,000원보다 4.5% 증액된 88억 4,22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원인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 5,844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1억 2,375만 6,000원이 증액되는 등 보조금의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세출 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 예산안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5억 3,532만 1,000원 대비 3.1% 증액된 118억 9,08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원인으로는 소아, 야간진료 활성화사업 2억 4,600만 원과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비로 6,000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등 보조금의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을 대비하여 보건소 구급차 구입비로 국도비 보조금으로 4,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는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동 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 사업에 감염병 대책, 방역물품 구입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구입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소아 야간진료 활성화 사업을 위한 달빛 어린이병원 지원보조금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한 물품구입비 6,001만 7,000원을 국도비 지원 계획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은 민간이전사업비로 155만 4,000원 감액된 1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701만 2,000원 감액된 5,5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4,923만 2,000원 증액된 1억 3,9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380만 원 증액된 2,1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사업지침 변경 및 변경 내시에 의거 의료 및 구료비를 민간 위탁금으로 전환하고 515만 3,000원 감액된 4,6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해 세부 사업 예산의 변동 없이 사업별로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메르스 심리 지원 사업은 전담요원 인건비 및 홍보물 제작비로 1,62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68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50만 7,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1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양희종 평택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61쪽부터 67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64쪽에 보면 소아 야간진료 활성화 차원에서 2억 4,000만 원이 서 있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소아 야간진료 달빛어린이 병원은 운영시간을 아침 8시부터 밤 24시까지 하는데, 저희 평택에는 성세병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 1개소 당 2억 4,6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의사가 성세병원 같은 경우에 상시근무가 7명. 소아과 전문의. 2명 이상이 돼 있는데, 지금 성세병원에는 9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현옥
서현옥위원
야간에만 근무하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아니지요. 평상시에도 하는데 24시까지 연장진료를 하게끔 하는 것이지요.
현옥
서현옥위원
그분들이 다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2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소아 전문병원들이 야간 응급 시에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명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24시간 운영을 해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24시까지요.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감염병 관련 보건소 장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6,001만 원 나왔는데, 이번에는 손 세정 검안기 초미립자 살포기, 태블릿PC, 공기 살균기, 검체 보관용 냉장고, 차량용 연무기, 백신 냉장고, 콜레스테롤 측정기, 당화혈색소 측정기 이렇게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는 청소년 산모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돼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 추진 실적이 올해 16명. 1,256만 원 지원이 돼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금 '에스더의 집'이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되나요?
이병배위원
폐쇄됐어요.
현옥
서현옥위원
없어졌잖아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청소년 산모들이 아기를 낳고 다 어디를 가셨어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지금 애기들이요?
현옥
서현옥위원
네. 아니, 산모하고... 전에 거기에 가서 봉사를 할 때 보면 애기 데리고 있는 산모들도 있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 산모들은 아이들 데리고 지금 거기가 폐쇄가 됐으면 각자의 집에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렇지요. 그중에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저기에는 시설은 없고 의료기관에만 청소년 산모일 경우에 지원하고, 위원님이 말하셨다시피 ‘에스더의 집’이 있었을 때는 관외로 따로 빠져나가서...
현옥
서현옥위원
다른 데로...? 그런 거를 안내를 해 주시나요? 인근에는 그런 데가 어디 있나요? 평택시 말고.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과장님, 계시나요? 청소년 산모...
원혜
유원혜보건사업과장
확인 해보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왜냐하면 ‘에스더의 집’이 있을 때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그런 산모들은 또 거기에 가서 편안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폐쇄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산모들이 갈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인근 지역에 이런 데가 있다’고 안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어차피 의료기관에서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 출산은 저희가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주면서 산모들한테 연계시키는 겁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병원에서?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요, 청소년 산모...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서 출산을 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보건소에 통보가 되는 건가요? 청소년인 경우에. 이 지원이 어느 형태로 되는 겁니까?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카드로 줍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청소년이 출산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어떻게 캐치를 하느냐 그 얘기지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산부인과 쪽으로는 저희가 다 얘기가 돼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이병배위원
병원에서 보건소로 연락이 오게 허용해주게끔 돼 있어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보호자가 부모들이 케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렇지요. 일단 청소년 산모일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병배위원
‘에스더의 집’에 가봤을 때는 아이러니컬 하게도 평택 지역 출신 애들은 지역에 잘 없더라고요. 창피하니까 안가는 거야.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도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갑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없앴냐 그랬더니 한 재단에서 2개 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쇄를 했다고 하는데 전 이거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내 지역 사람이 없으니까 없앤다는 것 보다는 둬야 된다고 봐져요. 재단 여기에 둬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로 오고,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얼마나 비용 든다고 이걸 폐쇄시켜서...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아마 관에서 폐쇄시켰다기보다는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섰을 때는 국가적으로 지원 같은 것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런 시설이 들어섰을 때는.
이병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관 부서가 보건소가 아닌 것 같아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이병배위원
알았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우선 예산하고 좀 다른 얘기를 물어볼게 있어요. 국립의료원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국립의료원은 신성장전략과의 대학유치팀 그쪽에서 하고요, 저희 보건소는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병원 유치는 사실상 저희들이...
기성
김기성위원
되기는 되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괜히 또 바람만 잔뜩 집어넣고 그냥 빵꾸나는 것 아니에요? 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정책적인 결정이니까요.
기성
김기성위원
되겠어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글쎄요... 뭐....
기성
김기성위원
이렇게 국가전염병이 생긴다고 의료원 지으면 우리나라에 한 20개는 되는 것 아닌가?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의료원은 시도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 의료원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국립의료원 얘기하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국립의료원은 중앙국립의료원 하나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하나지요. 하난데, 우리는 국립의료원으로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렇지요. 국가 시설에. 네. 맞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기대가 되게 커졌어요. 온 동네에 다 현수막으로 도배해놔서.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그렇게 시에서 홍보도 막 엄청 하고, 현수막 많이 붙여놔서 ‘아, 이거 되는가보다. 내가 처음에 잘못 생각했구나.’ 이랬었어요. 돼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건지. 된 다, 안 된다. 어떻게 진행 된다. 이런 것을. 신성장에서 한다니까, 그때 이번에 이 예산은 신성장이 없어서 물어볼 기회가 없었네요. 그리고 이번에 시민건강한마당 체험한마당은 지난번에 평택에서 하고, 이번에는 송탄에서 하죠?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전에 저하고 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안중에서도 한다”고. 그거 이번에 안중 아니었어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아니지요. 지금 올해가 두 번째잖아요. 2회.
기성
김기성위원
다음이 안중이에요? 내년이?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두고 볼게요.
웃음소리
또, 거기는 장소가 어떠니 해서 그때 무슨 구실을 달아서 남부로 갈지는 상상이 되긴 해.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님, 안중 예산이나 많이 세워주세요..
기성
김기성위원
예산이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안중 것을 더 세워주면 뭐라고 하지.
이병배위원
괜찮아. 괜찮아.
영삼
유영삼위원
말씀만 하세요.
기성
김기성위원
더 세워달라는 게 아니라, 약속한 대로 하라 이거예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럼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거 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맞고 합리적이면 해야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보건소. 안중보건지소에 구급차 사나 봐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 구급차는 뭐예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거기가 이번에...
기성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버스하고는 다른 거죠?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앰뷸런스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게 앰뷸런스에요?
원혜
유원혜보건사업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기존 저희가 다 된 겁니다. 구급차가 몇 년도 것이냐면, 2009년도 것인데...
원혜
유원혜보건사업과장
내구연한이 7년인데, 2008년도 구입된 것이고, 7년이 지났고...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리고 이번에 메르스 때 써먹지 못했던 것이 운전석하고 환자석하고 이게 가림막이 안 돼 있어요. 차단이 안돼 있어가지고,
기성
김기성위원
이참에 새로 사는 거를 한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도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어디 차 사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자동차 회사까지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직 안 정한 것이고?
원혜
유원혜보건사업과장
네. 예산 확보되고 나서...
기성
김기성위원
예산을 세워주면 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소아 야간진료 활성화가 있어요. 이게 예산이 없던 건데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뭡니까? 소아에 대해서 야간진료를 활성화시킨다는 얘기는 이해는 되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보세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소아 야간진료가 사실 소아과 의사들이 응급실 운영을 거의 다 안 해요. 소아과 전문의 쪽으로. 그래서 종합병원에서도 대부분 애기 아프면 갔는데, 응급의학과 가더라도 소아과 전문의들이 대부분 배치가 안 돼 있으니까 소아과를 크게 운영하고 능력이 되는 병원에서는 24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기성
김기성위원
밤 12시까지?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거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아과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환자 치료와 무관하게 보조하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죠. 의사를 계속 대기시켜야 되니까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의원이 몇 개가 있어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한 군데 있습니다. 경기도에 2개 기관이 있는데요, 용인에 강남병원하고 우리 평택에 성세병원이 있고, 전국적으로 15개소가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 다 성세병원에 가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2억 4,600만 원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성세병원이 어디 있는 거지?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운동장 앞에 있는 거요.
기성
김기성위원
소사벌레포츠 있는 데?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렇지요. 거기 소아과하고 산부인과.
이병배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성세병원 자기네들이 24시간 풀근무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랬다가 돈 좀 버니까 안하시는 건가? 옛날에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24시간 했었어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이게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하는 게 전국적으로 15개소밖에 안되니까요. 전국적인 분위기 추세가 그렇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줄어서...
이병배위원
여기 송탄에 있는 성세병원도 24시간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없어졌지요.
이병배위원
그랬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지금 산부인과하고 소아과는 문 닫는 1순위니까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380만 원이 늘었는데, 이 숫자가 많은가 봐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 올해 16명 있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인원이 더 있기 때문에 늘리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380만 원이 증액되는 건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에 비해서 잔액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더 증액을 시켜준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67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메르스 심리지원 간호사 인건비 성립전예산으로 있어요. 이분은 5개월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같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당시에 메르스로 인해서 심리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몇 분인가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지금 메르스 심리지원 대상자가 우리 시에는 1,852명 자가격리 대상자 중에서 완치자가 34명, 유가족이 14명, 격리병자가 1,804명 대상으로 했는데요, 조사를 해서 오히려 역효과나 전화로 메르스의 ‘메’자만 얘기해도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 분도 있겠지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불이익도 많이 받았을 테니까. 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겠지.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시는 분들을 다 조사를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게 이제 몇 명이에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드렸었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 분이 수요를 파악해보니 그런 분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보건소가 질문 을 별로 안하니까 그냥 오셨나봐.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자료 가져왔었는데 그걸...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심리지원 하는 간호사는 5개월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기존에 저희 정신건강센터에 심리지원 서비스 하시는 정신간호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량이 늘다보니까 더 추가로...
기성
김기성위원
더 인원을 늘린 거예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한 분을?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제 기억으로는 많지는 않은데요, 한 60몇 명 정도...
기성
김기성위원
육 십 몇 명이면 한 분이 가능하겠네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아닙니다. 이 상담이라는 것은 한 분가지고 두 시간, 세 시간 하시는 거거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럼요. 같이 함께 하는 거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신건강센터. 거기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홍보용 리플렛 제작 290만 원. 이것도 성립전예산인데, 이것은 메르스 관련해서 나가는 건가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지난 번 2회 추경에서 백서하고 또 하나 뭐예요? 매뉴얼을 만들었잖아요. 다 만들었어요?
해석
정해석건강증진과장
지금 아직 완성이 안됐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을 만들 때에 시에서만 주물럭거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만들 때는 의견을 의회에도 구하고, 시민단체에도 구하고, 유관기관에도 구하고...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시민단체도 아니고, 유관기관도 아닌 그냥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 46만을 다 받을 수는 없고 그래도 일정하게는 이런 의견들을 좀 들어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데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잘못하면 백서 만들어서 시가 무슨 안내책자 만들듯이 해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 저기... 도곡 복지센터에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혜
유원혜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 해서 지금 심의의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언제쯤에 끝나나요? 심의 의뢰가?
원혜
유원혜보건사업과장
심의 끝나고 나면 저희가 공고...
기성
김기성위원
그거 어디 과에서 심의해요?
원혜
유원혜보건사업과장
건축이나 기획예산 쪽에서요, 저희가 설계에 대한 것을, 설계내역을 심의해서 타당성이 있나 그 비용이 산출이 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나 하면 바로 저희가 공개입찰 공고를 해서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원혜
유원혜보건사업과장
공사시작은 잠정 추석 지나고 9월 말에서 10월 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0월 초면 금년에 끝나겠네요?
원혜
유원혜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올해 11월, 12월 2개월로 잡고요. 완공해서 1월부터는 진행하는 걸로 준비를...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운영비, 인건비가 다 들어가겠네요?
원혜
유원혜보건사업과장
네. 2016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기성
김기성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송탄보건소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2015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가 주 내용으로 평택에서 일괄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1억 1,511만 7,000원으로 기정 70억 6,020만 1,000원보다 약 1% 증가된 5,4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증액의 주 원인은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금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감염병 관련 보건소 장비 지원비 및 6,010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세목 내에서 부기별 금액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10월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통계목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 지원비는 내소자 감소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71쪽부터 74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72페이지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송탄에도 계세요?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네, 한 분 계십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 분한테 생계비 지원이 1년에 얼마 나가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1년에 163만 6,000원 정도.
이병배위원
딱 한 분 계신 거예요?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김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 9월 10일자 건설도시과장으로 임용받은 신희영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5억 7,000만원이 증액된 383억 37만원이며, 이번 세출예산 요구는 모두 건설도시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1단계, 2단계 공사로써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사업비 총 183억 8,000만원이 소요되며, 1단계사업은 연장 150m, 폭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65억이 확보되어 보상과 철거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예산인 2단계사업은 연장 300m, 폭 20m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소요액은 총 118억이며 확보된 44억과 3회 추경 60억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업비 18억 4,0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송북7동 건지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우선 3개 기존마을 소로를 확장하는 것이며, 보상금 2억 1,000만원을 증액한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부족 보상금 2억 4,000만원과 공사비 3억 3,000만원을 계상할 방침이며, 향후 취락지구 내 폭 3m의 마을안길을 8m로 확장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진위2산단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으로 진위면에서 오산간 시도 21호선이 단절되어 가곡2리 마을과 배수지 조성의 진입로가 필요하며, 1단계 가곡2리 마을 연장 440m, 2단계 가곡2리~배수지간 총 480m, 총 920m에 폭 10m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1단계 보상비 2억 6,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 2016년 부족 보상금과 사업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송탄터미널 일원 보행자 휀스 설치공사입니다. 휀스 설치공사 이유는 2010년도 전선 등 지중화사업 등을 이유로 보도를 새롭게 공사하였으나 경사도가 급하고 재질이 타일로 조성되어 겨울철 미끄러움 예방을 위해 난간역할을 하는 휀스 설치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지호 송탄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77쪽부터 78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가 2단계 하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네, 2단계입니다.
양경석위원
보상이 1차... 얼마가 필요한 거죠?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본예산 에 10억이 섰고요. 2회 추경에 30억, 본예산 에 60억. 그래서 100억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보상비가 100억이 좀 넘지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설계비 4,000만원 해서 100억 4,000만원인데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 올라오기 전에 홍원제지 취수원이 있거든요? 보상을 주려고 감정평가를 하니까 당초 25억원을 예상했는데...
양경석위원
담장 밑에까지 하는 거죠? 지금 그쪽까지는 못 넘어가잖아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취수원까지 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20억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100억이 훨씬 넘을 것 같은 데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이게 총 사업비는 118억인데요. 138억 정도가...
양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갖고 보상이 홍원제지 빼고는 다 되는 거죠?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일단은 먼저 주는 대로 주고요. 홍원제지까지 되면 같이 해서, 부족분 20억 해서...
양경석위원
홍원제지야 다시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홍원제지 뿐만 아니라, 거기 보상을 추진하는 거니까 줄 수 있으면 주고, 계획대로 주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올해 이 의제 기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그래서 보상율은 83% 정도 되는데 차질 없이 지급하겠습니다. 제일 주는 홍원제지가 큰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45%.
양경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공사비...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일단 부족분 한 20억 정도를, 감정평가해 보니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20억 정도가 감정평가액이 더 나왔고. 그래서 사업비 18억 4,000만원인데 이게 한 20억 더 되면 38억 정도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내년에는 공사 들어갈 수 있어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네, 들어가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1단계 것, 앞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지금 일부 교회 앞을 말씀하시는데...
양경석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3층 짜리 건물.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계속 철거하면서, 보상하면서...
양경석위원
앞에는 지금 철거를 안 했잖아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앞에 일부분은 못했고요. 중간 정도 했고.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시설물 보상은 나갔는데요. 세입자들이 나가지 않아서 공탁 추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아직도 공탁 안 끝났어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이사비 때문에...
양경석위원
뒤에는 지금 철거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던데, 앞을 어떻게 좀 해 봐야 공사하는 느낌이 나는 거지 앞에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아무튼 1단계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드리고요. 2단계도 일단 보상비 100억 정도가 거의 확보가 되니까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열심히 빨리해서 좀 털어버리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가곡지구 개발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빨리 연결을 시켜줘야 거기가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저도 가곡지구를 확인해 봤는데요. 거기도 시급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쪽도 빨리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이 좀 확보돼야 되니까.
양경석위원
예산은 좀 올리세요. 어차피 시작된 것.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그런데 송탄출장소에도 코호트가 있어가지고요. 참 힘든데 하여간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왔으니까 이 지역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송북7통 우곡, 지금 설계하는 거죠?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설계가 끝났고요. 보상비를 주는 건데...
양경석위원
지금 보상비는 안돼 있고 설계해서 분할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지금 2억 1,000만원이 더 들어가서 7억 정도가 돼요. 이것을, 건지미 마을의 3m 정도에서 차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세 군데를 마을 진입로를 개설해서 향후 취락지구에서 뚫어야 됩니다, 거기도. 일단 마을까지 붙여주는 3개의 노선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진위산단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산단하고 산하고 그것을 연결시키는데 거기가 단차가 꽤 나올 텐데?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지난번에도 시민과의 대화 때 김동근씨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제외된 견산2리까지 1단계하고, 2단계에서 배수지까지는 계획을 잡았는데 뒤에 것까지는 그 분의 주장이 협동화단지까지 붙여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단지 붙여주는 거리, 그다음에 산을 깎다보니까 절토, 이것에 대해서 조성원가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신중하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게 연결이 돼야 도로지.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우회도로를 과연 그 분들이 많이 쓰겠느냐? 아니면 우회도로 하지 않고도 본인들이 단지 내에서 그 차도를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요.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요, 그것을 연결시켜 줘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로라는 것은, 그 협동화단지에서 그 안이 도로가 안 되잖아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일단 저도 협동화단지를 가봤지만 공장이 우후죽순 식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 주면 공장도 좋겠지요. 그다음에 거기 지가도 올라갈 거고. 위원님, 그런 선악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송탄터미널 언덕배기, 거기가 휀스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겨울철에는 넘어갈 때 그것 잡으라고 휀스를 만들어 놓은 건데.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저도 나중에 왔고, 여기 신희영 과장도 나중에 왔지만... 2010년도에 전선지중화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타일을 깔아놓으니까 겨울이 되면 미끄러워요. 저도 겨울은 지내보지 않았지만 예측이 돼요. 그래서 5년도 안된 것을 다시 파헤치기는 좀 그렇고, 그것을 난간이라도 해 줘야 겨울철에 미끄러우면 그것을 잡고 올라가지 않겠나? 필요성을 느낍니다.
양경석위원
거기가 단차가 굉장히 높고요. 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또 거기에 교회도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열선이라도 깔든지?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글쎄요. 열선까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은 올라가는 데가 경사가 심하고, 그다음에 타일을 깔면서 경사를 두다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올라가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양경석위원
겨울철에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그래서 난간을 잡고라도 올라가시라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겨울철에 난간 잡고도 못 올라가요.
이병배위원
타일로 한 것 자체부터는 잘못된 거예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그래서 이것을... 여기도 문제가 되고, 신장1동도 좋은 보도블록 하면서 차가 지나가다보니까, 그게 유럽풍으로 해서 재질이 좋은 거거든요? 차가 지나가면 소음이 심하고, 승차감이 없고, 이것도 5년 밖에 안됐어요. 뒤집어서 엎을 거냐? 아니면 체면 살리기 위해서 그냥 갈 거냐? 거기도 검토사항입니다.
양경석위원
현실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용하기는 불편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신장동도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터미널 앞에 저기는 예전부터 나온 문제거든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제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금년도에는 본예산 에 좀 그렇고, 한 번 지켜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지산동이나 송북동에서도 눈만 왔다 하면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치우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지산동하고 신장1·2동이 고바위가 좀 많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면서, 부의장 님 이것은 금년도에 한 번 하고, 전반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휀스를 해도 안전하게 뭔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차도가 떨어져서 괜찮은데, 어차피 거기에 휀스를 하기는 해야 돼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네.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거기는 보도블록을 난스키드 재질로 한다 하더라도 난간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획기적으로 뭔가 개선을 해야지.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다행히 상가가 없어서 반발이 좀 적은 편입니다.
양경석위원
거기는 통행하는 게 많지 않으니까.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양쪽으로...
양경석위원
그쪽은 언덕배기라 무단횡단도 잘 못해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됐든 전면적인 것, 그 쪽이 한 겨울철에 좀 문제가 되는 거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 우기 시에도 문제가 돼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상가가 좀 미끄러울 것 같은데 우기철에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 걸어봤는데요. 미끄럽게 생겼어요.
양경석위원
아직까지 힘이 있어서 그렇죠, 어르신들은 거기가 위험한 데예요. 그런 것은 전면적으로 한 번... 북부 쪽이 그런 게 굉장히 많고 또 신장2동이 많아요. 어떻게든 그런 쪽은 서로가, 그래서 그쪽 공무원들이 눈만 오면 신경 쓰는 데가 신장2동하고 지산동 거기거든요. 어떻게 됐든 그런 고민을 덜 하게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네, 알았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일지 모르지만, 보행자 휀스는 보행자를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난 8월 29일에 서정리초등학교에서 8세 아이가 1명 승용차에 치어서 숨진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혹시 아세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증인까지 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거기에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호망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던데?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애초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들어온 게 잘못입니다. 그게 들어오면서 차가 막고 하역하다보니까 학생들의 시야를 가리거든요? 시야를 가리다보니까 뒤에 와서 추돌사고를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본청, 출장소, 교육청, 경찰서 해서 일방통행, 그다음에 CCTV 설치. 따져보니까 12가지가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또 휀스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거기에 상가가 밀집되다보니까 상가민원도 좀 생각해야 되고. 다각적인 것을 찾아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일단은 얘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거나, 유치원을 다니거나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불안해 가지고...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민원이 상당히 사나웠었어요. 학부모들 생각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하다보니까 학생도, 상가도, 지나가는 주민도 다 공존해야 되니까요. 일부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일방통행이라든가, 언덕 턱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CCTV. 다각도로 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대책을 잘 세우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통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2단계 예산이 60억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가 봐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일단 진위에서는 가장 밀집지인 지역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게 추경에도 얼마 있고 이번에 60억이 있고 한데, 특이한 점이 이번 추경에는 다른 예산보다는 여기에 다 예산을 세웠잖아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다른 데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안 된 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세워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일단은 아까도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된 사업입니다. 다만, 금액 자체가 많다보니까 한꺼번에 본예산 에서 세우면 부담이 있으니까 쪼개서 연차적으로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보통 송탄출장소의 사례로 보면 한 노선에 이렇게 추경에 60억씩 세우는 예는 드물거든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무슨 이게 특별하게 시급한 도로인건지?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하여튼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별 계획으로 잡았고요. 일단 예산확보가 한꺼번에 많이 투입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서...
기성
김기성위원
전체 118억에서 20억 정도가 추가 소요돼서 138억이라고 했잖아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기성
김기성위원
이 중에 공사비는 얼마에요? 90%는 보상비죠?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그렇습니다. 18억 4,000만원이 사업비고요. 나머지 120억, 이게 보상비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0억이 더 있어야 보상된다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향후 추진계획은 부족분 20억 정도가 예상되고요. 사업비 18억 4,000만원, 그래서 38억 4,000만원이...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보상만. 당초 계산한 것보다 20억이 늘어나서...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송탄터미널 일원 보행자 휀스 설치공사. 이것은 안할 수 없는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것가지고 대안 이 될 것 같지 않네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하여간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5년도 안 되는 것을 다시 파헤치면 새로운 역민원이 나올 것은 뻔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정 불편하다면 재검토를 해서, 재고를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처음에 5년 전에 보도블록을 깔 때에 무슨 생각으로 깔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막상 해 보니까 오히려 시민안전에 더 해를 입힌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뭔가 개선을 해야지. 그렇다고 “5년 됐다고 손 못 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다니는데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 그냥 있어도 되겠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안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불을 보듯 미끄럽고, 불편하게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이번 금년에 한 번 지켜 봐 주시고요.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서 보도블록이 잘못됐으면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휀스를 치면 어떻게 쳐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양쪽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사람이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잡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대부분 겨울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겨울에 미끄러울 때에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휀스는 어떤 휀스를 치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글쎄요. 휀스 설계는 가설계만 대충 봤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냥 쇠파이프 놓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240m를 양쪽으로 하는 건데요. 그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딸리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를 쇠파이프로 해 놓으면 차가워서 잡지도 않아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그것도 감안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설계고, 1억 정도니까 좋은 것으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휀스기능이 아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손잡이 기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높이도 맞춰져야 돼.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안전손잡이 같은 건데 이것을 잡기 좀 편한 걸로 해 줘야지. 그 차가운 쇠파이프로 해 놓아가지고는...
이병배위원
현실적으로...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네, 현실적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 설치한다고 해서 눈 오는데 그것 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눈이 다 쌓여가지고. 재질이 뻔하거든요? 스텐으로 하거나, 아니면 조경용 파이프가 따로 있는데 그걸로 해 봐야 현실적으로 잡기는 쉽지 않아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하나 마나예요?
이병배위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니까요. 거기는 눈이 안 쌓이나? 눈 오는데 그것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차가 지나가면서 흙탕물이 다 튀고 그러는데...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보도하고...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요. 잡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김기성 위원님 말씀대로 차가운 것은 피해서 기술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설치하는 거라면 좀 잡기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혹시 그 위치에 관한 사진이 있어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여기에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있으면 한 번 줘 봐요. (건설도시과장 신희영,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며) 양쪽으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경사가 심하다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네.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경사가 심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난스키드 재질로 보도블록을 한다 해도 연세 많으시고 약하신 분들은 옆에 잡는 것이...
기성
김기성위원
이게 240m예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런데 보도블록을 바꿨다 치더라도 이것을 해 주면 좋지. 보도블록을 새로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바꿨다 치더라도 이게 있으면 좋지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네, 워낙 경사가 심해서...
이병배위원
잡건 안 잡건 그것은 시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있으면 겨울에 뭔가 의지는 하겠지.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그 자체가 경사도가 있는 지역이라 좋은 재질로 했더라도 어차피 눈이 쌓이면 힘든 것은 맞습니다. 경사가 원래 높아요. 이 경사가 아니라 올라가는 경사가 높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거기에 눈이 올 때 제설제 안 뿌려주면 올라갈 수가 없어.
양경석위원
30m 그 구간이 심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나눠서 해도 돼.
기성
김기성위원
버스터미널 밑에 사거리에서 K-55...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네, 그쪽으로 가는... 거기 약간 경사도가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이병배위원
어차피 눈이 오면 거기는 미끄러워서 못 걸어가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류제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출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318억 4,88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억 5,255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이 총 예산액 94.98%인 302억 4,991만 8,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총 예산의 5.2%인 15억 9,8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 6개 사업에 29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고렴1리~삼계2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15억원, 방림리~운정리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 5,000만원, 현덕면사무소 진입로 확장공사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유지관리 사업으로 시도6호선 노면정비공사에 15억원, 안출 관내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공사에 5,000만원, 현곡산단 일원 노면정비공사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도로미관 및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으로 84쪽 포승읍 소관입니다. 포승읍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노후화된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구입비로 1,5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쪽 청북면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67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9월에 준공되는 청북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청북문화센터 유지관리비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출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류제왕 안중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소관 세입·세출예산안 81쪽부터 85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9억 1,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아무리 실링으로 하더라도 송출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반도 안 되네요. 송출은 65억 7,000만원의 예산이 건설도시과에 올라와 있는데, 안출은 반도 안 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저희들이 이것을 비교는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출관할의, 예산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계속사업 내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발췌를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해야 될 것은 잔뜩 있는 것 아니에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글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성
김기성위원
이번 추경에 얼마를 배정해준 거예요? 아니면 출장소별로 사업 올린 것을 반영해 준 거예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이번에 배정한 것은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차이 나니까...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기성
김기성위원
반도 안 되니까, 꼭 송출하니까 안출하라 이게 아니라 원래 예산은 좀 엇비슷하거든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예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다고 2회 추경에 안출이 많냐? 그런 것도 아니니까.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한 사업에, 송출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파악되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많이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우리도 다 계속사업이에요. 안출도.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앞으로라도 그런 면을 저희들이 참조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방림~운정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15억에서 1억 5,000만원이 들면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17억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7억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16억 5,000만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방림~운정간 도로가 38번 국도에서 운정리 마을회관까지 가는 것인가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네.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공사를 하다가 하수 자재가 조금 모자라서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포승면 방림리하고 현덕면 운정리를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기 말씀드린 대로 17억이 들어가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은 38번 국도가 아니라 운정리 가는 것?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네. 거기에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애초에 농로를 하려고 하다가 6m에서 8m로 넓힌 것 그거지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방림에서 외진매 나오는 것, 38번 국도로 나오는 것. 그것도 설계가 끝났잖아요?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네, 끝났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안 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현덕면사무소 진입로 확·포장은 1억 2,000만원이면 그동안 했던 게 다 마무리되는 거죠?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네, 보상비인데요. 보상비를 하면 마무리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요. 시도 6호선 노면정비공사, 아스콘 재포장 하는 거죠?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 도로가 평택에서 최고 많은 방지턱을 갖고 있는 도로에요. 예전에 제가 이것을 문제제기 해서 일부 해소를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아요. 이 방지턱을 할 때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완만하게 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잘 아시다시피 38국도가 통행량이 상당히 많고 대체적으로 쓰는 도로인데요. 제가 다녀보니까 방지턱이 많고...
기성
김기성위원
많아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이게 보니까 ‘94년도에 포장했던 도로라 한 21년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접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방지턱이 규격이 있더라고요?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1m, 1m 해서 2m에서 10전 올리는 것.
양경석위원
그것을 한 2m 50으로 넓혀서... 그러면 10전에서 7, 8전으로 조금만 낮춰도, 화물차들은 그것도 서행 아니면 못 넘어갑니다. 그냥은 못 지나가거든요? 지금은 덧씌우기, 덧씌우기 해서 그것보다 더 높아진 곳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사고 덜 나라고 한건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더 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페인트칠이 제대로만 돼 있으면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데 그게 식별이 안 될 때는 더 위험요소거든요? 모르고 가다가 급정거를 해야 되고, 브레이크 못 밟으면 그냥 튀겨 올라나가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겠지만, 그것을 50㎝만 더 넓히면 10㎝보다 더 낮아지는 효과도 나고, 그것을 굳이 10㎝가 아닌 6, 7㎝만 해도 괜찮더라고요.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도로의 기능,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어떤 데는 그냥 볼록 튀어나오게 한 데도 있어요. 좁게. 그것은 굉장히 위험시설이거든요.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은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82쪽에 밑에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한다는 게 3개소던데, 어디어디입니까?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저희들이 청북택지지역에 한 군데가 있고요. 포승공단의 농협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만호파출소 앞에 3군데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이 지역이 무단횡단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됐고.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양경석위원
무단횡단이 예측이 돼요. 그런데 청북택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성된 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예측이 된 거고, 또 집단적이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 그런 데는 당연히 무단횡단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것은 예측이 됐으면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청북택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도로가 한 150m 그 정도에서 많이 되는 건데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당연히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데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거기에서 사고는 안 났는데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겠다고 경찰서에서 협의가 왔습니다.
이병배위원
협의가 온 거죠?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네. 여기에 온 게 있습니다. 7건.
양경석위원
경찰서에서 협의 온 것은 본인들이 보지만, 우리가 또 먼저 예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택지사업 같은 것을 할 때는, 기존에 할 때는 사업비를 거기에다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나중에 이것이 된 다음에 우리한테 이관돼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투자 안 해도 되는 곳에 예산이 지금 투입된 거잖아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그렇지요. 당초에 인수받을 때 여러 가지 검토해서 받아야 되는 건데,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에 적극 검토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83쪽에 보면 도로변 가로수 정비하고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아마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나무들이 크다보니까 위에 있는 덮개나 뭔가를 개선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겨울철에... 지금 같은 경우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많이 뿌리다보니까, 가로수가 성장이 안돼서 고사되고 하는 영향이 염화칼슘 그것 때문에 많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뭔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하여튼 겨울철에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물이 튀어가지고 나무에 덮쳐 들어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그 부분도 이번에 하면서 뭐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예전에 중국에 가서도 보니까 겨울철에 대부분 가로수나 화단 같은 경우에도 짚이나 이런 걸로 다 감쌌더라고요? 그리고 일례로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화단 거기에다 우리가 현수막 수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쳤어요.
이병배위원
튀지 않게 보호막을 쳤더라고요.
양경석위원
그러다보니까 염화칼슘이 튀어도 많이 안 튀는 거지. 그래서 아마 그것은 어디 사회적기업인가 거기서 만들어서 설치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폐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수거한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네.
양경석위원
어쨌든 나무 하나 그렇게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오성에서 팽성 가는 그쪽에도 나무들이 많이 죽어서 우리가 교체를 했잖아요. 보니까 한 그루에 60만원 정도 하던데, 우리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안 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으로 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그것은 출장소뿐이 아닌 본청하고 같이.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좋은 말씀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해서 그런 측면에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요즈음에는 의외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4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부감액 등 계수조정 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혜영 간사 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받으신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간사 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혜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억 3,250만원을 삭감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국·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21페이지 열린음악회 3억 5,000만원 삭감. 총무국 29페이지 파견공무원 주택보조금 250만원 삭감. 31페이지 2015년 국제에어로빅 체조대회 홍보비 3,000만원 삭감. 32페이지 평택항과 연계한 3개 시 상생협력 발전방안 연구용역 1억 5,000만원 삭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혜영 간사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혜영 간사 님께서 보고 드린 수정안 과 같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