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박환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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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은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제순에 의거 한미협력사업단 소관까지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 함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산업환경국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안보다 40억 4,267만 원이 증액된 438억 4,579만 원으로 일자리박람회 등 개최, 한수해대책 사업,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주로 국ㆍ도비 및 시ㆍ군 조정교부금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1억 원이 증액된 5억 4,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4억 6,806만 원이 증액되어 58억 5,73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라 일자리박람회 등 개최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6,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27억 6,726만 원이 증액된 236억 1,40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덕면 화양리 배수로정비를 위한 시ㆍ군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3,280만 원 계상, 유기농업 자재지원 6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한수해 대책사업 22억 500만 원,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2,443만 원 등 4개 사업에 22억 3,3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734만 원이 증액된 65억 6,4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원 7억 1,3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승마교실 운영,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등 4개 사업에 기금보조금으로 3,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3,7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57억 9,455만 원이 증액된 1,279억 8,5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청북면 어소1교 교량정비 5억 원, 한수해 대책사업 31억 원, 살처분보상금 지원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는 84억 6,931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증액된 사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청북면 어소1교 교량정비 5억 원을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46억 8,1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8,7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비용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시의 메르스 피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경기도와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우수시장박람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행사지원비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메르스 발생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서 고용창출을 위한 취업ㆍ창업 및 뷰티박람회, G-JOB EXPO IN PYEONGTAEK 행사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37억 3,772만 원이 증액된 458억 4,728만 원입니다. 제2회 경기도 행복마을 만들기 최우수 포상금으로 농식품부에서 개최하는 중앙콘테스트 참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온, 강우 등에 의한 피해를 입은 배 재배농가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해서 피해복구비 2,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유기농업 자재지원 166만 원, 농식품 수출장려(물류비) 1,17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농지소유 이용실태조사사업비에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시ㆍ군조정교부금을 반영해서 현덕면 화양리 배수로정비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고, 2015년 한수해 대책사업으로 팽성읍 노성리 용수로정비, 포승지구 양수장 설치, 청오지구 양수장 설치 등 7개 사업 3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에 대한 이자반납금 1,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축수산과는 141억 3,69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억 5,0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사업량이 감소돼서 3,351만 원을 감액하였고, 승마체험 운영사업 사업량 감소와 지원 단가 조정으로 8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 요건에 맞는 대상자가 없어 1,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살처분보상금 지원이 전염병 발생가축 폐기 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8억 9,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생계안정 지원 대상 농가 추가로 958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05쪽입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왜래 어종 위탁처리비로 수매량 증가에 따른 하반기 처리비 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4년 국ㆍ도비보조금 이자반납금으로 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396억 9,717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억 1,9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 청소 취약지역인 쓰레기 거점수거지 정비 및 무단투기 단속ㆍ홍보를 위해서 2억 1,9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은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김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15년 8월 28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승인 요구되어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평택시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1조 4,104억 6,24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78억 7,48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 규모는 7,418억 1,02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8%가 증가된 438억 1,206만 원이 증액되어, 평택시 제3회 추경 규모의 5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기정예산 3,601억 2,101만 원 대비 187억 7,156만 원이 증액된 3,789억 9,25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78억 7,722만 원 대비 250억 4,050만 원이 증액된 3,629억 1,722만 원입니다. 5쪽 국ㆍ소별 일반회계 및 15쪽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969억 7,443만 원 대비 428억 3,436만 원이 증액된 1조 398억 6,0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건위 소관 세출규모는 3,789억 9,257만 원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 「 지방재정법 」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국ㆍ도비 보조 결정에 따른 지방비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증액 및 감액편성을 실시하였고 용도지정사업과 마무리사업 위주로 소요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신규사업과 지난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반영된 바,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심사가 필요합니다. 산건위 소관 5억 원 이상 신규 및 증액한 사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시비로 편성한 5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비전 근린공원 조성사업 20억 원이며, 증액한 사업은 국도 38호~석정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개 사업 120억 원으로 총 4개 사업 140억 원입니다. 금번 신규 및 증액한 사업은 제3회 추경인 만큼 시기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과다, 불용 가능한 이월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금번 3회 추경에 반영된 상수도 공기업은 신설공사비 등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공기업은 사업비 조정, 기타특별회계는 사업목적 및 용도지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검토의견은 보고서 15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님!

윤태

김윤태위원

97쪽에 보면 노ㆍ사ㆍ민ㆍ정 상생발전 지원이라고 해서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워크숍 45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노ㆍ사ㆍ민ㆍ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수지역 자치단체 벤치마킹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같이 하는 협의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가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가 기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가 있고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밑에 실무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노ㆍ사ㆍ민ㆍ정 본 협의회는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면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워크숍은 열다섯 분이 간다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실무협의회가 주로 갑니다. 노ㆍ사ㆍ민ㆍ정 본 협의회 밑에 12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있는데요. 실무협의회 중심으로 하되, 본 협의회 위원님들께서도 원하실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산은 26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 회원들 26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협의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면 누가 가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가시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되되어 있고요. 노ㆍ사ㆍ민ㆍ정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일자리경제과장인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재균 의원님께서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의 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만,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워크숍이 작년도에는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워크숍 예산이 좀 감됐습니다. 그래서 노ㆍ사ㆍ민ㆍ정 본 협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실무위원회에서도 워크숍은 필요하다고 동의 가 있으셔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우 위원님!

수우

김수우위원

또 그게 다 한국노총 위주로 하는 거예요? 골고루 해야지.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ㆍ사ㆍ민ㆍ정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다 해당되는데요. 한국노총 위주가 아니고 민주노총도 당연히 그곳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는 원하는 분들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노총에 안 들어가 있는데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골고루 해줘야지, 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참여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참여하시라고.

수우

김수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103쪽이요. 103쪽에 보면 축수산과인데요. 승마체험교실 운영 사업비해가지고 국비도 있고 그러네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승마사업이 당초에는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내려오면서 국비가 포함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로 부담하게 됐고요. 그렇게 변하면서 재활승마가 80명에서 69명으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이 재활승마는 그렇게 되게 되면 병원에서 저기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재활승마라는 게 뭐예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재활승마는 뭐랄까. 정신이 좀 이상하다든지, 장애자들입니다. 다리에 이상이 있다든지, 허리에 이상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도에서 배정을 우리한테 80명을 했었는데, 거기에 예산이 좀 딸리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인원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같이 대응을 한 거네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전액부담이 아니기 때문에요.

윤태

김윤태위원

우리 시 관내에 승마체험 하는 곳은 몇 군데나 있어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우리 관내에는 한 군데만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지제동에 있는 ‘레포필드’ 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승마장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되는데요. 나머지는 부분은 정식으로 허가 난 곳이 아닙니다. 승마장이 아니고, 이쪽 레포필드만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 다른 승마장은 회원제로만 운영이 가능한 승마장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학교에서 추천받은 장애학생들을 학교에서 싣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까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다...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예, 대부분이 학교에서...

윤태

김윤태위원

시간을 두고 하는 거예요? 요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요일이 있습니다. 매일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 정도.

윤태

김윤태위원

치료 프로그램 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승마교실은 기정액과 경정액이 같은데,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명단에 의해서 지원 명단이 확정된 것 아니에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명단은 지금 69명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69명에서 80명이면 11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이게 당초 선정할 때부터 도에서 다시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80명을 했을 때 그것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도에서 변경내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69명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변경내시가 언제 왔어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한 4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내려왔었는데 바로 도에서 또 부담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국비로 받다 보니까 늦게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재균

김재균위원

내부적으로는 69명만 선정되어 있는 거지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예. 줄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69명을 선정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린이 승마교실이나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출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지금 지출비율이 얼마나 돼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글쎄, 지출은 월 별로 나가거든요. 지금 한 20%~30% 나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몇 월 달부터 몇 월까지 하는 건데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학생들이 3월 달에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선정을 하면 아마 대상자 선정은 6월 달 정도에 됐습니다. 학교 측하고 협의관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이 20%~30%가 나갔다고 하면 70%~80%가 남았다는 건데.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대개 요즈음에 많이 합니다. 9월, 10월에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정기적으로 해야지, 그냥 어떨 때는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시기에 와서 집중적으로 몇 번을 시킨다거나... 그러면 결국 예산을 쓰기 위한 것이지, 장애나 저기를 해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그런데 이것이 한 학생이 10번 탈 수 있는 지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장애학생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에 10번 타게 되어 있고, 그래서 40만 원 되어 있고. 어린이 승마교실은 조금 돈이 적던데.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일반은 3만 원에 2만 4,000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매년 내려오잖아요. 보니까 기금이 조금씩 늘더라고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기 금은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로만 했었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저희가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몇 월 달에 확정이 됐으면, 5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달까지 하겠다고 하면, 5월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6월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그런 식으로 가야지, 예산이 남아 있다고 집중적으로 이번 달에는 다섯 번을 타라고 했을 때, 그런 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승마장 여건, 강사들이 할 수 있는 시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승마장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우리가 어떤 예산을 쓸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써야 될 예산이 있고, 평균적으로 써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예산으로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월별 계획을 명확히 수립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은 지금 집중적으로 예산을 쓸 부분이 아니에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매월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마장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집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환우

박환우위원

박환우 위원입니다. 살처분보상금이 이번에 증액됐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주시지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살처분보상금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전염병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구제역, AI, 돼지 열병(돼지 콜레라)인데요. 브루셀라병, 결핵병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만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 같으면 구제역이 발생해서 보상금이 국비가 많이 소요됐고 시비도 많이 소요됐습니다. 지원기준이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제역 발생된 것, 또 당초에 우리가 전염병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사슴결핵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가 늘어나서 추가로 우리가 도에다가 보상신청을 해서 이번에 국비가 반영돼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가축 전염병이 최근에 한 번도 발생하지 않고 지나간 해가 있어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역, AI가 안 나온 해가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브루셀라병라고 있습니다, 소에서 발생하는 것 하고 결핵병 소ㆍ사슴 이쪽에서 나오는데, 이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메르스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바이러스나 병원균들이 한번 발생이 되면 이것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것 같지만 또 일정한 기후나 조건이 되면 또 다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서... 제가 어제도 가축사육 제한할 때 조건 중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했던 농가에 대해서 증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한 농가가 계속 전염병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한 해야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맞습니다. 전염병이 계속 나오는 농가는 지원도 배제하고,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증축도 더 고려하고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살처분보상금이나 생계안정자금이나 이런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근본적으로 세우고, 그리고 한번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이익을 주는 게 있나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발생하면 불이익은 줍니다. 발생농가는 보상금을 국비하고 시비가 80:20으로 보상을 하는데, 발생되면 일단 20%를 깎습니다. 그러니까 80% 보조 중에서 다시 20%를 깎습니다, 발생되면.

환우

박환우위원

그래서 그게 전에 전력이 있는 축산업체 같으면 그런 곳은 그 다음 번에는 더 비율을 낮춘다거나, 그런 식으로 현실적인 불이익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그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래서 이 가축전염병 문제는 축산업체에서 좀 더 강하게 준비를 할 수 있게 재발되는 곳에 대한 불이익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액비살포비를... 이번에는 없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액비살포비는 도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액비살포 업자 선정이라든지 기준을 도에서 줍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서류도 까다롭고. 그런데 우리는 한 업체가 있습니다.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액비살포를 장려시키려고 예산을 도에서 자꾸 내려보내 주는데, 그 업체에서 솔직히 행정에서 원하는 서류를 다 제출을 못 합니다. 그래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꼭 말씀을 드리면, 액비살포를 하면 농가확인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임대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농가가 도장을 안 찍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짓말을 시켜서 액비살포비를 받기는 싫다. 사실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 세운 것을 없애는 거잖아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작년에도 이것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우리가 이돈은 필요 없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없어지는 것을 왜 자꾸 세우냐고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그게 도에서 내려보내 가지고요.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내년에는 아예 도에다 계속 “하지 마라, 사업. 우리는 대상이 없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또 내려오는 바람에 세워놨다가, 사실 살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하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포기한다. 그래서 결국 예산을 깎게 됐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내년 예산에서는 아예 이것을 세우지 마세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예, 도에다 신청도 안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수우

김수우위원

일자리박람회가 4억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매년 했던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4억 짜리 얘기하시는 거죠?

수우

김수우위원

예.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도에서 메르스 때문에... 저번에 설명 드렸는데, 성립전예산으로 간담회 때 설명 드린 그 내용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다 용역 주는 거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수우

김수우위원

그리고 99페이지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이라고 해서 199농가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준이 뭐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기준은 일단 저온피해를 받았을 때 면적을 가지고 기준을 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과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00평 정도. 2,000평 정도가 넘으면 재난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재난지수가 300점 이상이 되거든요. 300점 이상일 때는 국비지원을 받고, 300점 미만일 때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 도비하고 시비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예. 그래서 확인된 게 199농가라는 거죠?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199농가 중에 154농가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난지수 30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154농가는 국비지원으로 받고, 나머지 45농가는 기준 이하라 국비지원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올해 평택 배 작황이 어떻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작황은 엊그제도 과수농가하고 얘기를 했을 때 잘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예년과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꽃이 폈을 때 한 무더기에 3개~4개 정도 피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꽃이 2번에서 3번 정도가 되는데, 올해 사실 저온피해가 왔기 때문에 꽃이 하나만 달려도 무조건 달아놨어요. 솎지를 않고 그냥 달아놓다 보니까 품질 자체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숫배라고 있는데 숫배는 약간 맛도 그렇고 모양 생김새도 그런데요. 그런 게 아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수출포장(물류비) 같은 것은 부족하지 않아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이것은 추가로 도에서 배정해줘서 배 수출이 두 군데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106페이지, 취약지역 쓰레기 거점 수거지 정비라고 했는데, 이게 동 별로 2명씩 인원이 배정되는 거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꼭 2명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3명 할 수도 있고 1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주말 쓰레기 문제, 어떻게 대책 세우고 있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주말은 읍ㆍ면ㆍ동 별로 기간제근로자들이 현재 쓰레기를 치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출하고 안출, 본청에서 직원들이 기동반을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저기 하나 얘기할게요. 시에서 시민들한테 불법현수막 붙이지 말라고 하면서 시에서 불법현수막을 막 붙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뭐라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붙이지 않는 게... 시에서도 모범을 보여야지, 시민들한테는 지키라고 하고 시에서는 아무데나 육교에다가 막 달고 경찰서도 막 그냥... 용이동 같은 데도 2개, 3개 막 붙이고 난리 났어요. 여기 출장소 앞도 그렇고, 이것은 너무 지저분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차라리 공식적인 게시대면 게시대, 시 홍보 게시대를 만들어서하시든지. 시가 안 지키는데 시민들한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닌데, 저희가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는데.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저희가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해서 8월 30일 현재 보니까 사실 사업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8월 30일자로 보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한 5억 원 이상 늘어났어요. 큰 성과를 거두기는 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전 직원이 동원돼서, 보건소라든지 도서관 직원들까지 다 나와서 했는데, 그것을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많고 계속 지속할 수가 없어서 9월부터는 단속인원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뽑아서 그 인원을 가지고 단속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저는 그 말씀만 딱 드리고 싶어요. 쓰레기와의 전쟁을 올해만 바짝 하고 용두사미로 끝나면 시민들한테 또 욕만 잔뜩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가 깨끗한 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그래서 꾸준히 하려면 사실 단속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희태

이희태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인원이 각 읍ㆍ면ㆍ동에 아까 얘기한 게 한 2명 정도, 배정은 1명~3명이 될지 어떻게 될지 읍ㆍ면ㆍ동 실정에 따라서 배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읍ㆍ면ㆍ동 규모에 따라서.

희태

이희태위원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쓰레기를 보면 각 읍ㆍ면ㆍ동에서 파봉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열심히 하는데, 통장들이라든가 단체장들이 같이 야간에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기왕이면 젊은 사람들 보다는 나이 잡수신 분들을 그쪽에 활용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파봉하거나 쓰레기 버리는데 누가 버렸느냐 어쩌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젊은 층이라든가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부딪히게 되면 아무래도 언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할 겸 나이 잡수신 분들이 하면 그런 다툼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것을 좀 활용해주시고, 이 쓰레기 버리는 데에 보면 제일 문제가 헌옷수거함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아요. 그 주위는 쓰레기장이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수거 좀 하는. 헌옷수거함이 무분별화 되어 있는 것. 이렇게 보면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어느 단체에서 직접 하는 냥, 그렇게 붙여있다고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한 것도 그냥 무조건 수거해가면 반발이 나올 테니까, 거기에 2일, 3일 계고기간 둔다는 식으로 붙여놓고 나서 전량 수거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단체에서도 보면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헌옷수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헌옷 수거한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봉사활동 하는 데에 쓰니까 좋은 쪽으로 쓰는데, 개인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수익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녀회도 그러한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쓰레기를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플래카드도 있지만 전단지가 문제지요. 저녁 때 보면 전단지를 무분별하게 막 길바닥에 버리고 버스정류장, 전봇대 등등에 갖다 붙여놓는 것. 그러한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 좀 해서 끝까지 쓰레기 같은 것을 파봉 하는 것도 있지만 전단지 수거, 깨끗한 거리조성 하는데 그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식으로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체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헌옷수거함이나 전단지 이러한 부분은 담당부서와 저희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합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환우 위원님!

환우

박환우위원

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을 하려고 인력을 배치한다고 하면, 저는 단속의 효율을 높이려면 동 별로 배치하는 것은 좀 그렇고... 일단 출장소 단위로 한 두세 분 정도가 상주하면서, 그 두세 분은 기동단속 개념으로 자기 출장소 관내에 문제가 되는... 보면 전체를 갈 필요가 없거든요. 문제가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어느 상권이나 이런 경우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들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건장한 사람들로 해서 한 두세 분이 출장소에 상주하면서 그 업무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전체 읍ㆍ면ㆍ동으로 한 명씩 나눠주는 것은 공평해보일 수도 있지만 단속 효율에는 아주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이번에 44명 저희가 편성하고 읍ㆍ면ㆍ동에 배치하려는 하는 이유는 사실은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면서 단속을 본청에서나 양개출장소에서 총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사실 읍ㆍ면ㆍ동에서 나와요. 나오는데, 사실은 선의의 경쟁이 꼭 필요합니다. 읍ㆍ면ㆍ동 별로 선의의 경쟁은 꼭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읍ㆍ면ㆍ동에서 읍ㆍ면ㆍ동장님들이 그 부분을 단속까지 포함해서 총괄해서 집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글쎄... 저는 동의 가 안 되는데, 전쟁이 보병이 필요하고 기동부대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한두 명씩 배치하는 것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것과 별개로 출장소에 기동팀이 좀 있어야...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이미 저희가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환우

박환우위원

아, 있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기동반은 별도로 운영하고, 읍ㆍ면ㆍ동 별로, 옛날에는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환우

박환우위원

너무 힘들지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너무 힘드니까 이것은 그것을 대체하는 인력입니다. 기동반은 기동반대로 저희가 본청이나 출장소에 운영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 기동반 부분을, 특히 어려운 게 야간에 버리고 야간에 상가 집중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서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출장소에 배치된 기동팀이 그 동네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단속이나 지도활동을 하는, 강력하게 하반기에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2억 1,900만 원 정도를 더 들여서 메르스 때문에 주춤했던 쓰레기와의 전쟁을 활성화시키려는 것 같은데, 44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봤을 때 주요하게 잡았다기보다는 단순하게 우리가 22개 읍ㆍ면ㆍ동이니까 2명 씩 편성한 개념 같아요. 그 개념으로밖에 볼 수 없고, 27일 씩 해서 4회를 한다고 했는데, 시간대를 어떻게 해서 거점수거지 단속을 하실 생각이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시간대는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거점수거지역에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시간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요. 근무시간 때 9시부터 5시까지는 이분들이 하시고, 그 외에 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까 박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동반을 구성해서 읍ㆍ면ㆍ동하고...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지요. 지금 이 취지가 거점수거지 정비를 하겠다고 하면 쓰레기는 어차피 5개의 위탁된 곳이 쓰레기를 다 가져가고, 규격봉투가 아닌 것은 많이 안 가져가는 것도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취약지역 쓰레기 거점수거지 정비를 하겠다고 하면 정비보다도 먼저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정비라는 개념이 이분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분들이 거점수거지에 서 있다가 홍보지를 나눠주고 그런 개념입니다. 단속도 하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가장 많이 쓰레기가 나올 때인데, 9시부터 6시까지? 쓰레기 20%도 안 나옵니다. 60% 대 이상이 아마 7시부터 10시 정도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30분 정도까지 나오고. 그러면 근무시간 때 이분들이 서있어 봤자 땡볕에 서있는 역할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저희가 낮에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안 하고 가면 그것을 파봉단속 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 낮에 거기에 있는 이유는 시내가 지저분한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낮 배출입니다. 낮에 배출하는 사람 때문에 지저분하지, 밤에 배출하면 어차피 아침에 싹 가져가기 때문에 도시미관에 크게... 배출시간이 그렇고요. 배출시간이 어차피 밤이기 때문에 밤에 내놓은 것은 아침에 싹 가져가면 괜찮은데, 낮에 쓰레기가 있는 것은 다 낮에 내놓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밤에 내놓은 쓰레기는 아침에 치우고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시내에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우리 쓰레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간대가 농촌지역하고 도심지역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6시 30분에서 9시 30분 사이에 거의 집중적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끝나고 나서 9시 30분이나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나오는 거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움직일 때 낮에 배출할 때 이것을 나눠준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이 될 수도 있고 기간제로 해서 4만 4,640원 씩 27일 해해서 4회를 한다고 했는데, 4회라고 하면...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4회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네 달...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9월 며칠이지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산을 지금 뽑은 것하고 우리 회기 일수하고도 안 맞아요. 지금 거의 9월 20일 다 됐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산 내역을 뽑다보니까 9월부터 4개 월 이렇게 잡은 거고요. 집행은 저희가 꼭 44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역 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도 벌써... 월수가 4개월이 안 남았는데 4개월로 뽑아져 있다는 자체도 예산이 잘못 뽑혀졌고, 아예 숫자를 늘리고 3회라고 했으면 좀 이해가 됐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잘못 뽑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3.5로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보통 집행부에서 행정이 언제 시작되고 이게 언제 예산이 통과가 돼서 언제부터 이것을 실행할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 자체도 생각을 안 하고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집중적으로 나오느냐. 그것을 홍보하려면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간대에 약간 수당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대에 나가서 해야지 대중적인 홍보가 되지.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 홍보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되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 했고, 또 아까 설명 중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체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 읍ㆍ면ㆍ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퇴근 후에 했단 말이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읍ㆍ면ㆍ동 직원이 한 게 아니고...

재균

김재균위원

이거 예산서 뽑은 내역서 하고 상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완

우제완자원순환과장

기존에 근무한 내역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균

김재균위원

새롭게 2억 1,000만 원을 해서 보험료를 들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44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겠다는 세부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역서에 나온 게 전부 다 세부내역서요?

제완

우제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날짜별로 해서 예산삭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첫째는 날짜가 안 맞아요.

제완

우제완자원순환과장

산출이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완

우제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릴 부분은 쓰레기단속을 읍ㆍ면ㆍ동 직원이 해서 과태료를 1,000건 부과했는데, 그중 대부분은 사실은 읍ㆍ면ㆍ동 직원이 부과한 게 아니고요. 본청이나 출장소, 보건소, 도서관 직원 할 것 전 직원이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훨씬 많아요. 이 분들이 낮에 한 겁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 수거업체가 밤에 버린 쓰레기 중에서 이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놔두고 수거를 안 해간 거예요. 안 해가고, 그 쓰레기를 낮에 전 직원이 동원돼서 오전, 오후로 조를 나눠서 이 분들이 다 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읍ㆍ면ㆍ동 직원들은 안내를 한 거죠. 안내를 하고 쓰레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니까 안내를 해준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전 직원이 계속할 수 없으니까 전 직원이 오전, 오후로 했던 부분을 44명 기간제근로자가 대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 예산을 저희가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시면 사전에 소통 좀 하셔서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질의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안 맞는 것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요, 민감한 예산 같은 것은 사전 조율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중소기업 자력성장환경 조성에서 한 5억이 증액이 됐네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자력성장환경 조성이라는 것은 기업에 얼마씩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중소기업 교량 얘기하시는 겁니까?

중안

최중안위원

중소기업 자력성장환경 조성비 해서...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청북면에 어소1교라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 정비공사로 기업하기 좋은 사업 경기도에서 도비가 1억 내려와서 저희 시비 4억 해서 5억 원으로 청북면 어소1교 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없는 것을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노후 된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교량이 있는데, 교량 끝에서 차가 턴하기 어려워서 가각정비 4개소하는 거고, 도로정비 500m, 이미 도로가 있는 건데 그것을 재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것은 도비하고 같이 내시되어서 하는 건데...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같은 도로가 또 하나도 있는데 교포천교 있지요? 오성IC에서 내려와서 교포천교. 거기도 오성IC에서 내려와서 거기가 가감차선 하는데 좁잖아요. 접속하기가 너무 좁은데 거기는 LH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로사업과니까 잘 모르시겠네. 그냥 넘어가요. 98쪽에 구직자 일자리창출. 타이틀은 좋아요. 구직자일자리 창출 예산도 4억이 증액 됐는데, 구직자 일자리창출이 말이 돼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것이 일자리 엑스포인데요, 도에서 메르스 때문에 저희 시에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아까 설명 드렸는데 성립 전 예산으로 4억 세운 거고요. 그 안에 일자리 박람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것을 많이 하냐고요. 예산만큼 일을 하고 있냐고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준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전에 있었던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해서 보통 하게 되면 이번에 일자리 박람회를 해서 한 80여분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관내 기업에 다 한 거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 박람회하면 그래도 효과가 꽤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분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일 열심히 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만둔 사람이 많다는데?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물론 그렇긴 한데, 대부분 정규직 일자리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옛날에는 취직시켜 주면 청탁인데 지금은 취직시켜주는 것이 청탁이 아니잖아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공정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일자리 정보들을 많이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중안

최중안위원

뉴스에도 나오지만 청년 실업자가 많다는데 우리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 관내에 기업이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 일을 안 하고 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일자리하고 구직자하고 잘 매칭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도 그 사업 중의 하나라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 평택시는 청년실업률이 몇%나 되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평균 10%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46만에 10%? 그럼 몇 명이에요? 4만 6,000명?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인구수에 비례하면 안 되고요, 경제활동 인구에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해야 됩니다. 평균 10%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10%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명 수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숫자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참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많이 배우서 일하기 싫어서 안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의원들한테 많이 부탁도 해서 이력서도 갖다 주고 하는데 시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본인들 의사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많이 활용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재균

김재균위원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4억이 내려왔는데, 여기 보면 시민화합을 하기 위해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시민 화합의 장 마련해서 취·창업 및 뷰티박람회, 문화행사, 우수농산물 전시 등 해서 내역서가 있는데 이거 지금 세부내역서 나왔습니까?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대행업체 선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서가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뭐를 할지 모르지만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온 것은 좋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세부내역서가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도 승인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뭐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 내려 왔으니까 무턱대고 쓰게 해 달라는 의회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려고 도에서 특별히 성립 전 예산으로 예산이 배정이 된 건데요, 큰 틀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큰 틀에서는 나와 있고. 큰 틀에서는 취·창업 박람회가 주고요. 그다음에 뷰티 박람회 있고, 문화행사, 우수농산물 전시 이런 내용은 그런 큰 틀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큰 틀이 정해졌으면...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이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다.” 했을 때는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평택시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계획서가 나와야지만 의회에서도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이것은 승인이 된다. 이것은 불승인을 하겠다.”는 어떤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데, 지금 이틀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10월 16일하고 10월 17일 그러면 하루에 2억 원씩입니다. 그랬을 때 세부내역서가 안 나온 상태에서 뭐를 할지 모르는데 이것을 승인 해 달라?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최소한... 성립 전 예산으로 언제 내려 왔습니까?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이것이 8월 정도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8월 20일 날 내려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한 20일 정도의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세부적인 내역서가 예산서를 만들 때까지는 못했지만 여기 들어 올 때는 세부적인 내역서가 나와서 세부내역서를 요구를 하면 지금 줘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세부적인 내역서를 못 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계획서는 당연히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저희가 큰 행사를 메르스 때문에 많은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폐단이 나오냐면 이게 지금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세부내역서 당연히 주고 어떤 식으로 해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틀 동안 하루에 2억 원씩이라는 것은 작은 행사가 아닙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저번 의원간담회 때 부족하지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체적으로 당연히 계획서를 수립해서 결재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내역서에 나온 대로 해서...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세부계획은 저희가 지금 대행업체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 선정 되면 그때 보고 드리는 것이...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갖고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도에서 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보내졌고, 성립 전 예산이니까 당연히 용도가 특정이 돼야지 성립 전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대략적인 계획을 보시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만족할 만큼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대행업체 정하고 있으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최소한 숫자화 돼서 예산서가 올라와서 승인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는지 알고 나서 판단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다 거쳐서 하기에는 시기가 약간 촉박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대행업체 제한심사도 해야 되고요, 계약체결 이런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거쳐서 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고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준 예산이고, 전체적인 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 박람회하고, 문화행사 이런 것이 섞여 있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가겠지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중의 하나는 예산의 승인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승인해 달라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 이틀 동안 어떤 장소에서 뭐는 어떻게 하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부내용이나 세부계획 자세한 것은 지금 어차피 대행업체가 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자가 너무 촉박해서 그렇게 된 거고, 또 이것이 도에서 내려온 성립 전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맞지 않으면 승인을 못하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네,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메르스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뚝딱 4억 내려 준거예요? 우리시에서 요구한 것도 없는데?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저희가 요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뚝딱해서 내려 보낸 건데 이것을 행사내용이 취업박람회, 뷰티박람회, 문화행사, 우수농산물 전시...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승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이틀 동안 행사하는데 너무 벅찬 것 아니에요? 우수농산물 전시회 같은 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려고 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어디서 하려고 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행사장 안에서 같이 할 생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문화 행사는 어떤 종류의 문화행사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문화 행사는 주로 공연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공연을 하면서 아까 청년 실업난이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젊은 층 들을 많이 유인을 하고 거기서 취·창업박람회를 같이...

중안

최중안위원

위원들이 다 궁금한 사항이니까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지금 나와 있는 한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것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현금을 주는 거예요? 농약을 대체해 주는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지금은 다 현금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약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줬는데요...

중안

최중안위원

현금으로 주면 「선거법」에 안 걸려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아닙니다. 이것은 재해로 인한 피해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 같이...

중안

최중안위원

이것이 벌써 지급됐어야 할 사항 아니에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네?

중안

최중안위원

벌써 지급됐어야 할 사항인데...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그래서 먼저 성립 전 예산 편성해서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국비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고 예산 재배정이 되거든요. 국비가 내려와야 그거하고 같이 합쳐서 도비하고 시비 예비비하고 같이 합쳐서 같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성립 전 예산 편성...

중안

최중안위원

과수는 저온 피해를 다 입었는데 돈 줘서 뭐할 거예요. 격려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과거에는 농약대 같은 것을 줬을 때는 농약을 뿌렸냐, 안 뿌렸냐 이런 것까지 확인했는데...

중안

최중안위원

그게 안 맞는 얘기가 뭐냐면 저온이 왔을 때 바로 처방을 해 줘야지 다 끝났는데 저온피해를 받았으니까 격려금으로 과수농가에 돈 주는 것 아니에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격려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피해를 봤기 때문에.

중안

최중안위원

그 얘기가 똑같은 거지. 다 끝났는데 주는 돈은 격려금 주는 것과 똑같지.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중안

최중안위원

처방을 해 줘야지. 처방을 빨리 해서 과수를 살려줘야지.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그게 제도가 바뀌어서 과거에는 농약대나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사후 끝나고 나서 집행을 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과수농가들이 저온 피해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해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중안

최중안위원

그 사람들이 처방을 어떻게 하냐고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자체적으로 물론 그분들도 저온피해가 계속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응력도 있고, 처방이 되어서 피해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량과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존금 식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피해농가 전수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일단은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신고를 먼저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자기가 피해가 있다 신고를 하면 그때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을 도에다 올리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읍·면·동에서 한 것을 취합해서 본청에서 도로 올리는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네.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농림부에다 올려서 농림부에서 최종확정이 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저도 농사를 짓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방을 해 줘야지 돈을 주면...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지금은 과수뿐 만 아니라 예방피해도 벼농사 같은 데도 피해가 나도...

중안

최중안위원

그것은 보험회사나 그렇게 하는 거지. 보험제도나 그렇게 하는 거지, 시에서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어디 있어.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전국이 다 동일하게 나가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전국적으로 농업정책이 잘못 된 거예요. 유기농업 자재지원 이것도 많이 증액 됐네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2ha 증액된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2농가?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3농가에 2ha.

중안

최중안위원

어떤 자재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지금 친환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농 인증 받은 것하고 무농약 인증 받은 것, 두 가지만 있는데요. 미생물제재라고 해서 약 성분이 안 나오는 미생물제재가 있습니다. 그 미생물제재를 본인이 구입을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한 지원비를 드리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2농가인데, 설명 자료에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3농가에 2ha.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여기는 농가 수는 없고 ha 수만 있는데, 3농가가 어떤 저기를 받은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무농약 하고 유기농 인증 받은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누가 심사한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인증은 별도의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에 53개가 있습니다. 대학교에도 있고요, 일반 인증기관도 있는데 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약제를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확실한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그것은 인증기관에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인증을 안 되는 것을 했다가는 그분들이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다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3농가 누구네 인지 알죠?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농가이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줘 봐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네,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배수로 정비사업이 도비에서 나온 거죠?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이것은 조정교부금으로 된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먼저 10억 했다가 5억 더 증액해 줬네.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네.

중안

최중안위원

포승지구 양수장 설치, 설명자료에는 넣었는데... 양수장 설치할 때 설계는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거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매년 보면 예산이 더 올라와요. 부족하다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한 것이 돈이 더 많아.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이 3개소는...

중안

최중안위원

제가 현장을 다 갔다 왔는데 정곡리에다 얼마주고, 도대리에다 얼마주고, 홍원리에다 얼마주고 그것은 모르겠지만 도대리는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네, 맞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홍원리 같은 경우는 전기시설 뭘 해 줄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양수장을 설치해서 용수로 물이 홍원7리 쪽이 물이 맨 끝에 내려오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무엇으로 하는 거냐고? 기름을 때서 올리는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전기로 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전기가 어디 있어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전기 설치해야죠. 같이 설치를 해서 펌프장하고 그다음에 전기설치해서 관을 매설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마을농가에서 엄청 멀던데?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마을에서는...

중안

최중안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할 사항이지만, 이것을 내가 왜 지적하냐면 11억 가지고 3군데를 하려면 돈이 부족할 것 같아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 올린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추가로 올라오면 삭감할 테니까 그냥 하라고 하세요. 나중에 부족하다고 또 올라오면 승인 안 해 줄 테니까. 이게 매년 그래요. 농어촌공사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위치가 약간 돈이...

중안

최중안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를 제대로 하라고 해요. 제대로 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추가비용을 농어촌공사 보고 대라고 하든지.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제대로 좀 하라고 해요. 매년 추가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고 우과장님이 사전에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그것은 넘어가고, 지금 우리 다 아파트 일반 자연취락지역 그다음에 원룸단지가 많지요? 우리 평택시가 유독 원룸이 많더라고.

제완

우제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원룸에 사는 사람 분포도를 보면 다문화예요. 저도 도곡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쓰레기 종량제 안치우고 일반쓰레기 담아서 쓰레기 수거업자가 안 가져간데요. 그러니까 파리가 들끓고 악취가 난다고 해서 쓰레기 수거업자한테 내가 신신당부해서 한번만 치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치워갔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공단이나 다문화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표지판이 없어, 그 사람들이. 표지판에 영어로 써주든지, 중국어로 써주든지, 한글로 써서 해 주든지. 원룸단지에 이렇게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이해를 구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다문화 가족들이 아무데나 막 버리는 거예요. 뭘 모르잖아요. 송탄 쪽에 원룸단지...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안내문을...

중안

최중안위원

안내문에 영어로 써주고, 중국어로 써주고 그런 예가 있다는데 맞아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홍보물을 다국어로 만들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도 들어가고 하여간 4-5개국으로 번역을 해서 홍보도 하고 출장소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승 쪽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너무 심해서 당분간 불법쓰레기는 아예 미수거하고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피해는 전부 다문화들이주고 고스란히 냄새 맡는 것은 그 사람들도 맡지만, 고향을 지키는 토속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다문화도 그렇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민원이 원룸에서는 안 들어와. 지나가던 사람들이 거기에 옛날부터 살던 분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데가 있다.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 쓰레기와의 전쟁을 해 놓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물론 당분간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출장소 환경위생과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중안

최중안위원

일반 자연부락은 다들 잘 해요. 농촌지역은 삽으로 파서 땅에다 묻고 하기도 하지만 원룸단지는 다 콘크리트 바닥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투 사는데도 모르고 그냥 이것 저것 짬뽕해서 넣어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옷 수거장 있으면 거기가 쓰레기장이라고. 거기다 그냥 다 내버려요. 옷 수거함 옆이 다 쓰레기장이에요. 그러면 또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다 놔주잖아요. 그러면 온통 쓰레기장이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포승읍장님, 안중출장소장님, 지역의 여러 단체장님들 전부 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니까요...

중안

최중안위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화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여기는 내버려두라고 해요. 의원님 놔두세요.” 그래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냥 그 사람들 냄새나고 악취 속에서 한번 살아보라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계속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요, 당분간 좀... 평상시의 시책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다문화 가족들이 산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여행객이에요. 우리 평택항으로 들어와도 불법체류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포승에 보게 되면. 그럼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한국에 갔더니 파리와 쓰레기만 많더라.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그쪽 지역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점수거지에 온갖 쓰레기 다 갖다버리고 가구도 갖다버리고 해서 거점수거지도 그쪽 지역은 다 없앴어요. 문전수거 내 집 앞에 무조건 놔둬라. 남의 집에 갖다버리면 막 엉망으로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거점수거지도 다 없애고 문전수거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집 앞에 내가 놔두면 깨끗이 하거든요. 누가 버렸는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집 앞 수거로 문전수거로 이미 거점수거에서 바꿔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도시화가 계속 되니까 거점보다도 내 집 앞에 쓰레기통 가져다 놓는 것이 나을 듯 싶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원룸지역은 그렇게 현재 바꿨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98쪽에 재료비에서 600만 원을 삭감해서 용도전의를 했는데 지금 재료비가 얼마 정도 남았고,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금액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는데요,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중에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집수리 사업에서 상반기 동안에 추진하다보니까 재료비가 절감이 되어서 그 부분을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하자 해서 600만 원을 인건비로 전용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재료비를 뺐을 때는 인건비가 있어서 재료비가 들어갈 때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 동안에 절감된 금액을 인건비로 돌려서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 저기가 나와야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네, 물론 상반기 동안 기존에 30명 추진했고요, 하반기에도 30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인건비는 상반기에 대해서 인건비는 끝났을 것 아니에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후반기 30명은 추진 중이고.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60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재료비 쓴 것이 얼마입니까?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것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게 안 나오면 이것은 판단을 못할 것 아니에요. 전반기에 얼마 썼으니까 인건비가 이정도 남을 거니까...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근거에 의해서 재료비 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감한 금액을 인건비로 돌리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은 보조 자료로 주십시오. 전반기 재료비 쓴 것.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농업정책과. 농업진흥지역지정 공고료 해서 조금 더 상향이 됐거든요? 320만 원이 더 됐는데 이것이 지금 더 된 이유가 우리가 공고할 수 있는 지역이 더 많아진 건가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먼저 올해 상반기 7.8ha를 공고를 해서 해제를 했고요. 지금 1번국도에서 내려가시다 보면 도축장 옆에 지제동에 한 9,700㎡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데 공고료가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서 공고를 해야만 공고한 실적을 도에 제출해야만 도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고료가 모자라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101페이지에 보면 저수지 준설 및 시설보강 5군데 해서 청룡, 팔용당, 사후동, 금암, 고현 이게 어떤 사업을 구상하려고 1억 5,000만 원을 저기 한 거죠?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이것은 저수지 안전진단을 먼저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수지 일부 청룡저수지 같은 경우는 흙이 많이 쌓여 있어서 준설하고 거기에 관목이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관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목제거. 그다음에 물이 내려가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 5군데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세부내역서 주십시오.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05페이지 축수산과. 외래어종 위탁처리인데 50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를 더 세웠거든요? 지금까지 외래어종 위탁처리한 비용이 현재까지 나간 지출금액이 얼마입니까?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금년도에 500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요, 먼저 수매를 했는데 수매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또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강준치는 kg당 3,000원이고, 배스하고 블루길은 4,000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매를 해 보니까 강준치가 많이 나와서 수매량은 많고, 수매량이 많다보니까 처리비용이 많아지는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언제 수매를 했습니까?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7월 달에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60만 원만 더 주면 지금 7월 달에 수매한 가격에 모자란 금액입니까?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모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수매 해야 될 것이 강준치를 한 8톤 정도...

재균

김재균위원

현재까지 우리가 외래어종 위탁처리를 해서 현재까지 나간 지출금액이 얼마냐고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수매비용이 있지요. 수매비용이 원래 예산이 1억 1,8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원래는 만약에 블루길이나 배스나 이런 것이 들어왔으면 수매비용이 남지 않지요. 그런데 강준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 그 예산이 2,580만 원이 남았습니다. 수매할 수 있는 예산액이 2,580만 원. 그래서 이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매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게 예산 대비해서 8톤 정도 더 수매를 할 수 있겠다 해서 8톤에 대한 처리비용이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천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오늘 참석한 도시주택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용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김성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우연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경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4,319만 8,000원이 감액된 190억 8,446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 도시재생과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지원 도비보조금 1억 5,6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에서는 2015년도 소공원조성 주변지역 편익사업비 국방부 승인에 따른 부락산 문화공원과 내리 문화공원 사업 간 사업비 조정으로 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경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1,019만이 감액된 652억 6,914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위원수당 부족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도시개발과. 민간 제안 개발사업 5개소 조합업무 회계검사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도시재생과. 자란마을, 서두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해산관련 매몰비용 도비지원금 내시로 1억 5,680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민간경상사업비 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공원과. 덕동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0억을 보상협의 유보로 삭감하여 비전근린공원 조성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2015년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사업간 사업비 조정으로 부락산 문화공원 조성비 23억을 삭감하고, 내리 문화공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 운영에서 발생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670만 원과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13억 1,1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13억 1,100만 원을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비로 2,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진위면 방범용 CCTV설치비에 6억 8,900만 원, 다목적회관 태양광설치 등 주민편익시설사업비 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670만 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1쪽~14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운영에 발생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증액된 800만 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2,890만 원을 삭감하고,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업 중 중로3-61호선에 누락된 상수관로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147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 체비지 매각 수입이 100억 원을 세입 추가 계상하였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2년도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전입한 100억 원을 동 회계 전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152쪽 용이도시개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이지구 내 체비지 매각수입이 5억 3,000만 원과 안중·송담지구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100억 원을 계상하여 구)평택 농산물 비축기지 환지처분 청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105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와 기타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111페이지에 수당을 800만 원을 더 올리셨는데, 지금 도시계획이나 공동위원회를 하면 시간이 평균 얼마씩 걸려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두 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평균 한 네 시간...

재균

김재균위원

2시간 이내로 할 경우에는 7만 원의 수당을 주게 되어 있고 2시간 이상을 했을 때는 10만 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2시간 넘는 위원회는 몇 개가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랬을 경우 그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보통 공직에 계신 분들, 의원님들, 교수나 전문가가 들어오는데, 평택시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5시간~6시간씩 해도 무조건 10만 원이에요. 시간 별 수당을 한번 정도는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모자라다고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기획조정실하고 얘기를 해서... 어디 같은 데는 제가 들어가 보면 6시간~7시간 씩 걸리는 데도 10만 원이니까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내년에 시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기획실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보통 4시간 이상 걸리고 하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인ㆍ허가적인 검토를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솔직히 7만 원 받고 10만 원 받고 교수들이 오든 안 오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빠져서 정족수 가 안 되니까 어떨 때 보면 위원회가 자꾸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도시개발과. 사무관리비로 민간 제안 경비사업 조합업무 회계검사를 저희가 2,000만 원 있는 데에다가 3,000만 원을 더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회계감사를 해가지고 우리 평택시에서 봐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런 점도 있는데, 이것의 취지가 자꾸 민원이 생기고 그 양반들한테 비용을 부과시킬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한 것을 저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사업자한테 이것을 해가지고 나중에 부과를 시키든지 해야지, 이것은 민간 제안 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평택 시민이기는 하겠지만, 정당성으로 해줄 수는 있겠지만, 사업부담비에서 빼내도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일이.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니고요. 「 도시개발법 」 74조에 보면 지정권자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사업하고 다르게 「 도시개발법 」 은 74조에 지정권자나 승인권자가 회계검사업무를 시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예.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이게 쉽게 말하면,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늘면 총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골치 아프니까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환지계획서가 접수되면 저희가 검증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하여간... 민 간사 업 하고 나면, 결산하고 남으면 그게 또 우리시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총사업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체비지 가지고 총사업비를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지 인가 전에 그것을 봐주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환지 청산할 때 결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또 해야 되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규모라고 하면 5,000만 원이 5군데니까 1,000만 원꼴인데...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1개 지구당 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600만 원 정도 되면 할 수 있다?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정액 2,000만 원 세운 것에 대해서는 소진이...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동삭2지구하고 소사2지구하고 소사3지구를 했고요. 삼성 입주하면서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모산ㆍ영신, 동삭, 세교, 가재, 지제ㆍ세교 이런 데가 하반기에 신청 예정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13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해산관련 매몰비용 지원인데 지금 2억이 있다가 1억 5,600만 원이 또 들어와서 지금 3억 5,600만 원이 됐는데, 자란마을 같은 경우에는 4억 9,500만 원, 그다음에 서두물 같은 경우에는 6,100만 원 정도가 매몰비용으로 신청된 거죠? 그런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요?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추 진위원장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는 데는 많고요. 자료 없이 그냥 쓴 데는... 이 기준이 자료가 있어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규명을 못 해가지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그러면 자란마을에서는 4억 9,500만 원이 매몰비용으로 신청이 들어온 거고.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실제로는 9억 얼마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다시 그것을 따져가지고 인정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재균

김재균위원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만 한 게 4억 9,500만 원이요?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예.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서두물 같은 경우에는 6,100만 원?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서두물은 신청액이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서두물은 기... 전에 지구완료가 돼서 현황을 미처 못 가지고 왔습니다. 하여간 도비는 자란마을하고 어인남리 두 군데에 줄 건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관계 부처에서 들어온 모든 서류를, 다 돈을 주지는 않고 안 되는 부분, 되는 부분을 구분해서 예산을 세울 것 같은데,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돈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떤 데는 6,1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4억 9,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이거 뭔가... 매몰비용이 70%를 주지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지역이 좀 넓고요. 서두물 같은 데는 좀 적고, 자란 이런 데는 시간이 오래되면서...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추진기간이 오래된 데가 많고...

재균

김재균위원

이거 4억 9,500만 원하고 서두물 6,100만 원에 대해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취합해놓은 것이 있지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돈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지금 70%면...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이게 맞춰서 세운 건데요.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기 확정통보를 했고요. 그것에 맞춰서 도에 신청을 해서 1억 5,6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보조발언 좀 할게요. 지금 자란마을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지난 7월 30일 날 정비구역 해제된 데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세 군데요. 나머지 두 군데도 연말 안에, 업무가 도에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안을 만들어서 다 해제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 매몰비용 중에...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여기도 해줘야 돼요.

윤태

김윤태위원

다 해줘야 되지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개고요.

윤태

김윤태위원

아직 이번에 안 들어간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본예산 에 챙겨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지.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예.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오면 도비를 우리가 일정부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윤태

김윤태위원

추진위원장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드릴 거예요?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추진위원장이나 밑에서 일했던 간사 나 본인들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본인 돈은 어차피 급여로 줬다가 받고 이러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추진위원장 급여를 안 받은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통장에 급여로 지출해서 받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신청을 하더라도 지금 여론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못 받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다른 시ㆍ군이나 도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당초 계약할 때 자기들끼리 추진위원장 급여하고 이런 게 결정되어 있는 거라면 어떠한 근거라도 찾아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게 그분들은 총회를 분명히 거쳐서 안을 가지고 예산안도 있을 것이고... 했던 부분들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하여간 일단 우리가 통보해서 접수가 되면 같이 검토를 해봐야지요. 그리고 이게 또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변호사하고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해서 하여간 주민들이 가능한 손해 보는 것은 없도록...

윤태

김윤태위원

지역개발하려고 어떻게 됐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년이에요? 지금 한 7년, 8년 신장동, 서정동 했잖아요? 그래서 지역발전 시키려고 이분들이 앞장서서 밤낮없이 개발하려고 하다가 해제가 됐는데, 이 부분들이 위원장이나 간사 든 매몰비용에 있어서 그 분들이 안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총회도 거치고 의결 을 다 거친 사항 같으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지급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제가 부천하고 안양이나 서울시 같은 데의 사례를 확인 중에 있고요. 그 분들도 당초에 추진위원회에서 상근 직원에 대한 비용이나 추진위원장 비용에 대한 게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으면 주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ㆍ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세요. 타 시ㆍ군 해제된 데하고 우리시도 같은 잣대를 가지고. 그동안 고생해신 분들이니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했던 분들이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공원과.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덕동산 근린공원 조성 20억이 감액된 이유, 부락산 문화공원의 총사업비가 얼마며 지금 23억을 감액했을 때도 준공했을 때 하자가 없는지의 여부, 내리 문화공원의 총사업비가 얼마며 지금 10억이 더 들어갔을 때 향후에 남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비전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는 기정액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20억을 증액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 여부를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질문 한 순서대로 잠깐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비전 근린공원의 예산 20억은 당초에 한광학교 뒤에 비전근린공원이... 평택에 공원이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평택중학교 뒤에 있는 삼각산이 평택공원이고 신한고 뒤에가 매봉산이라고 있는데 그곳이 비전공원이고요. 한광학교 뒤에 있는 덕동산이 중앙공원인데 현재 이 부지는 한광학교 뒤에 근린공원 부지의 토지매입을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를 사려고 20억을 협의를 다 해놓았는데, 한광학교 측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매 수익의 25%~50%의 법인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해서 세금으로 다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겠다. 다만, 한광학교하고 똑같은 여건의 다른 우리 도내의 학원 측에서 “이것은 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세 군데에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 따라서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하게 되면 우리시로 매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을 못 하겠다고 해서 비전공원에, 이게 2008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는데 땅을 사실상 많이 못 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광학교 쪽 부분은 85%의 토지매입을 했는데 신한고등학교 쪽의 등산로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못 해서 우선순위에서 그쪽 부분을 우리가 변경해서 사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20억을 삭감하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거기에 20억을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해놨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비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할 때 매입부분에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전체적으로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4만 618㎡인데요. 현재 매입한 게 6,700평 중에 전체 한 28% 매입을 했습니다.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토지매입비만 들어온 거고요. 아직 거기에 시설 내지 그런 것까지는 사실상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이 다 안 돼서 그게 가장 문제가 되고, 2020년도 6월 달까지 되면 해제를 해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에 부딪히니까 매입하는 것은 좋은데, 어디가 정말 우선순위에서 맞게 빨리 매입을 해줘는 되는지를 따져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덕동산 근린공원 조성으로 해서 20억 원을 잡아놨다가, 그 정도 협의도 안 하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게 나중에 가서... 물론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사전에 협의를 했으니까 지금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다 돼서... 그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성 있게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동감하고요. 물론 다른 도시계획도 많지만 평택에 공원이 너무 많아서 우선적으로 시민들 생활에 밀접한 14군데를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그 14군데를 중점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중과 선택도 필요하겠지만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의 합리적으로 체크해서 주민들의... 그리고 매입해 나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 알았으니까 14개 중점적으로 토지매입 하는 자료 좀 주시고요. 부락산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몇 월 달에 개장하려고 하지요?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공사는 9월 말에 1차적으로 끝나고요. 아시겠지만 공사 후에 하늘의 숲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것이 아마 내년 2월, 3월 경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어울려야만 돼서 저희들이 운영 방안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고 나서 시스템 상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를 예비운영 후에, 아마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23억 원을 감액시켰는데 부락산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 23억을 감액시켜도 내년에 준공하는데 하자가 없습니까?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그 23억 원을 감액한 이유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부락산 문화공원은 2011년도에 당초 총사업비 220억 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사업 막바지에 이르러서 실질적인 사업총액이 가시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금번 주민편익시설 사업의 사업비 조정을 하는 건데요. 현재 220억 원에서 23억 원이 줄어든 이유는 당초 토지매입비가 120억 원으로 저희들이 예상했어요. 그런데 토지매입이 다 끝나고 공사 준공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토지매입비가 97억 밖에 안 들어서 나머지 23억 원이 남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같은 성격인 내리 문화공원에 그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46억을 세워놨었는데 토지매입비로 44억이 나갔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없어서 같은 목이기 때문에, 주민편익사업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10억을 내리문화유원지로 보내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23억이 토지매입비에서, 부락산 문화공원에서 어떻게 보면 토지매입을 우리가 오 계산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3억이 남았으면 내리공원에 23억을 전량적으로 투자를 하지, 13억 원은 지금 또 어디로...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우리 예산 가지고... 옛날에는 주민편익사업비를 주민지원과에서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그냥 거기에서 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일반회계 예산에 태웠다가 거기에서 집행실적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23억이 이쪽에서 토지매입비가 남는 불용자산으로 나온다면...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드렸는데, 23억 원이 팽성 내리공원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3억 원이 다 가게 되면 공교롭게도 10억 정도밖에 올해 사업을 못 해요. 23억 원을 다 집행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월해서 쓸 수 있는데, 주민편익사업비라 이월을 못 하고, 이월이 안 돼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것만큼만 올해 받고, 부족분은 내년에 다시 받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13억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로 해서 다른 데로 전출 시켜줬나요?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네, 그래서 당초 세입에 13억 원을 깎은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13억 원에 대해서 어디로 전출시켰어요?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그것은 한미협력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총괄해서 다른 일반회계 로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리고 과거에는 예산을 안 세우고 그냥 집행했었잖아요. 한미협력과에서 부서 별로 나눠줘서, 쓰는 것을 중간 취합을 해서 또 나눠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138페이지.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인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거리제한이 있지 않아요?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주변 5km 이내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진위면 방범용 CCTV 설치라고 해서 6억 8,900만 원이 나왔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로 쓰는 것도 좋지만 한 지역에 대해서 대수를 보니까 77대인가로 나와 있는 것으로 봤는데, 이게 한 지역에 방범용 CCTV를 단 데가 굉장히 평택시도 과포화 상태인데, 한쪽에다 특별회계로 편성했다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이게 12억 8,500만 원이 오산에 있는 오산 열병합발전소 일원입니다. 거기가 서탄하고 진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각각 5억 원하고 6억 원을 해서 그것하고 진위하고 서탄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이게 면에서 반경에 미군기지 이전사업비 걸린 마을만 쓰는 게 아니고 진위면의 일부만...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지원받아서 시설비로 했다고 하면 경상적경비 이런 것도 특별회계에서 뺄 겁니까?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일단 기금으로 하는 것은 그 마을에 그냥 그것만 쓰는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설치비를 하는 데는 이렇게 들어가서 설치를 했다고 했을 때 방범용 CCTV라든지 보면 램 값이라든지 해서 경상적경비가 매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특별회계에서 재원으로 경상적 경비를 뺄 거냐고.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1차적으로 저희가 안 하고 마을에서 이장단 회의를 하면서 사후관리 자체를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경상적 경비 발생하는 것도 마을에서 자체 해결한다는 거예요?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예. 나중에 이 특별회계 말고 매년 발전량의 0.25% 나오는 돈을 가지고...

재균

김재균위원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돈 자체를 가지고 어떤 시설비나 사업비로 반경 어디에다가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경상적경비가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해줘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경상적 경비를 계속 빼줄 건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해줘서 우리가 경상적 경비가 계속 들어갈 것 같으면 고려를 해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은 유지보수비라든가...

재균

김재균위원

유지보수비는 해줄 수 있지만 이런 게 회선사용료라든지가 매월 나온 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계속 빼줘서 진행을 할 건지, 그 여부가 없이 시설비라고 해서 무턱대고 투자해서 다음에 따라오는 경상적경비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판단을 하고 특별회계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장단 협의회에서 마을에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발전량의 0.25%씩 또 나오니까 차후에 거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특별회계로 한 것은 특별회계로 경상적경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히 안 해주면 시설을 해주고 나서도 경상적경비가 일반회계 에서 나가면 뭔가 좀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정확히 하자는 거예요.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이장단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반회계 에 저기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영화

권영화위원

14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상수관로 등 시설 공사비,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사용 했는데 거의 끝난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거기가 이제 끝났는데요. 롯데마트 뒤에 보면 우리가 환지를 주다 보니까 옛날에는 뒤에 5채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그것을 같이 시설할 때는 시설을 해놨는데 매각할 때는 그 안의 것만 매각이 되다 보니까, 환지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라인에 대해서 보니까 상수도시설이 안 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수도과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수도과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획정리가 끝났는데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방음벽도 설치해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기반시설이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구획정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들어간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상하수도는 최소한의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방음벽은 거기가 준주거지역이고 기본계획 상 상업지역이고 그때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했던 사업이고 또 「 도시개발법 」 에...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끝난 사안에서 다시 추가로 들어가니까 그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음사업비는 제가 도로사업과에 있을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배미지구에 요청을 했는데, 제가 이 자리로 왔지만 청산이 끝난 데에서 지출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저번 추경에 설계비를 9,100만 원 세워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사업과에서? 그런데 이번에 상수도 관계는 당초에 롯데마트 부지를 좀 넓게 잡았었어요. 그랬다가 환지가 모자라다 보니까 줄여서 환지를 만들어주는 바람에, 6필지를 갖다 환지를 추가로 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실시설계는 당초대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로가 없었는데 환지를 자르고 나서 다시 조성하는 바람에 그것을 설계에 못 담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미스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상수도 이설비는 사업시행자가 내기 때문에 그렇게...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세운 그것을 부담했으면 그런 말씀인데, 그게 주머닛돈, 쌈짓돈인데요. 과거에 용이지구 처음에 분양 잘 됐을 때는 일반회계 로 50억 씩 전출해준 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서 애시 당초 마무리 지을 때 이런 사안 같은 것을 접수를 받아서 마무리단계를 잘 하셔야 된다.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게 설계에 누락됐기 때문에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회의계속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조엄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시 건설교통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사업소 예산 총괄 보고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는 기정예산액 1,558억 9,764만 5,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39억 6,720만 6,000원이 증액된 1,698억 6,4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 시·군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도비보조금으로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으로 1억 2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19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 배상금으로 심복천 정비사업 관련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3,4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하천구역 내 불법 투기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자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1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국도1호선에서 유천동 23통 구간에 대하여 공사비 10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38호선~석정리 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금년도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원활한 보상협의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잔여 토지 마무리 보상비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평택대교 교량 구조물 공사, 철탑이전, 터널공사 등 대형 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비부담금 6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 공사입니다. 현재 보상비 예산부족으로 일부 구간만 보상이 진행되었으며 원활하고 신속한 보상협의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상비 5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광역환승센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평택 지제역 광역환승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100억 이상인 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에 VE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개선명령 및 공영버스 교통량조사입니다. 개선명령 및 공영버스 교통량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잔액분에 대하여 473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부담금으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공사 소송에서 패소하여 수도권 환승할인 시·군 손실부담금 내시에 따라 6억 2,802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사용에 따른 통신료 7,536만 원과 카드결제 수수료 1억 9,694만 2,000원을 도비 보조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BIS 전용회선 통신비입니다. 전용회선 용량 증설에 따른 전용회선 통신비 및 전기사용료 증액에 따라 5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사업이자로 2014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사업 도비결산 이자반액 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민간인에 위탁 운영 중이던 공영주차장이 수익성 악화로 반납한 7개의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무인요금정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당초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일반회계 에서 지출이 가능한 금액으로 2,4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3억 9,6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영된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영화

권영화위원

119페이지. 심복천 소송관련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번에 결정서 됐어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이 공사는 다 끝났는데 공사 중에 돈사가 있었습니다. 돈사 보상에 따른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돼지 이전비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안 받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영화

권영화위원

안 받지 하고 소송을 했다... 이제 끝난 거지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120페이지.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개설. 추가로 특별교부금으로 10억 내려와서 더 된 거지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것 가지고 마을 앞에는 전체 마무리 사업이 되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유천2리에서...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1호국도에서 구)국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유천1리까지 마무리 되는 건가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럼 몇% 남았어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남은 것은 군문고가교서 부터 1리간 돌아가는 구)국도, 그것만 지금 남았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보상은 다 된 거예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보상도 일부만 됐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게 당초에 도비로 내시된 것 아니에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처음에 도시로 일부 시작을 했다가 도비가 끝나는 바람에 그동안 시비로만 했던 거지요?

영화

권영화위원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된 기간 아니에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이것도 내년도 사업에 도의원들한테 내시할 수 있게끔 적극 활동을 해 줘야겠는데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내년도에 도의원님들한테 해서 도비가 내려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도비 내시되다가 시비로 붙인 거죠? 목이 없는 상황에서 되는 것 아니에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워낙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도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특별조정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것은 최대한 도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시비하고 같이 합쳐서 할 수 있게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리고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이게 항상 해 오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123페이지.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은 계속 해 주던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11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나와 있는데, 7개 읍·면은 어디어디를 7개 읍·면으로 정했습니까?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진위천, 안성천 이렇게 해서 하천하고 연관된 읍·면 별로 하천 길이에 따라 인부임들을 줘서 하천변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게끔...

재균

김재균위원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부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단속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쌓여있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을 수거하고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낚시 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재균

김재균위원

하천관리인부 해서 주면 세 분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처리비용은 여기서 잡지 않았어요?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 계획에는 읍·면·동 별로 수거를 해서 읍·면·동에서 수거를...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7개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금 예비비로 갖고 있나요? 안 갖고 있을 텐데.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쓰레기봉투라든가 행정봉투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하천변에 이렇게 보면 쓰레기를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감시를 할지 수거를 할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저기 했었는데, 수거를 하게 되면 지금 대량으로 갖다 버린 것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처리비용이 따라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처리비용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읍·면·동하고 청소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우리는 당초에는...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지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처리비용을 자원순환과가 됐든 어디하고 협의돼서 거기서 처리비용이 잡혔어야죠. 그렇잖아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읍·면·동장 해 봤겠지만 갖다가 거기다가 놔주면 그 처리비용 나올 때가 없을 것 같은데.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자원환경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좀... 그쪽에 기존 갖고 있는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처리를 해서 읍·면·동에서 거기까지...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그만큼 연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은 지금 건설하천과에서 잡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서 하면 하루에 많이 치우면 솔직히 1-2톤씩도 치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차로 가져가서 투기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치우면 세 분이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하면서 치우면 제가 봤을 때는 1-2톤은 치울 거라고요. 그게 일주일에 5톤만 치운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톤씩만 치운다고 하더라도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처리비용이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환경위생과나 자원순환과에서 그 처리비용이 자기네 계획된 것만 했다고 하면 이것 갖다가 어디다가 쌓아놓고 나서 또 마무리 추경 때 잡을 건지, 예비비에서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도로변이라든가 공공으로 쓰는 처리비용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재균

김재균위원

협의해서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 사안에 대해서 하천관리 하는데 인부라고 했잖아요. 쓰레기 단속만해요? 아니면 농작물 짓는 것까지 관리해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이 인부는 우리가 쓰레기 수거하려고 하는 저기고, 농작물 안에 짓는 것은 기존 하천관리인부임 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들이 다니면서...

영화

권영화위원

하천정비 청경들이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게 제방에다 농작물 심어 놓고 까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쪽이 담당이다?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22페이지.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VE용역 같은 경우는 환승센터 기본계획 설계가 되기 전에 나와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경제타당성 지표가 나와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VE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오는 것이 경제적으로 설계가 검토가 됐냐, 안 됐냐 이것을 보는 거거든요. 설계가 안 되면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어느 단계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설계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이 나와야 이것은 하는 겁니다. 100억 이상 설계비 추정공사비가 넘는 것은 다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어떤 사업을 100억 이상 했을 때 여기는 VE검토를 하지만 행자부에서는 타당성검토를 해서 재원의 확보를 안 하면 안 해 주잖아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경우 사전에 해서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용역검토를 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준공하기 전에 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연말에 마무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 이것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 편성 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대중교통과. BIS 전용회선 통신비하고, BIS 전기사용료 해서 520만 원 정도를 지금 증액을 했는데, 이것이 어디 늘어난 거 하려고 하는 거지요? 경상적경비 내는 거지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작년도에 늘어난 것을 계상을 안 했어요. 작년도 설치 분 41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치를...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금년도 예산을 지급하다보니까 모자라니까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작년에 40대가 늘었으면 본예산 당연히... 사업비는 더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러면 지금 다른 데 BIS 전용회선비 계획 잡아놨던 것으로 갖다 쓰다가... 그러면 지금 9개월 동안 그것을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그럼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3차 추경이면 거의 마무리 추경 전인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3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몰랐던 부분인데 만약 이것이 안됐으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어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모자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면...

재균

김재균위원

BIS 전기사용료하고, 전용회선 통신비 우리 예산하고 지금까지 지출된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BIS를 꼭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겠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안 해도 되는 데 같은 데는 이것도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경상적경비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 어느 도시를 가봤더니 차가 기준을 안 가지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평택시의 기준은 과연 몇 대가 다녀야지 BIS를 설치할 것인가 설치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지. 하루에 50회 이상 가는 데는 BIS를 설치한다든지, 30번 이상... 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민원이 쎄게 들어오면 해 준다... 그리고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만 기본매뉴얼이 없으면 한 10번 정도 다니는 데 같은 경우는 언제 무슨 차가 옵니다라고 해서 그냥 표지로 해서 붙여주는 것이 옛날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봐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시골지역이 그런 지역이 많은 데 지금은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아시지만 시골지역도 민원인들이 계속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냐 계속 이런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기준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게 혼란스러워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비를 해서 다음에 시설비에서 수리비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나마 걱정이 덜 되는데, 경상적경비가 매달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최대한 줄일 수 있어야지만 평택시 행정이 건전하게 갈 수 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간담회라든가 이런 때 의원님들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거 있다고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 여러 노선이 같이 다니는 데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하지만 단 노선으로 되어있거나 중복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경우는 몇 시에 무슨 차 옵니다. 몇 시에 무슨 차 옵니다. 써주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내고 다만, 대중교통과에서 그 시간에 차들이 정확히 올 수 있게 지도만 해 주면 굳이 경상적경비가 안 일어나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현재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버스도 내년도부터 BIS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국 도 내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여러 분을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몇 명 안 되더라도 BIS를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편익을 본다면 제 생각에는 경상적경비가 조금 투자가 되더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상적경비를 꼭 절감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보다는 조금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시골 분들 덜 다닌다고 하고 그분들 불편함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행정의 주관이 없으면 나중에 가서 이 경상적경비 때문에 평택시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10대 다니는데다가 BIS설치해서 1시간에 한 대 오는 것으로 했으면 그 시간이면 어떤 공고판 하나해서 써 붙여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행정지도에서 그 시간에 차가 정확하게 다닐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행정적이지, BIS설치한다고 해서 안 오던 차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지금 CCTV도 우리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데... 경상적경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시설비를 들이고 경상적경비가 일어나는 만큼 효율성이 있나 기본적인 주관을 서로 갖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경상적경비 때문에 평택시 자체가 힘들어 질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세출예산인데. 무인요금정산기를 6,000만 원씩 해서 7개소를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 도시공사로 이관시켜 주는데 전부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 위탁을 했거나 민간인들이 용역 입찰을 받아서 운영하던 건데 사업수익성이 없어서 저희들한테 계약기간 완료 전에 반납을 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반납을 한 거면 지금 기본적인 평택시 정책은 반납되거나 하면 도시공사로 넘기고 있잖아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무료로 개방하는 곳도 있고, 도시공사에서 기존처럼 유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이 7개는 전체 무인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한번 그것을 따져보세요. 지금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이 보통 12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갖고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무인으로 다 보내면서 그분들 자리를 다 없앤...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새롭게도 만들어서 하자고 난리인데, 어떻게 보면 6,000만 원씩에 대해서 이자비율이며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 것하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계산도 없이 하고 넘기자는 식이에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면서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을 고용승계를 다 100% 전제로 추진을 했었었는데,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일 경우에 수입이 공식적으로 드러날 경우에 개별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금액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용승계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하시던 분들 충분히 고용승계를 했고, 이번에 현재 유인으로 운영하는 데는 기존에 노상주차장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운영요원에 한해서 도시공사에서 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인시스템...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공식적인 자리니까 지금 공식적인 얘기만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것은 빙산의 일부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과연... 지금 기초수급대상자가 안 들어난 상태에서 임대업자 한테 받았으니까 했던 건데,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4대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분들이 안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분들을 빼놓고도 차상위 대상자가 그 자리를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하면 과연 무인단 속기 를 계속 설치하면서 가야 되는 것도 6,000만 원씩 들여서 무인단 속기 나중에 수리비며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그 계산을 해서 과연 수지 타산이 몇 년에 맞는 가도 계산을 해 보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위탁하면서 무인시스템을 설치한 지금 현재랑 위탁하기 전에 운영했던 인원 비율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서도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계속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을 함으로써 그 인원이 그만큼 줄었다는 그런 논리 보다는 인원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위탁하기 전이나 후나요.

재균

김재균위원

위탁했던 분들도 그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탁했던 데 부수적으로 그분들이 들어가서 솔직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위탁계약 해지만 갖고 보는 부분인데, 거기에 위탁했던 분들이 사장자리 가서 돈 받는 것 봤어요? 거의 직원을 두고 그분들이 했지.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기계화 시키면서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수지타산이 어떤 것이 맞는 건지 한번 종합검토를 해서 앞으로 무인단 속기 를 했을 때... 그리고 이것 무인단 속기 하면 100% 도시공사로 이관 시킬 것 아니에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기계화가 되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를 우리가 도시공사로 넘기면서 뺏고 있는 실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평택 시민이잖아요. 같이 살아야죠.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무인기 설치할 때와 사람 더 쓸 때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7군데 이것할 때가 어디 어디에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중앙 1,2하고 송탄역, 서두물, 서정, 충혼탑, 부락산, 안중 전통시장 이렇게 7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약기간이 저희들하고 금년 말, 내년 8월까지 되어있었는데 금년 초에 도저히 운영이 안 되서 저희들한테 반납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무료로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사람을 둬서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7군데 전체에 대해서 무인기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7군데 설치할 때 세부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네, 이희태 위원님.

희태

이희태위원

무인단 속기 한다고 했는데 우려했던 사항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고용승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대로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고 그런 부분. 4대 보험을 들면 신용불량자들은 압류 그런 부분 때문에 안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인단 속기 로 해서 일자리 없어지는 부분도 문제고, 또한 일반시민들이 제일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뭐냐면 무인단 속기 를 설치함으로써 불편함. 내려야 된다라든가, 카드로 집어넣는 데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운전이 서툰 사람은 내려야 돼. 사람이 있을 때 보다 불편함이 있고.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 주변 청소가 안 된다는 것. 무인단 속기 설치하면 청소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무인단 속기 있는데 한번 가 보세요. 담배꽁초, 쓰레기고 잡풀들 났는데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예견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할 생각이 없어요. 다른 부서도 그런 문제인데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문제가 계속 생겨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청소라든가 이런 문제는 정기적으로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무인단 속기 불편함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세요. 서툰 사람들은 무조건 내려야 돼. 또 안 될 경우 그러면 거기다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도로사업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답해서 그런데, 평택시 횡단도로 개설하면서 손해 보는 지역이 한군데 있어요. 인광~ 대안 간 도로. 광덕초등학교에서 신왕리 가는 도로 일부는 보상을 줬는데, 도로개설을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광덕초등학교에서 신왕리로 가는 도로.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거기 횡단도로 보상을 주고서 공사를 안 한...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당초는 인광~ 대안 도로에서 신왕2리로 넘어가는 도로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횡단도로가 생기면서 그 도로가 취소가 됐는지 보상은 일부 나갔는데 도로개설을 안하고 있다고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어느 지역인지...

중안

최중안위원

대안 리인데, 대안 2리 김기남 이장님한테 확인해 보시고...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것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 기존에 도로계획을 잡아놨던 것을 평택 횡단도로 개설되면서 그 위로 넘어가면서 대안 리로 쭉 가면서 그 도로가 일부 보상해 줬는데 도로 개설을 안 해 준다고 취소가 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하게 안 되지.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확포장 건인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하세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도로 문제는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첫째는 예산확보상의 문제와 두 번째는 보상협의 지연 두 가지가 제일 지연이 되는 사유거든요.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지만 예산 확보하고 나면 보상 협의가 많이 지연되고...

중안

최중안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도의원하고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보상까지는 시에서 마무리를 해 주고 나머지 사업예산은 시책추진비나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것은 도의원님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해서 자료가 요구가 되거나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시 집행부가 시의원들하고도 소통이 안 된다고 소문이 났는데도 도의원하고도... 시책추진비를 받는데 신경을 좀 써 주셔야지. 평택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나 도비를 받는데 신경을 좀 써야지.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를 받는데 신경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 여기에 자료는 없는 브랜드 콜 설왕설래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아직 행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선거법」저촉여부, 또 우리 조례상에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다음 달에 의회 때는 조례도 개정하고 준비를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모든 예산 올릴 때 준비를 제대로...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것이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의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잖아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것은 하기 전에 간담회 석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만날 집행부한테 얻어맞는 노릇하는 거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대로 준비도 안 해서 의원들끼리 지역적으로 의견이 충돌되고 말이야 집행부에서 뭐하는 거예요.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제대로. 행감 때 다시 말이 나오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꼼꼼히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런 것 같은 거 해 오고 그런 데다 신경을 엉뚱한데다 그냥... 돈 많으면 농어촌 지역에 예산 좀 써 줘요. 쓸데없는데 예산 쓰지 말고.

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희태

이희태위원

이것도 대중교통과에서 소속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택시기사들 문제로 인해서 서정리 역전 옆에 화장실 설치건. 대중교통과 취급하나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화장실이요?

희태

이희태위원

네, 서정리 역전...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그거 얼마 전에 저희가 한번 땅 매수가 가능한지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그것이 어떤 용도로 누가 필요한 건지 어떤 용도로 운용할 건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져오면 그 땅이 현재 국토교통부소속인데 관리는 기재부에서 관리한 답니다. 그래서 양 쪽 다 저희가 협의를 완료했는데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고, 나중에 누가 할 거고 이런 세부적인 사업을 수립을 해서 자기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 땅을 저희가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렇다면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치면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 에 예산을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기껏해야 공시지가가 평당 139만 원 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한 3억 정도면 매입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 지는데, 내년 예산에 어차피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내년도 예산을.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택시기사들의 쉼터 용도고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택시기사들의 쉼터공간인데, 저희가 수원하고 인근 몇 군데를 확인해 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모범운전자회에서 관리·운영하면서 모든 관리하고 회의실로도 쓰고, 휴게실로도 쓰고, 화장실로도 쓰는 경우가 있고, 오산하고 저희가 3-4군데를 확인해 봤는데 택시기사회에서 조합이면 조합, 모범운전자회면 모범운전자회에서 세부적인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부서에서 택시기사들의 용도라든지 앞으로 관리·운영 할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단독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서 내부적으로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어떻게 운영할 거고 어떻게 사용할 건지 어떻게 규모로 건물을 지을 건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운영주체는 시에서 하면 인원 들어가고 경상비 추가로 들어가고 하니까 어차피 거기 이용하면 기사만 이용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 역전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도 같이 화장실은 사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지금 화장실은 역전에 있는 화장실을 많이 쓰고 기사들이 거기다 차를 대면서 대기하면서 쓸 기사들 용도기 때문에 그 용도를 일반 시장상인이나 역전이용 일반 불특정다수의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면 관리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것을 기사들만 사용할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서정리역에 화장실이 3층에 있어요. 1층이 아니라 3층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3층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저기하고. 게다가 시장 안에 화장실은 여자 남자 하나씩 밖에 없어요. 퇴보적이에요. 지금 서정리 시장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전을 가고 싶어도 그쪽에 3층까지 있으니까 또 불편해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기사들만의 전용 화장실로는 안 돼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제일 많이 건의 하신 분들이 택시 분들이 많이 건의 하시는 거고 나중에 사용할 때는 일반시민들도 사용하는 거고 이 문제는 아마 2-3년 전에도 송탄출장소에서 예산까지 확보하고 나서 토지문제가 해결안 되서 집행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 문제가 그런 국유지가 인근에 있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되니까 과연 예산을 어디서 세워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장관리 하는 부서, 송탄출장소, 건설교통사업소 이렇게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땅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한번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일단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벌써 장기적인 민원사항이란 말이에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지난번에도 예산까지 세웠다가 그때 당시에 토지문제로 안 됐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때 당시 4.000만 원 세운 건데 코레일 측에서 옆에 주차장 2개면만 지으면 조립식으로 놓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승낙을 안 해 줘서 결국은 반납을 했는데, 옆에 국토부 소속 땅이 있으니까 것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짓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다음에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기사들... 모범운전자가 됐든, 전체적인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같이 합쳐서 택시들 다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까지도 같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게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이용하는 것은 어떤 제한을 두면 안 되고 전체시민이 이용을 하는 건데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렇다고 기사들한테 관리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동에서 관리한다든가 내부적으로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래서 제일 시 :급한 것이 일단 토지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토지가 매입이 되면 나머지 건물 짓는 것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런 쪽도 얘기가 가능하니까 시책추진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와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구윤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는 12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진위ㆍ안성천(평택호)수계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 분담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1억 2,480만 원이 증액된 1,740억 9,3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수도특별회계는 51억 2,480만 원이 증액된 850억 8,679만 2,000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20억이 감액된 890억 6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은 상수도가 관내 각종 택지개발에 따른 신설공사 수입으로 12억 9,000만 원, 설계 및 검사 수수료로 1,380만 원, 월곡배수지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2억 4,400만 원과 진위2배수지 건설에 따른 원인자분담금 15억 7,700만 원이 세입재원이 되었습니다. 하수도는 이번 3회 추경 예산에 세입재원이 없음을 보고 드리고, 35쪽 상수도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예산에 대한 수입은 각종 택지개발에 따른 신설공사 수입으로 12억 9,000만 원이고 증액 편성되었으며 설계수수료와 자체 및 준공금 수수료 1,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사업 지출에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급ㆍ배수관에 대한 동파, 파손, 노후 등으로 누수발생 시 손실수량을 최소화하고자 노수복구공사비 3억 원과 각종 택지개발에 따른 신설공사비로 1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대비 부족액 2억 8,62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인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월곡배수지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2억 4,400만 원과 진위2배수지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5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월곡배수지 건설에 따른 22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고덕국제화배수지 한강하류권 송수관로 건설공사 고덕산단 공업용수로 병행시행을 위한 고덕국제화 배수지 건설공사비에서 1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진위2배수지 건설공사에 15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덕산단 공업용수로 관로 병행시행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전출금으로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수도 3회 추경은 세입예산에 따른 세출예산도 감액하였습니다. 107쪽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미사업단에서 지원하는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기지주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로 K-6 현덕지역인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지연과 평택호 사업량 감소로 사업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부서와 협의ㆍ조정하여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1쪽 자 본예산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지주변 K-6 현덕지역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사업량 감소로 20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상수도 선진화로 최고의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처리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 수질개선을 위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제3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와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쪽,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왔네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게 그렇게 심각성 있는 거예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경기도 주관으로 평택ㆍ용인ㆍ안성 유관으로 하는데 경기도에서 40% 2억 4,000만 원, 평택에 20% 1억 2,000만 원, 용인 20% 1억 2,000만 원, 안성 20%해서 연구목적은 한 18개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말씀 드립니다. 보호구역 해제는 아니고 평택호를 포함한 진위ㆍ안성천 수계의 수환경 및 지역여건을 통한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방안 제시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저희 평택호로 옵니다. 이것이 일부 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수질이 안 좋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상생협력으로 해서 이번에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상생 협력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예산승인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원님들한테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만 툭 던져놓고 상임위에서 설명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지 않잖아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저도 내용을 부시장님한테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위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잘 지내면 잘 되잖아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월곡배수지 입구에 보면 식당이 있지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수지 위에 식당 하나가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그곳 사장님의 말씀이 도로를 냈을 때 구배가 안 맞는다고, 높낮이가 안 맞는다고 정화조를 다 폐쇄시켜달라는데. 그 높이가 안 맞아서 정화조를 폐쇄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고.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설계를 도로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근식당, 인근에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배수관로로 같이 배수구...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첫 번째 식당 말이에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집행부 공무원을 한번 출장 보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말씀에 피해가 없도록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요즈음에 포승 안중 38도로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저는 이해가 금방 가는데, 일반 시민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공사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평택시’나 크게 써 있지, 상수도 배관을 넣는 건지 가스관을 넣는 건지 이해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도로 법면 옆에다가 관을 배설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노후관을 폐쇄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게 다 이루어지면... 노후관이 어느 쪽에 깔렸어요? 도로 안쪽에 깔렸어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수도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승 방향으로 봤을 때 현재 기존 관로는 우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묻는 것은 만선파크에서 크로스로 해서 좌측으로 묻어갈 계획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 도로 법면 쪽에다, 밑에다 다 했더라고?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예, 지금 수원국토위하고 저희가 도로 굴착 협의한 공간이 포장면은 승계를 안 하고 최대한 법면 부분을 굴착구간으로 점용을 받았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저도 가다가 도시가스 차가 거기 있더라고. 그런데 가스 위험표시가 있더라고. 그래서 가스공사에서 나와 있더라고. 가스관하고 근접하게 묻지 않느냐고 그 사람들이 와서 확인해 봤는데 다 협의를 한 거예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도로굴착 허가를 받으면서 유관기관이 다 협조체제에서 점용허가 된 사항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포승 삼거리에 보면 중학교 담장 옆에 가드레일에다 현수막을 써 붙였는데, ‘상수도’가 조그맣게 보여요. ‘노후관 교체’라고만 써 있지 지역주민들이 어떤 노후관을 교체하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현수막을 ‘상수도 노후관 교체’라고 크게 다시 써서 거기에 붙여주길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공사현황 안내판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공사안내판은 세워서 하고 있는데, 차로 휙 지나가면 못 보니까 포승 삼거리에 중학교 담장 옆에 신호가 있어서 많이 서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크게 써 주세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내기초등학교 지나가면서 그 옆에 도로 경계석을 다 파손시키고, 거기도 상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에 돈이 엄청 많아서 멀쩡한 경계석을 때려 부수고 뭐하는 사업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도 표지판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역 주민들이 경기는 어려워 죽겠는데 돈만 낭비한다고.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후가 상당히 되면 나중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요.

중안

최중안위원

지역주민들은 모르니까, 멀쩡한 도로 경계석을 다 파헤치고 하니까. 거기도 안내판이 하나도 없더라고.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잘 보이도록 플래카드를 잘 붙여놓고 잘 안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는 어디에 붙어있어요? 만도기계 가는 쪽에는? 우측을 파고 있던데.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그것은 같은 방향에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나중에 다 매설이 되고 완공되면 노후관을 또 빼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기존 관로는 저희가 매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빼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현재의 기존 유관기관 관로하고 공사가 난해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안 빼낼 것 같은데. 매몰시키고 말 것 같은데?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저희가 파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파내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잖아. 만날 팠다 제꼈다 팠다 제꼈다 한다고...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폐관을 파내는 거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니까 폐관을 파낼 때도 어차피 도로굴착을 또 할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잠깐만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신설관을 집어넣고 상수도 하수도 똑같은데, 폐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사비 내역서에 들어가 있지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현재 같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거의 계상을 하고 있는데 안 파내는 데도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도로 지하의 불취합 부분을 굴착하다 보면 매설물이 불가피하게 저희 설계하고 상이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GIS로 보면 매설물 조사가 거의 되어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GIS를 토대로 해서 설계를 했지만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면, 건물에 위험이 있을 때는 기존 관로를 빼내는 여건에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특이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신설관로를 집어넣으면 관로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신설관로 위치는 변경이 되는 것이죠.

재균

김재균위원

신설관로 변경이 됐다고 하면 폐관 같은 경우에 안 빠졌을 때 주변환경에 이상을 줄 때 못 파낼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때 대책은 없어요? 구간 구간 잘라서 파내는 것은 안 돼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관로를 파냈을 때 기존관로라든가 다른 가스관이라든가 건물에 위험이 있을 때 그런 특이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그리고 신설 급수관로는 두 번의 굴착이 수반됩니다. 신설관로를 묻고 또 기존 붕괴된 것과 연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배 이상의 시간이 더 수반되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가설배관의 부속배관도 길어질 거고... 그래서 우리가 GIS를 돈을 들여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을 정확한 산수를 해내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GIS가 땅의 공간에서 정확하게 어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의 특징적인 것은 공사기관이 확인 안 되면 정확한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감독이 중요한 공사를 할 때는 현장을 한 번 정도는 봐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고, 솔직히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공사개요 표지판 같은 것도 틀림없이 하게 되어 있게 공사세부내역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제일 많이 안 지켜지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의 공사예요. 그러니까 하수뿐만 아니라 상수도도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제재가 가야 되는데 제재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38국도 도로주변은 폐관을 못 꺼낼 것 같은데요. 저도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말씀드린 대로 반대편에 묻기 때문에 그것은 존치가...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는 워낙 매설물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거기 처음에 할 때 여러 가지 매설물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시민들한테 혈세낭비, 국민의 세금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게끔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곡배수지는 어떻게 되어가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도곡배수지는 현장측량을 해서 측량의 결과로써 도면화 해서 토지주들하고 저희가 현장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집집마다 하고 있잖아요? 기지주변 반경 3km 내에.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대반6리에 관련돼서 전화상으로 질문 을 했더니, 대반리는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사업은 오성 공공하수처리장 쪽으로 연결시킨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지금 금곡리가 거의 다 끝나가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 가냐면 현덕배수지로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반리도 위치상으로 볼 때는 현덕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빼주는 게 맞아요. 신창아파트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역도면을 봐서 가까운 거리로 해줘야지, 오성 공공하수처리장은 기본설계만 되어 있고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반경 3km의 지역주민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선 상으로 대반6리 70번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번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예산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과장님은 그 내용을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대반6리가 반경 3km에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금곡3리하고 금곡4리가 다 끝났어요.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대반리 쪽에도 사업을 기본계획은 잡아놨다니까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환우

박환우위원

이번에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시의 입장은 뭐예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시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주관해서 저희가 20%해서 1억 2,000만 원입니다만,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담당 소장으로서 절대 아니고요. 아까 상류에서 상수도 물을 흘려서 우리 평택호까지 가기 때문에 상당히 수질개선 이런 게 물이 자꾸만 안 좋아지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으로 하는 상생협력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도에 3월, 4월 달에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평택호 수질 차원에서 용역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번에 용인시에서 평택시에 와서 집회 도 하고 1인 시위도하고 이런 게 계속되면서 갈등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시민들 정서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소에도... 사실 용인에서 이런 사항을 저희 시에 와서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논리에도 안 맞고 또 우리 상수도 해제권자는 시장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것이 시민사회나 언론에서도 공통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 안 돼도 용역은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용역이 안 선다면 상당히 저희 평택시 입장에서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이런 것하고는 별개로 도에서 상생협력에 의해서 수질보호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꼭 좀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담당소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환경단체,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나왔는데, 사실에서 용인에서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은 오늘 경인일보에도 났습니다만, 사실 제 생각으로는 경기도에서 평택시, 용인시 불러다가 문제가, 79년도에 진위천도 보호하면서 했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리고 장기적인 문제로 보면 진위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우리 평택시민들의 관심,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내년에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같이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지금 운영은 되고 있나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환경단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5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우리 평택의 수질 차원에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앞으로 용인시나 안성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한 갈등이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내년 4월에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이 문제가 더 부각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시민사회와 환경단체와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좋으신 고견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도 언론의 대응을 떠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입안권자가 우리 시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단호하게 하면 상수원 해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나 환경부를 떠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환경단체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시가 상수도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협의체를 구성토록 해보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제 의견은 우리도 같이 가서 집회 하고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안성이나 용인 쪽에서는 관심이 엄청 많은데, 우리 시민들은 사실 이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당장 용인에 비하면 우리가 인구도 적고 또 안성까지 합세하면 우리가 더 수세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이나 교육 이런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켜야겠다는 시민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송탄정수장에 여러 가지 저기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거기도 학생들 견학도 하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영화

권영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진위ㆍ안성천 수질개선이란 말이에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안성천은 수질이 나빠지고 있어요. 안성천 물이 농수로용 그다음에 모든 물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평택시는 미군이 이전하는 관계가 있지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미군들이 적합한 수질이 있어요. 이것보다도 더 깨끗한 물을 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되게 되면 미군이 원하는 수질에 우리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수질개선에 적극 노력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꼭 반영토록 하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또 하나 더 요구한다면, 지금 그들이 이런 현상에서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저쪽이 정치적 압력이라든가 정치적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정치적 쇼인지는 몰라도... 정치적 쇼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우리가 대처를 안 하면 평택시가 밀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과 관계되지 않고 우리 평택시에서도 수질개선... 수질개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체적으로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용역을 발주해서 평택시만의 군사적... 우리가 바로 이전이 되잖아요? 군사목적용이라든가... 팔당호가 만약에 수질이 나쁘고 전쟁 시에 독약을 탔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먹어야 된다, 군사용이라도. 이런 것의 용역을 세우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지요.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자체적인 입장을 용역을 세워서 우리시만의 입장을 강구를 해야 된다.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방법을 모색을 한번...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관계없이 우리시만의 입장을 용역을 세워서 입장을 자꾸 발표하고, 아까 박환우 위원님처럼 그런 보호구역 내의 홍보절차, 학생들을 견학시켜서 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같이 모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된다.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보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게 해야만 저쪽에서 정치적 쇼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잘 채택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된다.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39페이지. 누수복구공사비용이 지금 우리가 18억 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3억 원을 증액했거든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현재까지 기정 예산 쓴 게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현재까지 쓴 게 15억 원 썼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5억 원이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15억 원에 대한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51페이지 고덕국제화 건설공사에서 15억 원을 송수관로 건설공사로 뺐는데, 그러면 여기 건설공사에 대해서 하자는 안 생기나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주는 병행공사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금년도에 거기에 보상비가 15억 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정에 맞춰서 기존에 저희가 있는 사업비에서 15억 원을 삭감해서 그것으로 전환을 시켜준 겁니다, 같은 사업비 내에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업비에 문제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하수과 107페이지에 기지주변 K-6하고 K-55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억 원을 감액해서 자본적 지출에서 더 빼버렸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게 문제가 돼서 못 한 거죠?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K-6 평택호 관광지대에 신왕1리, 신왕2리라는 부락이 평택호 국민관광지로 편입되면서 그 지역이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이쪽 K-55 주변지역에 증가요인이 발생돼서 그쪽에 있는 감액 부분을 K-55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감액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액이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전환시키려고 하면 일단 한미협력과하고 협의는 된 건가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네,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와 지방직영기업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백재명한미협력사업단장

안녕하세요? 한미협력사업단장 백재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0일 자로 신희영 주민지원과장이 송출 건설사업과장으로 가시고 새로이 김형수 주민지원과장님 오셨습니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금회 추경은 세부사업 간의 연도 내 사업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고 금년도에 더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보상비와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시에는 국방부로부터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률을 높이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 2015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은 77억 7,490만 3,000원으로 14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농업생태공원 등 4개소의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진입로 30억 1,600만 원으로써 본정2리 등 5개소 1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의 보상액이 증액이 되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음벽 설치사업은 5억 9,900만 원으로써 금년에 송신초교, 송탄초교 방음벽을 시행하고 예산 집행잔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은 38억 7,200만 원으로써 안정리 K-6 워킹게이트 철거를 위한 통신셀 교체 등 13억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은 222억 5,100만 원으로 38억 1,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팽성소로 3-33등 5개소 사업에 대해서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344억 4,600만 원으로써 34억 6,8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회계과와 공원과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14억 6,800만 원을 감액했고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현덕 하수사업 2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2015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한미협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단장님께 통괄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사업비가 여기에 와서 감액이 됐다는 것은 과 사업비를 잡았기 때문에 감액이 들어와서 조정이 들어간 거라고 보는 거고, 물론 사업비를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집어넣는 것은 해야겠지만 그 과하고 서로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업비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도 내역서를 보면 기본적인 것은 알 수도 있지만 알 수 없어요, 이 내역서를 보면. 솔직히 내역서를 보면서 이것을 해석해내야 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담당 과가 아니거나 이것을 받는 과가 아니면 이 내역서를 가지고 해석이 안 됩니다.

재명

백재명한미협력사업단장

그것은 총괄표를 하나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오긴 가지고 왔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총괄표를 준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내역을 보고 어떤 흐름으로 가서 어떤 과로 가고 어떤 과에서 회수가 돼서 또 어떤 과로 가고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저희가 감을 못 잡겠어요.

재명

백재명한미협력사업단장

사항별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기업했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사업명만 기업이 됐지 어느 과에서 얼마큼 감액이 되고 어느 회계에서 얼마나 감액 됐는지는 사실상 표기가...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본다면, 감액이 많이 돼서 차액이 반납이 되는 금액이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에서도 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업을 그만큼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재명

백재명한미협력사업단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그 사업비가 다 집행 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그냥 편성을 안 해줄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떤 편성을 해서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고 의견서를 냈으니까 이쪽에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나서 몇 억 원씩 남는다는 것은 사업비 계상을 잘못했고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재명

백재명한미협력사업단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사업을 하면서 인ㆍ허가 사항이라든지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집행이 어려우니까 집행이 안 했을 때는 내년도에 또 국방부에 예산을 신청하면 돈을 받아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8월 30날 정도로 해서 각 부서에 너희들 더 집행할 금액이 있느냐, 집행이 올해 안에 못 할 금액이 있느냐고 다 파악을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단장님, 지금까지 평택시가 어떻게 보면 미군기지이전사업이라는 1조 4,000억 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솔직히 보너스 탔다는 기분으로 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아직까지도 오고 있는 거예요.

재명

백재명한미협력사업단장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 25%~30% 정도 제가 남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재명

백재명한미협력사업단장

내년도에 들어올 돈이 644억 원이고, 그다음에 방음벽설치사업이 1,765억 해서 2,400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차피 방음벽 사업은 못 움직이는 거고, 그랬을 때 담당부서에서 타가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사업계획을 좀 철저히 세웠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고요.

재명

백재명한미협력사업단장

앞으로 내년도 사업 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철저히 해서 예산확보부터 집행, 예산편성까지 주도를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사업부서 반납금액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배정해주지 마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재명

백재명한미협력사업단장

그런데 저희가 연간 받아내는 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 조정한 게 더 집행할 때 금액을 더해서 이번에 집행을 해줄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세부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재명

백재명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솔직히 지금 단장님이 가지고 있는 게 내역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재명

백재명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더 구체적으로 작성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수우

김수우위원

특별회계 있잖아요. 4페이지를 보면 14개 지역 도로를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현재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중단된 것을 연장하는 거예요?

재명

백재명한미협력사업단장

이것은 실제로 하고 있고, 사업이 끝난 것은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남은 것은 타 사업으로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12번 생태공원을 농기센터에서 하는 건데 14억이 감액된 것은 내년도에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대체농지조성비인데 실시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납부가 어렵다. 내년에는 납부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줄 겁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농업생태공원이면 오성 거기 말하는 거예요?

재명

백재명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수우

김수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심사를 마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협의와 계수조정 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협의와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4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을 끝으로 제17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결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윤태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