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776억 8,06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36억 9,173만원보다 5.41% 증가된 39억 8,89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소송사건 수행료 및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 등 30억 21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총무과는 손님맞이 동 환경정비 우수 동 평가 및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보수 등 1억 6,60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정책과는 책임동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를 위한 4,96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생교육청소년과는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등 7억 6,58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봉사과는 개발부담금 조기 성실납부자 환급사업 등 5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2015년 하반기 신규임용 및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용 컴퓨터 및 행정전화기 구입의 증액과 1/1,000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등 사업추진 집행잔액 감액으로 총 4,68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주민센터는 손님맞이 동 환경정비 및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등 총 4,7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호원2동장이 설명토록 하고 각 동주민센터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무중 호원2동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고무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호원2동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호원2동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억 9,11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호원2동 주민센터 사업경비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7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생단체지원 통장·반장활동보상금 5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통장회의 참석수당 잔액 및 반장 상여금 잔액분에 대한 감액계상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준비를 위해 손님맞이 동 환경정비 사무관리비로 각동 공히 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꽃길조성, 홍보물 제작, 배너 및 가로기 설치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호원2동 평생학습 기반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동청사 지하배수설비수리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호원2동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요즘 생활체육 대축전으로 인해서 동장 이하 자생단체 임원과 회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손님맞이에 좀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요새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때문에 각 동마다 아침에 풀 뽑기부터 해서 환경정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애써 힘써 노력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손님맞이 환경정비에 각동 500만원씩 배정이 됐어요. 대축전에서 별도 지원이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항간에 얘기듣기로는 자생단체별로 동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자생단체별로 예산을 모았다고 들었는데요. 환경정비 하는데 자생단체 회비까지 걷어서 해야할 만큼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요?

이번에 계상해 주신 500만원이 확보가 되면 그 예산으로 최대한 집행을 하고 일부 자생단체에서 매년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했었어요. 단체별로 체육회라든가 확보한 예산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홍보비 등을 한다고 한 사항은 있었고요. 저희가 단체에 그러한 것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동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걷는 곳도 있고 걷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비용이 생활대축전에 대한 환경경비 비용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각 동별로 5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시민들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자발적으로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100% 다 찬성을 하거나 아니면 호응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동마다 걷는 동이 있고 안 걷는 동이 있고 비용처가 생활체육 대축전 환경정비에 대한 비용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물론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비용이 당연히 수반되어야겠지만 대축전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그쪽 비용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은 축전이 공직자 등 몇몇 지도자들의 행사가 아니라 의정부 시민이 모두 함께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강사수당이 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계상됐어요. 본예산에 세우신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강사가 증원돼서 그런 건지 예측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건지요. 변동사항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추경 말고도 다음 추경이 있잖아요. 그때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지요.

의정부2동장 김태성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당초 프로그램을 개설을 했는데 그 이후 주민들이라든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강좌가 중간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필요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강좌가 새로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맨 처음에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했는데요. 수요가 폭발이 돼 가지고 당초에는 2시간 하던 것을 연장해서 4시간 정도 화요일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목요일까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약간의 여유를 둘 것 같아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각동마다 올라와서요. 다음 추경이 있을 때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 번에 올리면 좋지 않을까?

프로그램개설을 할 때 분기별로 강좌를 홍보해서 합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 보시면 동별로 500만원씩 대축전 대비 관련 예산의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가로기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가로기 구입이 끝났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가로기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합쳐보면 거의 4,000만원이거든요. 개별적으로 동마다 구입하기 보다는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동마다 따로 구입하나요?

시안은 시에서 전부 정해주고요. 금액도 전체적으로 하는 금액으로 해서 다운을 시킨 상태에서 계약만 동별로 따로 하기 때문에 효과는 같이 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입찰과 비슷하다는 건가요?

금액을 낮춰 놓은 상태에서 집행 계약만 동별로 별도로 하게 됩니다.

몇 군데 업체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곳이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 금액으로 가나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남지 않겠지만 이번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낮은 금액을 제시하신 것 같고요. 미안하지만 적은 금액으로 많은 수의 기를 구입해서 축제분위기를 낼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0억 212만 2,000원이 증가된 179억 9,6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소송사건 수행료 등 9,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배상금등 손해배상금 6,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국제화여비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20억 9,499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 8억 6,78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사업별로 집행잔액 등 감액반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있는 소송사건 수행료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이 9,000만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2배로 증감이 됐어요. 산출내역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 소송제기 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하나만으로 산정이 됐나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게 됩니다.

착수금, 승소사례금, 감정료 그렇게 잡아 놓으셨어요. 이건에 대한 소송물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6억 6,800만원입니다만 증감될 수 있습니다. 담합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손해를 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손해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감정료를 세운 건데요.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감정한 것에 대해서 금액이 커지거나 적어지는 증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공단의 펑키입찰 평균 낙찰률 하고 담합에 의한 낙찰률 차액에서 발생된 것으로 봐서는 6억 6,800만원 될 것이다 추산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감정료로 나가는 거네요.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소송가액 이외 실제적으로 감정료, 변호사비용 등 법정경비는 100% 승소하게 되면 별개로 청구해서 받게 됩니다.

조례상으로는 법률고문을 7명까지 모실 수 있는데 작년에 6명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도 6명으로 그대로 유지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요. 설명서 7쪽을 보면 손해배상금 지금 현재 소송중인 손해배상금 약 6,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설명해 주시겠고요. 송산배수지 전면 책임감리용역 전기분야 설계변경 비용 및 소송비용 지급이요.

2건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요구했는데요. 당초 6페이지에 있는 소송사건 수행료 손해배상금이 추산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예산을 세워 놨다 감액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크게 늘어난 이유는 2건인데요. 하나는 송산배수지 확장사업 전기공사 추진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주어야 될 돈을 적게 편성을 하고 자기네들은 그 외 추가로 우리 시가 계산한 것이 적게 계상이 됐다 자기네는 대가를 더 받아야 된다고 법원에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는 금액조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 의견보다는 그쪽 의견을 채택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 두 번째 도로과 손해배상금 소송비용은 우리 시하고 해당 김봉기라고 하는 원고사이 다툼이 있었던 것은 우리 시는 국동43호선 우회도로 공사를 하면서 경사면의 법면이 도로를 지탱,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사가 있으니까 이만큼의 땅은 필요하고 생각을 해서 수용해서 대가를 지급하고 도로공사를 했는데요. 소유자가 보기에는 과도하다고 보고 법면이 도로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부당하게 편입이 됐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도로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외 법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도로가 확정선이 됐을 때 나머지는 제척시켜서 환매를 해서 수용을 풀어줘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안 해 줬다고 소송을 냈는데요. 1심에서는 우리 시 입장이 받아졌습니다. 1심 판결 자체가 해당부지가 직접 도로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도로를 지지하여 붕괴를 막아줌으로써 도로로써 효용을 다하고 있으므로 도로개설사업에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한 수용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 시 의견이 채택이 됐습니다만 원고가 2,3심까지 계속해서 상고를 내는 과정에서 2,3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비용 말고 패소당하면서 원고 쪽에 물어줘야 될 소송비용들도 포함된 겁니까?

소송비용은 포함이 안 됐고요. 추가로 요구가 오면 기존예산으로 하고요. 저희가 이 소송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6,000만원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타이트하게 예산을 짰기 때문에 추가로 6,000만원을 세워야 연말까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더 이상 주거나 받을 여지는 없는 거죠?

확정이고요. 손해 변호사 부분만 확정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게 됩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많은 금액을 인센티브를 받아오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외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설명자료 5페이지 성과평가단 인센티브를 보시면 같은 직원이 직원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어떻게 보면 인기투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평가를 꼭 해야 될 이유는 있나요?

업무적인 환류도 있습니다만 성과상여금을 자체 평가제도로 100% 활용을 합니다. 평가제도 내에 물론 인사고과 근무성적평정이 일부분 30% 반영이 됩니다만 나머지 70%가 성과평가단,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서 환산해서 100% 반영을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합니다. 외부 자문교수단만 평가하면 내부업무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직원들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하고 있고요. 일종의 다면평가고요. 다면평가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굉장히 공정성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의견을 들어서 수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사건 같은 경우에 과거 99.6% 낙찰률이었는데 불구하고 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아쉽다는 점이 있어요. 그 당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는지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서 빨리 담합에 대한 조치가 밝혀져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추궁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보시면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이요. 한마디로 우리 시에서 부채를 연차별로 상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립하는 거잖아요. 올해 적립을 한 게 53억 정도됐네요. 추가로 3차 추경에서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까?

올해는 이것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방채상환기금 관련 조례에 의한 필수확보입니다.

더할 수 있나요?

더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상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어떤 것은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편성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적어도 지방채상환기금만큼은 최소한 조레범위 내 이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통과시켜 주시면 올해말로 113억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23억 남게 되고 내년도에 상환기금 또 적립합니다.

2017년에 112억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90억 정도를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조성해야 되잖아요. 2018년에는 142억 2019년에는 172억 그 외에도 상환해야 될 금액이 더 있을 텐데요. 저는 내년도에도 90억 정도를 적립해야 되고 2017년도에도 140억을 적립하기 해야 되는데 올해 50억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진짜 허리띠를 조여 매야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채기금 관련 조례에 있는 20% 이상은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할 것이고요. 시장님께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당분간은 지방채 채무를 발행 안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채 신규발행은 안하고 갚아 나가는 것으로 하고 이를테면 돌려 막기식으로 채무를 내서 채무를 갚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상환할 때 53억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근 100억대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적립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돼서 여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경재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 기정예산액 230억 1,044만 2,000원보다 1억 6,601만 9,000원이 증가한 231억 7,6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장자녀학자금 3,900만원이 감액된 6,10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 대축전 손님맞이 동환경정비 우수동 평가 시상금 6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 추진 968만원이 감액된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보수비 1,655만 1,000원을 증액한 4,1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보수로 3,402만 4,000원이 증가한 8,3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전직시험에 따른 각종 시험수당 1,816만 8,000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퇴임식 행사 6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3,500만원을 증액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E-러닝콘텐츠 분담금 645만 2,000원을 감액한 4,2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만원을 감액한 6,5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138만 8,000원을 증액한 1,24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1,192만 5,000원을 감액한 3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1,5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우호도시간 국제 교류 외빈초청여비 2,780만원을 감액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보수 2억 151만 9,000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하자면요. 각 동에서 많은 자생단체에서 환경정비나 꽃 심기나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저런 노력들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아침마다 바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기에는 자생단체마다 분위기가 다른 것도 있어요. 기꺼이 동에서 부탁하는 것보다 더 나서서 열심히 해 주시는 단체들도 있고 소수겠지만 출근하기도 바쁜데 너무 힘들다는 분들도 있고 근접 동에서는 경쟁이 있어요. 물론 취지도 좋고 우리 목적도 의정부시 가을에 큰 축제를 맞아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동마다 지나치게 경쟁이 과열되지는 않도록 각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1,2,3등 과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것도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보수가 올라 왔어요. 전에도 비슷한 사업을 하셨나요?

현재 정원에서 7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합격자 오늘 발표를 하는데 134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60여명 정도가 임용이 못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수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급여를 전체주지 않고 9급 1호봉에서 80% 지급을 하고 나중에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직원을 충원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에도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임용시험에 합격을 시키게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빨리 임용이 안 되는 분들의 불안감도 해소하고 앞으로 임용이 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되니까 그전에 기본소양도 갖추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중복돼서 합격하신 분들도 있다보니까 우수한 인력을 서울 쪽에 많이 뺏긴다는 불편사항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왕 좋은 인력을 뽑아놓으셨으니 붙잡아 두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전에 하셔서 효과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습을 시키게 되면 공무원과 똑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쓰는 부분들 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행정을 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왕하시는 거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성취나 의욕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 수행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대체인력 인부임 지급하고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보수 일맥상통하는 연관성이 있긴 한데요. 궁금한 것은 대체인력에 있어서 기간제를 뽑으시잖아요.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원을 뽑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정규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되죠?

6개월 이상이 되면 결원으로 보고 충원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예산에 계상을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수습직원으로 커버가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말 그대로 계약기간 이외에는 나가는 거잖아요. 정규직원은 신규임용을 많이 했다가 나중에 임용되지 못하는 분들은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요. 차라리 6개월이 넘으면 신규채용한 분들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총무과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제로 쓰나 실무수습 시키는 비용이나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예산안 98쪽 보면 통장자녀 학자금 기정예산 1억에서 3,900만원이 삭감된 6,100만원으로 운영하시겠다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40%정도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 계상할 때 조례상에서 통장정수 15%정도를 잡아서 통장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60명을 계상해서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나간 인원이 39명이 나가고 있어요. 통장님들이 대상자가 안 되는 분들도 많고 통장님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많으면 고등학생이 없다 보니까 인원이 적습니다. 당초 60명에서 39명만 지출이 나가니까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측을 잘하셔서 추후에는 비교적 정확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을 보면 어린이 합창대회가 취소됐나요?

당초에는 저희가 봄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 했던 건데 메르스 사태로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아서 취소하는 부분입니다.

대상단체가 있지 않았나요?

JC주관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쪽 단체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보시면 의정부예비군훈련장 안보교육관 보수 건이 있는데요. 저도 거기서 교육을 받아 봤지만 군부대 시설을 왜 의정부에서 해 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타 시군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향군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지난 우기 때 낙뢰를 맞아서 전체적인 시설 전기가 단절이 되고 일부 지붕이 비가 새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교육장이 의정부시 예비군 병력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시설이에요. 법상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보수를 과거에 한 적이 있었나요?

교육장 보수예산은 안 나갔습니다. 전체적인 예비군비용이 1억 3,000만원 나갔는데요. 각 사업을 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붕재질이 무엇으로 돼 있죠?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계획은 없으세요?

전체적으로 철거하려면 슬레이트가 특정폐기물이라서 비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의정부에서 보면 슬레이트 구조물을 거의 철거한 상황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가는 곳인데도 아직도 슬레이트 구조가 남아있다면 그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체면적이 260평이 돼요.

국방부 쪽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우리 시민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광회 미래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김광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쪽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4억 2,879만 9,000원으로 기정액 13억 7,914만원보다 4,965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소규모 행정동 가능2,3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일반운영비 217만 9,000원과 연구개발비 200만원 및 기본경비 중 여비 9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책임동 실시에 따른 주민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273만 8,000원과 주민설문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책임동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 맨 아래를 보시면 주민설문조사가 있어요. 가능2,3동은 통합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오타가 났습니다. 주민설문 조사가 2,0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액은 3,200만원인데 가능2,3동 통합 설문조사를 산출기초에 넣은 것은 가능2,3동 통합 설문조사를 1,000명을 해서 2,000만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2,000명에 대한 예산은 3,200만원으로 참고로 해 주십사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주민설문조사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2,000명 대상으로 하는데 의정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순차적으로 책임동을 할 텐데요. 먼저 하는 동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시행하는 동에 대해서 500명씩 하는 겁니다. 참고로 부천시 경우도 36개동 500명씩 해서 1만 8,000명을 했는데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곳만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점차적으로 사실은 확대하실 계획이잖아요. 미치는 영향은 시행되지 않는 동 예를 들자면 자금동 같은 경우에 시행하지 않는 동이긴 하지만 송산1,2동과 근접한 동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쪽 주민들의 의견도 분분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있으시고 시행되는 4개동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시군도 해당되는 그 지역에 한해서만 국소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함되지 않은 라선거구 같은 경우는 이러저런 상황 때문에 선거구로 가지 않으셨다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설문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사실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자금동하고 의정부2동은 포함할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평생교육청소년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218억 897만원에서 3.5% 인상된 7억 6,583만 3,000원이 증액된 225억 7,4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토요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107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학교체육관 건립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회룡중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4억 1,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사업으로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비 416만 4,000원, 청소년증 발급 제작비 3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중식비 125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재단법인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사업으로 재단 포털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집행잔액 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학업 장학금이 50% 증액에 됐어요. 간단히 설명부탁 드립니다.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부분인데요.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4명하고 유해환경감시원 2명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도비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 비율만큼 늘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저희가 도에 했나요.

대상인원을 신청해서 다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늘어난 이유가 뭐죠?

당초에서 변경이 있으면, 지도위원으로 새로 위촉되거나 했을 때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관련해서는 아닌데요. 궁금한 거 여쭤 볼게요. 7개교 12명이 올라있는데요. 꿈틀자유학교가 빠지면 6개교가 되겠네요. 지원을 받으려면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 아동수가 몇 명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 제한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특수교육이 있는 부서, 학교가 특수한 경우 장애인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꿈틀자유학교는 비인가시설이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아동이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른 학교를 몇 개 알고 있는데, 포함되지 않아서 그것은 어떻게 된 경우인가 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사실 학교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제한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관내 유치원부터 초,중,고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별도 받아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진용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고진용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2015년 총예산액은 8억 6,610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8억 6,107만 4,000원보다 503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토지이용 및 지가의 효율적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비용 산정내역 검토 용역수수료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토지이용 및 지가의 효율적 관리 개발부담금 조기 성실납부자에 대한 환급액 1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지적등록 사업 추진 지적 공부 관리 CNSS 수신기 세트 268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지적정보 관리 및 제공 도로명주소 홍보 전입자 환영 및 도로명주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12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광덕 정보통신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서광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54억 2,156만 6,000원으로 기정액 54억 6,845만원보다 4,688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 운영 지원 예산으로 고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등 공공운영비 1,743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정보시스템 관리 예산으로 전자문서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인 공공운영비 2,66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하반기 신규직원 충원에 따른 PC 및 모니터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4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GIS인트라넷 기능개선 사업관련 전산개발비 1,000만원 전액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1/1,000수치 지형도 갱신사업 사업정산 후 잔액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514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하반기 신규직원 충원에 따른 인터넷행정전화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자가정보통신망시스템 유지보수 등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비 1,56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108쪽 DB암호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정액이 764만 4,000원인데 전액 삭감했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DB암호화 소프트웨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전국 지자체 공히 공통사항으로 올해 4월에 행자부에서 온나라시스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