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제안과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심사결과 및 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의회 메르스관리대책소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다행복사회네트워크 대학생의정모니터단 소속 이상욱 님 외 여러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구광역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은 국정감사 일정에 따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감기관 증인 출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국정감사라는 불가피한 사유는 인정합니다만 이것이 허울뿐인 지방자치라는 현실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지난달 25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회에 건의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로 교육청 공무원이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전체 위원님께 대신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1. 5분자유발언의 건(조재구·조홍철·류규하·김혜정·정순천·최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의원입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집행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 건설시장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민간 건설시장에서는 2000년대 후반 발생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인해서 2009년 민간발주액이 1조1,000억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미분양 물량이 대부분 소진되었고 공동주택 분양시장의 청약경쟁률이 600대 1을 넘었으며 2015년 민간발주액이 3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역 건설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 대구시 전역 47개소의 아파트 건설현장 중 대구의 중견건설업체가 시공사로 나선 곳은 27.6%인 13개소뿐입니다. 부산지역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참여한 현장이 12개소, 광주지역 업체가 12개소임을 감안하면 지역 건설업체는 홈그라운드에서 제대로 활약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공을 맡은 외지 건설업체들이 하도급업체까지 지정해 함께 내려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건설사업을 조기 발주하는 등 내수부양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0억원 이상 관급공사의 원도급 계약률이 2013년 80%에서 2014년 76%, 올해 상반기는 69%로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하도급률의 경우 2010년 74.2%에 이르렀으나 점점 낮아져 2014년에 54.8%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공부문 공사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역할과 비중이 떨어져 공공자본의 외지유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대구지역의 건설산업은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발주 물량이 늘어나고 공공건설사업이 조기 발주되는 등 겉으로 보기에는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해서 크게 실속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은 당장 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회의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비롯한 4개의 지역업체 경쟁제한 관련 조례가 4대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협력을 해서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 확대, 지역의 건설장비·자재·인력의 우선 사용규정 등 지역업체 우대 조항을 폐지 또는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가 ‘타 지역 업체의 무분별한 잠식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규제개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는 등 지역의 민간단체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올해 초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접하면서 지역 건설단체들과 긴급 현안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려는 것은 지방의 영세 업체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임에도 중앙정부가 지자체 조례 폐지 방침을 강요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역업체 경쟁제한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조례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등 중앙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와 같은 역외지역 업체 경쟁제한 조례는 자본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지역경제 침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막으로 지역 경제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자본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역 경쟁제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 경쟁제한 조례가 폐지되어 지역중소업체와 대기업이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게 된다면 대규모 자본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이 지역산업을 잠식해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결국 지역경제는 고사 위기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지난해 조례 폐지를 건의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위원회별 위원 대부분이 수도권 대기업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조례 폐지 건의는 수도권 대기업의 영업활동 확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례 개정은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중앙정부의 뜻대로 개정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조치할 것이므로 대구시 집행기관에서는 관련 규정 폐지가 불가함을 타 시·도와 연대를 해서라도 중앙정부에 알리고 설득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나아가 민간 건설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관급공사에 지역업체의 원·하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지역 건설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지역경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역 건설사업은 부도직전의 위기에 처한 실정입니다. 건설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고용유발 효과가 빠르고 크기 때문에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재조명해 봐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조홍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개발지역의 학교설립 등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도 학교용지 확보 관련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는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학교용지 부담금의 미납금액이 상당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테크노폴리스 등 굵직한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 및 증가로 인해 학교 설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노후 교육시설도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학교용지 부담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대구시가 학교용지 부담금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청에서는 다른 교육 사업에 투입해야 할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받아야 할 양질의 교육적 혜택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시의 현 상황은 타 자치단체의 학교용지 부담금 전입 현황과 비교해볼 때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199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학교용지 매입에 따라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총 1,932억원 중 실제로는 925억원만 전입되었고 그 비율은 50%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광주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서 그동안 대구시가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부담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은 법에 규정된 광역자치단체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1995년 12월에 제정되어 그 전까지는 국비로 전액 부담하던 것을 시·도에서도 50%씩 납부하게 되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된 면도 있고 한동안 대구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구시가 미전입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대책을 수립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는 우리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시·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어느 정도의 대립과 갈등이 있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문제를 대하는 대구시의 태도입니다. 부산과 인천, 대전시는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금에 대해 몇 년간 기간을 정하여 분할상환계획을 수립했거나 분할상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용지 부담금과 미전입금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도교육청과의 여러 차례 회의와 긴밀한 협상 과정을 통해 11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최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자치단체들은 액수가 큰 만큼 학교용지 부담금 전출을 대부분 분할방식 등을 통해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약 1,000억원에 이르는 미전입금에 대한 상환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상환계획을 수립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올해 교육부에서는 처음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를 시·도교육청 평가와 분리하여 별도로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전입비율도 평가지표 중 하나인데, 교육부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교육청에만 차등적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구시의 적극적인 상환노력 없이 지방교육재정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대구교육의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전액 납부나 조속한 시일 내 분납계획을 세워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로 인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며 꾸준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상호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어 대구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규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류규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업자들의 편법, 불법적 홍보 행태에 대해 대구시가 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고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주택과 재생정책 중심으로 접근하여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제도의 공익적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대구 시내 주요 도로변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 현수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고 내용대로라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조합원이 되면 일반 주택사업으로 공급하는 아파트에 비해 매우 저렴한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를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심지어 동·호수까지 지정할 수 있다고 하니,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으로 깊은 시름에 빠진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의 전제 조건인 토지소유권의 95% 이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가 상승과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증가로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 등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의 이익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조합원이 직접적인 투자자이므로 사업의 중단에 따른 책임 또한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하는 위험을 고려한다면 매우 신중해야 할 투자사업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업자들은 매우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일확천금의 기회인 양 허위·과장된 불법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단계에서는 당연히 조합명의의 시공 계약이 불가능해 특정 건설업체를 확정해서 명시하는 것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업 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전에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업자가 임의로 계획한 도면에 따른 것이기에 승인 과정에서 지정받은 동과 호수가 없어지거나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명백한 과장 광고입니다. 급등하는 주택 시세로 조바심에 빠진 무주택 서민들이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일부 사업자들의 허위·과장 홍보에 현혹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대구시의 소극적인 대응은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대구시는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의 자발적 개발 사업에 관여할 명분이 약하고 법률적으로도 한계가 있다며 관망만 해오다 최근 지역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후에야 시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홍보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뒷북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주장처럼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개발사업에 관여할 명분이 약하고 법률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조합추진위원회와 사업 대행사가 허위·과장 광고는 물론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진상 해명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구시의 이러한 태도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성이 아쉬운 행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이 법과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라면 대구시는 조합주택제도가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이라는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함께 추진했어야 하며, 특히 주택 가격 폭등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편승한 일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업자의 불법적 홍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 이익에만 눈이 먼 일부 주택조합업자들의 이 같은 행태에 대구시가 강력한 행정력으로 맞서야 하는 더 큰 이유는 그 피해가 조합원과 지역주민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시세차익을 당연한 것으로 홍보해 지역의 잠재적 투자수요를 흡수하게 되면 훨씬 더 열악한 주거지의 주택정비사업은 추진 동력을 잃게 되어 도심의 슬럼화가 가속될 것입니다. 또, 추진 중이던 조합주택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주택수급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투명하지 못한 민간의 주택공급사업이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노후도심의 정비정책, 더 크게는 주택정책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본 의원의 주장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 민간의 주택수급 조절실패로 인해 최악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직접 겪으면서 지역 건설산업 붕괴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지 않습니까? 대구시는 그 당시에도 주택정책에 대한 반성보다는 민간의 주택사업에 따른 결과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을 앞세웠고 결국 주택수급 부족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주거는 매우 불안해지고 지역 경제 전체의 경제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현수막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 시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 제도와 주요 사업지의 추진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주택사업이나 정비사업에 등록한 업체만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도심의 토지 이용이나 주택정책은 공공성이라는 큰 줄기를 중심으로 수많은 제도가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제도가 정책의 철학과 이념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 총괄적 관점에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혜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 소재 미술전시관 운영 제안과 대구시립교향악단의 해외공연 실태 및 대구시향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술전시관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술전시관은 각종 미술작품의 전시와 홍보 및 교육사업 등을 통해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부분의 미술전시관에서는 수준 높은 다양한 전시와 미술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의 미의식 증진과 문화향유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술전시관의 순기능에 따라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에도 지역 미술관을 개관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북, 경북에서 서울 내 지역 미술관을 운영하는데 이곳을 통해 지역 출신 작가들에게 작품 발표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미술을 중앙무대에 알리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대구시도 서울에 미술전시관을 운영하면 지역 작가들의 사기 진작에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술협회에 등록된 작가 수를 비교해 보아도 지역 미술관을 운영 중인 다른 곳보다도 대구의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작가들이 작품 활동이나 전시를 위해 대관을 할 경우 하루 평균 100만원이라는 고액의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능력 있는 작가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작품 발표기회를 제공하고 중앙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서울 내 지역 미술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전향적인 자세로 타 시·도의 사례를 잘 검토하여 서울에도 지역 미술전시관이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대구시립교향악단 해외공연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은 1964년 6월 창단되어 같은 해 11월에 발단식을 가진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연주단체입니다. 물론 대구에서는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창단되기 이전인 1950년대부터 이미 관현악 운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구시향은 매년 정기연주회와 다양한 기획연주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정서순화 및 음악인구의 저변확대 등 향토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 협주곡의 밤’과 ‘대학생 협주곡의 밤’ 등을 기획하여 미래 음악가의 발굴 및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은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시켜주며 자라나는 음악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구시향이 대구와 대구시민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보다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구시향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활발한 해외연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립교향악단의 해외공연 실적을 보면 창단 후 최근까지 총 3회의 해외공연만 펼쳤으며 대상 국가는 모두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외공연이었던 2011년 도쿄 오페라시티콘서트홀 공연에 대구시향이 초청받을 수 있었던 계기도 다름 아닌 해외 첫 연주를 벌였던 2010년도의 일본 공연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대구시향의 공연을 관람하였던 일본 문부성과 일본교향악협회 관계자가 대구시향의 연주를 인상 깊게 듣고 다음해 바로 대구시향을 전격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아도 해외무대에서의 경험은 단원들의 기량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또 다른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립교향악단도 이제 가까운 일본만이 아니라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인 유럽을 비롯해 중국, 미주 등 국경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때이며 국제무대에 당당히 올라 이제껏 갈고닦은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 지역의 시립교향악단들은 활발한 해외공연으로 연주력 향상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구시립교향악단은 다른 시립교향악단에 비해 해외공연 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대구시향의 능력을 세계에 알리고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님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운동선수가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해야 실력도 쌓이고 도전의식이 생기듯이 교향악단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해외공연에 대해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로 해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난 5월 대구의 날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구의 자매도시인 히로시마에서 열린 대구시립교향악단의 클래식 공연을 통해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가슴 찡한 감동의 울림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 것을 같이 참석하신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 문화·예술의 힘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와 효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향이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곳에서 대구시향만의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물론 대구시립교향악단도 그동안의 전통과 역할에 걸맞게 보다 많은 찾아가는 음악회나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악회, 또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대구시민들의 윤택한 삶에 이바지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1세기 시대의 흐름에 맞는 클래식 음악을 시민들에게 선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클래식 인구 증가와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함으로써 시 정책에도 맞는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도 일조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지와 시민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 성공적인 해외연주들을 통한 대구시와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이름을 전세계 무대에 알림으로써 자랑스러운 민간외교사절로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과 관련하여 표류하는 대구시 정책을 재점검하고 대구시가 직접 나서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과 개발기간동안 도청 인근지역의 공동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구시청 별관에 흩어져 있는 부서를 도청사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북도청은 내년 2월이면 산격동 시대를 마감하고 경북 안동·예천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경북도청이 이전하겠다고 확정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도청이전터 활용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한 채 용역에 용역만 거듭할 뿐 아무 것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지역여론을 무시한 채 국립인류학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세계사테마파크, 어린이 박물관 등 테마파크를 추진하겠다고 하더니, 작년에는 연암드림앨리라는 대한민국 창조경제 및 ICT파크를 조성하겠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불과 1년 전의 대구시 목소리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8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또다시 새로운 용역을 시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검토만 하다가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앞으로도 용역으로 인한 시간 끌기와 대구시 재정의 어려움 같은 늘 반복되는 핑계로 도청 이전터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의 골든타임을 놓쳐 도청이전터 개발계획이 졸속으로 수립되지는 않을지 염려되고 도청인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릴까 우려됩니다. 이렇게 대구시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동안 주민들은 도청이 미처 떠나기도 전에 지역의 공동화, 슬럼화를 우려하고 있고 급기야 도청후적지 개발대책위원회라는 주민대책위원회까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경북도청의 이전이 당초 예정대로 작년부터 이루어졌다면 대구시가 지금처럼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지금쯤 도청 인근의 공동화 현상이 큰 문제로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의 불분명한 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원성을 사고 있는 대구시의 안일한 행정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대구시에 두 가지 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대구시가 직접 나서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도청 이전터 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길 촉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도청이전특별법이 개정되어 경상북도의 도청이전터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올해는 관할 지자체에 도청이전부지에 대하여 무상양여나 장기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어 향후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재 도청이전터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문화체육관광부 주도 아래 다시 진행됨에 따라 실제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중앙기관이 도청 이전터의 소중한 가치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채 개발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 결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사업들로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이 확정되어 버린다면 대구시는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도 개발계획을 차일피일 미루다 시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고 지역경제에는 커다란 손실을 끼친 어리석은 지자체로 시민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적 뒷받침할 수 있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구시의 입장을 국회나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더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대구시민들의 염원과 대구시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고려하여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도청이전터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를 대구시에 촉구합니다. 둘째, 도청 이전터 개발 전 인근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구시청 별관에 흩어져 있는 여러 부서와 관계기관을 도청사로 입주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경북도청 이전계획에 따르면 경북도청과 경북도의회, 경북도교육청은 내년 2월에 신청사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고 경북지방경찰청, 경북선관위는 2017년 3월에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 종사하는 인원만 하더라도 수천 명에 이르며 당장 내년 2월부터 이전이 시작되면 그 가족들을 포함한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안동·예천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청후적지에 새로운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본 궤도에 이르기 전에 기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붕괴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도청인근 지역의 슬럼화는 가속화되어 지역사회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재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구시청 별관의 부서들을 도청 이전터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청은 업무공간 부족으로 인해 동화빌딩, 호수빌딩, 한전 건물, 삼성생명, 중구청 등에 40여 개 부서 약 800여 명의 직원들이 흩어져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업무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찾아오는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분산된 시설의 보증금으로 약 85억원, 임차료와 관리비로 연간 약 2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와 무상대부협약 등을 거쳐 대구시청 별관의 부서를 도청사로 이전함으로써 경상북도는 시설유지비를 절약하고 대구시는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상생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청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청 이전터 인근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두 가지 제안을 대구시가 적극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도청이전터 공동화 문제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철환 의원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당초 세입예산 대비 1,600억원이나 증액 편성한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하여 하반기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대구의 부동산경기 위축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336억원이나 증액 편성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 향후 전 시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시내버스 혁신안 추진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원금 감축과 버스업체에 대한 엄격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개청 이래 뚜렷한 성과 없이 방만한 경영을 해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분담금 3억원 증액에 대해 많은 토론과 고민 끝에 향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경영 합리화를 위한 조직 축소 등 자구노력을 요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조3,603억원의 제출예산액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아스팔트 보수 공사에서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2억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조7,502억원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지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와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구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위원 범위 확대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며, 통합방위법 및 충무기본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종합상황실 분야별 지원반 명칭을 국민안전처의 지자체 상황실 통합운용지침을 준용하여 지원반 명칭을 일원화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 규정 신설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등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회복지법인인 한국SOS어린이마을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국채보상공원 화성파크드림 오피스텔 32실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 18세 이후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아동·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수립한 대구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계획의 범위, 수립절차,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풍수해저감 대책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순자·김혜정·도재준·배지숙·이재화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화·임인환·김규학·김재관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순자 의원, 도재준 의원, 배지숙 의원, 김혜정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2월 3일 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분석평가에 대한 기본이념을 재정립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규학 의원, 임인환 의원, 김재관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을 근거로 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급여를 세분화하고 사각지대 저소득층의 맞춤형 복지급여 등 수급자 개개인의 여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천·박일환·조재구·김원구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철·장상수·이경애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경제환경위원장 박일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천 의원, 조재구 의원, 김원구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상·하수도, 폐수처리장 등 대구시 공유재산에 민간사업자 등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이상의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어 서울, 인천 등 타 시·도의 1,000분의 10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여건을 감안한 적정 수준인 1,000분의 20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대구시가 솔라시티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인철 의원, 장상수 의원, 이경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 내 유통종사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하계 휴무일을 신규 지정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중도매인 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벌점제도 등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에 있어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서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는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 중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 지정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물 분야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기구의 명칭을 물산업 전략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21세기 블루골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물산업을 선도하고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은 필수적이므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중·장기 경영합리화를 위해 3년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2014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62%에 불과한 하수도사업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과 인상시기 등에 대해 언론과 SNS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 강화를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은·조재구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강신혁·배지숙·배창규·최재훈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최재훈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김창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서 공용시설보호지구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판매점 중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상점,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와 학원,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용시설보호지구의 도심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도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안이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동대구 도심의 과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기존 업무시설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동대구 도심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고 서울, 부산 등 타 도시와 비교할 경우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이러한 건축물의 입지가 이미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공용시설보호지구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신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택시운송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지역의 산업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조례안이 택시기사 쉼터 설치, 카드결제기 통신비와 사용료 지원 등 택시운수종사자 및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충분하고, 조례안의 내용이 택시운수종사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사무의 위탁 등을 충실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6항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이경애·박상태·최인철의원 발의)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석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이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급식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 실태검사 실시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급식담당 교직원에 대한 교육과 방사능 오염물질 관련 자료의 통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전검사를 강화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 검사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급식재료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2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2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2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2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2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간사 조성제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11월 20일 14시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예산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민생활 안정과 급성 감염병 관리 강화, 지역산업 육성과 도시철도 연장사업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각종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였고 정례회 때 실시하는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도 빈틈없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신 내용과 집행부 답변 기회가 없었던 사항들에 대하여도 꼼꼼하게 챙겨서 조치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전한 식수원 확보는 대구시민의 건강권 수호와 직결된 만큼 시장님께서는 과거의 취수원 이전 실패의 행정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시정질문에서 공언한 임기 내 취수원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시고 대구광역시와 구미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의 미래가 달린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인구관리시스템 구축과 결혼·출산·양육 통합지원정책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 시장님의 최우선 공약 과제인 일자리 창출 50만 개를 전략적 의미의 목표라고 모호하게 표현하셨는데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진정 시민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과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년 만에 버스노선을 개편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교통불편민원이 7,700여 건에 이른다고 하니 매번 반복되는 행정의 난맥상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출·퇴근길에 보면 불법주·정차로 시내버스는 버스정류장 가까이 승객을 승·하차시키지 못하고 버스 또한 버스베이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하여야 하나 인도의 승객이 승·하차하지 못하고 차도에서 개문, 승·하차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구는 난립한 불법현수막과 광고물로 온통 뒤덮여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은 준법의식에서 나오고 준법의식은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선진사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에도, 이처럼 기초질서가 무너진 대구시가 어떻게 일류도시, 매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도 대구 도심 곳곳에 난립한 불법현수막과 광고물, 불법주·정차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대구가 선진도시, 매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시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라 대구시가 7년 연속해서 국비예산 3조원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대형사업들이 이어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빠지지 않도록 국비예산 확보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8일 대통령님께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신 후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호기를 맞은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러한 대형사업들이 지역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추석을 대비한 서민 물가안정과 귀성객 교통대책 등 추석맞이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전해져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50만 시민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한가위를 맞아 가족·친지와 함께 가을의 풍성함을 즐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