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는 서귀포시 청사 재배치를 통한 제2청사 활용계획 등 청사 재배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서귀포시 청사 재배치 추진상황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항상 서귀포시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서귀포시 부광진 부시장입니다. 현창행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병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순향 총무과장입니다. 김향욱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최근 서귀포시의 경제지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9월 중 혁신도시 내 국세공무원교육원과 공무원연금공단 등 4개 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면 혁신도시를 찾는 교육연수생들이 연간 20여만 명이나 되며, 귀농·귀어·귀촌인들의 급증으로 인해 서귀포시 경제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 국토 이용률은 70.9%로 전국 시 지역 중에서 4년 연속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으며 이는 활력 넘치는 서귀포시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서귀포시가 갖고 있는 청정 자연자원과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자원을 잘 융합·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쇠퇴해 가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생명적 가치가 존중되는 휴먼도시로 재탄생되어야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개발방식이 아닌 문화, 역사, 전통의 융합을 통해 문화도시의 재생을 위해 금년 말 준공 예정인 아시아CGI창조센터를 중심으로 문화광장 조성과 애니메이션 테마거리, 동홍천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제 10월이면 노지감귤을 수확하게 됩니다. 서귀포시 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감귤은 명품화만이 살길이며 맛과 품질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 감귤 열매솎기, 비상품 유통 근절 등 감귤산업 구조혁신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1700여 서귀포 공직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성과 친절로 더 사랑받는 공직자로 다가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절을 맞이하여 훈훈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사 재배치 추진상황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사 재배치 및 2청사 활용계획 그리고 청사 재배치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청사 재배치 및 2청사 활용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 이후 행정시로 출범 이후 2개의 청사를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권, 신시가지권, 이 2개 도시의 성장거점도시로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될 필요성에 따라 저희가 청사 재배치라는 정책적 결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1청사입니다.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이 본관 1청사는 1999년도에 준공을 해서 1만 2845㎡의 연면적을 갖고 있고, 신시가지권에 있는 제2청사는 1994년도에 준공돼서 1만 167㎡의 연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6년 7월 1일 행정시 출범 당시에 청사를 통합해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잔여 청사에 따른 주변상권 침체 우려 등 청사를 통합하지 못해서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간에, 특히 교통수단이 절대 부족한 어르신들이라든가 외래 방문객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인께서는 하루에 2개의 청사를 네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호소하는 분도 계시고, 저희 공직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각종 회의라든가 결재라든가 청사를 이동하면서 버려지는 시간적 손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내에 임차청사로 이전 승인된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에 청사를 제공해야 되는 어려움 또한 있는 실정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원도심권과 신시가지권에 대한 현재의 상황과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맡긴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공직자들과 전문가 집단과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고, 그러한 결과를 갖고 저희가 내놓는 분석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정방동, 중앙동, 천지동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권은 1968년도에 조성된 구시가지권입니다. 특히, 최근에 신시가지권으로 서귀포경찰서, 선관위 등 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감으로 인해서 원도심권에는 정주여건의 악화라든가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원도심권은 지금 남아 있는 문화의 정체성이라든가 역사성 이러한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리고 잘 다듬어 가지고 휴먼도시로서의 재생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시가지, 혁신도시, 강정택지지구를 거점으로 하는 신시가지권은 지금 현재 건축 추세로 봤을 때 그리고 인구유입으로 봤을 때 2018년까지는 계획인구를 2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무난히 달성할 걸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제주로 이전을 해서 첫 강의를 했습니다. 한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9시부터 가서 한 시간 동안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혁신도시에 이러한 기관들의 이전이 완료가 되면 연간 여기를 다녀가는 교육연수생들만 하더라도 약 20만 명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시가지권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찰서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러한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해 나가서 그쪽에 입주주민들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시가지권에는 공공기관의 확대 입지, 교육 입지 이러한 것을 콘셉트로 해서 서귀포시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키워 나가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청사 재배치 및 2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청사에는 단순히 저희 2개 국을 옮기는 차원을 떠나서 원도심권의 재생사업과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지금 현재 도시 건축, 건설, 교통, 환경, 지역경제, 농·수·축 부서 2개 국을 1청사로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2청사에는 지금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강창학구장 그리고 1청사 4층에 영상미디어센터 등 스포츠타운 그리고 문화예술의 거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이 집주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에서 가칭 문화관광체육국을 하나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컨트롤타워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문화관광체육국을 그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청사의 관리라든가 상징성, 특히 신시가지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러한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청사의 기능을 일부 유지시키고 남아 있는 공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을 저희가 배치할 계획으로 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청사로 국이 이전해 왔을 때 가장 염려되고 있는 부분이 교통 문제입니다. 아직도 1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1청사에서 걸어서 3분에서 5분 거리에 ― 서귀포의료원 입구에 ― 제주대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빌딩 약 700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에도 지하 1·2층 그리고 지상 해서 170여 면의 주차면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하 한 층은 공직자들이 하루 종일 차를 세워버리고 있고 그리고 지상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변 상권, 이러한 분들이 하루 종일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정작 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에게는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완비가 되면 시청 공무원들은 장애우라든가 아니면 임산부라든가 이러한 직원들만 차를 갖고 들어오도록 해서 나머지 청사, 약 150면 정도를 한 시간 내에 민원인에게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하면 원만하게 주차 회전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에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했더니 많이 해소가 됐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제주도에서 1호 광장을 중심으로 한 도로의 분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회도로 개설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목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4.2㎞가 되겠습니다. 서귀포여중에서 삼성여고까지 이어지는 우회도로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토지보상을 위해서 약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귀포북초등학교에서 학생문화원 어간에 1단계로 약 500m만 개설이 된다고 하면 남북으로 향하는 이 도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아까 오시면서 보셨을 겁니다마는 시청 주변만 바로 지나면 1호 광장에서 좌회전·우회전해서 올라가다 보면 편도 3차선인데 한 선이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교통이 막히고 있기 때문에 주차 700면을 확보하게 되면 그 도심권의 교통량도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분석을 갖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청사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혁신도시에 이전기관이 9개 기관인데 그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청사를 신축하지 않고 임차청사로 승인한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국제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 2개 기관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하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 청사 신축하는 예산의 50%를 제주도가 부담을 하라 이러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 해서 신축의 문제는 이미 무산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청사를 임차한다거나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 2개 기관을 2청사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청사 및 이전기관에 대한 효과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직접 방문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2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서귀포시 공직자들이 약 240여 명 됩니다. 그리고 국세공무원교육원 말고 국토인재개발원, 해양경비서 등 2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159명입니다. 이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디에 거주하느냐, 저녁식사 장소, 점심식사 장소는 주로 어디에서 하느냐 그리고 경제활동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 등 8개 항목을 조사를 했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청사에 근무하는 서귀포시 공무원은 신시가지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공무원이 19% 그리고 아까 국토인재개발원, 거기 이전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71% 이렇게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시가지권에서 식당, 특히 저녁식사를 어느 쪽에서 하고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우리 공무원들은 약 48% 그리고 이전기관에 있는 직원들은 89%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앙대학교 전명진 교수가 임차기관 이전 유발효과에 따른 의뢰를 해서 비교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월 중에 국토교통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하고 외교부하고 우리 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전기관에 대한, 2개 기관에 대한 청사 제공 협의를 마치고, 10월 중에 1청사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마쳐서 내년 1월부터 말까지 2개 기관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증축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리모델링은 저희가 해서 청사 임대료에 포함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재배치에 따른 후속조치계획도 차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청사 증축사업은 ― 중복됩니다마는 ― 4095㎡를 들여서 100억 원을 갖고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증축공사를 지금 현재로는 2개 층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14쪽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공공청사 및 문화복지시설 용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혁신도시 내에 클러스터 용지를 행정재산이 아니고 임차청사부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용지를 활용해서 지금 저희가 문화광장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그 지역에 서귀포소방서를 이전시키고 남은 면적 약 1500㎡ 정도의 문화복지센터 그리고 남아 있는 4500㎡에 대해서는, 거기에 정주인구가 약 2만 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공공시설 용지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륜동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권, 신시가지권에는 사실상 ’92년도에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시가지권을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복지라든가 소통의 커뮤니티센터,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회관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2만여 명에 대해서, 새로운 정주인력들이 이쪽으로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약 990㎡ 정도 해서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소규모 공연장, 건강증진센터 이러한 것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약 25억 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이라든가 11월에 공유재산취득 심사가 있을 텐데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다음 18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영주차장 조성과 석주명기념관은 왜 뜬금없이 같이 이렇게 했냐, 이런 의아심이 있을 겁니다마는 제주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농대, 옛날 제주농대의 아열대연구소에 석주명 선생, 우리 제주학의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는 석주명 선생께서 직접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거주를 했던 그 건물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야외 돌탁자까지도 남아 있는데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촌 중심지 활성사업으로 해서 석주명 선생을 콘셉트로 한 중앙공모사업을 해서, 70%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는 이 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지난해 저희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주대학교에서, 토지를 우리가 매입해 버리면 그 예산이 제주대학교로 가는 것이 국고로 바로 귀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가 필요로 하는, 제주대학교 인근에 중앙살림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다시 맞교환하는, 좀 번거롭지만 그런 절차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귀포의료원 입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 그리고 석주명기념관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열대연구소에 있는 그 부지와 같이 감정을 해 봤더니 가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약 85억 원 정도 대등하게 나와서 그렇게 해 나갈 거고, 이 85억 원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 중심지 활성사업에서 토지 매입을 20% 정도까지는 가능해서 여기에서 약 20억 원 정도는 저희가 국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차장특계라든가 일반회계 합쳐 가지고 약 60억 원 정도만 소요가 되면 이러한 사업들을 함께 같이 아울러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렵게 많은 관심과 후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서귀포시의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사 재배치 추진상황 보고 첨부)

예, 현안설명을 하시느라 서귀포 현을생 시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시청사 재배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동안의 과정이라든지 시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을 아주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하셔서 잘 인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시청사 재배치의 가장 관건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청 2청사 인근에 있는, 서귀포 신시가지권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과 그다음 하나는 임차 청사로 오게 되는, 2청사에 오게 되는 문제, 또 하나는 1청사에 전부 오게 됐을 때 주차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해서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말해 줬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서양 격언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지만 여건이 상당히 시장님이 일할 수 있는, 열심히 일하는 시장님을 위해서 상황이 좋게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9년이나 되는 동안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면서도 또 행정의 비효율성을 창출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전면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결과가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 2청사 주변 신시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지난 8월 21일 날 국제교통인재개발원입니까, 그때 이미 시장께서는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자생단체장이라든지 모여서 의견을 청취한 줄 압니다. 그때 그분들이 가장 바랐던 의견을 저도 들어보면 그래도 2청사가 이주해버렸을 때 박탈감을 위한다면 신시가지가 지금 문화복지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복지센터를 지어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그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복지센터를 짓게 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타 부서와의 협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에서는 시장님이 아주 신념에 찬 의지로 밀고 나가겠지만 도와의 합의가 잘 안 된다면 이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타 부서와의 합의는 확실하게 잘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 서귀포시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용구 실장님과 김영진 도의 과장님께서 와 계십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도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제가 부임을 해서 처음으로 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저한테 청사의 문제라든가 대학의 유치 문제라든가 의지를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제가 고민을 했고 또 지역주민 설명회를 공식적으로는 한 차례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간부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분, 사실 전문가들,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만일에 이 청사가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남원 지역까지도 무슨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서 옮겨야 될 것인가? 단순히 공무원들의 근무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큰 차원에서 부족하지만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4쪽에 나와 있는 지난번 우리 도의 국제자유도시과에서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 매입을 해 나가고 있는 혁신도시 내의 클러스터용지, 이 용지를 저희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도의 도시과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저희 서귀포시가 이양을 받아 가지고 이러한 시설들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고, 지금 도의 실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사실은 저희가 큰 정책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사님께 결정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자들끼리는 협의를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일인가요, 기획조정실장님 주관으로 해서 소방서 이관하는 거나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큰 틀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가를 한번 논의를 해 보자고 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마 도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해 나가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꾸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상당히 안심은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서귀포마을회장님이 전화가 왔었는데 15일 날 마을총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설득력 있게, 시민이 불편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같이 해결하는 데 동참은 하려고 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다들 인지하고 계시는데 다만 문화복지센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제시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게 강력한 주장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협의를 꾸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다면 김영진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 여론을 보면, 혁신도시에 정부가 계획한 것인데 도가 너무 많이 선심을 베푸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이전율도 우리가 꼴찌다. 또 우리 지역에 인재가 취업하는 취업률도 적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밀고 나갔을 때 그러한 여론을 어떻게 불식시켜 나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서귀포시와 됐을 때 이 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김영진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는 중에도 신축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방안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청사에 국제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을 그쪽으로 이전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7개 혁신도시 중에, 14개 혁신도시가 임차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기관은 기위 이전이 완료가 됐고, 5개 기관들도 전부 청사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없으면 개인 건물까지 임차를 해서 이전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계획이 내년 말까지는 거의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번에 이 계획이 안 되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 일부 위원님들이나 일부 시민들께서 너무 도가 밀려가는 게 아니냐 아니면 끌려가는 게 아니냐, 리모델링비까지 다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타 기관한테 하는 것보다는 이 기관이 이전해 옴으로써 다른 기관하고의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일정 부분 리모델링비를 좀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이전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도민사회에 상당히 홍보가 필요하다. 타당성 문제 이러한 것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또 김용구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관계는 사전에 심의위원회 먼저, 아직 거기도 심의를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거치고 나서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해결이 돼야 서귀포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실장님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온 게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원도심과 신시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실은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현을생 시장님께서 오셔서 이걸 의욕적으로 해서 주민들과의 공감대도 형성하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도에는 유관 부서들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도 있고, 국제자유도시 분야에 혁신도시 분야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여러 군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풀려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아까 시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일괄해서 유관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유관부서들끼리의 협의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과장님, 김영보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분들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비용들을 부담해서 해야 되는지. 지난번부터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간 좀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매면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비용들을 부담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간을 갖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비용부담은 하고 도에서 도울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저희들 보기에는, 언론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또 도민들 사회에서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도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청사 비용이 한 25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도에서 한 50%를 부담해라, 그것은 저희들이 힘들다. 저희들도 웬만한 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쪽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이런 기회를 놓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도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것은 맞습니다.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제주도는 서귀포에 2청사가, 여유공간이 앞으로 생길 것 같으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짓지 않으면 안 들어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있으면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하고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서귀포시 청사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현을생 시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으면서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매우 고맙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귀포까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가 서귀포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월 달인가요? 지난 7월 달에 직원들 550명 대상으로 베스트 간부공무원을 선정한 게 기사에 났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김향욱 과장님, 원찬영 대천동장, 이정아 주민복지과장님이 선정되셨는데 항상 서귀포시는 이런 간부 공무원들만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사랑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고순향 총무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모 자리에서도 말씀을 했었지만 시장님처럼 훌륭한 여성 공직자가 되기를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서귀포가 어쨌든 감귤이 주산업 아닙니까, 주 작물이고. 그래서 전년도도 감귤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감귤 생산량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57만 톤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 예측조사에 보면 54만 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덜 달리기는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원읍을 중심으로 해서 태풍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자연 낙과율이, 엄청 떨어져 가지고 지금 1차·2차·3차까지 적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과가, 작은 귤들이 너무 달려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 농가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많은 농가에서 제가 현장에 가면 “이렇게 감귤 열매솎기를 해 본 적이 없다.”, “옛날에 공무원들 동원해서 할 때도 이렇게는 안 했다.” 그런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딸기라는 과일에 빼앗긴 것을 저희가 다시 되찾기 위한 노력을, 자존을 갖고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 문제가 다 힘듭니다마는, 특히나 감귤은 우리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농가 스스로도 요즘은 자율적으로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같이 감귤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시청사를 통합하려는 시장님의 의지나 노력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의 낭비가 있었다, 또 시민들의 혼란과 갈등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0년에 우리가 용역을 한 번 했었더라고요. 그때는 제2청사로 통합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고, 그 당시 시정 책임자께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줬습니다. 2청사로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때는 또 그렇게 했어요. 1청사에 대학을 유치하겠다 이렇게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난 것을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이제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이것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소방서를 제2청사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

혁신도시. 혁신도시에 신축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전기관 2개가 제2청사로 가는 것이고. 소방서 신축에 따른 비용이 얼마입니까? 80억 원, 70억 원? 70억 원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또 문화관광 조성비용이 약 80억 원, 그러면 150억 원의 신규 재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 여기에 제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물론 앞서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내용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를 확보할 때도 당초 그 2개 기관 활용에 필요한 토지가 5807㎡, 그런데 우리 도에서 확보한 토지가 1만 2000㎡입니다. 우리가 필요 면적 이상의, 두 배에 가까운 토지를 확보했고요. 왜 그런지에 대한 배경설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2개 기관의 신축비용을 250억 원으로 애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의 50%를 도에서 부담을 하라. 사실 어처구니없는 요구인데, 좋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과하게 법으로 약속한 것들을, 법으로 규정된 것들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할 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나 지금 그것을 따지기에는 좀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 2개 기관이 들어서는데 그 2개 기관 신축비용이 왜 250억 원이 소요되는지, 어떻게 해서 250억 원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도의 과장님도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저도 직접 업무를 담당했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2개 기관이 건축을 욕심을 내서 새로 잘 지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2개 기관이 1만 ㎡ 정도의 건축면적으로 신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50%를 제주도에서 해라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위원장님도 직접 찾아뵙고 또 거기의 담당국님들도 한 두 차례 정도 저희 청사를 다녀가시고 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압력을 넣어 가지고 이전 완료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예, 시장님…….

외교부에서는 또 욕심을 내서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기획재정부가 이것 승인을 안 해 줘 가지고 무산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의 5807㎡, 이것은 건축면적이 아니죠. 건축에 필요한 부지면적이 5807㎡인데 우리가 1만 2000㎡를 매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만 ㎡는 건축 연면적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 연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건축 연면적.

그러면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게 우리가 1만 ㎡를 필요로 하는데 서귀포시 제2청사는 그걸로 해결이 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우리가 이런 건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혁신도시에 소방서가 가는 데 지금 80억 원을 예정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한 대로 125억 원을 부담하면 그 2개 기관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구태여 소방서를 그쪽으로 옮기고 제2청사에 그 2개 기관이 올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우리 도비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또 하나는 그겁니다. 지금 문화관광 조성비가 70억 원 정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오늘 없어요. 그것은 차치하고. 그래서 하나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하고 문화관광 조성비용만 해도 150억 원입니다. 이 돈이면 2개 기관 지어줘도 충분한 거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2청사에는 차라리 소방서가 간다든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좋은 대안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소방서의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혁신도시 임차기관으로 해서 250억 원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의 50%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재산을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로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 소유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육지부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50%를 신축비용으로 부담하라고 해서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임차기관은 그렇게 부담한 예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차가 아니죠. 이것은 신축하는데…….

당초에는 임차기관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신축해서 이전하는 기관이 아니고 지금 2개 기관은 임차하는 기관인데 당초에…….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는 우리가 땅을 사서 임대해 주면 거기에서 와서 건물을 짓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이 다르잖아요. 임차기관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임차기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건물 신축비용은 지금 50%라고 하지만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다가 번듯하게 건물을 하나 지어서, 이게 250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사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몇 명이나 오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겁니다. 거기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된 기업들이 입주하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파생되는 다양한 업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다가 우리가 차라리 신축건물을 하나 번듯하게 지어서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2개 기관, 재외동포재단, 국제교류재단 물론이고, 아까 뭡니까, 문화복지센터, 그것도 다 거기 집어넣고 또 거기에 비즈니스센터도 다 집어넣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번듯하게 건물을 짓고 그것을 우리 도 소유로 가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청사 통합에만 매몰돼서 다른 대안들은 우리가 일단 재껴 놓고 급한 대로 그냥 막 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청사 통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입니다. 절대적으로 찬성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지원은 적극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은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문화관광 조성만 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요.

위원님, 문화광장 조성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아CGI창조센터가 옛날 서귀포교육청에 연말까지 ―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마는 ― 해서 거기에 애니메이션 개발기업이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것만 갖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없고, 그래서 차제에 그 일대를 애니메이션의 광장, 문화의 광장 이런 것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거기에 동홍천을 복원한다거나 아니면 테마거리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예산은 저희가 새로 예산을, 지방비를 들일 것이 아니고 하천정비계획 같은 것을 전부 변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다가, 70% 정도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 다만 소방서는 제가 알기로도, 소방서 신축이 이것과는 별개로 해서 오래돼 가지고 신축의 필요성도 느끼는 와중에 이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기왕에 소방서가 어디 가서 땅을 새로 사고 신축을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이 토지를, 1만 2000㎡를 취득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토지가격으로 토지를 살 수 있었던 거고, 이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을 모색하던 차에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됐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뜻은 알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소방서 입지와 관련해서 지금 혁신도시 그쪽으로 가면, 제2청사에 가든 혁신도시에 가든 하면 어떻습니까, 긴급상황 시 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가 중심 아닙니까, 서귀포. 여기가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동서쪽으로 아주 긴밀하게 시급히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 소방서장 책상만 가는 겁니까? 소방차도 다 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동홍동119 센터가 같이 겸하고 있는데 동홍동119센터는 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동부지역 긴급상황 시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사실 지금 거기가 주차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저쪽으로 가는 게 훨씬 출동하는 데는 편한 걸로 그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차후에 좀 더 제가…….

좀 더 소상하게…….

다양한 정보를 갖고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참석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혁신도시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 당시 해당 지자체하고 약속한 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일 먼저 착공에 들어가는 데에다가 인센티브 같은 것 제공하기로 했던 것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상당한 금액의, 200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정부가 약속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문위원실 직원, 김경학 위원님께 설명) 정정하겠습니다. 원래 300억 원이랍니다. 300억 원인데 100억 원은 받고…….

예, 100억 원은 들어와 있습니다.

200억 원은 아직 외상이라는데 이것 찾아내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 300억 원이 약속돼 있었는데 100억 원은 들어와 있고 200억 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하고 도의 의견이 달리돼 있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주도 실링에 포함해서 주는 걸로 기재부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별도 달라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이견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받아다가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미 제주도 실링을 높여줘 가지고, 국비 실링을 높여줘 가지고 이미 지불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것은 아니죠. 뭡니까, 아들 중학교 들어가면 말이죠. 새 옷 사 주겠다고 했는데 교복 사 주고 퉁 쳐 버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복도 사 주고 청바지도 하나 사 줘야지.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어쨌든 기획재정부하고 그런 의견 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좀 적극적인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받아올 것은 받아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저도 혁신도시 토지매입에 관한 건으로 몇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게 지금 변경되는 건이지 않습니까?

변경을 하려고 지금…….

그러면 오늘 이 현안보고가 변경 심의 끝난 다음에 보고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절차상으로.

절차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러한 상황을 보고드려서…….

아니, 잠깐만요. 제가 작년에도 기억납니다. 부광진 부시장님 참석했을 때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물론 보고라고는 하지만 변경하게 되면 심의 받고 보고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변경이 안 됐을 때, 심의해서 안 됐을 때는 오늘 보고가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렇죠?

예?

공유재산변경 심의가 안 됐을 때 오늘 보고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저희는 정성을 다해서 청사 재배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까지도 같이 이러한 과정을…….

그러면 제가 김용구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행정시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 말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시하고 도하고 유관부서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심의 결과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시에서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이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행정에서는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당초에 국제교류재단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에 토지를 저희가 매입해 주면 임차를 내서 자기 돈으로 소위 말하는 집을 짓겠다, 이게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땅을 사주니까 알아서 다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없고 이렇게 땅 이왕 샀으니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거잖습니까? 지금 보니까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다 해 봐야 109명 내려옵니다. 아까 들어 보니까 건축면적이 3000평입니다, 3000평. 아까 몇 개 층이라 했습니까? 계획상으로 하게 되면 250억 원에 대한 2개 층입니까, 몇 개 층입니까? 연면적이.

…….

그런 것도 모릅니까, 시에서? 250억 원에 대한 근거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혁신도시 전체적인 업무를 저희 서귀포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도의 과장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면적 부분하고 총괄적인 건 저희들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면적 확인을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5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저쪽 기획재정부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도의 부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당초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저희들은 토지만 임대해 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 이게 변경이 되게 되면 도에서도 면적이라든지 층수라든지 어떻게 250억 원이 나왔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 ㎡의 건축 연면적이라고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00평입니다. 2개 층으로 했을 때는 한 층에 1500평입니다, 109명이 내려오는데. 산술적인 수치로 봤을 때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귀포시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 부지에 서귀포소방서 신축 70억 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대륜동 문화복지센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전에 서귀포소방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까, 신축하는 그 내용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청사 재배치하는 데 공영주차장이니 이런 것까지 왜 다 포함시켰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실 줄 알고 이런 후속조치까지 함께 보고를, 이해를 구하고자 해서 함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방서 이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시아CGI창조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매일올레시장 입구까지 문화테마거리, 문화광장 이러한 것 그리고 동홍천의 복원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 재생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소방서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면 이전해야 될 부지, 이것이 문제기 때문에 차제에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아까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니,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소방서 계획이 있었습니까?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전할 계획을 저희가 함께…….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을 53억 원 줘서 ― 54억 원입니다 ― 매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도 없이 이제는 다시 또 소방서 짓겠다. 거기다가 대륜동 문화복지센터를 짓겠다. 당초 취지와 전혀 다른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있지만 계획이라는 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이렇게 기관에 끌려가고, 도대체 제주도에서 하는 게 땅 사주고, 그다음 아까 김경학 위원님 여러 가지 표현을 했지만 질질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원하는 대로 다해 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109명 내려오는데 3000평, 250억 원. 그런 대안도 없이 진행이 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도나 행정시에서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국제교류재단 내지는 재외동포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서귀포에 온 이유가 청사 재배치 추진사항 보고이기 때문에 청사 재배치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 가지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만한 합의 속에서 앞으로 1청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이 얘기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미리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얘기가 됐다면 김황국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이 다 풀릴 덴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입장들이, 서귀포시 입장들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식으로 현재 안대로 추진된다면 어쨌거나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집행기관 담당부서 간 협의와 의회에 서로 사전 양해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충분히 보완해 가지고 처음 계획대로, 사전 했던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이 더 신뢰받는 행정이 아닌가.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 변화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 철저한 계획 수립과 더불어 앞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러한 것도 같이 보고를 드릴까 어떨까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이라든가 취득 승인 같은 것이 의회에 상정이 돼야 되겠는데 되기 전에 그래도 현장에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과 처한 상황을 솔직히 위원님들께 구하고자 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절차상에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해진 행정절차를 철저하게 이행을 해 나가고, 특히 기획조정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재정들이 투입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투자에 승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귀포 시청사 재배치가 원만히 주민들의 협의와 바람 속에서 잘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시간을 짧게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저도 딱 5분만 쓰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청사 재배치 관련해서 현을생 시장님이 대단한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10년 전부터 우리 특별자치도가 탄생을 하면서 시청 청사 문제가 계속 지금까지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것을 결단을 못 내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온 것 같습니다. 그 피해는 서귀포시민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1청사로 재배치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도심에서 이 청사가 빠져나가면 원도심이 굉장히 큰 타격이 됩니다. 그나마 그래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1청사로 재배치를 하겠다는 안을 갖고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혁신도시 부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것을 통과시킬 때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갖고, 걱정되는 생각을 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보면 굉장히 잘된 통과였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지가 없으면 서귀포소방서가 가려고 하는 발상도 못 할 거고 그리고 2청사 부지가 활용되는 방안이 2개 기관이 들어옴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높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고,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공무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인위적으로는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서귀포시가 한 7∼8년 전에 인구 이쪽으로 유입을 한다든가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든가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한시적인 효과였지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됨으로써 골고루 발전을, 서귀포시가 자생적으로 10년 후 이제야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남쪽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지금 여러 기관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고 하는데 지금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는 것이 있습니까?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드리고 또 격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사실은 제가 9시부터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제주도로 이전해 와서 오늘 첫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 임직원 한 60여 명 그리고 수강생 ― 신입직원들이 되겠습니다마는 ― 한 300명 정도 해서 한 시간 정도 제가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특강이라기보다는 제주와 우리 서귀포 마케팅을 좀 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연간 국세공무원교육원만 하더라도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최장기간이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런 직원들이, 신입직원들은 그 연수원 내에서 숙박을 하고 있지만 그냥 일반 직원들은 어쨌든 인근에 하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 20여만 명, 우리 서귀포 인구보다도 더한 이런 사람들이 오고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경제적 활동을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서귀포권 일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위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 서귀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택시 타고 다 제주시로 가버리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도 있는데…….

시장님, 제가 시너지 효과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경제적인, 부수적인 얘기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는 공공기관들이 이쪽 혁신도시에 많이 오면 제주도 기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분들하고 매치를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예. 기상과학원만 하더라도 석·박사들이 한 2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서귀포시하고 MOU를 맺고, 예를 들면 그쪽에 와 있는 국가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특강하러 오시는 분이 있다 하면 우리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같이하고 또 시민들이 같이 활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연수과정에 매주 수요일은 문화탐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매일올레시장을 거치고 이렇게 하는 지역의 특산물 판촉활동까지도 같이할 수 있도록 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좀 더 많이 마련을 해 나가면서 같이 협력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도 여기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기획재정부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했는데, 이런 기재부하고의 약속이 미이행됐을 때 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구두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안 되면 하부기관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것도 저희들이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기획재정부든 다른 중앙부처든 우리하고 관련된 환경들, 많은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행되는 약속도 많이 있겠지만 이행되지 못하고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기재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논리싸움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상대편을 납득시키고 우리 논리를 주입시켜서 우리 이익을 쟁취하느냐 그런 싸움인데 사실은 거기에 어떨 때는 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협박적인 그런 의견들도 오가고 하면서 합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의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 것을 전부 반영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주도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논리개발을 하고 지속적으로 절충을 해 나가는 노력은 지속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주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