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조례안들은 대부분 보조금 관련 조례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1차 회의에서 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또한 집행부조차도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3.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4.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존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성곤 위원님의 말씀에 맥락을 같이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사실은 지방자치권의 확대냐, 축소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앞으로 제주도에 여러 가지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내는 정책발굴을 제대로 할 거냐 말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집행부에서는 ‘못 한다.’ ‘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깜작 놀란 게 뭐냐 하면 육지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끊임없이 「지방재정법」을 그렇게 정리하더라도 오히려 해석자체는 확대하고 있다. 조례개정의 타 시도 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마지막, 제6호에 “그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대상 사업을 대분류해서, 표현이 이렇습니다. “보조금의 지원” 해서 1항에는 국어·인문학 및 독서문화 증진사업, 전통민속문화 육성 및 계승 발전사업,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이렇게 조례를 대분류했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만 계속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건건이 하겠다.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마다 집어넣으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오히려 자치권과 관련해서 부단히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어쨌든 도민들은 의회를 바라보고 있고 의회에서는 우리 조례안을 심의할 권한이 있고 그 심의를 통해서 의결합니다. 그래서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정책발굴을 끊임없이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의견수렴 다 들어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위원님 말씀이 끝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정리해서 문구수정을 통해 가지고 도민에게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제주도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에도 당연히 도의회에서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치권 확대와 신규 사업 정책발굴들을 해낼 수 있는 조항들을 반드시 이번 조례 심사에 넣어가지고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그 항목을 넣고 그다음에 가결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농축산식품국, 오늘은 경제산업국에 대한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과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각종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육지부 타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독 우리 제주도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쉬운 부분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개정을 하고자 했을 때 집행부 내부적으로 일관된, 정리된 안을 가지고 각 부서에 통보한 다음에 조례개정 작업을 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개정안을 보면 일부 부서에서는 포괄적으로, 일부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마저도 이것을 통일시키지 못하고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대분류, 어떤 데는 소분류. 소분류라고 하면 아주 구체적인 사업까지 적시했는데 우리 예산과목 그대로를 집어넣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포괄적으로 내용을 정리한 부서도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의회 내부에서도 통일된 부분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각 부서마다 다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자체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또는 피해보는 도민들이 없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이 조례안들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관련해서 그쪽 방향으로 내용을 좀 수정해서 이 조례안들의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도에서도 포괄적인 것도 아니고 세부적인 것도 아니고 대충대충 올라온 것 같아요, 우리가 심사를 해 보면.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수지역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육지부 타 시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못 한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커버가 되지만 우리 제주도는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절대로 도민들한테 예산에 관해서, 또 조례에 관해서 충족을 못 시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포괄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야 되지 육지부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시·군이 있는 데는 괜찮지만,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회를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이어 경제산업국의 조례개정안이 있는데 박홍배 국장님이 이해하셔야 될 게 전체적으로 상정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일부개정안에서 지원근거 확보를 위한,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명시 및 상위법과 상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고, 그 사업내용 범위에 의해서 기준이 상이한 사업에 대해 개정조례 간에 통일된, 아마 전체적으로 언급한 것하고 상임위원회 부분들이 통일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4월 이후에 통과되면서 어느 정도의 공청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같이 논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기준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명에 역량 강화라든가 마케팅 지원사업, 네트워킹 지원사업, 경쟁력 강화사업, 주민복지사업 부분들이 정확히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업이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뭐라고 얘기가 됐냐 하면 2015년 2월 27일 날 요청된 게 소규모 문화예술 창작지원이라는 부분이,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상기 방식으로 이루어져 연중 100여 개의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100여 개의 세부사업을 조례상에 일일이 부기하라.’는 부분을 질의했는데 답변은 ‘포괄적인 규정은 직접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해당사업이 문자 그대로 조례에 규정되어야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포괄적인 부분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100여 개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명시해야 되고,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또 답변을 뭐라고 했냐 하면 법령 해석상 답변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겠으나 특정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과 적응 사업이어야만 가능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특히 행정자치위원회라든가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되는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라든가 농수축경제위원회의 경우는 사업부서거든요. 그러면 건건마다 조례개정을 하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안 그래도 의회와 도정, 도정과 의회로 구분하면서 불용액이 지난번에 거의 8,000억 원이 됐고 올해 연말까지 가면 1조 5,000억 원이 되거든요, 이런 싸움에 의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도민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서로 말로 협치·상생이라는 용어만 서술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도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제주도만을 위한 조례를 위해 협의해서 상생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충분한 논의를 위해 정회한 후에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조례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국장님.

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려고,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물론 일반 조례안을 하려면 입법예고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고.

그러니까 부패영향평가를 거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치고 규제개혁심의회 심의결과를 거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거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의회로 제출되는 거죠?

예.

양치석 국장님도 맞나요?

예.

전부 다 그런 절차를 거쳤던데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을 부기할 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통상 이렇게 분류합니다. 농축산식품국의 경우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소분류까지도 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신 것 같아요.

소분류·중분류, 혼합형입니다.

그런데 박홍배 국장님은 거의 대분류 형태로 해서 제출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전에 기획조정실장께 출석요청을 했는데 기획조정실장께서 워낙에 사전에 약속된 업무, 서귀포지역에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예산담당관께서 나오셨는데 간담회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마는 집행부의 입장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걸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조례가 이렇게 심의가 됐을 때 결과적으로 피해는 도민들이 본다는 것까지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자체 사례도 봤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심의회와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각 지자체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각 지자체들은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거기 동향이나 거기 관련 실·국들과 협의를 했으면 좀 더 통일된 안건이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마치 다른 지자체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라고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지만, 지금 두 분 국장님 계시는데 어느 한 국장님은 대분류 형태로, 어느 한 국장님은 중소 형태, 혼합형으로 제출했습니다 하는 것들은 통일된 입장이 아니지요. 그리고 어떤 통합적 가이드라인도 없었다는 얘기고. 그걸 맞습니다고 하고 언론에다 대고 연일 의회에서 포괄적 규정을 담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맞지 않죠. 행정의 재량행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정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조례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고민해서 제출해 주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고 심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위원장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별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버리면 저희들도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논의, 구체적인 것은 삼가해 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제가 왜 포괄적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품질 생산 품질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놓았죠? 성목이식, 간벌, 폐원, 높은 이랑, 작형전환. 타이벡은 어떻게 합니까? 가온 시설, 배수시설, 농약살포시설 등등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우리가 폐원, 간벌, 성목이식과 작형전환 등 해서 고품질 생산기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등 해서…….

‘등’이 포괄적 아닙니까?

등 해서 고품질 생산하는 데 타이벡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포괄적 아니냐고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넣겠다는 게 잘못입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그 부분이 구체적인 명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아까 중분류…….

그래서 포괄적으로 된다는 거죠?

포괄적으로는 안 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포괄적으로 놓고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놔야 되지 않느냐?’ 하면 ‘안 된다.’ 하고, 뭡니까? 도대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됐습니다.

포괄적 명기는 적절치 않다고…….

그것을 알았으니까 포괄적이라는 것을…….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두 분 국장님은 입장 변화가 자꾸, 뭘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심으로는 문제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회하죠.

이 보조금 관련은 아무리 의회에서 생각을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논란을 잠시 종식시켜야 될 필요도 있겠고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의안번호 제423호부터 제425호, 제427호부터 제430호, 제433호, 제436호, 제564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의안번호 제423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25호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의안번호 제427호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428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427호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는 기업 관련 단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 관련 규정을,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선정, 재선정의 용어·기준·절차 등 불명확한 조문을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제3조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사항으로 의안번호 제429호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430호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는 과학기술진흥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30호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는 위원회의 구성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사항으로 의안번호 제433호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564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433호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는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규정 삭제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64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는 풍력발전 현황 모니터링과 정보관리를 위한 풍력발전시스템 실시간 연계 통합 풍력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풍력발전시설의 안전검사 및 점검사무를 의무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 소관 사항으로 의안번호 제436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는 전통시장 구역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12조, 제33조, 제49조는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였으며, 제29조부터 제33조, 제35조부터 제37조, 제39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드린 개정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충분하게 국장님들과 과장님들하고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물론 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축산식품국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소중하게 듣고 성실하게 농축산식품산업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439호에서 제573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보조금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조항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농축산식품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농업기술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제주농업, 농촌, 농업인들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농업기술원 소관 의안번호 제576호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4에이치 활성화를 위한 3대 교육사업, 학교 4에이치 과제활동 지원 사업 등 4에이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명시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적용상 혼선이 있는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공호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공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괄하여 검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건,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농축산식품국 소관 개정조례안 12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해양수산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들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 경우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 대한 보조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정비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회부된 조례안들은 사전적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의 직접 규정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개정안에서 지원근거 확보를 위해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사업명시 및 상위법과 상충하는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총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충분하게 사전에 관련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과 담당, 뒤에 자리하고 계신 사무관들까지도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박홍배 국장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양치석 국장님, 이의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강성근 원장님.

없습니다.

현공호 국장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충분히 집행부가 재량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와 원활하게 협의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요새 언론보도에 자꾸 나오고 있는데, 양치석 국장님! 노지감귤 출하일이 언제입니까?

10월 5일입니다.

그전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여기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귤유통 조례에 벌칙 규정이 좀 약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단속업무를 하는 데 상당한 한계와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례안에 여러 가지 개정안이 추가되었으므로 앞으로 감귤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양치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비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으로 항상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현격히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식품국 소관, 농업기술원 소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견에 대해서 안건을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는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5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존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하민철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경제산업국 및 제주에너지공사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사업 2단계 사업타당성 검토 및 재원조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무원과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돈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그 외 사무관과 공사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사업추진 배경 및 사업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계획에 따른 2030년까지 육상 450㎿, 해상 1900㎿ 규모의 풍력발전 보급 목표 및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정책을 구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제주에너지공사 주관으로 약 591억 원을 투자하여 24㎿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 전반적 사업타당성 판단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하여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본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제주가 풍력발전의 적지라는 지역적 강점과 경제성의 확보, 생산유발 997억 원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투자의 타당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쪽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입니다. 연간 전력 생산량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비용편익비율이 1.1507, 내부수익률이 9.03으로 분석기법에 의한 경제성 충족 기준을 상회하고 있고, 이용률 또한 24.5%로 예측되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자금조달 및 상환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총사업비 591억 원 중 62억 원은 에너지공사 발전수입 등 자체자금을 활용하여 투자하고 529억 원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을 통한 금융차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에 따라 연간 평균 9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 수익을 볼 것으로 가정하고, SMP와 REC가격 및 공사 전체의 자금 흐름을 감안하면 12년 내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사업 2단계 사업타당성 검토 및 재원조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홍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면적은 약 90만 ㎡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4㎿로서 사업비는 약 591억 원으로 사업주체는 제주에너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에너지공사가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 2단계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전문 용역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인 개발환경 매우 양호, 산업분석 양호, 경제성 양호, 재원조달 양호 등 전반적인 항목에 대해 타당하다는 평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 2단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재원조달계획의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방법은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사항의 일부에 불과하며,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은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에 중점을 둔 것이고,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는 풍력발전지구의 입지조건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로서 그 기준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본 사업에 대한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익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박자료에 뭐라고 표현됐느냐 하면, “행정절차에 불과하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풍력발전지구 지정, 사업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은 어쨌든 이게 타당성이 검토되고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면 하겠다, 단계별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제주에 풍력발전지구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24㎿를 내년, 내후년까지 완공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부지에 대한 공모절차를 밟아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설사 여기가 지정되더라도 어쨌든 도민사회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마을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놓고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미이행됐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사업타당성과 그 안에 어쨌든 재원조달 방안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우려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타당성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다 순조롭게 갈 것 같이 얘기하지만 일단 첫째,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기회균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회균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 그게 지구 지정 공모절차를, 부지 공모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미 다 아시겠지만 거기 2단계 사업에는 동백동산 그다음에 람사르습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환경영향평가에 지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고려도 저는 별로 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 세 번째,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동복리나 북촌리에 이미 1단계 사업을 했고 그 지역주민들이 더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반대할 의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전혀 마을주민하고도 사전협의를 안 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사전협의를 안 했다는 거죠. 이 문제. 그다음 또 하나는 오히려 1단계보다도 풍력이용률이 2단계에서는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더 낮아요. 사실은 동복리에 1단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손쉽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인식해서 아까 얘기한 부지에 대한 공모절차도 안 밟고, 그다음에 진짜 거기 환경에 치명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백동산이나 람사르습지와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민들하고도 공개적으로 협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도유지라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쉽게 사업이 가면 안 되는 거죠. 24㎿의 풍력 단지를 꼭 거기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1단계보다 2단계가 풍력이용률이 낮다는 얘기는 오히려 더 높은 곳을 찬찬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무 분이라도 답변하세요.

아까 처음 행정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200억 원 이상 이것은 단순히 행정절차의 시작입니다. 2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공기업이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도에 보고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제가 절차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절차를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절차는 행정절차의 첫 단계다.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저희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하는 취지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동복리 2단계 사업이라고 딱 못 박아 있잖아요. 이걸 예로 들어서 제주도 전 지역에서 마을단위든 아니면 읍·면단위든 ‘우리 지역에 풍력발전단지를 해 주십시오.’ 하는 데를 함께 고려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한 조례에 보면 공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공기업인 경우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우수한 지역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처음 동복에 있는 2단지는 사실 도유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의 주민수용성도 워낙 좋은 데기 때문에 저희가 채택한 것이고 만약 다른 데, 더 이상 좋은 데는 앞으로 우리가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을 시도하면서 공모로 할 때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사장님, 지금 말씀은 동복리와 북촌리 주민들의 수용성이 아주 좋다라고 장담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되면 사업 못 하는 거죠. ‘사업 안 하겠습니다.’ 하면 사업 되어도 안 하겠습니다.

사업 못 할 것 가지고 이렇게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주민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딴 데라도 해야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타당성과 관련해서 이걸 올리기 전에 최소한 환경·경관의 문제 그리고 지역주민의 수용성 여부를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죠. 저희는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기회균등의 문제가 있는 거고, 다른 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일방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두 번째, 아까 동백동산도 말씀드렸고 람사르습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식적 검토가 아니라 최소한의 검토를 했어야죠. 검토를 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을 보면 여기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지구 지정 동의안 때 저희들이 하고, 아니면 우리 풍력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여기에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풍력자원과 전력계통, 환경·경관, 문화재, 주민수용성 이게 철저하게 평가기준에 만족되어야만 지구 지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예.

그렇다면 최소한 동복리에 1단계 사업을 넘어서 2단계 사업을 갈 때는 최소한도 환경 문제 이런 것들도 사전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수용성도 사전에 다 해야 된다는 거죠. 1단계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수용성이 좋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장님이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이 절차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문제 관계는 앞으로 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것이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주민설명회도 바로 다 할 것이고, 그런 절차를 다 거칠 겁니다.

사장님, 여기에는 이걸 해서 진행하다가 주민수용성이 안 되든지 환경영향평가가 안 되면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 아니예요, 지금?

그것은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법에 걸려서 못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재량이 없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허창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라는 게 공모절차를 거쳐야만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건데, 사실 제주에서 육상풍력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그런 논란에 많이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절차 밟는 것이 옳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데 다만 이것 하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풍력실증단지든 모든 사업을 구좌읍 쪽에서, 동복 쪽에서, 행원 이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이 경제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단계 조성사업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와 붙여서 구좌읍 지역에, 또 동복리가 환경자원순화센터라든지 석산개발로 인해서 환경이 좀 많이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는 뜻에서 저희가 에너지공사이기 때문에,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출자·출연기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미 시작이 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포함해서 고려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번은 시작하는 타당성조사 부분이지만 의회 의결을 받으면 곧바로 절차에 들어갈 때 환경·경관, 문화재 지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사해서 걸리면 그쪽은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 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는 1단계 주민동의 전제인데, 수용성 부분입니다. 수용성 부분과 관련해서도 타당성이 일단 되어야만이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구 지정 동의안 할 때 이게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1단계 사업은 언제 준공식을 합니까?

1단계는 10월 초에 할 겁니다.

10월 초에. 지금 가동하는 겁니까?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하는 거고.

준공은 안 됐구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느 게 먼저입니까? 공모절차를 밟아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총기획이 나온 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의회에서 동의해 줬는데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못 하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런 사업타당성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것에 대한 것이지 지금 주민수용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 아닙니까. 타당하다고 한 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수용성도 확인해야죠. 도의회에서 승인했는데, ‘좋다. 사업하시오.’ 해서 승인해 드릴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도의회만 병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도의회에 저희가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공모를 다 절차 걸쳐서 할 거냐…….

공모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죠. 경관심의 받아야죠, 다!

예, 받아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심의, 또 지역주민수용 이게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확실한데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도의회의 동의부터 먼저 받겠다?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가 우리가 도의회에 판단을 …….

도의회에서 이번에 동의해 드리면 이 사업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시작은 합니다. 이제야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이 타당하다 하면…….

도의회에서 물을 수 있는 기회는 이번 뿐 아닙니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지구 지정할 때는 저희가 전부 한 다음에 또 지구 지정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돼요?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면적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도의회에 거쳐야 할 과정이 한 서너 번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간에 진척사항은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전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우선 시작을 한 겁니다.

타당성은 우리가 있다, 없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위원님, 저희들 하고자 하는 뜻에서…….

에너지공사에서 하겠다니까 했으면 좋겠냐 말았으면 좋겠냐를 묻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사업은 저희가 2030년까지 분명히 가야 될 일은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에너지공사가 주축이 되면 사업진척도 바라고, 주민수용성도 좋다.

국장님도 조금 전에 공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공기업일수록 더 투명하게 하세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건 옳은 지적입니다.

공기업이니까 공모절차 거칠 것 없다고 하지 말고, 공기업이라도 공모절차 거칠 것은 거쳐야 도민들이, 또 사회에서도 인정이 되지.

오늘 타당성조사만 되면 앞으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공사를 앞세워서 그대로 억지로 밀고 가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어쨌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공모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 부분들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1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2단계에서 공모라는 부분을 생략해 버린 것 자체는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잘못된 부분 아니냐는 의식 아닌 의식을 가져서 아마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그런 소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지적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육상풍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150㎿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24㎿를 제외해 놓고도 한 130㎿가 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을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이게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공사채 발행 승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상임위원회냐…….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는 것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 검토해 보면 제주에너지공사의 공사채 발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 300억 원 이상이면 행정자치부의 사전승인이 필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결사항이 아닌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새로운 사업이라서 이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 타당성 검토가 가장 이슈되는 부분인데. 여기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의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관련한 도의회 의결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른 절차로서 신규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신규투자사업별 수지분석, 재원조달방법, 신규투자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주로 투자에 대한 경제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가져서 동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3항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지금 어느 전문기관에서 합니까?

공기업평가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타당성 부분을 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일단은 공사채 발행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그렇습니다.

그게 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경관심의를 하고, 어떤 게 먼저죠?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지금 이게 지구 지정 계획수립 및 접수가 되면 군통신영향평가 협의도 받아야 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산지전용타당성, 문화재 지표,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 경관심의,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지구 지정 심의, 도의회 동의, 고시 및 공고, 아직까지 절차는……. 저희들 시작도 안 했습니다.

무한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무한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양호더라고요. 개발환경 양호, 산업분석 양호, 경제성 양호, 재원조달 양호.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양호’라고 표시하는데, 이게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풍력발전이용률 계통한계가격 그리고 공사비라든가 매출원가. 내·외부의 어떤 환경에 따라 사업이 악화될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들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 말씀 중에 이성구 사장님께서 항상 하는 게 사업하다가 아니면 말거다고 표현하시는데 이게 과연 사장의 입에서……. 이런 부분들 만약에 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들 다 ‘양호’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민 없이 아까 잘못됐을 경우 그만두면 될 것 아니냐는 표현 자체는……. 내가 직을 걸더라도 이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표현의 말씀을 해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성구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적어도 내가 대표직에, 내가 사장직을 걸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업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전부 다 ‘양호’예요. 그런데 다만 이용률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계통한계가격 부분 그리고 공사비 부분, 매출원가 부분……. 대외적인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일단 사업타당성에서 중요한 네 부분을 용역했는데 그 이외의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평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에 대외적인 부분도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이다가 나와야 되는데 성적을 보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를 줬거든요. ‘수’ 가져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얘기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대외적인 어떤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 누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거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진행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전력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SMP가격이라든지 REC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전력계통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국장님이나 이성구 사장님이나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인프라 부분은 당연히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없이 모든 게 좋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늘 보면 사업은 시행됐는데 사건이 났을 경우에는 누구 책임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누군가가 적어도 이러한 부분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엊그제 난 해양사고도 누구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그만큼 앞전에 대형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책으로 나름대로 몇 백억 원 수색장비에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거든요.

위원님 주신 말씀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아무리 공기업이라 해도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이것 했을 경우에 정말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동이 몇 % 되고 있죠?

지금 가동 말입니까?

예, 제주도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풍력발전 가동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가동률이…….

지금 6.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분야 차지하는 비율이 6.8%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기술자가 있습니까?

제주대학교에 학과가 신설되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지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는 풍력 계통의 학과가 있어서…….

풍력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이 졸업하면 스카우트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거쳐야 됩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죄송합니다만,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것의 전문적인 부분이 거의 없다. 사실이거든요. 대학원 과정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스카우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카우트는 안 하고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공모가 되느냐? 그게 과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풍력을 열심히 하고 인적자원을 이렇게 육성해서 해 주는 게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아까 자신있게 이성구 사장님께서 대학원이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대학원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카우트를 하고 그런 부분에 기술자들이 양성되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풍력에 관련된 기술자가 있냐? 우리가 고장났을 경우 그 기업에서 기술자가 오기 전까지는 가동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자가 21명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전기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고, 저희한테는 세계풍력발전의 최고 메이커인 베스타스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둘이나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에서 기술자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수리하면서 풍력단지를 운영하는 데는 우리나라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6개 업체에서 제작한 풍력발전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리할 때마다 참여해서 직접 수리하고 있고, 아주 중고장 외에는 저희가 거의 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자들이 앞으로 진짜 제주도의 풍력발전의 최고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이성구 사장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풍력가동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타지방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2030으로 가기 위한 계획을 가져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최대한 그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인 학생들을 다시 한번 스카우트해서 제주가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졸업할 때 손놓게 되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에너지공사에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한 스카우트할 수 있는 쪽으로, 기술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여섯 사람을 했는데 다섯 사람은 전부 제주대학교 출신입니다.

어쨌든 우리 자원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기술적으로 양성해서 가동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1단계 사업에 대한 경관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1단계 사업에 대한 문제입니까?

1단계 사업에 대한 경관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이것 처음 듣습니다.

1단계 사업에 대해서 경관문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예, 없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동백동산이라든가 선흘 곶자왈 생태·지질 자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예정지하고 그쪽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거기하고 거리가 한 500m 이상 떨어졌습니다.

500m입니까, 원 거리에서.

그래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옮겨야죠. 그 위치를 옮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막말하시지 말라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석산들이 좀 많다고 하셨는데 석산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바로 붙어 있습니다. 두 군데인가…….

두 군데…….

석산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고, 또 수년간 계속해 왔던 그런 데 아닙니까.

예. 환경자원순환센터도 이제 거기 있을 거고요.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환경자원순환센터가.

2단계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대해 하민철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행정기관 입장에서 2단계 사업을 그쪽 지역에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수용할 것이다는 어떤 예단을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분위기를 봤을 때. 물론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은 풍력발전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찬성한다는 것은 그 부지가 공유지고 그다음에 1단계 사업을 통해서 마을이 지원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동의하는 그런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주변에 주택이 없습니다. 주변에 건물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일단 판단하기로는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여타 지역에 대한 기회균등 보장차원에서 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은 좀 지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주신 것은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가는 것이지만 나머지 150㎿ 중에서 24㎿를 제외해 놓고는 나머지 지역 공모를, 지역의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지역에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분명히 희망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이 배제된다는 그런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주민수용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그런 흐름은 있지만 예단을 갖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성구 사장님, 지난 9일 날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었죠?

예.

이 사장님이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어떤 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겁니까?

거기에 투자되면 그 공사에 대해서 투자효과가, 투자유발계수라고 합니다. 그게…….

동복리하고 북촌리하고 약 얼마나…….

그건 지역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이 사장님이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효과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겁니까?

그것은 거기에 공사가 시작되면 그 지역사람들, 우리가 1차 공사에 보면 장비도 그 지역주민들의 장비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거는…….

공사인부도 지역주민들을 많이 썼고…….

그것을 생색낼 수 없잖아요, 기계 빌려 쓰고 당연히 요금을 주는데. 그러니까 공기업에서는 더 세밀해야 되고 더 주민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단지가 들어서면 동복리나 북촌리에 어떤 식으로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인가를 염려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바람값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 위치하면은.

그거는 공동이고요. 에너지공사에서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풍력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수익을 준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다른 마을에서도 유치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 대규모 풍력단지를 유치하는 지역주민들한테는 주민참여 풍력발전기를 앞으로 해 줄 겁니다.

그렇게 똑똑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서 풍력기 하나 하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나니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도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들어가면 우리도 직접적인 마을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나오겠구나!’ 이런 것을 해야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1단계 풍력발전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들은…….

들어가도 다른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제주도민들이 ‘아, 에너지공사에서 하니까 이렇게 수입이 되는구나! 우리 마을에도 유치하자.’라든가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한경면에 신창에 있지 않았습니까? 신창에 있어도 다른 동네에서 자기네 동네에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 아우성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는 걸, 안 그러면 풍력기를 하나 허가해 주지 않으면 그 주민들에게 주식을 받아서 나중에 배분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라 이겁니다. 공기업이니까 더 지역주민들에게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기술자 수급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제주대학교에 풍력특성화대학원이 있다고 해서 기술자가 혜택보는 게 뭐 있습니까?

사실 풍력대학원 나와서 저희한테 와도 아주 고급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산학공동연구라도 하셔야죠.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기술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큰 기술자를 에너지공사에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풍력대학원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그분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내가 8대 때도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외국에 유학이라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풍력 손실에서 고장나서 손실보는 게 몇 퍼센트입니까? 고장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고장나서 안 돌아가는 퍼센트로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물론 그것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R&D사업으로 개발한 조그마한 국산 풍력발전기이지만 지금 22.8%를 내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지금 22.8%…….

이 사장님, 그 소득만 할 게 아니고 순 고장으로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에 풍력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장나는 확률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것은 돌아가고 어떤 것은 안 돌아가고. 그렇게 안 되게 전부 돌아가게 하면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고장 때문에 20∼30%는 가동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기술자를 양성, 돈이 좀 들어가는 것 같지만 대학원에 장학금도 지급하고 취업하면 유학도 보내고, 또 회사에 파견시켜서 기술 습득을 하게 되면 외국에서 와서 고치고, 또 외부에서 와서 고치는 것보다 에너지공사에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수리를 딱딱 그 시간에, 우리 풍력기가 고장났다 하면 그때마다 가서 수리해 주면 얼마나 효율이 더 높습니까?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력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제주대학교에 풍력대학원을 하고 있는데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을 양성시켜서 그런 대학을 다니고, 제주에서 풍력과 전기차산업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산업인력을 우리 도내에서 키워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폴리텍대학장한테도 부탁을 해 뒀습니다. 풍력하고 전기차만큼은 폴리텍대학에서도 기능인력을 양성시켜달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도내 대학을 활용해서 학과에 우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면서라도 인력을 양성해서 그 인력이 제주도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해 나가겠습니다.

폴리텍대학은 단기간 아닙니까?

그렇지만 기능인력으로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대학원을 나와도 우리 이 사장님은 별 볼일 없는 기술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너지공사에서 공사 수익금에만 눈멀지 말고 인력양성에도 힘써라 이겁니다.

에너지공사가 돈 벌게 해 주시면 제가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양성도…….

이 사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장학금도 1년에 몇 십억 원씩 해서 이런 대학원생들 혜택보고 취업이 되면 공장이라든가 제조사에 파견시켜서 습득하면 제주도……. 이 수리를 잘해야, 이 사장님, 수리를 잘해야 제주도 카본프리아일랜드가 완성된다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에서 풍력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제일 여건이 좋은 데가 저희 에너지공사입니다.

아, 참! 그거 이상하네, 정말로. 어떻게 에너지공사입니까?

풍력을 수리하는 데 접해야 됩니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일 많은 데가 저희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노후장비를 가지고 있고 노후풍력기를 가지고 있고…….

세계 유명 제조업체에 가서 공부해 오면 더 쉬울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고급인력이 양성됩니까? 가서 수리하는 것을 봐서 한다. 원리를 알고, 이것은 제가 8대 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풍력발전기술자를 유학을 보내서라도 하라고. 그러니까 1년에 몇 십억 원을 대학원에, 특성화대학원에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은 도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에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완성하려면 첫째 기술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 사장님, 좀…….

예.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정회 요구를 하는 상황에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박홍배 국장님께서 폴리텍대학을 언급하시던데, 사실은 저한테도 찾아오셨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폴리텍대학이 스스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예,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 도에서 공기관대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곤란하겠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사실은 그때 전기자동차 관련 학과하고 풍력 관련해서 했는데 중앙에서 오는 자기네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방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폴리텍대학하고 논의해서 내년에 필요하다면 일부 예산에서 시작이라도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학장님도 대단히 열의가 있으시던데…….

예, 굉장히 열의가 있습니다.

도에서 조금만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내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만 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기회균등 측면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신데, 앞으로 에너지공사 주도로 육상풍력은 개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정확한 입장은 인허가 과정까지만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인허가는 에너지공사가 받아서 사업자하고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에너지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300㎿를 했다가 바로 2012년에 350㎿, 지금 450㎿죠?

예, 450㎿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법정기준을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 현재 가동 중이거나 아니면 지구 지정된 곳이 몇 ㎿예요?

지금 육상이 299㎿인데 216㎿ 가동 중이고 나머지는 절차진행 중입니다.

절차진행 중인 게 173㎿고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게 156㎿잖아요. 더하기하면 얼마예요? 330㎿죠? 330㎿에 지금 2단계 추진을 한다고 하면 354㎿ 정도 돼요. 그러면 100㎿ 정도인데 100㎿ 정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육상과 관련해서 100㎿는 마을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잔여분이 150㎿입니다, 육상인 경우. 149㎿! 그러면 그 부분은 24㎿를 빼면 한 125㎿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마을 주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너지공사…….

월령풍력은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그것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 월령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절차 이행 중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와서 ㎿를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예,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의결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1분만 좀 쓰겠습니다.

예.

박홍배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 말씀 중에 학교 부분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키우지 않으면 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제주대학교에 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을 전량적으로 우리가 스카우트를 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지구단위가 해상풍력도 그렇고, 그 애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재원을 갖고 남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나중에 가서 다른 데서 스카우트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집행부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그에 대해서 연달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카본프리아일랜드가 앞으로 제주도의 상징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산업 있잖아요. 말산업도 우리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이 앞장서서 대학도 생기고 학과도 생겼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 말산업보다 더한 게 이 풍력산업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재양성 하는 데 도에서, 또 에너지공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인력양성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양성하는 데도 힘써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장님도 돈 아끼지 말고 나오는 그 돈으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유학도 보내고, 좀.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에너지공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하지 말고. 그거 누가 들어도 동의를 안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본 안건의 처리의견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정회를 한다든지…….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조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 부대의견 첨부)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