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을 처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관을 출석시켜서 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상정할지 여부와 심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안건이 많은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김동욱·고태순·고용호·허창옥·홍경희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상가 #3부지 조성원가 분양」권고 결의안(위성곤 의원 발의)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동욱 의원께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들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특색 있는 고유의 도 문화를 발전시키며,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총 제9조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지원과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할 수 있고, 동법 제8조제5항에서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생활문화지원센터도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근거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5조 지원사업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원근거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은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원센터도 생활문화시설에 포함되어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2항에 근거하여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과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체육시설의 신축에 따른 새로운 명칭 부여와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탁계약 해지 시 수탁자 손해에 대한 도지사의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조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안 별표1은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 사항으로 인공암벽장, 다이빙지상훈련장, 제주생활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 사라봉다목적체육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도체육관을 우도체육관과 우도축구장으로 세분류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별표2는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기존 사용료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책정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축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 부여와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계약 해지 시 수탁자에 대한 불리한 조건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위성곤 의원께서 제출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상가 #3부지 조성원가 분양」권고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중문관광단지 매각 결정이 추진되는 사항과는 별도로 2단계 동부지역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승인조건으로 지역주민 참여사업인 특산물 판매장에 대해 분양방법 등을 서귀포시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중문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를 매각했던 점을 감안하여 해당부지에 대한 조성원가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권고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지만 일부 내용 중 사실 확인 결과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상가 #3부지 조성원가 분양」권고 결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중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중문관광단지 조성원가 분양 권고 결의안에 대해 도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실무 검토를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이 30년 전에 희생한 부분하고 지금 관광공사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은 사실은 제가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은 관광산업경쟁력추진단이라든지 다른 부서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조성원가 분양 확답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30년 전에 희생한 부분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깊이 들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권고안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딱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지금 1단계 중문관광단지 매수를 추진하잖아요? 이것하고 이 부분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까?

모든 사안이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금 중문관광단지는 감정평가단계에 들어가 있죠? 매수하기 위해서.

예.

평가하고, 만약에 매수하기 전에 이게 결정이 안 난다면 중문관광단지 매수한 후에도 이것하고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무관하지는 않죠?

모든 사안이 다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까지 추진되어 온 과정과 30년이라는 세월이 있는 것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협의하고 진행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맡고 있지 않아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용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겁니까? 읍·면·동에 있는 체육관도 사실 요금을 받거든요. 야간에 축구하게 되면 전기료 등을 받는데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에서 임의대로 받는 겁니까?

우선 사용료나 수수료는 조례에 근거해서…….

규정이 조례에 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른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다 규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 어느 체육관이라고 딱 하지 않더라도 실내체육관 이런 명칭으로 사용료 징수규정이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례를 변경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용목적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신규로 체육관과 운동장을 조성했는데 이 조례에 담지 못한 것들, 그래서 명칭도 담고 사용료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는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고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외를 구분해서 규정했는데 대부분은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고 다른 지역의 유사한 체육시설에 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새로 조성된 회천생활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이 상당히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는데 엊그제 전국파크골프대회도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용료가 주야간으로 나뉘었는데 야간에 파크골프게임이 가능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조명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야간으로 나눠서 조례에 넣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개별적으로 치는 것도 개인은 3000원, 단체는 2000원인데 요금을 어디서 받을 예정인지.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리에 상주해서 요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제주시생활체육협의회 거기 가서 티켓팅하고 거기서 치는,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주야간 구분한 것은 조례를 정비하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규정하다 보니까 야간까지 포함을 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시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불편들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인 경우는 현재는 무료입니다. 저희들이 65세 이상은 무료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 그런 불편들이 있을지 그런 것은 제주시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아직은 파크골프를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만 칩니다. 그런데 저게 좀 알려지고 활성화되면 중년의 나이를 가진 분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 그 안에서 바로 티켓팅해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왕 돈 많이 들여서 조성해 놓았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사용되면 좋은 것이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금액도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개인 3000원에 단체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외도수영장이나 이런 데도 일괄되게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외도수영장이나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보면 3000원에 2100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2100원 해서 잔돈 준비하고 이러는 것보다 이런 조례 정비할 때 3000원, 2000원 해서 일관되게 하는 게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 과거에 이유는 있었습니다마는 기회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사용료를 주야간 외의, 체육경기 외의 요금을 또 여기 넣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파크골프장을 다른 용도로도 빌려줄 계획이신 모양인데 전용구장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잔디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타 시도는 경기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안 빌려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경기 외의 요금을 넣었다는 것은 파크골프 목적 말고 다른 용도로도 빌려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뜻은 아니고 정규 스포츠대회 말고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스포츠와 관련된 일반행사가 열린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크골프장에서 일반행사를 해 버리면 안 되죠.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잔디 관리가 그렇게 잘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 잔디가 활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크골프를 막 쳐서 저는 우려스러운 입장인데, 잔디가 완전히 활착해서 관리가 일정 부분 된 후에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들어지니까 어르신들은 무료고 그러니까 마음껏 가서 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행사도 빌려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우선 조성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혹 예외가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와 협의해서 운동장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김만덕 객주터 재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번에 오픈하셨죠?

예.

오픈했는데 아직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로드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도가 운영할 것인지 시가 운영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또 그 안의 시설물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도 상당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 이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 내년예산에 반영하든 위탁을 주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2008년도부터 한 7년간 사업을 끌어오다가 지난 4월에야 겨우 준공했는데 지금까지도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우선순위가 상당히 뒤바뀌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로드맵이 선 후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바로 완공되면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가 보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추진일정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갈팡질팡은 아니고 저희들이 원래 만든 목적 자체가 김만덕 객주였기 때문에 객주와 전시시설을 종합한 시설이고, 저희들이 내부적인 로드맵이나 계획들은 있고 다만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완해야 할 사항들, 가령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다소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요. 개방만 해 놓고 그렇게 하면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갔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초에는 객주터 재현도 하고 기념관도 하고 숙박시설도 운영하려고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누가 그것을 관리할 것인지 정확하게 확정도 안 되어 있잖아요.

우선은 도가 직접 관리주체가 되고 공모에 의해서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내용도 보면 우리는 편안하게 숙박시설, 기념관, 객주터 재현사업 이렇게 했지만 사업허가 자체도 상당히 까다로워요. 숙박시설하고 음식점이 과연 합치되느냐 이런저런 사업조건들이 앞으로도 험난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설립된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 다행인 것은 개관하고 난 다음에 위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외국손님들이, 특히 크루즈가 오면…….

외국손님들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서 제대로 된 것을 봐야지 엉성한 것을, 빈집만 보면 뭐합니까?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도움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조례도 개정하고 제대로 정상 추진시키세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는 아니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지금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수맥 건드렸죠?

수맥을 건드린 게 아니라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물이 나와서 그것을 막으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전반적인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물통이라는 것을 모르고 공사를 시작한 겁니까? 외도사람들은 저기가 물통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외도 쪽을 좀 아시는 공무원들도 다 알아요. 다 물통이에요. 공사하기 전에도 그쪽으로는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지역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물을 퍼내고 있는데 그게 오염되고 있는 거 알죠?

오염은 아니고.

오염이 아니면 뭡니까?

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흙탕물을 다 퍼내잖아요, 외도다리 밑으로. 그래서 요번에 준설공사 한 번 했어요. 아시죠?

예.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공사를 해야 하니까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물막이 공사 업체 선정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성필입니다. 설계변경 검토보고가 끝나고 기존 업체에서 전문업체에다 수주를 줄 것이기 때문에 선정은 별도 필요가 없고 기존 업체에서 결정해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

기존 업체에서 물막이 공사 업체 선정할 겁니까?

예.

도내 업체입니까, 도외 업체입니까?

도내에 그라우팅 업체가 3～4개 있습니다마는 도외 업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터파기한 깊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래 지하 3층 규모죠?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하 2층 규모로 파져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지하 2층 규모만 파져 있는 상태입니까? 지하 1층을 더 파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하 2층보다 조금 더 판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진단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우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막이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라우팅 공법으로 해서 유입되는…….

그전에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다 판 상태도 아니고 지하 1층을 더 파야 되는 상태인데 더 파실 때 공사가 가능한지부터, 지금 굉장히 물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진단을 다 한 다음에 그라우팅 공법인지 뭔지 물막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우리가 터파기할 예정 지하고가 15m 되는데 지금은 10m 정도 파 있습니다. 3～4m를 더 파야 되는데 그 부분을 더 팠을 때 유입되는 물의 양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그라우팅 깊이를……. 깊이 차단하는 공법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막이 공사를 하면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더라도…….

나중에라도 일부는, 100% 지하수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차단효과는 계속 유지될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외도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지역 물의 흐름이, 지하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막이 공사를 해서 물길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흐를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혹시 그거는 판단해 보셨습니까?

일단 그라우팅한 부분으로 들어오던 물이 차단되면 자연스럽게 옆으로…….

옆으로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흐를지 계산을 하셔야죠. 옆으로 어느 정도 흘러서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물의 양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쪽은 평상시에도 물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옆에 수로가 그래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외도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막이 공사가 다 되어서 건물이 되더라도 문제는 그 물의 흐름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물이 어느 쪽으로 갈지, 물의 양이 줄어들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 지역이 전부 지하수가 많은 지역이라서 지하의 유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하여튼…….

그래도 진단하시고 평가는 해 봐야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외도 쪽으로 흘러와야 그쪽에서 시작해서……. 그게 흐름이 바뀐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진단하십시오.

하여튼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안 하실 것입니까? 문제가 보이는데 하셔야죠.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다 고려하고 진단도 해서 사업을 정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물 지어놓고 물 흐름 때문에 그 지역에 문제가 생긴다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 지하층은 뭘로 쓰려고 지하 3층까지 파는 거예요?

지하층은 수영장이고 지하 3층은 기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하 2층까지만 하고 위로 더 올리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변경해야지 이것을 굳이……. 아까 김동욱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물 흐름이 바뀌면 나중에 밑의 쪽에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물의 힘이 셉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였죠?

공사기간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최소한 6개월은 늦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공사기간이.

예.

하여튼 공사기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셔야 되고 나중에 이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하고, 의사일정 제3항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상가 #3부지 조성원가 분양」권고 결의안은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상가 #3부지 조성원가 분양」권고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고용호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고용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상가 #3부지 조성원가 분양」권고 결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다음은 오늘 오전 마지막 의사일정으로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흘간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도 본청 및 사업소, 행정시, 보조 출연·출자기관, 단체, 법인으로 정하였고 자세한 기관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일정 중에 첫째 날인 10월 21일에는 KCTV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인 10월 30일은 강평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감사방법은 주요업무보고 청취,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서류감사, 현장확인을 병행하게 됩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요령은 계획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감사관계 서류제출은 10월 8일까지로 행정사무감사 개시 10일 전까지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10월 8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12쪽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첨부)

손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해 감사일정이나 순서, 기타 보완사항 등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계획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의사일정과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뵙기 힘든 실장님이 우리 문광위에 나와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가 13일 일요일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이 보도자료를 일요일에 내야 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일요일 날 그렇게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문광위에서 기획조정실장님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일요일에 부랴부랴 나온 겁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느 위원회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개정조례안 관련, 제정조례안 관련해서 이해가, 이해라기보다는 상호교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명을 하기 위해서, 도민들에게도 좀 자세히 소상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배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상정 보류됐던 51건과 이번 해서 110건의 보조금 관련 조례가 이번 회기에 처리되어야 되잖아요. 실장님께서는 그와 관련해서, 지사께서 5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실·국장들에게 새해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 그렇게 했는데 집행부 내부에서만 이 부분을 철저히 준비한 것 같은 거예요. 이번 110건에 대해서 실장님 포함 국장님들께서 각 상임위에 다니면서 이번에 이러한 조례가 올라올 거니까 설명하고, 보조금 조례에 대해서 그런 적이 있었는지. 저희 문광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쪽에, 조례에 대한 사전교감이라든가 또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문광위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공감을 얻는 그런 자리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안 하셨는지.

그것은 저희가 파악은 해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부서별로 아마 상황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교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저희가 미리 파악해 보진 않았고요. 위원회별로 관련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과 의논이 된 데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국의 실장님들이 소관 상임위를 뛰어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사실 운영위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조례안과 관련해서 간담회 때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실장님을 따로 부르진 않았지만 실장님도 오셔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하셨어야죠. 그 부분이 아쉽고. 제주도의 예산에 대해서 말입니다. 집행부만 혼자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민선6기 되어서. 도민의 대표인 의회는 전혀 논의나 보고의 대상도 아니고 사전교감의 대상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보조금 조례에 대한 자료도 2월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다 만들고, 그리고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거나 교감을 한다고 하는 소통의 시간들은 없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실장님을 모신 것이지 소통을 위해서 출석을 하시겠다고 실장님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려도…….

말씀하십시오.

저도 파악해 본 바는 아닌데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실·국 과장님들의 의지와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할 부분이고. 저희가 전부 커버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여건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예산 편성 관련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업무보고를 할 때 주요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그렇습니다.

보조금 조례안 관련해서 110건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의 기본 업무지 않습니까? 그 밑에 상임위의 각 국장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소속된 상임위 국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따로 출석 요구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110건의 보조금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먼저 작업을 하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일요일에 말입니다. 이렇게 기획조정실에서 낸 보조금 심의 시 의문제기 해명 자료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의회가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그 부분은 그간에 의회와 집행부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도민들께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던 게 금요일, 주말 끼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일요일에 나갔던 거고요. 그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도민들께 정확히 소상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자료 성격이라는 것은 아마 그 자료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모 언론의 오늘 자 기사를 보게 되면 보조금 관련 조례가 무더기 상정 심사 보류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이상하게 돌아가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각 상임위별 면담을 통해 조례정비 추진과정을 설명하며 임시회기 중 처리를 당부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모 언론에 난 기사가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언론을 보게 되면 실장님이 출석을 요구한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최근에 민선6기 들어서면서 계속 지적되었던 의회와의 정무라인이 작동이 안 된다, 그 부분이 이번 보조금 조례에까지도 연장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정무부지사의 업무분장에서 기획조정실이 빠지면서 기획조정실장은 의회에 대한 업무를 굳이 본인의 업무로 안 여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는…….

제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도민 어르신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을 비롯해서 걱정하시는 도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무부지사 소관 실·국장이 아니라고 해서 의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걸쳐 있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제 의지대로만 꼭 되지 않는다는 부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올라온,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될 110건의 보조금 관련 조례는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의 주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항목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한다고 하지만 보조금을 축소하려는 의도처럼 보여요.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기존 항목들을 추가하면서 ― 왜냐하면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제주도는 보조금을 좀 축소하려는 의도처럼 보이고,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 같은 경우는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체크해서 빠지는 항목이 없도록 확대하려는 그런 의도처럼 보여서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이든 어떤 권한이든 누구든 간에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 축소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말씀을 하셨는데 타 지자체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단체들이 사실은 전부 기존에 다 되어 있는 단체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중앙정부에서 적시를 하는 상황인데, 나중에 ― 뒤에 ― 우리가 하는데 그렇게 적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했을 때는 또 다른 파장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보여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정부의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처럼 보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준비해서 제출을 사전에 7월경에 했지 않습니까? 아마 다른 자치단체들도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앙정부의 지침하고 다르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적시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적시하기 전에는 어찌 보면 모르는 상황에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적시한 이후의 상황이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애로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별적으로 조례를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후에 지역사회에서든 아니면 집행부에서든 필요한 사업이 생길 수 있죠. 이때 이 조례들을 건건이 다 개정하실 겁니까?

이 보조금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수요가 생기면 그에 따른 후속 정책 결정은 나중에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없이도 될 수 있다면 없이 정책 결정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라북도하고 비슷한데요. 혹시 동대문구의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보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물론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지금 제주도처럼 건건이 전부 다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기존 조례를 놔두고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고 별표를 다시 만들었어요. 별표를 보면 세분화했어요. 구분에 교육문화진흥, 환경보호, 보건건강증진 이렇게 구분하고, 그다음 사업내용에 교육활동, 독서 나누고 다시 주요활동내용으로 나누었어요. 이렇게 정확히 나누었거든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로 만들고 있거든요, 건건이 조례를 안 만들고.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직접적인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거 관련해서는 일괄조례는 ― 일괄 조항도 그렇지만 ―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례 하나 만들어서 다 집어넣으면 편하고 관리하기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 다르고…….

지금 잘못 생각하신 게 뭐냐면 기존 조례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건건이 있고 그다음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다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하면, 나머지를 거기 다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 지원하는 조례다 하면 그것을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어느 위원회에서 개정해야 되겠습니까? 일괄조례가 되어 버리면. 그런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나올 소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통합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통합조례를 어디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저희 예산부서를 총괄하는 그 위원회에서 나머지 전체 위원회 것을 총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관리할 때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들도 있고 아니면 포괄적으로 명시한 조례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통일된 규격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판단을 누가 하겠습니까? 보조금 신청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마다 규정내용이 포괄적인 데도 있고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 한 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인정합니다. 저희들 보기에도 어떤 것은 너무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된 부분들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게 각 조례의 성격이나 사업 성격들에 따라서 좀 다른 점이 아닌가. 저희들이 이해를 하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조례 심의를 잘해 주시면 저희가 차후에 그런 것들은 정비를 해 나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결국은 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문제가 연결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를 정확히 해 버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들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다고 봐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몇 분입니까? 한 분과에 네 분이죠? 공무원 빼면 거의 세 분입니다. 세 분이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편하다고 봐요,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할 거면 아예 도지사 부분을 집어넣고 아닐 것이면 상세하게 집어넣는 게 맞다고 봐요. 안 그래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은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권한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의회가 해야 될 부분들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오히려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심의를 할 때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앞으로는 그게 더 확대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거치는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일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님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만일에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보기에도 그렇게 됐다면, 그런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도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에도 그런 사항을 잘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서 말씀도 많고 이렇게 하시고 해서 위원님들도 심사를 상당히 깐깐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혹여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나온 다음에도 이것은 의원님들이 다시 거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거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장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다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보실 때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이것은 다시 조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의원님들께 오는 중간단계일 뿐입니다.

지역의 보조금 같은 경우는 거기서 대부분 결정하거든요. 의회에서 각 지역 동이라든지 읍·면에다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결국은 다시 사업내용을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거기서 결정되면 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심의위원회라는 게 누구누구인지 명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교수님들이잖아요. 누구인지 모르세요?

압니다마는 교수님도 계시고.

대부분이 교수님이에요.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면 보조금 수급자들의 현실이라든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도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조금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에 대한 평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들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이 문제예요. 그분들이 지역에서 특히 동 같은 데서 활동하는 이런 단체들의 실상황을 이해하고서 그 보조금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인지 의아스럽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런 제도가 생겨서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기구가 생겨서 사실은 업무적으로 상당히 부하가 걸리는 현실입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그런 생활을 해 왔던 분, 단체에서 했던 분,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분이 연결되어 있는 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셔야 사회단체들의 흐름이라든지 그들의 실생활이라든지 이해하고 다른 분들하고 논의할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봐요, 제가 지금 명단을 보면.

개별적인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 나름 일반 예산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나 이런 분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현실, 실제 실생활의 많은 부분을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도 거기에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추천도 받고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추천을 왜 건드리십니까?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꼭 그것을 건드리시는 게…….

거기에 전문가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조례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결국은 심의위원회하고 연결돼요, 단절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더 명확히 하든지 포괄적으로 가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이 보조금 관련 조례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법」은 한 줄기입니다. 한 줄기이기 때문에 혹시 운영과정에 모순이 발생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고민하면서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조례 부분도 그렇고, 심의위원회 부분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적다고 보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숫자?

예, 숫자가. 한 분과에 여러 분이 계셔야 개인적으로 연결된 단체라든지 이런 데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것은 어쩔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을 알고 있어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례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지 다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는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내용보다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각종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들.

여타 다른 위원회 말씀입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말고 예를 들어서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종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번 조례도 사실상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왔죠?

이번 개정조례안……. 예, 거쳐서…….

아까 계속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심의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혹시 처음에 조례안을 올린 대로 그냥 올라온 거 아닙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가타부타 다른 의견이 개진된 게 있습니까?

많은 부분 수정된 조례안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다시 새로 만든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집행부에서 처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렸던 조례안들 있습니까?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치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했잖아요. 거기서 수정된 부분도 있고 새로 제정한 부분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어느 정도 수정되었는지 보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조금심의위원회와 각종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들 간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상충될…….

전혀 상충이 안 됩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까?

다른 지원 조례들을 말씀하시는데 보조금 말고 일반 사업비 지원 조례나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상충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보조금에 관련된 뭐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도 그것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하기 때문에 각종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들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일반 사업비들의 경우에,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도 참여하고 계신 지역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에 거기서 사업비를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조금심의위원회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물론 구분이 됐지만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지금 문화예술, 스포츠 보조금 관련해서 단체라든지 자부담 부분 있잖아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 마련이 되면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요? 조례로 명시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기준 마련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조금 지원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정비를 해 나갈 겁니다.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있는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기준 마련이 정확하게 되면 이것을 그냥 규정으로만 놔둘 것인지 이것을 조례로 규정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원규정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그것을 높여 달라는 말씀들도 계셔서 그것은 기준 없이 높이는 것은 어렵고 전반적인 기준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게 기준 마련이 된다면 전체적인 것을 기준을 정해서 조례로 규정화시키든지 이것을 의회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기준 마련이 됐다고 해서 이게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자부담 비율은 기준보조율 규정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침으로 해서 그냥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조례로 규정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그것은 지침으로 계속 운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부담 비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 할 사항은 아니고 지침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것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겠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부담비율도 조례에 규정에서 집행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재정부담비율이 자치단체장의 일종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보조금 지원 조례도 물론 좋은 얘기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정을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족쇄를 죄겠다는 겁니다. 웬만한 데는 안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도 사실은 내포되어 있어요.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금 15인 이내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거죠?

예.

아까 김동욱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어떻습니까? 한 분과에 집행부 빼면 세 분씩 되어 있는데 업무가 너무 벅차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부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의위원님들한테 좀 죄송할 정도까지 됩니다. 심의사항이 많으면 며칠에 거쳐서 밤을 새면서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찌 되었든 간에 주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극복할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쉽게 생각하고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많이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분들 심의비용이라든지 회의수당이라든지 충분히 지급하나요?

저희들은 최대한 드린다고 하지만 그분들 생각에는…….

하루에 하는 겁니까, 시간별로 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수당에 시간별 부가금을 추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면 밤을 샌 만큼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줍니까?

드리는데, 수당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며칠 오랜 시간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얘기도 별로 듣지 못하면서 한다는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수당도 다 정해진 겁니까,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것은 거의 같습니다.

규정지어진 게 아니죠?

회의 참석수당은 거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 규정이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냐고요?

줄 수 있다는 규정은 거기에…….

규정만 되어 있지 금액은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게 전국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회의수당은 얼마다 위원회수당이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비율 기준 마련을 조속히 해서 조례로 규정을 하시든지 재정적 부담이 된다면 지침으로 하지만, 빨리 그 기준 마련을 하는 게 조례 제정하는 것보다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입니다. 조례가 의회에 오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왔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사회단체나 지역사회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를 갖고 해도 6개월 넘게, 많게는 1년 정도 걸리는데 지역사회의 의견들을 청취한 것이나 토론회나 간담회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례안 중에는 그런 조례도 있고 대부분은 보조하는 내용에 대한 개정조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받는 형태를 했습니다.

입법예고하면 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요? 그냥 하면 되지.

그것은 절차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받으라는?

예.

조례를 개정하려면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야만 조례개정이 가능한 거예요?

보조금 관련 조례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맹점이라든지 꼭 넣어야 될 사항이 빠진 것 같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보면 1호, 2호, 3호, 4호 해서 나와 있는데 4호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7조에 보면 조례로 제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앞에 말씀하신 3개 호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 그리고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기위 되는 겁니다. 나머지 4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고 계신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거 내용을 보면 포괄적인 내용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사실은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부의 해석입니다.

정부의 해석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넣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부분들이 일부 자치단체에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을 해서…….

아니 되면 그것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것은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시행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지자체는 불이익을 준다, 예산을 안 주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지.

페널티를 주고 안 주고 그것을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고요. 그런 지침들이 있을 경우에 사후에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지적되면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리적으로, 제대로 지원을 해서…….

그런 지원이 아니고 근본적인 목적이 다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목적의 범위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는,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도민을 위해서 하는데 법적으로 제재도 안 하고 페널티 주지도 않는 입장에서 타 지자체처럼 포괄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지원해서 나중에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하면 다시 그것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겁내서 미리부터 제한해 버린다면 도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한 부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다 지원해서 골고루 어려운 사람은 도움 받고, 꼭 잘나고 멋진 사람만 도움 받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제재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제재가 있을지를 미리 예단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일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그 법을 시행하게 되면 그게 고쳐질 때까지는 어쨌든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법을 준수하는 게 가장 기본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것도 법에 어긋난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유권해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문제지 우선 정부에서 어떤 정확한 명시도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경우는 안 된다고 예시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저촉되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입니다.

부담스럽다고 그것을 안 한다면 도민들의 행복은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제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는 뜻은 위원님께서 잘 혜량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소규모단체가 보조를 받으려고 지원하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보조금심의를 받으려면 예산 편성할 때도 풀성 예산으로 잡아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 보조금 심의 안 받는 데는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의미를 이해 못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행정에 요청을 하면 조례에 없으니까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를 받은 단체만 예산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풀성으로 잡아서 차후에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인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포괄적이라는 말씀이 사업내용만 나오면 그게 정도에 따라서는 그것도 포괄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사업주체까지 되면 좀 더 구체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정하지 못하고 사업내용만 나오면 그것은 공모를 거쳐서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다 풀성 예산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풀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명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명은 이미 나와서 계상된 것이고 단지 사업주체라든지 사업내용 이런 것은 공모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리 보조금 심의를 받으면 단체명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라든가 사업주체가 명시되는 것은 지금 심의하고 계신 보조금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은 거기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만 오늘 우리 문광위에 와서 답변을 하게 된 게 이게 의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도 그 중의 한 상임위라서 기획조정실장을 출석시킨 것이고요.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팩트는 어쨌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 조항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에 따른 조례개정안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 단서조항이 해당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사업에 대해서 명시적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는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법이 개정됐으면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세세하게 분류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올려야 되는데 한 줄, 다섯 줄로 바꾼 정도로 포괄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할 것이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도지사가 필요로 할 경우에 할 수 있는 규정도 넣어서 예산 반영할 때 빠지는 사업들이 없도록 하자는 게 우리 의회의 의견이에요. 이게 법에 저촉된다고 하지만 벌써 수원시라든가 경기 화성시, 경기 가평군, 여기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조례에 명시했어요. 그러면 법을 위반했으면 시장·군수나 행자부장관이 재의요구를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재의요구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법에 위반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도지사가 생각하는 게 너무……. 조례개정이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에요. 이 법안 개정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해석하고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행자부의 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어차피 정치거든요. 의회에서 조례를 입법해서 조례를 제·개정하면 도지사가 정책에 따라서 그게 맞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지만 정치적 판단이에요. 도지사가 정책을 결정하고 또 이에 따라서 의회가 조례로 입법을 뒷받침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정치적 판단입니다. 시장·군수가 필요한 사업을 넣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재정, 개정된 데 외에 입법예고된 대구광역시 서구, 충북 청주시, 강원 강릉시, 인천광역시 남구, 경기 광주시, 경기 과천시에 전부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전부 시장·군수가 필요한 사업을 넣겠다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군수들은 전부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해서 입법예고를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의 판단은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과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 분명히 다를 수 있다. 과연 법 개정의 목적이 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더 일을 하기 쉽게 편하게 포괄적 규정을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넣으면 안 된다, 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하면 개정안 들어온 것조차도 실질적으로 행자부가 파악하는 그런 걸로 하면 위반이에요. 실제 행자부 답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군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문화예술 활동사업, 행사의 개최,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했더니 행자부에서 그것도 법에 맞지 않다, 이렇게 회신했단 말입니다. 우리 도에서 제출한 조례도 이 행자부 판단에 의하면 전부 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기에 그런 사항들에 대한 조례 제·개정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입법예고한 데도 다 집어넣었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입법예고 사항들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그 뒤에 위원장님도…….

이 자료 드리세요.

아니, 여기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도,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Q&A를 통해서 방침을 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입법 취지에 맞게, 중앙정부의 해석에 맞게 하는 게 저희들이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사실 아닌 말씀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사한테 아니면 자치단체장한테 일종의 재량권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구나 그런 욕구는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제하는 이유는 입법취지에 충실하게 하면서 지원할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누락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저희도…….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할 거면 아예 세세하게 넣으라는 얘기예요. 전라북도가 그렇게 했어요. 전라북도는 아예 조례에 항으로 넣지 않고 ― 조문으로 넣지 않고 ― 별표로 해서 아주 세세하게 했습니다. 조례 하나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별표로 놨어요. 차라리 하려면 이렇게 법대로 세세하게 가든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포괄적인 것도 아니고 중간단계의 어정쩡한 단계로 조례가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빠지는 것이 없도록 조례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 제·개정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은 총괄적인 정리가 있을 겁니다.

좋고요. 그 정도 답변하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조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건 외에 조금 있으면 2016년도 예산을 다루게 될 텐데요. 편성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집행부와 의회와 또 시민단체하고 해서 예산제도 개혁개선협의체…….

개혁협의체.

예, 개혁협의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직 실무협의가 거의…….

그러면 언제……. 예산은 바로 다음 달이면 편성할 텐데 실무협의회 하고 그다음 대표…….

실무협의회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본 협의회가 이번 주부터 아마 시작될 걸로 저희들 협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스운 게 도민들을 기만하는 거라 말입니다. 예산제도개혁협의체에서 대외적으로는 예산제도 개혁하는 것을 협의하는 척 하면서 지금 의회에서도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기획조정실장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의회 의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예산제도개혁협의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뭐를 개혁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데 예산제도개혁협의체가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는데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이것은 없애야 한다. 대외적으로 예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협의를 의회와 집행부 간에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진행되는 것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고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은. 의회 의장이나 도지사나 정신 차려야 돼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이지 빨리빨리 진행해서, 개날에 한 번, 닭날에 한 번 회의하면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안 될 거면 차라리 지금까지 해 온 대로 가시는 게 낫고요.

될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싸움만 하지 말고요. 그리고 지난번 2회 추경 할 때 우리 의원들에게 각 지역에 필요한 보조사업들을 신청하라고 해서 e-호조 시스템에 전부 입력하도록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입력한 것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의원들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인지. 의원들은 도민의 대표예요.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 예산에 제대로 반영 안 된 것들 찾아내서 미반영된 것들 e-호조 시스템으로 올리라고 해서 전부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아예 안 시켜 버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회를 농락하는 것이죠. 의원들이 할 일 없어서 e-호조 시스템에 입력시키고 하는 겁니까? 그걸 보조금심의위원회에도 아예 올리지 않고. 나중에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 됐습니다.” 그래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 가져와 보세요. 보조금심의위원회 대상에조차 없어요. 이렇게 의회를 농락하시면 안 됩니다. 좀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e-호조를 통해서 신청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거라고 해서 빼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고…….

그래서 집행부 각 부서에서 올라간 것은 대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의회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동사무소별로 파악해서 올린 것은 아예 심의위원회에조차 올리지 않은 것이 기준 설정해서 한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어떤 오해가 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해 아닙니다.

전혀 구분 없이……. 그것은 있습니다. 구분…….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지적만 하고요. 다음에 지켜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범 위원님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리 보조금 조례를 만들어서 해 봐야 지침으로 전부 제한해 버리거든요. 지사가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하는데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누누이 얘기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꾸 얘기했습니다.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 타 시도는 거의 대부분 70%, 제일 낮은 데가 70%이고 거의 90% 지원하고 있어요, 문화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제주도만 50% 해서 예산 지원해 주겠다고 해도 안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만 해도 이제까지 어린이집에는 1000만 원도 지원해 주고 어린이집 실정에 따라서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내부 지침으로 해서 200만 원 이상 지원 못 한다. 200만 원 지원받으면 앞으로 3년 동안 지원 못 받는다. 기존에 200만 원 이상 받은 데도 3년간 안 된다. 소급까지 해서 이렇게 제한해서, 어린이집들 아이들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어야 할 집행부가 그렇게 제한하는 것을 왜 만드는지, 없다가. 그 필요성이 뭔지. 그것은 해당 실국과 예산부서와 협의가 된 것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지침이 나온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각종 지원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한 분야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제가 거론치는 않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지원 기준이라든지 지원 비율,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예산부서에 협의도 합니다.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침을 내려보냄으로 해서 예산을 사용 못 하게 사장돼 버리는 사례는 정당한 행정행위가 아니죠. 예산이 있는데, 보조금이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금액을 200만 원으로 제한시킴으로써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지침이 제대로운 행정행위냐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마 그게 수립된 편성기준, 그러니까 집행기준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준이 어느 날 갑자기 생깁니까? 예산은 지난해에 본예산을 세워 놓고, 5월 달에 그런 지침을 만드는 게 정당한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소급해서 지원 안 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예산은 집행 못 해서 남아돌고. 이제 불용액으로 넘어가겠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산이 없어서 보조금을 주지 못했지 예산 있는데 보조금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게 정상적인 행정행위예요?

어쨌든 그런 형평성과 기준을 준수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형평성? 어린이집에 200만 원 이상 지원 안 하겠다는 게 뭐하고의 형평성이라는 얘기예요?

어린이집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땅치 않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에.

어느 수혜자든…….

그것도 5월 달에 했어요, 그 지침을. 지난해 연말에 한다든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 중간에, 1년의 중간 지점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앞으로 어린이집에 예산 200만 원 이상 지원 안 된다, 이런 지침을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지침은 6월에 나온 것 아닙니까?

5월. 5월인가 6월…….

그러니까 e-호조 시스템은 6월 3일 마감이 됐는데 지침이 나온 것은 6월 중순 이후, 말에 나왔죠.

위원장님,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힘들고…….

대표적인 예로 든 거예요. 그런 형태로 보조금을 제한하고 이러면 조례 필요 없습니다. 조례가 무슨 필요 있어요?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사후에 조치가 된 게 감사위원회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전에는, 지난해까지는 1000만 원 이상 하면 3년간 지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0만 원 하면 어린이집에서 200만 원 안 받습니다. 자료 엄청나게 하는데 귀찮아서 누가 받습니까? 200만 원 안 받지. 요즘 200만 원이 돈입니까, 단체에서? 됐습니다. 더 이상…….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입니다. 김용구 실장님, 아까 안창남 위원장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지침에 어린이집 200만 원 제한을 둔 게 어떤 근거로 해서 200만 원 한 겁니까? 제가 볼 때 여기에 계신 분들도 200만 원이라는 게 정말 불합리한 액수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파악하고, 물론 지원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차후에라도 200만 원이 현실성이 있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200만 원은 거의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서에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200만 원은 현실성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200만 원으로 제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금액이에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기철 국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보면…….

잠깐만요. 이 부분은 자리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시므로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과 예산담당관님은 자리를 뜨셔도 되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지출 근거와 관련된 조례인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1항까지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단서가 신설되어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관련 조례에 지출 근거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쪽에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해당 조례에 모든 경우의 사업을 포함하는 것은 법제 체계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조례 제정 목적과 기능에 부합된 사업은 구체적 명시가 없더라도 유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보아 각 조례 지원 규정에 추가 명시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안 제정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활동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조례 운영으로 역량이 분산되어 분야별 연계성 확보를 기하고 체육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전지훈련유치 활성화지원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본 조례안의 각 장으로 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출 근거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총 제34조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장은 총칙 부분이 되고, 4쪽입니다. 제2장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내용을 이기하는 사항이며, 추가하는 부분은 안 제5조(임기), 임기는 현행대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여 위하여 본 조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안 조문 이동 목록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장 전문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은 새로이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전문체육의 경비지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사항이고, 안 제14조 도민체육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 운동경기부 설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의 운동경기부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 운영의 위탁은 경기부의 운영·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장은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진흥 조례」 내용을 이기하는 사항이며, 안 제19조 생활체육의 진흥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를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체육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 생활체육의 경비지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안 조문 이동 목록표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진흥 조례」를 이기하는 사항이며, 추가하는 부분은 안 제23조 장애인체육의 경비지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안 조문 이동 목록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장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전지훈련유치 활성화지원 조례」 내용을 이기하는 사항이며, 추가하는 부분은 안 제26조 스포츠산업의 진흥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7조 스포츠산업의 경비지원 및 안 제30조 전지훈련 유치의 경비지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 위탁 운영은 안 제27조 각 호의 사업 중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안 조문 이동 목록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분산되었던 조례를 본 조례안에 일원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 제정 목적과 기능에 부합된 사항은 구체적 명시가 없더라도 유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보아 지원 규정에 추가 명시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일부 용어가 통일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수출정책 수립 등을 위한 수출진흥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출진흥회의의 위원을 현행 각급 기관장에서 실무책임자로 재구성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항이며, 이외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수출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출진흥회의 위원의 전문화를 통해 회의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별반 문제는 없다고 보나 지원 사항과 관련해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기능에 부합된 사업의 구체적 명시가 없더라도 유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보아 지원규정에 추가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철 국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수출진흥회의 위원 수를 35명에서 20명으로 감원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수출진흥회의는 2010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 봤더니 위원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고 도내 각급 기관장이 전부 다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몸집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성격이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도움을 얻는 조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문위원이면, 자문 역할을 하려면 생산자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위원을 보면 수출 유관기관을 포함해서 생산자단체의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실무진이 훨씬 더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우리는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수출업무를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전에 35명으로 할 때 기존의 위원명단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실무진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장들만 전부 넣었어요. 제가 볼 때 장들이 바빠서 안 올 경우도 많고 실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위원들을 전체적으로 전면 바꾸실 겁니까?

기관장 중심으로 된 부분을, 어쨌든 기관의 대표 부분은 상당부분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표라는 부분의 대표성 부분,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가급적이면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을 보면, 지금 제주도에서 중요한 수출품목들이 어떤 것입니까? 공산품 같은 경우는 거의 반도체하고 면세점이잖아요. 그 외에는 화훼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품목들, 실질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제주의 경우에 지금 수출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본의 경우에는 농수산물 원물의 경우 많이 수출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원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역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수출 자체가 규정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가공식품 부분들이 되어 있어서 어쨌든 위원 위촉 시에는 이러한 수출상품의 대표성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주IT협회장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물론 이 단체에서는 대표성을 띠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표성을 띠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생산라인에서 뛰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1년에 보통 상반기·하반기 한 번씩 해서 1년에 두 번 개최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개최됐었습니까?

횟수 개념으로는 개최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당초 의도했던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게 운영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3년도에 2회, 2014년도에 1회, 올해 하셨나요?

올해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2013년부터 2년 임기로 해서 금년 3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기 기간은 이미 만료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 보조금 관련 문제라든지 한꺼번에 개편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자문위원회들이 형식적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수출 부분은 우리 경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구성이라든지 회의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그 중심에 집행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는다면, 지금까지 구성원들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회의가 형식적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형식적이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산자단체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하면 바람이고요. 한 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것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할게요. 이중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번에 보조금 지원 조항이 신설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물론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열한 가지 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예술재단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하고 국가 간의 문화교류행사 같은 것에 대한 보조 근거가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단이나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여기에 근거한 게 아니고 다른 법에 이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명시를 안 하고 있고, 일반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국제교류나 이런 것들은 사업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질의하신 운영비 관련은 조례가 아니고 법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공모로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한데 공모로 지원하다 보면 풀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규모는 몇 천만 원이 드는데 공모할 때는 지원금은 500만 원까지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면 결국은 그런 행사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한 단체가 예산 2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1000만 원은 자부담하고 1000만 원은 예산을 지원 받고 싶은데 예술재단에서 공모하는 것에 응모하려고 했더니 거기서는 5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자부담 50%도 높다고 하는데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예산을 제한하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부득이하게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업을 지정해서 보조금 지원 조례 안에 그런 사업들을 집어넣어야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게 맹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번 「지방재정법」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공모사업비를 전제로 보조금을 편성해라, 예외적으로만 이렇게 해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 교류사업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공모사업비라 하더라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후원하는 단체들의 인력들을 교육하거나 하는 이런 예산들, 전라북도 보조금 조례 개정안을 것을 보면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한국예총 전라북도연합회에 운영비 지원한다, 전북 민족예술인총연합회 운영비 지원한다, 전북 문화관광재단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한다, 이게 항목별로 나와 있어요. 물론 다른 법률에 운영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간 다양하게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더라도 대상이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진흥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을 놓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너무 구체적이면, 구체적인 것에 따른 예시를 상세히 하다 보면 그 수준에 맞게 다른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조례에 없어서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괄성과 구체성 사이의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조례인지 분류해 봤어요. 이중환 국장님 국의 소관부서도 조례마다 다 달라요. 어떤 형태로 다르냐 하면 기존의 조례 지원근거에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나열하는 경우, 또 유형별로 포괄적으로 나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너무 세부적으로 쪼갠 경우도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쪼개 놓고 뒤에 가서 ‘뭐, 뭐 등’ 집어넣어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대부분 문화관광스포츠국 조례들이에요.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통일이 안 되는데…….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포괄성과 구체성 범위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까지 지원되던 사업들이 망라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거리예술 이런 것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완전히 신규로 세분화해서 넣은 거예요. 굳이 거리예술이라고 할 필요 있나요? 그냥 원도심 거리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 이렇게 넣으면 될 텐데 어떤 사업을 미리 염두에 두고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또 어떤 것은 축제 지원하는 것을 보면, 그 지원근거 만든 것 보면 예전의 지원근거가 훨씬 나아요. 축제에 따른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차등 지원한다고 기존에는 됐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것을 없애 버렸어요.

평가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계속 시행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계속적으로 하더라도 조례에 명시되었던 것을 이번에 아예 없애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축제를 잘하든 못하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있었던 조항을 없앴다는 것은.

오늘 축제 관련한 평가계획도 우리 내부결재를 거쳤습니다마는 정책이 변화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에 있었던 좋은 항목을 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일부러 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여기 축제에 대한 지원에 보면 도지사는 도 지정 축제 및 도 대표 축제에 대하여 등급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린 거예요.

그전의 조례를 위원장님께서는 ‘등급별로’에 강조점을 두셨습니다마는 원래 포괄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고, 위원장님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축제 관련 계획과 평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해 왔던 겁니다. 우리가 가 보면 어느 축제는 괜찮은 축제인데 거기는 예산을 몇 백만 원을 지원하고, 어느 축제는 축제도 아닌데 몇 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축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몇 차례 내부 워크숍을 거쳐서 축제 평가에 대한 기준을 더 객관화하고…….

축제평가위원들의 의지보다는 담당국장이나 실무 책임자들의 의지가 강한 것이죠, 예산지원 나가는 것이야.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나가고 있지 언제 평가에 따라서 바꿔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죠.

그래서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축제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 봤을 때는 작은 축제지만 월대천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 있게 축제가 진행되던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 규모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규모로 계속 가는 것이거든요. 소재도 상당히 좋고, 여름에 관광객들도 많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죠.

전체적으로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입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답변에 잠깐 의문 가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심의 얘기하시던데 해당 단체가 아니면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은 예외라고 하던데 해당 단체가 아니면 집행할 수 없는 사업도 있습니까? 그런 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가령 무슨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특정한 그 단체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콘서트가 아니고는, 일반적인 콘서트의 경우는 그 특정한 단체만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모해서 콘서트를 할 업체를 선정한다는 거죠.

공모를 안 했을 때 특정한 단체만 꼭 해야 된다는 기준을 누가 정하고, 그 기준을 어떻게 맞출 겁니까?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 기준도 다소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부분들은 국제관악제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20회에 걸쳐서 국제관악제를 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공모를 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 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단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봐서 이제까지 수십 회를 해 왔으면 그 단체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정 정도의 공감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야 그렇죠. 그것은 맞는데 다른 단체도 잘할 수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고. 20회 하는 동안 그 단체에 20년 동안 지원했는데 그것에 대한 수익성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익성이 나는지도 따져보고, 사실 수익 나는 축제가 우리 제주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가 수익을 내겠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관악제는 사실은 축제라기보다는 종합문화예술 행사로 봐야 되고, 그런 판단의 어려움은 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판단은 실무부서의 실무자에서부터 그다음에 예산부서, 의회가 다 판단을 합니다.

의회에 올라올 때는 단체명이 안 올라오던데. 좋습니다. 아까 해비치 축제라고 하던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표선?

예, 그렇습니다.

해비치 하면 현대를 특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시작부터 해비치에서 예산을 출연해서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해비치에서 전액 부담합니까?

전액 부담은 아니고 한문연이라고 해서 거기서도 내고 그다음 중앙정부에서도 보조를 받고, 그다음에 해비치에서도 내고. 우리인 경우에는 총예산이 9억…….

총예산이 7억 2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이제까지 지원해 오고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협의해서 금년부터는 이것을 특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하지만 제주도 전역으로, 적지 않은 예산인데 전역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제주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장소의 문제를 떠나서 제주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관여하고 예산도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해비치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겁니까?

거기서 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은 발전시켜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서 얼마 냅니까, 현대에서?

제 기억으로는 3억…….

2억 정도입니다.

많이 안 내네요. 9억에서 2억 내면 많이 내는 겁니까?

7억 4000만 원인데…….

50%는 내야 많이 내는 거죠. 명칭도 바꿔야 많이 내는 쪽으로…….

중앙에서가…….

중앙에서 원하는 명칭을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최하 50% 이상…….

그래서 자체적으로…….

9억이면 한 4억 5000만 원 이상은 부담해야 해비치라는 뭐를 주죠. 그것도 특정 대기업인데. 홍보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주도 축제가 되겠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액 투자 부분도 그렇지만 시설 사용이라든지 이런 데 편의를 많이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이 9회입니다마는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해 왔습니다.

투자한 만큼 거기는 홍보 가치가 더 있을 것 아닌가요? 시설 투자한 만큼 홍보 가치가 어마어마할 건데.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3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3항까지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고용호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