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이기성 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심우성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청양들판 가득히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물씬 풍기게 하는 천고마비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제224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지난 제16회 청양고추, 구기자축제를 넉넉하지 못한 예산을 가지고도 짜임새 있게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청양을 찾아온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너무나 좋았다는 호평도 받았으며 우리 작은 청양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앞장서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4월에는 생각조차하기 싫은 세월호침몰사고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와 경기침체로 온 국민들께 많은 고통을 주는 한해였습니다. 금년5~6월에도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란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메르스의 발병이후 메르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온 국민들을 꽁꽁 묶어 버렸고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까지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4일에는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살상의도로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국군장병 2명이 두 다리가 잘려나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뢰도발 사건 이후 우리정부는 강력하게 맞대응하며 11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연일 내보냈고 북한정권은 우리 남한을 향해 포탄을 쏘는 등 최전방 긴장수위의 급상승으로 남북관계가 전쟁 초일기까지 갔었습니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해전 등 많은 사고를 저지르고도 한미자작극이라고, 어이없는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북한도 한민족이기에 전쟁만은 피하기 위해 그동안 많이 인내하고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사건 만큼은 안 된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전쟁이 반발한다면 너도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국민들의 함성소리를 들었으며 현역 군인들은 하나둘씩 제대일자까지 연기를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박근혜대통령께선 가슴한구석이 뭉클 하는 희열을 느끼셨다고 하셨으며 온 국민 또한 하나 되는 힘을 보여 주셨습니다. 뒤이어 북한이 우리군의 피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다행이도 전쟁까지는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군민들 역시 동요하지 않고 각자 맡은 일에 잘 대처하였고 이석화 군수님을 필두로 군 의회와 군민들께서 똘똘 뭉쳐 잘사는 청양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해왔던 발전적인 내용을 몇 가지만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니 군수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에 관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마을마다 소, 돼지, 닭 등을 키우는 소규모 개인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개인 축사대신 마을단위로 공동축사를 지원해 운영해 보았으면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평면에 있는 어느 마을은 축사에서 퍼져 나오는 악취로 인하여 법적대응까지 가는 사태까지 도달하였습니다. 본의원이 그 마을은 물론 다른 축사들도 많이 방문해 보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마을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문도 제대로 열어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축사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악취제거제를 사료에 배합하여 사용하면 악취냄새가 줄어든다고는 하는데 축산업을 하시는 농가들은 많은 경비 부담으로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주민들께서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을에서는 부지를 마련하고 시설비는 국 도비를 지원받아 군에서 우선 우사부터 시작으로 최신 자동화시설로 지원하여 주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군에서 지원하던 개인농가의 지원금을 줄이고 작목반별로 지원한다면 그 또한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각 시군도 불법 축사건축물이 많이 있으며 우리군 역시 불법 축사건축물이 많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 자동화 축사시설을 공동운영하면 불법건축물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며 인력난도 해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축사를 비우고 싶어도 가축들을 가족이나 이웃집에 부탁을 하고 일들을 볼 수밖에 없는 축산농가의 현실입니다. 우선 마을 공동사업으로 관리를 잘하여 성과가 좋으면 돈사와 양계장등 다른 축사로도 확대를 하였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하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농업인단체나 사회단체, 봉사단체 등과 관련된 행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들을 단체별로 통합하여 행사를 축소하여 개최하였으면 하는데 이를 검토하실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통해 알아본 결과 1년이면 크고 작은 행사가 70여개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 회원들은 행사장에 나오면서 일손이 모자라 바빠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도 행사에 참여하라고 한다며 불만의 소리들을 하셨습니다. 각종행사에 초청되는 주민들 역시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애경사와 행사에 봉투를 하고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초청장을 받고 안갈 수도 없고 행사를 아예 없애주던지 줄여 달라고 불만의 소리를 하셨습니다.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좋지만 각종단체에 비해 인구가 적다보니 중복되는 회원이 너무 많아 집에서 일을 할 시간이 없다고들 합니다. 이에 대안으로 이장, 새마을, 농업경영인, 축산업단체 등 농업지원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단체행사는 농업인에 날을 활용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소방대나 방범대 등 사회 봉사단체들은 청양군 봉사의 날을 지정하여 개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고추ㆍ구기자축제와 칠갑문화제, 군민의 날, 농민의 날 행사로 연계하여 그동안 많았던 각종 행사들을 대폭 축소하여 개최한다면 많은 시간을 빼앗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기동안 3차례에 걸쳐 군내 소규모 음식점과 제조업소의 주방과 화장실 등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자금을 지원하자는 내용으로 군정질문을 드렸는데도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의 이자를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순수 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열악한 환경의 소규모업소에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에 소규모 개인사업을 하는 업소를 파악해보니 12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업소에 종사하시는 주민 역시 2700여명이나 되며 농업과 겸업을 하는 분들은 불과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작은 식당에서 나오는 수입원으로 부부와 심지어 자녀들까지 교육시키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군에서 농민들에게는 각종 시설하우스부터 농약, 포장재, 비료, 퇴비거름, 관정, 저온창고, 건조기, 농자재 등 100여 가지가 넘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의 경우도 보십시오! 한우육성지원과 가축인공수정, 양질조사료, 스키로더, 가축전염병예방 및 방역지원 등 축산업 역시 70여개가 넘는 각종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허나 작게는 3평형에서 10평형정도 크기의 소규모 음식점 및 제조업을 하시는 많은 영세사업자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군지원금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툭하면 단속을 실시하여 그나마 장사가 안 되서 힘이 드는데 벌금까지 부과한다고 많은 불평들을 합니다. 영세업자들도 소중한 우리군민들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행사를 개최할 때에도 많은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받아야하는 군민들입니다. 군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보조금지급조례와 연계하여 소규모영세업소들이 깨끗한 주방과 화장실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비를 50%라도 지원하고자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규모 영세업소들도 많은 군지원금을 받고 있는 농민들과 같이 빠른 시간 내에 혜택을 받아 군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며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양읍 시가지는 점심식사시간이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시장 및 상가를 방문하고 싶어도 주차를 하기 위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도로변 주정차 단속으로 인하여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더구나 주차공간을 확보도 하지 않고 불법주정차 단속만 실시하고 있어 더욱더 주차를 하기가 힘들다며 주민들은 불만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어봅니다. 대도시는 물론 한적한 시골 도로변에도 불법주차를 한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일본인들을 존경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질서 의식수준 만큼은 정말 존경하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를 보십시오!! 인근에 있는 공주시의 경우도 공영주차장 및 공원조성계획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에는 11개소 4만2000평방미터의 면적에 152대, 2013년에는 9개소 3만 5000평방미터의 면적에 101대, 2014년에도 4개소 5만평방미터의 면적에 80여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비 39억과 공사비 15억여원 등 54억여원의 총사업비를 투자해 적재적소의 맞춤형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장완화 및 교통소통에 기여하였다고 합니다. 공주시는 민선 6기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 공주실현 등 쌈지주차장 제도를 펴고 있었습니다. 쌈지주차장이란 건축물을 짓고 남는 부지, 즉 자투리땅을 공주시에서 매입하여 한대의 작은 주차장이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양구군 역시 인구수는 2만 4000여명으로 아주 작은 군입니다. 양구군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부터 13년 4월까지는 소요예산 23억을 투자해 소도시, 읍 육성사업을 대지, 전, 가옥 등 토지보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2016부터 17년까지는 주차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87억을 국비50%, 군비50%를 투자하여 공영주차장 12개소를 확보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곳 역시 차량보유대수는 1만 600여대로 현재 8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추진하여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양구군에서는 대형 주차장보다는 30여 곳이나 되는 소형주차장을 확보해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여 시가지질서와 깨끗한 읍 시가지를 조성할 포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공영 주차장 관리는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65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월평균 35만원 정도를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양구경찰서 경우회 회원 12명도 일자리를 지원받아 탄력 있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자동차 보유현황자료를 받아보니 8말 현재 1만 5000여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 노인복지센터 주변에 사업비 30억을 투자해 4층 규모의 2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신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노인복지센터 주변에 주차타워를 신축하게 된다면 현 시외버스 터미널주변에 볼일을 보러가는 주민들은 새로 신축하려는 주차타워에 주차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복지센터 주변장소에 대형주차장을 신축하는 것 보다 공주시와 양구군과 같이 개인소유의 오래된 건축물이나 자투리땅을 군에서 매입하여 우리 청양에 맞게 소규모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하며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17회 군정질문에서 고리섬들주변으로 청양시외버스터미널과 시내버스터미널을 이전하여 교통난 해소와 관광테마사업을 연계하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터미널주변을 잔디광장과 청양의 50~80년대의 옛 거리로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세트장과 함께 영상테마파크를 만들어 청양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의 눈과 발길을 멈추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군정 질문당시 군수님의 답변은 터미널이전은 지역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중심상권의 이동에 따른 구지역의 쇠퇴로 막대한 재원조달과 주민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건변화가 올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을 마치고 본의원이 청양읍 시가지 여러 곳을 다니며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의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냐고 정말 잘 했다고 주민들께서 격려의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터미널이전을 반대하는 상가 입주민들도 몇 분 계셨으나 본의원이 자세하게 상황설명을 하였더니 “그러면 몰라도” 하시며 생각들이 바뀌셨습니다. 인근에 있는 보령이나 예산, 홍성군 등 다른 자자체도 터미널을 이전하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줄 알았지만 터미널을 이전하자 오히려 복잡하지 않아 사업이 더 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사전에 그에 대한 대책을 바로 세워 사업에 투자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군수님께서는 약 40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해 읍사무소 거리를 도시재생사업으로 리모델링하여 많은 분들께서 찾아오는 거리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생각도 맞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 생각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현재 청양의 거리는 50~80년대의 거리와 비슷하게 옛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1~3반 구간은 50~70년대 거리로 건물과 간판, 전신주만 예전의 새마을사업을 하던 모습으로 약간만 리모델링하여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 시내버스터미널 주변을 시작으로 십자로를 지나 군청 앞 구간과 농고사거리에서 교월리 다리 구간은 50~80년대의 시대물로 전차가 다니는 거리로 리모델링하자는 것입니다. 1년이면 각종스포츠의 행사개최로 7만여 스포츠 동호인들이 청양을 찾아옵니다. 청양의 명산인 칠갑산과 더불어 천장호와 장곡사, 고운식물원, 휴양림과 오토캠핑장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청양시내에 머물러 활기가 넘치는 청양시가지로 변모시켜 보았으면 합니다. 경남 합천군과 전남 곡성군의 경우도 영상데마파크를 만들어서 영화나 드라마 등 수 없는 작품들을 제작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입은 열악한 군세에 큰 보탬이 되고 있었으며 영상테마파크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을 우리 의원님들도 직접 목격을 하셨습니다. 또한 대전시 등 각 지자체에서도 전통시장을 되살리고자 70년대 추억의 거리를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운영방안을 모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 터미널을 이전하고 그 이전장소를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관광테마 거리로 리모델링하여 청양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각종 공연을 즐기며 문화와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의 관광명소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민선5기와 6기 임기동안 많은 업적을 남기고 계십니다. 청양사랑 인재육성장학기금 200억 조성과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으로 지난 30년 이후에 인구가 늘어가고 있으며 부자농촌 만들기 사업일환으로 청양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 더 욕심을 부린다면 농민들에게는 각종사업을 지원하여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개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게 하고 군에서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유통을 책임지는 시스템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우수 농산물을 개발하여 판로를 찾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농업기술을 배우러 가는 순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그 기술을 습득한 농산물은 3~4년이 지나면 시장에 포화생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획기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많은 농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아이템을 선물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 이하 600여 공직자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사여러분께서도 변해가는 시대와 다양한 소비자의 트렌드에 발맞춰 밝은 농업의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난 속에서 굴하지 않고 격동의 세월을 거치며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도 미래의 후손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도록,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3만 3천 군민과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