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1일 제10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락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2015년 9월 1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0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으로 허남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정기 위원님으로부터 허남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허남영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남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허남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류보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미경 위원입니다.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초작업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 것은 이미 아시지요?

예.

계룡시 전역에 제초작업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은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서를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그리고 언제 제초작업을 하는지, 작업 구간에 대한 것까지 해서 하나로 묶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초작업은 공원이나 이런 곳은 농림과 공원부서에서 하고요. 도로변의 제초작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119페이지에 보면 계룡대와 한마음 화합행사에서 운영예산을 절감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270만원에서 120만원 남겨놓고 다 절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 것인데, 이렇게 줄여둔 겁니까? 지금 현재 계룡시는 계룡대와 이렇게 화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이 계룡대와 한마음 화합 운영의 문제는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해서 계근단과 서로가 간단하게 체력단련의 날에 간소하게 행사를 추진해오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그 행사진행을 못해가지고 지금 일부는 삭감을 하고, 10월 중 군문화축제가 끝난 후에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간소하게 계근단과 축구를 한다든지,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테니스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 우호적인 협력을 위한 체육대회를 하고자 이렇게 일부 남겨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팀장님한테 잠시 들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지금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행사가 이 행사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근단과 우호적인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서 잠깐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국내여비는 예산안 절감 차원에서 줄였는데, 국․도비 예산 확보 현안 업무추진비는 똑같이 1,000만원으로 늘었어요. 시책추진사업에 보면 늘려달라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국․도비가 지금 반납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려주면 국․도비나 이런 것의 확보를 더 많이 해 오실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경비 같은 것은 10%에서 15%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일반운영비나 이런 운영비 계통, 여비 계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10%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재정진단의 측면,등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절감이 더 필요하다는 중앙부처의 그런 것 때문에 5%를 좀 절감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남아서 절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비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재정진단의 여러 측면, 그런 것이 결부되다 보니까 줄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줄이는 것이고요. 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 가서 국․도비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 보면 국․도비를 딴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따다가 반납하는 것도 있네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돈을 올려서 국․도비를...... 업무추진비를 올려줘서 따오면 또 반납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지금 질의를......

예.

그것을 올려줘서 더 따오면 뭐해요? 반납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혹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잘 좀 집행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제출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실장 백하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보훈단체 차량유지비 관련입니다. 보훈단체운영비 그 8,000만원 중 차량유지비는 총 5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 유지비가 420만원이고, 보험 가입비가 13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15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사유는 추가 보험료 60만원과 차량 노후에 따른 타이어 교체 및 차량 도색비용 90만원입니다. 다음 135쪽 지역 여성 인적자원 직업훈련비 전액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취업 알선 교육으로 우리 시는 전문훈련기관의 부재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도와 협의해서 도비가 미 교부됨에 따라 삭감을 했습니다. 관내 경력단절 여성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팀 국비 직업훈련과 인근에 있는 논산시 여성인력개발원 등과 협의하여 연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청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 도 특수시책사업인 장애아반 통합보육 교사수당 등 3건 분담비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 저출산고령화정책과 2015년도 도 보육특수시책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시·군 분담비율이 정해져 교부세 결정된 사항으로 도내 시·군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143쪽 엄사 5. 12리 경로당 임차료 및 개보수 사업 1억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삭감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임대할 건물인 용도변경사항을 몰랐었고, 두 번째는 불법사항을 알고 원상복구 임대하여 가계약까지는 하였으나 중도에 건물주의 마음이 변해서 마을대표와 협의하여 사업을 포기한 사업내용입니다. 다음 152쪽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6개 사업에 6억6,629만원이고, 도비보조 반환금은 62개 사업에 2억9,38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부분 사업추진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반납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총 반납금 2억4,579만원인데, 이 사업은 차상위 자활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수요 증대를 예상했으나 인건비가 타 정부지원 근로사업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 참여율에 저조함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사업은 총 반납금 1억5,448만원인데, 이는 만5세 보육료의 지원사업 즉, 누리보육사업입니다. 이것이 2014년도 정리추경 확정 이후 변경 지원이 되어서 사업비를 미반영하고, 그 부족한 보육료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사항이라 아이사랑카드에서 대납을 했고,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억2,002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청인원이 월 평균 7명 내외로 서비스 신청 기준 적합자가 많지 않기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은 사회복지직 인건비인데, 작년 9월 채용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지회 사무실 증축비 도비 1억원은 사업 시급성 등이 지역주민 및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해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그 외의 반납금은 사업 추진 후 남은 집행 잔액으로 지원대상자가 계획인원 대비 적고 대상자격 등이 한정되어 있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하영 사회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24쪽에 보시면 엄사3리 양정지구 도시계획을 개발하는데, 그곳에 경로당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그곳의 택지개발이 언제쯤 되나요?

엄사3리가...

양정이요.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보상은요?

예.

그러면 사업계획은 언제쯤......

이번에 지원해주시면 바로 추진할 수 있게...

아니, 이것 말고요. 택지개발......

아! 택지개발이요?

예,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잘 모르겠네요.

아니, 사업기간하고 조금 이것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보면 경로당도 아주 깨끗하고 좋던데...... 아직까지 쓸만하던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여성 인적자원 직업훈련비를 전액 삭감하셨고, 더군다나 논산시 여성인력개발원 등과 협의해서 연계 추진을 했으나 신청대상자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홍보가 미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직업훈련 이런 것을 희망하는 것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질문이 오면 알선도 하고 했는데,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보장구 안전보호기 설치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해서요.

이 장애인보장구가 욕창 방지용 방석, 음성유도장치, 시각신호표시기 등 이런 겁니다.

예? 다시 한 번만 더요.

욕창 방지용 방석, 시각장애인들 음성유도장치, 시각신호표시기 등 이런 보장구가 주로 되는 겁니다.

음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것은 상당히 비쌀 텐데, 예산이 적어서 제가 이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153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 보면 이자가 반납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자 반납......

예.

153에서 154페이지요. 적게는 몇 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금액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발생되어진 이자이고, 이 이자를 반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조금으로 민간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세입세출로 받았다가 예산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미리 집행이 제때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아니지요. 민간단체한테 사업비로 보조금을 주면 그것에서 발생하는 이자...... 많지는 않지만 그것은 그 사업비로 쓸 수가 없고, 나중에 정산할 때 우리한테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기도 하고, 또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해 볼게요. 지금 사회복지실 예산은 사실 국․도비가 많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것이 32억원이라는 돈이 증액되는 것이지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138페이지 누리과정 있잖아요?

예.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이 보육료를 보면 우리 시비로 13억원이 증액돼요.

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는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우리 시비로 이렇게...

원래 누리과정이 3 내지 5세로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취학아동이 어린이집에 왔을 때 지원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도에서 사업비를 우리한테 줬는데, 이제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집행해요. 그래서 누리과정 도비를 삭감하고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줄 돈을 우리 세입으로 보내줘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으로 전출금으로 보내줘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9억4,000만원 깎고, 우리 시비로 13억원을 세웠는데......

예, 세우고요. 그 13억원은 우리가 교육청으로 전출을 시키고, 그 13억원은 국가에서 우리 시의 세입으로 보내준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9억4,000만원이 우리 시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도비로 그 동안에는 오고 그래가지고 깎아버리고, 금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 동안에는 정부의 돈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 제도가 바뀐 다음부터는 교육청에서 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 교육청으로 주고, 그 재원은 그 대신 국가에서 우리한테 수입으로 보낸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9억4,000만원을 우리가 깎는데, 그 돈을 다른 몫으로 해서 우리한테 들어왔다고요.

그 전출금 13억원 시비로 세운 것은 돈이 들어왔어요.

아! 그것은 도에서 줬어요?

정부에서 세입으로 줬다고요.

이것은 내부거래인데?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내부거래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세입에 보면 18억6,800만원...... (전문위원이 이정기 위원에게 설명 중)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보면 시간차등형 보육시범사업. ......

몇 페이지이지요?

이것이 13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국․도비가 붙어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민간이전이네요?

139페이지요?

예, 139페이지 하단에요.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이 있나요?

예, 우리가 2개소를 신청했는데, 이번에 1개소 밖에 선정이 안 됐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맞벌이 주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월 양육수당을 받는 어린이 중 6 내지 36개월 영아대상으로 어린이집한테 잠깐 잠깐 시간적으로 맡기는 그 보육료에요.

우리 시에 그런 곳이 있나요?

아직은 없는데, 금년도에 2개소를 신청했는데, 1개소만 도에서 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월 40 내지 80시간 정도 1시간에 약 2,000 내지 3,000씩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디라고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니고, 할 계획이신 것이지요?

예, 우리는 예담어린이집이 선정됐어요.

아, 선정이 됐네요?

예.

그 다음에 그 아래에가면 노인복지증진에 15억원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뭐 하시는 거예요?

전체요?

예, 전체 140페이지에 노인복지증진에 10억원 증액이 되잖아요? 10억5,900만원...... 기초연금......

예, 기초연금이 가장 커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 시설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엄사리 경로당은 조금 전에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고...... 장애인협회 이전관계 있잖아요?

예.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도의 장애인복지관 분관을 여기에 할 계획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6억원이라는 돈을 도의 장애인복지관 분관이면 도비가 붙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6억원을 넣어야 되나?

우리가 그 사무실만 설치를 해주면 그 운영은 도에서 도비로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세우기 전까지만...... 왜냐하면 어차피 장애인협회를 이전하면 그것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협회만 그냥 가면 약 4억원 정도 가지면 되겠더라고요. 주로 임대료이지요. 그런데 도 분관을 설치하면 6억원 정도 가지면 되는데, 200평 정도를 임대해서 50평 정도는 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도 남부장애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하면 그곳에서 인원 4명인가를 파견해요. 프로그램 관리사니 뭐 이런 사람들로 해서요. 그래서 그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비 이런 것을 전부 도비로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무실은 우리 돈으로 해줘야 분관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치를 해 줘야...

그러면 6억원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

그렇지요. 임대료가 많으니까 나중에 회수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도비로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장애인협회는 우리 시비로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국․도비 반환 관계가 있는데, 13억6,000만원이라면 큰 돈인데요. 이것이 반환이 됐는데, 보니까 사업이 여러 가지네요?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도 자활근로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자활근로사업을 지금 어디에서 미리 했어요?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와서 해도 다른 곳보다 인건비가 적으니까 잘 오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는 했었어요?

예.

이것을 어디에서 했어요?

면·동에도 있고, 복지관......

이것은 어느...... 예를 들면 장애인협회나 복지관에서 딱 맡아서 한 것이 아니고?

예, 그곳에 몇 명씩 지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 이제...

직접 돈을 주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입니다. 실장님! 그 예산이라는 것이 도비가 오면 당연히 시비가 가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이제 도의원들께서 선심성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반납하는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조금 있지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을 도의원들이 준다고 해서 그 복지실에서는 꼭 해야 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관행을 보면 도의원들이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세요.

아! 그 문제는 제가 있을 때 몇 건 있기는 있었는데요. 저는 검토를 해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필요한 것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냥 무대포로 가면 누구 한 사람 기관단체에서 가면 그냥 무조건 해주고 이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애로도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것은 많지 않은 것인데, 보훈단체 차량유지비가 우리가 420만원하고 보험 가입비를 130만원으로 책정해서 지금까지 해왔었어요. 보험료가 추가로 60만원 인상됐다고 했어요.

예.

그 전에 보험료라는 것은 사고가 안 나면 보험료는 계속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사고가 좀... 사고가 있어 가지고 자차 보험료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 일지를 사용하는 것, 지금 우리 지역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안 하지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일지까지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관인 복지실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실 개인 용도로 많이 사용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럴 경우도 있다고 본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것을 지금 보면 2009년도였는데, 13만1,000㎞를 뛰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1년에 몇 ㎞씩 뛴 거예요?

그저 보통... 그렇게 많이 주행한 것은 아닌... 13만1,000㎞정도면......

실장님! 보세요. 제 차가요. 2003년도에 샀는데요. 얼마 뛰었는가 하면 지금 10만㎞ 뛰었어요. 저도 많이 빨빨거리고 다니는데...... 이것은 2009년도에 산 것입니다.

서울 그리고 보훈병원 이런 곳을 자주 다녀서......

자주 다녀요?

예.

이것을 감독 좀 하세요. 소소한 것부터 이렇게 하셔야지, 사실 그래야지...... 우리 직원분들 사실상......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 사람들 정말 기분이 나쁘겠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계속 숙지시켜가지고 그렇게 안 하게끔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13쪽 봐주세요. 그곳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업개요에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30일에 제정이 되었어요.

예.

그리고 2015년 7월 1일부터 이것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이 법률 제정 시행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제정으로 인했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이름이 아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개편 명칭을 쓰지 않고 그대로 쓴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조례 이런 것에 아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조례를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조례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변경을 준비 중입니다.

아! 준비 중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182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좀 궁금해서요. 위쪽에 두 번째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에서 지금 민간인 급식에 대해서 절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액 삭감의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그것은 훈련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그러면 참가를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까요?

그것은 지금 제가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내용을 모르겠고요. 한 번 알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두계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되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많게는 700만원까지?

예.

이것이 증액되어진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공공운영비가 상수도세하고 전기세 이 부분이 공공운영비로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웠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집행이 700만원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사무실이 조금 낡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200만원을 계상해서 보수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수도요금이라고 하니까요. 저는 지하수로 이렇게 빼서 올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지하수가 양이 부족해요. 양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상수도를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185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는 그 보험금에 대해서 지금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납 사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이 이제 본인들이 지금 사실은 이 풍수해 보험 가입자들이 원해야 가입을 하거든요?

예.

그래야 도비가 보조되는데, 가입자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동료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혹시 홍보가 덜 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 안내는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지역은 그런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위험성이 적어서요?

예, 저희가 홍보는 대상자별로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인 부담액도 있는 것이지요?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리 소하천 정비공사는 이번에 새로 세우는 것이지요?

용수마천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를 별도로 이번에...

그렇지요?

예.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서 명시이월 시키네요?

예, 설계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국비 확보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지금 추경에 세우게 됐는데요. 어차피 설계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가야 되어서......

제가 전부터 말씀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아직 명시이월 시킬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을 세우면서 바로 명시이월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세우는 데 이렇게 하는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지금 저기 유동리 철길 밑에 있잖아요?

광석 굴다리요?

그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일을 안 하다가 그날 포클레인 와 가지고 밀어 넣고 한 것처럼 했는데, 그 이후로 또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지금 그 굴다리를 뚫는 작업은 저희가 철도청에 위탁을 줘서 하거든요? 그 공사가 끝나야 나머지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지금 발주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서 계속 늦춰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용수말천 같은 경우는 내년 2월까지로 설계기간이 되는데요. 내년도 사업은 별도로 이 설계가 끝나야 사업하기 때문에 우선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때문에 저희가 설계비를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하는 것으로 설계기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끄고 발언 중) (기록 중지 11시 31분) (기록 재개 11시 37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 김연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준비하셔서 답변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봉사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8월...... 약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지자체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살기좋은 계룡시라고 해서 계룡시가 혹 시 몇 번째인지 아시나요?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안전부분은 4위를 한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는......

계룡시가 22위에요.

예.

그런데 그래도 살고 싶은 곳 22위면 상위 랭킹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민원봉사과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잘 하시는 김에 22위에서 다음 연도에는 더 상위권으로 갈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좀 급하고 바쁜 것을 원래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가장 큰 금액 중의 하나가 지금 도서관 뒤쪽에 있는 사면을 조금 보수하는 의미로 지금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이것이 지금 추경에 세워야 할 만큼 급박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가 조금 덜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급하다면 여기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안전 진단을 내렸을 텐데, 조금 미흡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도서관 사면 보수 관련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는데요. 우리가 4월경에 낙석 발생 및 표층 유실이 있어가지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 예산을 올렸는데요. 올 해 다행히 장마는 큰 피해가 없어서 잘 지나갔는데, 동절기에 위험성이 항시 내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도 그쪽을 가봤더니 절개지에 아직 비닐로 임시방편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절기에 얼었다가 녹았다 하면 토사가 많이 발생할 위험이 항시 상존해 있어서 이렇게 추경예산을 올렸습니다.

물론 동절기에 위험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붕괴의 위험은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위험한 곳은 항상 있고요. 이것은 사람이 미리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추경에 올려야 할 만큼 시급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물론 위험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되어서 하게 되면 이 공사가 올 해 안에 끝이 나는 겁니까?

그래서 올 연도가 12월 31일로 종료되어 가지고 우리 담당 계룡도서관에서 공사 시방서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예산이 결정되면 입찰을 조속히 해서 12월 초쯤에 준공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가, 공사 시방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월이 많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월이 되는 사업은 아닌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은 검토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