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32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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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1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최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훈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약 1시간 가량 남아있는데 위원님 한 분당 약 10분 정도씩 질의를 하고 오후에 다시 하는 걸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간단하게 먼저 10분 정도씩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최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업무보고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특별회계 발전추진 사업 있죠? 이 부분의 사업은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이 있지요. 14개 시‧군 중에 동부권이 남원, 임실, 순창, 무, 진, 장 해서 6개의 이를테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균형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김종철위원

발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1년에 300억, 1개 시‧군당 50억씩 10년 3천억의 예산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맞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사업이 몇 년차 됐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2011, 2012, 2013, 2014, 2015 만 5년째면 금년 말까지 집행됐다면 한 1,500억이네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1,500억이면 반절이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나 추진 목적대로 가고 있는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전부 다 잘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업이 바뀌기도 하고 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추후에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2015년 말 현재 300억 집행 예산 중에서 164억만 집행이 되고 146억인가요? 146억이 미집행 됐네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146억이 교부율이 54.6%밖에 안 되는데 미송금된 사유가 뭡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일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행정절차가 지연돼 가지고 사업이 늦춰지는 것도 있고요. 어떤 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조금…….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국비도 미송금 된 것도 있고요. 많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국비 미송금으로 인한 차질에 교부가 안 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국비 미송금으로 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107억, 현재 107억입니다.

김종철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를 테면 3분의 1 이상이네요. 300억 중에서 3분의 1 이상 107억이면 이렇게 미송금된 사유가 뭐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정부에서 작년부터 자금없는 이월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초에 주기로 한 돈을 안 주고 그다음 해에 주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실제로 집행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 우리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꼭 내려와야 된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자금없는 예산이 이 예산으로만 써야 되나요? 그 예산이 안 내려온 사유가 이거 때문에 이리 가야 할 돈이, 동부권특별회계로 가야 할 돈이 안 내려온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이 107억은.

김종철위원

예년부터도 이런 예가 있었나요? 2014년에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있었으면 그 돈은 언제쯤 내려와서 그게 메워졌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그다음 해에 내려왔습니다. 금년에 원래 작년에 내려와야 할 돈이.

김종철위원

계속 미수금 상태에서 넘어오고 넘어오고 그러네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미납 상태에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작년 2014년도 치는 내려왔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금년에 내려왔어요.

김종철위원

2015년도에 146억도 금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안 내려올 확률이 있네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안 내려올 때는 우리 도 예산에서 예비비라든가, 예비비는 그런 데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에 내려줄 돈은 없나요? 방법은 없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안타깝게도 예산이라는 게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국비가 내려올 것을 미리 지방비 순도비로 해서 대체로 지원해 주는 그런 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없다 그 말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막대한 차질이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이 그 내용인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 내용입니다.

김종철위원

이 정도 54%만, 그래서 예산을 300억 중에서 골고루 164억을 나눠준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올라온 금액, 사업이 되는 데는 주고 잘 안 되는 데는 안 주고 있는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이것은 나눠주는 그런 것보다도 300억이라는 전체 예산은 사업별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사업에 돈이 안 내려오면 그 개별사업별로 돈이 안 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 중앙정부에서 그 사업별 사업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중앙정부에서 전체 통으로 해서 그만큼 안 내려오는 거보다도 사업별로 안 내려오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걸 합친 게 그 금액입니다.

김종철위원

이러한 예가 우리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게 어느 시도에 좀 많고 적고 그건 저희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촉구를 하고 있나요? 이런 돈을 내려보내 달라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방법은 그 부처에 가가지고 우리 이 사업을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집행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 노력을 해당 부서랑 해당 시‧군이랑 하고는 있는데요.

김종철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정말 발품 팔아서라도 가서 더 노력을 해서 이런 예산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곳이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사업계획 변동된 게 대표적으로는…….

김종철위원

몇 곳이나 돼요? 사업변경 된 곳이, 지역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사업변경을 하고 있는 곳은 장수의, 위원님 여기 표를 보면 장수의 관광분야의 호스팜랜드 조성이라는 게 교부액이 오른쪽에 보면 대시 ‘-’로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당초에 선정할 때는 이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가 장수에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겠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런 판단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네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사업계획을 잘못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를테면 6개 시‧군에서 올라온 식품분야라든가 관광분야, 물론 우리보다도 현장에 있는 일선 시‧군 군수나 담당과에서 더 잘 알겠지요. 그러나 기획관실에서 이 부분을 컨트롤 하고 있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스팜랜드 조성이라는 사업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절차와 심의를 거쳐서 그래도 승인을 해주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승인 절차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일단 제안을 하고요. 그 사업에 해당하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그걸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획관실에서 총괄검토를 해가지고 동부권위원회에다가 이걸 보고를 하고 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이 사업변경된 곳은 한 곳이다 그런 얘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금년도 거에서요.

김종철위원

부지 매입이 안 된 곳은 또 어디 있습니까? 부지 매입 안 된 데도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부지 매입은 식품분야에 임실의 치즈클러스터에서 부지 매입이 일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이 변경된 곳이 한 곳 있고, 부지 매입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단추가 제대로 꿰어져서 이러한 막대한 돈이, 무진장 같은 데 50억이라는 돈은 큰 돈 아니겠습니까? 사업비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이런 돈을 통해서 10년 동안 이 사업을 받아서 그 지역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철저한 심사가 제대로 돼서 로스(loss)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또 한 가지만 2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선사항에 있어서 아니, 개선사항이 아니라 사업단을 사업법인으로 재조직화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단과 사업법인은 뭔 차이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이 끊기더라도 그다음에 자생력을 갖춘 그러니까 경영수지에 플러스를 낼 수 있는 기업, 회사로 바꿔준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제가 내용을 딱 들었을 적에 그런 판단이 돼서 조심스러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업화 해주는 거로 가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하다 보면 논공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선거직으로 당선된 시장‧군수들의 하나의 업적이 아니라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 심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기고 그런 허점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깊이 봐야 되고,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사업단으로서 하겠다고 했지만 하다 보면서 법인을 만드는 방법도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철저히 다시 한번 깊이 심도 있는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시간이 이 정도 마쳐서 다시 오후에 시간이 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시간을 길게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업무보고 며칠째 보고 있는데 업무보고도 그렇고 보조자료도 나름 성의 있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요. 저는 긴 시간 할애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전라북도가 당면해 있는 문제가 국가예산이거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으리라고 보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작년도 국비 반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많은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법적 절차이행이라든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로 인한 교부세 감액이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르시죠? 얼마 감액됐는가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전체 감액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나눠서는 아직.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얘기예요. 국가예산을 따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집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도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고, 이 서류를 보니까 국가 예산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6조6천억 정도 되는데 부처에서 한 5조4천, 정부에서 5조7천 약간 이걸로 보면 선방했다고는 보는데 마지막 단계인 국회에 걸어야 되겠지요.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는 예상치를 어느 정도 보고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평균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과거를 봤을 때 1,800에서 2,500억 정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하여튼 2천억 정도는 증액한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내년도 전체 예산이…….

지용

송지용위원

만약에 2천억 정도가 증액이 된다 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5조9천 조금 넘게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에 늘어나게 되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줄어들게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요.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국회 심의단계에서 중점사업 대응에 50가지를 놓았어요, 기획관리실에서는. 이 자료 검토 해보셨어요? 50% 이상이 정부예산 1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국회에서 이거 하실랍니까? 위원들 이거 내놓은 이유가 뭐예요?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대응할 때 잘못했다는 거예요. 50가지 과제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정부에서 예산 반영한 예산액이 1원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20～25개예요. 의미 없는 예산까지 포함하면 25개가 넘어요. 그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은 올해 준비했던 과정이 좀 부실했다. 아니면 논리적으로 부족했다. 아니면 설득이 부족했다. 그다음에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전라북도가 지금 현재 좀더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국가예산 정부 증액분만 놓고 검토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서는 엄청난 액수가 증액된 거 알고 계시죠? 정부안 가지고도. 그런데 우리하고 비교하기가 가장 좋은 강원도, 충청도 증액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돼 있죠? 이런 문제 앞으로 이건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걸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대전까지만 해도 1,320억 정도가 정부 증액이 됐어요, 올해 예산에 비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전라남도도 그러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서울사무소, 여기 업무보고가 직접 관계없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업무보고와 직접 관계가 있어요. 뭔고니 본 위원들 위원회에서 서울사무소 방문을 했어요, 올 3월달에. 서울사무소의 역할, 그다음에 기능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냐면 귀농귀촌, 기업유치, 전라북도에 귀농 서울사무소에서만 하는 겁니까? 기획관님!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귀농귀촌, 기업유치 다른 부서에서는 않고 서울사무소에 목매달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현장 부서에서 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이 사업의 주업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주업무는 아니고 부차적 업무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사무소가 총체적으로 기능에 있어서나 존치에 있어서의 뜻은 제가 동의는 해요. 그렇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시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대기업이나 기업의 성과, 그다음에 그 성과에 대한 분석 이것을 도표로 놓고도 전시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는 지사님, 각 실‧국장님, 기획관리실 몇 분이 발에 땀이 나도록 현재 국가예산 갖고 있는데 서울사무소에서 할 일은 정무적 기능만 합니까? 오시면 안내하고 스케줄 조정하고 그런 겁니까? 현재 서울사무소장 몇 급이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개방형 4급으로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에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다뤄볼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부탁하고 싶고. 그건 나중에 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전라북도 현안문제는 앞으로 몇 달 국회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한 것은 중점사업에서 조금은 추려서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비어있는 25개 단돈 1원이라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런 문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오늘은 이 부분 예산만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3분 남았습니다. 현재 부채비율이 어떻습니까? 전라북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 부채가 지금 13.6%입니다. 총 부채액이 7,400억 정도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지요, 올해 바뀌었지요. 통합부채 현황을 갖고 얘기하셔야지. 기획관리실장님, 매뉴얼이 바뀌었어요, 매뉴얼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면 1조4,900 정도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 전라북도의회에 보고할 때 기획관리실장님 그런 식으로 발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업무보고 때,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원들 대다수가 7천 정도 부채를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정부 매뉴얼이 바뀐 줄 알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통합부채로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아져버렸어요. 예산과장님, 뭔 얘긴지 아시지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 저도 몰랐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보다도 파이가 큰 울산이 우리보다도 부채가 적다는 거예요, 광역시이면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가야 될 거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용어를 통합부채라고, 이게 금년부터 그렇게 쓰거든요. 통합부채는 1조4,900이고 통합부채라는 개념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 발표를 하실 때 실장님은 말씀을 생각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합부채는 방금 위원님 말씀이 산정방식이 틀려진 대로 우리 자체 도 본청이 하는 게 아니라 출연기관, 공기업까지 전부다 포함을 해야 되고 발표하고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지방재정공시제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공시했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번 공시할 때 공시 못봤는데 어떻게 부채비율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과장님.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부채하고 금년도부터…….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어떻게 공시했는가.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그대로 공시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공시한 거 우리 실장님 공시한 거 읽어보지 않았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은 압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올해 결과를 놓고 볼 때에는 좋은 결과보다는 조금 아쉬움의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애쓰시고 가장 우리 도내에서 일을 왕성하게 하시는데 좀더 고민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도자료로 낸 적도 있는데 추경 때마다 사업을 포기한 것이 129억 정도가 돼요. 1차추경 2차추경 합해서요. 왜 이런, 그때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다 있어 나름, 하지만 이게 의욕만 너무 앞세워서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산확보 차원에서 부실함을 보여준 결과이기도 하고, 또 할 수 없는 사업 예산을 세워서 했다는 그런 의구점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2차추경 때 보니까 물류교통과에 광역교통관리체계 사업개선 해서 60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 사업은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부 첨단교통관리시스템과 중복사업으로 지적되어서 경찰청에서 그 사업은 취소를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하찮은 이유를 가지고 정말, 뻔히 예측이 될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유들이잖아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예산운용에 대해서 신뢰가 가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기해주시고요. 국가예산 정말 우리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 그런데 각자 다 나름 지사님 애쓰시고 실장님도 애쓰시고 각 실‧국의 국장님들도 다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과정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국회에 11분의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지덕권 산림치유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혀 국비가 반영이 안 돼 있고 경북 영주에 있는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은 1,413억이라는 돈이 국비가 전부 내려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160억이 내려와요. 그럼 실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정부에서 전라북도만 미워서 그걸 안 주고 경북 영주는 이뻐서 이걸 몽씬 주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문에는 그렇게 나요. 예산마저도 차별을 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은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은 부처하고 그동안 협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안 된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든 간에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을 붙들고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 영주가 특별하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여기다 예산을 몽씬 몰아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지역의 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이 노력을 했던 거예요. 진짜 문턱이 닳도록 들락날락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그 반절을 가지고 올려도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못 주겠다는 거.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가 잘못 됐든지 아니면 우리가 로비하는 방법이 잘못 됐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진짜 쉽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 정말 저는 도의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어떤 때는 이 예산을 생각할 때는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과연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예산이 늘어날 수 있을까? 하찮은 힘이지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해요. 그리고 명예도민으로 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아주 쟁쟁한 분들이에요. 국회의장 정의화 의장 그런 분들 찾아다니세요, 지속적으로. 그러면 명예도민하고 있으면 역할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역할을 주시고 또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이 정말 적극성 있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끙짜를 부리든지 강짜를 부리든지 사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이 예산확보를 하는데 나중에 가서 결과론적으로 안 주면 정부 탓만 하지 말고,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허 위원님 좀전에 송지용 위원님도 같은 말씀 하시면서 국가예산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주셨거든요.

남주

허남주위원

저희 마음 심정보다는 기획관리실장님이 더 안타까우시겠지요. 그런데 저희도 그에 못지않게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애착이 있고 정말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고, 또 우리 전북을 돈이 있어야 발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케파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케파를 보여주는 거, 케파를 키워서 예산 책정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이렇게 하나하나 예산 가지고 항상 힘들어 하고 이렇게 되면 뭔가 그 사이에 문제점이 없었나 반성을 해보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푸드트럭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지금 푸드트럭이 당면 현안과제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참 걱정스러워요. 푸드트럭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정말 3포세대, 7포세대, 8포세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기회를 주자 해서 정부 방침으로 나온 거 같은데 사실 긍정적인 방침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생김으로써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지역상권이 죽을 것이고, 많지는 않지만. 또 이 사람들한테 어디를 정해놓고 여기만 가서 판매를 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굶어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전주를 보니까 어린이회관에다가 두 대를 배치한다고 돼 있어요. 어린이회관이 1년 동안 해야 할 큰 행사가 6번 있습니다. 물론 주말이나 이럴 때는 어린이들도 왔다갔다 학부모들도 왔다갔다 하겠지요. 하지만 이 두 대를 거기다 배치시켜 놓고 3천억이라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갚으라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정말 나중에 신용불량자로 양산시키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방침이기는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좀 차별화를 해서 이 사람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만들어 보고 또 이 친구들이 기반이 돼서 또 다른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도 성공률이 한 자리 수예요. 그런데 이 푸드트럭을 해가지고 과연 이 친구들이 먹고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지역을 정해줘가지고 여기서만 판매를 하라고 하니 여기서 아니면 어디서 매출을 올려가지고 이자를 넣고 자기 먹고 살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푸드트럭에 청년 한 명만 붙는 게 아니라 5명씩도 붙어요,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럼 5명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내려주는 과제라고 해서 쉽게 덥석덥석 받아가지고 하자 할 일이 아니고 진짜 고민하는, 청년 문제만큼은 진짜 머리나 입으로 하지 말고 가슴으로 고민을 하는 과제물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정부에서 임금피크제를 했겠습니까? 임금피크제도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가장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이고 이게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런 걸 생각할 적에 이것은 진짜 철저하게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3군데가 벌써 신청이 와가지고 결정이 났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사업계획서도 잘 받아보시고 그들이 부족한 거 있으면 어디 가서 위탁을 줘서라도 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다랄지 해서 실패율이 없도록 그런 일자리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송지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서울사무소 역할 예산하고 관련된,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서울사무소장 개방형으로 공모하고 있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언제 채용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언제 채용하는 것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공고 중이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공고 중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차 한 겁니까, 2차째 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모르시나요? 총무과에 확인할 일이지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실장님이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저는 기재부 출신의 소장이 왔으면 좋겠다. 기재부 간부 출신의 3급이든, 4급이든. 현재 4급으로 돼 있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현재 4급으로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3급이 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네요. 3급 출신 퇴직자든 3급이 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네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본인이 감수하고 오면 모르겠지만.

성환

송성환위원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3급 출신을 서울사무소장으로 모셔 오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 그렇다고 보면 4급 정도 출신이라도 꼭 저는 기재부 출신의 서울사무소장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관련해서 14개 시도지사가 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있지요? 대응이라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1천만인 서명운동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대안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 도의 피해는 상당히 클 거다 그렇게 예측이 돼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전발연에서 보니까 전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를 했네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결과가 이렇게 진행됐을 경우에 위에 있는 규제완화가 진행됐을 경우에 향후 10년간 투자규모가 적게는 60%에서 100% 사이에서 감소를 할 거다. 그랬을 경우에 생산액은 1조9천억 정도 고용은 7.5명 감소할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결국에는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기업들도 이전하려고 하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지요. 이전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1천만인 서명운동 이런 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마련을 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결정이 됐나요? 규제완화 하겠다고. 확정이 됐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쭉 발표하고 있는 정책의 추이를 볼 때 계속 규제완화 쪽으로 조금씩 발표가 되는 걸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흐름이 그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린벨트 해제하고 각 시도지사들한테 이양하고 이런 흐름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도지사는 당연히 그린벨트 해제하고 그게 규제완화하는 거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새만금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를 특구로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에서 혼자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물론 14개 시도지사가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를 내서 그런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하고는 별도로 우리 도만의 노력도 필요한 거지요. 실리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서도. 못 바꾼다고 하면. 결국에는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데 규제를 하지 않는 특구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준비하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전발연이 연구한 내용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그것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꼭 전라북도가 아니라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상생해야 될지 들어있는데 결국은 가장 사실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혜택이 올 수 있는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북도만의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주장을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응해 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새만금무규제특구를 확실하게 조성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방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도권 말고 14개 시도지사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도는 우리 도만의 전략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애쓰시고 계십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가지고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위촉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실‧국단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전체 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도 예산위원회에 3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여기에는 직접 일반시민들도 참여가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이걸 할 때…….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면 전문가 위주인지 일반시민들이 들어와 있는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공모를 합니다, 시‧군당 1명씩.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역별로 안배를 했을 때 전주권에서는, 전주권도 1명이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인구하고 상관없이 시‧군별로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14명은 당연히 모집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32명 중에 나머지 분들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분야별 전문가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만약에 총액을 정해놓고 회의방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서 논의된 사업발굴해서 거꾸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인지, 어떤 형태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게 작년에도 한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가 주민참여예산에서 넣을 수 있는 예산을 아예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라북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부분을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저희는 총액을 정해놓고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반영된 예산들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위원회 열어가지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총액을 정해놓고 무슨 신규사업을 주민참여위원들이 거기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그걸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각 실‧국이나 이런 데서 이런 예산을 하겠다고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면 거기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고 그런 식으로.

용구

강용구위원

찬반의견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로 했구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취지와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요. 이건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정책수립이나 갈 수 있는 방향이 많은 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책이랄지 사업에 반영시키려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집행부의 일방적인 그런 예산, 하나의 뭐라고 해야 돼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제도로밖에 안 되겠는데. 어떻게 개선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올해 액수는 만약에 그렇게 회의를 진행을 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다루어진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본예산을 내년에 한다면 저희들이 본예산 짠 거를 전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합니다. 어떤 범위를 정해 놓지는 않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이 부분은 도의회에서도 예결산위원회가 있고 각 지자체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도의원들이 모여서 예결위를 구성하는 내용이나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또 심의를 한다는 것은 취지에 많이 어긋난 일이라고 보거든요. 한 번 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좀더 고민도 해보시고 도의회 예결위랑 비슷한 성격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되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정책들이 발굴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사실 오늘 그렇게 예산제도가 운영되는지를 몰랐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수발굴사례도 발굴을 해서 그러한 곳에 그런 시‧군에 우리 도의 그러한 부서에 인센티브도 적용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도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혀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네요. 한번 고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제가 정리를 하고 점심을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전라북도가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 우리 정부예산이 제가 그냥 아는 상식선에서 얘기를 할게요. 2012년 345조의 국가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6년도 예산안이 387조입니다. 지금까지 몇 %가 늘었을까요? 답을 하시려고 생각지 마시고. 정부예산이 늘어날 때는 우리 예산도 같이 늘어야 된다는 비례한 공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은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거죠. 6조1천억이 넘어갔던 2014년도 예산, 겨우 6조150억이 됐던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예산 6조 못 넘을 가능성이 현재 99%다. 왜? 국회 단계에서 2천억 이상 넘어간 적이 별로 없거든요. 최대 2,500억까지 넘어간 적이 있어도, 2,500억 합해도 5조9,6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전라북도가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 저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대응을 잘 해달라는 얘긴데 그걸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제 논리가 맞을 수도 있고 그냥 비약일 수도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예산을 대처하는 방법이 틀렸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왜 방법이 틀렸냐? 우리는 2016년도 예산 6조를 확보하느냐 마느냐에 급급해 있거든요. 아니거든요. 2017년도 예산을 지금 발굴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서 이걸 내년에 어떻게 내년 1월달부터 부처에 가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2017년도를 잘 보낼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전라북도는 그게 없어요. 지금 10월 중에 2017년도 예산 분석을 해서 세부사업계획을 만들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한 달만에 나와요? 저는 국가예산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굴을 하는데 시기를 앞당겨서 한 해 한 해 대응하는 걸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예산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늦다, 대응하는 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계속 예산이 쪼그라들고 있다. 예산이 작아지는 거에 대해서 이유는 설명을 해요. 대규모 국책사업이 이제 끝나간다. 88고속도로도 끝나가고 뭣도 끝나가고 뭣도 끝나가고 그 부분을 저는 잘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안을 나름 제시를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다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아까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중점사업, 변화가 없다. 거기에 보면 맨 새만금밖에 없어요. 동부권은 하나도 없어, 동부권은 기껏해야 하나 들어가는 게 한 개 정도. 동부권이 사업을 못하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든지 도와줘야 될 거 아닌가요? 우리 균형발전 막 외치지요. 17개 광역시도에 전라북도 뒤처진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맨날 부르짖으면서 동부권은 신경 써봤습니까? 저는 신경 안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실례로 아까 김종철 위원님 얘기했던 우리가 동부권특별회계로 300억을 1년에 책정을 하는데 그중에 지특예산이 20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국가예산이라고 소위 말하고 지특예산이 그중에 200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안 내려오니까 결국은 자금없는 이월도 많아지는 거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로 동부권특별회계 품목을 관광하고 식품으로 두고 있는데 이걸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봐요. 관광하고 식품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도 동부권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책사업을 그걸로 할 수 있도록이라도. 지특의 문제점, 또 제가 얘기를 할게요. 도 자율편성분 중에 200억을 주지만 나머지 자율편성분으로는 동부권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특에 우리가 시‧군 자율편성분, 그다음에 도 자율편성분 중에 50%을 시‧군으로 줍니다. 약 50%를. 50%는 도 자체적으로 해요. 그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 중에 200억을 줘요. 6개 시‧군에 200억 주고 나머지 부분은 안 준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업이. 그러니까 도 자율편성분 중에 나머지가 다 동부권을 제외하고, 동부권을 지금 배려한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려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맞을 수밖에 없는 게 국회예산심의단계에서 전북 챙겨라, 전라북도만 내년도 예산 605억이 줄어들었다 그런 신문도 나고, 그다음에 법규정 위반해갖고 90억 가까운 돈이 손실이 났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안도 얘기하고 하시는데 이런 거 일단 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고 오전은 넘어갈게요.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채가 통합부채가 되고 지역개발기금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금을 활용을 안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 안하는 데가. 어딜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동부권 시‧군이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무주, 진안, 장수, 순창. 지역개발기금을 활용 안 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사업이 없다라는 거겠지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물론 부채를 빚을 많이 내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뭔가 사업이 있어야 사업을 발굴을 해야 빚도 내고 할 거 아니에요. 재정수지 적자가 나야 빚을 내는 거잖아요. 사업이 있어야 적자가 나지요. 동부권이 예산이 많냐? 안 그래요. 3천억 다 안 넘어요.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인건비만큼도 안 되는 1년 예산을 가지고 써요. 그런데 빚이 하나도 없다? 빚이 하나도 없다? 운영을 잘 해서 그렇겠지요? 운영을 잘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빚이 없는 게 자랑이 아니라 지역개발기금 싼 이자로 사실은 빌려줘야 되고 그 기금 사용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들 우리 동부권이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잖아요. 그런 계획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 지역개발기금 채권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요. 지역개발기금 왜 만들었어요? 지역개발기금 왜 만들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우리 시‧군에 사업하는데 저리로 융자를 해주려고.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시‧군에 사업하기 좋게끔 저리로 해주어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법적인 건 아직 검토 못했습니다.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리 조례에 보면 농공단지조성사업이 2.5% 나머지는 연 3%예요. 어제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데 우리 조례로 굳이 둘 필요 없잖아요. 다른 시‧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니까 이 부분 분명히,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자율과 상환기간 및 그런 건 규칙으로 정한다 해갖고 이율을 2.5%로 하고 있어요. 이자놀이 합니까? 전라북도 이자놀이 합니까? 그리고 이자를 낮춰줘라. 지역개발기금 이자를 낮춰줘라. 그리고 그걸 규칙으로 해서 변동금리에 대응해라라는 게 제 주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도 4.5%짜리 이자를 쓰고 있네요, 남원시.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에서 4.5%짜리 이자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2.5%에서 3%까지 2013년 9월 1일날 바뀌었는데 아직도 4.5%짜리를 쓰고 있고 김제도 4%짜리, 완주도 4%짜리 그다음에 정읍 4%, 익산 4%, 군산 4%, 전주 4%. 지역개발기금은 이자놀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율이 변경이 됐으면 이걸 다시 계약을 하든지 해가지고 계약체결을 해서 이율을 낮춰줘야지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거든요. 물론 여기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지방채 이자율 바꿨다고 여기 자랑을 하나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잘 했다고 팀장님 칭찬을 해드렸어요, 제 방에 오셨을 때. 우리 이자율 낮췄다고 여기 보조자료에 있어요. 우리 14개 시‧군도 지역개발기금 사용하는데 이자율을 낮춰줘야지요. 3,668억에, 누가 머리 좋으신 분들 있으면 계산 한번 해주세요. 3,688억이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우리 시‧군이 사용하는 거예요. 3,688억 곱하기 0.5% 만약에 하면 우리가 3%로 돼 있는 걸 2.5%로 계산을 했을 때 1년 이자가 얼마일까요? 계산은 안 해봤는데 1년 이자가 얼마일까요? 분명히 큰돈이겠지요. 없는 시‧군에 지역개발기금 이런 거 조금만 우리가 배려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컨트롤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역개발기금 이자율.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조례만 바꿔서 이건 지역에 시‧군에 도움을 주는 거니까 이거 도지사가 정한다 하고 변동금리에 따라서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해서 우리 시‧군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부권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정책개발 할 수 있게 도와줘라. 동부권특별회계 국비사업하고 뭐 이렇게 동부권 생각하는 것처럼 생색내지 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줘라. 관광식품분야 아닌 그 나머지 부분에 뭔가 풀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거. 그리고 지특 못 받아서,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50억 주는 거 그것도 정말 큰돈인데 그걸 못 써서 반납을 하고 그 사업을 변경을 하고. 너무 아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일단 1차로 하고 오늘 마무리하고 식사시간이 다 돼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다시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정책공유시스템 부재 등 정책수립 절차확인을 위해 집행부 의견청취 관련 이강오 자치행정국장, 이성수 경제산업국장, 강정옥 일자리경제정책관, 전북발전연구원 강현직 원장, 이동기 기획조정실장, 김진석 연구실장, 이강진 연구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정책공유시스템 부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전라북도 및 전북발전연구원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조례 관련해서 실장님, 전라북도의 시스템 부재 그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경제민주화 지원조례 상정을 언제 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6월에 상정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6월에 했죠. 이거 도지사 공약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맞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전라북도 경제민주화조례 제정연구가 작년에 정책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제명이 당초 처음에 9월달에 선정될 때는 경제민주화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연구기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였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현안과제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정연구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오늘 오기 위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왜 그렇게 바뀌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연구원에서는 이것을 금년 1월 29일날 담당 박사 연구원이 도 일자리정책관실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관실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환

송성환위원

기획관님, 현안과제로 돌릴 때 공문으로 했나요? 전발연에.

용만

김용만기획관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문으로 일단 주고받은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공문 없었죠. 그냥 말로 했죠.

용만

김용만기획관

구두로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원래 실·국 과제 부여할 때 기획관실 공문 통해서 전발연에 전달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기획관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맞죠?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그 공문의 결재라인이 누구까지예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현안과 선정과정은 부지사님까지 가고 실행할 때는 제가 전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떻게요? 부지사님 할 때는 뭘 어떻게 한다고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현안과제로 선정할 때는 부지사님이 하고.

성환

송성환위원

선정할 때는 부지사님까지 집행할 때는 기획관님까지.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기획관 전결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현안과제 부여하면서 왜 공문으로 않고 이렇게 했죠?

용만

김용만기획관

변경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경제국하고 전발연에서 주고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전발연은 기획관실 통하지 않고 그냥 각 국에서 구두로 ‘이거 과제 하세요.’ 하면 하는 기관입니까?

용만

김용만기획관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래서 사소한 변경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성환

송성환위원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산업국에서 그 과제 부여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과제를 부여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누가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같이 논의를 했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누구랑 논의를 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 지난 2월 4일자로 도하고 우리 전발연하고 경제통상진흥원이 같이 삼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성환

송성환위원

도라는 것은 어디예요? 경제산업국이죠. 정확히 말씀하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하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도라고 표현하면 기획관실 같잖아요. 경제산업국하고 전발연하고 또 어디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논의의 장이 있었습니다. 2월 4일날. 그래서 그때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됐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경제민주화, 전발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 연구를 이렇게 변경하는 문제는 전발연에서 판단해서 같은 계선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될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현안과제 부여할 때 기획관실 통해서 공문으로 정식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한 바는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 잘 된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잘 되고 잘 못 되고를 떠나서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제대로 진행을 시켰냐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니 저희들이 그 현안과제를 변경하는 것을 관여한 적은 없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관여 안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제가 한 가지씩 다 짚어볼게요. 기획관님, 정책과제하고 현안과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용만

김용만기획관

정책과제는 저희 전반적인 도에 있어서 향후 미래비전이나 저희가 국가예산 관련된 중요한 사업들이고 현안과제는 저희들이 예측하기 힘든 갑작스럽게 발생했거나 대응이 필요한 그러한 즉흥적인 답이 필요한 그런 걸로 압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반기 정책과제로 선정을 했어요. 그랬죠?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올 3월달에 결과물이 도출되기로 그렇게 연구기관이 잡혀 있었죠?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 결과물 도출 됐습니까?

용만

김용만기획관

그건 전발연 내부사정 등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면 변경절차들이 내부적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답변 정확히 하세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3월까지는 안 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은 하고 있나요? 정책과제 선정했으면…….

용만

김용만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변경해서 마무리지은 걸로 전발연에서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당초 정책과제였던 경제민주화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현안과제로 돌려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정연구로 바꿨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왔죠?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2015년 2월 2일 전발연에서 작성한 걸로 되어 있는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정연구 수행계획서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거예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저희가 확인 못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저 뒤에 자료 있네요. 한번 보세요. 작성일 2015년 2월 2일 있죠?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오른쪽 옆에 현안과제로 되어 있죠?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연구기간이 3월 1일에서 5월 30일까지고 맞죠?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 작성근거는 뭐예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전발연 내부적으로 수행을 위해서 짜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강현직 원장님, 이 수행연구서 알고 계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수행연구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말씀하셨던 대로 경제민주화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가 지연되다가 1월…….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고요. 연구 수행하겠다고 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를 정책과제에서 현안과제로…….

성환

송성환위원

현안과제 하라고 받은 근거 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없습니다. 현안과제 근거는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없는데 왜 수행계획서 만들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래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정연구로 턴을 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턴을 하는데 뭘 근거로 턴을 했냐고요? 이거 현안과제로 하라는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도에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이거 왜 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원래 있던 경제민주화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범위를 줄이고…….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연구수행계획서 보면 경제민주화 조례 관련해서 제출한 일자별 논의사항, 제가 이것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 게 과제수행 기본방향 내용일정에 대한 협의가 2월 4일날이었어요. 그렇죠? 기획관님.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원장님도 같이 보세요. 두 분한테 같이 질의하는 거니까. 이 협의가 구두요청이죠? 그렇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성환

송성환위원

도 담당부서라고 하면 경제산업국이고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경제산업국장실에서 과제수행 기본방향이 확정이 돼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경제산업국이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그러니까 구두요청한 거예요. 2월 4일날. 맞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2월 4일날 구두요청을 했는데 아까 본 연구수행계획서는 작성일이 2월 2일이에요. 더 빨라요. 요청도 하기 전에 연구수행계획서 만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파악한 뒤로는 1월 29일날 연구원에서 도 관계공무원님들과 과제…….

김연근위원

도 관계공무원님들이 누구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일자리경제정책관실 경제정책팀장 문원영, 주무관 장병규 분과 1월 29일날 연구원에서 과제와 연구범위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2일날부터 연구수행기획서 작성을 시작한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월 29일날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1월 29일날 한 건 뭐고 2월 4일날 한 건 뭐예요? 장소만 틀리는 거예요? 전발연에서 했고 하나는 경제산업국에서 했고 그런 거예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1월 29일날 회의는 실무적인…….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여기 연구과제 일자별 논의사항 공식자료에는 2월 4일날로 나와 있잖아요. 1월 29일자는 있지도 않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 자료는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 거짓자료예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2월 4일 자료는 처음 보는 자료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 내부에서 한 자료에 보면 1월 29일날 연구원에서 협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정책과제로 주어졌던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이 연구결과물도 정책과제로 정해진 것도 진행을 안 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현안과제를 말 몇 마디에 전발연에서는 그렇게 과제수행합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갑자기 정책과제가 현안과제로 바뀐 이유는 뭐예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책과제가 늦어지니까 도에서 6월 말까지는 경제민주화 조례를 공포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목표를 정해놓고 일정을 다급히 하고 저희가 실행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범위를 줄여서 하자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전발연에서는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행정부지사까지 보고해서 결정된 정책과제는 수행을 하지 않고 그냥 각 부서 실·국에서 말 한마디면 정책과제에서 현안과제로 바꾸고 정책과제 정해준 건 수행 않고 연구범위도 바꾸고 과제명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게 전발연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발연에…….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는 그렇게 했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전발연의 불찰이 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기획관님, 전발연에 과제부여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용만

김용만기획관

전체적으로요?

성환

송성환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전발연과 함께 교차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실·국 국장님들과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실·국에서 전발연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것들 바탕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전발연에서 과제선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돼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거의 유사합니다. 대개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요. 익년도 과제의 경우는 11월, 12월 한 달 보름 정도에 걸쳐서 서로 전발연이 생각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도에서 제시한 과제를 가지고 서로 교차토론과 상의를 해가지고 실무자의 협의를 거쳐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정책과제 발굴하죠. 정책과제 발굴했잖아요. 경제민주화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라는 정책과제 발굴했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연구과제 수행하셨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수행이 굉장히 지연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연됐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저희 내부에 인력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수행을 못하고 그게 뒤로 굉장히 미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가장 앞서는 과제가 정책과제 아닙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소중한 시간 투자해서 협의해가지고 발굴한 정책과제는 뒤로 미루고 정식 공문절차도 없이 말 한마디 해서 현안과제로 바꿔라 그러면 그건 바꿔서 이렇게 결과물 만들어냅니까? 전발연 지금도 하부조직이에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러지 않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왜 아니에요? 정식공문에 의해서 한 정책과제는 수행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 있는 현안과제는 진행시켜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연구 나왔잖아요. 왜 부정하시려고 그래요? 기획관님, 전발연이 도청 하부조직입니까?

용만

김용만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일하세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저희도 일부 앞으로 지원과 관리기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변동내용에 대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엄청나게 질타받고 지적받았던 사항이잖아요, 이거.

용만

김용만기획관

전발연 역할.

성환

송성환위원

기획실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엄청나게 질타받은 사항 아닙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네요? 아무 변화 없이.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사항 진행된 걸…….

성환

송성환위원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강현직 원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이 책자.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연구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게요. 여기에 19쪽 전북의 경제민주화 실태조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조사대상은 3천업체, 조사기간은 2015년 3월 31일 화요일에서 4월 17일 금요일,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우편조사, 팩스조사, 전화조사 병행실시 이렇게 되어 있고 응답률은 3천개 중에 1,022개 회수해서 34.06%, 조사내용 3개 분야 11개 문항 이렇게 되어 있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설문조사 어디에서 수행한 겁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설문조사 수행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경제통상진흥원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설문비용 얼마나 들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비용은 저는 모르는데 잠깐만요. 비용은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 연구조사하는데 비용 얼마나 들었어요? 연구수행계획서 보면 실행예산은 별첨해서 엑스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설문비용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연구 여기 연구비로 지출된 거 맞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설문조사는…….

성환

송성환위원

설문조사 비용 어디에서 나간 거예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통상진흥원에서 나갔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경제통상진흥원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설문결과는 있는데 설문지가 없어요. 그렇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통상적으로 연구결과물 낼 때에는 설문지 원본 수록하는 게 맞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설문지가 왜 없죠? 제가 얘기할게요. 이거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안 한 거니까 안 한 거를 한 것처럼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사실 설문지가 없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실태조사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했어요? 안 했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했다라는 내용 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게 또 빠진 것도 저희들 불찰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빠진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처럼 여기 제정연구 책자에 그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인정하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성수 국장님, 전발연에서 추진한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연구결과 그리고 경제산업국에서 조례 초안 준 거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알고 계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걸 언제 주셨죠? 전북발전연구원에다가 이거 조례 초안이니까 이거 가지고 조례 만들어봐라.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3월 31일날.

성환

송성환위원

처음 제공한 초안 그다음에 여기 연구결과물에 나온 조례내용 얼마나 차이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왜 파악을 못해요? 6월 15일날 산업경제위원회에다 이 조례 올렸잖아요, 초안 주고 전북발전연구원에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바로 답변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자료를 봐야지 되니까요. 당초에 12개 조항이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7개 조항으로 늘렸습니다. 5개 항목 늘어나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랬죠. 그런데요. 늘린 거 빼고는 나머지는 똑같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문맥이나 자구라든가 일정부분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거의 같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거예요. 경제산업국에서 조례 초안 넘겨줬어요, 3월 31일날. 전북발전연구원은 그대로 갖다 얹어놨어요, 조례를. 그래놓고 이 책자에다가 마치 연구해서 만들어낸 조례 제정연구처럼 이렇게 해서 발간했어요. 맞죠? 국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맞죠? 여기에서 틀린 것이 뭐냐면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구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그리고 10조 간사하고 관련된 부분, 그리고 11조 수당, 12조 운영세칙 이런 조례 일반적인 내용은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 제공한 게 뭐예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그거하고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이 발의해서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기본법 이거 두 가지 해가지고 전발연에다 넘겨줬잖아요. 이거가지고 조례 만들어야 되니까 논리개발해라.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아까 5개 조항이 늘어났다는 게 우선…….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전발연에서 추가한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추미애 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거,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 두 가지 짜깁기 해가지고 넘겨줬잖아요. 그리고 전발연은 그대로 5개 조항만 추가해서 문구 몇 개만 바꾸고 아라비안 숫자로 되어 있는 것만 몇 개 바꾸고 그대로 연구한 조례다 해서 이렇게 책자 만들어냈고 그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지 아세요, 모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은 조례가 우리 경제민주화 조례 이번 의회에 제출해준 초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미애 안 그리고 경기도 조례안하고 가장 차이라면 중요한 대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그렇게 질의 안 했죠. 아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똑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물어보셔서 그런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경제산업국에서 넘겨준 이 자료하고 연구해서 나왔다고 하는 이 조례하고 거의 95%가 똑같아요. 그거 알고 계시냐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95%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그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왜 곤란합니까?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48페이지부터 55쪽까지 56쪽 비용추계까지 이게 조례예요. 여기 형광펜으로 해놓은 거 있죠. 보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보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전부 경제산업국에서 넘겨줘가지고 전발연에서 만들어낸 조례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이 정도면 95% 됩니까, 안 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거 같아요.

성환

송성환위원

보고도 평가를 못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인정하기는…….

성환

송성환위원

색깔만 봐도 그게 확연히 구분이 안 되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걸 조례안이 같다, 적다를 색깔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분석해보니까 95%가 같아요, 95%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답변드렸잖아요. 거의 유사하고 문맥이나 자구들이 일부 틀리고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이 제 답변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김연근위원

실태조사는 뭣하러 했습니까? 실태조사는 돈 들여서 뭣하러 했는데……. 송성환 위원님 제가 잠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듣자 보니까 의원 하는 것이 참 어렵네요. 다 얘기를 들어보세요. 2014년도에 지금 쭉 답변한 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2014년도 9월에 경제민주화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부지사 결재를 해서 전발연에다가 우리 기획관실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맞죠?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실태조사하는 기간이 2014년 11월에서 2015년 3월까지,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김연근위원

한데 그때는 정책과제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현안과제로 문서상에 나온 것이 2월 2일날 전발연 자체 연구수행계획서에 현안 2월 2일날 나와요. 2월 2일날 그걸로 정식으로 현안과제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1월 29일날 경제일자리정책관실인가 뭔가 하는 그 과에서 계장님 한 분하고 주무관이 전발연하고 협의를 해요. 전발연 원장님 이제 답변주십시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전발연하고 협의를 했다라고 하시지 말고 전발연 누구와 협의를 했어요? 그 두 분이.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이 연구수행을 한 이강진 박사하고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강진 박사님하고 협의를 했네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보고를 언제 받으셨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는 3월 중순경에 받은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원장님 허락도 없이 이강진 박사라고 하는 분이 개인적인 활동입니까, 연구활동입니까? 그걸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그 사람 개인적인 활동이었습니까, 연구활동이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개인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연구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접촉하지 않았나…….

김연근위원

연구프로세스가 뭔데요. 그때 그 연구프로세스가 뭐였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사실 그때가 경제민주화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었는데 이 연구가…….

김연근위원

원장님, 말을 길게 하지 마시게요. 실태조사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안 했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할 생각도 안 했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솔직한 거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솔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1월 29일날은 어떤 협의를 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와서 과제명하고 연구범위를 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도에서 계장 한 분하고 주무관이 과제를 갖다가 조정요구를 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때 논의된 사항이 경제민주화 조례 공포 일정을 잡고 그 일정에 맞게 과제를 조정해서 범위를 줄여서라도…….

김연근위원

과제가 뭔데요? 그때 나온 것이 조례? 1월 29일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간단하네요. 조례 만들라고 했고만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조례 만들어달라고 그때 얘기를 한 겁니다.

김연근위원

전발연이 자판기입니까? 스위치 누르면 조례가 나오는 거예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지는 않는데 억압적으로 했다고 합니까? 도에서 사무관하고 주무관이 와서 억압적으로 했어요, 아니면 부탁을 했어요, 사정을 했어요? 만들어달라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날의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원장님 큰일났네요. 지금 답변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2월 2일날 연구수행계획서 내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초안을 작성하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2월 2일날 냈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출을 맡고 초안작업을 시작한 날이랍니다.

김연근위원

초안작업을 2월 2일날부터 시작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3월 31일날 왜 도에서 조례 받았어요? 초안을. 여기 와서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3월 31일날 도에서 초안을 받았다고 아까 했잖아요. 이성수 국장님이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2월 2일날부터 초안을 작성합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조례를 위한 수행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초안을 그날 시작했다는 날짜가 2월 2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것도. 원장님한테 현안과제로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당시 제가 정확한 그건 모르겠는데요.

김연근위원

정확한 건 몰라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

잠깐만 현안과제로 하는데, 이거 문제가 큰 거예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현안과제를 주지도 않았는데 현안과제로 했고 원장님은 빼도 박도 못해요. 왜, 보고 안 했어요? 현안과제로 조례 만든다는 보고를.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3월 중순경에 그 범위를 줄여서 과제를 바꿔서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보고를 받았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현안과제로 하겠다는 보고를, 현안과제를?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

그래서 현안과제로 하라고 시켰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기간이 5월까지 가려면 너무 짧으니까 현안과제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 위주로 하라고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한 실태조사까지 거기서 붙여서 책으로 내는데 동의하셨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책은 저도 뒤늦게 봤습니다.

김연근위원

책을 언제 봤어요? 책을 내는데.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전반적인 서류를…….

김연근위원

아니 그냥 그 얘기만 하세요. 책을 내는데 언제 하셨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최종 연심회 이후에 알았습니다.

김연근위원

연심회는 참석 안 하셨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연심회는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연근위원

왜 참석하지 않습니까? 전발연 원장님이. 연심회에서 그러면 점수 몇 점 맞았어요? 이것.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건 아직 제가…….

김연근위원

지금 물어보세요. 연심회에서 점수 몇 점 맞았는가.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93점이랍니다.

김연근위원

93점이면 연심회 거친 연구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김연근위원

남의 걸 다 베껴서 하고 도에서 경기도 조례하고 추미애 의원 법률을 갖다가 던져준 거 그거 싹 베낀 것이 94점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도 뒤늦게 확인하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의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늦게 확인하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향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구윤리의 문제가 있다면…….

김연근위원

아니 도지사 공약을 갖다가 그렇게 남의 거 다 베껴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내도 책으로 하고, 송성환 위원님이 책 모르고 묻는 줄 알아요? 저기 보면 그림파일로 되어 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전발연이 그런 곳입니까? 조례 제조창이에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공문으로도 안 온 것을 갖다가 원장님하고 연구관하고 오물딱조물딱 해서 정책과제를 갖다가 현안과제로 바꿉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불찰이었습니다.

김연근위원

불찰이 아니죠, 그건. 그게 어떻게 불찰입니까? 지금 도에 올라와 있는 경제민주화 조례 회수하세요. 그리고 언론보도를 내세요. 그게 도지사 공약 아닙니까. 도지사 공약을 다른 데에서 다 베껴서 내요? 여기가 경기도입니까? 전라북도입니까? 경기도 조례를 갖다가 무슨, 봐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원장님 무슨 뜻인가를 몰라. 봐봐요. 참 정말로, 3월 31일날 조례를 받았잖아요. 사실상 초안을 받았는데 원안은 이것과 95%가 송성환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것이 제출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다 좋아요. 다 좋다고 그래요. 3월 31일 이후로 세미나도 하고 간담회도 했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걸 뭣하러 합니까? 다 베껴서 낼 것을. 돈 들여가면서 그걸 뭣하러 해요? 째로 합니까? 멋으로 해요? 전문가 토론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다 베껴서 내면서 뭣하러 하냐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려니까 말이라도 좀, 뭔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넘어갈 생각을 해야지. 봐봐요. 똑같은 조례를 만들어내면서 전문가 토론회는 뭣하러 합니까? 째로 합니까? 그것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실태조사한 거 갖다가 책자에다 딱 넣어가지고 사람들 눈 현혹시키고 무슨 실태조사 했습니까? 전발연에서. 도는 더 엉벙해요. 경제정책관실인가 나 그 과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런 것을 하나 검토도 없이 그냥 조례안 냈어요. 그게 뭐냐, 결론적으로 전발연에다가 조례 이거 던져주면서 이것가지고 한번 논리개발해서 만들어봐. 이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지사 공약을 가지고 장난한 거 아니에요? 자격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 해놓고 자격들이 있습니까? 여기 와서 얘기할 자격들이 있어요? 도대체. 양심들이 있어야지. 사람이 다 좋아요, 공무원은 책임이 없으니까. 하지만 일말의 책임을 져야지 양심들을 가지고 일해야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조례는 다 만들어놓고 무슨 전문가 간담회가 뭐가 필요해요? 돈 들여가면서. 왜 그러냐, 내 돈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위원이 뭐라고 하면 뭐가 어쩌네 저쩌네 하고. 가만히 듣고 있으려고 하니까 불길이 올라요, 불길이.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제정연구 연구심의회 통과된 자료잖아요. 참 있을 수가 없죠. 그대로 베껴낸 것을 연구심의회까지 94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맡아가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한번 보세요. 49쪽 한번 봐보세요. 맨 밑에 하단에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해서 1항에 있죠. 그리고 넘겨보세요, 50페이지. 2항도 빠져 있어요. 2항 빠져 있고 그냥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도에서 넘겨준 자료에는 2항 해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누락시켰어요. 베끼는 거 하나 제대로 못 베껴가지고 그것마저 또 누락시키고 이거 조례 연구잖아요. 조례 제정연구. 맞습니까, 틀립니까? 빠져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기획관님.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모르겠어요? 말을 해도.

용만

김용만기획관

몇 페이지?

성환

송성환위원

49쪽 맨 하단 보세요. 제5조 1항 있죠. 뭔 책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48쪽에 1항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거기는 48쪽인 모양이네.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1항 뭐예요?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그거죠?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밑에 2항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받은 책에는 없어요. 책도 여러 권, 하나는 들어가 있고 하나는 안 들어가 있고 그렇게 발간했나요? 기획관이 갖고 있는 거에는 있고 제 거에는 없어요. 그냥 각호만 들어가 있어. 2항도 누락되어 있고. 이런 자료가 연구심의회에 통과한 자료입니까? 이성수 국장님, 조례 제정 계획 보니까 간담회도 했고 세미나도 했고 했다고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간담회 언제 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좀 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3월 13일날 했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3월 13일날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거기에 전문가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카톨릭대, 동반성장위원회, 최수종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3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4명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잠시만요.

성환

송성환위원

전문가 간담회 개최 3월 13일 금요일 11시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에서 전문가 4명, 맞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간담회는 두 차례에 4명입니다. 13일날 세 사람, 4월 8일날 한 사람 두 차례에 네 분이죠. 아마 위원님 자료에는 네 분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떻게 두 차례가 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실제로 날짜는 이틀간에 걸쳤는데 위원님 제출은 3월 13일날 네 분 하는 걸로 이렇게…….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하나는 또 뭐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4월 8일날 고대 교수를 만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김태일 교수님?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그게 간담회예요? 여기에는 3월 13일날 고려대 김태일 교수님을 포함한 4명이 간담회를 개최한 걸로 되어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 제출해준 자료에는 3월 13일, 4월 8일 치를 포함해서 자료 제출이 된 거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날짜별로 명확하게 보면 3월 13일날 한 차례, 4월 8일날 한 차례 이렇게 두 차례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간담회, 세미나 4월 3일날 했잖아요.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간담회하고 세미나하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잠시 이해 좀…….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조례 그대로 얹어서 경기도 거, 추미애 의원 거 그대로 얹어서 할 거 뭐하러 돈 들여서 간담회하고 세미나 하냐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당초에 3월 31일날 전발연에 보내줬던 초안하고 그다음에 간담회 때 전문가들한테 들었던 얘기들이 이 부분에 일정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나름대로 저는 보고 있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이 결과물을 보면 그냥 논리개발하기 위해서 구색 갖추기 위해서 세미나하고 간담회했다고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뭘 반영을 시켰어요? 여기다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해주신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전문가들이 두세 가지 얘기는 그중에 전라북도의 핵심사업인 3대 핵심역량을 여기에다 넣는 것은 어쩌냐 이런 지적도 해주셨고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 또 한 가지는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를 넣으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지원이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건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해도 충분히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뭐하러 서울까지 가가지고 이강오 국장 때 가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가지는 않았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이강오 국장님이 가셨냐고요? 고려대 교수 만나러.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갔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지. 간담회도 좀 하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거기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이럴 때는 산업경제위원회 도 의원님들이 꼭 참여를 다 하셔가지고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이거 6월 15일 이성수 국장님, 조례 상정하셨죠? 제가 회의록을 빼봤어요, 그날 거.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안 심사 하는 날요. 6월 15일이네요.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부터 경제민주화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간담회 및 세미나, 경제민주화 실태조사와 도민 공청회 등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고하시는 내용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중간 생략하고요. 위원님들하고 주고받은 내용들 맨 마지막에 끝부분에 모 위원님이 “센터는 필요치 않다. 조금 더 고민하고 나중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성수 국장님이랑 여러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 다른 위원님 세 분까지도 토털 위원님 네 분, 위원장님 포함한 다섯 분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센터는 나중에 하는 게 좋겠다 위원님들의 그게 대다수 의견이다. 그러니까 이성수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센터를 못하게 트집 잡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일을 하게 해주셔야죠, 정말. 저도 예산을 안 세워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 위원님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예산을 어떻게 안 세워줍니까? 통과시키면 세워줘야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성수 경제산업국장님이 “위원님, 그렇게 예산 많이 깎으셨더만요.” 그러면서 “일을 하게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모 위원님이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예산을 깎습니까?” 그러니까 또 국장님이 “위원님, 많이 깎으셨더만요.” 이렇게 하셨네요, 회의록에.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무슨 말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때 상당히 위원님들하고 격론이 있었습니다. 센터에 대한 격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들이 그대로 회의록에 정리되고…….

성환

송성환위원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트집을 잡는 거고 ‘예산으로 깎으면 되지, 위원님 많이 깎으시더만요.’ 이게 정상적인 답변인가요?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조례 인정하십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은 현안과제로 진행된 조례, 하지도 않은 실태조사 했다고 거짓으로 올려놨고, 전발연에서. 경제산업국에서 초안 던져준 거 그대로 95% 갖다가 여기다 담아놓고 그거 잘 했다고 연구심의회 통과하면서 94점이라는 고가의 점수를 주고 이런 조례를 해당 상임위에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의안심사를 받는데 그 조례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위원님한테 “예산도 잘 깎더만요. 왜 트집 잡습니까?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게 정상적인 답변입니까? 그렇게 이게 훌륭한 조례예요? 완벽하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릴까요?

성환

송성환위원

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난 경제민주화 조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옥신각신했던 부분은 제가 분명히…….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 대답만 하세요. 이 조례가 그렇게 잘 만들어진 조례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말씀을 드려야 이게 맥락이 같기 때문에요.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요.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반성도 했고 공식석상 또는 비공식석상을 통해서 분명히 위원님들에게 깊은 사과도 드렸고 해당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부지사께서 참석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부분은 그 위원님들하고 하시면 돼요.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실 만큼 이 조례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자부심을 가져서 그렇게 ‘우리 이거가지고 꼭 일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실 만큼 자부심 느낄 수 있는 조례를 만드셔서 올리셨냐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 조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절차문제라든가 심도 있는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부족한 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성환

송성환위원

검토하고 올리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성환

송성환위원

단답형으로 하세요. 충분히 검토하고 상임위에 올리셨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의견들도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상당부분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인 조례였는데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이것 지사님 공약사항이죠?”라고 첫마디에 물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그렇게 묻고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지사님 공약사항을 해당 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합니까? 그냥 경기도 조례 갖다가 다른 국회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갖다가 짜깁기 해가지고 논리개발해야 되니까 전발연에다 던져주고 빨리 만들어내라. 그래서 정책과제에서 현안과제로 돌린 거고,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실정에 맞게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나름대로 많이 준비했는데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성에 안 차실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문가 간담회 또는 여러 가지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결국 위원님들 성에 안 찬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간담회 한 번 하고 세미나 한 번 한 것이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큰 틀에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 인정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 눈에는 안 찹니다. 국장님 눈에는 차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는 나름대로 제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지사님 공약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데 간담회 한 번 하고 세미나 한 번 한 것이 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정책현안 회의도 두어 차례 했고 여러 가지 관련절차들을 충실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지사님 공약사항 준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다른 것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모든 업무를 하지만 지사님 공약사항이면 더 관심을 갖고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나중에 민선6기 끝날 때 또 평가 받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조례 공약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이게 준비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공약사항도 이런 식으로 준비하십니까? 준비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경제산업국에서 진행된 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지금 들여다보지 못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아무것도 영혼이 없잖아요, 영혼이. 현안과제로 넘기려면 정식공문에 의해서 해야 되고, 정식으로. 그것도 않고 말 한마디 툭 해서 경기도 조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짜깁기해서 던져주면서 이거 빨리 만들어라. 구색 맞춰야 되니까 간담회하고 세미나하고. 전발연은 그냥 그거 가지고 짜깁기해서 연구심의회 통과했다고 자료 만들어내고 그거가지고 상임위에다 그대로 올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일 못하게 트집잡냐고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도가. 말씀을 해보세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고. 총체적으로 우리 도 전반 업무시스템 엉망인 거 인정하십니까? 실장님, 전발연은 전발연대로 기획관실이나 기획관리실 모두 관리감독 안 되고 있고 저 그래서 우리 실장님 선에서 이게 안 되면 행정부지사 출석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하셨던 현안과제에서 우리 도하고 기획관실이랑 협의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요.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조금 미비가 아니죠. 지난번 행감 때도 얼마나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경제산업국장님, 이렇게 업무 졸속으로 처리하고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답변 계속 돌려서 하시고 그러는데 책임지고 계시는 정무부지사님 출석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제 소관 업무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들…….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끝까지 인정 안 하시고 하니까 제가 그거 옳고 그른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인정 안 한 부분 없잖아요.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인정을 한 부분은 또 뭡니까? 노력 많이 하셨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영혼 없는 대답 싫어한다니까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무부지사님 출석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반성 많이 합니다. 반성 많이 하고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제 눈에는 반성 전혀 안 하시는 걸로 보여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제가 반성 많이 하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과오 다시는 없도록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하여튼 두 분 부지사님 출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는 화가 많이 났었는데 왜, 다 속보이는 얘기잖아요. 이를테면 2014년 9월부터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일자별로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엉망이에요. 또 전발연 특히 현안과제인지 정책과제인지 구별도 못하고 보고를 하니까 원장님은 보고를 받으셨고 거기다가 또 예산배정까지 해서 남의 거 다 베낀 거 무슨 조례 연구, 그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조례 제정연구? 저건 연구도 아닌 거 돈 들여 가지고 책자로 펴고 내가 기획관님이 가진 책자하고 저 책자하고 글자 한 자씩 싹 비교해보려고 그래요, 아까 틀린 거 같은데. 그리고 전북발전원장님, 전북발전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무슨 반성을 맨날 해요? 3월 13일날 거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서울사무소 세미나 결과보고서 받으셨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별도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별도로 받은 바 없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무슨 세미나에서…….

김연근위원

세미나에 참석한 결과보고서.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출장복명서가 뒤늦게 왔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경제통상진흥원도 했더라고요, 보고를.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김연근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고 도청은 이렇게 일하는 모양이에요. 경제통상진흥원은 경제통상진흥원대로 또 움직이고 이거 차라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조례 제정했다고 제정연구를 거기에다 맡기지 왜 여기 전발연에 맡겼어요? 전발연 제조창입니까? 하여간 전북발전연구원 정말로 문제 커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도에서 힘 있는 사람이 갖다가 눌러서 별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이해하기가 커요. 원장님이 거기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원들한테. 왜, 정책과제가 뭔지 현안과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관여 안 해야 되겠어요, 전발연 문제는. 전발연은 그냥 여성복지국으로 넣어요, 우리 기획실에서 하지 말고. 거기 예방주사 맞아가면서 일하라고. 어떻게 보고서가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전발연 보고서가 똑같습니까? 글자 한 자도 안 빼놓고. 내가 보고 웃었어요. 경제통상진흥원 연구원이 잘못됐는지 우리 출장 갔다 온 사람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똑같아요? 두 사람이 쓴 결과보고서가 어떻게 글자 한 자도, 짜고 썼습니까? 둘이 수기해서 썼어요? 그리고 이성수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런 걸 생각했어요. 저 이성수 국장님은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셨나보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지으려고 그래요. 이성수 국장님은 이 경제민주화 조례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 그럼 누가 잘못했냐, 현재 자치행정국장으로 계시는 당시의 담당관님 그리고 강정옥 담당관님 이 두 분이 잘못한 거예요. 이성수 국장님은 빼고 정말 진심을 가지고 다 간담회 해서 거기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전문가들 조언 듣고 거기에다가 부가를 시켰다고 첨언을 시켰다라고 조례에 있는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조례 외우고 있어요.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장님한테 두 분이서 다 거짓으로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실태조사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실태조사를 하고 전문가들 조언을 듣고 우리 도 경제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설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걸로 우격다짐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로 진심으로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신다면 천천히 가더라도 다시 하세요. 그래서 실태조사 제대로 하고 전문가들 제대로 해서 받아야지. 지금 우리 송성환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3월 13일날 서울사무소에서 한 세미나, 전문가 간담회 플래카드까지 걸어놨어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플래카드값까지 다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고려대학 아까 어떤 아무개 교수분은 없었어요. 한데 거기에는 딱 참석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지금 그당시 이강오 담당관님이 고려대 출장갔다 와서 만나고 나서 거기다가 집어넣었더라고. 자기가 출장가서 만난 사람을 세미나 한 걸로 집어넣었어요. 이게 일자리경제담당관실에서 여기에 결과보고서 낸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내가 출장가서 만난 사람을 갖다가 세미나 참석한 걸로 해서 만들어놔요? 국장님은 그런 거 아실 리가 없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어디 참외밭에 가서 짚새기끈 묶지 말라고 이런 오해가 많은 거예요. 조례는 미리 던져줘 놓고 각종 세미나, 간담회는 했고 그거하면서 조례는 한쪽에서 그냥 베끼는 수준으로 했고 또 전발연에서는 그거 베껴가지고 그림파일로 딱 내걸었고, 그렇게 하시죠. 국장님의 아까 충심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진정성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거 제가 믿을랍니다. 경제민주화 조례인가 그거 다시 회수하셔가지고 새롭게 짜서 정말로 진심으로 송하진 지사의 공약이 정말 진정성 있게 추진된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세요, 조금 시간이 더디더라도. 제가 이거 조언합니다. 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국장님들이나 우리 간부분들 보기에는 참 의원이 엄벙한 것이 이를테면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참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 따따부따 여기 의원이라고 하지만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곡절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그것도 곡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의원 매도해가지고 의원 하나 그냥 바보 만들고 쉬운 얘기로 시쳇말로 하면 00 만들어버리고 나쁜 의원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예요. 저도 바보가 안 되려고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과 하시고 다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이성수 국장님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직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이런 협의를 안 했는데?b?b 진심으로 만들어서 국장님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새로 내세요. 다른 상임위 것 이러네 저러네 내가 그렇게는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한 번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기획관님, 청년정책 기본방향 연구를 하고자 해서 전발연한테 연구과제 주셨죠?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거 언제 줬습니까?

용만

김용만기획관

7월 17일날 일자리정책관 현안과제 제안으로 줬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현안과제로 줬어요. 그러면 원장님, 이게 현안과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과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문제가.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작년도 7월에 볼 때는 정책과제로 저희들에게 협의해서 넘어왔습니다. 저는 경제민주화 조례에 대한…….

용만

김용만기획관

일자리정책관실을 통해서 현안과제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청년정책이 현안 정도 업무가 아니라 정책과제로 가야 된다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아시네요. 그런데 현안과제로 주셨어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제민주화 조례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원장님, 그 청년기본조례에 관해서 초안 받으셨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받았습니다. 청년조례에 대해서 현안과제로 제안이 왔는데요. 조례에 대한 기초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당시 그때는 연구원의 시스템이 작동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이런 조례 제정의 과제라면 재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사업소위에서 재논의키로 결정을 해서 도하고 새로운 협의를…….

남주

허남주위원

이유가 그거입니까? 이유가 그거 아니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조례 제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만 하는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 청년기본조례를 의원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발연 제안서 준 거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에 10대 추진과제에.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하겠다. 그런 말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이거 바꾼 거잖아요. 7월 30일날 조례 제외시키고 추진전략 수립 한두 가지 해서 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알고도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여기 10대 추진과제에 의원입법 발의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고요. 저희는 이것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추진조례만을 제정하는 연구를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해가지고 다시…….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그런 저런 걸 떠나서 이게 의원입법 발의 추진 이 대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이건 도에서 넘어온 자료인데요. 저희가 의원입법이 되든 뭐든 그것은 저희가 그럴 바가 아니니까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에서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는.

남주

허남주위원

기획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기획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의원 발의라고 명기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남주

허남주위원

10대 추진과제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게.

용만

김용만기획관

의원 발의라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걸 보시고도 이대로 넘겨주셨어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아마 제가 그때는 없었는데 생각컨대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위원 한 분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정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이게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의원들한테 입법 발의해가지고 주면 넙죽넙죽 받아가지고 의원들이 조례 발표하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뒤에 논의를 한번 해봤는데 저희들 착오였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자치입법권이 있는 거고 집행부도 자치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남주

허남주위원

어떻게 10대 추진과제에 그게 들어가 있냐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했다고 안 했다고 계속 거짓말 하시고. 강정옥 정책관님, 정책관님이 이런 추진과제 내셨죠?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세요.

정옥

강정옥일자리경제정책관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3월 31일날인가 정책추진과제에서…….

남주

허남주위원

왜 그쪽 동네는 전부다 남 핑계만 대요.

정옥

강정옥일자리경제정책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셔가지고 날짜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7월 15일날 하고 17일날 하고 27일날 하고 7월 31일날 하고 이런 회의과정을 거쳤어요.

정옥

강정옥일자리경제정책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마…….

남주

허남주위원

이건 7월 17일날 오신 뒤에 준 과제라고요.

정옥

강정옥일자리경제정책관

거기에 3월 31일자 정책…….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말이 안 맞죠. 지금 정책관님이 7월 1일자로 여기에 부임하셨습니다. 7월 17일 날짜로 전발연에 준 연구과제예요. 그 안에 10대 추진과제 중의 하나가 의원입법 발의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정옥

강정옥일자리경제정책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왜 안 했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래저래 의원 아무렇거나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옥

강정옥일자리경제정책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저도 기본적인 생각이 입법하는데 의원입법도 가능하고 집행부입법도 가능한데 그때 제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어떤 의원님이 이렇게 달라고 했어요? 이거 해가지고.

정옥

강정옥일자리경제정책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우리 5대 기본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설정할 때 그때 아마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집행부입법으로 하려고 나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정말 너무하시네요, 진짜. 좋아요. 그렇다고 치고 지금 7월달에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청년정책팀이 생겼어요. 그렇죠?

정옥

강정옥일자리경제정책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생겼는데, 국장님이 대답하시죠. 지금 2개월쯤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청년정책팀에서 뭐를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당시에 조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도 했고요. 그다음에 선행된 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정리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기본틀도 안 나오고 기본방향도 안 나왔는데 조례가 지금 우선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들이지난번에 정책현안회의를 통해서 큰 틀에서 몇 가지 골격은 정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청년들의 문제가 결국은 일자리거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정책팀을 보면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일단 보여주는 식으로 조례 하나 딱 만들어놓고 기본방향도 없고 기본대책도 없고 청년일자리를 어떻게 창출시킬 것인가 그런 로드맵도 전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조례만 나오면 다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제 불찰이고요. 제가 부족했고 그런 부분들 제가 채울 수 있도록 분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좀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회적 약자로 전락을 했어요, 청년들이요. 사실은. 칠포세대, 아주 절망이 섞인 단어들이 수도 없습니다, 이 청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전라북도의 청년들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산업국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한 치의 고민도 없이 청년정책에 대한 고민도 없이 조례만 만들어서 우선 내놓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이건 청년을 두 번 죽이는 일이에요. 아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들 최근에 많은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고 분발하고 있고 저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볼 적에는 청년정책 이것은 부서가 바꿔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은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우선 저희들한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저희들한테 많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일자리정책관실에서는 그냥 일자리만 창출하시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좀더 노력한 다음에…….

남주

허남주위원

이 청년정책은, 국장님 지금 웃을 일이 아니세요. 제가 웃고자 말씀드린 겁니까? 지금 재밌으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게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노력한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평가하신 다음에…….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일을 못하는데 지금 두 달 동안 한 것이라고는 조례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의원 생각해가지고 의원입법 발의한다고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까지 해가면서 하신 일인데 무슨 일이 깊이가 있어서 그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 부서에다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좀더 분발하고요. 반성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분발한 다음에 그래도 위원님들 성에 안 차면 그때…….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청년정책은 기획관리실에서 맡는 게 좋겠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정책관실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번에 이래저래 보니까 경제산업국에서는 중점사항이 의원들 인격이나 품위는 좀 손상해도 괜찮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볼 적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국장님! 어떻게 대놓고 의원입법 발의시킨다고나 하고, 밖에서 의원들을 뭘로 보겠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나름대로 조직원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계속 본인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그게 본인이 한 게 아니라고 계속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크게 명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원들 교육도 겸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위원님들 지적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자제분이 있으시죠? 다 결혼시키셨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직 제가 못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지금 27, 25살짜리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4학년들이에요. 지금 그 아이들이 2시, 3시까지 자기소개서를 쓰고 논술연습을 합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 진짜 눈을 뜨고 가슴이 아파서 못 봐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불안하니까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고통을 받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에서는 그냥 너무나 쉬운 일인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고민한 흔적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이건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아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반성하고 분발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허남주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결과적으로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정책의 가장 꼭지점은 청년일자리창출이에요. 우리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 아무리도 좋은 청년정책이 수립된다고 해도 그건 일자리와 귀결이 돼요. 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경제산업국에만 청년정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행정부지사가 업무를 맡고 있는 각 부서에도 청년과 연관되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과 어떻게 청년정책을 연관지어서 할 것이냐 저는 그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경제정책관실에서 전발연에다가 제시한 청년조례 초안은 그런 게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자리도 빠져 있어요, 기본방향에서. 그것도 사실은 남의 거 갖다가 베껴서 준 거예요. 전발연이 거기에서 약간 잘한 건 있습니다, 27일날 못한다고 한 거. 조례안은 못하겠다라고 한 거. 그렇게 했어야 돼요, 경제민주화 조례도. 그래서 경제산업국에서는, 제가 그걸 보고 뭘 확인을 했냐면 과연 그 조례대로 했을 적에 행정부지사가 업무 소관하고 있는 그 라인하고는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도 제가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한 번도 없었던 거 같애. 그냥 경제산업국 일이니까 경제산업국에서 결재 맡아서 끝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 같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시스템이 이를테면, 제가 사람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 강승구 국장 업무 소관에는 강승구 국장 조언도 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연관할 것이냐. 또 자치행정국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도 청년들과 연관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에 지금도. 있어요. 이런 사업과는 어떻게 연결지어서 우리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기조가 어떻게 세워줘야 된다 이거 생각 안 합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만들면 그걸로 끝나버립니까? 지금 전발연에다가 그것도 현재 현안과제죠, 청년정책이 현안과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안과제라고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것 정도는 정책과제로 부여를 해서 전라북도 청년정책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줘야죠. 허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결론적으로 청년일자리는 일자리경제정책관실에서 책임지고 맡고 그걸 추진을 하고 청년정책의 기조는 지금 모든 실국을 총망라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획관실에서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 역시도 권고합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 같아도 ‘저 의원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얘기다’라고 그냥 흘려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한데 이성수 국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진정성 갖고 계시는 만큼 여기 의원들도 진정성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서로 부딪치자 이건 아니에요. 서로 좋은 방향을 모색한다고 한다면 지금 일자리경제정책관 강정옥 과장님 오셨는데 내가 한마디도 않고 있어요. 과장님 나한테 거짓말 했어요. 내가 그거 책임 묻지 않을게요. 왜, 그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과장님은. 한데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뭐 있는 줄 알아요? 과장님이 저한테 다른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바로잡았어야지. 그런데 그 노력을 않더라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자리가. 이런 자리 일어난 것은 과장님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직개편도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행자위의 미스가 있었어요. 일자리경제정책담당관의 업무가 너무나 커요. 나는 그것도 세분화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담당관이. 사실은 강 과장님이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업무가 7개 계가 있어요. 그것도 쪼갭시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건 조직개편 했을 시에 문제이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의 기조는 기획관실로 가야 돼요. 그리고 경제정책관실에서는 청년일자리 촉진 그 일자리 만드는 문제에만 올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그러면 잠깐 간단히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조직개편 할 때 국장님한테 질문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제가 질문 똑똑히 기억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제가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런 관심들을 못 가졌지만 제가 청년기금을 한번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5분발언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행정을 계속 오래 하시다 보면 사실은 행정가로서의 딱 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건 사실은 저는 행정가도 아니고 기타 다른 일을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 의원을 하고 있지만 그 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이자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 그렇게 ‘아, 기금은 조성을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조직개편 할 때 드렸던 말씀이 사실은 그건데 거의 1,600억 가까운 돈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쓰여져 있다라고 담당자가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강오 국장님이 현재 정책관으로 있을 때도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었고 또 국장님한테도 저희 상임위에 출석하셨을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정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청년문제랄까 비단 일자리뿐만 아니고 청년문화, 청년복지, 주거, 청년거버넌스까지 한 5가지 큰 대분류를 가지고 TF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TF팀에서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기금문제도 같은 논의의 장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정리들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래요. 한 시간 반 이상이 지났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많이 묻지 않는 이유는 국장님이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또 새로운 강정옥 정책관이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사실은 여기에서 마무리는 할게요. 그런데 대신에 진짜 청년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국장님의 자제분이 계시면 그 자제분들이 그 또래 사람들이 지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아까 오전에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끝났는데 일단 제가 오전에 개괄적인 얘기는 했고 실장님 아까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첫 번째 국가예산 저희들 용어로 국가예산을 준비하는 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위원님 말씀에서 제가 업무 하면서 우리 기획관이나 국가예산팀이나 아니면 타 실‧국하고 제가 하는 얘기를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가예산 준비를 하는데 사실 현재도 내년도라면 2016년이 아니라 2017년도거든요. 국가예산은 그 다음해 것을 하니까요. 2017년도 들어갈 사업을 저희가 빠르면 10월, 11월달 정도에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늦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바로 내년 초부터 각 부처를 다니면서 2017년도 국가예산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국가예산을 준비하는 순기를 대폭 당기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국가예산 준비를 하면서 저는 3년 정도 당기겠습니다. 3년 전부터 그해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는, 그래서 이번 연말에 준비하는 거부터 국가예산 준비하는 순기를 당기는 걸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 계획서를 좀 같이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 것 중에 다 포함된 내용이 동부권에 대한 사업 발굴을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부권 사업에 대한 게 근본적으로 우선 국가예산 사업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동부권 6개 시‧군에 대한 사업이 빈약하다는 거, 빈약해서 들어가 있지도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예산을 따거나 아니면 도에서도 꼭 국가예산이 아니라 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동부권은 계속 부익부빈익빈으로 거기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라북도 사업 발굴을 하는데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동부권인데 사실 그동안에도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동부권특별회계라는 것도 생겼고, 물론 그것이 동부권특별회계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그것조차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시면서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업무보고에 미래발전연구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용역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부권 파트를 별도로 그 안에 팀을 한번 만들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볼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고 오늘도 있었는데 우리 도 실‧국하고 우리 전발연하고 같이 하는 국책사업발굴포럼도 있습니다. 이게 6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업기능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관광, 농업, 산업,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도 전발연하고 우리 실‧국하고 하는 여기에서도 동부권팀은 따로 하나 두어서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에 지역구 의원이어서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국에서 우툡륿삉b?堧甄帽箚� 항상 우리는 왜 안 챙겨주냐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듯이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국가차원에서 보면 전라북도지만 전라북도 차원에서 보면 또 동부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나와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게. 지특부분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예산과장님한테 했는데 ‘위원님, 그걸 다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나누기는 좀 힘듭니다, 중간중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걸 안 나눠주는 이유는 그거인 것 같아요. 결국 그걸 나누면 우리 특별교부세 행자부 교부세과에서 특별교부세 그거 안 주는 것처럼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도 자율편성분에 대해서 주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거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줬는데 왜 우리는 이만큼만 줘?’ 라고 얘기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다 요구 안 했어요, 저도. 요구 안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동부권특별회계 300억 중에 200억이 지특이고 결국은 도 자율편성분에서 그 200억만 주고 나머지는 다른 데 쓰는 것 같더라는 거죠. 내용을 쭉 보니까. 제가 지특자료를 받아가지고 일일이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하나 보면서 과연 장수에 뭐가 있을까라고 봤거든요. 제 고향이 장수고 제가 장수 대표해서 왔으니까 쳐다봤더니 없어요. 동부권특별회계로 간 호스팜랜드사업도 추진 안 되고 있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더 길게 얘기 안 해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쭉 연결된 건데 일단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만 그렇게 진행된다면 한번쯤 동부권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플러스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다음에 이런 자리 행정사무감사 자리든 업무보고 자리든 아무튼 다음번에는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업무보고나 보고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융자이율이 2.5～3%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조례로 돼 있는 것을 규칙으로 변경해서라도 금리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인데, 이건 지금 타 시도를 저희가 보니까 11개 시도는 조례로 규정했는데 6개 시도는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간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현행 융자이율을 인하해가지고 시‧군에서 활용도 특히 동부권에서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군 활용도를 제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하반기 예상되는 미국 금리인상이나 시중 금리변동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융자금리를 인하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분야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빈

양성빈위원

거기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4개 시‧군을 제외하고 10개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리가 사실은 우리가 돈 빌리면 어느 시점에선가 분명히 지금 내린 금리보다 먼저 상환을 하고 갚는 돈이 적을 때 금리를 바꾸잖아요. 위약금을 물고라도 금리를 바꾸잖아요. 이것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2.5%짜리인데 4.5%짜리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안 해주니까, 이건 은행권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3,688억 맞죠? 10개 시‧군에서 쓰고 있는 게 3,688억인데 그 돈이 이율이 4.5%짜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고 4%짜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율을 조금 줄여줄 수 있다면 시‧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 답은 이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지역개발기금 만들어 가지고 이자놀이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시‧군의 부담을 덜어줘라 저는 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아까 쭉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업무보고가 마치 행정사무감사인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만 자료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번에 자료를 사실은 좀 과도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여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하면서 아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플 정도로 하지는 마시고, 제 거에 관해서 아플 정도로 하지는 마시고, 이게 정말 힘들다면 이게 정말 과도하다면 의원들한테 미리 와서 의원님 이건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다 지금 제출하기가 국감하고 겹쳐서 그런다든지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서 내가 궁금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을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까지는.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할 게 제가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1년 3개월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도 조례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조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행정과장님 다른 데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고 제가 지금까지 질의해 놓은 내용,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윤정

김윤정법무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거는 제가 사실은 법무행정과만 믿기는, 참 믿어야 되는데 법무행정과가 전체적으로 우리 도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도정질문을 다시 한번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하고도 한번 그냥 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논의한 부분인데 저는 이 자치법규 대본이 제가 작년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을 하는 건 또 앞으로 언제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최대한 충실하게 다 정비를 한 다음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정비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몇 가지가 조례가 지금도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얘기 나온 건데 서울사무소가 아무 지급 규정 없이 17년간 주거보조비를 받은 거, 규정에 없어요. 그건 부당이득이잖아요. 그런데 줘야 되잖아요, 현실은. 그렇죠? 그거 알고 계셔요, 혹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자치행정국 업무보고하면서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인사규정이 인사교류운영지침에 인사 교류자만 있지 서울사무소 직원들한테 주거비를 주라는 규정이 없어요, 어디에도. 지금까지 만들어진 지 17년이 됐는데 그 규정이 없는데 주거비는 줬어. 그럼 부당이득이지요. 부당이득이잖아요. 주라는 규정이 없이 준 건 부당이득이잖아요. 그런 걸 그 사람들이 부당이득 했다고 환수조치 하라는 게 아니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조례의 정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의 정비고 규칙 마찬가지고 규정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공무직 관련된 거 5분발언 제가 했지요. 거기에 공무직들 분명히 어떤 과에 공무직이 몇 명이 배치가 돼 있는가에 우리 정원표처럼 똑같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없었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오셨어요. 앞으로 하신대요. 하실 걸로 믿어요. 그리고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게 규정에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조례는 우리가 382건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조례만.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은 조례양이 적어요.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500건이 넘고 전남 같은 경우도 400건이 넘어요. 각 시도에 따라서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조례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 정비라는 게 있는 조례만 가지고 거기의 내용을 갖다가 법리 위반한 거 그런 거 해가지고 쭉 정비하셨지요? 그 정비도 정비지만 우리가 꼭 필요하게 만들어야 되는 조례. 서울사무소나 그런 데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드는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기타 필요하다고 하는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다 담고, 또 연혁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고. 제가 얘기한 게 법무행정과장님! 앨리스에서 뽑은 건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뽑은 건데 이 앞에 보이시죠? 이게 연혁이잖아요. 여기는 1989년에 제정된 것부터 경기도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6년부터 앨리스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앨리스에 2006년 이후 것만 연혁을 기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저 한번 묻고 싶어요.

윤정

김윤정법무행정과장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작업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저한테 얘기한 내용이 앨리스가 2006년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전의 연혁은 여기다 넣을 수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989년부터 있으니까 그 얘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연혁 정비를 하는 이유도 그거 아니에요? 연혁 정비하고 부칙에 보면 부칙도 정비한 거 보면 부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세부사항들이 달리면 이 조례가 이렇게 변해왔으면 그 시대상을 알 수도 있는 것이고.

윤정

김윤정법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경기도만 2006년도 전부터 앨리스 작업을 경기도만 아마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후에 작업이 돼 가지고.

성빈

양성빈위원

아무튼 알았어요. 일단은 저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고, 제대로 된 자치법규집을 정비해서 이월시켜서라도 내년에 하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으니까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 집행부에서 하세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하고 아까 제가 물은 것 중에 실장님이 답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관광식품분야에서 동부권특별회계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동부권특별회계에서는 식품과 관광으로만 지금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취지가 식품과 관광분야가 어떤 일자리나 소득부분하고 쉽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동부권특별회계 식품과 관광으로 꼭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건 검토를 해가지고 차년도에 시작할 때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검토해가지고 관광하고 식품이 또 지사님 공약사업이 관광이기 때문에 관광으로 사실은 바꿔서 1시‧군 1프로젝트도 대표관광지로 바꾸고 했잖아요. 지사님 공약도 중요하지만 그 나름대로 지자체마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됐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냥 계속 쭉 얘기를 하고 했는데 아무튼 책임을 떠안아야 돼요, 지사님은. 지금 현재 국가예산 전체에 대한 그런 책임. 그게 어떤 이유를 들이대도 남들이 봤을 때는 우리 전라북도는 송하진호 들어서서 6조를 못 넘겼다. 그런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 내용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발굴하고 발굴하는 과정들을 도에서 컨트롤해서 그렇게 해주시라는 마지막 당부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과제 중에 규제완화에 대한 것이 있어서 우리 도에도 규제완화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도 있지요? 존속하고 있지요. 한시적으로 있다가 계속 존속하고 있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더 많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나 실제로 규제완화에 대한 것을 수도권을 살리기 위한 규제완화가 더 강하죠? 규제완화 중에서. 특히 수도권 규제 4대 과제가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지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 12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데요. 추가로 4개 과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수도권으로 다시 유턴기업,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왔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가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허용한다든지, 그다음에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을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입니다.

김종철위원

이를테면 이런 부분에 대한 수도권, 우리도 사실은 지역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우리 도내로 몇억 투자, 몇백억 투자, 몇명의 고용을 창출하면 얼마를 주겠다는 조례에 의해서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반하는 그러한 오히려 역으로 지역에서 올라오는 아니면 수도권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기업들에게 이러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 규제를 풀어달라는 그런 얘기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렇게 됨으로써 지역의, 수도권을 제외하면 몇 군데입니까? 14개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14개 시도입니다.

김종철위원

이러면 14개 시도는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이렇게 풀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2조원 고용창출이 7,500여명의 고용이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역으로 수도권에 집중화 현상이 불 보듯 뻔할 거 아닙니까? 참으로 정말, 이런 부분이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건 이 부분은 확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정책이 발표되는 것을 모니터링 했을 때 규제는 지금 완화, 사실 저희 14개 시도에서는 사활을 걸고 반대를 하지만 서울이나 경기, 인천은 또 어떻게든지 규제를 수도권에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러한 부분은 법으로 푸는 겁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법으로 막아놓은 걸, 법도 있을 테고 시행령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수도권의 국회의원 숫자하고 그 외 비수도권의 국회의원이 더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국회에서의 어떤 처리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겠지만 시행령이나 이런 것은 장관 시행령 아니겠어요? 그럼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14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공동으로 해서 1천만인 서명운동을 받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73만명을 받아서 이 부분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제출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14개 시도지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박스째 해가지고 국회에 가서 국회의장님한테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부처에 이런 수도권 규제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다가 전부 전달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청와대는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김종철위원

실질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곳에 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와대 최고 책임자인 국정의 수반인 책임자인 대통령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의,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도 대구출신이잖아요. 이를테면 여기까지 올라가도록 해서 뭔가 사활이 걸려있는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좋은 취지로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인 비수도권을 죽이는 규제완화의 정책으로 탈바꿈되는 본질을 훼손하는,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본질의 훼손이지만 수도권은 이거야말로 사실은 규제였다고 보는 거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정부의 규제완화 측면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 그 당시 역사의 히스토리 속에서 수도권에 대해 발전정책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업 입지나 아니면 기업들이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좋은 상태나 인프라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가, 지금 그렇게 되면 비수도권에 있는 데들은 비수도권에 올 수 있는 기업들이 올 수 있는 뭔가 수도권은 규제를 하고 여기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오는데 그걸 다시 옛날로 돌린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완전히 역행하는 거고 출발선상이 틀리게 만드는 겁니다. 정부의 규제방침 중에서 한쪽 측면으로는 저희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14개 시도가 똘똘 뭉쳐서 반대한다는 그걸 하는데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공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그런 측면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정부규제 완화되는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는 또 현실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새만금 같은 데를 완전히 대폭적인 무규제특구로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전라북도만의 또 규제가 완전히 없어서 뭔가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더 현실적이고 조금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다 접근을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을 먼저 답변을 하셨는데요. 새만금 투자의 규제가 현재 어떤 규제가 있나요? 새만금 투자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새만금 투자의 규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만금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그 정도로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측면으로 새만금 지역에 있어서도 규제가 어느 정도 다른 일반지역보다는 풀어지고 있어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새만금 지역에다 더 원하는 것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별하게.

김종철위원

특구.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특구로서 완전히 무규제지역을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지역을 만들어 달라는 쪽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의 생각은 참 최고 좋은 생각이지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부분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남으로써 다른 데로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걸림돌이 많겠네요, 그러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 취지는 비단 우리 전라북도의 지사나 우리 지역에 있는 정치권만이 아닌 수도권을 제외한 전체의 생사가 같이 걸려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대응을 하겠지만 사람이라는 건 이렇거든요. 나 아니라도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있겠지 하다가 잘못 하면 다 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이런 부분이 목에 닥쳐서 결정이 된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생겨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충실한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지역행복생활권사업추진 있지 않습니까? 님비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게 있어요. 내 지역에는 쉽게 말해서 나쁜 건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이게 지역행복생활권이 전라북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자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군이 어떤 걸 놓고 님비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님비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위도방폐장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그때 하여튼 무지하게 지역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민의 많은 숫자가 왜 위도방폐장을 우리가 안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다.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경주로 갔어요. 경주로 가가지고 1년에 80억 정도의 순수이익을 내는 그런 저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 그런 것들을 유치하고 싶어도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새만금 넓은 땅도 다 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걸 볼 적에 사실 행복생활권을 만들려면 도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도는 시‧군으로 따지면 큰 집입니다. 큰아들 집이에요. 큰아들 집에서 그 지역에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지역들끼리 뭐가 안 맞아. 그러면 조정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가교역할도 해줘야 할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적에 도의 스텐스는 전혀 우리 지역에 있는 타 시도의 정책이나 그런 것들에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비판이 먼저고 또 잘 되는가 보자는 식이고 이런 일이 많은데 이게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선도사업프로젝트는 5대 중점반에 님비 해소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금은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없죠. 그런 사업조차도 유치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크게 사실은. 그것은 그것이고 걱정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도가 큰집 역할을 해서 각 시‧군이 문제가 없이, 만약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해결을 해주고 가교역할도 해주고 원만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지금 도의 하는 걸 보면 그 역할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벌어진 상황으로 볼 적에. 그건 실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주

허남주위원

충분하게 도에서 정말 큰 집 역할을 해줘야 이게 일이 되더라도 잘 돼 가는 방향으로 가지요. 그런데 그냥 니네가 잘 하는가 보자, 그리고 못 되면 더 좋고 하는 것도 있어요, 개중에는.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시‧군하고 만나서 정말 너의 문제점이 뭐냐, 너네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 도의 입장은 이렇다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의 장은 전혀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름만 근사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이건 진짜 도에서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여러 시‧군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더 역할을 강화해 가지고 이런 쪽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예산도 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어떤 간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부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지사님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열심히 하는 거 잘하는 거 그게 두 개 다 좋은 거지요.

남주

허남주위원

열심히 하다가 잘 하면 더욱 좋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아까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엉터리 조례 만들어 놓고 베끼는 조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쉽게 말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잘 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은 아주 형편 없어요. 그럼 그 행정적인 리스크는 바로 도민한테 피해가 옵니다. 그리고 이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이라면 이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되는데 고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사님 입에서 나는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잘 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 BSC평가도 바로 그런 걸로 계속된다면 이 도의 리스크는 머지 않아서 터진다는 거죠, 아주 엄청나게. 지금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의욕을 갖고 성실한 태도로 아주 재밌어서 내 일이 좋아서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열심히 과정을 거쳤다가 때로는 결과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과정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일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과정을 무시해버리면 그때는 그게 별 거 아니어도 이거는 언젠가는 그게 실력으로 남을 것이고 과정이 없이 결과만 남는 것들은 언젠가는 리스크로 남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BSC평가에서도 적용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방금 전에 조례도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일단. 내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과정과 결과 다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결과도 훌륭해야 되지만 과정도 굉장히 바라봐 주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직원의 과정을 바라봐 주고 그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평점을 주셔야지, 지금 당장 결과만 번드르르하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결과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래서 조금 쉽게 말해서 고위 임원진들에 있는 우리 간부님들이 직원들을 바라볼 적에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번에 김연근 위원장님이 논문을 낸 경력몰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집행부에서 직원들한테 경력을 몰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면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만들어 줘요. 왜? 네 결과만 내라고 하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승진해야 될 시기, 내가 이쯤에서 터닝 포인트가 돼야겠다는 시기가 될 때만 경력 몰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효과가 나겠어요? 전 직급이 경력 몰입하면 그 이상 좋을 게 없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임원들이 간부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그러면 지사의 공약사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직원들이 의욕이 넘쳐서 일하는 분위기가 되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고 해서 이 도정이 아주 잘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너무나 결과 중심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결국 가서는 엄청난 리스크로 남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실장님 안 그러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정보화마을 지금 매출이 엄청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완전히 침체기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작년에도 1년 전에도 똑같이 행자위 위원님들이 다 고민을 해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방안을 찾아야겠지요. 이게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제가 여름에 좀 휴가를 다니면서 정보화마을을 들어가 봤어요. 경상도 쪽도 들어가 보고 전라남도 쪽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나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나 볼 적에 그게 잘 돼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게 생산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생산성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잘못 된 건지 그런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11번가나 쿠팡 같은 데하고 MOU를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팔 것하고 우리가 팔으라고 내놓은 것들하고 틀리면 이건 MOU 체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걸 팔 수 있는 걸 줘야지 팔 수 있는 건데 지금도 이렇게 매출이 적은데 11번가나 쿠팡에서 우리 물건 사다가 팔아주겠습니까? 하여튼 이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잘 한번 챙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23페이지 여기 자료가 추진상황 자료에 보니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해가지고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조례 관련된 거 만들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다른 업무보고할 때 했는데 우리 보조금 회수는 전년도 보조금이 나가고 보조금 회수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사업이 끝나고 정산을 한 다음에 보조금 회수를 하는데 그 기한이 언제까지 정해져 있고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는 없고 이렇게는 있습니다. 개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는 그 문서에 나중에 정산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우리한테 줘야 된다 그런 조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작년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정산검사 결과 해가지고 보조금 회수대상이 11군데가 있는데 아직 3군데가 미수납이 됐어요.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사용을 잘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한 거는 사업을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집행을 잘못 해가지고 미수납 된 거 있는데 보조금이 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 그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방보조금 나가는 게 거의 대부분 보면 어떤 단체들이잖아요. 여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꼼꼼하게 봐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평가 보통, 이하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비 10% 이상 삭감 검토를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평가를 어떤 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도에서 줘야 될 사업인지는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사업이 올라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종교단체인지 그런 거 보면서 예산을 삭감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가하기보다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준비가 돼 있고 여기서 관리를 강화하겠다 하셨으니까 미리 진짜 우리 도에 별 도움이 안 되고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이유도 그거 아닐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단순한 선거용으로 줬던 데 주고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주는 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딱 어디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략 다 말씀들 하셨지요? 짧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올 사실 여기서 성과관리과에서 그동안 우리 최재용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이 평가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 경영평가예요, 사실은. 물론 아까 우리 허남주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BSC평가에도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 최재용 과장님이 진정성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사실은. 제가 봐서는 우리 도청 과장님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한데 경영평가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일을 안 해서? 직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경영평가라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과관리과에서 일 안 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장 열심히 했어요. 기획관실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제가 2015년도 전라북도 경영평가에 대한 여론수렴을 사실은 다 했습니다, 각 기관의 평가자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우선 여기가 1등에서 12등까지의 기관을 나누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영평가를 왜 많은 돈을 들이고 하느냐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경영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를 테면 기관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그 기관의 어떤 지표로 옮겨서 사용하느냐 이런 문제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경영평가를 하는가? 그러잖아요. 그것도 돈을 들여서 많은 인력을 투자해서, 아마 예산 투입하고 인력 대비는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왜 하는가? 1등에서 12등까지 나누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평가의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에 반영시켜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찾고 그 기관을 더 좋게 하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이 있겠지요. 단순하게 1등에서 12등까지 나눠서 성과금 주려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25개 문항에 걸쳐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따르면 감사와 경영평가는 목적과 관점이 달라 평가결과 적용 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적시돼 있어요. “이는 경영평가 결과 도출 시 감사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평가지표에는 감사결과 반영지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모든 기관들한테. 그리고 이를테면 “2015년도 경영평가 결과 내용을 기관운영 및 업무진행 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결과가 안 좋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왜 경영평가를 돈을 들여서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수요일날이죠, 기관들 업무보고를 하지요. 그래서 그때는 따로 이 문제를 조금 신중하게 심각하게 진중하게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성과관리과에서 한 노력은 충분하게 인정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야 어떻든 간에 우리 직원분들 정말로 진정성 가지고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과의 문제, 제가 이건 팁 드리는 겁니다. 감사 때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중점적으로 예산과에서 준비하십시오. 원가심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화총괄과는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 지금도 제가 켜놓고 있는데 전라북도 3.0포털 이거 그때 지적하고 난 후에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너 해라 난 이렇게 간다, 그냥 그렇게 아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가십시오. 그렇게 가고 여기에서 이를테면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고 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판단대로 저도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엄밀하게 봐서 돈 회수해야 되겠어요, 예산 들어간 거. 이렇게 놔둘라고 한다면. 이거 그냥 안 끝나는 문제예요. 그냥 어설프게 의원이 한번 소리 지르고 말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십니다. 알아서들 하시고요. 정보화총괄과에서 우리 기기를 불용처리 한 거 전부 어떻게 불용처리 했는지 결과보고 하십시오. 의회에서 최소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문제제기한 것은 결과보고 해줘요. 5분발언만 할 것이 아니라 각자 위원회에서 했으면 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십시오, 결과를. 분명하게. 그리고 하여튼 이런 몇 가지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열심히들 해주고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6일날 우리 기획실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시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때 다른 분들 지금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안 계신데 지금 여기에는 누가 참석을 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부장이 있습니다. 그 부장을 참석시키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부장이 참석해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 여기서 부장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보십시오, 실장님!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누가 참석할지도 아직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여기가 이사장하고 사무국장이 공석인데요.

김연근위원장

이사장하고 사무국장 공석을 우리가 공석시켰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에서 탓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제일 말단 직원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다른 원장님들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면 되겠네요.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의회에 누가 출석할 것인가를 안 정해졌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나오라고 그러세요. 자치행정국장 출석해서 경영평가에 대한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담당국장이니까 잘 알테지요. 그분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정책학술회의지원조례안 3. 전라북도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방범용CCTV설치지원조례안 5. 전북발전연구원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정책학술회의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방범용CCTV설치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발전연구원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정책 학술회의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은 각각 허남주 위원, 강용구 위원, 송지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자위 양성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24회 임시회에 제출한 기획관리실 소관의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내용은 ‘전북발전연구원’이 기관명을 ‘전북연구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본문 중 ‘전북발전연구원’을 ‘전북연구원’으로, 안 제4조 본문 중 ‘전북발전연구원 육성기금’을 ‘전북연구원 육성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최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정책 학술회의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전라북도 정책 학술회의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정책 학술회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전라북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정책 학술회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하시고 최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정책 학술회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정책 학술회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정책 학술회의 지원 조례안은 도정의 주요 현안 발전방안 및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대안 모색 등 도정 정책의 개발과 진흥을 위한 정책 학술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정책 학술회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도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는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문화 확산, 정보화마을 활성화 등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은 주택가의 빈집털이 등 범죄예방과 도난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능동적 대처로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도 연구원의 연구 영역이 최근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발전’, ‘개발’ 등의 명칭을 기관명에서 제외하는 추세로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게 연구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기획관리실소관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6항 기획관리실소관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 총괄입니다.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33억이 증액된 5조1,46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4억6천만원, 지방교부세 211억3천만원, 보조금 308억8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물건비 6억7천만원, 자본지출 546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16억2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281억5천만원, 보건 4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488억5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45억, 수송 및 교통 42억5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보다 183억원이 증가한 9,307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3억3천만원이 감액된 6,373억원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 부담을 위해 내부거래 37억1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16억2천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감액 조정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보다 53억3천만원이 감액된 6,085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부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최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함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지금 회의가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산만하고 그러신가 모르겠네요. 회의 전에 준비해서 그래도 회의장 내에서는 조금 숙연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조금만 유의해 주시고요. 다른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뭔가 차질이 좀 있었는데요. 정책질의와 축조심의를 한 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정책질의도 없는 것 같고 회의 축조심의과정에서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16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 정책 학술회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