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미년 한 해도 벌써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힘겨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홍용웅 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였고 이제 한 해의 결실을 맺어갈 때라 생각합니다. 환절기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도정을 위하여 원장님을 중심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마지막까지 집중해 많은 성과를 올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홍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과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경제통상진흥원소관201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장님, 이호근 부위원장님, 김대중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동식입니다. 기업지원실장 임노욱입니다. 순환지원센터장 조지훈입니다. 그리고 7명의 팀장이 이 자리에 배석해 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진흥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송구스럽습니다만 당초 배포해 드린 자료에 미비점을 수정보완해서 다시 인쇄하여 올려놓았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본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상반기 현황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요약해 놓은 표를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보고 시 9건의 질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향후 진흥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주요임무는 도 위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저는 중앙정부 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우리 도내 기업들에게 단 한푼이라도 더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지역은 소상공인이 많아서 이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크다, 현장중심의 사업 진행을 하라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소상공인연합회 등 여러 협회·단체와 간담회도 했고 재래시장 상인회 간담회도 10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현장방문 행정을 위해서 사업할 때마다 직접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벤처기업 수출실적이 저조한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냐. 전북의 벤처기업이 영세하고 반도체 및 태양광 관련 품목 수출이 저조해서 벤처기업 수출실적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정 시에 벤처기업에 대해서 특별가점을 부여하고 중앙정부 지원예산 확보를 해서 도내 벤처기업 지원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R&D 지원은 어느 팀에서 하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기업수요를 반영해서 R&D사업을 기획감사팀에서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비사업에서 자주 떨어지는 도내 영세중소기업을 주요대상으로 해서 현장 애로기술 타개 위주의 R&D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말까지 시제품제작소를 우리가 개소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영안정자금을 작년에 720억에서 600억으로 축소한 이유는 무엇이냐 물으셨는데요. 연초에는 도내 기업들의 시설투자 확대에 목적을 두고 다소 시설투자자금으로 많은 재원을 배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집행과정에서 경영안정자금 쪽이 더 수요가 높은 게 드러나서 저희가 고객들의 수요에 맞추어서 당초 600억에서 1천억까지 안정자금을 증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이 생물산업진흥원의 같은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 특정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잘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약간 중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생물산업진흥원은 특히 생물산업 쪽에 특화돼 있고 저희는 도내 기업 중에서 영세기업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크로스체크를 해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창업교육이 일반 점포창업 중심에서 기술창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 같은데 이 방향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나 지차체에서 자영업교육 중심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의식 하에 기술창업 위주의 창업교육을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해왔습니다만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창업에 어려움이 있고 교육과정에서도 상당한 난점이 있어서 일반 창업교육과 병행을 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덟 번째,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시에 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투명한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도적 입장은 아닙니다만 항상 도와 협의해서 도와 저희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마을기업 지원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판로다. 그래서 마을기업들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마케팅 판로지원 쪽에 중점을 두고 컨설팅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연말까지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성공사례 및 주요사업 내역(표) 그다음에 별도로 배포해 드린 부록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용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용웅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진흥원에 큰 변화가 있었네요? 우리 지역에서 많이 활동했던 조지훈 센터장님 그리고 조동식 실장님 또 우리 도에서 고생 많았던 임노욱 실장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원장님은 저하고 처음 보죠?

아닙니다. 지난번 현황보고 때…….

그랬던가요?

예.

부임은 언제 하셨죠?

지금 8개월 좀 넘었습니다.

전에는 어떠한 일을 하셨나요?

중소기업청의 공무원을 했었고요.

아,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연계가 있는 업무였네요?

일정부분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날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편한 거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경제통상진흥원 우리 김대중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약간 첨가만 해서요. 진흥원 조직기구와 아까 말씀대로 2실, 1센터, 8팀으로 조직이 정비됐고 현 정원도 계약직을 포함해서 63명으로 증원됐어요. 그죠? 그런데 증원하시면서 아니면 증원하고 나서라도 조직진단과 사무역량분석 등 절차는 거쳤나요?

정원이 정규직 정원 자체는 늘지가 않았고 우리가 사업이 자꾸 방대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뽑은 계약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량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하는 것인지 그냥 임의적으로 통상진흥원장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뽑아도 되는 것인지 절차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이 커지면 그때그때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특별한 조직진단…….

숫자에 관계없이 그냥 원장님이 뽑고 싶을 때, 말하자면 계약직은 뽑아도 관계없다 그런 얘긴가요?

정규직은 못 뽑고요. 계약직은 예산에 반영이 들어 있으면 수시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많아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 인원 증가는 잦은 퇴직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예.

갖은 퇴직이 있고 이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연결됨으로써 효율성도 떨어지고 인원관리도 잘 안 되고 화합도 잘 안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 고민은 해보셨나요?

제가 가장 기관장 하면서 슬픈 현실이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오셨으니까 임기 중에 경제통상진흥원 임직원들이 화합해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화합적인 인력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드릴게요.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임실치즈 아까 보고한 대로 남원옻칠산업에 대해서 매출촉진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딱 편하게 각 지역 다른 지역 있잖아요. 14개 시·군인데 12개 시·군에도 관심을 갖고 1시·군1사업만이라도 향토산업과 특화사업에 대한 판로 지원사업 등 지원대책을 꼭 세워서 각 시·군이 공히 경제통상진흥원에 있음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임기 중에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주문하는데 원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걸로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71쪽 보면 FTA에 대해서 활용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FTA 여기 책자를 보면 컨설팅도 하고 설명도 교육도 하고 우리 도비가 4억7,600만원이고 총액이 6억6,100만원 이런 큰 사업비인데 이 교육 FTA로 인해서 수출실적에 대해서 나온 뭐가 있습니까?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중소기업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수출된 액수가 1,352만불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1,840만불입니다. 그리고 각 업체별 수출실적도 이렇게 표로 자료는 돼 있습니다.

참고자료 한번 저에게 주십시오, 자료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자료 178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네이밍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걸 언제 오픈했어요? 여기에 보면 6월에서…….

공동판매장 자체는 금년 1월달에 했고 그때 현황보고 3월달 직후에 위원님들도 한번 방문하시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

저도 가서 봤는데 교육생이 네이밍을 변경해야 할, 처음부터 돈을 2천만원을 새로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계획 갖고 어떻게, 처음에 이걸 잘 했어야지 불과 몇 개월 지나갔다고 이걸 변경합니까? 지금 또.

그러니까 처음에 개소를 할 때 개점을 할 때 이름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이렇게 붙여놓고 시작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름이 너무 어렵고 별로 그렇게 친근감이 들지 않는다,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통상원에서 처음부터 이걸 할 때 그런 것까지 계획성 있게 해야지 돈을 불과 올 1월달인데 간판을 또 바꿔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 판매장에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까지 파는 것이.

초기에 한 달에 한 5천만원 하다가 지금은 한 8천만원 정도 됐고요.

이게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어요? 원장님.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데 1억은 넘어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출범한 지도 1년도 안 되는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이거 검토해서 이게 활성화 되어서 사회적기업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지 이렇게 지원만 해가지고 성공을 못하면 여기다 투자할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통상진흥원에서 사업할 가치도 없고. 통상진흥원에서 정말 뭔가를 우리 도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들을 해야지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 업무가 얼마나 열심히 충실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보여지니까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원장님, 보면 저번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처리결과에 대해서 재래시장 상인 간담회랄지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이런 걸 진행하셨잖아요?

예.

거기서 간담회 진행하고 이랬을 때 업무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특이한 점이랄지 또는 느낌 그런 거 파악되신 거 있나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은 여러 가지 지원정책도 많은데 그걸 잘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홍보를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공인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하게 커버는 어렵지만 어쨌든 협회·단체들하고 잘 네트워킹을 해서 효율적으로 침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원장님 지금 제가 여쭙는 말씀은 그것보다는 그동안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전체적인 것이라면 그분들한테는 컨설팅이라든가 간담회를 할 필요가 없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원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으면 간담회 컨설팅한 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파악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점이 파악이 안 됐는데 무슨 일을 하고 처방할 수 있겠는가요. 물론 원장님이 현장에 나가시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원장님이 이 조직을 일소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신다면 직원들이 다녀오셨을 때 보고서를 보시고 진단을 하셨어야지요. 그래야만이 처방이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현장 가서 보시면 다 어렵다고 그래요. 거기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셔가지고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제 말씀 이해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이요. 장애인 기업인들에 대해서 현장 애로 부분을 포럼 개최를 하셨죠? 19쪽에 있네요. 향후계획으로 잡아놓고 계세요. 19쪽 향후계획 두 번째 FTA스쿨 7회 이런 건데요. 이게 지금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보셨나요? 반응을 좀 해 주세요, 보셨으면 보셨다고.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기업 포럼 1회, 연 1회란 얘기예요? 19쪽입니다, 원장님.

포럼 1회 예, 그렇습니다.

보셨으면 보셨다고 그러고 못 보셨다면 못 보셨다고 해야 제대로 말씀하고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계획이 1회 정도면 변화도 없고 또 무슨 말인지가 안 돼요. 결국은 사업을 하기 위한 일회성 행사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계속 보면 기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특화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고서를 접해 보면 특화하는 게 아니고 나열식으로 해서 성과 위주로 보고를 하세요. 이런 부분들도 지양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들 찾아내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태 원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면 조직 일소라든가 조직사업을 새로 개선하는 방안에 목표를 설정하셔 가지고 그동안 되지 않았던 부분,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효과가 없는 부분은 진단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적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방식의 사업은 이제 그만하시고 컨설팅도 그만하시고 실제로 제대로 끌어내 가지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으면, 그리고 나가셔서 간담회를 하다 보면 전부다 좋았다라고 말씀은 안 하세요. 돈 없다, 경기가 어렵다. 그거는 경기 어렵다는 것은 뜬구름잡기예요, 사실은. 왜 어렵냐라고 물어보고 돈이 부족하냐, 마케팅이냐.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다가 접속을 해줘 가지고 돈을 줘도 얼마나 파는가, 접속해줬으면 접속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한 달 후, 두 달 후, 6개월 후, 일 년 후에 추이변동도 봐야 되고, 안 팔리면 왜 안 팔렸는가, 그 제품에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때는 이 부분도 꼭 유념하셔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짜셨으면 하는 말씀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쪽수가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조자료 몇 쪽이다라든지 해야 연동해서 보지 이걸 일일이 찾아야 돼요. 이건 업무보고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타 출연기관들 하시는 거 그건 좀 유념하시고 이건 원장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팀장님 급에서 책임지세요, 그런 문제는. 그건 다음부터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이 추경예산 2회 추경이 여기 보조자료에 세입부터 해서 2015년도 예산현황 해서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사회를 통과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2회 추경, 이사회가 물론 예산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 넘겨주고 사업 관련해서 위탁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편성하실 텐데 여기서 아까 나온 내용 관련해서 그 네이밍 변경 관련해서요. 지금 거기 전세자금을 얼마 도에서 지원해 주죠?

3억…….

3억이에요, 4억이에요?

2억9천만원입니다.

2억9천만원이고, 그럼 월 임대료는요?

600만원입니다.

그럼 도에서 2억9천 전세비용을 주고 그다음에 월 600만원은 사회적경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대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하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경제라는 그 타이틀 이름을 바꾸는데 과연 도비 2천이 들어가야 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분들은 사회운동가들도 많이 계시고 나름대로 식자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한울 그쪽에 전담하시는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그분들이 1월에 이걸 오픈했으면 이름이 너무 괴리가 있고 무엇이 안 맞다 한다면 그분들끼리의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뭔가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도민의 혈세, 도민의 세금이 2천만원 들여서 이름·명칭 바꾸는 데 공모절차 거치고 그렇게 하면서 2천만원 들여서 이름 바꾸는 것은요.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세자금 그거 주는 거 좋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 얻을 없을 것이고. 그러나 이런 데까지 발을 영역을 뻗친다는 것은 저는 원장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요새는 브랜드 가치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기억에 남는 그런 매장 이름을 갖는 것이 좋다…….

우리 경제산업국하고 통상진흥원에서는요. 사회적경제 그 매장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분들이 물건을 내놓거든요. 잘 팔릴 수 있도록 기본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전세금도 주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주는 건데 너무 깊숙한 데까지 개입한 겁니다, 이거. 이름·명칭 변경하는 데까지 돈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매장에 14개 시·군 중에서 몇 개가 참여하세요? 몇 개 지역이. 그건 알고 계세요? 14개 시·군 중에. 구체적인 걸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기 어쨌든 이걸 맡으셨으면 14개 시·군이 어찌 됐든 도민의 세금이 나간다면 14개 시·군이 다양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쪽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은 무조건 참여를 하는 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왜? 도민의 세금으로 전세자금을 줬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 그런 걸 체크하셔서 다양한 우리 14개 시·군에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독려해 주셔야지 이름·명칭 바꾸는 걸 가지고 2천만원 돈 쓰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추경 관련해서 또 하나 시제품 제작 관련해서, 보조자료입니다. 한번 보셔 보세요. 시제품제작소 거점구축 사업 보조자료 201쪽입니다. 중소기업청에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원장님.

예.

그러면 국가기관에 이 장소가 보면 위치 및 면적 여기에 중소기업청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가 국가기관에 줄 수 있나요? 그것부터 출발선상에서 그거 여쭙고 싶어요.

아니요.

그러면 도비가 거기 리모델링 비용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자체가.

저희한테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중소기업청에 있는 데에다가 리모델링 해서 뭔 방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제작소가.

중소기업청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는 겁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그러면 우리 시제품제작소에 1년차에 2015년도 12억 이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계 사는 데 씁니다.

명확히 할 것은 중소기업청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국비를 받아다가 리모델링 한다고 하셨고, 그건 해소됐습니다. 그러면 장비구축 관련해서 나옵니다, 여기에도. 205쪽에 예시해서 나옵니다, 여기 3D프린터 해가지고. 시제품 제작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제작소 설치해야 하느냐 마느냐 그건 다음 논의하기로 하고, 3D프린터 관련해서 지금 관내에 다양한 연구장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출연기관들이 전부. TP든 어디든 니트산업연구원이든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는데 3D프린터 같은 이거 시제품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출연기관이든 뭐든 도내에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TP나 전북대학교 같은 데…….

있어요?

예, 있는데 저희는 훨씬 업그레이드 된 제품으로…….

그거야 돈 많이 들이면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전라북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TP가 주관기관이 돼가지고, 너무 활용도가 빈약하고 기관 이기주의가 있다 보니까 서로 연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장비인데 또 사야 됩니다, 많은 돈을 주고. 국비든 도비든 뭐가 됐든 국비로 대충 다 구축이 되죠, 장비는. 아, 이걸 이러면 안 되겠다. 어쨌든 국비도 우리 돈이니까요, 좌우간. 그래서 서로 어떤 장비가 있는지 서로 소통하고 서로 활용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과연 자, 오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현지 확인을 했어요. 거기를 갔는데 그분들이 3D프린터랑 있어요. 있고 연계해서 TP에다가 시제품제작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 출연기관들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다음에 대학교 연구기관들 이런 거 해서 이걸 중복으로 여러 군데에서 시제품 제작도 이를테면 경제통상진흥원 놓고 TP 놓고 연구소도 놓고 큰 기업도 놓고 이러는 거보다는 서로 기관들이 협업시스템을, 그거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미팅을 가져서 과연 시제품제작소 이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거 바로 운영할 때 다 돈 듭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부분도 한번, 그 문제는 이사회에 일단 통과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시제품제작소가 과연 TP에다 놓았을 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같이 쓰니까 우리 경제통상진흥원 차원에서 그 관련기업들 그분들도 가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더 이사회 통과된 내용이라고 하지만 검토하시길 제가 주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기관들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입니다, 보조자료에. 친환경 식품가공기능 인력양성 교육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출연기관은 있죠, 생물산업진흥원이 식품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비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 식품가공 관련한 식품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쪽은 생물산업진흥원에 넘기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3쪽, 완주군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조례 준비 이건 185쪽이고. 원장님,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완주군에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5개월, 7월 6일부터 11월 31일날 납품하게 돼 있네요. 국비 5천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네요?

예.

원장님! 지금 소속 직원분들 중에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다든지 관련한 박사급이 계세요?

저희 박사가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라북도 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야 잡코리아 거기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도 실제로 해왔기 때문에요.

그건 돈만 주는 것이죠, 거기다가.

완주도 그 비슷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그런 센터를 아마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실무적인 연구지 아주…….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완주가 독단적으로 가져보려고 하는 내용이 주인가요? 그게.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국비가 꼭 찍어서 완주한테 이렇게 줬죠?

아마 고용노동부에 완주군에서 우수사례로 포상을 받고 이걸 아마 인센티브로 받은 것 같습니다.

아, 인센티브 관련한 그 금액이 이거다?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2명 정도의 박사급이 이 업무도 수행해 봤고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잘 추진을 하시고요. 아까 경제민주화 조례 관련해서, 지금 경제민주화 조례가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있습니다. 그 앞서서 법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한 분이 그걸 발의는 해놨고요. 과연 이걸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경제민주화 조례를 해야 된다 이건 어찌 보면 정치적인 색깔도 충분히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지사 공약이고요. 이걸 기업 마케팅 지원해 주고 교육시켜 주고 사회적경제 그쪽 융성하게 해 주고 해야 할 공간에서 과연 경제민주화 조례를 준비한다. 이것은 집행부 경제산업국에서 업무 떠넘기기 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 필드에서 열심히 기업을 위해서 지원하고 조장을 해야 할 곳에서 무슨 민주화 조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건 경제산업국하고 전북발전연구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는 위탁사업으로 받아가지고 각종 준비작업 보조하고 하는 등등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별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업무적인 성격과 맞지 않은 이 조례준비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다시 그러다 보니까 기구·정원 이 문제가 나옵니다. 앞전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은 않지만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항상 많은 이 운용시스템 이게 바로 계약직을 싸게 쓰면서 이런 업무의 성격과 괴리가 있는 이런 업무를 그분들 계약직분들한테 지금 주는 거 아닙니까? 정규직한테 맡기기는 상당히 이상한 일이고 단순업무이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든…….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용되는 겁니다, 해마다.

어떤 사업이든 계약직한테만 맡기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 함께 관리감독하고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장님께서야 그렇게 말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실 수밖에 없는데 좌우간 이런 문제들도 어찌 보면 역량을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 집중해야 할 판에 뭔 경제민주화 조례 이런 걸 하세요?

경제민주화의 대상이 소상공인이나 사회적기업 등등이 있기 때문에요.

다 합니다. 농업인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죠.

아무래도 출연기관 중…….

그것은 정치적 색깔이 아주 농후한 이런 일에 출연기관이 개입돼서 이걸 업무보고 내용에 딱 들어 있다는 것 자체는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전북경제포럼 관련해서 세리(SERI)가 했다가 지금 양을 횟수를 줄이라고 해가지고 세리(SERI)에서 포기했고 실효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조자료 118쪽을 보면 연간 2회 2월, 4월로 끝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지금 그쪽에 참여했던 경제인들, 비경제인도 일부 과거에는 40%인가 비경제인이라고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자, 경제포럼을 했습니다. 4월에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지 교육 받은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 시행하셨나요? 4월에 끝났습니다. 사업이 종료가 돼버렸죠?

예.

이후에 그런 조사 하셨어요?

메르스 때문에 한번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요.

그거야 전화작업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항상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업이 아까 장애인 관련해서 이쪽 할 때 아직 사업이 시간이 얼마 안 지났거나 아직 진행 중이면 나중에 계획 세워서 10월에 하겠다, 11월에 세웠다 하면 되는데 이 전북경제포럼의 경우는 2월, 4월 해서 4월에 끝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뭐 받았는지 그때 감흥이 있었는지를 나중에 4월이면 저쪽 11월 이때 가면 모릅니다. 바쁜데 거기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내년에 전북경제포럼 이걸 1회로 줄여도 별 할 말씀 없으세요?

지속 여부를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또 바꿀 것인지…….

그래서 기 이걸 맡으셨으면 우리 경제인들한테 도움되려고 하는 걸 겁니다. 중앙에 잘나가는 경제 관련한 그런 분들 초빙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망각의 동물이 더 기억이 안 나기 전에 얼른 이것도 성과분석을 빨리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보면 한 가지 먼저 지적해야 될 게 우리 업무보고서하고 지금 보조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업무보고서에 따른 보고자료가 몇 페이지인지가 표시가 돼 있질 않아요. 이건 다음부터는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도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게 몇 군데였었는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센터장님이 정확한 통계는 말씀드리도록…….

예, 센터장님이…….

순환경제지원센터장 조지훈입니다. 현재 마을기업이 총 100개가 있는데요. 원래는 102개였는데…….

2015년도에 신규를 신청한 기업이 몇 개냐 이 말이에요.

14개입니다.

그러면 승인을 몇 개 해줬는가요? 14개 다 해줬는가요?

14개라고 하는 곳이 승인된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청은 몇 군데 하셨나고요? 신청을.

19개 중에 14개입니다.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274개인가요?

아닙니다. 마을기업은 102개였는데요. 올해 2곳이 인증 취소를 해서 100곳입니다.

100개라고요?

정확히 100개입니다.

그럼 100곳 중에서 지금 현재 운영이 100군데가 다 되고 있는가요?

마을기업의 경우에 매우 특수한 경우들이 많아서 다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센터장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죠?

지난 8월 10일날 했습니다.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마을기업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1년 365일 마을기업에서 생산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고 그 여타 마을에서 하고 있는 다른 농사일들을 하면서 여력이 생기는 부분에서 힘을 쏟을 수 있을 때 기업을 가동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마을기업 100곳 중에 1년 365일 매일 가동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원장님 작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으셨죠?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아, 원장님은 새로 오셔갖고 모르시는가요?

예.

그러면 지금 아무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셨던 분들이 앞에는 안 계시네요? 다 바뀌셨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양용호 위원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냥 관습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육대상에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단체, 개인이 마을기업을 설립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여기에 보면 마을기업 선정지원 및 현지실사 원하는 곳, 마을기업 경영컨설팅 신청 마을기업, 마을기업 정밀컨설팅 신청 마을기업 이게 통상진흥원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까? 관리감독 안 해도 돼요? 그냥 돈 달라면 주고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주고 우리 교육 좀 시켜달라면 시켜주고 이렇게 일을 하셔도 됩니까? 원하는 데만 워크숍도 하고 원하는 데만 지원도 하고 원하는 데만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어요? 심지어 선진지 견학도 우수 마을기업을 시킨다든가 해야지 신청자에 한해서 40명 정도를 선진지 견학을 시켜요? 이거 업무보고 누가 만드셨습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2015년 8월 12일날 부임하셨다고요?

8월 10일부터 출근했습니다.

이제 오신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겠지만 이 담당하는 직원분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 만드시면 안 되죠.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여기 127쪽하고 136쪽 4050 행복창업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창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교육 하고.

금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몇 명이나 나와요?

10명이 창업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10명 창업하는데 직업분포도는 뭐뭐예요?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정도도 안 되면 10개 정도는 직업이 무슨 무슨 분류가 안 된다고 하면 업무에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군산 재도약, 유통·서비스 창업과정 이게 GM대우나 이런 퇴직자들에 대한 자금인데 여기는 창업이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창업한 데가 있어요?

아직 교육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창업한 사람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호근 위원님.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우리 조지훈 센터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365일 마을기업이 구조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돌아가는 곳이 몇 곳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거의 안 돌아갈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원장님 잘 들으세요. 조지훈 센터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실제 마을기업의 현황을 보면 1인 기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 몇 분 포함돼 있고 법인형태로 돼 있고, 요즘 마을을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 현실이 마을기업형태로 가자면 한 마을 가지고는 무엇을 생산해낼 수 있는 인력구조가 안 돼 있어요. 그럴 거면 분석이 되시면 그 인근에 있는 서너 개 마을 또 내지는 시골에 가면 면 단위로 해서 한두 개 정도 품목을 몇 개 이렇게 해서 가시는 거지 그 사업효과에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마을기업에 1억을 해줬던 것을 몇 개 단위로 묶어서 4～5억 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인력창출에도 좋고. 그런 부분까지 유념하셔 가지고, 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원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는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네요.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실 거면 다시 다소 힘들더라도 약 한 달이면 파악이 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컨설팅해 달라고 하는 거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의 필요한 것을 말씀을 하세요. 가서 보셔야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또 어떤 것인가를 압니다. 또 현장을 가보셔야 이 공장이 돌아가는지 예산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파악이 됩니다. 현장에 답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을기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마을기업이 우리가 지금까지 육성을 해서 과연 성공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몇 군데 되는지.

정확하게 몇 군데가 성공했다는 숫자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만 중앙정부 행자부에서 평가하면 항상 전라북도가 최우수 마을기업이 배출이 됩니다.

최우수로 됐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아까 이호근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은 참 안타깝다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서 지원 후에 관리 소홀한 부분들이 많다. 우리 조지훈 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하시고 그래서 과연 현장을 방문한 이후에 이 마을기업을 어떻게 육성해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우리 마을기업 관련 조례 있는가요?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저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통상진흥원만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 통상진흥원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5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이 결코 녹록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하면서 경제통상진흥원이 좋은 경영환경을 만들어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및 신규창업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