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인효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 공직자에 대한 자기성찰 특별휴가제를 실시하여 장기 재직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 를 부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ㆍ25 참전 유공자분들의 고령화로 유공자 예우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를 다하고 명예를 드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들의 고령화로 그에 대한 예우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훈명예수당 인상으로 선열들의 예우를 다하고 명예를 드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당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당진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황선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업복귀, 사회 진입을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 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황선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당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국기에 대한 자긍심 제고 및 애국정신을 고양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당진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90호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91호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되어 계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당진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률 제5259호로 제정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 출산부모와 둘째 출산부모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 금액이 동일함으로 둘째 출산부모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차등지급하여 출산장려시책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려면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문화예술단체등의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축제발전에 필요한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센터 등록사항을 자원봉사 신청·접수받아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당진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4호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저생산비 지급범위를 실질적으로 당진시 농가 및 당진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한정하고, 적용품목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확대하였으며, 당진시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운영위원회 에서 최저생산비를 결정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정의) 제2호 중단의 “당진시에 거주하고 당진지역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 간”을,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당진지역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 간”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조례정비 내용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일부를 허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98호 당진시 수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시행령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 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당진시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책무)”를 제4조“(이행)”으로 수정하고, 동 제1항 후단의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를,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자발적 참여 유도) 제1항 후단의 “관련 예산편성 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를,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호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우수광고물 전시회 지원 보조금의 명확한 지출근거를 마련하고,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의 지원 확대로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호 대난지섬 도서유형화시설 무상사용 동의안은 도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진시에서 민간 위탁운영 시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 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당진시 대난지섬 도서유형화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이재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정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02호 밥쌀용 쌀 수입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수입쌀로 인하여 쌀값이 더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 하면서도 국민의 주식인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뙤약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관세할당제도(TRQ) 물량인 4만 1,000톤에 대한 구매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3만 톤의 밥쌀용 쌀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수입될 밥쌀용 쌀이 음식점 등 단체급식에 쓰이며 가정용으로는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량 소비처인 급식업체에 수입 밥쌀이 공급된다면 국내 쌀값은 폭락할 것이 자명합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미국·중국 등 국가별로 정해져 있던 쿼터제와 밥쌀용 쌀 30% 의무수입, 그리고 수입쌀의 국내소비 의무조항이 폐기되어 단 한 톨의 밥쌀을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것은 513%의 관세율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궁색한 논리로 우리 농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 소비가 줄고 산지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쌀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해놓고 명분도 실익도 없는 밥쌀 수입정책을 추진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될 농민들과는 진지한 소통과 협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당진시의회 의원 모두는 더 이상의 밥쌀용 쌀 수입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밥쌀용 쌀 수입반대 결의문 우리 당진시의회 는 농민을 우롱하고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의 즉각 중단과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고통 받는 농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WTO 쌀 협상을 포기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밥쌀 수입 중단은 쌀 시장 관세화 전면개방에 따른 당연한 권리임을 인식하고 관세율 협상의 도구로 삼지 말라. 하나. 정부는 밥쌀용 쌀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TRO)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라. 하나. 정부는 수입쌀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쌀값 안정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5년 9월 14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