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박양숙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농수산식품공사 박현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현출 사장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보다 큰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현안 조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현출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존경하는 박양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63회 임시회를 통해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30일 가락몰에 대한 최종 사용승인이 난 지 76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산ㆍ축산직판, 식품 관련 상가, 편의시설 입주자들의 점포배정을 완료하였고, 청과직판은 약 40% 정도의 점포를 배정하였습니다. 업무동과 테마동도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이며 사무실 일부는 이미 입주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제261회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가락몰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청과 임대ㆍ유통인의 이전과 관련하여 보다 면밀한 업무추진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청과직판을 포함한 가락몰 영업여건 개선을 위해서 54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판매동 입주 이전에 보완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원칙을 가지고 가락몰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영업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청과직판이 원만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의 경우 건설기본계획 수정 보완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농식품부, 기재부와 최종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현재 정부예산안에 도매권역 설계비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락몰 이전과 함께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락시장은 지금 미래를 향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거래제도 개선, 물류하역체계 개선, 정산회사의 확대 및 안정적 운영,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사이버 도매시장의 성공적 운영과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역할 모색 등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저희들 앞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과정에서 도매시장 특성상 복잡한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그동안 관행처럼 누려왔던 기득권의 변화가 예상되어 크고 작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소비자와 출하자의 입장에서 원칙을 가지고 이해관계자와 더욱 소통하고 미래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가락시장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본부장 서강석, 기획조정실장 이영민, 환경안전본부장 임태빈, 현대화본부장 김승호, 친환경유통센터장 최인배, 강서지사장 노계호) 참고로 김성수 임대사업본부장은 현재 유통본부장 공모 응모에 오늘 면접시험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참석을 못하고 있고, 유통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공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주요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답변과정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부위원장
박현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이제 조석으로 좀 서늘하지요, 사장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감기 조심하십시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6월 업무보고 때 자료요구를 제가 한꺼번에 열 가지를 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오고 지금 일곱 가지가 안 와 있거든요. 그때 제가 정규조직, 사회 전문 자문위원들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직ㆍ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기금의 조성현황부터 해서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서울시 감사결과보고서까지 열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서너 가지 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사 임직원들 해외출장기록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고 싶은 것은 대표이사 출장내역인데 대표이사 것만 빼고 보내셨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내 주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자료들은 대외비가 아닐 텐데 신속하게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혹시 대외비인 자료 혹은 영업비밀인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기 곤란하면 제가 가락시장을 갈 테니까 열람이라도 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외비는 없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일곱 건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최근에 도매법인하고 공사 간에 가처분신청 관련 소송이 하나 있었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수산도매법인과 코다리명태…….
신건택위원
코다리명태 상장예외품목 지정 관련해서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상장예외품목 지정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고요. 또 이것이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고 가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8월 15일부로 시행을 하려다 서울건해가 농수산식품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호소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가처분 받아들여졌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 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농수산물유통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라 법원을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7명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뜻을 주장했습니다만 서울시는 변호사 없이 직원만으로 가처분신청에 대응을 했고, 그 결과로 저희가 법원을 이해시키는 데 좀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상장예외품목은 이미 청과부류에 약 150개 품목과 수산부류에 약 50~60개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상장예외로 지정이 된다는 이야기는, 정확한 표현은 상장예외가 사실은 아닙니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뜻은 의무적으로 경매를 해야 되는 품목에서 제외된다 이런 뜻이고, 그 상장예외품목은 도매법인을 통한 경매나 또는 중도매인을 통한 정가ㆍ수의거래 이 모든 것이 양자가 다 가능한데 그 부분을 마치 만약에 상장예외로 되면 서울건해는 전혀 취급을 못하고 중도매인만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은 도매법인에서 걱정하는 것이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법원 측에 충분히 납득을 시키지 못한 결과로 보고요. 앞으로 본안소송에서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뜻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일단은 변호사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졌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법원을 이해시키는 데 저희들이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본 위원이 코다리 문제 같은 경우는 벌써 인지한 지가 1년 정도 됐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것이 상장예외품목으로 빠졌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고, 또 그동안 상장예외품목으로 빼고 난 다음에 알게 모르게 생겼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직ㆍ간접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상장예외품목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나름 공사나 시에서 일을 진행하던 와중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지 8월 15일부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을 한다는 게 방금 사장님 설명하신 내용대로 상장예외로 지정한다고 해서 경매를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장예외품목으로 감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상장예외품목으로 가려면 일단 농안법에 적시되어 있는 세 가지 이유 중에 보통 보면 세 번째 이유로 다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그 여건이 변경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상황이 경매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됐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없어요. 그렇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해서 좀 더 클리어하게 가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향후 조치하겠다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됐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하나도 못 들었어요. 지금 혹시 공사와 도매법인 간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몇 번째나 되죠? 처음이죠?
「처음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거래제도 관련해서는 아마 처음인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동부팜청과 같은 경우는…….
신건택위원
그것은 별개문제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별도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이런 건은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어차피 동부팜청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대가 공사가 아니고 시장개설자인 시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문제잖아요. 그렇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코다리도 형식상 소송당사자는 서울시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그동안 식품공사가 박 사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전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클리어 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 소송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공사와 대화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대화채널이 막혀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게 1년에 한 번이죠? 연말에 정리해서 다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코다리 같은 경우는 8월 15일부터 연말까지만 일단 지정기간을 그렇게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죠? 8월 15일부터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원래 상장예외품목을 연말에 전 품목을 다시 재지정하는 것 아닌가요, 형식상으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 봤다가 정리하기가 힘들어서 수산부류와 관련해서는 제가 양식을 만든 게 있어요. 이따 질의 끝난 다음에 양식을 드릴 테니 그 양식에 의거해서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별도로 양식을 드리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여하튼 공사와 도매법인 사이에 해결이 되지 않아서 법원에 가서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충분히 대화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 소송까지 가게 된 시장운영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으니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의사결정 과정 자체부터가 실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 6월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출하자와 중도매인들 사이의 금전거래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의뢰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작년 11월에도 드렸고 사장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래협 본부장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이 본부장한테 제가 그때 좀 싫은 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출하자와 중도매인 간 현금거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건택위원
네,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출하자들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엮여있는 그런 형국으로 인해서 제가 녹취록까지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이병호 사장이 분명히 작년 행감 때 있다고 그랬고, 그 당시 본부장 하던 이래협 씨도 하겠다고 해 놓고 지난 6월에 위원님이 자료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한테 좀 싫은 소리 들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담당 본부장이나 누가 없으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선 유통본부장이 없어서 수산팀장이 그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네, 손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좀 길게 해도 돼요?
박양숙부위원장
이것만 질의하시고 정리하실 거죠?
신건택위원
한 10분 정도…….
박양숙부위원장
다른 분들 질의할 분이 있으니까 하시고 추가질의하시죠.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봉희
손봉희수산팀장
수산팀장 손봉희입니다. 행감 시와 올해 6월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저희들이 코다리, 수입 바지락 출하조사 서울시에서 특별점검한 내용을 보고할 때 서면으로 내용을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코다리 명태의 출하자의 경우는 가락시장의 중도매인과 거래관계로 해서 미수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미수금으로 선대된 부분이 없었고, 그 조사사례가 다른 도매시장의 상인과 그 관계가 있었던 부분은 서울시 특별조사 점검결과에서 그 내용이 있었음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건택위원
다른 도매시장이라고요?
봉희
손봉희수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래 관련해서는 저희 가락시장의 중도매인들이 그와 같은 부분으로 미수금…….
신건택위원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바로 경찰에 조사의뢰하는 것입니다?
봉희
손봉희수산팀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자료를 당시에 유통이사님께서 신 위원님께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한 자료는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과 손 팀장님, 이것은 일단 만약에 내 얘기가 맞다면 바로 경찰조사 하는 것입니다?
봉희
손봉희수산팀장
저희들은 그 자료를 주시면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왕 말씀하신 김에, 이것 연결된 거니까 잠깐만 더 할게요. 제가 아까 양식 드린다는 얘기는 손 팀장님이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 양식을 드리면 그 양식에 의거해서 그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행감 전에 꼭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봉희
손봉희수산팀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좀 분량이 있을 수도 있지만 행감 전에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봉희
손봉희수산팀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이면 그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제출 못할 내용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봉희
손봉희수산팀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이따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여름 무더운데 잘 보내셨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15년 9월 현재 가락시장은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단은 시장도매인을 도입할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여건 조성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동안에 학자들도 많이 만나고 이해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만 워낙 서로 진영논리로 치열한 대립을 하고 있어서 저는 우리 농어민단체에 이제는 출하자들이 직접 그 장단점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 설명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출하자들의 의사를 거의 100% 반영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 중의 하나는 출하자와 소비자들의 의견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쨌거나 가락시장의 목적은 출하자와 소비자들의 중간에 유통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위반되는 게 뭔지, 지금 말씀하셨을 때 출하자와 생산자, 그 위주로 하시겠다고 한다면 가락시장의 존재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가락시장 안에는 기존의 도매법인들은 시장도매인에 대해서 전면 반대고, 또 중도매인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찬성하거나 또는 반대고, 여러 가지 이해가 굉장히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우리 시장의 미래를 위한 또는 소비자를 위한 이런 객관적 판단을 저희가 직접 그분들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구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쨌거나 가락시장이라는 것은 태생적 문제 한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지켜보면서 같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 동부팜청과에 대해서 동부팜한농이 칸서스프라이빗에쿼티로부터 동부팜청과 매각대금을 선입금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매각에 관한 건은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승인을 해야 하고 이 때문에 서울시가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그룹의 유동성위기 때문에 금융계열사를 제외한 사업들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부팜청과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와 동부그룹 간에는 논의한 바가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혀 논의한 바가 없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전혀 없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동부팜청과는 서울시에서 도매법인으로 지정을 할 때 지배주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과했습니다만 동부팜청과가 이 조건을 무시하고 임의로 지배주주를 변경하고 서울시에 신청을 했고, 그래서 서울시는 그것을 승인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그에 대해서 동부팜청과가 불승인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둔 그런 상태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향후 매각에 대한 소송 추이와 승소 혹은 패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코다리 수산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법원을 이해시키는 데 실패를 했다 하셨는데 그 실패한 것이 잘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시가 주체라 하더라도 패소를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차후에 이런 부분이 또 도출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를 선임한다 했는데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코다리명태 소송은 본안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한 것은 아니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집행정지 소송에서는 저희가 패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안소송에서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법원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동부팜청과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매우 앞으로 시장의 운영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가락몰 테마동 있지요? 업무동의 입주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해 말까지 입주목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업무동은 현재 저희들이 임대할 사무실이 154개 정도 됩니다만 그중에 40개 정도가 현재 계약이 체결되었고 나머지도 연말 안에는 약 70~80% 정도가 외부에 임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막바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속적인 노력을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농수산식품공사의 블로그를 보면 2015년 추석 차례 비용 조사 결과자료가 있고, 여기에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가락시장의 품목별 가격비교가 올라와 있어요. 거기서 전반적으로 가락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저렴하지만 사과, 오징어, 애호박 등 품목들이 가락시장이 오히려 비싼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부들이 굉장히 물가지수에 예민합니다, 특히 추석 같은 경우에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가락시장이나 전통시장이 싸다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개별품목별로 내용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방법을 모색하셔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애쓰시기 바라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친환경급식문제인데 친환경급식을 시장도매인으로 산지를 지정해서 출하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지난번에 조안면 텃밭 현장실사를 우리가 갔었는데 거기가 상수원이라서 농약 사용이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인데 친환경농약 사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사실상 일반적인 농약보다 친환경농약이 거의 한 4~5배 정도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으려고 든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수산물 가락시장에서 산지 출하자들에게 농약 사용에 관한 어떠한, 친환경농약으로 가려면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것은 농림부에서 할 일도 있지만 우리는 가락시장에서 산지와 출하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친환경에 대한 농약 사용에 대한 잔류기준이라든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선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한번 애를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락시장에 이번에 봤더니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왔다 갔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규모는 세계 5위고 물류유통량은, 물동량은 세계 1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 대단한 겁니다, 전 세계 물동량 1위.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단위 면적당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것은 그동안 지켜 왔던 여러 가지 농수산식품공사부터 모든 종사자들과 우리 애쓰신 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싶고요. 그것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려고 우리가 지금 가락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머리 맞대고 시와 의회와 공사와 도매인과 시장경매단체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농수산공사는 명절시즌이 대목이잖아요. 가장 바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 사장님께서는 특별히 애를 써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기로 하고, 지금 산재되어 있는 부분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매우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위원들과 서로 공유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가장 문제점이 뭔지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서로 한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앞으로 더욱 소통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의 대안을 만들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약이라고 하는 용어가 계속 위원님으로부터 제기가 됐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친환경방제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농약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계란 노른자위를 가지고 이를테면 방충 내지는 방제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친환경방제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친환경방제제는 일반 화학성분의 농약과는 다른 그러한 자연의 여러 가지 살충 내지는 살균효과를 활용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어를 좀 변경해 주십시오, 친환경방제제. 저는 사실 이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고요. 보통 주변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농약으로 일단은 기준을 잡잖아요. 친환경방제제라는 얘기는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홍보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일반농약과는 차이가 많더라,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방법의 지원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다수가 사용할 수 있고 오히려 친환경 방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수고하세요.
박양숙부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지난여름 유통인들도 마찬가지고 출하자, 소비자 다들 힘들었을 텐데 특히 가락시장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분들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뒷수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이 한 2주 남았는데 물량과 가격조절에 실패하지 않게 사전에 점검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추석을 잘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장도매인 도입과 가락시장 가락몰에 임대인들이 입주하는 문제, 활성화하는 문제가 큰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통인들, 그다음에 생산자들, 출하자들까지 마찬가지일 텐데 첨예한 갈등관계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유통공사가 잘 중심을 잡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극한적인 대립으로도 갈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20쪽과 관련된 것인데 친환경농산물 및 양곡생산자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양곡, 친환경 쌀과 관련해서는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친환경 쌀을 공급할 수 있는 산지의 공급업체를 5개를 선정해 두고 여기로부터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오더가 나오면 주문량을 조달해서 납품업체가 학교에 공급하는 이런…….
오경환위원
학교로 직접 납품하는 체계였나요? 그것을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을 하겠다, 유통하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센터의 역할은 농산물은 산지 공급업체가 납품업체를 통해서 학교에 공급하는 형태입니다만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해 둔 물류센터를 모두 거쳐 가도록 이렇게 했고, 지금 강서시장과 가락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여러 가지 안전검사를 체크…….
오경환위원
양곡은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친환경양곡생산자를 모집을 해서 중간유통단계로서 센터를 거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중간유통단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안전성검사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로 농산물들이 일단 모이면 거기에서 학교별로 여러 가지 주문을…….
오경환위원
양곡은 어떻게 하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양곡도 센터를 거쳐서 학교에…….
오경환위원
지금까지 거쳐서 하고 있었던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것을 좀 더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급업체를 지금 5개에서 6개로 1개 더 늘리겠다. 그렇게 되면 학교가 자기가 공급 받을 업체를 선택하는 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양재동에 양곡시장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양곡시장에서 수입농산물이 몇 %나 거래되는지 아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대체로 한 62%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쌀은 거의 50% 이하인데 전체적으로 합치면 80%가 수입농산물을 유통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양곡시장을 다른 데로 옮길 것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양곡시장의 대부분이 수입농산물이다, 이런 문제와 그다음에 요즘 쌀농사가 굉장히 어려운데 친환경 쌀농사를 어떻게 활성해서 안정적인 유통구조를 만들어 내고 생산, 소비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란 말이지요. 그러면 단순히 양곡시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 쌀농사를 어떻게 하고 안정적 유통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까지 같이 고민하는 속에서 양곡생산자단체를 모집해 내고 더 활성화하는 것이 같이 연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쌀을 비롯한 농산물들은 일반적인 유통채널과는 조금 구분된, 또 우리 소비자들이 확실히 차별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유통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양곡시장을 수입업자를 위해서 시가 그 시설을 운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당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양곡유통이 농촌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하는 소위 RPC가 발전을 하면서…….
오경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친환경 쌀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도 그 정도의 유통구조와 물류센터 이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양곡시장은 수입업자들이 유통하는 기지로서, 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친환경 쌀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금 경기도 광주지역이나 여러 군데에 친환경 농산물 전용 물류센터를 건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수산식품공사로서도 친환경농산물이 더 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제공하는 데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경환위원
쌀 이외에 다른 것은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많이 체계화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쌀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든다. 그다음에 양곡시장을 이전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생산지에서 친환경 쌀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지 그것을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어떻게 올릴 것인지 좀 더 체계적인 고민을 이번 기회에 같이 좀 해 주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다만 친환경 농수산물 중에서도 지금 학교급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에 한해서 저희 친환경유통센터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수산물의 전반적인 유통문제는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양재동시장을 친환경농수산물시장으로 특화하는 이런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양곡시장 이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사결정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 일단 서울시로서는 그 부지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저희한테 어떤 대안이 있겠는지를 검토를 요청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경환위원
경제진흥본부에도 요청을 한 것인데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하기 보다는 양곡시장의 문제점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열어놓고 가락이 되든 마포가 되든 강서가 되든 열어놓고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희가 광범위한 대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저는 가락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2월에 완공이 되었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완공은 2월에 됐고 건물의 사용승인은 6월 말에 났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자보수가 462건이나 발생한 게 부실공사 아닌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통상적으로 일부 하자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하자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제일 심각한 하자가 어느 부분이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부 누수현상들이 발생, 제가 보기에는 누수가 상당히 큰 문제고요. 그 외 여러 가지 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크고 작은 하자들이 많이 발견된 상태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 누수 같은 경우는 다 보수가 끝난 것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접 부위가 치밀하지 못해서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주 정밀하게 체크를 해서 우리 가락몰에 상인들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그 하자를 전부 다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상인들 말을 듣기로는 거기가 물이 흥건히, 아주 철퍽철퍽하게 될 정도라고 하는데 청과나 야채를 거기에 쌓아놓고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농수산물을 다 버리게 되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과장됐거나 과도하게 지적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폭우 때 전동차 진입로를 통해서 빗물이 넘치면서 트렌치에 빗물 빠짐 공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넘쳐서 안으로 일부 흘러들어간 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진입도로 위에 연말까지,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예산도 편성했습니다만 위에 이를 테면 천장을 만드는 공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빗물이 넘쳐 들어가는 일은 천장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런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에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연말까지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연말?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청과직판이나 이런 데를 이전시키는데 1,106개소 중 713개소가 완료가 됐다고 했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분들하고 완벽하게 계약 체결한 것은 아닐 테고 옮기겠다는 합의서 정도 받아낸 것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합의하고 점포배정까지 했습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가서 영업을 할 것인지 점포를 배정한 상태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상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청과직판상인들이 지금 현재 661명이 있고요. 그중에서 393명이 아직 이전신청을 하지 않고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393명이 조속히 이전에 합의하고 점포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점포를 배정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후속공사를 약 5개월 정도 또 해야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점포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마침 지금 청과직판 지도부에서 저희 공사에 대해서 공개토론회도 요청을 한 상태기 때문에 다시 대화의 창구를 더 활짝 열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전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공사로서는 그분들이 이전하지 않을 어떤 대안도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락몰로 이전을 하되 불편한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전이 추진이 되고 5개월 동안 공사를 한다면 2단계 공사 착공시기는 언제쯤이 되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2단계 공사의 실질적인 착공은 내년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청과직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을 철거하는 작업부터 들어가게 되고, 지금 청과직판 같은 경우는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철거과정에도 굉장한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또 철거가 끝나면 대체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하면서 설계작업에 들어갑니다만 그러한 모든 과정을 시작하려면 연말까지는 이전이 마무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사장님은 청과직판상인들을 도매로 보나요, 소매로 보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식자재 도매가 주요 업종이고요, 약 20% 정도는 소매업종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혹시 사장님은 작업장에 가보셨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어디 작업장요?
김진철위원
양파를 깐다거나 파를 다듬는다거나 하는 그런 작업장에 가보셨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청과직판 안에 다니면서 양파 까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감자 껍질을 벗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절단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은 몇 번 봤습니다.
김진철위원
저는 양파 까고 파 다듬는 데를 가봤거든요. 2층에 있더라고요, 그 작업장이.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에어 콤프레셔 있잖아요. 그것으로 작업을 하는데 한 5분 정도 서있는데 매워서, 그때 큰 선풍기를 특고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창문은 활짝 열어놓고. 그런데 5분 정도 서있는데 눈물도 나고 할 정도로 매캐하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작업장이 지하2층으로 다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작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현재 청과직판상들은 모두 다 자연환기로 환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강제환기기 때문에 지금 상태보다 저는 훨씬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진철위원
공기를 다 빨아들이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강제로 급배기를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급배기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더 보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는 인공적으로 냄새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더 조건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공조시설이 좋아서 그런 오염된 공기를 다 빨아내고 그렇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공기를 데우거나 냉각시키거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입니다.
김진철위원
겨울에는 뜨겁게 해야 되고 여름에는 차갑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렇게 덥혀지거나 차가워진 공기를 다 빨아낸단 말이죠. 그렇죠, 공기를 맑게 해야 되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 관리비를 어떻게 하실 거죠? 에어컨이 가동돼서 시원하게 한 공기를 다 빨아내면 새로운 공기 들어올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차갑게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이를 테면 내부공기를 필터링하는 것하고 외부공기를 아예 대체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충분히 그런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안으로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냉난방이라든지 환기 이런 것 때문에 관리비가 증가하는 것은 사입니다. 관리비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인데 다만 지금 현재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난방기라든가 냉방기를 가동하는 비용들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비 부담이 지금보다는 조금은 늘 수 있겠습니다만 큰 차이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만약에 큰 차이로 관리비가 차이가 난다면 사장님이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글쎄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 같고요.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관리비 인상 정도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두 배나 아니면 그 이상 관리비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을 그때 가서는 당신들이 쓴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실 것입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관리비는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예측한 결과로는 관리비가 지금보다는 56%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개별 냉난방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사장님, 노량진수산시장도 현대화시설을 지어서 상인들이 다 이주하기로 했는데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왜냐, 관리비가 증가를 하는데 100%, 200%, 한 집에 월세는 40만 원인데 관리비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리비를 상인들은 어디에다, 손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건 값에 붙일 것이고, 그러면 물건 값이 인상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감안하면 경쟁력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현대화의 목적인데 오히려 물건 값은 비싸지고 상인들이 더 고통 받는다면 이것이 현대화입니까, 상인들 죽이는 것입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작업여건이라든지 영업여건이 더 개선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만약에 더 증가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청과직판의 경우는 비용이 늘어나지 않도록 임대료도 지금과 상당히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관리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하기로는 한 56%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2배, 3배 이렇게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 상권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은 협의해서 서로 검토를 할 수가 있겠죠.
김진철위원
그러면 상인들하고 그런 협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시켜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사장님이 예상하는 수준 정도 이상이 될 때는 공사 측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튼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문제라도 제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전을 전제로 해서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기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철위원
만약에 그런 계약을 체결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김진철위원
그렇게 검토하실 수 있다고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 비용을 서울시에다 요청할 건가요, 아니면 공사 자체적으로 마련할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만약에 한다 그러면 공사 자체적으로 흡수를 하는 방안을 찾아야죠.
김진철위원
공사에서 수익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사의 수익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사용료라든지 건물의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마련하려면 임대료를 올려야 되든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것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이 관리비는 전체로 보면 우리 시장으로서 크게 부담되는 금액들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노량진수산시장 같은 경우하고 가락시장은 같이 비교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량진시장은 완전히 입주자들 중심으로…….
김진철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 관리비라든가 상인들의 작업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아지면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런데 만약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추가되어서 상인들이 오히려 거기에서 먹고 살기 더 힘들어지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상인들이 지금 이사 안 가고 현재에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이유들이 다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그러면 공사 측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그만큼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의 50% 이상 안 오를 것이라고 자신한다면 상인들한테 그런 설득의 명분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당신들이 오를 때는 공사가 이것을 책임져 주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상인들을 지하에다 그냥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정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만약에 이전하겠다고 한다면 관리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다음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사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유통본부장님이 얼마나 오래 공석이셨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난 8월 8일에 퇴임을 했으니까요.
최호정위원
생각보다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최호정위원
오늘 무슨 심사위원?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면접시험.
최호정위원
그러면 오늘 뽑히면 언제부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오늘 면접에서 추천이 오면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그 절차를 약 1주일 생각하면 이번 주 말이나 내주 초에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임대사업본부장께서 후보로 올라가 계신 건가요, 면접을 하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내부에서는 김성수 임대사업본부장과 이영민 기획조정실장이 면접시험을 봤고요. 우리 공사 출신이긴 합니다만 외부에서 2명 그렇게 해서 4명이 오늘 면접시험을 봤습니다.
최호정위원
공석기간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길다고 느껴졌는데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그런데 농수산식품공사가 일도 많고 여러 가지 결정할 일도 많고 그런데 공석되는 기간을 되도록 줄이셔서 어쨌든 임원분들 차질 없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제가 친환경농산물 양곡생산자단체 모집을 한다고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서 봤는데요. 공고가 8월 3일부터 24일이라고 여기 모집일정에는 나와 있어요. 20페이지에 보이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가 뜨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홈페이지에도 뜹니다.
최호정위원
그 모집공고가 언제 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공고일 전 주에 게시가 됐다고 합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9월 1일에 공고가 되어 있어요. 공고되어 있는데 신청기간은 2015년 8월 3일부터 24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9월이요?
최호정위원
네, 9월. 여기 지금 보면 홈페이지에 나와요. 친환경유통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9월 1일에 이 공고가 나가 있어요, 양곡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공고가 9월 1일에 나가 있는데 신청기간이 8월 3일부터 24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절차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뭔가 좀 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24페이지에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영양플러스사업 가공식품 공급업체를 선정한다고 홈페이지에 떠있어요. 그것도 역시 9월 10일에 떴는데 그것이 9월 16일까지 신청을 마감한대요, 6일밖에 기간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신청서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것은 정말 미리 알지 않고는 준비하기가 어려울 만큼 준비할 서류가 많은데 너무 빡빡하게 날짜를 잡고 공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면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좀 넉넉하게 두고 여러 사람들이 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유통센터에 반입하는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친환경농산물이 통상 60% 내지 70%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일반농산물이 그 외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나머지 30~40%는 일반농산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친환경유통센터 홈페이지를 보니까 농약물 안전성 검사하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이 친환경농산물은 어느 정도의 양을 채취하지요? 하루에 몇 건이나 검사를 하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시장에서는 하루에 한 100여 건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예를 들면 100kg 내에서 이를테면 한 박스에서 한 점의 표본을 채취하는 이런 방식으로 표본채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표본채취를 친환경농산물은 하루에 몇 건이나 해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제가 나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친환경유통센터장 최인배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산지에서부터 아예 안전성검사를 다 완료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했다는 증빙을, 시험성적서를 따로 별도로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별도검사를 안 해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검사가 완료된 것인데, 그래도 혹시 만약에 친환경농산물 중에도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가 한번 샘플체크를 합니다. 8 내지 10건 정도씩 계속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인 일반농산물은 그래도 취약하기 때문에 일반농산물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또 출하자별로 전체 부분을 다 우리가 검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호정위원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제가 홈페이지를 봤는데 친환경은 1일 4건을 한다고 나와 있고 일반농산물은 1일 80건에서 120건을 해요. 20배나 많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했는데 친환경농산물은 미리 어디에서, 출하하는 산지에서?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산지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 옆에 보면 자체 지자체에서 품관원이랄지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농가들이 직접 의뢰해서 그 시험성적서를 우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을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건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면 파렛트 출하를 하신다고, 시범사업을 하는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파렛트 출하하는데 보조금이 다 소진되어서 올해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올해 갑자기 파렛트 출하가 늘어나면서 7월분까지만 지급하고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호정위원
원래 계획은 올해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늘어난 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작년에는 한 1억 원 남짓 이렇게 출하 장려금이 나갔는데 올해는 약 6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전부 소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이 시범사업이었어요, 사장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하실 예정이에요? 이것이 해 보니까 괜찮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파렛트 출하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지금부터 포도, 사과 이런 것들을 출하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없다는 이런 기사를 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잘 예상하셔서 이렇게 중간에 소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사실 저희가 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 예산에서 어느 정도 이만큼 주는 것만 알지 세부적인 예산을 잘 모르거든요. 그 예산서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지. 가능하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집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예산서 하나 주시면 저희가 다음 감사할 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질문드린 것인데 가락동시장에 경매시간에 물건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경매시간 한 시간 전에 농산물을 추출해서 안전성검사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드린 것이 경매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갖고 오는 농산품이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농약검사를 하느냐 했더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친환경유통센터가 아니고 가락동시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친환경유통센터장이 가락시장 안전성검사까지도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매 시작 1시간 전에 일반적으로 시료채취를 하게 되는데 출하자들 중에서 그것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매시간 이후에 반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어서 우리가 시료채취 할 때 경매시간 전에 들어오는 부분하고 경매시간 이후에 들어오는 부분을 구분해서 좀 더 경매시간 이후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사를,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설계변경이 몇 번 됐었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다섯 번 됐습니다.
김현아위원
한번 변경될 때마다 얼마나 돈이 들어가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저희 시설현대화사업의 설계변경은 일부 사토장의 거리가 변경된다든지 또는…….
김현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다섯 번 설계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유와, 그리고 일정부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기술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 원본과 요약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하실 때 설계한 업체, 그리고 당시 서울시장이 누셨는지, 또 사장이 누구였는지 다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도면이 양이 많겠죠? 지금 제가 최근 설계도면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프린트를 해서 크게 해서 제출해 주셔야지 그것을 메일로 그렇게 보내주시면 A4 크기만 하게 pdf로 해서 하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나마 그것을 제가 프린트를 해서 설계전문가에게 맡겨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전체 어느 정도로 양이 많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많을 것으로…….
김현아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보는 게 좋은 것인지 저도 아직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도면은 일단 잠시 두시고요. 그런데 제가 건축이 전공이 아니지만 워낙 제가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사실 일반사람보다는 좀 보는 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했더니,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가락몰이라고 그러죠? 지하와 바깥 건물과 완전히 세대차이가 나듯이 외부는 아주 오세훈 시장님 때 디자인서울 해서 멋지게 강조한 부분이 드러나요. 그런데 지하로 내려가 보니까 1960년대, 1970년대 설계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깥에 나와서 그 멋진 외부의 정말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쁜 비단 옷을 입고 있는데 오줌이 묻어 흘러내리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1층에 수산물 들어간다고 도랑을 파고 계신더라고요. 그 비린내를 어떻게 하시려고 거기 예쁜 건물에 도랑을 그렇게 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멋을 낼 곳이 아니고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기능은 뒷전이고 겉은 예쁘게 해 놓고. 저의 주관심사는 설계와 안전이에요. 제가 그때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안전문제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은 일반 사무실 건물도 아니고 유통인데 차량과 물건과 인원이 시간별로 유통하는 것을 계산해서 여러 가지 교차로라든지 출입구라든지 이런 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그것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에도 의류상가가 있어요. 거기도 관련 공무원이 업무보고할 때 얘기하기를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그래요. 거기 화재가 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법적근거를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가락몰 시설물 통합안전센터를 본격 가동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지고 통합안전센터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능이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죠.
성규
박성규시설안전1팀장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잠깐만요. 누구신지 소속을 밝히고 답변하시죠.
성규
박성규시설안전1팀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안전1팀장 박성규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사람이 모니터링을 화면을 통해서…….
성규
박성규시설안전1팀장
실시간으로 하는데 모두 자동으로 다 뜹니다. 모니터상에 뜨고요. 화재면 화재지역과 사진까지 뜨고요. 그런 것들이 모두 자동으로…….
김현아위원
인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시설안전1팀장
17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6명이?
성규
박성규시설안전1팀장
네.
김현아위원
17명은 뭐죠?
성규
박성규시설안전1팀장
주간근무자 전체가 17명이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6명이 24시간 모니터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성규
박성규시설안전1팀장
네, 실시간으로 화재감지기 동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현장출동도 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 기술은 어느 정도의 기술입니까?
성규
박성규시설안전1팀장
제가 봤을 때는 국내의 최상이라고 자부합니다. 저희 가락시장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대형시설이거든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30년 정도 관리한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안전 그 기계설명서와 어디서 만든 것인지 간략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시설안전1팀장
네.
김현아위원
그리고 가락몰 청소ㆍ환경 관리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시는지요?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청소관리를 하는 것인지, 관리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환경안전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임태빈환경안전본부장
환경안전본부장 임태빈입니다. 청소시스템이라는 것은 청소장비 4대를 사람이 운전할 수 있게끔, 가락몰 내부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 인력하고 장비로써 청소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소비 배분방법 같은 경우는 가락몰에 입주하신 유통인들에 대해서 면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쓰레기양으로 할 거냐 아니면 매출액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게 아니고 유통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청소비 배분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사실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청소 그것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현대화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 설명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사람이 조그만 기계 타고 다니면서 자동으로 청소하는, 그것이 이제 실내는 되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1층에 수산물시장에서 나오는 도랑 그 주변청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나중에 거기 악취가 굉장히 날 텐데.
태빈
임태빈환경안전본부장
그것은 좀…….
김현아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김용석위원장
(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농수산식품공사 오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는데 그 전에 먼저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오후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현안 조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30분
(도봉)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하게 얘기는 됐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현안 조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중도매인제 도입, 상장예외품목 지정 등 농수산물 거래제도 변경 관련, 그리고 청과직판 임대상인 이전 등 각종 갈등상황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서류조사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되 간담회에서 합의한 사항대로 박양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숙자 부위원장님, 김진철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맹진영 위원님, 신건택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사 소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의 내용과 같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현안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오전에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번째 질의는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세요, 맹진영 위원입니다. 박현출 사장님 4월에 오셨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많은 일들을 겪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워낙 이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업무도 많이 파악하셨을 것이고, 또 이후의 어떤 대안들도 많이 세우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식품공사에 큰일들이 많이 있고 또 줄줄이 여러 가지 소송도 있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사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힘드실 줄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모두가 힘을 합쳐서 농수산식품공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출하자들이나 소비자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장님, 얼마 전에는 청과시장이라든가 직판상인들 관련해서 일일보고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던데 요즘에는 상황이 별로 없어서 안 해 주고 계신가요? 게다가 보고서에는 소송 건이 가처분 낸 것하고 팜청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보고서를 읽으면서 왜 그런 부분은 적시를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처음에 생각해 오신 부분하고 실제로 지금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 텐데 일단 소송이야 법률대리인들이 진행할 것이고 청과 쪽은 숫자만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김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현재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임대상인을 가락몰로 이전하는 대상이 총 1,106명입니다만 이 중에 393명이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연말까지는 이전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이전을 전제로 해서는 어떤 논의도 하지 않는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청과직판 상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 공사에 공개토론회를 요청하는 그런 사정변화가 생겼고 저희들은 그러한 계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전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청과직판들은 그 주변에 연말부터는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전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일단 청과직판 상인들의 불만이 지하로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지하로 들어갔을 때 시설이 미비해서 카트기라든가 운반기라든가 이런 것들 불편한 것, 그다음에 아까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질적으로 영업의 80%가 도매이고 20% 정도가 소매인데 실질적으로는 시설현대화 과정에서 그쪽으로 직판상인들을 옮긴다는 것은 원래 계획은 도매하고는 별개의 소매로 가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김진철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하자도 있었지만 실제로 계획단계하고 실행단계에서 시설변경도 하고, 또 이렇게 연결통로도 놓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들리는 얘기로는 직판상인들이 여러 가지 항의도 하고 이러면서 마이크로 얘기하고 이러니까 공사에서 전기도 끊어버리고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마이크시설 이용을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시끄러워서 그랬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시장 안에는 이전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집행부가 거의 강압적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해업무를, 특히나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계속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의 경고를 했습니다. 이 시설은 여러 가지 긴급상황이나, 또 청과직판 공동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는 뜻을 저희가 간곡히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393명은 여전히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입주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한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계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점포배정까지는 마무리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393명이 나중에 입주하겠다고 희망했을 때는 별로 안 좋은 자리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단 청과직판 661명 중에 지금 393명이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점포를 배정 받을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만약에 포기한다면 후순위자가 먼저 점포를 배정 받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하지 않아서 선신청자에게 먼저 배정을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일단 이것 관련해서는 추후에 더 질의하도록 하고요. 간단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임원이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하고 유통본부장하고 원래는 임원이 지금 현재는 없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두 사람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정원이 3명이라는 말씀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김승호 현대화본부장님은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공사 내부 직원 출신입니다. 지난번 전임 현대화본부장은 서울시에서 파견된 직원이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은 편의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직제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래도 지금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 워낙 방대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판단에서 서울시에서 건축전문가를 저희들한테 파견해서 업무를 집행을 했었습니다.
맹진영위원
김승호 본부장님은 이런 쪽에 전문가신가요? 김승호 본부장님 어디 계시죠?
승호
김승호현대화본부장
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승호 본부장은 건축을 전공했고, 우리 공사에서 다년간 이 분야 경험을 쌓아온 그런…….
맹진영위원
본부장님은 공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네요?
승호
김승호현대화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화본부장 김승호입니다. 저는 올 7월 1일부로 현대화본부장으로 새로 발령받았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현대화사업단 건설공사팀장으로 그 당시 근무를 했었고, 제 본전공이 건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설관리라든가, 공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한 10여 년에 걸쳐서 건축기획 또는 공사관리ㆍ감독직을 계속 했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장도매인제 도입하고 시설현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본부장님이 그것을 가변형으로도 하고 일부는 도매인 공간으로 하고 일부는 경매제 공간으로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인데 용역을 하고, 어쨌든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설계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를 먼저 결정해 놓고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문제가 생길 여지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가변형의 구조 이것이 도매시장에서 괜찮은지, 또 한 시장에 이렇게 두 가지 제도가 혼재했을 때 이런 시설현대화 하는 과정에서 별문제는 없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현대화본부장
최근에 저희가 세 차례 정도 농식품부와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예산 확보관련 협의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기재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장도매인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가변제로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시장도매인, 그러니까 거래제도 관련 부분을 접목을 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서로 간에 주안점이 됐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큰 틀에서는 이전에 2009년도 계획과 2012년도 계획, 그다음에 현재 계획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2014년 계획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데 2014년 계획의 큰 틀을 훼손시키는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도매인제, 즉 앞으로 경매제도가 혹시 다른 거래제도로 바뀌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시장도매인 점포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임시매장 또는 어떤 거래제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면적들을 현재 계획으로 별도로 시장도매인제 어떤 매장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아니, 본부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이것 어쨌든 시장도매인은 최종적으로 농림부나 해수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죠? 사장님, 맞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맹진영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설현대화를 맡고 계시면서 그 제도가 지금 가변적이란 말이에요, 입장들도 팽팽하고. 이렇게 했을 때 본부장님 입장에서 그것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해소가 가능한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승호
김승호현대화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 2층 옥상에 채소1동, 채소2동, 경매동 2층에 1만 2,000여㎡ 정도의 어떤 담을 수 있는 그런 예비적인 면적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일단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쪽 연도별 손익현황을 보면 2012년하고 2014년하고 반 이상으로 줄었거든요, 당기순이익이? 이것이 지금 주요하게 여기 공사비로 들어간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손익은 공사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2014년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거래가 침체가 되면서 시장 사용료 수입도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그 비용은 많이 증가를 해서 당기순이익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맹진영위원
공사비로 들어가서 비용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이렇게 크게 총수익이나 이런 부분은 비례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한 80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 정도로 차이가 나나요? 비용이 지금 한 6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2014년도에 우선 매출이 53억 정도 줄었는데 매출이 준 내역을 보면 시장사용료 쪽에서 약 25억 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이 그 전 해보다도 대폭 줄어들면서, 학교급식에서 약 42억 정도가 줄어드는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용 측면에서는 현대화사업의 차입금 이자 약 12억 원, 그다음에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지급이 되면서 학교급식과 시장사용료 감소 이것들이 아마 큰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 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한번 보시면 파렛트 출하 촉진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서 예산도 많이 들어갔다고 여기 보고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저희가 보고받을 때 파렛트 출하하는 것은 하역노조들의 반대가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반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조의 집행부 임원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본 바로는 이제 노조원들도 연령이 굉장히 높아져서 더 이상 수작업으로 이것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파렛트화를 원한다 이런 내부적인 흐름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면 파렛트 비율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또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8쪽 아래에 올해 7월~8월에 농민단체를 방문해서 시장도매인제 관련 설명하고 의견청취를 들었는데 사장님이 이것 직접 들으셨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직접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설명하시고 듣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전에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한 것은 아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출하자, 농민단체들은 어떤 입장이 주로 우세한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대단히 안타깝긴 합니다만 농축산연합회에 소속된 단체가 29개 단체가 되는데 대부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장들께 양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라 이런 취지로 죽 설명을 했고, 일부의 아주 오랫동안 시장도매인에 대해서 반대해 온 몇 개 단체를 빼고는 굉장히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맹진영위원
모르는데 긍정적으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 제가 설명한 후에요.
맹진영위원
우리 사장님이 워낙 설득력 있게 말씀하신 모양이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설득력이 있었다기보다는 제도 자체가 시대적으로 시장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맹진영위원
여기 회의록이나 보고서가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것은 회의록이 있기보다는 제가 이를 테면 농민단체장 회의에 참석해서 비공식으로 설명을 하거나 또는 제가 단체장을 부분적으로 초청을 해서 설명을 하거나 이런 비공식 행사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맹진영위원
사장님, 정가ㆍ수의매매와 기록경매, 형식경매 이 차이가 정확히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정가ㆍ수의매매가 되고 어떻게 하면 기록경매, 형식경매가 되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가ㆍ수의매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매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매방식이고 또 하나는 서로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정가ㆍ수의매매 방식입니다. 지금 경매방식은 도매법인만 할 수 있고 정가ㆍ수의매매 방식은 농안법상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또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 이 셋이 거래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기록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매법인의, 원칙은 도매법인이 산지에서 물량을 유치해서 그 물량을 상장하면 중도매인이 정가ㆍ수의매매 방식이나 또는 경매에 참여해서 그 물건을 구해 가도록, 매입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록상장은 대체로 보면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물량을 유치해서 도매법인에 거꾸로 그것을 상장을 시키고 그 원래 주문해 온 중도매인이 그 물량을 받아가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상장이라고 합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사장님, 어쨌든 수의매매나 정가매매를 하려면 도매법인이 시스템을 갖추고 출하자들을 접촉하고 물건들을 수집해야 하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중도매인들이 사실상 수집한 것들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거쳐서 다시 가져가서 파는 것인데 법률적으로는 수집주체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 분산주체는 중도매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형식경매나 기록경매로 했을 때 범법행위는 양자가 다 한 거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기록상장이 지금 현행법상 이를 테면 처벌할 수 있는 행위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형식은 실질적으로는 중도매인이 주문을 했다 하더라도 출하자가 도매법인에 상장하는 것처럼 모든 서류라든가 이런 게 꾸며져 있고, 또 거기에서 경매라든가 정가ㆍ수의 거래방식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서류가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도매법인이 출하자한테 대금을 지불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범법과정은 입증을 못하더라도…….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맹진영위원
그래도 형식경매, 기록경매 이렇게 해서 불법요소로 그냥 하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통상적으로 비난합니다만 법적으로는 그 부분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형식을 다 갖추었으니까 그것을 입증을 못해 내면 형식경매, 기록경매라고 주장하더라도 도매법인에서는 우리는 정가ㆍ수의매매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 경우에 수집주체가 도매법인인데 중도매인들이 수집한 것도 위법요소가 분명한 거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저는 수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지에서 수집하는 것은 농협이라든지 영농법인이라든지 산지 수집상들이 수집하는 것이고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은 그 물량을 자기를 통해서 거래해 달라고 이렇게 유치하는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제 도매법인이 그 물량을 유치를 못하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결국 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맹진영위원
사실상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 구분은 되어 있는데 구분과 별개로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 아닙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가ㆍ수의매매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사전예약거래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일본의 경우에는 1주일 전에 중도매인으로부터 이러 이런 물량을 원한다고 하는 구매요청을 받고, 그러면 도매법인이 그러한 규격의 그러한 상품을 이러한 가격에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산지에다…….
맹진영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정가ㆍ수의매매를 20%까지 지속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는 거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도매법인이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갖추어서 자기들이 필요는 물량만큼 해야 되고 중도매인들이 수집을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중도매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소요량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도매법인들도 정가ㆍ수의매매가 어떻게 해야 합법적인 것이고 아닌 것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갸우뚱 갸우뚱 하더라 이 말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직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해서,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규직들이 몇 분 근무하시죠? 여기 야간질서관리인력 50명 배치 이랬는데 여러 가지 옆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쪽의 분들이 근무하실 거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규직은 약 15명 정도가…….
맹진영위원
날마다 15명이 근무한다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정말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야간근무를 거의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예전에 보고할 때도 15명은 아니었는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대폭 확대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셨습니까? 이것 지적한 위원들은 그 직원들한테 원성을 많이 받게 생겼네요?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실제 경매라든가 모든 현장업무들은 직원들이 다 퇴근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용역업체의 청소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냥 단순히 시설 관리하는 분들만 있어 가지고는 여기 질서를 잡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어쨌든 박 사장님이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주변 도로나 이런 데서 장외거래하거나 이런 것은 강화된 이후에 단속을 사장님이 직접 지시하거나 적발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나요? 사장님이 장외거래도 단속을 하라고 지시는 혹시 내리셨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장외거래를 포함해서 우리 시장의 무질서나 또는 위법, 탈법행위는 전부 철저히 조사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장개선팀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외거래는 그 성격상 그것을 적발하기가, 아직은 실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아무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지만 있으면, 밖에 나가기만 하면 실적은 많이 올릴 것 같던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장외거래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안의 중도매인입니다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별도로 시장 밖에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거래를 하는 이런 경우는 저희 관할권이 미치지 않고요.
맹진영위원
적발해도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그 양반들이 한 것이어도 형식적으로는 다른 분 명의로 하면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모두 별도의 영농법인 형태의 법인체를 갖춰서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요.
맹진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외국의 도매시장들이나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아예 필요한 곳으로 바로 가면 모르겠는데 가락시장에 와 가지고 거기서 나눠가잖아요, 또 대부분 바깥에서 그냥 거래를 해 가고. 그런 경우는 수수료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물량 탈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쪽 부근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튼 장외거래를 포함해서 현재의 그런 불법이나 위법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은 노계호 지사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시장도매인들이 현실적으로 강서시장에서 수수료를 몇 % 내나요?
계호
노계호강서지사장
7% 내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7% 이하로 되어 있는 거지요?
계호
노계호강서지사장
네.
맹진영위원
평균적으로 지금 7%를 다 내고 있나요?
계호
노계호강서지사장
7%를 받고 있는데 사용료 1% 떼고요. 경쟁이 붙기 때문에 실제로 3~4% 받는 경우도 있고 2% 받는 경우도 있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실제 수수료는 그보다 더 낮습니다.
맹진영위원
경쟁은 자기들끼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수료는 어쨌든 공사의 수입과 관련된 거고.
계호
노계호강서지사장
시장 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시장도매인이 받는 수수료는 공사 수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공사는 도매법인이라든가 시장도매인으로부터 거래액의 0.55%를 시장 사용료로 받기 때문에, 도매법인의 이를테면 수탁판매의 수수료 이것은 저희 수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아,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시장도매인도 정산회사의 설립준비를 하고 있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거의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맹진영위원
11쪽에 보면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이것이 지사장님, 끝났나요?
계호
노계호강서지사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준 책자는 이것이 아니네요?
계호
노계호강서지사장
노계호 강서지사장입니다. 먼젓번에 위원님한테 드린 용역은 전에 집행된 자료를 드렸고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원점에서 다시 객관적으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10월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종합상가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나요?
계호
노계호강서지사장
식품종합상가는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업체한테 적치물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검토를 같이 했었는데 원점에서 검토해서 객관적으로 최고입찰자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입찰을 했나요?
계호
노계호강서지사장
이번에 재산심의를 해서 조달청의 온비드에 내서 정상적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10월에 입찰자를 선정하고 11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맹진영위원
한 업체가 들어가고 한 업체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계호
노계호강서지사장
지금 4개 업체인데 큰 것 100평짜리 하나, 20평짜리 3개 해서 4개를 공개경쟁 최고입찰자로…….
맹진영위원
전부 다 그냥 제로베이스에서 합니까?
계호
노계호강서지사장
네.
맹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우리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의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하고 현장도 다녀오고 그랬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장님.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하신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유통인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불편을 예상하고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유통인들이 어떤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는 모두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고 계시는 거지요? 직접 만나려 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지만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는 집행부를 한 번 공식적으로 만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제가 못 만났다는 뜻이고 저희 실무자들은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문제로 얘기하는 부분들 중에 수직물류문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개선대책이 마련됐다고 판단하시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수직물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청과직판 상인들이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지하 1층으로 들어갈 때 수직물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청과직판으로부터 물건을 사는 구매자들이 청과직판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 가지고 나가는 과정의 물류가 하나 있을 수 있는데, 구매자들이 지하 1층에 차를 대고 청과직판으로부터 물건을 사가는 경우에는 그것은 수직물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의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평지에서 물건을 받아서 싣고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수직물류가 발생하지 않고요.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청과직판 상인들이 사서 지하 1층으로 들어갈 때 이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또는 전동차를 타고 물건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때 물류가 조금 복잡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제가 전동차 램프가 하나인 것을 2개로 늘려서 연말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엘리베이터도 9기에서 2기를 늘려서 11기로 늘리는 이런, 또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이 여러 가지 앞으로 가공이라든지 또는 화물기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지금은 차만 다닐 수 있습니다만 전동차가 다닐 수 있는 별도의 램프를 만들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보완대책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다르게 지적되는 문제가 지하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물건을 같이 싣고 내리고 하면서 차량들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주차장시설이 되는데 거기에 매장이 같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상인들의 안전도 문제고 나쁜 공기로 인해 청과나 이런 것은 되게 예민한데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안의 공조시스템은 우리 웬만한 상가시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고성능의 공조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조를 해서 전기삼륜차를 대거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약간의 비용을 더해서 50% 보조로 전기삼륜차 보급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니까 전기삼륜차 한 대에 보조금을 받으면 약 300만 원 정도면 전기삼륜차를 살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앞으로 그 시설 내에서는 가급적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전동차를 중심으로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화물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뿜는 매연은 내부 공조시스템을 작동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기질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그렇게 관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아주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전문가들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결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은 것이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조시스템의 성능을 저희가 자료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현대로지스틱스에 가락몰이 앞으로 물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저희가 조사를 시켰습니다만 그 현대로지스틱스에서 이를테면 청과직판에 드나드는 모든 차량을 전수조사해서 그 차가 가락몰로 들어왔을 때 과연 물류혼잡이 생기는지, 어디서 엉킴현상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있는 부분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지하공간에 들어가면 지금은 아무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를 못 느끼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배기가스와 열기가, 사실은 지하에 그 많은 차들이 계속 오고 가기 때문에 지금 그냥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아예 지하 1층에 가 있다는 부분도 문제지만 지하 1층과 주차장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같은 층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지금 어떤 서류라든지 시뮬레이션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상인들이 얘기하는 문제의식이나 문제제기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 다 현실적인 문제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기로는 특히나 주차장이 아닌 매장 안에서는 여러 가지 공조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또 보완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 을지훈련 기간 중에 저희가 거기에 일부러 연막탄을 터뜨려서 한번 실험도 해 봤습니다만 공조 성능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들은, 자료가 있다고 하신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실제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가락몰을 설계할 당시에 1층은 사실 소매권역으로 설계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도 당초 설계는 도매영업을 반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가락몰의 주차면수가 2,000면이 넘고요, 그다음에 화물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1,000여 대 가까운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그런 측면을 보면 식자재 도매를 상장한 것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예상되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임대상인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소매상인들로 넘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초기에 용산에서 넘어올 당시에. 그러나 30여 년 영업을 해 오면서 사실은 아까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식자재 도매 영업활동을 하는 그런 임대상인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가락몰을 설계 당시는 이렇게 30년을 거쳐 오면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탁상행정으로 소매영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설계를 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대로라면 도매영업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다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어떤 문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사실 출발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이 나온다고 보이거든요. 마침 말씀 중에 상인들이 공개토론회를 요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상에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정말로 불가피한 부분들은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인들과 얘기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어떤 문제라도 같이 논의할 수 있고, 그런 저희들 마음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안타깝게도 그런 대화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중에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주차장의 경우에 CO2 농도가 일정 농도에 다다르면 급ㆍ배기시설이 자동으로 가동되도록 되어 있어서 주차장에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심각할 것이다 이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전에 어디인가요, 얘기 듣는 중에 지방의 경기도에 있는 시장 지하에 매장을 개설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원상복구를 했다는 곳 있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평촌도매시장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우리 가락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논란을 겪은 이후에 입주를 하고 나서 영업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되면 그 부분을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안양 평촌도매시장과 가락시장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은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시장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갖고 있는데 이를 테면 지하에 그런 판매시설을 갖추는, 처음부터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이 가락시장은 엄청난 사람과 물량이 붐비는 곳이기 때문에 평촌의 한가한 시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지하를 이용하지 않아도 지상에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지 만약에 지상이 완전히 가락시장처럼 물량으로 꽉 차있다, 그러면 그 지하도 영업이 안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구조상의 문제라든지 특히 안전문제, 화재에 대한 우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안전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제 당사자들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을 그쪽에 배치해서 가락몰을 개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안전에 관해서는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의 청과직판상이나 수산ㆍ건어ㆍ축산직판상이 정말 매일 저녁에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룬다면 좀 과한 것 같습니다만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청과직판은 이제 화재경험도 있었고요. 거기에서 불이 나면 지금은 정말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락몰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자동 모니터링 되고 관측되고,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청과시장이나 이런 직판시장에 전부 개인적으로 겨울에는 난방비, 여름에는 냉방기 이런 것들을 쓰고 있고 전기 과전류, 과전압으로 인해서 지금 수시로 가락시장에 소규모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지금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러 저러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토론회는 언제 하시기로 하셨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추석 전에 했으면 하는 뜻을 전달했습니다만 우리 상인들이 추석대목을 지내고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추석 후 10월에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직접 상인들로부터 상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무래도 당사자들이 가장 절실하고 절박하게 문제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열린 자세로 들어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또 진행되어 지는 경과를 보고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김진철 위원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8월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지하가 물에 잠겼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셨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에 잠겼다기보다는 지금 전동차 출입도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만 거기 지하1층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하늘에 공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어서 집중호우가 떨어지면서, 원래는 도로 밖으로 떨어지는 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일부 넘쳐서 건물 쪽으로 밀려들어 갔고, 약간 출입구 쪽이 물에 약간 잠긴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만…….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하1층의 배수구가 역류되어서 잠겼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붕이 없어서 비가 쏟아지면서 그 물들이 흘러내려 가서 적셔졌다는 거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에는 천장 루프를 위에 씌우는 공사를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를 완전히 지붕을 씌우게 되면 그러한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으로는 가락몰 테마동과 업무동 관련해서 보니까 입주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무실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약 154개 사무실을 저희가 임대하고자 합니다만 현재 40개 사무실만 임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무실은 대체로 그 주변 사무실에 비해서 시세가 약 2배 수준으로 비싼 편입니다. 저희가 그 상황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그것을 조정할까 생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동도 내부 상인들에게 제공하는 것 외에는 가격이 싸지 않은 편이어서 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연말까지는 저희가 70~80%는 일단 입주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비용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보시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 생각에 업무동 사무실은 아무래도 비용이 비싼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박양숙위원
테마동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테마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우리 청과직판상들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시작 자체가 좀 늦게 시작을 했고요. 거기도 비용 단가가 비싸다는 지적들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그 부분에 크게 보면 시장수요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종국에는 임대를 마무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아마도 가락몰 청과상인들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사실 가락몰 관련한 부분은 테마동의 분양문제도 그렇지만 전체 2단계사업 진행하는 부분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 집행현황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가락몰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들이 거의 집행이 안 되거나 저조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로 정상적인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가락몰은 모두 집행이 당초계획보다는 몇 달씩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물류 효율화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파렛트 출하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준 부분은 8월 31일 현재 100% 다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더 지불하기는 어려운 사정이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작년에 파렛트 출하가 6% 정도의 점유율이었다가 2017년까지는 20%로 올리겠다고 하는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몇 %가 되는 것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현재 5.8%, 한 6%,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파렛트 출하율이 5.8% 그런 숫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12% 수준 늘어난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작년에는 6%였다면서요, 파렛트 출하 점유율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마 이 숫자가 가락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하고, 강서시장은 파렛트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락시장만 놓고 보면 작년에 약 4% 수준이었고 올해 5.8%로 올라간 모습이고요. 강서시장은 상대적으로 파렛트 율이 꽤 높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 그런데 말씀으로는 8월 중에 예상됐던 예산이 다 소진된 이유가 여러 가지 영업환경이 바뀐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원래는 노조에서 반대했던 그런 분위기가 바뀌고 이러면서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부가 최소 출하 단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배, 포도, 버섯, 감자 이런 품목에 최소한도 파렛트 이상 단위로 출하를 하도록 권장한 이런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노력들이 겹쳐진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필요 예산은 다 편성할 계획이신가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파렛트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항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단계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사정을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방침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사업 중에 물류 및 하역체계 효율화 컨설팅 비용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5,0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집행이 안 됐죠? 이 내용이 뭡니까? 효율화 컨설팅 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그 내용을…….
박양숙위원
이것 담당자 뒤에 안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물류효율화 사업, 하역체계 개선 촉진보조금, 물류 및 하역체계 효율화 컨설팅 비용 지원, 물류 관련해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물류 관련 담당자 누구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업무는 유통본부장이 총괄하는 업무인데 지금 유통본부장이 공석 중에 있고, 또 이 업무는 물류팀이라고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제가 별도로 확인한 후에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러시지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부분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부팜청과 관련해서도 그러하고, 그다음에 코다리명태 상장예외품목 지정 건과 관련해서도 그러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유통인들이 감사원감사 청구까지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소송 내지는 이런 것이 걸려있는데 아까 가처분신청 할 때 대응을 잘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원래 이런 소송에 맞닥뜨려지면 기본적으로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소송에 대응하지 않나요? 그런 매뉴얼 없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집행정지 가처분은 워낙 단기간에 가처분소송이기 이루어져서 미리 이것을 오랫동안 준비한 소송 제기자와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고요. 그래서 본안소송에서, 피고는 어차피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본안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대처가 잘 안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은 저희가 최근에 가처분소송을 법원에서 인용하는, 소위 말해서 받아들이는 그 비율을 보니까 거의 92%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두고 서로 에너지를 소모를 해도 거의 요즘은 그것이 수용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저희는 본안소송에서 다투려고 가처분소송 때는 별도로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고 서울시 직원하고 저희 직원이 대응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애초에 가처분소송에 임할 때 그런 판단을 하시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임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후적으로 정리해서 그렇게 보고하시는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실은 처음에 저는 당연히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박양숙위원
그게 마땅하죠, 당연하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정식 소송 당사자가 저희 공사가 아닌 서울시고, 또 보니까 가처분소송을 다루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짧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미리 변호인들이 충분히 다 검토해서 의견을 냈지만 저희 변호사들은 짧은 시간에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들이 우세해서, 저는 처음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제가 꽤나 의견을 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미적미적하다 보니까 선임하지 못한 채로 시간이 바로 지나갔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물론 본안소송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행정행위에 대한 정당성이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필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 과정에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직접 공사에서 한 부분이 아니라 아마 서울시에서 변호사가 움직이고 이런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향후에라도 좀 더 원활한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가처분신청이 물론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어쨌든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여기 동부팜청과 관련해서도 소송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원활하게, 동부팜도 사실은 서울시가 상대가 되는 거지요, 공사가 아니라?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동부팜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시가 지배주주 변경승인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 부적법하다, 승인거부처분을 취소하라 이런 동부팜청과 측의 소송제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부팜을 조사한 끝에 여러 가지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또는 수탁판매원칙의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생존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사생결단으로 여기에 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면 결국 가처분 인용됐던 것과 같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해서 가처분 인용률이 92%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소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 말씀 저희가 꼭 유념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숙자 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수학 잘했거든요. 미적분도 잘하고 지수로그도 잘하고 대학교 시험 볼 때 수학 거의 만점 받았는데 농수산식품공사는 미적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 기획조정실과 경제진흥본부 있고 다른 기관들은 신용보증재단 있고 서울산업진흥 있고 시립대, 서울연구원, 기술교육원 있는데 대부분 보면 지원을 하는 부서 같아요,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지만 그것은 이것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면 해결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시립대나 서울연구원은 스스로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 주는 되는데, 농수산식품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기획경제위원회 1년 좀 넘게 해 봤지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들끼리도 생각이 다르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사장님 생각 다르고 본부장님 생각 다르고 노조원들 생각 다르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박현출 사장님께서 오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정한 시간 동안은 정말 책임지고 해 보셔라,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맡겨놓고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하고 싶은데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한테, 아니면 다른 여러 곳에 민원을 넣고 간담회를 요청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마 되게 복잡한 상황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소위가 구성되어서 진행을 할 텐데 소위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과직판에서 몇 개 몇 개가 이전에 동의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그런데 상인들 얘기 들어보면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사해 봤는데 이런 분이 동의를 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리스트는 이렇다,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면 공개하고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냥 위원들한테 열람을 시켜 주세요.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어디다 보도자료를 내거나 누구한테 동의한 사람 누구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 누구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한 번을 주시더라도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명확한 근거를 포함한 자료를 주어서 그 부분 더 이상 논란되지 않게 단번에 끝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보좌관으로서 질의에 대한 예상답변에 대한 또 다른 자료준비를 한단 말이죠. 내가 이런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답변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답변에 대한 예상질의를 또 준비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공사에서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주면 그다음에 뭘 물어볼 것이다를 예상해서 그것까지 미리 주시란 말이지요, 더 이상 질의가 안 나오도록. 물론 어려운 일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 안 되면 아마 사장님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그것만 하다 끝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경에 와서 벌써 시장도매인제도 갖고 한 번 그랬죠. 그다음에 상장예외 품목 가지고 그랬죠, 이번에는 청과시장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들께 우리 공사가 그동안 그토록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새삼 안타깝고도 죄송하게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지금 700여 명이 점포배정까지 완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산이나 건어나 축산은 100% 다 갔으니까 그것은 물어보실 이유가 없겠고요. 청과 쪽에 393명이 남아 있고 나머지가 이전신청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가 그 명단이 공개되면 계속 개별적으로 쫓아가서 방해하고 배신자 이렇게 하면서 이를테면 왕따를 시키는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일 뿐이지 그것까지도 저희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참으로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그것이 거짓이 없다는 점은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조금 경계해야 될 부분은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번에 폭우 때 물이 조금 넘어가는 것을 두고 온통 지하층이 잠겼다, 또는 이를테면 물이 역류했다, 또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온통 이런 악의적 소문을 내고 있는데 이분들의 한결같은 현재의 목표는 시장 이전을 하지 않고 자기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영업을 하겠다. 또 최근에 청과직판상 총회에서 자기들이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분이 공개적으로 상인들에게 마지막 소송까지도 불사하라, 그렇게 되면 최소한 지금보다도 2~3년은 더 버틸 수 있으니 버티면 버틴 만큼 이익 아니냐, 지금 여러분들이 미리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끝까지 버티고 안 되면 마지막에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계속 외부에서 그분들에게 조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소위 몇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다수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사장님 믿고 신뢰합니다. 사장님 말씀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과정 속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농수산식품공사가 이해당사자들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이해당사자가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393개 명단 공개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원장님이 됐든 아니면 위원 중에 한 분 대표로 뽑아서 그분 보여 주세요. 그분들이 명단을 공개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 우리는 동의할 수 있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갖고 오셔서 위원장님 한번 보여 주시든가 아니면 대표위원으로 김진철 위원님께 이렇게 보여 주셔서 이것이 사실이다,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끼리는 왈가왈부하지 말자,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자는 거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더 이상 농수산식품공사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과 출하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해조종자이다, 우리가 월급을 받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이 사장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더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질의 끝났고 보충질의하실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먼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김종욱 위원이 질의했을 때 지하에 물 찼을 때 일부 상인들이 과장해서 그랬다고 사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의 사진촬영이나 해 놓은 것 증거자료 같은 것 혹시 공사 측에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고 행감 때 또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사장님이 아까 박양숙 위원님이 물어봤던 교통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다 시뮬레이션까지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제가 지하에 들어가 봤을 때 스타렉스 차량이었어요. 그 차량이 죽 들어가서 유턴을 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유턴이 안 돼요. 유턴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사장님의 말씀이 신빙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전부 다 가능하고 해결 가능하다고 이런 말씀만 하시거든요. 그런데 상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당장 내일이라도 그것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을 남겨놓고 아 이렇게 해 봤는데 이것 잘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만약에 스타렉스가 유턴이 안 되면 제가 상인들한테 들어가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진철위원
그런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잠깐만요. 김진철 위원님은 그 현장을 가보셨어요?
김진철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스타렉스가 유턴을 못 해요?
김진철위원
실제로 타고 한방에 유턴이 안 됩니다, 거기에 차량이 세워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김용석위원장
(도봉) 주차구획선 안에 차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김진철위원
구획선을 침범하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차가 거기에 들어오면 일단 주차선에 주차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된 이후에 거기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은 충분한 공간입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거기는 차를 세웠을 때는 스타렉스도 못 돌립니다. 그다음에 거기 오는 차들이 1톤 이상의 차들이 많이 올 거란 말이죠. 화물차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차량길이가 길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만약에…….
김진철위원
아니 사장님, 유턴을 하기 위해서 차를 거기에 안 세우면 가능합니다. 유턴이 됩니다. 유턴이 돼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필요하다면 그 안에는 저희가 차를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답변이 신뢰를 못 준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이것이 옳은 답변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를 보완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유턴이 안 되고 교통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 신뢰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전혀 그 문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넓은 주차공간에 스타렉스가 돌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김진철위원
그런데 사장님은 안 돌려보셨잖아요? 나는 타고 가서 돌려봤고, 그러면 어느 말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거기가 바로 유턴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진철위원
왜 유턴장소가 아니에요? 차량이 죽 들어가서 끝에서 유턴해서 나오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빠지는 데도 없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들이 그 안에서 주차를 하고, 주차를 해서 다시 물건을 풀고 나오는 또는 싣고 나오는 이 과정을 상정을 한 것이고, 만약에 양쪽 1차선만으로는 유턴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주변의 주차공간을 비워두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가락몰로 이전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물론 그렇죠. 이유는 될 수 없죠. 그렇지만 공사 측의 신빙성이 결여되죠. 상인들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상인들은 그것도 하나의 이유인데. 그리고 차량이 물건을 싣고 오거나 소비자가 물건을 해갈 때 차량이 얽히고설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를 안 대면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은 옳지 않은 것이죠. 차량이 몇 대가 들어올지 상상해 보셨나요? 실질적으로 한번 넣어놓고 해 보자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다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몇 대가 구매하러 오고 몇 대가 배송하러 나가고 이 모든 것을 실측조사를 거쳐서 그런 점들을 저희가 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밝혀졌다면 문제 있는 시뮬레이션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전문가가 잠시 보완 답변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현대화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현대화본부장 김승호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제 제가 설계를 할 때 총수요에 대비해서 교통량을 다 산정을 했습니다. 즉, 개략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 물량과 이용인수와 면적을 다 산정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주차면을 결정했고요.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제 지하1층 같은 경우는 240면이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저 안쪽 같은데 제가 정확한 위치를 어느 부분이…….
김진철위원
네, 저 안쪽입니다.
승호
김승호현대화본부장
그래서 저 안쪽 같은 경우는 판매동과 연결이 아직 터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령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받고 시뮬레이션도 해 봤지만 혹시나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죠.
승호
김승호현대화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사람이 실수해서 지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인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 차량을 한번 돌려보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안 되는 것은 보완조치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다했는데 이상이 없다,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신뢰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승호
김승호현대화본부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검증을 거쳐서 했는데 그런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확실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추가적인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유턴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옆에 주차 안 하면 된다 이런 식 아니에요?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죠.
승호
김승호현대화본부장
그리고 제가…….
김용석위원장
(도봉) 됐어요. 사장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 측에서 전면적으로 상인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개선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김진철 위원님 지적대로 신뢰성 있고 책임감 있게 풀어주시라는 것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전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자꾸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청과직판상인들이 661명, 그렇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직판상인들이 가게를 매매를 할 수 있나요? 권리금을 받고 매매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권리를 양도할 수 있게 저희가 허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양도할 수 있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언제부터 그것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어차피 그것은 임차권이기 때문에 자기…….
김진철위원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임대상인들의 통합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임대상인 간에 또는 외부 제3자라도 그것을 통합해서 그 권리를 인수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허용을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언제부터 그랬냐고요? 애초 가락시장 생길 때부터 있던 것인가요, 최근에 이 조항이 생겨난 것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관련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김성수임대사업본부장
임대사업본부장 김성수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전을 하기 위해서 통합화 작업을 4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는 점포를 사거나 전대를 하거나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4월 1일부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은 안 되고, 그 전 4년 동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화해서 규모화 해서 이전을 시키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4년 동안 허용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철위원
4년 전에 잠깐 임시적으로 했다고요?
김성수임대사업본부장
4년간.
김진철위원
4년간?
김성수임대사업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지난 4년간 임시조항을 만들어서…….
김성수임대사업본부장
조항은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물 운영관리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김진철위원
내규에 의해서 했습니까?
김성수임대사업본부장
내규는 아니고 내부방침으로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것이 내부방침으로 가능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가락시장에 외부자본이 들어와 있죠?
김성수임대사업본부장
일부는 들어와 있는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형자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1개가 한주주방이라고 그릇 부분이 있는데 그분도 기존에 직판상인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4년 동안 사업을 준비해 가면서 빈 점포가 나올 때마다 흡수한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외부자본이나 내부합병이 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고요. 행감 때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김성수임대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간단한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유통본부장이 공석인데 유통본부장 후보로 몇 분이나, 아까 네 분 했다고 들었는데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총 여덟 분이 응모하셔서 그중에 서류심사를 네 분이 통과를 했고 네 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면접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진철위원
가뜩이나 지금 농수산식품공사가 머리 아픈데 유통본부장은 실무경험이 많은 유통인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유통본부장은 시장거래제도나 물류,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시장의 법인이나 중도매인이나 어떤 주체들에 대해서도 불편부당한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중립적 위치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또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춘 이런 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유능한 분이 뽑혀서 일처리를 한 곳이라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장님이 잘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파렛트 출하 이것에 관해서 잠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구조가 소작농이 많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은 소작농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고 임차농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임차농 비율이 40% 정도 됩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규모가 작게 농사짓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소농?
김진철위원
네, 소농.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소농들은 많습니다.
김진철위원
소농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 파렛트 출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양이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지감자 같은 것 파렛트 양만큼이 안되는 농가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출하를 해야 되는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선진국으로 갈수록 개별농가 단위로 시장에 출하하지 않고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산지의 생산자를 조직화해서 시장에 조직적으로 출하하는 이런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김진철위원
그러면 중간수집상한테 해서 이렇게 파렛트로 출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이 권장하기로는 농협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서 통해서 공동으로 물건을 모아 가지고 거기서 파렛트를 짜서 시장에 나오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런 단계 하나를 더 거침으로써 수수료를 좀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시장에 출하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손실, 손해요인에 비교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내는 것이 우리 농민들 전체적으로 보면 큰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진철위원
저는 소농들이 소외 받지 않는 그런 생각들, 보완책을 세우고 파렛트 납품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영세농들이 정확하게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게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길게 해서 마무리해도 되는 거였는데 하나가 남아 있어서요.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사장님, 농수산식품공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얘기한 대상의 공기업이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청와대에서는 9월 말까지 도입하지 않는 경우 그 이후부터는 도입 시기에 따라서 내년도 임금인상 요율에 영향을 주겠다, 또는 공사 평가하는 데도 영향을 주겠다, 감산을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강제죠, 그게 결국은. 이에 대해서 농수산식품공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고요. 현재 노조에서는 전체적으로 서울메트로라든지 다른 단체와 연대해서 상당히 지금까지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으로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한 현안으로 제기된 상태기 때문에 굉장히 슬기롭게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이 부분 가지고 노조와는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공사 단위에서 이 문제를 노사협상 주제로 아직 제기한 상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서울시 산하의 지방공기업의 노조들끼리 자체 의견조율도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정식으로 노사협상 의제로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은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얻는 이해득실이나 그렇지 않음으로써 받는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들을 잘 비교형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공사 자체적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도입할지 여부를 사실 결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지금 말씀으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실은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공사의 사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이견을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입장을 제가 강요하거나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요. 그러나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서울시 산하의 지방공기업들이 대체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사실 농수산식품공사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정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방침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산하기관 노조들이 어떠한 입장을 가질 것인지 이런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우리가 굳이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식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또는 중앙에 있는 공기업들이 지금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수용하는 이런 분위기여서 일각에서는 전선이 무너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흐름들도 있고,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을 중앙에서 강제하기 때문에 일종의 강요 내지는 강제하는 부분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청년일자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능동적으로, 서울시가 만약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늘 보면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나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든지 서울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울의 실정에 맞는 그런 방침들이 나올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도 같이 고민하시고 제안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이번에 신규직원들을 일부 뽑을 예정이고요. 또 앞으로 가락몰에 어린이집이 들어오고 가락몰 도서관이 개장됩니다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부분이 있고, 또 가락몰을 활성화시키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는 정년이 몇 살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년은 60세입니다.
박양숙위원
언제 60세까지로 만드셨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2014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작년에?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결국 이미 정년은 60세로, 예전에 58세였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58세였을 때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예를 들면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거냐, 아니면 안 할 거냐, 60세로 연장하는 대신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수용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기득권, 이미 확보된 부분인데 임금을 깎겠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는 그렇게 해도 한 열한 자리 정도의 일자리가 나올 것이라고 추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저희들은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하면서 58년생은 완전히 60세가 됐고, 57년생은 1년 반인가 연장을 해 주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5호봉씩을 모두 감봉처리를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정년연장 하면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년연장 조건으로 모두 5호봉을 감봉처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임금피크제를 어느 정도는 시행한 셈이지요. 그분들에게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월급을 깎는 조치들이 같이 시행됐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미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하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 당사자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은 일정한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유 있는 항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장의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임금피크제는 굉장히 모순된 제도라는 거지요. 사실은 작년에 공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면 기존에 정년이 60세 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60세로 기간을 늘려주는 대신에 임금을 줄이는 것으로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이 부분들은 문제없이 도입이 될 텐데 이미 충분히 60세로 정년을 확보해서 죽 지내는 사람들의 임금을 깎자는 것도 문제인데, 하물며 공사의 경우는 더군다나 설상가상이네요. 이미 그렇게 도입한 부분을 또 깎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장님도 어필하셔서 직원들에 대한 입장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공사 자체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려운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서울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튼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세요. 신건택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 하니까 졸리지 않으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답변하느라고 졸릴 틈이 없습니다.
신건택위원
박양숙 위원님 조금 전에 임금피크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온 사회가 솔직히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질문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연장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젊은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구증가율이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앞으로 계속 불가피한 조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정년연장 하면 프랑스처럼 전국이 파업하는 그런 세상이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원래 프랑스나 유럽 쪽에 사회복지가 잘되어 있는 나라들은 정년연장을 하지 않아도, 혹은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국가시스템이 사회복지로서 노후보장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슬슬 리타이어 하는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 사회보장시스템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책임을 기업한테 실은 2년 간 떠넘긴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년연장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박양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년이 도래했거나 곧 도래하게 되는 분들한테 이중으로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박 사장님 6월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한 내용에 송품장이 100장이건 300장이건 간에 전부 같은 사람의 글씨로 되어 있다는 지적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자송품장 도입하는 문제를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일단 필요한 조치로 가락시장의 출입문을 지날 때마다 모든 차량이 송품장을 제출하도록 의무화시킬 생각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송품장 양식을 작성하기 편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것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직은 그 분야에서 크게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한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출입구를 전부 다 이를테면 카메라로 차량번호를 찍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바꾸고 그렇게 해서 송품장하고 차량하고 바로 연결을 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전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신건택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저한테 일단이라고 얘기했던 그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된 거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일단 송품장은 어떤 형태로든지, 물론 본인이 써 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법인직원이 대신 써 주는 경우가 있고, 또는 중도매인이 대신 써 주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송품장이 원물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또 송품장이 일치한다면 그 송품장의 정보를 즉시 입력을 해서 공개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상장예외품목의 시장 반입물량과 또 그 가격을 공개해서 출하자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전부 다 송품장 정보를 확인한 그 결과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갖고 계신 의지나 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또 새로 오셔서 예전에 각오를 말씀하실 때 농수산물 수출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그 꿈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게 없어요. 행감도 있었고 업무보고도 있었고 그 와중에 최고경영자가 바뀌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눈에 띄게 바뀌기에는 대표이사께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송품장 작성을 법인 쪽에서 대신 작성해 주거나 중도매인들이 작성해 주거나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오픈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중도매인들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억울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 대부분의 중도매인들께서도 건강하게 사업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에다 신고하는 송품장과 실제로 그들이 거래하는 내용하고 다른 것 알고 계시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런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건택위원
아까 양식 드린 것 받으셨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 양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나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출하자들을 보호하고 서울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권익을 조금이라도 더 투명하게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고 싶은 것이니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의 사항과 내역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상임위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 갖고 오면 대표이사님이 한 번 오시든 제가 가든 간에 거기에 대한 심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청과물류 쪽에 전자송품장제도 시행하고 있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중간에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만 아직 충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습니까?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과거와 다른 여건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상장예외품목의 경우는 정산은행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출하자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그때 물량과 가격이 신고가 됩니다. 그 점이 과거와 다른 여건이 하나 있고요.
신건택위원
상장예외품목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8월 1일부터는 면세사업자들도 거래를 할 때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도매인이 자기가 다음에 자기 구매자한테 물건을 팔았을 때 그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산은행에 신고한 것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대조를 해 보면 이제는 과거처럼 인위적으로 속인다든지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말씀 일단 그것도 변화 중의 하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하면, 제가 듣고 실제로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하면 제가 볼 때는 피해 나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여태까지 안 하던 제도를 시행해서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사장님의 노력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그것까지 뿌리 뽑기에는 아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 자료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제가 별도로 연락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경매비리 관련해서, 낙찰가 낮추는 것 이런 경매비리 관련해서 처분조항을 어떻게 어떻게 변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도 변경된 게 있는지 없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변경된 게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어차피 소위원회 때 다 검증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소위원회 때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식품공사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현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15일 오전10시 경제진흥본부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가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