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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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본부장,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복지본부에서는 저소득층 시민이 추석을 풍성하게 지낼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서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조만간 있을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 우리 위원회가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용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영한ㆍ김제리ㆍ남창진ㆍ박운기ㆍ박중화ㆍ양준욱ㆍ오경환ㆍ유광상ㆍ최판술 의원 찬성)

10시 46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용 의원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실 수 없어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이 안은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장기 시신은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국가에서 부담 못하는 사항은 병원 원장이, 병원 재단 측에서 함으로써 이 안은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유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취지는 장기등록 활성화라든지 의학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을 볼 때는 공감되는 면도 있긴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개별 상위법에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요 또한 장기기증자는 이미 복지부에서 장례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이중지원의 문제도 있고 또 시신 기증자는 사실 의과대학에서 화장비를 부담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면 의과대학에 지원해 주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례로서 성숙이 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자는 말씀이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현재로서는 현행 조례안을 계속 유지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현행 조례안대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의안번호 제654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를 맞아서 서울시 장년층에게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 참여 활동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재단의 사업 및 기본재산의 조성,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직원 임명 등에 관해서 명시했고요. 출연금, 수익사업, 사업의 위탁, 운영재원 등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습니다. 또한 지도 감독 및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였습니다. 50플러스재단 설립을 통해서 서울시 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남원준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50플러스재단 문제 많이들 고민하셨죠, 본부장님?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고민 많이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먼저 우리 중앙정부가 베이비부머 세대 55에서 63세 세대에 대해 계획이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시죠, 파악한 게 있다면.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제가 파악한 바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65세 전 장년층에 관해서는 별도로 어떤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복지체제 내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더욱더 이 사업이 필요하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마루위원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산과 거기와 관련된 베이비부머에 대한, 그것 정말 확인하셨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라든지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 외에 복지적인 측면에서 답변 올린 것입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복지부하고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자료 그것을 불러드릴게요,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없다는 말이 아니고 저는 복지 측면에서 봤을 때 없다는 얘기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계층을 위한 일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답변 정정 올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도 지금 많이 확충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50플러스재단을 만들었을 때, 제가 문의해 보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이 갖고 있는 역할이 뭡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은 나름대로 복지전달체제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양로원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지만 사실상 50세 이상 64세까지는 제대로 된,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절실히 필요한 그분들을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복지정책은 굉장히 미흡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핵심을, 결국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일자리 아닙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도 큰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게 큰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것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 부분 동의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이것에 관련해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지원하고 계시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3년 동안 했는데 그 결과를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9월 16일에 이제 말기인데,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대답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다르면…….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초기에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다소 미온적인, 적은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아마…….

박마루위원

수치로 얘기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아마 처음 시작 단계에서 정확한 목표설정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측면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많은 부분을 보완해 오고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대답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오후에 제가 다시 이거 질의할 테니까 인생이모작에 관련되어서 전 직원에 대한 근무, 출퇴근 서류 다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인생이모작센터의 실적 주시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직원에 대한 이름 플러스 경력 다 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준비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50플러스재단이 사실은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주민에게도 공개하고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기본적으로 재단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선행적인 프로세스가 얼마만큼 진행됐고 거기에서 필터링 된 내용들이 뭡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잠깐 정리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에 관련해서 맨 처음에 작년 2014년부터 저희가 타당한 부분인지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었고요.

박마루위원

연구용역을 어디에서 했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했습니다. 결과가…….

박마루위원

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 서울시?

원준

남원준복지건강본부장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박마루위원

국책?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박마루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소 말하는 거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봄에 연구용역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타당성이 검증됐고 또한 행정자치부도 상당히 철저하게 재단설립에 관해서는 핸들링, 사전협의를 거쳐서 행자부에서도 이 필요성에 관해서는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입법예고를 7월에 거쳐서 나름대로 저희가 필요한 절차는 거쳐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박마루위원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일정 부분 보고를 받은 내용이에요. 본 위원이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얼마만큼 공지가 되었고 거기에서 좋은 점, 아니면 문제점, 향후 나가야 될 방향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된 게 있는지 제가 묻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8월 말에 시민들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 또 유관기관 단체들 모여서 소위 청책 형식으로…….

박마루위원

8월 말이면 정확한 날짜가 언제죠, 장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8월 27일입니다.

박마루위원

장소는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후생동 4층 강당에서요.

박마루위원

참여한 사람들?

성백진위원

자료로 받아요.

박마루위원

자료로 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질의할 때 다시 할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들로부터…….

박마루위원

이게 한 해 예산 진행되는 것을 보면 400억 가까이 진행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지금 공론화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본부장님. 행정자치부가 검토했다는 거 긍정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반면에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중복에 관련된 것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나요? 그리고 서울복지재단이나 유사기관들,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생이모작센터라든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운영상의 성과가 미흡한 부분도 저희가 더욱더 이건 재단이 꼭 필요하다, 누군가 컨트롤타워가 생겨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운영 되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은 면이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재단 설립의 적실성을 그것을 통해서 느끼고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복지재단이라든지 기존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목표하는 바하고…….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후에 제가 질의할 테니까 중복되는 부분들 유사성 관련된 사업들 다 종합해서 갖다 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분명히 이 부분은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플러스재단할 때 정책연구 시설 종사자에 대한 업무 이런 파악도 실제로 관리감독이라는 문제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재단 같은 경우는 보조금 출연되고 결국 이사회의 운영으로 인해서 진행됩니다. 제가 1년 2개월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지켜본 결과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는 서울복지재단을 보면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50플러스재단 만들어 놓고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 그것도 오후에 자료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단에 관해서…….

박마루위원

자료로 주세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것 보고 질의할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도 검토한 내용 중 하나인데 50플러스 55에서 63세 재단 만들고 청소년재단 만들고 이제 계속 재단 만들어질 것 같아요. 당장 의료재단까지도 하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방식에 있어서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감독은 하지만 바꿀 수는 없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센터라든지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주어서 경쟁할 수 있게 만들고 관리감독을 통해서 교체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는 50플러스 사업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지 설렁설렁 하려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을 만들려고 한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박마루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솔직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최소한도 그리고 시민들에게 같이 공청회 좀 하십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1 대 1로 와서 의원들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제가 답변 한번 올리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조례에 담은 내용이 50플러스에 전체를 담는 것은 아니고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행안부에서 정한 포맷에 맞춰서 조례 내용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9월이나 11월 정례회 때나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이 됨으로써 큰 차이점은 저희가 바로 재단설립추진단을 구성합니다. 거기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재단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거기서 실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기인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될 때 저희는 이때 위원님들이 발기총회 외에서도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고 또한 임원 선정할 때도, 임원선정위원회 구성할 때도 시의원의 추천을 받아서 시의원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실제 이제 시작되는 것이지 지금 다 끝난 게 아니고 시작단계기 때문에 저희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입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본부장님의 뜻과 하시고자 하는 열정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이러한 4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재단이 만들어 질 때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요. 그러면 올해 정례회 11월에 통과되면 예산 확보되지요? 지금 얘기하신 것들은 예방이 아니고 후속조치예요,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뭐냐면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팩트는 딱 그것입니다. 그러한 절차 같은 경우도 충분히 공지해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든지 이런 계약들이 사전에 너무 미흡하다는 겁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 너무 고마운데요. 저희가 이제부터 조례 제정을 시작하면서…….

박마루위원

아니, 만들어 놓고 하면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게 완성이 아니고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시작을 제대로 해야만,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나올 때 머리부터 나와야 애가 정상적으로 크는데 지금…….

박마루위원

그러면 잠깐요. 본부장님 잠깐, 애 머리부터 먼저 나온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우리가 아이 임신했을 때 산모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아이의 건강, 산모의 건강 심지어는 아이에게 음악도 들려주고 좋은 사람들이 했던 부분들 다 하잖아요. 그렇게 비유하시면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좀 더 신중한 부분들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제가 인정 다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의 관리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십분 동감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복지재단의 잘못된 부분은 잘못을 바로잡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50플러스…….

박마루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이제까지 복지재단 문제는 관리감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이 서울복지재단에 자료요청하면 000해서 이름은 다 빼고 줘요. 오죽하면 전화해서 나 그러면 시장님한테 받겠다 그러면 그때서야 줘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데가? 이게 관리감독 됩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 제가 십분 잘못을 인정하고요.

박마루위원

그렇게 관리감독하면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물한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지적사항이 제대로 조치가 되는지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자체 재단에 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10월에는 외부에 재단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를 한번 컨설팅을 받아라, 그 컨설팅 결과는 재단이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을 포함한 복지본부가 같이 그 결과를 받아서…….

박마루위원

이번에 서울시 자체감사에서도 반복되는 계속 지적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이 됩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못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박마루위원

부단히 노력하는데 계속 나오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것은 지적사항은 새로 지난 2년 치에 대한 지적…….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뭐 오늘 속기도 되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제가 위반되더라도 서울복지재단은 컨트롤이 안 된대요, 본부장도. 들리는 소문에는 시장님하고 직속라인이라고 듣고 있어요. 뭐 그 정도입니다. 지금 50플러스재단 만들어서 일정부분 그런 모습들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에요, 50플러스재단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프로세스 과정들, 정확히 지적하고 문제점 체크하고 중복되는 부분들, 관리감독 부분, 인원 채용하는 것, 예산 이런 것 제대로, 사실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단만 딱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집행부만 다 내용 파악하고 있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복지재단에 관한 지도 감독, 저희가 출연한 서울시로서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은 바로잡겠습니다. 그것을 믿어 주시고요. 저희가 1차적인 지도감독 기능을 충분히 하겠고…….

박마루위원

마지막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본부장님의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충분한 공론화라든지 토론회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프로세스 과정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가졌으면 어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 저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알리는 절차는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왔고요. 지금 이것이 조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조례가 첫 단계입니다. 조례가 됨으로써 실제 사업주체가 정해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어떻게 순서가 바뀌게 되면 제대로 된…….

박마루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런 절차 모르는 것도 아닌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재단을 하나 만들 때 관리감독 하는 차원에서 집행부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이사진들의 구성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러한 문제들, 뭐 발전위원회 구성하는 것 이런 부분들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해결한다, 일정부분 그것은 요식행위고요. 먼저 사전에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일정부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서 그 안에서 어떻게 이사진이 구성되고 발전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고 이런 것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 주고 나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너무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제가 답변 한번 드리면 일단 조례가 되면 추진단을 만듭니다. 만들고 거기서 실제 주체가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고 발기인창립총회 개최를 준비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발기인 멤버 구성할 때부터 시의원들의 참여를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기단계부터, 정관과 세부계획 세울 때부터 집행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원 선정할 때도 임원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시의회 추천을 세 분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가 진짜 머리를 맞대고 꼭 필요한 50플러스재단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진짜 같이 머리 맞대고 일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희 본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저는 오늘 많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우리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알게 되었어요, 지금 본부장님 설명하시는 부분. 뭐 위원님들도 재단에 참여하게 만들고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 정말 이런 행정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제가 알고, 우리 위원님들 솔직히 여쭈어 보면 아마 이런 부분 처음 들었을 거야, 대부분 위원님들이.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사실상 지금까지 50플러스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말할 기회가, 저희 집행부도 답답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부서장이 위원님들 찾아다니며 설명한 것이랄지 실제적으로 문이 트인 것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해 오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관해서 집행부하고 시의회의 걱정이 같이 융합되어서 일할 때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여러 가지 브레이크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는 겁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저는 사실 여러 가지 확인해 보면서 느꼈던 부분 중 하나가 그런 겁니다. 중요할수록 두드려라, 또 중요할수록 뭔가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라 오늘 제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고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전제로 말씀드렸지요? 베이비부머에 대한 문제 저 찬성한다고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정해놓은 프로세스 일정들에 너무 메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적 고맙습니다.

박마루위원

받아주시겠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는 이 사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야말로 형식적인 절차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 편성할 때 실제 그 사업을 끌어갈 주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거꾸로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주먹구구로 하고 뒤에 조례가 마련되는 것은 그야말로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제대로 해서 그것 피하겠다는 겁니다.

박마루위원

저도 물리적으로 그 부분은 아까 오승록 위원님이나 김선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이 그래도 할 수 있다면 그런 노력을, 방법을 찾아보세요. 본부장님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는 위원님 질문에 성과로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성과로서.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계속 계시는 것 아니잖아요?

성백진위원

박마루 위원님 오후에 더 하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박마루위원

좋아요. 제 질의는 이따 오후에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이 우리 베이비부머세대를 포함해서 장년층 조기퇴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방법론이지요. 이것을 재단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라는 방법론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박마루 부위원장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본부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재단 설립에 대한 실효성, 당위성이 이게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아요.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제가 보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재단의 사업 이것이 쟁점입니다. 왜 중복성이 있다는 거지요. 재단의 사업이 보면 여덟 가지 적시가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기존 출연기관하고 중복되는 여지가 있는 것이 두 번째 장년층 관련 정책연구 및 개발, 세 번째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그다음에 네 번째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섯 번째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이 재단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출연 기관 중에서도 복지재단 또 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그다음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이 업무와 중복된다는 거예요. 중복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행정의 낭비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시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 답변이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복지재단에서 하는 어르신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5명이 노인정책팀에서 하는데 그 사업내용은 노인복지 취약계층인데 한 명이 베이비부머, 지금 50플러스 한 명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의 비중으로 볼 때 제대로 한 명 가지고 되겠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그 부분은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50플러스가 되면 이 한 명도 저희가 인원 조정할 것입니다, 중복은 피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사업의 중복성 일부는 저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복지재단의 업무라는 것이 65세 이상 주로 사후적으로 도와주는 식이고 50플러스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퇴한 분들을 보면 남자들의 경우입니다. 은퇴하고 한 열 달간 정도 아무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은퇴시기에 그 양반이 생각한 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재설계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세밀한 맞춤형 서비스는 지금 어느 복지재단 서비스를 갖고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중복성 부분은 일부 염려는 되지만 그것도 연구기능의 중복성일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세밀화 과정에서 그것은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부분은 평생교육, 이 부분에 관해서는 거기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타깃 그룹이 있고 거기에서 하는 교육은 교육 위주입니다.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아까 말한 일자리라든지 다음번 인생의 재설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그 차이를 저희가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족하겠지만 제가…….

김선갑위원

본부장님, 본인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필요성 이거 다 공감한다니까요, 공감해요. 지금은 쟁점이 뭐냐, 과연 이것을 재단을 설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인가, 지금 기존의 장년층 대책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방법론으로 들어가서 재단보다는 우리 현재 집행부의 인력으로도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면 직제개편해서 얼마든지 그 국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는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집행부 인력 가지고 추진하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그게 좀 떨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재단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존 출연기관과 관련된,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중복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출연기관과의 이 사업조정이 전부 재조정이 되어야 돼요.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재단 설립은 비효율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 업무가 중복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실 말씀 답변해 보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의 날카로운 질의에 답변이 조금 우둔할 텐데요. 일단 저희가 시가 직접 해 보는 것 어떠냐, 저희도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더니 기본적으로 공무원 조직이 갖고 있는 경직성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계속 순환 인사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50플러스에 필요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퀘스천이 들고요. 그렇다면 기존 사회복지법인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거기도 저희가 물론 생각해 봤는데 물론 보육시설 같은 부분은 민간이 하던 부분을 나중에 퍼블릭센터가 받아 왔으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운영주체가 있지만 사실 기존의 복지법인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은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복지재단에 맡긴다, 복지재단에 맡기면 아까 말한 대로 복지재단은 베이비부머 담당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다가 근본적으로 복지재단은 사후적이고 그리고 취약계층 위주의 서비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50플러스 사업의 특성을 살릴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 부가기능밖에 안 되지만 하던 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50플러스의 효과를 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래서 나온 방안이 재단을 만들어서 해야 될 기능을 하면서 캠퍼스 운영하고 자치구마다 센터를 운영하는 이것이 바람직한 모델이 아니냐 저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겠지만요.

김선갑위원

기존 출연기관, 종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기에 관련 업무, 중복 업무 이거를 차별화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세요.

원준

남원준복지건강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체성이 좀 떨어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진행이 되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김선갑위원

진행을 전제로 하지 말고 지금 자료 만드셔서 제출하시라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것을 보고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50플러스캠퍼스를 5개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재단이 이 캠퍼스들을 총괄 운영 관리하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재단은 소위 싱크탱크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기획이라든지 공유된 비전 그리고 개발, 조사…….

오승록위원

아니, 50플러스캠퍼스가 하는 일이 뭐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건 재단이고요, 캠퍼스에서는…….

오승록위원

50플러스캠퍼스라는 게 재단의 지휘총괄을 받을 텐데 보면 실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50플러스캠퍼스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캠퍼스에서는 실행기능을 갖게 됩니다.

오승록위원

거기에 무슨 실행이죠? 상담하고 이러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상담도 있고 교육, 재취업 또 그분들이 원하는 사회공헌 그리고 관련자들과 네트워킹을 도와주고 거기에 필요한 전문교육 이런 부분이 캠퍼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인생이모작센터는 뭐예요? 50플러스재단 산하에…….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인생이모작센터는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번 캠퍼스가 생기면서 흡수가 되어서 없어지고 도심권에 있는 한 곳은 시립센터로 그것은 규모가 작습니다.

오승록위원

센터라고 하면 어디, 50플러스재단과 상관없는 별도의 조직으로 남습니까 아니면 재단으로 흡수되는 것입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재단 안에 있는 센터로 저희가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50플러스캠퍼스는 다섯…….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인생이모작센터는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캠퍼스로 흡수가 되고.

오승록위원

50플러스캠퍼스로 흡수가 된다, 다섯 개소 안으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은평에 있는 것으로……. 다시 정리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좀 더 잘 아시는 분이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50플러스재단을 만들면 그 밑에 50플러스캠퍼스와 인생이모작센터는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플러스캠퍼스가 하는 일이 뭔지, 인생이모작센터가 하는 일이 뭔지 그것을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기본적으로 50플러스캠퍼스는 권역별로 설치됩니다. 대형으로 설치되어서…….

오승록위원

광역적인 개념이겠네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광역적인 개념이고요. 지역에 있는 50플러스 인생이모작센터도 50플러스센터로 일원화 할 것인데 이것은 구립시설입니다. 그래서 구별로 설치되는 것이고…….

오승록위원

그러면 광역의 다섯 개소 중에 한 개소가 일부 인생이모작센터를 총괄하나요? 예를 들면 동북권에 50플러스캠퍼스가 하나 생겼으면 동북권의 각 구마다 인생이모작센터가 생기고 그것을 동북권에 있는 50플러스캠퍼스 하나가 총괄하나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그런 형태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인생이모작센터를 앞으로 각 구별로 하나씩 다 만드나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캠퍼스가 있는 지역 빼고는 구별로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강북구에 있다면 강북구 빼놓고 성북이나 도봉, 노원 쪽에 하나씩 인생이모작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죠?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오승록위원

그런 식으로 서울의 다섯 개 권역으로 배치하겠다는 건가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인생이모작센터 어찌됐든 계속 확대되는 거네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오승록위원

구립이란 개념은 뭐예요. 서울시가 예산 투입 안 합니까?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저희 운영비 50 대 50 생각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시설비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지금 시설비는 15억까지 지원해서 올해 12월에 2개소가 개관됩니다.

오승록위원

15억이라면 서울시에서 15억 나머지 구에서 대라는 소리인가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구립이에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부지를 확보해서, 부지는 구에서 확보하게 되어 있고요.

오승록위원

그래서 구립이에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은 재단이 하나 있고 중앙에서 재단이 총괄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50플러스캠퍼스는 서울시 다섯 개 권역에 하나씩 만들어지고 그 권역 밑에 각 구별로 인생이모작센터 하나씩 만들어지는 이런 조직 체계로 구상하면 되는 거예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오승록위원

그게 맞습니까?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름은 저희가 센터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잠깐만. 그런데 우리가 복지본부에 보면 과가 복지정책과가 있고 희망복지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과가 두 개 있고 인생이모작과가 올해 처음으로 생긴 거죠?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자활지원과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싱크탱크 역할을 그동안 해 온 게 복지재단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복지재단에는 이 모든 영역을 다 넘나들면서 연구기능이라든가……. 우리 임성규 대표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주로 복지재단이 어떤 일을 했죠, 복지본부와 관련된, 그러니까 꼭 밑으로 내린 사업 말고 그동안 주로 복지재단의 기능이 뭐였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주로 연구기능하고 싱크탱크의 역할과…….

오승록위원

실행기능 같은 것은 없었던 거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실행기능도 장애인 관련해서나…….

오승록위원

장애인 관련된 전환서비스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전환서비스 그다음에…….

오승록위원

기능보강사업 현지에 가서 조사하는 것.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희망플러스통장이라든지 이런 시와 직접 연관된 직접 사업도 좀 수행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각 과마다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연구 주로 그런 기능을 하면서 일부 실행기능도 붙어 있었던 것이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필요하면 조직과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조직이 방대하든, 일을 시켜 놓고 일단 필요하면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개선하면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지금 이 재단은 실행기능까지 갖게 되는 재단이란 말이죠. 이게 복지재단하고 조금 다르죠? 임성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복지재단과 50플러스재단과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재단은 주로 서울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라든지 시범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 현장과의 브릿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는 50플러스재단과 관련된 인생이모작과 관련된 싱크탱크 역할은 못 하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재단에서는 어르신정책 관련해서 연구부서에서 두 분의 박사가…….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면, 지금은 두 명이지만 인생이모작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면 복지재단 내에서 조직을 확대하든가 더 임용을 해서 이 기능을 할 수 없냐 이 말이에요,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도 사회복지기관들 현장을 가면 어르신복지관에 가면 평균 연령이 75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대 말이나 70대 초반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선제적인 복지정책과 실행을 누가 어느 단위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오승록위원

그것이 동의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복지재단에서 하나의 사업파트가 세분화되어서 재단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체 전반적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복지재단이 연구하고 싱크탱크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 베이비부머를 위한 특정한 이 부분에 대한 싱크탱크와 실행기능을 위해서 또 다른 재단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재단에서는 복지정책과 관련한 것이지만…….

오승록위원

제가 의문이 뭐냐 하면 이게 이렇게 허용이 되면 본부장님 보세요. 이렇게 되면 좀 더 세분화된 재단 설립 필요성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지금 복지재단에서 연구하고 이런 기능이 조금 더 현장에서는 그런 요구들이 있으니까 장애인과 관련된 재단도 그러면 특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실행 기능까지 하는 게 어떠냐, 또 하나 자활과 관련된 것도 그러면 세분화해서 특화해서 재단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들, 희망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특화해서 실행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는 재단의 이런 요구들이 빗발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시고요.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복지재단의 일부 연구기능을 중복된 부분은 정리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캠퍼스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이런 재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승록위원

아니, 자활과 관련된 것도 지금 서울시 과에서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현장에서 요구나 이런 것 보면 작로 일 같지만 거기도 권역별로 캠퍼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활과 관련되어서 구별로 자활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실행기능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장애인은 안 그러겠습니까?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승록위원

네.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기본적으로 장애인이나 자활이나 취약계층 대상 복지는 수십 년간 해 왔기 때문에 전문연구기관이나 전문기관이나 전문 사회복지법인이 많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50플러스의 경우에는 작년 4월에 처음으로 장년층 대상사업이 발표되고 그 부분을 복지재단에 일부 하도록 했었고 도심권이모작지원센터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질타를 받는 이유가 그것에 대한 개념이나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해 주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취약계층 대상 복지는 워낙 전문기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크탱크 역할만 복지재단에서 기존대로 수행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처음 만들어져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지어주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싱크탱크 역할이 안 되는데 처음 만들어졌는데 재단을 만들면 그것이 보완이 됩니까? 다 처음 해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재단을 만들면 그것이 통제력이라든가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어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저희가 기존 전문가들하고 꾸준히 연구를 같이 해 왔고요. 작년에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관련 전문가그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진짜 50플러스 대상 사업만 위주로 해서…….

오승록위원

그분들과 함께 왜 재단이냐고요? 그분들과 함께 왜 인생이모작센터나 집행부가 직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왜 재단의 형태냐고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아시다시피 집행부의 경우에 워낙 보직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과 1년만 되어도 최장기간 근무하고 있다 할 정도로 워낙 보직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경직성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0플러스 쪽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에서 전문법인이 아직 미숙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재단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마지막으로 50플러스 재단에 대한 임성규 복지재단 대표님 다시 한 번 입장을,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성은희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과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을 보게 되면 기존에 수십 년간 전통적인 사회복지현장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연구도 있었지만 사실 50플러스 베이비부머세대 이후 65세 정도까지의 정책적이거나 이것들의 전문가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야 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마루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요청만…….

이순자위원장

자료요청하시겠습니까?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오후 질의 때문에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복지재단 서울시 자체감사 처분요구서에 근무평정 운영 부적정 항목 받으셨지요? 그래서 2014년도 성과급 받은 직원 중 대표이사가 가산점을 준 직원, 입사일, 경력 포함해서 주세요. 이름도 포함해서 주세요.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2014 성과급을 받은 직원 중 대표이사가 가산점을 준 직원, 입사일, 경력 포함해서 이름까지 주세요. 그리고 복지본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예산 및 사업내역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마을공동체 보조금 지급현황, 그리고 마을공동체 보조금을 시민들에게 지원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 마을공동체 보조금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를 주세요.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무원 채용 및 채용방식 자료 그리고 인력, 예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무원 채용방식 및 그다음에 인력, 예산 그리고 서울복지재단 2012년부터 2015년 직원채용 평가기준 및 채용방식 이것 자료주세요. 평가기준 및 채용 시 방법 자료, 서울복지재단 위촉연구원, 위촉연구원입니다. 채용심사기준 및 채용방식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분위기가 딱딱했는데 여러분들 익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여러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별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익히 아실 겁니다. 50플러스재단 설립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것과 차이점이 있는 것이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오전 위원님 말씀 보면 설립 필요성에 관해서는 많은 위원님께서 인식을 같이 해 주셨고요. 다만 수행주체가 저희가 재단을 한 부분에 관해서 조금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여러 가지 여기 동료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직원들도 요즘 너무나도 인력보강이 모자라서 이런 자리를 만듦으로써 그게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시장님도 이렇게 고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복지재단 이사장님 계시지만 먼저 복지재단 감사 끝에 21건에 대해서 그런 잘못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런 식의 지금 위원님들도 팽배해 있습니다. 위원님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다시 한 번 50플러스재단을 만들면 그런 일이 혹시 또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에 의해서 오전에 박마루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한번 본부장님이 강렬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기존 복지재단이 저번에 2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런 상태인데 다시 재단 얘기가 나온 그 부분에 관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재단이 보면 조직이나 인력 또 수당 및 성과급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번 있었던 지적이 반복될 수는 없기 때문에 방만한 운영을 차제에 차단하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히 수단을 강구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한다든지 또 수당 및 성과급은 경영평가 및 계약에 의한 실적평가를 통해서 경영개선명령을 내린다든지 그것은 확실하게 담보를 하고 예산이 낭비된 요인도 물론 차단해야지요. 차단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력은 최소한으로 하고 또 예산규모도 재단설립 추진 및 사업 및 프로그램은 실행에 꼭 필요한 인원으로 하겠고요. 또 하나는 시 재정부담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향후 수익모델도 만들고 해서 기존에 나타난 재단의 문제점이 새로운 50플러스재단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준비하도록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성백진위원

참으로 이 사업이 중앙정부보다 서울시가 앞서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이것이 지금 향후 5년간 자본금 출연해서 규모가 약 445억인데요. 이 돈을 출연해서 이게 잘 성과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시에 대한 위상도 높아질 것이고 또 여러분들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 성과를 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의견은 위원님들 전체가 동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의 착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어떤 위원들은 이것을 더 늦췄으면 좋겠다, 어떤 위원들은 이번 기회에 해 줄 때 해 주자 이런 의견들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불신 때문에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 이 사업 추진되는 과정에서 항상 저희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이고 아까 오전에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새로 시작되는 50플러스재단의 설립 필요성은 다 공감했고 과연 이 재단이 제대로 가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 주셨는데 그래서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곧바로 재단설립추진단을 저희가 만들어서 중요한 사항은 정관 및 사업계획에 다 반영할 때 실제 사업주체가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도 시의회에 충분하게 공감을 가질 생각이고요. 또한 이미 발기인 구성할 때부터 시의원님께서 협력해 주시고 또한 임원선정위원회 구성 자체에도 시의원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50플러스재단은 저희와 시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굴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드러난 문제점이 새로운 재단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종 브레이크를 만들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다음에 의료재단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도 지금 줄줄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심하시고요. 우리 복지재단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21건의 지적을 받으셨는데 또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마루 위원께서 누차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지재단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먼저 감사지적사항에 이것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 감사과에서 21개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보면 사실 저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반성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감사과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서울시복지재단의 관리직이 60%라고 하는 그런 보도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재단이 1급하고 2급이 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3급, 4급은 저희들이 실무자라고 생각하는데 1급, 2급 관리자들의 능력과 조직의 유연성을 생각하다 보니 4급까지 집어넣은 것인데 4급이 사실 실질적으로 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급 전체 인력을 관리자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 4급은 공무원직제로 보면 7급 공무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자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감사과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박마루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했던 경영성과급 이번에는 결국 금융복지상담사들한테 성과급 C로 해서 근무평정 C로 해서 나간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사실 계약직에 근무하신 분들의 성과급이 지급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를 평가한 2014년도에 작년에 박마루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6개월 미만의 분들은 지급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6개월 이상 근무했는데 근무평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 최소 단위로 보니까 저희들이 C등급이 있어서 C등급으로 드린 것인데 이것이 근로자들한테 차별요소는 아니고 올해부터는 다시 A, B, C 등급으로 나눠져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간 이해의 폭이 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재단이 좀 더 쇄신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감사실하고 이해폭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러면 지금 감사한 것을 부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말씀이 그런 어조로 들리는데?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수용하면서 다소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입니다.

성백진위원

아쉬움이 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성과급 C등급 같은 경우는 수정조치가 다 되었고요. 그리고 관리직에 대해서 향후에는 사람을 뽑을 때 상위직급을 뽑기보다는 하위직급으로 뽑는 것들 가령 3급 직원이 나갔으면 6급 직원을 뽑으면서 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채용부터 여러 가지가 지적된 사항이고 특히 여기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임성규 대표이사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3년하고 6개월 됐습니다.

성백진위원

보면 2년 7개월 동안 2억 8,000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급했다고 감사원의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성백진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뭔가 감사원에서 잘못 지적해서 이런 액수가 나왔다는 그런 뜻입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았고요. 앞에서 쟁점됐던 부분들…….

성백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2년 7개월 동안 임 대표님이 계실 때 2억 8,000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변명의 여지가 있으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 제가 2012년도 2월에 취임했을 때 3월에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실본부장들이 어쨌든 저희들 복지재단 직제를 설계할 때 저희들 2급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5급에 준해서 직제를 설계했었습니다. 직제 5급에 준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됐었던 것이고 2012년도에는 제도개선에 초점이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아예 그 지적사항을 받고 6월부터 모든 2급 직원 이상은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또 아픈 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늘 50플러스재단 문제가 지금 복지재단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진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성백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 시의원님들이나 앉아 계신 시 집행부들한테 죄송스러움도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본연의 업무들을 열심히 해서 자기 역할을 다 했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그런 일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하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성백진위원

특히 법률적으로 여러분들 규제가 심하고 우리 위원들도 법률적으로 규제가 심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감정이 갑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말하면 교육청 같은 데를 생각하면 학교 같은 데는 교장선생님들 왠만하면 복지부동으로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뭔가 일을 하려고 50플러스재단에 대한 것은 누차 위원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데 다시 한 번 우리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아까 임성규 대표님 말씀대로 뭔가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감사원에서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섭고 두려워서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면 서울시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우리 시의원님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해 주셔야만 저희 시의원들도 주민들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감사지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조금 잘못해서 징계 먹는다거나 이런 입장을 생각해서 일을 안 하면 이것은 진짜 복지부동이고 이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은 생각마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통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일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추호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혹시 일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잘못된 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꾸준히 시민 곁에서 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우선 서울시 장년층의 인구가 21.7%이고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2%인 지금 시점에 50플러스재단은 중장기적으로 서울시에서 준비하는 대안으로 적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2018년 고령 사회 그리고 2027년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서울시에서는 이런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시민의견의 수렴 또 상임위원회에 대한 의견반영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이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복지본부에서는 일을 하시겠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일을 하시려는 것이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타 재단들과, 타 재단이 잘못했으니까 새로 생기는 재단도 그럴 것이다라고 저희가 우려하고 있잖아요. 저는 반면에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 중에 9남매인 분이 계세요. 9남매이신데 일곱 번째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9남매 형제가 잘 융합하고 건강하게 사시는데 앞장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따라서, 물론 안타깝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재단은 충분히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시정하고 좋은 방안들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 준비하는 50플러스재단도 그럴 것이다라고 우려해서 저희가 일단은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피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본부에서는 철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준비한 가장 큰 대안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복지재단이 이번에 일부 지적사항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서 교훈점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조직 인력 부분에서 좀 방만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지침법령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합의절차를 통해서 저희 충분히 그런 부분은 제어가 가능하고요. 또한 아마 주로 성과급 예산 부분 지적은 저희가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작동을 안 했을 뿐이기 때문에 저희 이미 경영평가시스템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다 실태를 파악할 수가 있고 수당지급기준도 저희가 준수할 수 있도록 이미 다 고칠 부분은 고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50플러스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연간 사업계획서를 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수시로 감독확인해서 보고도 받고 또 시의회에 필요하면 보고드려서 이 재단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그 업무는 주로 어느 과에서 하게 되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인생이모작지원과가 신설되어 있고요 그 과가 아마 시에서는 총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담당 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여름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에서 50플러스재단 설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내고요. 추후에도 이 열정을 이어가면서 실은 아시는 것처럼 21%하고 12% 더하면 33%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이제 중장년 이상이라는 결과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필요하니까 필요한 만큼 열의를 갖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안을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빨리 갖다 주세요. 아까 오전에 했던 것도 아직 안 왔는데 먼저 인생이모작센터 3년간 서울시 감사결과하고 조치현황 좀 갖다 주세요. 인생이모작센터 3년간 서울시 감사받은 것하고 그리고 원창수 국장 원유미 팀장 경력 현황하고 호봉 현황, 그리고 박재석 직원 군경력 누락자료, 그다음에 김시유 직원 일반연구원 경력 산정이유, 그리고 장정규 경력현황 급하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복지본부장님, 현재 서울시 재정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정리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박성숙위원

12조, 19조였는데 7조는 강서의 그것을 처분하셔 가지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마곡지구요.

박성숙위원

네, 마곡지구. 그래서 12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50플러스재단이 예산이 향후 5년간 연간 445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매년 100억 이상이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필요한 100억 이상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사업이 뭐예요, 100억까지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오전에 사업설명서를 보고드리려다 기회를 놓쳤는데 차제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50플러스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일단 인생재설계를 지원하자는 부분이고요. 또 장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분들, 지금 50플러스재단은 종전 노인들과 다릅니다. 나름대로 학식도 있고 또 국가발전에 기여한 계층이기 때문에 프라이드도 강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험과 재능을 뭔가 사회에 다시 한 번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분들끼리의 커뮤니티를 만들자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기능을 공간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바로 50플러스캠퍼스가 됩니다.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이 재단을 일단 시작하려고 그러고요. 더 자세한 사업 내용은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더 자세히 설명드릴…….

박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 100억 이상이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자연히 조직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대하게. 인력도 늘어나고 조직도 커지고 그렇게 되면 100억이 훨씬 넘을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앞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서울시 아까 위원님께서도 적자 말씀 주셨는데 크게 봐서 서울시는 비교적 굉장히 우량한 지자체고요, 타도에 비교해 봤을 때. 또 50플러스재단이 작동됨으로써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볼 때 재단 설립에 필요한 재원은 저희 서울시 재정규모상 그리 부담이 갈 만한 재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단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50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펀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예산에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고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예산에 의지하는 돌봄 복지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예산 부분이 전체적인 캠퍼스 조성 부분에 포함된 부분이고 캠퍼스 안에 1년에 한 2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요. 초기는 조금 들어가겠지요, 기본 초기비용이 있으니까.

박성숙위원

아까 50플러스재단이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만약에 이것이 설립이 된다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같아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어떠한, 예를 들어서 50플러스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고요. 일자리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도 일부 지금 이미 시작했지만 그분들 50플러스재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특한 세대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는 맞춤형보람일자리라고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금융컨설턴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숙위원

아니, 앞으로 어떤 업무를 맡을 수가 있을까요? 직업을 어떤 것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만드시겠냐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정리를 해서…….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캠퍼스나 50플러스재단의 경우에는 인생 재설계의 측면이 강합니다. 저희 남자나 여자나 죽 직장생활을 해 오던 분들이 2015년만 해도 53만 명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사실은 가족관계에서부터 인생 재설계가 되어야 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인생 재설계 과정에서 재설계를 함께 해 주면서 일자리도 그분의 재능을 발굴해서 그것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조하는 형태로 더욱더 그쪽에…….

박성숙위원

막연한 일자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1년에 100억씩 투자를 합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정확하게 어떤어떤 일자리가 가능하다, 몇 명 정도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의 계획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50플러스 사업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일자리 창출이 한 파트이기도 하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경로당코디네이터라든지 치매노인 교육 돌봄, 뭐 여러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요구하시는데요.

박성숙위원

지금 그것은 현재 있습니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인생이모작에서도 하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앞으로 만들어갈 일자리에 관해서 이제 재단에서 고민해야지요. 지금 본부장 입장에서 여기서 당장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박성숙위원

아니, 이 50플러스재단을 만들 정도면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께 보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 50플러스재단을 만듦으로 해서 서울시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보고하셨을 것 아닙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까 답변대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고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50플러스재단은 소위 은퇴자입니다. 은퇴자기 때문에…….

박성숙위원

앞으로 이 재원은 계속 시비 100%로 가는 겁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초기는 시 예산이 들어가지만 아까 답변드린 대로 재단 형태가 구동되게 되면 많은 민간기업에서 50플러스 대상을 계층으로 해서 나름의 펀딩이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저희가 선호하는 이유가…….

박성숙위원

그러면 복지재단도 지금 펀딩이 있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도 기부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그게 몇 % 정도 돼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적극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1년에서 한 9억에서 10억 정도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기부금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희망온돌이라든지 희망플러스통장에 매칭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단에서 좀 더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약간의…….

박성숙위원

사업비로 사용하는 건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프로그램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박성숙위원

이것은 처음 듣는 말이네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부금을 받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정기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발적인 모금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렇지만 지정기부에 한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기업으로부터 받나요, 아니면 개인…….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지정기탁에 한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나중에 기부금 3년 정도 기부금 낸 상황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겠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성숙위원

본부장님 이 50플러스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성숙위원

처음에?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그래서 저는 시장님 공약사업이면 어차피 시장님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준비가, 제 개인적으로는 준비가 아직 덜 되지 않았냐, 아니면 시민들의 공감대나 의회의 공감대가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 본 건데 복지재단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복지재단하고 중복된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50플러스재단이 생기면.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일부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 한 팀을 구성해서 50플러스재단을 만들지 말고 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보다가 거기에서 사업의 성과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1, 2년 후에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재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재단 이사님 복지재단 총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152명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의 중점적인 사업은 뭐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중점적인 사업은 연구기능하고 싱크탱크…….

박성숙위원

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연구기능입니다. 연구기능이고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에 따른 시범사업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대시민 접촉으로 금융복지상담센터라든지 공익법센터라든지 그리고 대상별 영역별로 해서 기존에 해 왔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든지 장애인전환서비스라든지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플러스통장 자립생활 가정들을 위해서 매칭지원금을 지원하는…….

박성숙위원

그러면 152명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인원이 모자랍니까? 지금 감사내용을 보면, 감사에 지적당한 사항을 보면 서울시에 협의 안 하고 직원을 뽑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뭐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시하고 협의를 안 하고 뽑은 것은 없습니다.

박성숙위원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 생각에는 만약에 50플러스재단 말고 50플러스팀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만큼 할 정도의 사업을 재단에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봤을 때는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복지영역을 다 커버하기에도 사실 쉽지 않은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포괄적 개념으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55세에서 65세까지 집중적으로 타깃팅을 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기능들은 사실 재단에서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박성숙위원

재단에서 현재 갖고 있지 못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력도 있고 재단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한마디로 연습 삼아서 해 보다가 인생이모작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인생이모작은 저희하고 관련 없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답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숙위원

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기존 복지재단의 한 파트로 50플러스를 보자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50플러스 사업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50플러스 사업은 돌봄 중심의 기존 이런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자체가 다르고 여기는 실제 주체가 되기도 하고 객체가 되는 겁니다, 50플러스재단은. 지금 복지재단에서는 주로 어르신들에 대한 돌봐주고 그런 서비스고 50플러스는 그분들이 객체이면서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상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또한 저희가 캠퍼스를 운영합니다. 연구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5개 캠퍼스를 운영할 주체가 바로 50플러스재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모작 이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만 50플러스센터도, 전체적인 책임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50세에서 64세까지 인원이 얼마 정도인지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어떤 거요?

박성숙위원

대상자.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대상자는 지금 214만 명이고 이게 매년 늘어나서 지금은 저희가 은퇴자가 요즘은 10만 명씩 늘어납니다, 매년. 그리고 2016년부터는 20만 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이 부분들인데 애석하게도 기존의 노인복지관 그리고 경로당은 이분들이 갈 자리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맞지가 않습니다. 국가에 기여한 사람들을 위해서, 1/4인데 어느 누구도 이분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입안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절실한 것이고요.

박성숙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일자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는 일자리도 물론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서울시의 재정구조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재단을 만들기보다는 복지재단의 일자리 팀이라든가 아니면 인생이모작처럼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재단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복지재단하고 50플러스재단하고 만들어졌을 때 그 중복된 사업이 있으니까 복지재단에서도 50플러스재단에 사업이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복지재단 사업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저희들은 50플러스에 관계된 포괄적 어르신 관련해서 정책을 만드는 연구하는 분이 두 분이기는 하지만…….

박성숙위원

그런데 계속 연구만 합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연구박사입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팀은 아니고요.

박성숙위원

그것을 연구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론은 뭐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국제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자료를 피드백하고요.

박성숙위원

그래서 무슨 성과 얻은 사업이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국제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도 가입이 됐고요.

박성숙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서울복지재단에서 연구해서 성과를 얻은 사업 있죠, 지난 3년 동안.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정책에 반영된 것.

박성숙위원

그렇죠, 정책에 반영된 사업, 3년간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도 다 맞고 저 역시도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면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본의 아니게 타의든 자의든 간에 일자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가장 가슴 아픈데 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50플러스재단이 생긴다는 것은 저는 100% 공감합니다. 한데 다만 서울시의 재정적자가 이렇게 과한데도 불구하고 재단을 또다시 만들어서 지금 복지재단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신뢰성도 떨어지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 하는 그런 점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재단에 대한 우리가 좀 불안한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당장 올해해서 예산을 받고 조례 통과하고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저는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한부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창윤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지금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일자리와 관련된 조직들이 어떤 게 현재 가동되고 있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현재요?

우창윤위원

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일자리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50플러스를 타깃층으로 한…….

우창윤위원

재단이 있기 전에 무슨 활동을 하고 계셨는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유사한 기능이라고 그러면 꼭 맞지 않겠지만 시민대학도 있고 여성발전센터 이런 기능은 있습니다. 기술교육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시의 조직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시 조직으로는 똑 부러진 조직은 없는 거죠.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역할은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의 현재 조직 자체가 어떤 목적 성과를 내기를 위한 어떤 조직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관리를 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러면 현재 만약에 이 50플러스재단에 어떤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고 하면 이거에 맞게 시의 조직도 저는 갖춰져야 된다고 봐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던 골자는 뭐냐면 시가 보행친화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실제로 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부서들이 따로 놀고 있다, 교통본부, 안전총괄본부, 도시계획, 건축 다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도시환경이라는 게 저 모양 저 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서울시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50플러스재단도 지금 보면 도대체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다, 어떤 목적 타깃이 결정되면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서울시는 현재 어떤 포지셔닝에 있는지 또 민간은 어떤 포지셔닝이 현재, 민간도 이런 유사한 기구들이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민단체들은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의 조직은 어떤 상황인지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른 조직들 기타 조직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민간인들도 있을 수 있고 하면 그런 것들을 시가 지금 50플러스재단 내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것은 융합을 해야 되거든요, 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도 시 집행부하고 우리 시의회도 융합이 안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복지기획관님만 조금 알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아침부터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복지기획관님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조금 감을 잡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왜냐하면 본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50플러스재단에 대한 소명의식이 부족하다, 저는 이 50플러스재단이란 게 출범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 진작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베이비부머가 양산되고 있는 이 마당에 들어올 게 아니고 이것은 진작 만들어졌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장 공약 이전에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 중에서 정확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 뭔지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 예측 가능한 것 딱 한 가지 그게 뭐죠? 미래에 대해서 내년에 우리가 통일된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또는 내년에 가서 우리가 국민소득이 4만 불이 됩니다 이런 것을 예측 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밖에 예측 가능한 게 없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늙어간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죠.

우창윤위원

그럼요. 그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인구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애를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애를 낳을 수 없어요. 죽는 것에 대해서 통계가 있어요. 평균수명도 있기 때문에 인구추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10년 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 커다란 문제 중 하나가 노동과 고용이잖아요. 노동의 문제,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자본주의의 큰 병폐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서울시 조직은 넋 놓고 앉아 있다가 이제 50플러스, 제가 그 세대에 들어와 있고 거기 계신 분들 다 50플러스 세대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럼요, 그러면 그전부터 이것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준비하고 있다가 공청회도 하고 뭐도 하고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보고 이게 단순히 시만 나서서 될 일이 아니고 기업하고 연계해야 되고 시민사회와 연계해야 되고 정부하고 연계해야 되고 이거 할 일이 태산입니다, 50플러스재단. 왜 이제까지 가만 있다가 이제 와서 설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뭐하셨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우창윤위원

이게 다 인구추이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이미 고령화 사회의 초입이 아니라 중반부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지금 냄비 안에서 끓고 있는데 개구리는 양서류라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 서서히 50플러스세대에 접어들고 있으면서 이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서울시는 뭘 했느냐는 것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 너무 옳으신 말씀이고요.

우창윤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뭐 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 심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작년 봄에도 서울시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작한 바가 있고 이것이 아마 50플러스재단 연구 시작할 때 반영도 됐고 늦었기 때문에 빨리하자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전부터 50플러스재단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민선5기 시의회 때도 50플러스재단의 조례를 만드는 작업들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고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과거에 조금 시도가 있었는데 호응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흐지부지 깔고 뭉개고 있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직무유기, 이런 것을 가지고 직무태만,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이분들이 은퇴해서 거의 보면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소비가 안 되니 국가의 경제가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쓰기가 무섭잖아요. 심지어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처한테 하는 말이 뭐냐, 돈을 쓰지 마라. 일장일절이에요, 돈을 쓰지 마라, 우리가 얼마까지 살지 모른다. 이것 웃자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일본의 예를 봐도 90 먹은 할아버지가 있어요, 60 먹은 아버지가 있어요, 30 먹은 손자가 보니까 갑갑한 거예요. 90 먹은 할아버지가 아직까지 아버지한테 안 물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못쓰고 있잖아요. 그러니 가만 보니까 자기도 똑같아. 그래서 소비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소비사회입니다. 소비가 안 일어나면 디플레이션에 아주 취약한 구조거든요, 자본주의는. 그러면 소비를 통해서 생산을 통해서 이게 되는 구조이지 뭐를 축적해서 되는 구조에 아주 취약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현재 50플러스와 관련된 것은 재단설립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해. 아까 전에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재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전문성도 좀 확보해야 되고 서울시공무원 조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도 좀 하고 어떤 민간조직으로 이것을 활성화함으로써 저는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에 부합할 수 있는 조직 중 하나라고, 제가 재단 100% 찬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단이 그나마 다른 조직보다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일자리와 관련된 노동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조직들이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이라든지 여성가족재단 여러 가지, 여성재단인가요 죽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명칭을 열거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직을 그 기능 중에서 이런 유사한 기능이 있으면 갖고 와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통폐합하는 어떤 재단설립과 동시에 그런 것을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체들도 좀 기업연구소들도 참여시키고 이것을 조그마하게 하지 말고 저는 이것이 성과만 낼 수 있다면 예산 100억이 문제가 아니고 1,000억이라도 박아야 된다고 봐요. 제가 지난번에 무슨 공예센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공예센터 40평에다가 50개에서 100개를 넣겠다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면 20개 넣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그게 예산이 얼마냐면 5억입니다. 20개 들어갈 수 있는 가게에 55억이라고 그러면 한 가게당, 한 샵당 2,500만 원씩 개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차라리 맞는. 저는 그렇게 쓸데없는 예산들 다 모아서 여기 일자리 창출에 때려 박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유사하게 흩여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 복지본부 말고 다른 데도 뭐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총력전을 펼쳐도 이것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우리는 그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굉장히 무사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왜 자기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자기 돈이라고 그러면 50플러스재단과 관련해서 계획서니 뭐니가 이렇게 부실할 리가 없어요. 부실하다는 말이지요. 보면 사업계획서 예산 추계만 달랑 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줍니까? 어떻게 기획관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잠깐만 설명드리면 제가 4년, 5년 전에 노인과장을 할 때 그때 베이비부머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주로 경제라든가 일자리 채용 측면으로 하면서 경본 쪽으로 대부분의 일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여러 기관에서 파편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주로 창업 많이 시켜서 많이 망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근본적인 대책이 어렵고 지금도 보면 여가재단에서도 여성대책으로 하고 있고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조금씩 조금씩 건드리고 있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연계 조정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50플러스재단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 몇 년 전부터 급히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자리 측면에서도 기존과 다른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의 머리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50플러스재단을 만들어서 같이 연구해가면서 새로운 방식을 창출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연계 조정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기능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어쨌든 이 50플러스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필요한 조직이라고 보고요. 이왕 만들 거면 그렇게 시에 흩어져 있는 기능들도 통폐합하고 과도 그것에 맞게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시의 조직도 거기에 맞게 죽 흩어져 있는 것을 누가 어떤 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야지 저는 이것이 복지본부에서 할 일인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이것이 복지본부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 왜 복지본부에서 해야, 금방 본부장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50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객체가 아니고 주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의 개념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생각도 제가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제진흥본부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크게 보면 복지 아닌 것이 없지요. 복지 아닌 것이 없는데 이왕 복지본부에서 총대를 메셨으니 그 기능들도 강력하게 다른 부처에도 요구해서 기능들도 모으고 인력도 모아서 하나에서 성과를 내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흩어져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 어쩌면 그냥 하나의 재단, 그냥 예산만 또 먹고 재단을 운영하는데 예산의 반 이상 쓰고 실질적인 50플러스 세대에는 도움이 안 되고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50플러스재단 설립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충정이 녹아져야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저는 50플러스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오히려 너무 늦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저는 달라요. 이것은 이미 출범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시동 걸어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제 와서 이것을 하고 있냐고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빨리빨리 진행했어야지, 제가 이것 작년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조례안에 턱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저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본부장님한테 지금 본부장님이 오시자마자 저한테 불통이 튀었는데 사실은 진작 하셨어야 될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종합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은퇴시기의 이런 분들한테 희망과 꿈 그다음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복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해 주시고 많이 걱정들 해 주시는데 재단 하나 설립하기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장년층 인구가 214만 명 우리가 21.7% 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19만 명 12%보다 약 9.7%가 많은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 퇴임하고 노령연금을 받기까지 공백기간에 사실 우리들 세대인데 실제 많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퇴임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저희도 진짜 동감하고 아까 우리 우창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즉 준비되었으면 하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재단을 설립하는데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준비과정에서 사실 절차나 경험이 미비된 것이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연말에 재단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예산도 올라왔었는데 준비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저희들도 지적하고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인데도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자리를 가져봤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것이 안 되었다는 것이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 박성숙 위원님께서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얘기를 미리 하시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어렵게 초기비용을 약 4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재단을 준비한다는 것보다는 먼저 한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 실제 내용은 다르겠지요. 우리 재단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실제 현장 집행사업은 집행사업대로 해서 한 부서를 과로 만들어서, 부를 만들어서 같이 사업을 하면서 경험해서 또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사실은 공청회라도 거쳐서 한번 해 봤으면 더 안전한 사업이 되고 우리 재단이 더 멋지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 너무 고맙고요. 지금 50플러스 사업이 기존의 복지재단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상뿐만 아니라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 사업을 이끌어갈 책임성이 필요하고 끝까지 지속성이 필요한데 어느 한 파트에서 부가적으로 이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이 업무가 중차대한 업무고요. 또한 저희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다섯 개의 캠퍼스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큰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에서는 그런 캠퍼스를 운영할 만한 준비가 덜 되어 있고 또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이 이름을 바꿀 겁니다, 50플러스센터로. 이런 캠퍼스나 센터에 관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전체적으로 교사교육도 시키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누군가가 책임 있게 끌어갈 주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기존 하던 데 맡겨서 하는 방식은 그것을 해 보자는 것이지 제대로 하자는 것과 다른 방식인 것 같고 그래서 꼭 책임운영 주체가 필요할 때고 또한 아까 여러 말씀 계셨지만 일자리, 문화, 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집단 조직을 통합 연계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표성 있고 끌어가는 주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이것은 복지재단 갖고 푸시해가는 것이 조기에 이 사업이 안착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이 사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정도 우리가 준비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상의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고 다만 조례 제정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추진단 만들고 발기인대회 할 때, 선정위원회 할 때 다 시의원들이 들어오셔서 시의회 입장을 120% 해서 저희랑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모든 계획은 더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니고 시작이니까 저희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이복근위원

뭐 책임이야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책임자가 재단 대표가 운영해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서의 한 책임자를 두고 운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어떻게 그 사람이 의지를 갖고 하냐가 문제지 실제는 위치가 높아서 잘되고 위치가 낮아서 안 된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7남 2녀 9남매 중 밑에 있는 분도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랫사람이라고 못하는 것 아니고 윗사람이라고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처음부터 어떤 사업을 크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서 조그마하게 시작은 했어도 알차게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진짜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공청회라도 갖고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냐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권역별로 5개 권역해서 지역의 각 구별로 추진된다면 조그마한 재단에서 한 부서에서 운영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일단은 처음부터 전 구가 시행 안 해도 됩니다. 일부 어느 지역에서 한번 추진해 보고 괜찮으면 더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전부 시행은 2018년도로 보고요. 일단 내년도에 오픈할 두 개 캠퍼스에 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운영주체를 미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복근위원

여기 인력을 보면 18명으로 시작해서 향후 2018년까지 118명으로 구성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이런 점도 무조건 향후 5년 동안 이렇게 늘려간다 하는 것보다는 해서 괜찮으면 이게 그리도 미비하다면 몇 년 더 운영해서 추진한다면 우리 어려운 서울시 재정에 많은 도움도 될 것 같고 사업도 더 안정하게 추진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제안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박성숙 위원님께서 먼저 또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렇지만 당연히 나는 그렇게 해야만, 저도 사업가로서 처음부터 크게 벌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능력에 맞지 않으면 절대 어느 사업도 넘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 번 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해 보고 더 늘려가는 방법으로 해서 항상 사업도 해 왔지 절대 욕심내서 이렇게 해 보면 될 것이다 하고 그런 가상을 잡고 사업추진을 안 해 봤습니다. 하여튼 많은 검토해서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을 꼭 반대는 않습니다. 또 지금 노인세대나, 보면 지금 현재 장년층에 꼭 필요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이라도 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얘기지 꼭 그것을 반대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추진되어서 잘못된다면, 예산이 낭비된다면 안 한 것만 못하고 또 위원님들이 그것을 미리 막지 못했던 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하고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이니까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고맙습니다.

이복근위원

고맙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숙 위원님.

박성숙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7조 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단은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원래 복지재단도 이사장이 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이사장 있고 대표이사…….

박성숙위원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차이점이 뭔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사장은 이사회의 총괄운영과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을 이사장이 하시고 실무총괄은 대표이사가 하게 됩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이사에 들어갑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사의 일원입니다.

박성숙위원

이사회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러면 이사장하고 이사 그다음에 감사가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이분들 급여가 있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의 예를 들어서 하면 비상임이사들은 회의수당 이사회의 회의수당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사장에 한해서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고정적인 급여가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회의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했는데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년에 4회 이상입니다.

박성숙위원

회의 수당 1회에 얼마 정도?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 한 25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확인 하나, 제가 본부장님하고는 처음 저기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에 오시니까 힘드시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힘든 만큼 보람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보람을 느껴요? 어떤 보람을 느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어차피 저 자체도 너무 오늘 안건 가지고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지만 저도 베이비부머 세대고 똑같은 부분이, 연상되기 때문에, 오늘 안건에 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본부장님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안건 가지고 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이기 때문에 보람을 느낀다?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뭔가 성과도 아직 있지 않은데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그렇고, 제가 한번 소감을 여쭤 봤는데, 보건복지에 와서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어렵습니다.

김동욱위원

본부장님은 이쪽에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물론 공직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헤쳐 나가실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에 오셔서 뭘 하고 싶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는 사실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복지전달체계……, 구현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제 역량이 부족하지만 전달체계를 세밀화 해야겠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김동욱위원

전달체계를?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좀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어야 되겠다, 실제 주민들한테. 사실 또 하나는 이 50플러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 많이 은퇴했습니다. 은퇴한 사람을 보면 집에 있음으로써 생기는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이 캠퍼스가 그 기능을 크게 하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갑자기 20년, 30년 직장생활 하다가 집에 가니까 많은 갈등이 생겨서 나와서…….

김동욱위원

전달체계 중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부분들에 대한 것하고 베이비부머, 사실은 여기 본부만 해도 4조 2,000억이에요. 4조 2,000억에 베이비부머 세대는 예를 들어서 통계에 있지만 향후 5년간 280만 명, 90만 명에 따른 예산해 봐야 100억, 130억 다 5년, 6년 합치면 인건비, 시설비 빼고 나면 연간 23억씩 저기하면 해 봐야 300억도 안 돼요, 300억도. 그러면 4조 2,000억에 인건비 빼고 사업비가 1조 9,000억이다 그러면 그것 예산으로 따지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인데, 전달체계를 말씀하셨어요. 아까 두 가지라고 그러셨는데 또 하나는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게 바로 이 50플러스 사업을…….

김동욱위원

50플러스 사업을…….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왜냐하면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국가에서.

김동욱위원

받아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김동욱위원

향후 55세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들을 해 보고 싶다, 전달체계를 제대로 하고 싶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두 가지 꼭 성공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

저도 그렇게 하고, 제가 지난 회의 때 왜 그러느냐 했더니 질의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본부장님하고 강종필 본부장님하고 그때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오픈해도 될 것 같더라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워낙 사람이 없어서 한 명을 충원해 주면 내가 질의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한 명을 충원해 주셨어요. 여기 우리 상임위도 너무 어려워서 인력이 좀 달려서 한 명만 충원해 달라, 복지전공을 한 사람으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물어본 것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공석이 많은 것으로 했는데 인원 다 채워졌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지금 두 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동욱위원

두 명 부족해요, 그런데 시장님이 이것을 다 모니터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이런 데에서 잘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여쭤보는 것은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시장님이 저한테 약속했어요, 채워주겠다고. 그리고 복지건강실 이쪽에는 직원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제가 부탁했던 게 피자를 잘 주셨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는 고생하는 사람들 본부장님은 잘 챙겨줘서 일하게끔 만드는 게 일이시고 시장님도 공무원들하고 손발을 맞춰서 잘 풀어나가시면서 고생하는 사람들 인센티브도 좀 주고 격려도 해 주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반드시 상임위 모니터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보고드릴 때 꼭 그 얘기를 해 주세요, 인력 충원문제하고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한번 점검을 해 보자 하는 것이고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전달체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말씀,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지금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던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엄의식 정책과장님 몫인가요? 엄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엄 과장님, 지금 통합관리시스템 여성가족정책실하고 상의하고 있나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사회법인시설 관리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욱위원

그렇죠. 전체 시설관리시스템으로 봐야 되겠죠. 하고 있어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저희 복지본부에 있는 시설들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시에 있는 다른 시설들까지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1단계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복지 관계 되는 모든 시설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갖자,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자고 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1억 6,800을 들여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점검했고 그것이 우리 복지본부하고 시민건강국도 같이 하고자 했어요.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욱위원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이 얘기를 같이 하는 것은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딱 두 가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를 하고 가고 싶다는 것이 뭐냐면……. 홍 과장님, 지금 장애인거주시설이 43개죠?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44개입니다.

김동욱위원

44개에 대략 9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인강원을 모토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홍 과장님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바람에 너무 감사하고 임기 2년 동안 이 두 가지는 꼭 좀 내가 하고 싶어. 더 이상 할 여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정리하고 가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 연말 정례회 때도 인강재단 그다음에 프리웰 이렇게 해서 같이 감사의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통합관리시스템 양도 많고 숫자도 많고 그리고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놓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했던 것인데 본부장님 그 부분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메모해서 떠날 때 본부장님하고 뭘 했는지 점검해 보려고 여쭤보는 거였고 그다음에 하나는 통합관리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인강재단은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가고 싶다. 그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오늘 핵심적으로 되고 있는……. 과장님 이제 들어가세요. 희망플러스재단 왜 이 재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50플러스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욱위원

네, 50플러스재단.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분들이 사회에서 가정으로 돌아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는 많은데 이 부분을 어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아주고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 보자는 취지에서…….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0플러스재단이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했을 때 거의 동의를 했어요,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불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왜 이런 일이 5년 전부터 사실은 대두가 되다가 1년 전부터 됐던 게……. 성은희 국장님, 5년 전에 시작됐던 게 왜 지금에 와서 저기된 거죠?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그때 노인과장을 할 때 50대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일자리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까 경본에서 창업지원이라든가 이런 일자리 위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기에는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하나 맞춤컨설팅을 해서 정말 필요한 가족교육부터 시작해서, 일자리에서 딱 중간에 50대 밀려나오고 나면 그분들의 인생재설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관련 모든 기능이 매칭 되어서 나와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50플러스재단 및 50플러스캠퍼스라는 이런 커다란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 문제가 지금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미묘한 것을 가지고 왜 절절하게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성 국장님이 잘 설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장 내년부터 50플러스캠퍼스가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작동되어야 되는데 작동하는 주체 픽스가 안 돼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이 문제가 위원회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5년 전부터 대두가 됐다가 1년 전부터 예산을 올리면서 조례를 하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논의되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거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혹시 재단이라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김동욱위원

재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뭘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혹시 아까 말씀하신 기존 복지재단의 운영이 답습되지 않을까하는 걱정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경로당이 3,274개인가요? 그것도 한 500개 어디 갔네. 노인 경로당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제안했던 게 선출직은 그것 못 합니다. 시장님도 못하고 구청장님도 못해요. 그런데 이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제가 꾸준히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재단에서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서울연구원인가에서도 한 번 한 것 같고.

「3,323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06년에 연구한 적이 있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옛날 것이구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경로당 평가에 대해서, 노인정이라고 했다가 혼났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경로당 문제점,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그때 경로당 재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1년 전에, 지금 회의록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했는데 혹시 복지본부에서 한 것이 있나 해서요. 서울복지재단에서 2006년에 하고 안 했다고 했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개방형경로당이라는 개념을 금년에 도입해서 기존 경로당을 지역에서 같이 활용하는 부분에 관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평가는 안 하시고 개방형경로당이란 부분들의 사업에 대한 실행은 하셨다 이거죠, 평가는 없었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평가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3,300, 3,400여 개의 경로당에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저희가 보조금으로 약 106억을 금년도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106억, 경로당이나 어르신들한테 여성들 사회적약자들한테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전달체계를, 서비스 전달체계를 점검해 보시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장도 못하고 각 구청장도 못하는 경로당 평가를 통한 정비사업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기능이나 역할 면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부족하다면 지원을 더 해 주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자연발생적 내지는 자생적으로, 자생적이 더 맞겠지요. 서울시경로당협회, 노인협회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맡겨서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사실 무리가지 않는 가운데 자생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 평가가 안 되었다는 것은, 그 평가를 왜 하자고 그랬냐면 사실은 베이비부머세대를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한 것이었어요. 세대 차이는 있지만 지금 현재 경로당이나 노인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또 새로운 세대인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세대는 다릅니다. 분명히 기존세대는, 경로당세대는 우리 사회를 일구어낸 세대였다면 베이비부머세대는 먹고 사는데 다소 부담이 적고 지식이 풍부하면서 이들이 퇴직하면서 앞으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할 것이냐는 고민이 대두되는 가운데 만들어지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데 제가 또 하나 여기하고는 다르지만 여성가족정책실에 아까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성가족재단이 있고 여성능력개발원이 다섯 개가 있고 각 지역에 22개의 여성인력센터가 있어요. 제가 그 회의 속에서 어떻게 통합 관리할 것이냐, 여성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했는데 답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내용과 전달체계와 사업의 실효성과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본부장님 다른 데로 가시고 과장님 진급해서 다른 데로 가시고 이동하다 보면 누구 평가할 수도 제대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재단에 대한 평가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50플러스재단이, 지금 13개 재단에서 준비되고 있는 5개 재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는 두 개지만. 이 재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야, 그 재단 만들면 내가 시장님한테도 그랬어요. 박원순 시장 또 누구 심으려고 그러느냐, 아까 누가 그러던데, 서울복지재단 대표는 박원순 시장님하고 저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되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들이 근거 없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재단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이게 늦어지는 거예요. 본부장님 아까 재단 얘기 나왔을 때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사례를 든다면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인력센터 전체 재단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냐 이거지요. 성 국장님이 오래 계셨으니까 한번 이것은 복지재단 대표님하고 두 분이 간략하게 얘기해 보시면 나을 것 같아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로당 평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의 경우는 자생적 조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적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는 좀 더 저희도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이번에 복지재단이 과연 재단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아침에 보고하려고 했던 자료에 보면 감사결과에 대한 추진계획하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보고에서 이 보고와 동일하게 50플러스재단도 이 정도로 저희가 확실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기업담당관에서 하는 출연기관 직무평가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50플러스재단의 경우에는 해서 저희 생각에는 한 2년 시점이면 이것을 받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50플러스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수시 보고는 당연히 받는 것이고 분기별로 평가보고회 동일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거나 조금 느슨하게 되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관리감독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재단의 감사기능도 사실은 지금 복지재단에 감사기능이 있기는 있지만 내부감사실장이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모든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매월 감사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는데 동일하게 50플러스재단의 경우에도 당연히 하게 해서 사실상 법적으로 정원 증원하고 이것은 당연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또 어긋났어요. 또 다른 데로 갔는데 제 질문의 취지는 뭐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단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 더 복지재단 대표님한테도 회의석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본인도 그것을 원하셨어요. 정관대로 하면 되는데 자꾸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 인력 필요하고 예산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 정관에도 없는 일을 왜 하느냐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는데 본인도 처음, 대표님도 처음 하실 때 저도 정관대로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들한테 공기업 사장들한테 이러이런 일을 해 보자고 그러면 거절할 장관하고 못하겠다는 장관들하고 공기업 사장들이 몇이냐 되겠느냐, 본부장님 다른 데 오셨다가 우리 위원회로 오셨는데 과장님들, 국장님들 성격이 다 달라요. 정말 지도력 펴서 이끌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때는 더럽고 치사해요. 하부 직원들 더럽고 진짜 그럴 때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조직을 한 곳에 모아서 사업을 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따르는 밑에 하부 직원들은 위에 선배님들 따라가면 되겠지만 위에 분들은 모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비위 맞추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또 필요한 것이고요, 조직사회에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동욱위원

아마 새로 오셔서 그것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이것은 오세훈 시장님 때하고 그전에 시장님 때 예를 들어서 각 공기업들 출연 출자기관들의 장들은 새로 가면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또 바뀌면 우리 당의 시장에서 다른 당의 시장으로 바뀐다든가 이러면 그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고 예산의 낭비이고 정말 비효율적인 것이지요. 정책의 연속성과 더불어서 일관성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이 괴로운 거예요, 계속. 어쨌든 이게 다른 데로 갔지만 경로당하고 재단문제하고 해서 같이 제가 보는 부분들이 우리는 기존에 있는 사람을 평가를 해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 그러면 뭘 할 것이냐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청회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용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해 봅시다. 이것은 이 건하고 달리 우리 보건복지에서 하든 복지재단에서 하든 우리 위원회에 관계되는 재단에 대한 지금까지 과정들, 그다음에 성과들, 그다음에 문제점들 그다음에 향후 개선점이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하고 그다음에는 이런 논쟁이 불필요하게, 50플러스재단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이런 반복된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그다음에 사실은 내용으로 죽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내 시간이 다 되어서 박마루 위원님 더 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하겠지만 저도 끝나고 세부적으로 같이 논의해 보면서 뭐가 할 것인지 매듭을 지어서 가능하면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그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문제점이 더 복잡해지면 이 건은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가 내실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위원

제가 짧게 할게요. 본부장님 우리 인생이모작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어디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박마루위원

그렇지요. 지금 제가 3년 치 감사결과와 조치현황은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못하고 있는데 비등한 예로 출근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봤는데 지금 인생이모작센터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문을 열고 제일 마지막 나가는 사람이 세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보시면 알겠지만 담당 글씨가 죽 똑같아요. 부서별로 총괄, 사회공헌팀 그리고 도장만 죽 찍었어요. 아마 본부장님 보셔도, 이렇게 도장을 만들어 놓고 해요. 그러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려면 친필 사인 정도로 해야지요. 도장 새겨놓고 다 찍어 놓았어요. 그리고 글씨 쓴 것 9시 출근해서 퇴근시간이 다 똑같고 일정부분 다르지만 글씨체가 다 똑같습니다, 부서별로. 그리고 조직업무에도 보면 사실 제가 개개인에 대한 업무평가를 하기 그렇지만 지금 센터장은 비상근이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맞습니다. 비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원창수 국장님 계시면서 몇 분이 바뀌었을까요, 센터장이 바뀐 숫자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두 차례 바뀐 것으로…….

박마루위원

그렇지요. 그 원인은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지금 모든 권한은 사무국장이 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센터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50플러스재단이 작년에 제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종필 본부장님한테 확실히 했어요. 처음에 재단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통과시켜 줬던 부분이 센터 개념으로 해라, 알았다 이것만 해 주시면 그 예산 가지고 사실 이것 준비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하고 하는 자료도 보면 국정과제로 있습니다. 중장년취업아카데미, 그리고 노사발전재단에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이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하나의 예를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55세 되시는 분이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 정말 필요성은 느끼겠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이거 하고 있는 일들은 정말 중복성에 대한 부분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 부분도 정말 미흡하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미흡하고요. 그리고 인생이모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생이모작센터 이 부분을 3년 동안,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상임위에, 제가 이제 1년 2개월 됐죠, 작년에 인생이모작센터에 관련된 감사자료 한 번 제대로 올라온 게 없어요. 제가 듣는 얘기로는 감사가 나오면 방법을 찾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현장을 다녀 보니까 그래요. 이런 엉망이 된 것을 인정하시고 이따가 복지재단은 별도로 따지겠습니다. 굳이 제가 복지재단은 안 따져도 되지만 이따 어차피 업무보고 끝나면 할 텐데 이 정도로 엉망이 된 부분들을 관리 제대로 안 하면서 50플러스재단 만들어서 잘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보통 어떤 일을 하든 아까 김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해서 장관들 하자 그러면 안 따를 사람 없는데, 그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면 인정할게요.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가 정말 준비를 잘했어야죠. 이런 결과 종이 갖다 놓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정하고 정말 50플러스재단이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원칙 아닐까요? 지금 본 위원의 느낌은 시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다 다급한 마음에 지금 얘기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전혀 아니고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깨끗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하자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다소 실적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아까 박성숙 위원님이 얘기할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마루위원

한번 해 볼까요. 저 끝까지 혼자라도 한번 싸워볼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박마루위원

보도자료 하나 내고, 저 디테일하게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상대로 한번 해 볼게요, 본부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그러면.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기존 이모작지원센터가 제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뭔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박마루위원

그런 얘기부터 하셔야지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시잖아.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재단이 들어서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하기 위해서 적극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여기 국장이 Y에 있던 분이었어요. 보니까 여기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경력들이에요. 이런 분하고 센터장하고 두 번씩이나 트러블 있어서 바뀌고 이렇게 3년 동안 방치하면서 가져온 인생이모작센터 이거 가지고 50플러스재단 만들겠다고요? 제가 이따가 3년치 감사결과 다시 보고 얘기할게요. 저는 절대로 용납 못합니다. 만약에 다수결로 한다면 거수기 역할은 하겠지만 저는 반대고 혼자 싸우겠어요. 어떻게 싸우는지 알아 두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이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추후 일정을 잡아 심사토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별도의 일정으로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3. 복지본부 소관 업무보고 4. 서울시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본부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의 순서는 복지본부에 이어 복지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복지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본부장 남원준입니다. 올해 서울시는 시민이 주인인 서울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도시 구현을 목표로 직접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노후가 더욱 기대되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복지전달체계의 변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본부에서는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기획관 성은희,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희망복지지원과장 안찬율,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성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순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종만, 자활지원과장 김종석)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본부 주요업무를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본부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에 대해서 일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금년도 상반기 복지본부의 차질 없는 업무추진은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남원준 복지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결실의 계절에 접어드는 9월 중순에 열리는 제2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올해 우리 재단의 주요사업의 중간보고를 드릴 수 있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복지거버넌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지역사회복지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발 등 복지행정과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다양한 연구조사 사업을 수행하여 서울시 복지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복지생태계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기존 복지관이 주민주도형 복지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을지향복지관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설립 3주년을 맞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사회보장 공익소송 및 지난해 7월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시행되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대부업체 추심에 시달리는 저소득 서울시민을 위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지원해 왔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또한 올해는 양천, 중랑, 송파 3개 지역센터를 확대하여 총 10개 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서울시와 자치구 사회복지현장 및 풀뿌리단체와 소통을 강화하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에 맞는 선도적인 복지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재단의 업무나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 이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지역복지본부장 강일신, 공공협력본부장 김영오, 전략경영본부장 류명석, 연구개발실장 김혜정, 감사실장 지일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이상훈,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장 황금용) 지금부터 우리 재단의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임성규 복지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예산서하고 세부계획서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 집행세부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집행부, 재단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본부, 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정말 복지본부나 서울복지재단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또 실행하고 집행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런 책임감과 헌신하는 정신은 높이 치하하고 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복지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나요? 어떤 활동지원이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장애 상태에 따라서 13시간부터 최중증은 24시간까지 시간을 나누어서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지금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의 중복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일부 저희가 13시간까지만 복지부가 인정하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좀 더 나은 지원을 위해서 추가해서 세 시간 초과해서 하는 부분에 관해서 복지부에서는…….

박성숙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감사원 통보가 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자체에서 복지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전협의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고 그렇게 중복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

박성숙위원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장애인활동보조의 경우에는 13시간에서 지자체 3시간 플러스 16시간까지만 인정한다고 공문이 내려왔고요. 기존에 지원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지원은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형태의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성숙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정말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오히려 더 선제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맞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런데 다만 법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협의해라 하고 요구를 한다면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아가면서 협의를 안 할 필요가 없다…….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협의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런데 감사원 지적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협의 안 했다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협의에 대한 서로 이해의 차이인데요. 저희는 복지부에다가 우리는 13시간 가지고 부족하니까 더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 감사원 시각은 그것을 협의라기보다는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시각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꼭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박성숙위원

협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런 절차 거쳤습니다.

박성숙위원

이 감사원 통보받고 난 후에요, 아니면 그전에도 했는데 감사원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전에도 저희는 우리 입장을 복지부에 얘기했는데 복지부에서…….

박성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감사원…….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는 기존 시작된 부분에 관해서는 복지부도 16시간까지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계속 인정하고 24시간서비스도 서울시가 앞서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박성숙위원

인정을 했는데 왜 감사원 통보는 이렇게 나왔냐는 거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감사원 통보는 그것을 더 확대하는 것에 관해서는 좀 자제를 해 달라 그런 취지기 때문에 기존에 한 부분에 관해서는 인정하고 다만 추가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선제적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은 우리 서울시가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칭찬하고 싶은 이야기지만 만약에 법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많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런 좋은 모양새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다음에 복지재단 대표님 아까 조금 전에 계약직에 대해서 여쭈어 봤을 때 계약직 정원이 서울시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냥 계약직을 뽑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여기를 보면 계약직의 정원에 대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직을 채용해서는 아니 되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한 얘기는 아니고요 계약직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38명에 대한 정원을 확보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정원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계약직 정원, 공무직의 정원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박성숙위원

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든지 장애인체험홈, 자립생활지원센터라든지 이것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계약직 직원들을 다 뽑았습니다.

박성숙위원

그것이 몇 명이에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게 예를 들어서 38명 정도 되는 거지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 인력들이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무직에 대한 정원을 같이 협의해서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하고 더욱더 협의하라는 얘기입니다.

박성숙위원

여기 감사결과에 보면 계약직에 대한 정원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계약직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4년 9월 기준으로 정원 외 인력이 5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다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던 인력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들어왔던 공무직 정원이 예를 들어서 금융센터로 갈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업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뽑았는데 그 인력을, 그러니까 공식적인 정원 외 공무직 정원으로 따로 구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카운트를 다시 해서 공무직들 간에 정원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박성숙위원

이거는 대표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다시 얘기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공무직 정원을 확보하고 나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순서가 뒤바뀌어서 먼저 사업에 의해서 사람을 뽑고 나니 정원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공무직의 정원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박성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게 없다는 부분이에요, 감사지적까지 있었는데?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좀 편법을 사용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희망온돌 위기ㆍ긴급 기금 지원 거기 보면 기금집행기관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이에요. 직접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집행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두 가지 방식입니다. 광역기금이 있고 지역기금이 있습니다. 광역기금은 재단에서 직접 의료비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아주 긴급을 요하는 것은 광역기금에서 재단이 직접 하는 것이고 지역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기관들이 요구되어서 자치구를 통해서 요구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 성과에 보면 예를 들어서 광역기금 49건, 그다음에 지역기금은 5억 9,000 그러니까 거의 6억 돈, 예를 들어서 5억 9,500에서 2억 6,600, 거의 50% 정도만 지금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집행할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집행률이 54%가 됐죠. 연말에 다가갈수록 이 집행에 대한 요구는 더 많아집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집행 몇 % 하셨습니까? 찾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최저생계비 200% 이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서울시에?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만 73%를…….

박성숙위원

집행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27%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월했습니다.

박성숙위원

이월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이월합니까? 이월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미집행했기 때문에…….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왜 미집행을 해요.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 대상자가 총 몇 명이에요, 서울시에 대상자? 최저생계비 총 대상자. 50만 명 중에서 1,044가구를 했어요. 그런데 왜 돈이 남아야 됩니까?

「50만 명…….」하는 관계직원 있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최저생계,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긴급하게 요구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하위소득 200% 이하의 분들을 하기 때문에…….

박성숙위원

아까 대표님께서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 중에 희망온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어떤 자긍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액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73%라고 그러면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긴급지원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돈이 100%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얘기가 맞는데요 일단은 고정된 인원은 우리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나 광역 단위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추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박성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신청한 사람은 다 줬다는 말씀입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거의 다 심사를 통해서 적격성 여부를 따지고요.

박성숙위원

그게 문제죠. 신청했으면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굳이 73%만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그 돈, 희망온돌이라는 것은 돈을 주라는 것인데 이것을 꼭 이월시켜서 적립시킨다는 것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것은 희망플러스통장이고요 그것은 희망플러스통장을 적립한 것이고.

박성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7%를 이월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이월시켰으면 적립했을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것에 썼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올해 사업비로.

박성숙위원

죄송한데 희망온돌 기금사용내역 5년 동안 한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50플러스재단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잠깐 요청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장년층에 1인세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이혼이나 사업실패 같은 것으로 그러고 있는데 그분들이 호소하는 것이 그분들 또한 어르신층과 더불어서 우울증이라든가 고독 그리고 그에 따른 자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회와의 끈과 소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수요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쪽 50플러스센터도 설립하시고 이제 재단도 하시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더 힘든 1인가구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하셔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사업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감사합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본부 정책목표와 과제를 봤더니 당당하게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피부에 와 닿는 질 높은 복지정책 시행으로 체감도 제고 이렇게 하셨어요. 피부에 와 닿는다는 말이 그 문구가 정말 저한테 피부에 와 닿았거든요. 왜냐하면 복지정책이란 것 자체가 돈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었는데 정부의 국기초가 기초수급자에서 맞춤형개별급여로 바뀌었어요. 그에 따라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 바뀐다고 말씀을 계속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아직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전까지의 진행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맞춤형복지제도가 되었으니까 서울형에서도 그에 맞춰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중앙정부의 국기초가 바뀌게 되면 기준이 바뀌어서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재산이나 금융기준을 더 완화하려고, 지금 안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종전에 재산 1억 원은 1억 3,500 이하로 한다든지 금융재산도 가구당 1,000만 원을 가구당 2,000만 원 이하로 한다든지 그리고 부양의무자기준도 좀 더 완화해야겠다. 그래서 급할 경우는 선지원한 다음에 후심의를 하는 식으로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피부에 와 닿아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스템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되어서…….

이신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연말까지 되면 시스템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까지는 기존 시스템에서 움직이고 지금 바뀐 시스템이 10월부터…….

이신혜위원

10월부터 되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적용한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감사 때 자세히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이런 조건을 완화하는 부분도 있으셨는데 그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없애면 어떻겠느냐 그런 질의도 드렸었어요. 그런데 모럴헤저드라든가 도덕적해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조건을 완화한다는 그런 부분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없는 것 같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사항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된다면 복지본부장님의 의견으로는 송파세모녀 사건이라든가 부천세자매 자살사건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글쎄요. 그 하나의 기준이 완화됐다고 해서 모든 사회의 어려움을 다 커버는 안 하더라도 그 부분이 작게나 크게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송파세모녀에서도 딸들이 아마 어머니의 부양자였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부천세자매 사건에서도 그 어머니는 살아계신데 세자매들이 빈곤의 비관과 취직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막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떤 대안적인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0월부터 적용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정부보다 서울에서 복지 쪽으로는 조금 더 앞서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본부장님께서 신경쓰셔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맞춤형복지제도가 맞춤형이 되기 때문에 말로는 좋지만 조삼모사격으로 한 번에 줄 것을 나눠서 줄 수도 있고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삼모사격이 되지 않도록 서울형기초보장에서 조금 더 앞서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공무원을 500명 신규채용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거겠네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이신혜위원

그전에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있어서 전산시스템을 고도화 하신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고도화 사업을 하신다고. 정부에서 사용하는 행복이음전산시스템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서울에서 같이 사용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상응하는 전산시스템 고도화사업을 한다고 하셔서 2014년도에 예산이 잡혔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15년도로 명시이월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고도화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맞춤형급여제도로 바뀌면서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 그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다 기능 개선을 해서 중위소득으로 바뀐 것이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고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금융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더 완화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 안이 초안인데 이게 확정되는 대로 반영할 것이고요. 행복이음에다가 저희가 앞으로 기능고도화를 해야 될 것이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한번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저희가 소득이 변경되고 재산이 바뀌고 하면 그게 즉시즉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행복이음에서 그것을 허용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그것을 지금 전산화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될 작업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도 예산이 2015년으로 명시이월됐는데 지금 2015년 9월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그냥 버리시는 건가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계약을 의뢰해서 발주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이신혜위원

발주 중에 있다고요. 그러면 언제 실행하시나요? 그러면 올해 안으로 그 고도화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올해 안에는 12월까지는…….

이신혜위원

계약은 하시고 내년에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건지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산개발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복지부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복지부가 허락해 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전산시스템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신혜위원

그러면 정부에 발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체크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500명을 새로 채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복지플래너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복지플래너인 건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복지플래너는 우리가 생각한 디자인은 새로 뽑은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 동에서 복지업무를 하던 사람뿐만 아니라 행정직공무원까지도 실제 최소한 이 정도 업무는 행정직이든 사회복지직이든 알아야 된다고 봐서 방문을 해서 65세 도래자라든지 출산가정, 위기가정을 방문해서 실제 그분들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이신혜위원

그러면 복지직 공무원들이 다 복지플래너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500명이 다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복지직공무원들은 다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인 건가요, 사회복지사인 건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신혜위원

사회복지사이신 분들이 복지플래너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방문한다고 제가 느껴지거든요.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방문한다고 느껴지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무작위 방문은 아닐 텐데 어떤 조건방문이 되는 것인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물론 방문 전에 전화를 올려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방문하고자 하는데 방문하겠다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50% 정도는 방문에 대한 거부의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을 해 보니까 그 거부율이 30%로 줄어서 저희는 예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복지플래너하고 방문간호사 이렇게 두 명이 1조로 해서 방문해서 일반적인 그분에 관해서 건강체크라든지 아니면 복지업무에 관한 일반사항을 설명 올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동사무소 오기 전에 저희가 직접 가서 찾아뵌다는 그런 취지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인 1조로 가는 것은 알겠고 간호사가 같이 가시는데 의료기기 같은 것을 가지고 가실 것이잖아요, 기본적인 것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주 가벼운 사람…….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것을 또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지원을 받으시는 것인지 지역의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는 건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 정도는 보건소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바뀌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들었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동당 7,500, 평균 7,0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옛날 시설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민들한테 편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이도 좀 낮추고 그리고 동장사무실도 가급적이면 없애고 주민들의 공간으로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레이아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개선비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비용이 많이 든 만큼 효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이 전화로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전화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방문하실 거예요? 어려운 분들일수록 예를 들어서 전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방문하실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최소한 통반장들을 통해서 그분과 연락하는 방법은 각 동사무소에서 현실적으로 다 확보를 하고 있고…….

이신혜위원

특별히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그분들의 입장에서 다가가시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시설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 만큼 그런 분들을 많이 찾고 그런 분들이 나쁜 일이 다시는 일어나자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번 주말에 서울시의회에서 1인 가구 토론회 같은 것을 했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층이 많고 청년층이 많은데 어르신 분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일자리가 없고 하다 보니까 고독이라든가 빈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이 어르신의 상황을 더 잘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의 의미도 되고 하는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다른 어르신을 돌보는 교육들을 받아서 자격증을 해 주면 좋지 않겠냐 그런 대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인 1조같이 활동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대안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현재는 복지직 공무원을 많이 뽑기는 하셨습니다만 대안적 요소로서 이런 부분도, 이것이 시민의 목소리였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인가구가 지금 서울에 24%가 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무래도 혼자사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좀 더 고려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참고로 아까 위원님 2인1조로 독거노인들 찾아가는 서비스도 저희가 노노케어사업으로 해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러고 계시군요. 이런 부분들 잘된다면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두배청년통장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이제 꿈하고 희망까지 버려라라고 하는 시점에 있는데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청년층이 그동안은 복지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가 없는데 그래도 희망두배청년통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데 이게 작년 12월 업무보고 때 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하셔서 1,000가구를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600명 뽑으셔서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지원자가 많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차 모집을 9월에 할 건데요 처음에 저희가 1,000명 이상 공모를 했는데 중복자 자격 안 된 부분을 고르다 보니까 600명을 선정했고요 저희가 9월 중에 나머지 400명에 관해서도 새로 뽑아서 선정해서 1,000명에게 전혀 차질 없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이것은 보니까 서울시 예산 100%가 아닌 것 같아요. 지원을 받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60% 대고요 공동모금회에서 나머지 40%를 민간재원을 받아서…….

이신혜위원

모금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민간재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이것은 신청을 받는 건가요, 어떤 형식으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공동모금회의 모금한 자금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40%를 받고 그리고 본인도 이게 근로매칭사업이니까 본인도 반을 내고 그런 매칭사업입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시는 내용일지 모르겠는데 내년도부터 청년수당의 형식으로 빈곤한 청년층들한테 수당을 일부 지원한다고 서울시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던데 혁신기획관 쪽이긴 한데 아무래도 복지 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청년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본부에서 아무래도 그래도 모든 대상을 다루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일단 저희 시 내에서는 별도의 과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청년복지에 관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쪽에서 사업 추진할 때 저희하고 나름대로 업무 어레인지도 하고 해서, 다만 집행은 그쪽이 주체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청년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동안 생각하셨던 것이 혹시 있으셨는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글쎄요 저희는 어떤 계층을 떠나서 모든 분이 우리 서울시에서 당당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만 가리지 않고 똑같이 차별 없이 생각하고 복지정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이신혜위원

지금 차별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서울에 청년이 200만 명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베이비부머세대들 200만 명 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셔서 거기에 집중하셔서 한다고 하셨는데 청년층도 물론 젊고 뭔가 할 수 있는 세대긴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청년이라는 세대 자체가. 그래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쩌면 이 사회 전체가 다 무너질 수도 있는 시점에 놓여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청년복지는 지금 그냥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니 2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서울에 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도 저희 시는 타 시ㆍ도보다 훨씬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마 지자체에서 유일할 겁니다. 혁신기획관실에 청년과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청년에 관한 같이 고민하는 부분은 서울시가 다른 데보다 많이 앞서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저는 그런데 복지본부이니 만큼 아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200만 명이 넘는 청년에 대해서 복지대상으로서의 그동안의 패러다임을 접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청년을 복지대상의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되는 시점이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예지만 아까 질문주신 청년두배통장도 저희가 바로 그런 취지에서 청년들이 사회 시작하자마다 마이너스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격려가 되고 작더라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청년두배통장이니까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청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청년비례대표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럴 것 같아서 어쨌든 남은 1년일지 앞으로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도 누구보다, 저도 큰애가 대학 4학년 실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무엇보다 복지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천만시민이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 올라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4월에 시설평가체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였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무엇보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요.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으로 복지욕구, 그다음 서울시복지환경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이고요. 아울러서 이 평가결과가 서로 공유가 되어서 발전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모델로 서울형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를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질적 양적 조사를 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모의평가에 직접 참여하신 6개 기관에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를 전합니다. 다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고객이라고 하나요. 대상자에게도 편안한 서비스여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를테면 감성경영이라고 하나요. 서비스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을 제공하는 내부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난 9월 11일 금요일에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는데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평가들이 중복이 되어서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공감하고요 저희가 평가를 하는 이유가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인데 제공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자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행복감을 느껴야겠지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의 평가가 다분히 상당한 업무량 로드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그런 평가가 아니라 어떤 계량화된 부분은 전산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저희 서울형 평가는 이것을 통해서 잘하는 데는 더 끌어주고 조금 못하는 데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지 결코 업무를 부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해결해야 될 과제 중 하나가 보건복지부 평가라든지 자치구의 지도 점검이라든지 기타 평가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질서를 잡아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끝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과 같이 저희 소위원회와 함께 마무리를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178쪽인데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ㆍ건립 관련해서 집행률이 6.7%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취지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는 자치구에 구립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신축하여 지역 내 각종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6.7%밖에 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잠깐 정리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이순자위원장

본부장님이 현황을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동대문에 짓고 있는 복지관이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3월에 갑자기 리노베이션으로 변경이 됐나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그것은 관악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한위원

네.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악이 땅을 구입하지 못해서 시설공단에 있는 건물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투자심사 재심의는 하셨나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김영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진행과정 중에 문제가 특별한 게 없나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단에 여쭐게요. 인력관리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표이사님, 하루속히 정리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실 수 있도록 바라고요. 23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3%밖에 되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의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물론 8월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있긴 하지만 관련해서 조금 더 매진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 제가 나눔이웃 활성화, 다함께 놀자 나눔이웃에 참석했었는데 굉장히 뭐랄까 참여하신 자원봉사자들이 대단히 행복한 모습으로 이웃과 뭔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다만 뭔가 민간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역이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보다는 60대 이후 나이 드신 분이 더 많이 오신 느낌이었거든요. 그날만 그랬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나눔이웃은 저희들이 현재로는 약 5,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날은 어떻게 보면 시간되시는 분들 그리고 복지관에서 주요하게 활동하시는 나눔이웃들이 오시다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활동은 좀 더 다양하게 하시지만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어르신들이 참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나눔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하다면 시간을 잘 안배하셔서 함께 축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 희망온돌 위기ㆍ긴급 기금 지원 관련해서도 물론 최저생계비 200% 이내라는 제한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실질적으로 자녀들로부터 케어를 받지 못하고 20만 원의 생활비만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사각지대라는 이름이 있긴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셔서 지원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꼭 한번 챙겨주세요. 끝으로 47쪽에 보면 사회복지인력 전문역량강화 지원 하셨는데 이 교육과정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회복지인력들이 재단의 정관목적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육이 있습니다. 정관 제4조제7항에 있는데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고 사회적 환경이 좀…….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그러셨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복지재단의 역할 중의 하나가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공유하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따라서 교육과정편성 시에 서울시 사업을 홍보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동주민센터 본격 추진과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동이 있고, 전 동 시행이 있고 일부 시행동이 있고 일부 시행하지 않는 동이 있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전 동 시행하는 동은 몇 명씩이나 신규인력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한 5.6명.

이복근위원

5.6명?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5.6명이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느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복지플래너 업무뿐만 아니라 찾아온 분들의 상담업무라든지 기존 복지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복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때 연령대는 어느 분들을 위주로 해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저희는 일단 65세 도래할 때, 계기를 봐서 하고요. 그리고 출산가정, 취약계층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어려운 가정, 먼저 이 세 타깃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복근위원

지금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찾아가는 복지 동주민센터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일부 서비스 현장 의료전담반 한 분이 와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65세 도래하신 분들을 찾아뵙고 한다길래 실제 우리가 찾아뵐 수 있는 분들이 외롭고 더 어려운 분들을 찾는다면 65세 넘어서 독거어르신들 요새 70대, 80대 되신 그런 분들을 오히려 관리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65세 도래하신 그 사람들은 생활에 그렇게 문제나 동에 찾아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옳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시작할 때는 소위 보편적복지라고 그러나요 65세가 딱 도래하는 해에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것이니까 그때 한 번 찾아뵙고 제도권 노인이 되신 것이니까 그때 한번 그런 계기를 통해서 방문하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다 커버해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행을 하기 전에 이런 논의가 더 됐다면 그래도 65세 된 분들은 집에 안 찾아 오셔도 불편한 관계 아니라면 찾아주지 않아도 사실 동에나 복지관에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입장은 되는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이 서툴렀던 것 같은데 65세 도래자, 출산가정뿐만 아니라 원래대로 한 빈곤위기가정은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어르신들도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그분 답변이 그렇게 됐구나, 본부장님까지도 도래된 분만 저렇게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앞에 두 개가 특별한 계획이어서 강조하다 보니까…….

이복근위원

사실 그분하고 자리를 하게 됐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기에 그렇다면 조금 그게 그렇다 하고 제가 지금 한번 질의드린 것이고요. 요즘 노인정에, 경로당 아까 말씀 많이 하시던데 경로당 요새 지원이 되면 경로당도 매년 늘어나는 게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소폭 매년 조금씩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요즘도 추가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이복근위원

그러면 경로당 시설은 서울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자치구에서요.

이복근위원

사실 경로당만큼은 늘리지 말고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개방형경로당 현판식해서 각종 프로그램 이용했던 내용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래도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공유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각 구에 전달되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몇 개 구 시범했던 내용만 나와 있네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 이것을 보고 확산할 부분은 확산하려고 시범적으로 64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항상 우리 김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죠. 가면 고스톱이나 치고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경로당에 가서 그런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아까 선거직으로서 어떤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과감하게 한번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각 지역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또 복지관에 지금 예산이, 시립복지관이 19개 있고 구립이 3개 있네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시립은 전체가 서울시에서 지원이고 구립은 80% 지원인데 복지관에 지금 시설비도 지원이, 포괄사업비 같은 게 있나요, 없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는 복지관의 운영비로 내려주고 있고…….

이복근위원

운영비라면 예를 들어서 시설이 긴급히 보수해야 된다고 하면 시설비가 포괄사업비나 이런 게 있냐 이거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것?

이복근위원

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운영비는 매년 지원이 나가는데 시설에 대한, 급한 상황에서 시설보수를 한다면 어떤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기능보강비가 잡혀 있습니다, 예산.

이복근위원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갖다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게 하나 있다면 제가 지적하고 싶고 사실은 저희 강북구에 시립노인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을 근 2, 3년 전에 신규로 신관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엘리베이터실은 공간은 남겨놓고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서 실제 그 건물은 지어놓고 프로그램 조건이 여러 가지 많은데도 어르신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얘기하시는 내용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포괄사업비나 기능보강사업비가 중간에 쓸 수 있다면 그런 사업이 먼저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시립강북종합노인복지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증축공사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이복근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게 누락되어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한번 신청하도록…….

이복근위원

내년 사업이 아니라 이런 정도 됐으면 원래 그때 바로 같이 해서 완공됐으면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 어르신들 활용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이 부분은 검토는 안 되어 있고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네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올해는 신청은 안 되어 있고요.

이복근위원

올해 신청이 안…….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과에서 실링으로 넣어서 준비한다면 이런 정도는 먼저 준비되어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런 민원이 있었다면 먼저 되어야지 본부장님이 바뀐다고 그런 것이 빠져나가면 안 되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럴 리는 없고요. 신청서가 제출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아니, 민원이 있었다면서 그러세요? 그때 시설하면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해 드린다고 했는데 계속 미루어진다고 하는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것 다시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에 우선 어르신들 불편한 사업만큼 액수도 엘리베이터 하나하는데 그렇게 큰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당시로서 예산제약 때문에 못한 것 같고요.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멋지게 잘 지어놓고 이용 못한다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다시 소상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고생도 많으신데요. 먼저 이것은 자료로 바로 주세요. 보건복지부 및 관계 중앙부처의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과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능과 조직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여기서 설명하면 저기하니까요. 제 이야기가 이해되셨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맞춤형 복지와 간략하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가 5개 구를 신청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이것은 시범이니까 하나는 빼고, 본 위원이 사실 많이 주장했습니다. 4개 권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4개 구가 61개 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9개 구 16개 동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아니면 자료로 주시려면 자료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이것 정확히 근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한꺼번에.

박마루위원

어차피 행감할 때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중점 추진내용들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사례관리 중심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운영되잖아요. 누가 하나요, 사례관리. 9급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하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동의 사회복지직이 굉장히 고유 업무로 사례관리를 보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사실 9급 정도면 사례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역할에 제한적입니다. 사회복지에서 사례관리가 꽃입니다. 전문가도 사실 힘듭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그래서 교육도 시킬 뿐만 아니라 단순한 것 외에 복합적인 부분은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하기 때문에 사례관리 꼭 동주민센터만 100%하는 것은…….

박마루위원

지금 그 안에 마을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장들의 역할을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사례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저한테 자료주세요, 그 부분도.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여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무원 채용현황을 보니까 사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괘씸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때는 예산이 46억 정도였는데 숨어 있는 예산, 제가 예결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나오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 9급 일반 공채하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것이 시비가 50, 25 그래서 국비가 50이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차이점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문제가 그것이었거든요.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9급 민간경력 경쟁채용 임기제 229명, 시비가 26억이에요, 3,000만 원, 그런데 시비부담이 75%예요. 그러면 나머지 25%는 자치구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것 때문에 원성이 높은 것 아세요? 앞으로 이 부분이 결국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실행되면 나중에는 시비도 줄 것이라고 다들 걱정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저한테 자료 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오늘 업무보고니까 행감에 충분히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으로 바뀐 것 아시지요, 올해 7월 1일부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기준 정해졌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기준 저희가 아까 간략히 보고드렸는데요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 9월 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것은 10월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저기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4개 급여에서 일정부분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는 것이고 어느 면에서 부양의무제도 일정부분 커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주요골자가 뭐예요? 그리고 부양의무제도 적용하나요, 아니면 소득기준으로 하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부양의무자기준 저희 생각에는 더 획기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최소한의 부양의무자기준은 좀…….

박마루위원

지금 우리 발표에 따라서, 중위소득이 얼마지요, 중위소득으로 기초보장제도 을 하려고 그러는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 4백…….

박마루위원

422만 원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생계급여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마루위원

그것의 중간 정도로 해서 퍼센티지로 정할 것이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이 비율을 정확하게 하시고 생색내기식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예전보다는 포괄적으로 넓어졌어요. 또 서비스 받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이 부분 불용률이 꽤 높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9월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9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10월에 저희가…….

박마루위원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실 거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박마루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10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발 서울형 평가지표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뉴얼을 누가 하나요? 서울복지재단이 하나요, 집행부가 하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재단에서 매뉴얼 만드나요? 올해부터 그렇게 되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평가기관에서 연구하고 지표 만드는 것이 넘어왔습니다.

박마루위원

정확히 언제 넘어왔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올 1월부터 그런 논의를 해서 지금 평가체계 개발에 대해서 매뉴얼을 거의 만들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것에 관련된 자료 저한테 주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법인 중에 기쁜우리월드 있지요? 혹시 아시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자치구하고도 협의하고 이랬는데 지금 기쁜우리월드 부채가 81억 6,000만 원이에요, 사회복지법인이. 이것 본부장님 심각한 것 아니에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미확정 부채만 해도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요. 그러면 본부장님 이번에 신임 대표이사 선출하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10월…….

박마루위원

본 위원은 10월 1일로 알고 있는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사회가 10월 1일에 있는 것으로…….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를 선출하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임시의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우리 본청에서 추천한, 집행부가 추천한 변호사 네 분 그리고 전임 박성구 신부님이 계셨던 분 중에 네 분 정도 또 나머지 네 분 정도 상당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현장의 종사자 분들은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임 대표이사가 새로 선출이 되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만큼 하자가 없을 경우 그 부분 책임지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얘기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일하면서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고용승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지금 노조하고 전임 신임 대표하고 법정으로 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전임…….

박마루위원

박성구 신부님하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것 알고 계시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교구에서도 박성구 신부님에 대해서 휴직처리를 했어요. 아시지요? 대표이사도 해임했고요. 사실 교구에서 휴직처리는 상당한 문책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이해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유추적인 얘기만 해서 그러는데 박성구 신부님 측에서 다시 새로운 신임대표를 입맛에 맞게 영입한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이사회 할 때 이사회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사회에 대해서 전체적인 회의록하고 그 부분도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기쁜우리복지관이 강서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우리복지관이 사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 지적장애인 위주로 많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늘푸른나무복지관이 있는데 특화된 복지관입니다. 우리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위주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쁜우리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갑자기 질의 주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고요. 정리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것도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기쁜우리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제 복지재단 질의 좀 할게요. 저기 임성규 대표님 서울시 자체감사 인정하시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인정합니다.

박마루위원

확실히 인정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직원에 대한 3년간의 시간외수당 2억 8,200만 원 환수하시겠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12년도의 지적사항은…….

박마루위원

아니, 제 말은 팩트로 정확히 예스 노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행감할 때도 할 것이니까요. 인정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부당하다, 환수하실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에서…….

박마루위원

감사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이의신청 기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공개한 것이 서울시 자체감사예요. 그것 지금 인정하신다고 했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감사내용에는 환수라고 하는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없지만 감사에서 지적당하고 부당하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실에도 화내고 전화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들은 올 6월부터…….

박마루위원

저기 여기서 입씨름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둘 중 하나만 하세요. 인정하신다고 얘기하셨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감사조치에서는 환수 얘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감사실에 얘기해서 환수조치하라, 서울시민의 세금이에요. 만약에 나오면 환수하겠어요? 얘기하세요. 여기 행정감사라 그런 얘기 하기 어렵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지금 행정감사기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마루위원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아니요. 저희도 지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박마루위원

이 부분 감사실하고 분명히 집행부 최고 고위직까지 제가 얘기를 해서 환수조치 하도록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직원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이에요, 변칙. 밑에 분들 정말 정말 고생해요. 이거 성과급 지급했던 내용도 아시죠? 30명 계약직 직원에 대한 성과급.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것 다 인정하시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수정됐다고,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6개월 미만의 계약직들은 평가…….

박마루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달라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요.

박마루위원

달라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 지적이 있고 난 뒤에 저희들이 사실 보니까 6개월 이상 된 직원도 있었던 것입니다.

박마루위원

저기요, 이거 2014년도 것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13년도 것을 평가한 게 2014년도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행정감사에서 제가 할게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대신 여기 가산점을 부여한 것 명단을 제가 받고 있는데 근무평정, 이것 대표이사님이 가산점을 준 거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14명에 대한 부분.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직원 중에 상 받은 사람은 가산점 못 받았다고 불만인 분도 계세요. 아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만큼 편파적이에요. 제가 이거 다 체크할 거예요. 이 중에 비서가 누구죠, 두 분이 있는데? 이름 한번 대보시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최선영 비서가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 갈게요. 행정감사 때 할게요. 그리고 우리 인사위원하고 추천위원이 있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면접위원이요?

박마루위원

면접위원하고 인사위원하고, 제가 이거 받은 자료입니다. 인사위원하고 면접위원, 면접위원 중에 복지재단에 채용됐던 사람 있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있었죠. 전문가니까 저희들은 채용을…….

박마루위원

누구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박인숙이라고 있었습니다.

박마루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할 때 제가 집중적으로 따지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퇴사했습니다.

박마루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복지재단에 보면 2급이 한 일곱 분 정도 되네요? 1급이 몇 분이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한 분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분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성동금융센터에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왜 거기 가셨어요? 1급이 거기 갔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평가해서…….

박마루위원

1급이 평직원이 된 거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죠, 1급의 직책은 그대로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업무 자체가 평직원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업무분장은 금융복지상담…….

박마루위원

어차피 호봉수로 주니까, 어차피 호봉수로 급여를 받으니까, 이 부분 2015년 2월 28일 인사발령 업무분장내역 저한테 상세하게 좀 주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대법원 판결난 것도 알죠? 롯데월드?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거기는 성과급이 직책에 따른 직급수행비가 빠진 것을 얘기를…….

박마루위원

그거 아니에요. 거기도 포괄적이에요. 임원을 평직원으로 해서 부당하다고 대법원에서 판결 냈어요. 서울복지재단이 딱 한 명이 1급이에요. 그 1급이 될 때까지 업무평가가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그래서 1급을 성동에 금융상담사로 보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상담사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대로. 거기가 뭐예요. 지금 우리 임성규 대표님 죄송한데 정말 심각해요. 지금 서울복지재단이 감사받은 게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사회복지 관계자분들이 지금 많이 열람하고 계세요. 심각하게 받아주셔야 돼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행감 잘 준비하시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그때 아마 임성규 대표님하고 저하고 아마 행감할 때 불티날 것 같아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저는 몇 가지 이것만 하고요,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로당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재단하고는 시간을 두고 예산이 들더라도 평가를 한번 해 보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평가 아까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인 같은 맥락 속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가더라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제가 교통위원회에서 했던 게 하나 있는 게 빅데이터거든요. 빅데이터를 구축했는데 자료는 구축했는데 활용방안이 명확치 않아서 사실은 위에 분들한테 부탁을 했듯이 기본적인 데이터가 구축되고 활용방안들이 명확해야지만 그것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리가 쉬워야 돼요. 직원들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데는 딱 보면 뭐가 우리한테 쓸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활용이 편해야지 활용이 어려우면 이거 용도폐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업무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저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것을 괜히 본회의장에서 칭찬도 하고 그랬네. 하여튼 누가 하든지 해서 구축되는 대로 같이 공유하고 저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네, 통합관리시스템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복지재단은 제가 여성가족재단도 그 얘기를 했지만 2013, 2014, 2015년도 자체 및 위탁 연구용역한 것 연구용역명, 필요성, 예산, 성과 특히 정책에 반영된 여부를 자료로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복지재단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관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일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일 잘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메여서 자꾸 그럴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우리 홍순길 과장님이 성함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강원 문제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저기할게요.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제가 내용은 죽 받아봐서 사실 제 책상에 반이 인강원이더라고요. 다른 것은 둘째치고 이것 하나만 정리하고 끝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인강원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다른 분들도 공유하는 취지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소속하에는 총 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인강원과 송전원에서 지속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은 시설대로 재단에는 재단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제재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재단에 대해서 그동안 작년 3월에 이사 전원 해임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8월 13일에 기존 이사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렸고 이번에 또 두 명의 신임이사를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불허가처분통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도 실시한 바 있고 물론 법인 측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두 곳입니다 인강원과 송전원에 대해서는 욕구조사를 추가 실시했지만 또 시설 측에서 거부했고 그 이후에 저희는 임시이사 7명을 파견하고 임시이사가 9월 1일부로 이사회를 개최해서 기존 이사 7명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7월 1일 이후에 두 명의 신규이사를 재단에서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의 기존이사 및 신규이사에 대해서 해임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신규이사 7명에 대해서 선임한 바 있습니다. 또 동일날짜에 임시이사의 임무가 완수함에 따라서 임시이사 전원 자진해임의결을 했습니다. 이게 불과 9월 1일, 9월 3일에 전원해임의결을 했는데 이것을 급박하게 한 사유는 인강재단 측에서 임시이사 파견에 따른 취소소송이 들어올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순식간에 이런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정식이사 7명이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으며 현재는 신임이사에 대해서 도봉구등기소에 이사에 대한 등기접수를 지금 한 와중에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조만간 신규이사에 대해서 법인등기가 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은 이번에 법인 신규이사들의 정상화, 이번 새로 신규이사들의 법인정상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몇 가지만 그러면 지금 그 와중에 같은 재단인 송전원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욱위원

송전원 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부장님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앞으로 박원순 시장님이 탈시설을 150명 공약 했었나요? 600명? 600명 공약했는데 실제로 되고 있는 것은 1/10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외국에서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있는 대한민국에 아직도 그런 집단거주시설이 있느냐라는 정도로 굉장히 무시되는 발언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탈시설하고 거주지원뿐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구조들을 우리도 모델을 만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가 저희들 역할인 것 같고 전원을 하더라도 전원될 곳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준비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는 일정 정도 상의하고 본부장님은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깊이 있게 못했고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같은 어떤 일을 하는 취지인 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전원지 마련하는 것이나 탈시설하는 것 모델을 과장님하고 외국사례도 가보려고 하니까 예산도 좀 챙겨주시고요.

「600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흐름하고 저하고 똑같은 방향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김동욱위원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고 향후에 나갈 방향성들을 설정해서 우리가 인강원뿐만 아니라 44개 시설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수용시설이 아니라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 제가 시간을 좀 짧게 드릴게요. 이 과정 속에 하나만,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욕구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맞죠? 과장님 그거 맞죠? 욕구조사도 해야 되고, 의무사항이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행위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들도 맞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다면 도봉구는 직무유기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동욱위원

서울시에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시가 직접 고발조치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도봉구 출신입니다. 이거 도봉구에서 난리날 일인지 모르겠지만 향후 서울시가 자치구를 지도감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근무를 방치하고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인센티브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야 될 것이고 이렇게 협조도 안 되고 서로 논의가 안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제로 관리감독하는 구에서 그렇게 방치한다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도 이번에 많이 실망했고요. 도봉구가 그 부분에서 많이 앞서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맞부딪히니까 꼬리를 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실망했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고발조치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이것 정리할 때 향후 자치구를 지도감독하는 데 있어서 갑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인권을 유린하고 인권이 탄압되는 곳에 공직자와 선출직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선출직 진짜 표가 되면 하고 표가 안 되면 안 되는 이런 짓 하지 말고 정말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인 것 같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과 100% 동감하고요. 저희도 7월 이후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인권에 관해서 저희는 할 수 있는 최강의 조치를 하자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저희나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나 일관된 생각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치구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정리되는 과정 속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우리 과장님이랑 전체적인 과 직원들 다 그렇지만 고생 많으시고 마무리할 때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본부장님 진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복지본부로 오시니까 가짓수가 많아서 힘드시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많이 힘듭니다.

우창윤위원

괜히 왔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우창윤위원

본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보건복지위에 있으면서 사실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본부장님 노를 따로 젓고 저는 반대로 젓고 하면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본부장님이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감시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에서 우리 김동욱 위원님이 인강원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전달체계에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복지전달체계 내에서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막상 밑에 객체,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대상자한테는 실질적으로 코끼리 입에 비스킷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왕이면 복지본부장으로서 다른 데 안 가시고 나는 여기다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하시면 제가 말씀을 할 거고요 그냥 대충 있다가 힘드니까 다시 상수도사업본부로 가신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중단할 겁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질의해 주시지요.

우창윤위원

그러면 뼈를 묻으실 각오라고 하니까, 제가 지난달에 미국에 갔더니 몇 가지 미국의 관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미국의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네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국방과 외교하고 돈 발행하는 것 이런 정도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다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다, 복지 이것도 민간이 민간운동을 통해서 민간이 원하는 곳에 정책을 만들어 주고 돈을 집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Money Follows the Person 돈은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복지본부도 예산은 그 예산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능하면 직접 주는 전달체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복지체계를 선택하도록 해야지 지금과 같은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제가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이 아니어서 그러는데 저희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보육료를 주다 보니까 안 보내도 되는 애들을 그냥 보육시설에 보내서 아주머니들은 아침에 딱 보내고 나면 하는 일이 커피숍에서 커피 먹고 있는 일이 주업이 되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애가 엄마하고 있는 것이 낫지, 보육시설에 가는 것보다는 엄마하고 있는 것이 낫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내면 자기가 손해니 보내니 보육시설은 부족하다, 그러니 박원순 시장님이 1,000개의 서울형 보육시설을 만드느니 마느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구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보육시설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아주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전달체계는 수요자가 자기가 결정하는 self determination 자기결정권을 갖게 이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재단 대표가 나오셔서 저렇게 야단맞을 일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복지본부가 아마 확 없어지고 복지과가 될 수도 있지요. 아니, 할 일 없는데, 돈만 나누어 주면 되는 걸. 그러면 대상자 자기가 돈 받아서 시설에 가고 싶은 사람은 시설에 가는 것이고 자립생활 하고 싶은 사람은 자립생활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 팔을 자기가 흔들어야 돼요. 본부장님 팔을 제가 흔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만족하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만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럼요. 자기 팔은 자기가 기본적으로 흔들어야 돼요. 우리 옛날 속담에 ‘남이 장에 가니 나도 거름 지고 장에 간다’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창윤위원

출신이 대도시인가 봐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계속 서울에서 자라서…….

우창윤위원

그러면 거름을 모르시지요? 거름은 아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거름은 알지요.

우창윤위원

지게는 아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런 것은 압니다.

우창윤위원

아, 지게와 거름이 연계가 안 되는군요. 이게 그만큼 서울시복지전달체계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립니다. 뼈를 묻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 근본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본을 바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22일에 뭐 하게 되어 있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저희 준비하고 있고요.

우창윤위원

각오를 단단히 하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 다 같이 와서…….

우창윤위원

한 1,000명 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방 규모가 한계가 있어서 200~300명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TV에서 나왔다 저거 뭐합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도 저희가 같이 해서 여러 명이 하여튼 온라인상으로라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하여튼 보시고 감상문을 내셔야 돼요. 본부장님하고 여기 최소한 과장님 이상들은 감상문을 반드시 내셔야 돼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는 팀장 이상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런 각오시면 여기다 뼈를 묻으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디테일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있잖아요? 이게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복지플래너를 도입해서 이분들이 주민들을 찾아가는 겁니까, 찾아오는 겁니까? 일단 그것부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찾아가는 역할도 있고 옛날에 찾아오는 분들은 저희가 통합서비스로 해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 여러 창구를 가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은행처럼 한번 상담한 복지직원이 그분의 모든 고충사항을 다 상담해서, 그러니까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오는 부분은 좀 더 세련되게 서비스하자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물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진짜 어려우신 분은 레이더망에 안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4개 구 61개 동 실시하는 성동, 성북, 도봉, 금천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확률이 높지요. 높다고 봐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일부 동 시행하는 동 중에서 몇 개 동, 종로라든지 양천이라든지 강동이라든지 동작이니 이런 구들은 상대적으로 앞에 네 개 구보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노원이나 은평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이것도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잡을 때는 큰 그물코를 쓰잖아요, 듬성듬성한. 그런데 지금 어려우신 분들은 큰 그물로 해서는 안 걸러질 것 같아요. 아주 세밀한 멸치잡이로 해야 돼요, 멸치잡이. 참치잡이는 강남, 송파, 서초 이런 데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확률이 높은 곳은, 아니 어부가 우리가 배를 탔지 않습니까? 본부장님하고 저는 배를 탔다고 가정했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우창윤위원

지금 물고기를 큰 것을 잡을 것인지 멸치를 잡을 것인지를 결정해서 여기 어장이 멸치어장이면 멸치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참치를 잡는데 멸치그물을 던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아까 전에 김동욱 위원님 어디 가셨어. 빅데이터 자꾸 얘기하시는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확률이 높은 곳은 동주민센터도 기능을 달리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분들은 찾아가야 돼요. 정말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되고 좀 괜찮으신 분들은 찾아오도록 하고 이것이 기능이 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이렇게 되면 일률적으로 정해진다고 저는 봐요, 틀림없이.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 마을에 맞는 동주민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해 주셔야 되지 그냥 놓아두면 저 공무원들 안 움직입니다. 본부장님은 뼈를 묻을 각오인데 저분들은 그냥 슬슬 관이나 메고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하여튼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네 개 구도 조금 지역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다른 특성화 정책도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리고 제가 장애인자립과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시설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자립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자립과장입니다.

우창윤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하는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그것을 금년에 중복이라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지금 110세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확대하는 것을 지양해라, 전부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 사업이 정말 장애인들한테 대단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 혜택을 받은 장애인들은 대단히 주거만족도가 올라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정말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정말 모범적인 사업인데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주거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장애인 유형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일반주거환경 개선인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은 맞춤형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것인데 이것을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워낙 호응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아서 내년에 100% 100세대에서 200세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양해라, 확대하지 마라…….

우창윤위원

중앙정부 누가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부에서…….

우창윤위원

관등성명을 대보세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관등성명은 아직…….

우창윤위원

파악하셔서 다음번에 알려주세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지만 저희는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것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그 부서에 가서 데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다음에 복지재단 대표님한테, 7시까지 끝내라고 자꾸 그래서……. 우리 대표님 언제 부임하셨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12년 2월 13일부로 왔습니다.

우창윤위원

2월 13일이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됐네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우창윤위원

그러면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 됐네요. 그렇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우창윤위원

그래서 우리 박마루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이것을 회수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은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환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제가 이거 읽어 보면 환수하라는 얘기는 없는데, 개선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되어 있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는 6월부로 해서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들 다 안 받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지금 사람이 직장에 다닐 때는 이런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도 늘 급여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대체로 보니까 한 달에 많으신 분들은 시간외수당이 한 100만 원쯤 됐네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우창윤위원

100만 원쯤 됐는데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2급 정도 되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평균 한 6,400~6,500 정도 됩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됐는데 여기다가 시간외수당이 있어서 한 600만 원쯤 됐는데 100만 원이 빠지면 500만 원으로 이게 급여가 확 주는 거네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급여가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총 급여에 한 25% 정도 됩니다, 휴일수당이라든지.

우창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성과급은 연봉의 S등급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는 거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60%가 나올 때가 있고 220%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치를 두고 편차 약 50% 정도 차이가 되면 약 180%가 S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160%일 때, 한 130% 정도가 C나 B등급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200%라고 치면 여기에서 180%라는 것은 월 급여의 180%인 거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월 급여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500만 원이다 그러면 성과급을 잘 받으신 분은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우창윤위원

그러면 따로 서울시복지재단이 성과급 말고 상여금이랄지 이런 것은 없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전에 이게 상여금제도를 평가시스템으로 바꾸어서 경영평가로 성과급이 나오는 제도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면서 성과급, 그러니까 상여금이란 것을 없애고 평가를 통해서 성과급으로 바꾼 거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외수당하고 성과급이란 것을 가지고 지금 감사도 받게 됐고 무슨 조치 수정을 하라는 요구도 받게 됐고 그러니 제가 봤을 때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은 정말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면 사회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보수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자기가 등이 따습고 배가 불러야 다른 사람의 복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자기 복지가 해결 안 되는데 무슨 싱크를 하겠어요, 헝그리밖에 안 남았는데. 스테이 헝그리, 계속 스테이 헝그리하라는 것은 웃기잖아요, 갈망하라 계속 배고파라.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성과급, 시간외수당 이런 것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한다, 지금 7시 가까이 될 때까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재단 직원들의 어떤 임금체계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제가 봤을 때 획기적으로 기준을 바꿔보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하고 좀 협의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뼈를 묻으실 각오를 하고 계신 우리 본부장님하고 대표님하고 힘을 합치면 저는 이게 다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하면, 그래도 사회통념상 맞는 대우를 해 주어야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죠. 이게 잘못하면 헝그리탱크가 되겠어요, 헝그리탱크. 싱크탱크가 되도록 하려면 어쨌든 이런저런 것들 다 끌어모아서 제대로 대우를 해 주시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으시고 제대로 된 평가틀을 만드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돈 얼마 썼느니 이런 것보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떼어먹었네 더 줬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스럽고요. 복지재단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무슨 제안을 했나 저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시각이 안 가니까 자꾸 이상한 달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가리키도록 해 주세요. 제가 재단 대표님한테는 뼈를 묻으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손가락을 가리키게 해 주십시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부탁을 제가 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디테일한 얘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요 제가 빨리 마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본부, 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본부와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