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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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택건축국에서는 올 한해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주택건축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임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신임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김정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주택건축국장에 임명된 정유승입니다. 오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고 주택건축국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듯이 앞으로도 주택건축국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현안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주택건축국 전 직원의 의지와 열정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간부소개 해 드려야…….

김정태부위원장

아.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러면 7월 1일자로 주택건축국에 부임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임대주택과장 임인구,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김정태부위원장

정유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영한ㆍ김희걸ㆍ성백진ㆍ오봉수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찬종ㆍ이현찬ㆍ최판술 의원 찬성)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은 발의의원이신 우리 위원회 김인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도 큰 의견 없으시죠?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하십시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인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95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쉬운 법령 정비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정유승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사전 의견조정회의에서……. 아, 질의가 있으시군요. 그러면 첫 번째 질의는 김희걸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도록 하시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주요내용을 보면 오자가 난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완료”를 “마쳐다”로 하고……. 마쳐다? “마치다”입니까, “마쳐다”입니까? 분명하게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에서 똑같은 문구를 사용하셨는데 “완료”를 “마치다”입니까, “마쳐다”입니까?

김정태부위원장

문법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주택건축국장입니다. “완료하여야”를 “마쳐야 한다”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는 법제처에서 나온 2006년 알기쉬운 법령 정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검토를 했으면 이 문구가 제대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제가 자세한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가결시킨다면 이 문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맡긴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제가 돼야만 수정 가능한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런 수정내용을 하겠다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결을 시킨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김정태부위원장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면밀한 사전검토와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조정래 수석에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 수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김인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1쪽에 있는 주요골자 내용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로 수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는 “결산을 마친 후”라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할 때 제출된 원안을 저희가 수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록 잘못됐지만 원안대로 검토보고서에는 올렸고요, 수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개정하려는 내용에는 제대로 “마친”이라는 표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수정할 의견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면밀한 검토와 날카로운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자구상 오류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자구 수정은 우리 위원장님께 위임을 해 주시면 이것은 상세히 검토 후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김희걸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김희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전조정 내용과 같이 미비한 자구수정은 위원장께 위임하여 주시기를 동의를 구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인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발의의원이신 우리 위원회 김인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주택건축국장입니다. 김인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06번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시내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부족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과다하게 지정되었던 정비사업구역이 최근 해제됨에 따라 노후주택들이 늘어나는 문제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심화되는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주거빈곤율이 36%에 육박하는 시대에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공급은 주거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보며, 본 조례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동균 위원님이 질의 신청해 주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참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지금 이 조례에서 담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빈집의 규모, 그다음에 빈집의 신축연도 그런 것들은 이 조례에 지금 담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규칙으로 빈집의 넓이라든지 신축연도의 제한이라든지 이것을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신축한 지 60~70년, 너무나 이것은 과장이 심한지 모르겠지만 노후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했을 경우에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은 규칙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이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공가가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불안하고요.

유동균위원

그러니까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또 사용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한 열 개 정도 빈집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추이를 봐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것을 왜 규칙으로 담아야 되느냐면 지금,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이미 완성된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특정인들끼리 짜고 집을 지어서 하여튼 어디서 매입을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해 간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규칙으로 정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그런 집들만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이라는 미명아래 고쳐 가지고 세도 놔주고 그렇게 잘못 활용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규칙에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까다롭게, 그러니까 규칙을 좀 까다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규칙에 정확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 내용은 지금 저희 시나 SH공사에서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비어 있는 노후주택을 한 2,000만 원 정도 저리로 빌려줘 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 조례에 그걸 담고 있어요. 제가 조례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다 세세하게 담을 수 없는 부분, 예를 들면 주택의 규모, 몇 ㎡에서 몇 ㎡까지 한정한다든지, 아니면 신축연도를 몇 년 이하로 한다든지 그런 조항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이 조례와 연계해서 운영을 해야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동균위원

이 조례에는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규칙을 만드실 때 그런 부분의 규칙을 다 만들어서 이 조례가 남용되거나 다른 쪽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인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치구는 서울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초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기초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기초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동균위원

그러면 빈집이 있으면 매입을 할 때 선정업자를 공개모집을 하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가구 매입은 따로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빈집이 있으면 그 빈집 소유주와 그 소유주가 속해 있는 기초단체와 모집공고를 통해서 모집된 업자가 합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동균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기초단체라든지, 아니면 광역단체 이렇게 안 돼 있어서, 자치구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적절하신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정유승 국장님, 서울시가 올해 금년도에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입니다.

김기대위원

금년도에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효과는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약 35개 동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돼 가지고 입주까지 된 것은 1개 동이고요, 그리고 리모델링공사가 끝나고 지금 입주 준비 중인 게 또 1개 동이 있고, 그리고 8개 동이 지금 사업을 진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금 물량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첫째, 빈집은 많았는데 쓸 만한 빈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건축 인허가까지 동반되는, 그러니까 일부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는 잘못하면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자치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집주인들이 처음에는 싸게 내놓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돼가는 것을 보니까 처음에 구두상 계약했던 것하고 다르게 좀 더 월세를 더 달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업이 저희가 찾아놓은 물량은 많았습니다만 당초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유동균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안하고 또 현장에 가서 건물주들하고 접촉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런 등등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이렇게 35동을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동이 지금 완료단계에 있고 여덟 동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김기대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어요? 너무나 업무가 많으셔서 잠깐잠깐 그냥 스쳐지나가듯이 보고만 받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못 쓰지 않았나 염려가 되는데…….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시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줄 정도로 저희한테도 이게 아주 중요한 업무였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집주인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자들, 그리고 자치구 직원들, 그리고 또 이게 사회투자기금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게 약간 달라서 절차적으로 지연된 것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풀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말경에는 웬만한 성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전체적으로 조례에 보면 절차가 대상 빈집을 확보하고, 또 대상 빈집 공급요건을 갖추고, 또 시행자를 공모해서 민간업자로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 최경주 과장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업자가 어느 물건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응모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찾아서 하는 사업하고 그렇게 구별이 될까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일단 원칙으로는 어쨌든 신청자가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저희가 한옥도 리모델링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등록건축사를 받아서 잘 안 될 때는 그러한 경우를 통해서 같이 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김기대위원

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아마 경험했던 것으로 보면 성동구에서 보면 해피하우스라고 해서 약 10호까지, 지금 아마 그 정도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노후된 건축물의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고, 그리고 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그것은 운영 전체를 건축주가 자기가 임대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또 근처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 저렴한 임차료를 받고 그렇게 운영하는 체계로 해서 운영했는데 꽤 성공적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례에 맞는 운영을 잘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적극 보완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번 조례의 대상을 보면 정비구역 등 해제구역, 정비예정구역, 일반지역 등등 있는데 여기 조례에 이렇게 해 놓으면 정비구역에 보면, 며칠 전에도 제가 심의를 하러 가봤는데 재건축을 하는데 그 끝에 가서 한 달이 늦어짐으로써 막 몇 억씩 손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예를 들어서 그런 구역 내에 6년 계약을 하고 해 놓으면 그 한두 집 때문에 그게 막 길어진다면 만약, 그때 세대수가 한 2,000세대 되는데 한 달에 한 7억 손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6개월이 늦어진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또 정비구역이 해제돼 가지고……. 그런데 설령 거의 다 이주하고 없는 가운데 몇 세대를 그렇게 해 놓는다고 커뮤니티가 상점이고 뭐고 다 없어진 상태에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구역은 여기 조례에서 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가 일반적으로 가장 맞는 구역을 해제구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반구역이고, 저희가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정비구역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예정구역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이것은 개축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살고 있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2,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구역도 사실 개발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용상에 편의를 도모하는 그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예정구역까지는 살려둔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안도 만든 것입니다.

남창진위원

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정비구역등”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리모델링 소요액의 50% 보조, 2,000만 원 한도인데 지금 이게 리모델링해 놓고 나면 전세로 주겠다는 겁니까, 월세로 주겠다는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월세로 드리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월세로. 그러면 월세 인상률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연 5%…….

김희걸위원

연간 5% 이하로 한다 그런 얘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러한 건물들, 빈집 활용이기 때문에 엄밀히 생각하면 왜 빈집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 따져보면 집주인이 그 지역에 빈집이 생기고 있을 정도라면 관리도 안하고 또 관심도 없고 거기에 재개발될 것을 가상해서 주택을 매입해 놓고 방치하고 있는 그런 집들이 아니고서야 빈집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같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주로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 이렇게 빈집으로 비어 있는가 했더니 주로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해제되는 지역에 그 전에 이전을 했던 그러한 집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빈집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동의하는 경우에 해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부분을 안고 있는데 15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 그러면 그 건물은 건물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뉴타운지역이라든가 재건축ㆍ재개발지역에 가보면 10년 정도 수리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집이 낡아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0만 원 가지고 수리되지도 않고요. 그러다보니까 보편적으로 50% 내기 때문에 그러면 50%는 집주인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해서 그다음에 6년 동안 사용하는데 있어서 투자대비 효과가 충분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집을 선택하고 사업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신청하는 대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지를 다 사전검토를 해 가지고 적절할 때만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어찌됐든 간에 주거에 대해서 거주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복지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아무리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산다 하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생활편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오히려 슬럼가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도 정말로 그 정도 비용을 들여 가지고 사람이 충분히 복지정책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목적과 취지에는 상당히 좋은 건설적인 취지라고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 주무부처에서 면밀한, 소프트한 부분까지 많이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앞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유동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나 방금 김희걸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부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지금 대상지역을 보면 본 위원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해제지역 여기에는 상당히 타당한 현황이라고 보고, 일반구역도 마찬가지 현재 지금 우리 SH공사나 아니면 임대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방만하게 별도로 사회적기업이나 주택협동조합 다른 데로 분산시키는 것은 앞으로 관리문제라든가 아니면 비용발생, 또는 우리 행정에서 별도로 폭주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관리하는 구조를 조금 정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취지가 현재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주택건축국의 임대주택과 이런 부분하고도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기업이나 주택협동조합에서 별도로 따로 이것을 관리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갈 사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빈집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을 이용해서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관리까지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주무관리 최종부처는 서울시 아닙니까. 주택건축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조를 이렇게 방만하게 만들어 놨을 때 나중에 비용도 그렇고 또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지금 보면 50%는 보조를 해 주고 50% 보조라는 것은 2,000만 원 한도라면 최소한 4,000만 원 이상 발생한다고 지금 추산을 하는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주거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 융자 형태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사업을 계속 홍보하고 지역 기초단체에다 많이 내려주려고 하는데 이용자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연간 15억, 20억 이런 정도로 추산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면밀한 검토,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지적했듯이 담아야 할 부분, 또 검토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지역 정비사업구역에서 하루에 전화를 여러 통화를 받습니다. 거의 매일 받아요. 그 받는 내용이 앞서 지적했던 남창진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현재 지금 예정된 지역에서 공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공회사에서는 다른 잔여세대, 남은 세대들이 빨리 관리처분이나 이주하기 위해서 그쪽을 계속 정비하고 소위 말해서 철거 이런 형태로 지금 막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남아있는 주택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금액의 효율을 높이려면 최소한 5년, 6년 이상 지나야 투자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런데 정비사업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 이런 부분들을 보면 5년, 6년 앞으로 더 더디게 정체가 되는 지역일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면밀히 많이 검토를 했어야 되고 일반구역 같은 경우는 굳이 현재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하지 않아도 SH공사나 임대주택과에서 별도로 다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그 지원액에 따라서 거기에 리모델링 수준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지원형은 그만큼 정도의 리모델링, 그러니까 살기에 좀 불편한 정도를 개선하는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빈집, 지금 현재 빈집으로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번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저소득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할까 하는 차원에서 좀 포인트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 이것은 빈집, 이왕에 비어있는 집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대주택 서울시에서 8만 호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쫓아가기 위해서 투자나 진행, 과정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난립하지 않는가 이런 의심도 상당히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투자만큼의 효과도 충분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구상이 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때요,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저희가 빈집 살리기라든지 리모델링 지원형 안심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대상물량이나 사업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임대주택 8만 호 차원에서 공급하는 공급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으로 생기는 기존주택이나 아니면 빈집 이런 것들의 활용도를 조금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비구역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기존에 조합이 구성돼 있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로위원

이것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김정태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금년에 몇 가구, 지금 8가구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이승로위원

얘기 직접 해 보세요, 잘 아시는 분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35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승로위원

예상?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예상. 그런데 현재 준공이 두 군데가…….

이승로위원

준공하고 현재 진행되는 게 몇 개, 8개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10개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12개네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준공 2개하고 진행되는 게 8개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준공 내지 진행했던 부분들의 투자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됐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이승로위원

동당 투자, 우리 시에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투자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이승로위원

맥시멈, 거의 다 찬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건축주들도 2,000이 됐든 5,000이 됐든 현재 상당부분 투자는 됐네, 그분들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매칭이 50%, 50%기 때문에 저희가 2,000을 대면 거기서도 2,000 정도…….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2,000 이상이 투자됐다고 봐야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보통 2,000 이상 투자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가장 적절하게 생각하는 것은 2,000, 2,000 해서 4,000 정도, 그 정도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하면 가장 적정하겠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세입자들하고 현재 계약은 통상적으로 몇 년 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는 일단 6년인데요…….

이승로위원

네, 말씀하세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우선 여기 사업하는 주체는 주택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은 여기 본인의 집을 저희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저희나 구청, 또는 사업자하고 직접 연락해 가지고 저희는 그것을 매칭 시켜줘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전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집주인하고 6년 정도 계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회적기업은 일반세입자…….

이승로위원

전체 일괄적으로 다 6년, 무조건?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세입자와 2년 단위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사회적기업에 넘겨주는데 사업적기업은 각 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신 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등록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여기에서 사회적기업이 어떤 도움이 되는, 소위 말해서 이득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수익모델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주변시세의 80% 이하여야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수익이 실비 이상으로 약간은 남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많이 남거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데 구에서 별도로, 이 사업과 달리 별도로 구에서 다른 부분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구에서는 없고요, 오히려 사회투자기금에서 융자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5년이고요, 이율은 2%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일반시세에 거래되는 비용의 80% 정도를 줘야 하는데 그러면 사회적기업 이분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일단 이득이 발생을 해야잖아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 이득은, 저희가 빈집 대상이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누군가 와서 집만 제대로 관리해 주고 리모델링만 해 줘도 괜찮다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전세로 할 때 상당히 값싸게 합니다. 거기에서 상당부분 아껴 가지고 거기서 주로 수익구조를 창출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주인이 변심해서 나중에 본계약에 갔을 때 올리겠다 그렇게 해 버리면 이 계약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적극적인 질의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2개 동이 완공이 돼 있다하니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님들 시간 내서 간단하게 현장 한번 방문해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부위원장님이 한번 다녀오셔서 보고해 주시지요.

김정태부위원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로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끝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의결을 해야 되는데 조례안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만 발의의원이신 김인제 의원님의 동의가 계셨고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가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청회를 생략해야 되는데 이 공청회 생략은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계시면 본 조례안은 공청회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공청회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사전 조정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가 됐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처럼 특히 시행규칙을 꼭 제정해서 세부적인 우려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구체화하도록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은 먼저 주택건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주택건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660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안전 등 유지관리 및 화재ㆍ침수 등 재해나 재난방지를 위한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과 수시점검 대상을 정하며,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청인과의 법령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민원을 객관성 있게 재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서울시 및 자치구에 설치토록 하며, 일조기준 중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조례로 완화된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에 반영되어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삭제하고,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있는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개공지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무료 예술공연이나 전시회, 바자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예술공연이나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정 공개공지 확보 시에도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경우 기준의 1.2배 범위에서 용적률, 높이기준을 완화하고, 도심의 골목길 등 역사문화 보존을 위해 수복형 소단위 맞춤형 정비방식의 도시환경정비구역의 경우 도로폭 확보 완화 등 적용의 완화를 통해서 도심의 골목길 등 역사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시에서 제출한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시간 보고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님.

우미경위원

우미경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에 기존에 있었던 분쟁위원회를 없애고 각 구와 시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운영위원회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서 담는 것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근거를 담는 거고요. 거기에 위원회 구성이나 회의 등의 규정은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5명 내지 10명 정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한 5명 정도 하시는 걸로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서울시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시ㆍ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구 건축위원회에서도 또 5명이 나와서 하는 걸로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제정하게 된 취지는 무엇인가요, 기존의 시스템하고 별도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인허가 과정에서 보면 민원인하고 자치구 담당자라든지, 서울시도 인허가는 마찬가지겠지만 개별적인 상담과정에서 서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법령에 관한 해석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문가로 하여금 가능하면 저희 건축위원회에 나오시는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법령운영 및 집행하는 사항을 좀 더 신뢰감 있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서울시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고 그 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항들을 논의하고 하는데 기존에 분쟁위원회가 국가로 이양이 돼 가지고 이러한 나름대로의 대체기구 같은 느낌은 드는데 사실 기존에 건축분쟁위원회가 그렇게까지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는 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원회가 신설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과연 나중에 얼마나……. 또 하나는 부딪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기존에 집행부가 원활하게 법령해석이나 이런 것과 시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그 위원회를 둠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중간역할을 하게 한다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일면 생각을 하면 집행부에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낫지, 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책임이 없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기구에다 한 부분을 떼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허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건축주나 주변 분들하고의 다툼 그것을 해결하는 위한 것이고요, 지금 설치하려는 것은 허가 전에 법령에 관한 어떤 질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맞냐 그르냐를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다르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 가능하면 전문가들 위주의 정확한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들한테는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건축위원회에서 나가고 보통 각 구의 건축위원회라는 분들의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있나요? 보통 그 지역에 건축사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맞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보통 구의 건축…….

우미경위원

왜냐하면 전문가라면 결국은 그 법령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전문가고 그러다 보면 그 그룹의 전문가가 건축사 아닙니까? 법조인이 들어갈 리는 없고요, 그렇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게 또 하나의 이해집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래서 저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들어가는 분들은 주로 건축사분들도 있지만 해당기관의 장들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국장, 이런 분들도…….

우미경위원

그것도 안 맞죠. 국장님, 왜 안 맞냐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미경위원

그분들이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법령의 정확한 해석이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위원회를 신설한 건데 그게 해당기관의 장이야 여러 가지 총합적인 그렇게는 가능하지만 정확한 법률 해석을, 그리고 해당기관의 장이 민원인 하나……. 어쨌든 조금, 그렇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허가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일선에 있는 담당자하고 인허가 받으려는 분들과의 해석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법령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질의회신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여러 분들이, 과장이나 심의위원회에 어쨌든 속한 여러 분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공통된 의견을 창출한다는 데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각 구에 앞으로 신설되는 이 위원회에 서울시에서 지금 건축가가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 자체 내에서 뽑는 거겠죠, 그 지역의 분들에 한해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구에…….

우미경위원

저는 공공건축가라든가 그런 건축가에서 각 구로 내려가는 형식의 위원회가 아닌가. 그것은 아니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구덕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공개공지 이 부분이 소유권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소유권은 건물주 소유가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사유지로 돼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개공지를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공개공지라는 표시를 하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주민들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고 또 의무적으로 60일 이내에 지역주민들이 문화행사라든가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판촉이라는 것은 결국 영업행위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영업행위가 허가내지 않은 지역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민원을 가져올 수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번에 공개공지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생기는 이유는 외국사례 같은 경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공개공지라는 게 지금까지는 그냥 시민들이 쉬는 공간 정도로만 생각을 해 왔는데요 그게 아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문화활동이라든지 판촉행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판촉행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영리에 의해서 어떤 물건을 판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아니고요 좋은 뜻을 가진,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그러한 내용의 행사들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구에서 그런 것들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건축 인허가문제와 준공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50층 이상만 서울시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지난번에 제도개혁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정책협의회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30층 이상을 서울시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향후 그렇게 될 계획이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건의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희걸위원

또 실질적으로 녹지지역, 비오톱지역, 비오톱 1등급지역에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오톱 등급을 낮춰 가지고 행하는 사례가 있다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진입도로, 진입로가 없으면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학교 토지 두 평을 교환할 것이다라는 추측만 가지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일단 비오톱이라든지 아까 그러한 환경에 관련된 것들은 도시계획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됐을 때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오톱 문제는 도시계획국 소관이지만 건축 인허가문제는 해당 자치단체 소관일 거란 말이에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런 것들이 사전절차가 진행이 된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결국은 진입로가 없다 보니까 학교용지와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게 교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추측만 가지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제가 특정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몰라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허가는 당연히 대지가 일정도로에 접해야만 허가가 나갑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현재 서대문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일반적으로 건축행위가 편법이나 또는 잘못된 부분으로 부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본 위원이 30층 이상은 서울시에서 인허가권을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여건들이 각 지자체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 이관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하는 거 들으셨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들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상임위 안건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좀 모양새는 안 좋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문제에 지금 현실적으로 방치되는 부분이랄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시장님의 어떤 운영철학, 굳은 의지를 담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외람되게도 우리 국장님하고 토론하면 충분할 것을 가지고 시장님까지 갔던 것은 공개공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정책에서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지금 공개공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개공지라 함은 보행네트워크와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구축되는 오픈스페이스가 연결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의 공개공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사익을 취하는 정말 판촉행위, 그러니까 판매촉진을 위해서 앞에 매대 내놓고 사익을 취하는 부분들, 그런 사례가 서울신문에도 9월 1일자 보도된 것 보셨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봤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바로 저희 지역이에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랄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놓여있는 부분이 심각해요. 한때는 서울시가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나름대로 온라인상에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다가 중단이 돼서 지금은 방치된 상태인데 지금 조례 제27조의2에 보면 여기에 우리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압니까? “60일 동안은 앞에 매대 놓고 장사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좀……. 물론 거기에서 문화행사를 한다고, 본 위원 지역구인 르네상스 앞을 보면 문화행사를 한다고 무대를 설치해 놓고 아예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담아낼 때는 그래도 현실하고 가까운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조례나 법에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하게끔 해 놓으니 아예 그 앞에 오픈스페이스에다 보행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보행의 편리함을 가져갈 수 있도록 오픈스페이스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다 위에 등 달고 무대를 설치해 놨다니까요. 가보시면 알아요. 이 문화행사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우리 문화행사 한다 그러고 그 앞에다 그렇게 설치해 놓고 365일 놔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보행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도움이 됩니까.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담을 때는 현실하고 분명히 따져 가지고 담아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손질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지사 이 부분을 다루고 있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좀, 이 조례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아예 사전에 계획할 단계, 신축할 단계부터 옆의 건물하고의 연결성, 단절이 아니라 연결되는, 저도 심의에 들어가서 심의해 보지만 옆에 그냥 단일 신축하는 건물계획에 대해서만 공개공지를 집어넣지 옆 건물이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면 단절이 되면 어떻게 하면 열리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안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국장님은 안 계셨는데 본 위원이 위원장께도 앞으로 는 공개공지 부분을 시행령에서 작년에 용적률을 완화시키면서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보면 앞으로는 공개공지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심의할 때도 설계할 단계부터 옆 건물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같이 집어넣어줄 수 있도록 미리 인포메이션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심의할 때 PT에 띄울 때도 옆에 공개공지는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신축하고 있는 공개공지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어떻게 단절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심의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왜, 심의위원회야말로 정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정책결정을 해 주는 가장 중요한 단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도 지금 따로 T/F팀을 구성해서 이 공개공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가기에 시간이 너무 없으므로 외부 인사를 초빙해서라도 이 부분을 가져가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 질문을 통해서 상당히 그런 의지를 가진 것 같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좀 조화가 되고 관리가 되도록 국장님이 의지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부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관에서 별도로 제도를 규약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통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라고 봐도 될까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추가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 추가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공개공지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고시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잘 규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개공지에 대해서 그냥 토지 소유주가 마음대로, 우리의 통제나 이런 것을 받지 않았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주로 판매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토지 소유주의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대를 앞에다가 임의로 설치해서 영리행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공개공지를, 지금까지는 저희가 수동적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고시를 통해서 관리하는 이런 세부적인 그런 것들도 저희가 만들어서 관리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6월에 공개공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열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후속조치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다음에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5,000㎡이상만 이 대상이었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해 안전관리예치금이 예치가 되면, 주로 사용했던 예를 한번, 사례가 어떤 부분에 집행이 됐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공사중단 공사장이 31개소가 지금 있는데 예치금의 사용용도는 일단은 착공 신고한 후에 2년 이상 중단된 공사장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사현장이 방치가 됐기 때문에 안전펜스를 좀 더 예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대지 및 건축물에 혹시라도 붕괴가 없도록 계속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관 개선을 위해서 조경이라든지 시설물의 설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승로위원

비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집행해 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법적근거가 있는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 예치금 한도 내에서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에 ‘건축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5,000㎡에서 1,000㎡로 확대되면서 저희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작은 것이라도 규제를 상당히 강화해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대상을 확대하는 거지요.

이승로위원

확대하는 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이승로위원

그 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안전사고라든가 기타 건축과정에서 안전에 관련된 다른 사건ㆍ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부분에도 이 돈이 집행이 가능할까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승로위원

일종에 안전관리예치금이 보험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현금이나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기금관리, 집행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는 걸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지금 현재 행정관청에서 관리하던 정기적 점검 이것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여기서 이번에 정기점검 대상을 정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사라든지 전문가들로 하여금 건물주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는 거고요. 여기 조례에서는 저희가 그 대상을 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업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점검하는 거지요, 이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용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그 용도에 어느 정도의 규모를 정기점검 대상으로 할 것이냐를 이번에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건축물 대상이면 건축물의 안전도라든가, 아니면 불법 건축물 이런 것도 대상이 될까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주로 안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 학원, 목욕장, 노래연습장 이런 것들은 1,000㎡ 이상으로 지금 정하고요. 영화상영관이나 고시원은 500㎡ 이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그러니까 그 대상면적을 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업종 간에 다 지금 현재 계속 수시점검 형태가 있고, 특히 소방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고 그러진 않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별개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이 법의 취지로 보면 행정관청에서 하는 점검에서 손이 안 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놓지 않고 건축주 자체로서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점검을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러한 내용이 확대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검 전문가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을 이야기할까요? 건축사들일까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건축사, 구조기술사, 전문가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주로 대부분이 건축사라고 보겠지요, 주로?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하고…….

이승로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으니까. 주로 건축사라고 보는데 기초단체에서 건축협회, 건축사회 이런 부분들하고 구청에 보면 건축과하고 상당히 어떤 공생관계, 그러니까 일부 행정사례들도 많이 그분들에게 위탁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요, 관리할 수 있도록?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기본적으로 구청에 있는 건축과하고, 그다음에 건축사 지회가 있습니다. 서울시 지회에 또 분회가 있습니다, 구청별로.

이승로위원

그렇지요. 구 분회라 그러나…….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그래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긴급 안전점검을 해야 될 경우에 회원들이 구청 건축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는 경우에 구조기술사라든지 시공기술사라든지, 아니면 감리사 전문가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현장을 점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방 대비해 가지고 하는 경우나 해빙기에 점검할 때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건축사나 기술사협회에서 구청의 행정을 상당부분 그분들이 많이 관리를 해 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하다보니까 별문제는 없어요, 건축사나 기술사협회에? 부작용 같은 건 없었나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소수 몇 분만 활용돼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즈음 길을 많이 넓혀놔 가지고 전문가풀을 상당히 넓게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려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걸로, 축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앞으로 공개공지를 확실히 관리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대로 완화한 대로라면 공개공지는 앞으로 준다고 봐야지요? 개인이 할 때 강제규정이 없으면 많이 하겠어요? 하는 대로 더 이익을 주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공개공지 완화의 내용이, 그전에는 의무면적이 있었고요, 의무면적에다가 추가로 공개공지의 조금 더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용적률이나 높이를 완화해 줬는데 그게 개인재산 침해다, 그다음에 규제완화다 이런 차원에서 법령에서 그것을 추가로 하는 것을 완화해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개공지 면적 전체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완화를 한다 그러면 개인이 사업하는 데는 공개공지를 지금까지 꼭 법률적으로 안 해도 된다고 보니까 그랬을 때 줄어들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설치기준은 똑같고요. 다만, 아까 추가로 좀 더 하는 것에 줬던 것을 이제는 전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글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그러면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대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남창진위원

높이라든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 큰 틀은 그것 아닙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다 좋은데, 그러면 공개공지를 지금은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서울시내에 공개공지를 보면 사실 제대로 활용이 안 돼 있거든요. 문제는 대지는 개인 거고, 또 현재 비워놓은 공지는 말 그대로 공개로 쓰게끔 돼 있는데 보면 거의 사유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이번에 같이 세우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6월에 이미 공개공지 관리에 대해서 열 가지……. 저희가 공개공지 설치이용 십계명이라고 해 가지고 열 가지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설치에 대해서는 개방성, 접근성, 친근성, 조화성, 장소성을 꼭 준수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용관리에 있어서는 공유성, 안전성, 지속성, 인지성, 공공성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 현재 공개공지에 개인들이 전부 다 불법으로 용도변경도 하고 이래 가지고 사용하는 게 거의거든요. 더구나 이면도로에는 거의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것만 가지고 대책이 되겠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만 가지고 안 돼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단기로 연말까지 100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전수, 저희가 1,554개가 있는데 그것을 전수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생각입니다.

남창진위원

공개공지가 서울시내에 1,554개만 돼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서 좀 주십시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이승로위원

같이 회람으로 돌려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리고 또 공개공지에,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판촉활동 이런 것을 6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본 위원도 지난 일요일에, 잠실역에 가면 공개공지가 큰 게 많습니다. 새로 지은 롯데몰에도 있고 기존 롯데백화점에도 공개공지가 있고. 그래서 초대해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명목은 어떤 단체로 해서 판매를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판매를 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상 가서 들여다보면 단체 이름을 빌려서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터예요, 장터. 그리고 지금 롯데몰에도 보면 엄청 넓게 공연장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확실히 좀, 여태 이용하고 있는 부작용이 있는 그런 것을 확실히 규칙이나 이렇게 정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실제 지금 현재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공개공지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네요. 그렇게 하시겠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연말까지 저희가 100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같이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내용을 만들어서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여기 조례에 보면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구역 이런 게 새로 들어가는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수복형 정비사업에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고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복형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사대문 내 도심에 보면 공평동이나 인사동 같은 데 가면 4m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인 전면철거 재개발방식으로 하게 되면 조그만 건물들이나 도로가 다 없어지고 큰 건물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도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건물만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바로 소단위 맞춤형 수복형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두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자,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도 조그만 건축은 해 봤는데요 이런 도로를 그대로 두고 이 건축조례를 적용을 한다면 대지와 도로관계 이런 것 이대로 적용하면 또 건축선 같은 것 이렇게 했을 때 완화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게 한옥하고 비슷합니다. 한옥 같은 경우도 도로가 4m 미만의 도로일 경우에 4m 폭을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돼있거든요. 완화를 못 받으면 4m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2m씩 떼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옥이 부서집니다. 마찬가지의 경우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도로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남창진위원

소도로를 살리고 앞뒤에 건축을 해 주면, 자 그러면 이것을 완화해 준다면 우선 길하고 길 사이의 집끼리 사생활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을까요? 띄움을 안 띄우고 그대로 지었을 때, 지금도 어떻게 해도 사생활문제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주로 인사동이나 공평동 이런 데 보시면 우리가 소도로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면서 옛 장소성이라든지 옛 흔적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건물들이 대개 주거형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자그마한 자영업하는 상업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가 지역성, 장소성을 살리면서 수복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지보다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심에…….

남창진위원

사업지로 본다, 이런 뜻입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주로 제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공평동과 인사동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하여튼 상세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계획서가 있으면 좀 주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이라면 낮에 사업하고 저녁에는 들어가니까 사생활하고는 관계없겠습니다만 이게 주거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주거지는 아닙니다.

남창진위원

이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도심이라고 했을 때 지금 그런 도로에 소방안전문제하고 이런 것은 대책을 확실히 세워 놓고 하는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복형 계획 세울 때 기본적으로 별도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 상세한 것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님입니다. 우리 정유승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영전 축하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취임하시자마자 건축조례가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많은 변화가 생기게 돼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이번 조례안 대부분이 상위법이 개정된 후속 조치사항입니다. 상위 조치 주내용들이 2012년 7월 19일 개정이 돼서 만 3년 후에 조례안이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이나 미뤄왔던 것은 그 내용들이 그만큼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국장님…….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좀 늦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니요, 늦은 것은 좋고요. 심도있게 하는 것은, 무조건 조례안이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고 이렇게 심도있게 연구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민들 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텐데 지난 5월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한 건도 없다는 게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입법예고 어떻게 하십니까? 인터넷, 신문, 관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인터넷하고 시보, 관보…….

김정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각 자치구에서도 전혀 의견이 없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조항별로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그동안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앙 분쟁위도 있고 시 분쟁위, 구 분쟁위가 있는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역구 관리, 현장 관리하다 보면 사사건건 건축 민원이 없는 곳이 없거든요, 또 그게 있어야 당연한 거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 전문위원회와 구 전문위원회를 같이 구성하게끔 이원화돼 있더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위원들이라 함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 건데 전문가들은 정보와 지식 쪽에서 우리 지역주민보다 월등하거든요. 그래서 건축주라든가 시행사, 시공사들 의견을 대변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작 민원제기자는 지역주민인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의사는 누가 대변을 합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대상은 주변의 민원인들이 아니고 건축 허가를 내려는 그분들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아, 그러면 건축시행자, 허가자가 관을 상대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을 상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선 담당자하고 얘기해서 서로 법령에 다툼이 있는 것보다는 그러한 것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여러 분들이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공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국장님, 조금 제가 편하게 토론을 제기할게요. 여전히 허가권자가 갑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의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물론 과도한 규제를 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만 주민들의, 시민들의 편의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행사 또는 건축주들도 요즘 최근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관련 분쟁이 일어나서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오히려 관 쪽에서 불리한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러면 우리 시민들의 편의보장, 생활보장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내려는 분하고 허가관청하고 다툼이 보통 생기게 되면 행정심판으로 가고 그다음에 소송으로 이어지거든요. 그것은 그 전 단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그 전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깊은 논의는 하셨겠죠. 중앙정부야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치단체들을 조정할 수는 있는 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건축주도 보호하고 시행사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건축과 시행사도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시민이 우선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물적, 시간적 그런 것들이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고 그 전에, 사전에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 법령은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제23조에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문제요, 이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는 다중이용시설을 기존에 2,000㎡에서 500㎡로 낮춥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서울시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래서 이게……. 보통 지금까지 보면 이런 건축물 대상에 대해서 공적으로 점검하는 대상이 따로 또 있습니다, 타 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은 건축법에서 물량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은 건축주가 건축사라든지 기술사, 이런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그 점검결과를 저희 자치구나 거기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건축주 스스로 안전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철저한 사후점검이 좀 필요하겠군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다 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김정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개공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대체적으로 공감이고요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공개공지 관리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저도 언제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다 자치구에 위임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구 위임사항을 보면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25개가 제각각이 다 달라요. 어느 구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데가 있고 어느 구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구가 있단 말씀이거든요. 제 지역구인 영등포구는 방치하고 있는 구 중의 한 구입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이런 데는 또 다른 데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단속도 하고 강제이행금 부과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철저하게 점검을, 이왕 해 주는 거면 관리ㆍ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은 일조권 높이 관련해서 지금 사선제한 철폐로 해서 시민들은 규제 제한에 환호를 질렀는데 일조규제가 들어와서 강화가 됐습니다. 그동안 적용받지 않던 일반주거지역까지도 적용되는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나는 되게 의아스러워요, 지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돼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서로 정북방향 일조권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조례에 있다가…….

김정태위원

없애버렸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시행령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게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실제 시행령에 보시면 도시미관, 그 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구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지…….

김정태위원

국장님,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는 전부 규제로 다가온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는, 그러니까 입법예고 과정 자체는 뭔가 방법을 바꿔야겠다. 특히 건축법 같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 자체는 입법예고 방법도,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 볼게요. 이것 자체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마지막으로, 녹지지역 건축물에 대한 조경면적 철폐한 내용이요, 전 이것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다른 시ㆍ도와 달리 우리 서울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보전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을 전혀 짓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많이 지을 수 있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특히나 가장 큰 건물은 관광호텔까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지을 수 있고 장례시설, 문화시설, 학교, 단독주택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야 단독주택 정도든가 200㎡ 이하의 1종 근린시설 같은 것은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만 대규모 관광호텔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종교시설, 의료시설, 특히 장례식장시설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다가 조경시설 고유의 면적 자체를 폐지하면 이것은 너무나 큰 혜택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뭐가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게 상위법에서…….

김정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상위법에서 2012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3년 동안 연구한 것이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했기 때문에 나왔겠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래서 저희도 왜 이것을 제외했느냐 한번 알아봤더니 보전녹지지역이 원칙적으로 녹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개개의 건물에 대해서 굳이 안 해도…….

김정태위원

국장님은 딴 나라 갔다 오셨네. 신라호텔도 녹지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야. 시장님 말씀도 만날 그래. 별나라 갔다 오셨나, 달나라 갔다 오셨나. 하여튼 이 문제는 상위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끌려 가지만 이에 대한 보완책은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미경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에 연장해 가지고 시 및 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절차가 있는데 10일 이내 허가권자는 처리결과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통보하고 구에서 그것의 심의 결정내용을 구청장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민원인은 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각 지자체와 마찰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강제권이나 그런 것, 구청장에게 어떤 시정권까지도 부여됩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우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지금 조직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야기될 수 있는 것,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결국은 민원인을 위한 게 되는 건지? 왜냐하면 실제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자체가 전문가집단이면 또 그 전문가집단하고 야기될 수 있는 것들이 또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이에서 분명히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고 이게 정말 순수하게 건축주의 입장에서 민원이 들어가고 그것이 소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흐를 수 있을지, 또 지금 여기서는 구청장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여기까지 또, 시까지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시와 구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부딪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개공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법정 공개공지가 1,550개 정도 되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잖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규모가 있는 공개공지가 법정 공개공지잖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든 건축물을 짓게 되면 공개공지가 다 들어갑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모든 것은 아니고요.

우미경위원

모든 건 아니겠지만 거의…….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5,000㎡ 이상…….

우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법정 공개공지 말고 그렇게까지 큰 사이즈가 아닌 것들에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과 법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는, 사실 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하게 그것을 관리하고, 또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집행이 들어가야만 그게 준법정신을 유도하고 가는 건데 결국은 공개공지를 지을 때는 어떤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보려고 받았다가 나중에는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건 사람 눈에라도 띄는데 규모가 안 되는 건 건축할 때는 공개공지라고 허가를 받고 나중에 지어놓고 나서는 그게 공개공지인지도 몰라요, 아예 그게 오픈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뭐냐 하면 공개공지라고 보일 수 있는 건 차라리 괜찮아요. 누군가라도 가서 신고도 하고, 서울시에서 신고받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공개공지인데 왜 안 쓰느냐 이런 식으로 신고라도 할 수 있는데……. 공개공지라고 건축물을 갖고 나중에 적당히 커버하면 그냥 사유재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건축허가 나갈 때부터 명확하게 공개공지는 시민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평이고 20평이고 자투리 공개공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만큼 공중권에 대해서, 용적률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만큼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해야만 그게 마땅한 공개공지고, 또 우리 서울시의 의도와 맞는 거지. 조그마한 것은 나중에 담을 치거나 돌 몇 덩이 갖다놓으면 내 땅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에 좀 더 신경을 같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강구덕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인데요. 지금 이 조례는 상위법인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루는 사안들을 그대로 담아내다보니 이 시행령 자체가 보면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게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담아내고 녹아낸 이 조례를 그냥 통과시키기에는 좀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보류를 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준희 위원님의 요구가 있었으므로 잠시 간담회를 한 뒤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는 게…….

유동균위원

보류하지 뭔 간담회를 해요?

강구덕부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할까요?

박준희위원

바로 물어보세요, 보류할 건지 통과할 건지에 대해서.

강구덕부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잠시 의사일정을 미루시고요, 다음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은 먼저 주택건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주택건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661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15년 2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고, 최근의 주택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안심주택의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전세주택의 청약자격 요건을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하고,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지원대상을 기존 전세주택에서 보증부 월세주택까지 확대하며, 지원기준금액인 전세보증금 중 월세를 미리 납부한 선납월세는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시에서 제출한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의사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게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주택청약에 지금 현재와 같이 난립된 부분도 상당히 정리가 된다라고 보겠네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주택청약을 하신 분들이 이것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확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가족구성원 중에 어느 누구 대상자 한 명만 하면 되니까 전체 가족구성원들이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무주택세대주가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예컨대 사망을 했다든가 다른 여타의 방식에 의해서 자격이 상실됐을 때 구성원 중에 가족들 누구만 있으면 다 유효한다라고 봐도 될까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 청약자격을 갖고 있는 분은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세대주만이, 가족이 전부 다 청약에 가입돼 있는데 그중에서 그전에는 세대주만 가능했거든요.

이승로위원

쉽게, 가족 중에서 세대주가 지금 가입을 했어요. 가입해서 가족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하나 있어서 받았어요. 그런데 세대주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유효하다라고 봐도 될까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기존에 다른 가족들이 청약자격이 있어야 되겠지요. 청약에 가입해 있어야 되겠지요.

이승로위원

가입해 있어야 된다라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일정요건, 그러니까 청약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까지는 청약자격 요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만 허용을 했는데 여기는 세대주에 관계없이 구성원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세대주가 자격이 된다라고 하면 가족구성원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봐도 될까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지금 최근에 그런 사례들이 있기에 제가 질의를 던져보는 건데 지금 가족구성원이 임대아파트에 같이 살다가 세대주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상실됐더라고요. 그래서 비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개정된 법안은 그래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계속 살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청약자격이 그쪽으로 위임되는지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요.

이승로위원

과장님이 답변 한번 줘보세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입니다. 이것은 이 조례하고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던 세대주께서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되느냐의 여부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네, 그렇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럴 경우는 다시 그 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남아있는 가족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자격요건이 되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거고, 이것은 그게 아니라 처음에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때 그전까지는 세대주만 인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대구성원한테도 그 자격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그와는 다른 방식이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남창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60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고, 제5조의3 조문명을 “위원의 해임ㆍ위촉”에서 “위원의 해임ㆍ해촉”으로 하며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의결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소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건축 분쟁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 시장 제출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남창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남창진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61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9조제2항 “전세보증금”을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 제출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희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김희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주택건축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택건축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주택건축국장입니다. (보고) 주택건축국 2015년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택건축국 전 직원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저는 종로 출신 유찬종입니다. 먼저 서울시 주거안정에 애쓰시는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거와 건축은 시민들이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예민한 정책행정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주거공동체, 삶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주택건축국의 정책 목표처럼 천만 시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우리 국장님 심의 때 한 두어 번 뵈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서 심의를 진행하시던데 전문가들을 하나하나 고르고 처리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탁월한 행정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2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옥조성과 내용인데 한옥조성과에서 2015년 6월 11일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네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찬종위원

24쪽. 그런데 원래 여기는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기로 했는데 지하주차장 건설은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완전히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향후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2015년 6월 11일 자문회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투자심사에서 결정될 내용이고요 사전에 저희가 자문 받은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 낮은 비용편익이라든지 시공상 어려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특성을 감안할 때 지하주차장 건설은 부적정한 것으로 일단 자문내용은 나왔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도로 지하에다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찬종위원

우리 한옥조성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23쪽, 서울한옥자산선언 종합실행계획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한옥조성과장 문인식입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바빠서 너무 빨리 했나? 우리 백인제가옥은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백인제가옥은 금년 5월 1일자로 서울역사박물관으로 히스토리 하우스 뮤지엄으로 개관준비를, 아마 9월이나 10월쯤에는 개관을 할 거고요, 이관이 역사박물관으로 5월 1일자로 이관됐습니다.

유찬종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보고도 하고 진행을 해야지, 예산 가져가고, 우리 한옥조성과하고 도시계획과가 따로 있는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한옥조성과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사전에 얘기도 좀 하고 ‘이 부분은 용역을 줬습니다, 아웃소싱을 줘서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지, 단순하게 보고서 몇 장만 써오면 됩니까?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그 부분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일부 하우스 뮤지엄에 대한 기초자료용역이 아마 SH공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하우스 뮤지엄으로 운영되고 5월 1일부터 4월 30일자로 업무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사항 아니에요, 한옥조성과가. 총괄감독도 하고 총괄예산 배정도 하고 그럴 텐데 그 관리를 잘 해야지,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위원님들이 백인제가옥은 정말 오래된 가옥이고 어떻게 쓸 것인가 주민공청회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진행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네.

유찬종위원

또 한옥이, 거기가 북촌 쪽이죠?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네, 북촌이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관광객을 위한 화장실 하나도 없고 주차장도 없는 상태에서 동네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무질서와 소음이 진동을 한다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러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 한번 해 보고……. 대책이 뭐 있어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작년 7월 18일자로 북촌협의회가 결성이 돼서 종로구하고 정독도서관 앞에 화장실이라든가 일부 공사를 종로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차장문제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동초등학교에 당초 지하주차장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한 안전성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해 왔고 일부 주민들은 정주권 차원에서…….

유찬종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 주차장이 어디 도서관, 정독도서관?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화장실은 정독도서관 앞에 경사지에…….

유찬종위원

거기하고 거기는 거리가 멀지요, 북촌하고.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일부 하기로 돼 있고요, 주차장문제는 재동초등학교, 정독도서관에서 좀 넘어가면 재동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일부 학부형들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정주권이 파괴된다고 해서 반대의견도 있고 일부 상가 쪽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현재 소강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화장실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고, 주민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와 가지고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거기 지역 북촌은 한옥보존지역이라고 해서 세탁소를 허가를 내줘, 아니면 목욕탕 허가를 내줘, 말 그대로 전시해서 시각적으로 보고 가는 곳이에요, 아이쇼핑하는 곳이에요. 그런 건 최소한의 주요 대책도 세워줘야지. 들어가세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

공동주택과장 한번 봅시다. 22쪽. 과장님, 새로 오셨는가?

우성

김우성공동주택과장

네,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들어가세요. 내가 국장님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한참 더듬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판단 한번 해 보세요. 동대문에 보면 4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 그게 지금 동묘역 코너가 있는데 정방향이라 그런가 라운드로 돼 있는데 건물이 옛날에 한 60년 정도 됐다 그래요. 일명 동대문아파트인데 옛날에는 연예인도 많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시장님이 한번 지나가다가 야, 이 건물은 근대시설이라기보다는 참 오래된 건물이고 특이한 건물이다, 이것을 보존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거기가 존치로 돼 있어요, 재개발지구도 지금 난항이지만. 그래서 재개발에 관련한 사람들이 재개발 하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이 분분했던가 봐요. 거기에 가서 시장님을 토요데이트에서 주민들을 만나 뵙게 했더니 ‘아, 나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내가 그냥 다 까발리려다가 얘기를 못했는데, 실은 종로구 조례에 의해서 시설이 너무 낙후돼서 일부 페인팅은 해 줬어요. 한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10% 자부담하고. 그런데 그게 4평에서 9평, 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보존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수도계량기도 하나로 돼 있다네요, 수도계량기가. 그래 가지고 131세대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위원님, 우리가 누진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시에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다른 것도 도와주면서 이것을 못 도와줍니까?” 그런데 계량기를 달려다보니까 또 중부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배관을 또 설치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동주택과에서 정책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정책은 없습니까,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김미경위원장

필요하시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유찬종위원

그러세요.

김미경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김우성공동주택과장

배관공사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현재 없거든요.

유찬종위원

크게 얘기해 봐요.

우성

김우성공동주택과장

수도계량기는 아마도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셔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하는데 ‘배관공사 관련해서 공동주택과에 예산이 없느냐.’ 그래서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법정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까?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ㆍ시행, 이것은 거기에 안 들어가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도 안 들어갑니까?

우성

김우성공동주택과장

일단은 세부적으로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세부적으로?

우성

김우성공동주택과장

네.

유찬종위원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더 완화해 주고 그러는데…….

우성

김우성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수직증축이라든가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문제라든가 앞으로 리모델링 수요예측 그런 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는 대상은 안 되는데 용적률이 90년도 초에 일반주거지역이 한 400%까지 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세대가 리모델링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틀린 얘기고……. 지금 나하고 길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연말 이래 가지고 예산도 많이 필요할 텐데 뭔 그렇게 영어를 하시나, 여기 내용이 큰 테두리가 다 나와 있는데. 자치구에서도 자체 조례로 해서 예산을 해서 이 부분은 열악한 공동주택이니까, 또 서울시장이 이건 보존의 필요가치가 있다. 아니, 그랬으면 시에서 대책을 세워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거예요, 얘기 좀 더 하실 거예요?

우성

김우성공동주택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들어가세요.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시고요.

유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6페이지 상단에 청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저렴주택 공급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밑에 빈집살리기 프로젝트와 다르게 공동체주택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공동체주택 공급이나 빈립살리기 프로젝트나 그 밑에 있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이런 것들은 그 대상 타깃이 청년층을 어느 정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개요와 유형은 다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맨 밑에 보면 공동체주택 관련 기관 간 협약, MOU도 체결을 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위원회에 보고 안 하고 그냥 체결하고 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SH공사 소유 5개 부지 해 가지고 서교동 등 돼 있어요. 서교동 어디에 SH공사 소유가 있나요, 공동주택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SH공사에서 매입한 부지에 공동체주택을 지어 가지고 10월 준공 예정으로 있는 주택입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서교동은 어디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주택건축국 업무보고나 이런 데서 지금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 내용을. 언제 그전에 보고한 적이 있었나요, 이 내용에 관해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공동체주택에 대해서는 올 초에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요. 서교동 어디에 있어요? SH공사 소유, 10월말…….

김미경위원장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주소지까지는 잘 모르고요. 홍대 근처 이쪽입니다.

유동균위원

홍대 근처 주택이 몇백 채, 몇천 채가 있는데…….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마포구 서교동 247-49고요. 여기에 대한 주택은 어떤 거냐 하면 2002년도쯤에 그때 침수주택 등 이런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도 이미 노후돼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거의 공가입니다. 그래 가지고 비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좀 더 우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 사업방식은 토지와 건물은 SH공사 것이기 때문에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해서 기업한테 토지를 빌려주고 거기다가 민간기업에서 지어 가지고 저렴하게 제공하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새로 신축을 하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기존에 SH공사에서 구매한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리모델링이나 개조한 것이 아니고 아예 부지를 매입해서 새롭게 신축해서 그것을 여기 유형에 나와 있는 대로 임대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시범사업입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 당시에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이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5개 부지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5개 부지에 총 몇 채, 몇 가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교동은 몇 가구예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서교동 같은 경우는 다섯 가구 정도 들어가고요. 죄송합니다. 서교동이 여덟 가구, 삼선동이 열 가구, 다음에 지금 신정동 쪽에 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일곱 가구가 들어가고요. 이게 노후 매입 다가구주택이고요. 그것 말고 또 장기 미매각부지에 넣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내3지구에 66호, 우면2지구에 36호 정도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10월쯤 설명회를 하고, 완전히 완공은 언제 되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완공은 지금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완공과 동시에 기자설명회를 하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니요. 위원님,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동체주택이라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주택은 사실 우리 시나 SH공사가 중심이 되는 건 아니고 민간이 중심이 되고 우리 시와 SH공사는 지원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대상지로는 아마 다가구ㆍ다세대 또는 단독주택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커뮤니티시설과 그리고 공동규약과 이런 것을 가진 주택이 제공되게 만드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몇 개 정도만 해 보는 식으로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여기 보시면 기관 간 MOU 체결 이렇게 돼 있는데 MOU 체결의 당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 MOU 체결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민간이 사실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사회주택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생활협동조합 3개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러한 운동들, 공동체주택을 확산해 나가자라는 식의 MOU였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하나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현재로는 일부 이렇게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일부 돼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원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른…….

유동균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올해 초에 청년 1인가구의 주택보급을 활성화하는 조례를 제가 김선갑 의원하고 공동발의해서 통과시킨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4년 10월에 공동체주택 보급ㆍ확산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고 대출상품까지 마련을 했어요, 이미 2014년 10월에. 그런데 그 조례는 한참 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위원님,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게, 그 밑에 보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또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14년 10월에 보급ㆍ확산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했고, 하다가 보니까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해서 그것을 적용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위원님이 발의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된 게 3번 맨 밑에 보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입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그때 발의해 주신 것을 가지고 한 거고요, 그 위에는 이미 그것 하기 전에, 이것은 왜냐하면 민간운동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공동체주택은요. 그러다보니까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이것은 그전에 있었던 근거법이라든가 이런 데 저촉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어떤 법적근거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사업 아니에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조례에 꼭 근거해야 될 정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대출상품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하고 우리은행하고 서울보증보험하고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대출상품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자 이런 쪽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유동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취지와 유형은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우선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그런 조례나 법 조항, 법에 어떤 근거 없이 좋으니까 한번 해 보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사업이라는 거지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이나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조례가 지금 없잖아요. 시작하다보니까 올 봄에 조례가 나왔고 거기에서 약간 인용을 했고 그 정도지 여기에 딱히 맞아떨어지는 조례나 법이 없다는 거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조례라든지 이런 걸 손질해 놓고 거기에 맞게 해 나가자는 취지인 것이지 이게 잘못됐다는 취지가 아니에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동균위원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공감대 형성은 되지만 마땅한 법적근거나 조례가 없다면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법부터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그 조례에 맞게 사업하자는 거지요. 그래야 어떤 의구심이나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취임하시고 연일 굵직굵직한 보도들, 정책발표들이 있어서 그동안 정말 노고들 많으셨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공직자분들 노고에 격려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 준비했습니다. 서울리츠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가장 큰 역점사업이 임대주택 8만 호 사업일 텐데요 당초 발표에 의하면 공공임대가 6만 호, 민간임대가 2만 호 이렇게 발표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동안 민간임대 2만 호를 어떻게 추진할 거냐는 공동체형, 준공공임대 융자지원을 통해서 2,000호 만들고 규제 완화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이렇게 해서 2만 호 정도 만들겠다고 작년 10월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리츠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것은 축소를 하고 리츠를 통해서 2만 호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예전에 했던 것은 어려우니까 리츠가 가장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민간 2만 호에 대해서, 6만 호는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민간 2만 호는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도록 유도 지원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한 차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2030을 위해서 새로운 주거유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주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 소득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2030이……. 이따가 설명을 끝나고 나서 한번 드릴 건데요, 그게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다보니까 2030의 주거안정을 하자는 차원에서 서울리츠를 만들었고요 서울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이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2만 호를 커버할 수 있겠다 하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당초 민간 2만 호였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존과 합쳐 볼 때 2만 호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올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어차피는 좀 기대는 걸겠습니다. 공공과 민간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임대주택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로 하는데 제가 걱정스러워서 몇 가지 문제랄까 당부사항이랄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서울리츠와 비슷한 중앙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방법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테이 정책에서 전반적인 문제가 뭐냐면 보증금, 월세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임대주택이 필요한 서민들이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서울리츠는 주변 시세의 80%, 뉴스테이는 주변시세의 평균치 이렇게 정한 것이 맞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80% 임대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월세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증부 월세, 또는 보증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다 포함해서인데요 일단 월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시세의 80% 정도는 가능하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말씀이죠, 지금 출자금 구조를 보면 SH공사가 3.9%, 기관 등, 이 기관 등은 서울시가 될 수도 있고 민간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15.9%, 융자는 국토부에서 융자를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26.2%, 여기에 임차보증금률이 53.9%, 거의 54% 정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임차보증금 자체를 거의 54% 정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임차보증금 54% 확보해서 주변시세 80% 시세를 가지고 이 임차보증금을 융자, 출자금 구조에 충당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위원님, 이것은 자금구조 예시사항이 되겠고요 꼭 이대로 되는 아니지만 대략 이렇게도 구성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로도 이것은 가능한 내용입니다. SH공사에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씩 해 본 사항이 되겠고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중앙정부는 못하지만 서울은 가능하다 이런 뜻인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중앙정부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구조로 비슷하게 갈 텐데요.

김정태위원

그런데 영등포구 문래동에 롯데푸드라는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지금 뉴스테이를 짓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84㎡면 아주 소형아파트입니다. 거기에 보증금 1억에 월세를 110만 원 정도, 119만 원 정도 월세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서민형 임대아파트가 아닌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게 나는……. 어쨌든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률적 사항도 아니고 정책적인 사항인데, 하여튼 하시되 하시기는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는 임대아파트는 정말 주거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중산층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이상을 위하는 임대아파트정책이라는 것이 저는 항상 불만스러웠습니다. 정말 주거약자들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속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필요한 건지 어쨌든 저는 우려하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지문제입니다. 결국 우리 공공임대가,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지을 만한 부지가 한 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임차형이라든가 매입형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도 보면 공공의 부지에 민간의 자본으로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의 부지가 지금 1호부터 4호까지는 지난번 정책발표하면서 공공연히 발표를 했어요. 지역주민들은 그 땅이 어딘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임대아파트 부지를 선정하는 데 선정하는 순위 같은 게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순위 같은 것은 따로 없고요.

김정태위원

어디에 빈 땅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하자.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이 임대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검토해서 들어가는 거지, 순위는 따로 별도로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난번에 발표한 서울리츠에서 2호점으로 지정된 그 땅이 참 유감스럽게도 실장님이 새로 오거나 국장님이 바뀌면 꼭 거론하는 땅이 그 땅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맞습니다, 주차장부지 맞고요, 그 주차장부지 활용해봤자 소형아파트 450호밖에 못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씨종자 먹어 해치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미래유보지도 남겨놔야 되는 거고요 지형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땅은 지금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국회대로에 인접한 우리 미래유보지로 남겨놓은 땅입니다. 처음부터 그 요지의 땅을 남겨놓은 거기다가 국장님 새로 바뀔 때마다 항상 임대아파트 부지로 선정이 되네. 땅 없으면 우리 영등포에 땅 많습니다. 우리 준공업지역에 되지도 않을 지식산업센터 짓지 말고 임대아파트 짓자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1호, 3호, 4호지역은 제 지역도 아니거니와 제가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해서 하여튼 2호 주택만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파트 관리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맑은 아파트 관리 문제는 매우 성과도 있고 진행과정이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제가 자세한 것은 실무진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입대위라든가 관리소라든가 그리고 아파트 관리운영체의 투명성만 강화시켜 놓으면 그게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새로운 유형이 자꾸 나와서, 최근에 어떤 유형이냐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신기하게도 자생단체들이 추천을 해요. 그리고 입대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명을 하는 그런 권한인데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 권력단체로 부상해서 전횡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한번 이것은 제가 자세한 것은 실무자한테 얘기할 테니 거기서 관심 기울여서 바로 잡아주시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두 번째는 지난번 작년에 투표 진행과정 속에서 참여율이 높고 투표부정행위가 높아서 모바일투표라든가 여러 가지로 했는데 지금까지 아파트관리투표를 하면 방문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사람들이 투표용지 들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투표를 하는 거죠. 이건 거의 공개투표, 강요투표라는 말씀인 거죠. 이런 관행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공동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저는 맑은 아파트 관리에 더 나아가서 저는 반값 관리비, 공동주택의 반값 관리비까지도 정책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봤더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시의 평당 공용관리비가 3,420원? 평당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평 정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벌써 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전국 평균보다 한 15% 정도 더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차제에 저도 정책제안을 별도로 드릴 테니까 맑은 아파트 관리에서 더 나가서 반값 관리비 운동도 한번 가능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하고 즉답은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 맑은 아파트 관리문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관련된 집합건물 자체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집합건축물 관리문제 이것은 상위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그럼에도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하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박준희 위원님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 이승로 위원님, 이렇게…….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건축국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부서장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을 잘 이이끌어가려면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직과 예산 이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도시재생본부가 탄생하면서 주택건축국, 도시계획국로 나눠지고 이 시점에 국장님이 이 조직개편하는 데 참여를 하셨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는 직접적으로 참여는 안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참여 안하고 이미 놓인 상태에서 부임하신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저도 재생본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주택건축국…….

박준희위원

재생본부에 근무하실 때 했으면 참여한 거 아니에요? 보면 일단은 인력이 정원보다 오버돼서 현원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거예요? 어떤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 서울시 전체적으로 주택건축국 뿐만이 아니고 정원에 맞춰서 현원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조직들이 이것을 그대로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뽑는 사람도 있고 또 전출ㆍ전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형태로서는 정원을 지키되 거기에 근접하게 현원을 좀 부족하게 또는 조금 많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준희위원

어느 법에 근거합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저희 행정국 인사관리하는 시스템이 현재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직 7급 4명이 오버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5급이 더 오버되게 운영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소관입니까, 아니면……. 어떤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전체적으로 정원에 대해서는 조직담당관에서 정원을 정하는 거고요, 인력수급에 대한 것은 행정국에서 저희하고도 이 인력관계 때문에 인사철만 되면 굉장히 많이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각 실ㆍ국ㆍ본부별로 전부 인력은 달라고 그러고,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다시 정리할게요. 국장님께서 부서 운영에 있어서 7급이 많이 편제되는 것보다는 5급이 더 많이 편제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행정국하고 적극 협조를 하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정원관계는 저희가 그런 걸 할 수가 있고요.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지금 편제돼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건가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거예요. 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담아서 다루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인사파트인 행정국에서 다 알아서 해 주느냐 이것을 여쭤본 거라니까요. 어떤가요? 협의해서 하는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사실 인사관계는 적극적으로 저희는 모든 정원에 맞게 인력을 쓰고 싶지요.

박준희위원

비단 주택건축국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서울시 각 부서를 보면 아니, 이 거대한 조직을 총괄하는 장이 적어도 이 조직을 마음대로 못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산도 보지요. 도시개발비 그러면 양쪽에 편제돼 있다고 해서 기조실에서 들이대 가지고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 한단 말이에요. 금고를 자기 금고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 금고를 저쪽 기조실에서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여쭤본 거라니까요. 이 조직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산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 그런데 조직은 어때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부서에서 행정국에다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유도리는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다음에 그 조직의 명칭을 한번 보면 지금 우리 국이 주택건축국이에요.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주택정책과예요. 그러면 건축정책과 그러든지, 아니면 주택기획과 그러든지. 왜 이게 앞에는 정책과고 뒤에는 기획과예요? 어떤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건축기획과란 명칭은 저희가 사용한 지가 어느 정도 꽤 됐습니다. 아마 건축정책과라고도 할 수가 있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시간이 없어요. 보세요.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 건축정책에 대한 총괄을 하는 국이에요, 이 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박준희위원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주택 정책ㆍ기획을 총괄하는 국이라니까요. 건축 정책ㆍ기획을 총괄하는 국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나누면서 주택정책과하고 건축기획과냐 이거예요. 이것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근무하는 우리 부서에 계시는 간부님들이나 직원분들은 이것을 아무렇게나 받아들일지 몰라도 일반시민이 과를 찾아가고 행정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보려면 엄청 힘들어요. 서울시 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본 위원도 어느 부서인지 이게 헷갈려 죽겠어요. 도시재생본부에 가 있는 업무인지 도대체, 주택건축국에 와 있는 업무인지 제가 엄청 헷갈릴 때가 많아요. 우리 과장님들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가끔가다가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이 업무 어떻게 됐느냐고 여쭤보면 나중에 보면 그 업무가 저쪽 도시재생본부에 가 있고, 도시재생본부에다 한참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또 주택건축국으로 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도 있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시민들을 생각해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동감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총괄건축과는 아예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떼어져 나간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건 시장인가요, 부시장인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부시장 직속입니다.

박준희위원

부시장 직제 라인에 놓여있는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도시공간개선단?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건축기획과에서 공공건축에 대한 부분은 다 떼어져 나간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도시공간개선단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참 시간이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부서장이 부임을 하거나 취임을 하면 적어도 우리 부서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부단한 정책개발과 행정운영으로 뭔가 시민의 삶들을 바꿔내고 나름대로 행정을 혁신하는 쪽으로 가야 되려면 본 위원이 말했듯이 부서의 명칭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예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크게 보면 시장이 취임하면 바로 조직부터 손을 대고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잖아요. 그런 맥을 같이 하는 이 거대한 서울시 행정조직 속에서도 주택건축국이 차지하는 포지션이라든지 정책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조직하고 예산하고 명칭을 엄청 본 위원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SH공사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박준희위원

이 업무 맞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 보세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박준희위원

아현동 거기 한 것 어떻게 됐어요? 시범적으로 지금…….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지금 그 661호에 대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또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박준희위원

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 시의회는 아직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었고, 또 기존에 있는 임대단지 가지고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모니터링을요. 그러니까 SH공사가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저희가 시범으로 준 시범위탁 준 것 2개를 지금 비교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평가하기 위해서 공정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 SH공사하고 이쪽에 시범위탁을 준 미래ABM, 그리고 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적용해서 얼마큼 어디가 더 잘했는지 보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확대를 할지 여부는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지적을 하면서 보류가 됐던 거라서 이번에 다시 그것을 상정 안 한 것 보니까 무슨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SH공사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관리하는 것을 혁신하고 바꿔보겠다고 노력은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나 우리 위원회가 바라볼 때는 굉장히 미흡하다. 뭔가 그래도 좀 자극을 주고 뭔가 혁신하고 개혁하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항시 갖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남창진 위원이라면서요?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께서 안 계시네요.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17쪽에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이게 지금 리모델링이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 이하, 4인가구는 3억 3,000만 원 이하 이 내용이 뭐지요? 이게 그 이하의 단독주택에 한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리모델링 지원대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일단은 그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규모가 지금 매매가 기준이에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전세보증금 기준입니다.

이승로위원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 3억 3,000만 원 같으면 부자들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서민형 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게 저희가 조사한 건데 서민들 주택이 아주 서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산층 정도, 중산층 이하 그 정도가 지금, 전용면적 60㎡ 이하가 전세보증금이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실질적으로도. 강남 같은 데는 전세가가 지금 6억까지 올라간 데도 있지 않습니까, 6~7억.

이승로위원

강북 저희 사는 지역은 이게 매매가인데 어떻게 전세보증금이라고 해서, 상당히 혼선이 오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2015년 6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전용면적 60㎡가 2억 2,590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상당히 전세값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로위원

이게 일반주택이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이승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아는 것하고는 상당히 체감정도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수선비용 최대치가 지금 맥시멈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인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개축하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생활편의상 필요한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난방이라든지 물이 샌다든지…….

이승로위원

임대 수혜자가 어디 설비업체나 이런 데다 주어서 그 정도의 비용은 여기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원하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지원하는 것?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집수리 봉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그런 정도로 봐야겠네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수리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아까 오전에 동료 김인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빈집 활용 시범사업 공가운영 방침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좀 다른 것은 그것은 대상이 빈집을 정말 살리자는 대상이고요. 빈집이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빈집이 되면 상당히 성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이것보다는 비용이 좀 들어가겠다. 그나마 이것은 살고 있는 집이고요. 그것은 빈집이다 보니까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에 수선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의 수리비 정도를 지원하면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승로위원

빈집과 현재 지금 거주하고 있음에 차이, 이것 자칫 또 악용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파악을 잘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라는 의견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에 따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지원이, 이 외에 별도로 또 보증금도 우리가 융자나 이런 형태로 지금 지원이 되는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장기안심주택의 유형에는 이렇게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보증금을 융자 지원하는 형태가 또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수혜를 받으면 보증금은 안 되는 건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별도사항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도 받을 수 있고 둘 다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어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승로위원

하나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보증금은 최대치가 어느 정도나 가능할까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전세금의 30%고 4,500만 원 한도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무이자 융자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무이자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무이자로…….

이승로위원

무이자?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30% 이내에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최대 4,500만 원까지만…….

이승로위원

이것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기간이 6년?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6년간…….

이승로위원

80%는 뭐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직원들을 바라보며) 시세보다 싸게 하는 건 아니지요? 6년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6년간 전세금…….

이승로위원

30% 이내에서 무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연장도 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6년까지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6년까지만입니다.

이승로위원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현재 리모델링지원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5억 해 가지고요, 지금…….

이승로위원

5억 정도 거의 다 고갈이 됐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고시 나가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5억 한도 내에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올해 예산이, 2015년 예산이 5억입니다.

이승로위원

현재 공모했는데 어때요? 경쟁률은 치열한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은 초기단계다 보니까 일단은 리모델링구역 대상으로 저희가 6개 지역을 고시를 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할 대상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홍보가 덜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수혜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도 한번 볼게요. 우리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 임대주택 목표가 8만 호는 뭐고 6만 호는 뭐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6만 호는 공공에서 건설하든지 매입하든지 임차를 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2만 호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민간의 역량을 이용해서 2만 호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공동주택 재개발ㆍ재건축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에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도록 하는 방침입니다.

이승로위원

민간에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이승로위원

민간에서 지어서 임대주택을 한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민간에서 민간임대회사가 준공공, 그것을 준공공임대라고 그러거든요.

이승로위원

그런 것도 다 파악이 되나요, 우리 자료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가능합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파악 다, DB 수집하고 있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이승로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 하는 것은 진척도는 어느 정도나 됐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작년에 발표했던 이후에 한 수준으로는……. 올해 목표에 16.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서울리츠, 서울리츠로 하게 되면 이런 민간공급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우리 민간인들이 임대주택을 공급을 했을 때는 시에서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조건부임대로 해서 빌려줘서 그쪽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승로위원

그것은 아니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민간인에게 주어서 다시 그것을 다른 분들에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게 서울리츠의 한 축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승로위원

과장님, 그거 맞아요? 그거 아닐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해 봐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좀 더 부연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대주택 8만 호를 새로운 임대주택 8만 호라고 지난해에 명명해 가지고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8만 호는 6만 호는 공공임대고요 2만 호는 민간임대입니다. 그런데 공공임대는 기존의 저희 방식대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2만 호는, 기존에 저희 대부분의 임대주택은, 전월세임대주택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보통 평균적인 거주기간이 약 2.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있다 가야 되고 지금 법상으로는 저희가 5%밖에 못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계약갱신청구권이 안 되기 때문에 20%, 30% 올려도 여기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주안정성과 또 하나 어떻게 보면 가격을 막 올리는 것을 막는, 그래서 그런 것을 보통 저희는 준공공임대라고 합니다만 준공공임대 수준의 것을 한 2만 호 정도 더 늘리자라는 것이 하나의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준공공임대방식 하면 각종 세금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건설할 때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방법부터 해 가지고 다양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리츠도 일종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사회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토지임대부방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민간역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민간임대 2만 호에 준공공에 대해서 세금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을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민간임대는 지금 현재 통제가 잘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파악도 전수조사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의 역량을 이끌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민간임대업자들이 내가 지어서 설립해서 팔겠다고 사전에 우리 임대주택과에다 협의하거나 제안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준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준공공임대라고 해 가지고 민간임대건설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그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공공에서, 행정에서 장려하고 또 그분들에게 세금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하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기금도 싸게 빌려주고요.

이승로위원

사전에 협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등록을 받을 때 그것을 저희가 하나의 민간건설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공가, 빈집활용 시범사업이 됐든가 아니면 리모델링 장기안심주택이 됐든가 공공임대가 됐든가 굉장히 방만하게 많은 사업들을 벌려놓고 이게 통제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듯이 특히 뉴타운ㆍ재개발 해제지역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우리가 임대주택 8만 호 거기 목표치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 이상의 상당한 후유증이 지금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임대주택과에서는 아직 그런 것은 없다고 그랬죠? 지금 해제지역에서 별도로 임대주택 몇 필지씩 구매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설립하는, 건축하는 이런 경우 지금 해제지역에 더러 있습니까? 일반단독주택은 상당히 있더라고요, 과거에 많이 매입해 놓은 게. 그래 가지고 현재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이승로위원

해제 이후에 그런 것들이 있느냐고요, 지난번 SH공사처럼?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SH공사에서 그때 말씀하셨던 하자 났던…….

이승로위원

SH공사에서 당시에 없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자료 받아보니까 현재 지금 있어요, 상당히 있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전에 성북구 장위동 그때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가 다가구 매입을 위해서 그것을 심의하고 있는 것은 3건밖에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건은 3건이지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3건인데 나머지 건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건축주들이 본인 집을 짓기 위해서 짓는 그런 집들입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3건이라는 것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SH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진행 중인 것이…….

이승로위원

지금 SH공사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다가구 매입.

이승로위원

SH공사 말고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따로 SH공사와 별개로 혹시 추진하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 3건 외에는 장위동지역은 다른 건은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건들은 일반 건축주들이 짓는 단독 또는 공동주택이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건은 3건인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필지로 봐도 열몇 필지예요. 세대수가, 가구수가 한 30몇 가구가 되더라고요, 1개 해제지역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순기능도 있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굉장한 불신, 역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순리대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니할 말로 지금 주민들은 그런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원순 시장이 임대주택 목표 채우기 위해서 난개발 무질서하게 이 수순을 밟고 있다, 어떻게 이게 도시재생이냐, 앞으로 서울시 도시재생으로 지정된 데는 가장 기형적인 도시개발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은 꼭 명심하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로구 출신의 김인제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계속되는 오후 업무보고에도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강남4구 재건축 이주집중 특별관리대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얼마 전에 관련돼서 이주대책 심의가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었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심의확정 결과가 이 업무보고에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반영을 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발표한 때는 아까 제가 말씀은 드렸고요 이것은 그 전에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미 심의가 한 1주일 되고 했으면 업무보고 내용에 추가로 이것 관련된 것을 상임위에다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빠진 것 같아서 그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별도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주와 관련된 것은 지난해 업무보고 이후로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업무보고에 심의내용들이 제작과정에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라도 관련된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러면 위원님, 이따가 저희가 서울리츠하고 역세권 2030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저희가 보고를 할 예정인데요 그때 간단하게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네, 그러시죠. 그리고 청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저렴주택 공급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서울시 주택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청년층에는 대학생들이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포함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대학생들이 포함되는데, 청년대학생, 특히 대학생만 가지고 얘기하면 대학생들의, 우리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저렴주택 공급에 자격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아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일단 소득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이 무주택기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들이 거기에서, 소득보다도 무주택기간에서 많이들 탈락이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무주택기간이라는 것은 대학생이나 청년의 무주택기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보호자인 부모에 대한 소득기준과 무주택기간이 되는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단독세대로 나오게 되면…….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죠. 대학생인 경우나 이렇게 될 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세대를 꾸려서 나온다면 대학생이나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야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초년생들의 급여는 뻔한 것이고 자격기준들이 굉장히……. 어떻게 결정되냐면 부모의 소득과 재산규모는 굉장히 많은데 지방에 있는 자가 서울로 올라왔을 때 단독세대를 꾸렸다는 이유로 그보다 못한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그 학생과의 동등한 형평 속에서 선정이 돼도 한 사람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탈락이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서울에 자가가 있는 경우와 지방에 자가가 있는 것은 부동산 자산규모 자체가 다르죠, 그렇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에 아파트가 강남에 있는 대학생이 대학생 저렴주택 공급에 들어갔을 때 자가가 동일하게 있다는 수준만으로 선정기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형평성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이 저렴한 주택공급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소득기준이라든지 또 아파트 아니면 자산, 부동산가액, 현재의 생활수준으로 봤을 때 기준들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을 보면 부모의 소득기준으로 장학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대학생이나 청년의 저렴주택 공급 기준을 보면 그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또 소득기준이나 자가주택에 대해서도 지방에서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3억에 자가를 가지고 있다면 서울에 있는 전세는 강남에 있으면 5억 또는 6억 가는 전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가정소득이나 자산 가치로 따지면 높겠습니까? 그런데 무주택자인 서울에 5~6억 가지고 있는 전세 살고 있는 부모의 자녀가 저렴한 청년층 대학생 주택 공급에 선정자로 최종 선정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자격기준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 서울시 박원순 정책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주택정책과장님께서나 아니면 임대주택과장님이 이 관련된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보완기준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30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리츠 공급 추진은 본 위원이 서울리츠를 추진하겠다고 SH공사에서 업무보고를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우려보다는 SH공사가 제일 잘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그런 안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표시했어요. 오늘 현안보고를 이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하실 것 같은데 이 정책으로만 따지면 LH공사나 기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익형 임대주택 관련된 것들보다 이 SH공사에서 진행하는 서울형 리츠가 더 사업의 타당성이나 또 부지매입이 필요 없이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공급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 서울시에서 SH공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필요도 있고, 서울시에서 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발기설립을 해야 돼요. SH공사에서 지금 페이퍼 컴퍼니로 서울리츠 법인을 만드는 거지요. 발기설립은 어떻게 됩니까, 발기설립?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올해 말까지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발기설립 금액이 얼마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발기설립을 하려면 최소 한 50억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가 보통 주식회사에 관련된 예를 들면 설립자금 규모는 5억이잖아요, 법인설립 규모가.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데 지금 발기설립을 하려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5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50억의 발기설립 자금은 누가 냅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SH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우선은 출자, 그러니까 회사 출자를 하기 위해서 아마 다시 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출자를 통해 가지고 AMC를 설립하고 그것을 통해서 리츠를…….

인제

김인제위원

AMC는 말 그대로 발기설립을 할 서울리츠의 페이퍼 컴퍼니의 운영을 맡게 되는 것이 AMC고, 그다음에 발기설립을 하게 되는 모든 출자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100% 대는 거예요, 그게 SH공사 일이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댈 수가 없습니다. SH공사에서 댑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SH공사에서 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라고 통칭하는 것은 SH공사가 서울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시에서 발기설립 자금 50억을 대는 거예요, SH공사를 통해서.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은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회사에 AMC라는 SH공사의 자산운용에 관련된 운용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자금을 모아서 서울형 리츠 10조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출자금은 지분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지분구조 자체는 현재는 주택도시기금에서요.

인제

김인제위원

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인제

김인제위원

주택도시기금…….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지금 현재 1호 사업은 SH공사…….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아니요. 좀 명확하게 하려 그러니까. 민간자금과 기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것은 이미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그 출자규모가 얼마냐고요, 금액? 출자금 금액?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리츠는 사업대상별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호 리츠, 2호 리츠,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1호 리츠는 은평 쪽에 하는 사업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야기가 틀리지요. 예를 들면 발기설립이란 게 뭔지 아세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발기설립은 서류상에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든, 아니면 유형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설립하는 회사든 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 발기설립이에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한 출자금을 만드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은평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출자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출자금을 모아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사업규모가 예를 들면 1조가 될 수도 있고 10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 출자금 규모의 budget이 여기서 말하는 민간자금과 기금으로 출자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출자금 규모가 얼마냐는 거예요, 출자금 규모가?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지금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 리츠라는 게 출자한다는 게 하나의 funding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첫 번째가 1호 리츠를 만약에 은평 쪽에다 한다 그러면 그 전체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생각하기는 일부는, 거의 한 50% 이상은 임차보증금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SH공사와 다른 연기금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주택도시기금 쪽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서 나누어서 출자를 하게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건바이 펀드별로 출자금을 모으잖아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바이바이로 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보세요. 예를 들면 SH공사에서 발기설립을 해서 법인을 만들었어요. SH에서는 연결 재무제표상 20%, 그러니까 19.9% 이상으로 출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80%를 외부자금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외부자금 80%를 끌어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건바이건으로 한다. 그러면 은평 시범사업의 총 사업출자금이 얼마입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한번 봐보세요.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던데……. 은평사업을 하기 위한 출자금이 얼마예요? 제가 기재부에서 리츠하고 펀드만 4년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민간주 50%하고 보통주하고 나누어서 주식을 발행해야 돼요. 이것은 주식을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법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투자자들한테 투자수익 배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데 무슨 건바이건으로 돈 모아갖고 하겠다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위원님,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얼마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은평 사업지구에 얼마예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총 은평 사업지에 현재 저희가 약 1,000억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총 사업비 1,000억 중에서 민간 차입금하고 정부 융자금 그 출자금 규모가 어떻게 돼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게 임차보증금하고 융자가 한 800억 정도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 저랑 임차보증금의 형태로……. 지금 임차보증금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은 수익이에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들어오지 않은 수익을 왜 예상해서 여기다 얘기합니까? 저는 채권을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우선주와 보통주 주식지분을 얘기하는 건데 왜……. 임대수익금이 들어오겠다는 것은 수입에 보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이 들어오면 나중에 총 출자금 대비 사업비 대비 결산해서 그것을 우리 투자자들에게 이익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발기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자산운용사에서 출자금을 해서 예를 들면 주식을 공모하게 돼요. 지금 주식공모가 1,000억 원 주식공모하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식공모만 얘기하세요. 주식공모 얼마 합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지금 공모할…….

인제

김인제위원

주식공모 없이 이 리츠사업 할 수 있어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야…….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인제

김인제위원

그냥 이것은 그러면 리츠가 아니에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리츠법에 의하면…….

인제

김인제위원

어느 리츠법에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우리나라 투자자본법……. 제가 정확하게……. 하여튼 리츠와 관련된 법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SH공사에서 리츠를 하려고 하는 것의 법의 근거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예를 들면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매번 시범사업으로만……. 그러면 주식발행 안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니, 그래 가지고…….

인제

김인제위원

시범사업이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시범사업이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현재…….

인제

김인제위원

과장님,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지 마시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됩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저희도 법을 많이 연구했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그래서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서 지금 공모를 하지 않고 출자금을 모금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가정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이익배당을 어떻게 합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이익배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모와 사모가 있지 않습니까? 사모에 참여한 사람들, 지금 현재로서는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 이 양자만 배당이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일반투자자들한테는 배당이 안 돼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처음할 때 저희가 1호 리츠는 사업의 위험성이라든가 원활성을 생각해서…….

인제

김인제위원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이 은평 서울리츠 1호는 정부 융자금, 그러니까 말했던 주택도시기금이든지, 아니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나요? 지금 업무보고에 안 나왔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업무보고에는 일부 그냥 기관 등이라고만 얘기가 돼 있을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은평 리츠에 대해서는 1,000억 정도의 총 민간자금 기금을 조성하는데 공모 없이, 그러니까 주식공모 없이 하겠다 그런 거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업의 시작은 공모 없이 하지 않겠다라는 거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공모가 없는 그냥 비공모를 하겠다. 여기에서 출연했던 SH공사,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 이런 것 외에 민간출자는 받지 않겠다 이런 거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민간출자를 받지 않고 1,000억 원의 지분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참여기준이 어떻게 돼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1,000억 원 중에 저희가 출자에 의존해야 되는 게 약 2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200억에 아까 말씀하셨던 19.9%는 SH공사고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이 될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80%는 주택도시기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19.9%는 SH공사가 출자해서 하는 것으로 한다 이거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한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1호 리츠에 한해서만.

인제

김인제위원

1호 리츠에 한해서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1호 리츠에 대해서만 임시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사실 지금 국토부가 하는 LH공사가 하는 리츠도 그렇고 처음에는 공모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기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일반공모까지 갔을 경우 어떤 불확실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LH공사 리츠도 잘 알고 있지만 서울형에서 서울리츠를 하겠다고 박원순 시장이 발표했고 그 사업규모는 10조로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없이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내면을 내가 들어가봤더니 은평 서울리츠 1호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여타의 제반과정들을 보니까 예를 들면 주택 조성에 대한 민간들, 그다음에 투자자들, 이런 것을 설립해서 채권 발행하고 이런 것까지의 기간이 지연되니 이번에는 그냥 시범사업으로 한다 이런 것 아니에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위원님, 그것도 물론, 저희가 빨리 신속히 하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 절차를 거쳐보면서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또 일반공모로 갔을 때 어떤 식으로 가는 게 나을지……. 처음에는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인 게 지방정부로서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을지 저희도 더 스터디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잠깐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리츠가 말한 것처럼 부동산 투자에 관련돼서 지금 주식 발행을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정태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국회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에는 주식공모 없이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리츠도 그렇고 뉴스테이도 그렇고 그 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막…….

인제

김인제위원

그 개정에 따라서 그런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SH공사에서 업무보고를 또 받아서 알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은평사업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이지만 사업구조를 좀 법적으로 명확히 한 상태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민간, 그러니까 여기서 SH공사와 LH공사가 비교되는 서울형 리츠의 가장 큰 콘셉트가 뭡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가장 큰 콘셉트는…….

인제

김인제위원

시민들한테 투자를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저희는 또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LH공사 같은 경우는 10년 후에 분양전환을 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그건 알고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영구적으로 가고요. 그리고 저희하고 또 다른 게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는 영원히 공공의 소유입니다. SH공사 소유입니다. 반면에…….

인제

김인제위원

SH공사는 임대고 다시 그것은 예를 들면 하우스푸어들이 있으면 다시 매입을 해 주고 다시 또 되팔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리츠와 LH공사 리츠와는 달라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데 지금 LH공사에서는 투자자들에 대해서 민간의 투자자들을 받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은 거의 채권형식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울은 뭐냐 하면 박원순 시장과 SH공사하고 주택건축국에서 발표한 리츠에서 가장 큰 콘셉트가 뭡니까?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리츠 회사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리츠의 임대수익을 공급하고, 또 임대수익을 나누고, 이게 대비되는 가장 큰 서울형 모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 일단 시민들이 빠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법적구조를 만든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는 건데 왜 굳이……. 그런 법적 테두리의 구조들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시범사업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서울형 리츠 포기할 겁니까? 그냥 매번 건바이건으로 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임대수익형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SH공사에서 20%를 출연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출자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으로만 해요. 그러면 이 사업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주택도시기금에 우리가 계속 의존하다 보면 서울시가 독립적으로 서울형 임대주택을 정책적으로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계속 국토교통부와 정부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간섭에서 탈피하려고 하면 우리의 자생적인 서울형 리츠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가장 합법적인 것은 서울형 리츠의 법적 테두리의 근간을 확실히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매번 LH공사나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 카운트해 줘라, 행복주택에 편입해 줘라, 서울시에서 행복주택 하는 것에 다 받아줘라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요청하면 SH공사에서는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80% 돈을 내니까.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 서울 천만 메가시티의 주택임대정책이 국토교통부의 모든 간섭 속에 움직여야 됩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저희도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처음에 이게 어쨌거나 지금 국토부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츠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국토부의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한해서만, 어차피 이게 전체적으로 10조 사업입니다. 그 중에 약 1,000억 정도 되는 시범사업에 한해서만 우리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해 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그것 이따가 사업설명서 한번 듣고 다시 한 번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우리 김인제 위원님 아주 심도 깊은 질의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제안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강남4구 재건축 이주집중 특별관리대책 추진에 보면 재건축아파트 이주시기 조정도 며칠 전에 저도 위원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시장님도 재건축 전세난 전쟁하듯이 대처하라는 기사도 봤고 또 그날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이주, 이번에도 4개월 이런 식으로 이주시기 조정을 했는데 그날 우리 국장님도 들으셨지만 한 달 연기가 되면 개포시영 같은 경우에는 한 7억여 원 손해가 난다 이러는데 무조건 이주가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한번 시작하면 3개월이면 3개월 다 나가줘야 되는데 물론 일부러 알박기 해서 안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세입자들은 그만큼 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빼서 딴 데로 가야 되니까 이사날짜를 맞추기가, 저도 세살이를 많이 해 봤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발품을 팔아야 맞추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거 한두 달 당기는 것은 오히려 어디 전세가 있다면 기간이 안 맞으면 그 기간 동안의 돈을 무이자로 대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직 전혀 계획 없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시간적으로 전세보증금이 나오는 시기하고 새로 들어가서 주는 시기하고 그런 거 불일치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남창진위원

그렇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 시기가 불일치될 때 그때 저희가, 그것도 전부 다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전월세 보증금 불일치 시기에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여기 소득이 왜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소득을 떠나 가지고 1개 조합에 한 달 사업이 지연되면 7억, 몇 억씩, 하여튼 누가 여기 통계를 낸 것을 보면 전체 사업비가 1,0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20억 원이 지연손해가 난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시기조정을 빨리 해야 된다, 조합에서는 떠들고 세입자들은 서로 반대되는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이사를 가야 되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차피 갈 사람들이니까, 또 앞으로 이주비가 나올 거니까 그것을 담보로 하더라도 무이자로 이것을 대준다 하면 이주방법이 훨씬 쉬울 텐데 그런 정책이 없더라 이 말씀이죠. 동의하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저희가 지원방안을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번에 심의에 가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지역인데 제2롯데월드 주차장 문제입니다. 물론 처음에 이것 교통난 때문에, 국장님이 모르시면 아는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지역교통대란 때문에 주차장을 예약제로 하고 요금을 제대로 받고 해서 주차장 사용을 줄인다 이런 정책으로 처음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여기 주차를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물론 여기는 주차비를 10분당 1,000원씩 받다가 지금 800원으로 내렸어요. 그래도 여기는 안 가요. 주변에 5단지라든가 주변에 대고 아니면 건너편 롯데에다 대고 구청 주차장에 대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차장은 지금 하루에 1만여 대를 넘게 댈 수 있는 이런 장소가 한 10%, 15% 현재 이용이 되고 다 비워두고 있어요. 지하에 가보면 5층, 6층 그 넓은 데 전체가 다 비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지금 그 관계는 도시교통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감하고요.

남창진위원

그래요? 이것은 우리 소관 아닙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기획과장이 내용을 좀 아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허가할 때는 우리 소관이잖아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한병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2롯데 관련해 가지고 수요억제정책으로 예약제하고 요금을 좀 높게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일 변경이 돼서 요금도 일부 낮아졌고 그다음에 저녁 8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영업시작 시간까지는 10분당 200원으로 해서 금액을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정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주차장들의 혼잡도가 많이 높아지고 어쨌든 주차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얘기되고 있고, 기존에 지어진 건물 내에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정책과에 요청을 해서 검토를 계속 추가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최종 인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교통본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쪽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일단 지금 시행된 지가, 작년에 저희가 임시사용승인이 10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임시사용승인기간 중에 완벽하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일 것 같다. 그리고 초고층부가 아직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실제로 작동되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보내고 검토요청을 시키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교통혼잡을 봐서도 1만여 대가 거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어차피 거기를 헤매야 될 차량이니까 거기에서 수용하게 되면 주변교통도 덜 밀릴 것이고 또 이게 지금 물론 본 건물이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것을 완전히……. 제가 롯데 대변인도 아니고 거기 영업이 안 되니까 상인들도 제가 알기로는 데모를 하고 야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을 편하게 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탄력성 있게 1만여 세대 들어갈 5층, 6층을 다 비워 놓을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 보면 오히려, 저는 그쪽에 살아서 아는데 교통흐름이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무조건 처음에 그런 조건으로 허가를 냈으니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서울건축문화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게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단법인이니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사단법인에 위탁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사단법인에서요? 그렇습니까? 사단법인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계약입니다.

남창진위원

계약해서, 사단법인에? 그러면 금년에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한병용입니다. 저희가 건축문화제라고 해서 크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4~5년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건축상 시상식이라고 해서 시상식과 그다음에 전시회를 같이 겸해서 한 것은 3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3회째 하고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작년, 아니면 그전 해…….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남창진위원

계속 금년에 하는 사단법인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지금 계약, 저희가 입찰을 봐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공모업체가 작년하고 올해 같은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남창진위원

작년, 올해. 작년에 새건축가협회 거기입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새건축가협의회.

남창진위원

아, 이게 입찰 봐 가지고 하는구나.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입찰 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지금 서울건축문화제는 올해 2억 2,000에 공모를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시상식 하는 거하고 오픈하우스, 아카데미, 문화투어 등등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문화제를 하는데 혹시 후원금 같은 것 그런 것 받는 것이 있습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현재까지는 건축문화제 하면서 기업체의 후원금, 스폰서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 재정사업으로만 문화제 행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이라든지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공공의 목적에 맞는 내용으로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코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금도 좀 아껴 쓰고 또 행사도 더 빛나고 참여의식도 많아지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방금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4구 재건축 이주집중 특별관리대책, 말씀을 먼저 하셨기에 간단한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에 굉장히 오래된 재건축아파트들이 많은데 이러한 이주의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은 고통스럽고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하단부에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입니다. 그래서 민간토지 매입 후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물 신축ㆍ리모델링 후 임대시세 80% 이하 공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주체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요? 그냥 과장님 대답하셔도 됩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경제주체라 함은 사회적기업과 주택협동조합 및 비영리재단이 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사회적 경제주체나 비영리재단의 재력이라는 것도 한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밑에 또 하단부에 보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사업설명회가 6월에 있었고 그다음에 8월에 1차 사업자 선정 및 2차 사업자 모집공고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은 그냥 자료로 제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현황과 적용대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개요도 좀 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2030 서울리츠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서초 성뒤마을 공영개발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데 문제는 여기가 난립이다, 무허가다 이런 식으로 지칭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의견입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역에는 지금 무허가건축물들이 있고요, 주택이나 고물상, 창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 공영개발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현재 143세대 255명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공영개발로 인한 혜택을 저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자연녹지면 경관지구에 해당이 될 텐데 여기는 층고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해결이 된 건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여기는 저희가 올해 5월 7일 성뒤마을 일대 관리방안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SH공사 주도로…….

우미경위원

아, 이쪽을 위해서 특별하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SH공사 주도로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때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 7층 수준으로 개발하겠다 하고 일단 기본방침은 세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종 상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단계 상향인가요, 두 단계 상향인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거니까 이것은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냥…….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가게 되면 종 상향은 아닌 건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일단은 공영개발이니까 공영개발은 또 민간 용도지역 변경하고는 별도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자체가 공영, 공공에 대한 그런 혜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민간하고 좀 다르게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일단 넘어가시고요. 2030 서울리츠요. 여러 가지 지금 2030에 대해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업무보고에 보면 03 기본구조가 있습니다. 페이지수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서울리츠를 통한 주택공급에서 출자금 최소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이건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여기에 보면 서울리츠가 가운데 있고 SH공사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 기금이 좍 주변에 둘러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리츠와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리츠의 차이점이 뭐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LH공사의 리츠는 투자자에다가 수익을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분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 영구적으로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고요.

우미경위원

그래서 그게 아까 국장님께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18년까지는 강남구 재건축 이주집중, 업무보고에도 나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2018년 중반까지는 멸실이 우위지만 그 후부터는 공급 우위로 돌아간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망을 하기로는 우리나라도 임대시장이 안정될 거다. 저성장과 저출산의 일환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런데 리츠를 모집할 때는 분명히 수익률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50년 동안 임대시장이 변하고 주택시장이 변할 때, 그리고 그 건물은 굉장히 낡습니다. LH공사 같은 경우 만약에 10년 뒤에 분양을 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5년에서 10년 정도의 주택사정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고 또 변한다 하더라도 한계선이 있지만 우리가 20년, 30년, 40년을 예측하는 것도 어렵고 그 변화의 폭을 예측하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대로 하듯이 아까 김인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서울리츠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SH공사가 AMC, 자산관리회사예요. 그러면 이 서울리츠의 발행은 서울리츠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보고 투자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들어올까요? AMC 바로 SH공사를 보고 들어옵니다. 용산 아시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용산이 망했을 때 뭐가 약해서 망했는가요? 바로 용산 자산관리회사가 약하기 때문에 그걸 못 믿고 결국은 흔들리는 바람에 용산이 부도가 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용산 AMC가 부도가 난 겁니다.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이 자금에 대해서 믿는 것은 SH공사가 세운 서울리츠를 믿는 게 아니라, 아까 김인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도 그건데 SH공사라는 공기업을 믿는 거고 그 뒤에 서울시를 믿는 겁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은 시민이 담보해 주는 겁니다. 물론 투자자도 시민이지만 그것에 대한 리스크도 시민이 안고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맞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어떤 시민 모든 사람이 이것에 대한 주주입니다, 이 리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것은 공청회도 열고 그러면서 어떠한 식으로 이것을 끌고 갈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50년을 갖고 간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차라리 우리가 알 수 있는 기간 내에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뒤에 이게 만약에 분양부로 전환이 되면 우리로서는 시민들이 안고 가는 리스크는 10년 후에 끝나는 겁니다. 50년 뒤까지 여기에 계신 몇 분이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것까지 지금 이 리츠와 서울시와 SH공사가 보장을 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 건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수선비,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사실은 공실률일 겁니다. 만약 이 리츠를 운영하면서 수익은 꼭 약속은 아니고 어느 정도 준다는 거고 이것은 똑같은 주식회사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한 사람이 그 리스크는 짊어져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돌려본 것은 KB쪽이라든가 전문투자회사하고 같이 해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실률을 약 6% 정도 잡고 그다음에 매년 들어가야 될 수선유지비 그런 것들을 죽 담아 가지고 했을 경우에도 이것은 수익률이 나오는 모델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행복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에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저희는 영구적으로 서울시와 SH공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초기 투자비용은 민간에서 다 하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익모델로 돌리더라도 50년 뒤에도 이것은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었고요. 또 하나 그것까지 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종에 어떻게 보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저렴한 비용으로 현재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한 50년 이상 제공한다 그러면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미경위원

잘 들었고요, 과장님. 결국은 지금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말은 공공임대주택이다, 어차피 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 리츠에 투자한 것은 결국은 주식과 비슷한 형태로 투자자가 책임질 거다. 만약에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가 발행한 리츠가 그것이 형편없이 투자금액이 무너져 가지고 거의 부도수준까지 간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국민적 파산입니다, 시민적 파산이고.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막아줄 겁니다. 그렇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우미경위원

그 전제를 다 알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들어오는 거지 그러한 리츠의 성격을 몰라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공임대, 아까 6%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50년이라는 세월은 아무도 모르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려서 주셨어요, 이 흐름을. 결국은 여기에 SH공사가 들어가면, 여기서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SH공사에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공사에 괄호 열고 시민입니다, 괄호 닫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SH공사도 SH공사지만 사실 1호 리츠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투자자는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우미경위원

아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50년이란 기한이 짧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LH공사 투자보다 좋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 동전의 양면처럼 이쪽이 이게 좋으면 이쪽은 이게 나쁠 수도 있지 지금 어떻게 무조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했다 그래서 어떤 게 좋고 나쁘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정교하게 우리가 50년을, 지금 여기 뒤에 나오면 건바이건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 지금 다 나오지요, 저도 아까 보면서 다 했는데. 그래서 은평에는, 은평 시범사업만 지금 저게 없습니다. 모집을 하지 않고 여기 보면 민간기업부지 2에서부터는 모집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2017년 6월, 투자자 모집이 내후년 6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건바이건으로 서울리츠 1호, 서울리츠 2호 이렇게 투자자를 모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어쨌든 정말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그 리츠가 물론 1호, 2호, 3호는 각각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각각의 사업을. 그리고 시민들은 내가 3호에 투자할지 2호에 투자하는 것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어느 일정이상의 수익률은 담보가 돼야 될 거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모든 시민이 담보하는 거다 이거지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형식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연구할 수 있는……. 이따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러시면 어떨까요, 김인제 위원님?

인제

김인제위원

리츠는 업무보고를 받고 하고…….

김정태부위원장

업무보고할 때 함께 하도록 하시고…….

인제

김인제위원

다른 것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급여 추진현황을 보면 이것은 어차피 다 새로운 주거급여 실시에 따른 우리 시의 추진현황만 지금 나와 있는 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여기서 지금 국고보조금 내시가 당초대비 9% 감소한 이유가 가장 큰 게 어떤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주거급여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숫자보다 신청이 덜 들어왔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그중에 43%를 기준으로 확대하겠다라고, 그때 기준인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중위소득 기준자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해당 자치구의 선정과정에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관리가 안 됐던 건가요? 왜 이렇게 국고 내시 대비 감소했다는 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것도 있지만 이것은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충분히 홍보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해당 자치구별로 수급신청을 받게 되잖아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데 SH공사에서는 예를 들면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또 서울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기준자들도 여기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거급여 현장상담소를 운영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잘 홍보가 되고 있는 건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래서 사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그분들 같은 경우는 통장에 찍히는 게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와서 상담도 하고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기도 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장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가 국고보조금 내시 대비 9% 감소했다는 것은 거의 10%가 감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구에 수급신청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확대하라고, 예를 들면 그런 시정조치 사항들을 명확하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관련해서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우리 임대주택과입니까, 아니면 주택정책과입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주택정책과죠? 예를 들면 주거복지지원센터가 10개 정도 운영되고 있나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10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 중에서 보증금 월세라든가 연료비 이런 것에 대해서 주거비 체납 현황 이런 것들 다 나오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간까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단지, 우리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지점이 취약계층, 특별히 주거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주택정책과에서는 다양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미 기 살고 있는 저렴한 주택을 제외한 취약계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주거형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도 가장 큰 업무의 영역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그런 해당, 아까 말씀드렸던 월세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납 이런 것들도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융자지원도 알선해 주고 교육도 해 주고 다양한 주거지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를 많이 해 줄 텐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 보면 현상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현상유지 정도의 위수탁기관들의 업무 외에 찾아가는 발굴,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들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복지지원센터 지금 10개 기관이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발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지역과 관련된 보증금, 월세, 연료비 등 체납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연계, 그러니까 지역복지단체와의 연계사업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주거복지지원센터 시행 이후부터 한번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시행 이후부터 자료를 통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모아놓고 관리했던 자료를 가지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택건축국 주요현안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깊은 토론과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개월 만에 주택건축국 업무보고에 임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현안보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리츠를 비롯해서 주거급여 새로운 시행문제라든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이 문제들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9월 15일 오전 10시에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회의가 있고 오후 2시에는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