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바쁘고 힘든 일정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 또 이근표 국장, 김희선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업무보고에 이어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조례안 5건과 교육행정국 소관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김현기ㆍ박마루ㆍ박성숙ㆍ신건택ㆍ이명희ㆍ이석주ㆍ이신혜ㆍ이혜경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발의)

(서초) 의원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진흥과 공교육의 내실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도서관 사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용료징수 및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행정적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2개의 조례에 의해 각각 별도로 규율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관련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독서교육진흥 및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동 조례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용석(서초) 의원님과, 이게 교육정책국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입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면 대상이 되는 것이 각 학교에 있는 공립의 초ㆍ중ㆍ고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남산도서관 이렇게 좀 더 큰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의견제시에서도 밝혔듯이 제명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그래서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도서관만인데 및 이하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해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5조에서부터 9조까지 있는 공공도서관위원회가 약간 혼재된 개념으로 자체의 체계상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발의자님께 여쭤볼게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대상을 어디까지 생각하신 겁니까? 학교에 있는 도서관과 남산도서관 이렇게 큰 도서관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다 포괄해서 대상을…….

(서초) 의원 학교도서관만.

학교도서관만? 남산도서관, 정독도서관 이런 것은 아니고?

(서초) 의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이행자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예산심의를 단위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하면서 책 구입과 관련된 또 도서관 운영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현재 적용되고 있지요?

네, 예산지침상으로는…….

지침이 항상 내려가죠? 그 지침상 내려가 있는 가이드라인과 지금 조례에 언급돼 있는 이 부분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더 강화된 형태예요, 아니면 같은 겁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학교기본운영의 1% 이상,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은 학교에서 지금 현재도 준수되고 있는 거네요?

최저선은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권장은 하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해석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완전히 100% 담보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이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이 조례안이 실행됐을 때를 전제로 했을 때 어려움이 뭐예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예산편성상의 문제인데 결국 전문사서 인력을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하느냐, 아니면 배치하느냐에 따른 예산편성상의 문제이고,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 약 3분의 1 정도라고 했을 때 약 100여 개 학교가 되는데 최소로 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은 평균 2,500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예산 정도 문제는 저희에게 검토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학교 도서관 진흥과 지역사회 평생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었을 때 5조부터 9조까지의 법 체계상 약간에 개념이 혼재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체계상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예산추계나 이런 것이 첨부가 안 돼 있네요?

김용석(서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초) 의원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이 예산상 문제 말씀하셔서, 저는 비용추계서에서 예산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사서 등, 그러니까 전문인력이니까 사서교사만이 아니라 나머지 분도 포함이 되시는 것 같은데 학교가 확보해야 된다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서 1,500명 당 한 명 정도의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학교의 재학생 수, 도서관 이용빈도 등등에 따라서 교육감님이 배치할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지금 전문인력이 없는 고등학교, 초ㆍ중은 다 있으니까 고등학교 100군데 전문인력의 배치의무가 교육감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예산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사서뿐만 아니라 보건이라든가 나머지 분야에서도 학교에 규정대로 정원 다 100% 가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 자체만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저는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의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 상위법인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해석상에서는 강제배치 개념에 대해서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미 조례가 제정되면 그 취지에 맞게 교육감으로서는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추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당 약 2,500에서 3,000 사이씩은 더 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을 오랫동안 해 보면서 느낀 건데요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은 교장선생님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학교별로 상이한 형태로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장선생님은 좀 더 그런 쪽에 중점과 방점을 둬서 운영 활성화를 노력하고 계시고 어떤 곳은 미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총론적으로는 이 조례안 제정에 관한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세세한 문구나 상위법과의 관련에 있어 검토에 대한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에서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그 자료 붙임에 보니까 학교도서관 설치 및 전담인력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자격증 미소지 되신 분들이 240여 분 이상 나와요. 그러면 사서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전문인력에 포함되는 인력입니까?

지금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서자격 미소지자가 있는데 지금 이 개념규정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했었을 때는 거기까지 준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사서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을 전문인력이라고 하지 자격증 없는 분이, 그럼 이거 학부모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전문인력으로 포함하시는 거예요?

지금 학부모 자원봉사까지는 여기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지 못 하는 이유가 우리 시장님도 집에서 10분 거리 이내에 도서관을 많이 배치해야 된다, 도서관 수에 대한 확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산상의 많은 부담으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도서관을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지 못한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전문인력 부족인 거예요. 사서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도서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전문인력이 부족하니까 아이들 책 하나, 애들 빌리러 오면 빌려주는, 책 구입해서 빌려주는 그런 형식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문인력의 부족한 부분들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전에 잠시 또 언급됐지만 학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학교 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학교 도서구입비 같은 부분도 도서관 운영비의 아주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서관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도서구입비 운영비를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조례의 취지에는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담인력 배치나 학교 운영비상에 도서구입비 일부를 자료구입비로 확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의 범위에 있어서 성격을 같이 하는 평생학습관 이런 것도 누락된 부분도 있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입니다. 제가 원래 질문하려고 그랬던 것은 장인홍 위원님께서 딱 짚어주셔서 해결이 됐는데 우리 장우윤 위원님 질문내용을 듣다보니까 용어가 전문인력입니까, 전담인력입니까?

현재는 전담인력입니다.

거기 인원수가 몇 명 나가있다고요?

지금 전담인력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을 가진 사서교사가 있고 또 사서자격을 가진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비정규직 교사가 있고 또 자격증 없는 사서 전담인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정확한 내용은 지금 통계자료는…….

실무자도 나와서 같이 답변을 하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직접 말씀을 해 주세요. 전담인력에 세 종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장님 말씀으로는?

ㆍ인문사회교육담당주무관 채문자 전담인력에 사서교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교사하고 동급인 사서교사가 있고 사서직원 분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사서라고 하는 사서가 있는데 교육공무직 사서 안에서 자격증이 있으신 분과 없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격증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채용을 해서 무기계약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안정을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자격증을 요하고 있는데도 자격증 없어도 고용안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만두게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냥 계속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전담인력이 서울시교육청 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ㆍ인문사회교육담당주무관 채문자 전담인력이 저희가 전체가 1,205명 중에, 교사나 이런 저기를 빼고 1,004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자격증이 없으신 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요? 큰 문제네요.

ㆍ인문사회교육담당주무관 채문자 그 정도 안 되고, 죄송합니다. 한 20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전에 장우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전담인력으로 있다는 것은 어쨌든 반드시 개선해야 될 문제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아주 단순한 거죠. 슈퍼에서 물건 돈 받고 파는 역할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고용안정을 위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채용돼 있는 사람들은 일정기간을 줘서 자격을 획득하게 하도록, 그래서 자기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ㆍ인문사회교육담당주무관 채문자 현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사서체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초등학교 사서 같은 경우는 교육공무직 사서가 교육실무사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격을 꼭 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채용할 때 자격증이 있는 분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많기는 한데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권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중학교는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분을 하게 돼 있어서 계속적으로 초창기에 발령을 받아서 무기계약이신 분들 대상으로 자격증을 계속 취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 한다고 딱 되는 상황이 아닌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그냥 어물쩍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독서교육의 중요함은 더 중요하단 말이죠. 어렸을 때 독서하는 습관을 제대로 잘 들이는 것,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전담인력이 아까 대략 1,205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ㆍ인문사회교육담당주무관 채문자 전체 전담인력…….

그중에 사서교사를 뺀 사서직원 및 교육공무직 사서가 1,004명 정도 되는 거예요?

ㆍ인문사회교육담당주무관 채문자 네.

교육공무직 사서 중에는 유자격자가 있고 무자격자로 분류되는 거죠? 그중에 무자격자는 자격이 없지만 이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말 그대로 고용되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인력이 2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ㆍ인문사회교육담당주무관 채문자 제 기억에…….

어쨌든 고용안정을 위해서 고용돼 있는 인력인 만큼 이분들 직장생활 보장해 주는 건 도의적인 차원에서 좋은 일이기는 한데 무자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단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전담인력에 포함돼 있는 200여 명의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도 필요하면 상치교사제도를 두잖아요. 과원이 됐을 경우 해당교사를 쉽게 말하면 자를 수가 없으니까 미술선생을 다른 과목을 배우게 해서 보수교육 하는 것처럼 적어도 200명 고용 무자격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200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자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서 우리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유자격자의 전담인력으로부터 독서교육에 대한 코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인문사회교육담당주무관 채문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격증 소지 하지 않은 공무직의 경우 꽤 오래전부터 일정기간 자격연수를 받도록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해 왔는데 그 기간이 보통 1년이 소요되다 보니까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분들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해서 기능상의 어떤 직무 수행에는 크게, 물론 좀 더 고차원적인 독서교육이라든지 등등 평생교육진흥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겁니다만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만은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는 이게 강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용안정성이라든지 등등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고용안정도 중요하지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자격 없는 사람은 잘라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물론 고용안정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대학교에 도서관학과 나온 졸업생들 부지기수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도서관학과 나오면 사서교사자격증을 받는단 말이죠. 교육의 질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 한 인간의 고용안정도 중요하지만 무자격한 사람을 학교에 앉혀 놓는다? 그것을 또 교육청에서 방치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그래서 일정기간 기간을 정해서 이때까지 자격증을 따라, 만약에 못 따면 집에 가라 이렇게 세게 밀어붙여야죠.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들이 다 국가 교사자격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때문에 국가 교사자격증을 요하는 거예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학교에 종사하는, 적어도 교육 관련된 특히 사서전담인력들도 마찬가지로 관련 자격증을 따게 해서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게 고용안정보다 더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창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마지막으로 김용석(서초) 의원님…….

김창수 위원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에 집행부에서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또 이 자체가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먼저 판단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이것을 좀 더 집행부의 의견과 우리 위원들의 생각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석(서초)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 의원 김용석입니다. 저는 설령 이 조례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다고 할지언정 이 조례안이 인력고용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력고용문제는 전체 예산상황 그리고 타 직종과의 형평성, 다른 교육청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교육감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지 개별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어느 직종을 일시에 빠른 시간 내에 다 고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는 해석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조례안을 성안한 저의 의도입니다. 제안자의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게 굉장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 아주 중요하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원안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청회도 여건상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으나 그러나 비공식적인 공청회나 토론회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간담회에서 정리한 내용대로 이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혹시 이근표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질의답변을 거쳐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비공식적인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한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와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의료실비지원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제2조제1항 중 제3호를 신설하여 학원 및 교습소로 하여금 1인당 의료실비보상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의료실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원 및 교습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와 더불어 차등화된 보상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안정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에 동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창수 의원님과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입니다. 현재 기존에 이미 의료실비보상보험 들어있는 교습소, 학원들이 70% 된다고 그러셨는데 만약 이분들이 현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3,000만 원의 보상에 못 미치는 그런 보험으로 가입돼 있다고 했을 때 이 조례가 공표되게 되면 바로 3,0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보험내용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바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조례가 공표가 되면 미가입한 학원들도 가입을 독려해야 될 것이고요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미가입 학원이나 교습소는 의무사항이고 현재 기존에 3,000만 원 이하가 70%라고 그랬거든요. 이미 가입돼 있는 70%인데 이중에 3,000만 원에 못 미치는 학원들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에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기존의 보험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검토가 안 돼 있나요?

3,000만 원이 안 되는 학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실태파악을 해서 이상 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해야 될 텐데 이 조례를 통과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현재 조례가 만약 변경이 되었을 때, 공표가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봅니다. 현재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현재 미가입 되어 있는 학원이나 교습소들 같은 경우 3,000만 원 이상의 실비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연별로 학원이나 교습소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큼 되나요?

저희가 그 금액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학교에서…….

확인돼 있나요?

실무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평생교육과 강영숙 사무관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안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가입여부를 물어봤었을 때 적게는 3만 원, 많게는 15만 원 정도까지 학원들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인원수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1인당 얼마씩 계산하기 때문에 많게는 15만 원 정도까지 학원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5만 원이 학원에 다니는 학생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입 학생수에 따라서…….

1인당 얼마인지 그렇게 얘기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1인당 금액으로는 저희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대략 큰 학원들 기준치가 있고 기준치를 넘어섰을 때 1인당 추가로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5만 원 지금 산정하고 말씀하셨는데 15만 원 연 부담을 해야 되는 학원 같은 경우 학원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가 그렇게 조사를 안 하고요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한 학원들을 조사하면서 그 부담액이 얼마인지를 조사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조례가 발의가 되면 바로 집행부에서 조례 검토하지 않나요?

3,000만 원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ㆍ도에서도 보편적으로 다 하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남들 하니까 무조건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타 시ㆍ도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서울시이고 다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실태파악을…….

관심 가지면 금방 알 수 있는 일들인데, 아주 기본적인 부분까지 너무 파악을 하지 않고 있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놓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수 의원입니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게 하나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3,000만 원 이하로 보상한도로 가입한 학원들이 있어요. 지금 통계를 받아보면 3,000만 원 이상이 42% 되고 나머지 반 정도가 3,000만 원 이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통계 열 군데씩 해서 받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에 다 바꾸는 것도 문제 있고 해서 시행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조례에다 일일이 학원별로 규정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하되 집행부에서 행정지도로 그것을 일정기간 동안에는 가입하고 또 이것이 벌칙, 벌점하고도 관계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가입한 학원에 대해서 샘플로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학생 숫자하고 학원 숫자하고 관계가 되더라고요. 관계돼서 그때그때 다른데 또 보험회사별로 다른데 평균이 우리가 뽑아보면 연 부담이 학원이 작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크게 실비보험 들어도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00만 원 이상 되는 곳도 확인해 봤더니 크게 부담은 느끼지 않고 있다. 단지 실비보상을 해줌으로써 학원이 더 운영하는 데 안정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학원에서도 의사를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고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나서 학원의 행정지도는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다 보면 혼란도 야기될 수 있으니까 조속히 가입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행정지도로 임해 주기 당부드립니다.

저희도 계도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은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의원님이 결론을 빨리 얘기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 그래도 궁금한 것 꼭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이행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9월 9일 본 조례에 대해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청회하는 동안에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조례에 반영시키고자 지난 9월 11일 소위원회 비슷한 우리 위원들 간의 간담회를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하고 장인홍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나징기 학생생활교육과장님 그다음에 김창범 수석전문위원님 이렇게 참석해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내용을 우선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공청회에서 학업중단을 정의함에 있어서 상위법령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동 법률에 따른 조례는 이미 서울시에서 제정하여, 서울시 제정이라고 그러면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 밖이라는 결과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을 위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공청회에서 지적된 조례 제정의 지원이나 내용의 빈약 등은 동 조례안이 기존의 조례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 여가부, 그다음에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확대하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 대한 교육청 예산지원 문제는 동 조례안과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봤습니다. 참고로 대안교육기관이 아닌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보조금 조례에 따른 심의를 통해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기관 연계 매뉴얼 마련, 찾아가는 진로체험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문제는 예방계획수립 시 실무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동 조례안 5조를 통해 예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앞서 제기한 사항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예방계획에 포함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경비 지원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학업중단예방지원위원회의 설치 또는 기존의 위원회로 하여금 그 역할을 맡기자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필요성 및 그 역할이 불분명하며, 현재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동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인가된 학력인정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통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13년에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그 이전에 제정된 동 조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향후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대안학교나 기관을 제외한다는 조문을 명문화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여부가 제기된 만큼 공청회의 취지를 살려 굳이 명문화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현재 굳이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조례상으로 학력 미인정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상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안학교를 더 추가로 해야 되잖아요, 대안학교를 더 세워야 되는 게 원칙이고. 현재 인가된 대안학교의 지원도 있고 비인가, 위탁형 대안학교에도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확대를 해서 해야 되는 대안학교 예산을 보니까, 몇 개 교나 더 대안학교를 세울 생각인지 계획된 내용들은 있습니까? 비용추계를 보면 39억 4,000만 원이 더 추가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대안학교는 지금 얼마나 더 세워야 됩니까?

지금 인가된 대안학교는 공식적으로 4개가 있는 거고요.

위탁형은?

위탁형 대안학교가 42개. 그것은 저희가 1년 단위로 실사를 통해서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적구성 같은 것이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데다 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미인가 된 대안학교들은 교육부에서도 그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거의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그냥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학교나 대안학교를 운영을 해서 현재도 7억 정도를 지원해 나가고 있고 각 기관마다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39억 몇 천만 원이 추가로 더 추계가 된다는 보고가 올라온 게 있어서 그러면 추가로 더 대안학교를 증설하는 건지 아니면 얼마나 몇 개 학교를 더 할 것인지, 우리 나징기 과장님 답변 해 보세요. 39억 4,000만 원 예산안에 보면 대안학교를 더 세워야 되고 또 거기에 시설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생활과장 나징기입니다. 추계서에 보면 대안학교를 1개 더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대안학교를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예산을 오히려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상황이 나아지면 조례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을 해 주셨고 또 예산확보에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통과가 되면 그 정도 예산을, 한 학교에 49억이라는 예산 시설비가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죠?

한 학교를 만들고 또 일정기간 운영하는 운영비를 포함하고요 교육부와 일대일 대응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법안이 잘 통과돼서 그런 예산을 근거로 할 수 있는 조례라면 상당히 귀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입니다. 아까 김생환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청회 이후에 조례안 수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나눈 적은 있는데요. 어쨌든 공청회에서는 학교 밖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기관에서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실제로 본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취지와는 다른 서울시에서 담당해야 되는 몫이다 이렇게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다양한 내용들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제한된 측면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한 것은 학교 밖 조례가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때에 다양하게 제기된 많은 분들의 이야기는 그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전문위원실에 검토를 시켜서 학교 안에는 이 조례가 포괄하고 학교 밖에는 서울시에서 만들어놓은 조례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도 현업에 계신 분들의 많은 지적과 빈구석이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설치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정도 해서 실제 실무작업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이야기들이 포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학교 밖 지금 예방조례인데 가장 중요하게는 초동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고 정책적 대안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단위학교에서 다양한 의사결정과 이 내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일차적으로는 대안교실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교실이 지금은 교육부의 특교사업으로 해서 학교별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데 그러한 대안교실 설치에 대한 필요성들을 교육부에 좀 더 얘기하시고 예를 들면 일대일 대응투자라고 하면 우리 교육청도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좀 더 고려를 하셔서 초동단계에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떨쳐나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일차적인 것 같아요. 나머지 다 그 이후에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하는 사후약방문격 같은 그런 것이니까, 따라서 이 조례가 만일 통과 된다면 그 정책을 집행 함에 있어서 학교별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대안교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도 애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기 전에 저희 대책을 더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생생활교육과장 나징기입니다.

우리 애들이 학교 문을 나서면 서울시에서 청소년들을 관리하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 정문 안은 교육감이 교육을 시키려고 책임져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해서 아마 학교 밖은 서울시에서 조례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의 제목에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돼 있잖아요, 명칭이. 저는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가능한 한 나가지 않도록, 왜 나간 사람을 걱정하냐 이거야, 안 나가면 나갈 사람도 없을 텐데. 학교 밖에 안 나갈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생각하고 예산도 투입해야 될 텐데 비용추계서는 나간 데의 지원 예산추계를 잡아놨어요, 39억을. 나가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계획수립이라든지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지금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도 교육부의 특교가 중심이라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학업중단 예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업중단 숙려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학교 내의 대안교실 운영도 있고요. 그리고 학업중단을 하게 될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위탁하는 위탁형 대안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학교 밖에 나갔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나 몰라라 하지 않으려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친구랑센터와 같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가 있고 그다음 최근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지원을 위해서 8개 과제를 특별히 선정해서 올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 밖에 신경을 쓰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러나 학교 안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더 쉬우니까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교육도 할 수 있으니까 특교에 의존, 우리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특교를 받아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교 받은 것은 밖의 이야기고 안의 이야기는 학교 담장 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5조의 계획의 수립ㆍ시행 또 6조의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나가지 않도록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가버리면 우리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대안학교 학생 모집하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일단 학교 밖을 벗어나면 통제권이 벗어났으니까 힘들잖아요. 10이 들 것 같으면 학교 내는 2 정도 노력하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생각하고 학교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달라. 예산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투입해서 상담사도 있을 거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해서 학교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산확보에도 더 노력하고 사업추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보태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교육 밖으로 벗어나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내에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한 학생이 며칠씩 학교에 결석이 장기적으로 되면 담임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담임선생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담임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어느 기관에 보내야 될지조차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학교 부장선생님 정도나 알고 계시지 이런 아이들이 장기결석을 했을 때 담임선생님들이 제때 이런 각 지역에 교육기관 있잖아요, 기관에 연계를 시켜주면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까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수업시수가 거의 다 돼서 하루이틀 남겨놓고 어쩔 수 없이 보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임의 역할 중에 그런 매뉴얼처럼이라도 해서 각 기관, 아이들이 장기결석 시에는 어느어느 기관을 보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라도 정보가 공유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학업중단 숙려제 나왔는데 기관인증 받은 기관이 한 지역에 두세 곳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업중단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이 법안에 담았는데 학생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센터라든지 청소년센터 같은 기관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를…….

그 위센터 각 지역마다 다 있나요?

네,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그 두 정도죠? 잘해야 지역교육복지센터 있으면 세 곳. 그래서 이런 학업중단 숙려제와 관련된 기관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결석하거나 이런 아이들을 담임이 제때 초기에 각 지역에 있는 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아이들이 공교육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좀 더 관심과 그런 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는데 제일 결정적으로 힘을 써야 될 것이 담임선생님들이거든요. 어떤 절차나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선생님이 담임선생님, 생활담당 선생님들이 사실 헌신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가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요즘에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제일 저희가 볼 때 교육에서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더 의욕을 가지고 학생들을 생활지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저희가 좀 더 힘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우리 허순만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 안에 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학교 밖 청소년이라기보다는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교육청에서 좀 더 책무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학생들이 정말 학업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 잘 봤고요. 하여튼 이 조례안의 취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투명성, 학교별로 우유급식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정비리의 소지를 전자입찰방식으로 해서 없애자 이런 것 하나와 또 이면에 보면 특정업체에 과도한 편중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죽 보고 그리고 전문위원실의 검토내용을 보니까 그런 취지는 좋은데 그것을 조례화하고 문구화 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료의원이 한 거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어쨌든 교육청에서 우유급식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좀 있나요?

현재 학교 자체적으로 우유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우유업체를 대부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유선정으로 인해서 어떤 잡음은 현재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운영위원 십여 년간 하면서 운영위원회 심의에 우유업체선정을 참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서울우유가, 앙팡이 아닌 것을 선정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는데 어쨌든 그런 브랜드 파워나 이런 소비자는 학생들이니까 또 학부모들이고 그 요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한 학교에서는 시식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브랜드를 가리고 한정된 숫자지만 시음회를 통해서,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시장지배적인 업체의 우유가 아닌 다른 업체의 우유를 선정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렇게 특정업체의 우유대리점에서 고정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요즘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소년조선, 소년동아 이런 것과 우유가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일부 몰지각한 학교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우유와 관련해서 전국의 각 학교에 공급되는, 어쨌든 우유를 공급하는 업체 서울우유, 다 알고 계시니까. 아마 상당히 거의 70~80% 이상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매출이나 또는 영업이익과 관련해서 상당부분을 차지할 개연성도 크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들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뭔가 다른 업체들이, 사실 우유의 질이나 맛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런 어떤 고정된 인식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 그러잖아요. 입시할 때도 학교의 학생들이나 이런 거 다 가리고 정말 그 내용만 가지고 보게끔 하지 않습니까,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설문조사는 그것은 해보나마나입니다. 김치 같은 경우는 시식회를 많이 하죠, 맛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유도 마찬가지로 상표를 가리고 시식회를 하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좀 더 뭔가 그러한 이런 조례의 제정도 제정이지만 그런 것들은 한번 고려해 본 적이 있으신가. 그런 부분들은 어떠세요? 교장선생님한테 맡겨서 그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별 민원이 야기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했었고요. 그런데 서울우유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특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금년 말로 시효가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경쟁도 있고 품질경쟁도 있고 그래서 입찰방법도 좋은 개선책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여러 가지 우리 전문위원실이 검토해서 수정 보완할 사항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했을 때에는 가장 고려요인이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소비자들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우려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유도 여러 가지 질이 있잖아요. 같은 우유라도 프리미엄급서부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자입찰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은 건지?

음식은 그냥 값만 갖고는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선정위원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중에서 몇 개의 우유를 일차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 가격경쟁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거름 장치를 하나 해 놓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데 가격으로만 할 경우에는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 내용을 보고,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 학교급식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학교급식의 모든 것이? 학교급식법 시행령이라든지 모법은 학교급식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급식법 안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먹는 종류가 쌀도 있을 거고 부추도 있고 고기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고기조례를 만들고 쌀 급식조례를 만들고. 나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학교지침으로 내려서 선정지침, 규정 이런 것을 내려 보내서 이대로 따라라 이런 것이 낫지 어느 특정종목을 지칭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러다 조례 몇 개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투명성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 실무를 할 때 수의계약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실 현장에서 보면 공개경쟁이 훨씬 더 폐해가 많습니다. 공사 같은 것 저가입찰해서 부실공사된 것보다는 아예 수의계약해서 책임화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조직도 있고 학부모위원회도 있고 다양하게 조직이 있는데 자기 자녀들이 먹는 이런 우유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선택하고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경쟁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또 저가입찰 들어와서 우유 질이 나빠지면 결국 학생이 피해보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다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하고, 단지 그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지침으로 학교별로 이렇게 이렇게 따라라라는 것을 매뉴얼을 내려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까지 학교에서 업체선정 때문에 큰 문제가 우선 없었는데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저희는 좀 그렇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까 장인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음회를 통한다든지, 선호도만 갖고 하면 그 브랜드 때문에 한 업체가 집중적으로 된다는 문제점 이런 것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급식지침 정도에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침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내려주면 학교에서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또 품목을 너무 세분화시켜도 각 품목마다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런 점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입니다. 금방 김창수 위원님께서 아주 제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끝도 없지요. 저도 우유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들은 바가 있는데 현재 일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백색우유만 공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까?

거기에 가미된 것은 일단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백색우유 이외에도 시중에 시판되는 종류들이 많은데…….

네, 종류가 다양하죠.

단지 백색우유 이외에 뭐가 가미되어 있다고 해서 제외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것은 농림부에서 나온 지침에 백색우유로 하도록 농림부 지침입니다.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 백색우유가 아닌 우유를 급식하면 쉽게 말하면 규정위반인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워낙 애들이 우유 가지고 팩 차기 하는 것을 여러 번 봐서, 저렇게 버려질 우유라면 학생들 입맛에 맞고 또 시중에 설령 백색우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 식품위생법 등등에 적합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거잖아요. 설령 아동들한테 건강상 안 좋다는 커피우유 정도 제한하면 모를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얼마든지 백색우유가 아니고 양질의 우유들이 많은데 단지 백색우유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유공급을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어쩔 수 없이 백색우유로 계속 갈 수밖에 없겠네요?

농림부 지침대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애들한테 예를 들면 딸기우유라든지 초코우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매번 조사를 해서 그것을 공장에서 주문해 온다는 것은 상당히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라고 그러면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조사하고, 물건 배달해 주는 건 공장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것 원하는 애들 일일이…….

수요 조사하는 것 말이죠?

다음 달에는 바꿔달라고 할 거고 애들이 한 번 딸기우유 한다고 1년 내내 딸기우유를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매번 기호도를 조사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간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도 점심 먹을 때마다 메뉴가 바뀌잖아요, 매일. 매달 애들 우유 바뀌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 서비스를 해 주는 건 우리 교육행정 하는 쪽에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귀찮은 줄 당연히 압니다. 백색우유로 일괄 통일해서 곱하기 인원수해서 딱 하면 제일 편하고 깔끔하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몇 몇 들어서 백색우유가 아니면 다른 우유로 공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입장을 들어보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렵다 이거죠?

제가 현장에 있어 본 경험으로는 그것을 원하는 종류로 다양하게 공급하기는 운영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워도 할 건 해야죠, 어렵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안은 조금 더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전자입찰 또는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나 박호근 위원님의 여러 의견들 참고해 봤을 때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십시오.

학교 우유급식 공급업체가 투명하게 선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것이 종목마다 조례로 규정된다는 것은 저희가 일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 정도로 저희가 학교에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를 해 주니까 좋은 것 같고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모든 항목별로 정해야 되느냐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질의답변을 거쳐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비공식적인 토론회나 심도 있는 간담회 개최를 통한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하신 우리 강성언 의원님이 지금 오셨는데 간단하게 그래도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하셔도 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강성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의 운영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그 사용료를 어느 정도는 현실화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단순히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주안점을 두고 명시된 제명을 체육시설의 이용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제명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다음으로 제2조에는 본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의 범위 중 학교 체육시설은 제외하고 직속기관에 설치돼 있는 체육시설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지난 2012년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제6조부터 제10조에서는 “일반사용료”,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입장료”, “사용료 감면” 및 “사용료의 반환”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사용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취소”, “입장 및 사용의 제한” 및 “사용자 책임” 등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준수사항 및 위반 시의 패널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동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내용에 전부 있을 것입니다만 학교시설을 제외한 직속기관시설의 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가 너무 적게, 소위 말해서 적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교육연수원 같은 데는 수영장이 1년에 보통 평균적으로 매년 그렇습니다. 2억 7,000~8,000만 원씩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첨부된 대로 마포평생학습교육장 거기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도 1년에 1억 7,000~8,000, 9,000 이렇게 매년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학생체육관 강서분관 거기에도 1억 4,000~5,000씩 매년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적자가 난다는 개념이 거기에 수영장이 예를 들어서 학생체육관 강서분관인 경우에 학생만 사용을 한다면 적자의 개념을 따질 수가 없겠지만 대부분이 일반인이 사용을 합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다 사용을 하고. 그리고 서울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로 연수생은 불과 사용하는 비율이 한 10% 이내입니다. 나머지 90% 이상이 전부 다 서초구민 내지는 관악구라고 해야 되겠죠. 사당동 쪽 분들이 90% 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용하면서 교육예산의 너무나 많은 손실을 가져온 데서 제가 개정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성언 부위원장님과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안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교 것을 빼 가지고. 학교도 넣어서 좀 더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너무 교육청 직속기관만 해 놨거든요. 대상이 3개입니까? 수영장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싸게 만들어서. 인근 체육관의 수영장을 보면 가격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을 안 올리는 것도 좋지만 그 안 올리면 거기에 대한 수리비, 보수비가 우리 예산으로 다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의원이 발의해서 사용료를 올리자고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개정안을 내주세요. 이것은 의원발의하기가 그렇잖아요? 우리 체육건강과장님한테, 지금 수영장을 학교 것은 전부 전수조사하고 있잖아요, 53개입니까?

55개입니다. 위탁이 44개이고 직영이 11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용료가 인근 민간수영장하고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700원인데 인근이 5,500원 정도 한 60% 정도밖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100%의 인상은, 민간수준에 맞출 수는 없죠,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그러나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줘야 그 나머지 부분은 공공이니까 또 예산으로도 투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예산 사용료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건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학교 것도 그것은 교육청에서 집행부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셔서 민간시설의 사용료 부분하고 우리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사용료하고 대비를 만들어 가지고 엄밀히 이번에 분석해서 그런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학교수영장 운영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영을 하고 있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적용할 수 있지만 위탁을 하는 데는 또 차이가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좋은 데는 가격을 많이 받는 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의 실정에 따라서 저희가 가격을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학교 나름대로 다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탁해 주는 데도 가격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은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가격을 우리가 올릴 때는 그만한 서비스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도 계속 개보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수영장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왜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에 관한 것을 했느냐면 2012년도에 학교시설에 관한 것은 우리 시의원님 중에 어느 분이 발의를 해서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에 관한 것은 개정을 했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제외한 직속기관 시설에 관한 것만 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제가 발의를 하면서 집행부에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직무유기다. 왜 지금까지 매년, 제가 조사를 한 결과 한 5년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매년 그렇게 몇 억씩 손해가 됐었습니다. 진즉에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용석(서초)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입니다. 현재 시설의 이용료를 받음에 있어서 장애인들이라든지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그런 부분을 새로 만들어서 넣고 있습니다.

현재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들어있습니다.

조례안에 사회적약자 배려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저는 사회적약자는 배려하고 가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학교 직영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 문제도 같이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그런데 이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 조례안의 시행시기가 공포 즉시로 되어 있는데 조례의 성격상 이것은 특정일을 끊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특정날짜보다. 날짜가 여기 명확하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감 공포니까. 이것은 시행시기를 내년 7월 1일로 부칙에서 조정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학교시설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하반기 교육청에서 면밀히 연구를 하셔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감 발의로 내년 초 1~2월까지는 학교시설에 관해서도 개정안을 내줬으면 싶어요. 이것은 아까 이행자 위원님 지적하신 직영시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지금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서는 낮추고 어느 쪽은 높이고 있는 이 문제도 합리적으로 조율할 필요도 있고, 오늘은 이 조례안을 부칙만 수정하고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향후에 교육감 발의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문에서 손을 봤으면 싶은데요 제5조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제1항에 거의 2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책임자가 연장이라는 개념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그랬는데 기간이 보니까 24시간 다 돼 있는데 연장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해서 괄호 열고 어떤 데는 산하기관을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나중에 산하기관 이 문제가 조문마다 정리가 제대로 매끄럽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장한테 일임을 해서 이 문제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문이 몇 개 조문마다, 제4조, 제8조, 제9조 이 문제에 대해서 표현문제를 수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강성언 부위원장님, 지금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제안한 사항들이?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문구 수정을…….

그러나 아까 학교시설하고 학교체육시설하고 직속기관하고는 굳이 같이, 이미 2012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개정을 하면서 별개 조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같이 하지 않더라도 이번 이것은 그냥 시행하고, 지금 별개 조례가 있으니까…….

(서초) 위원 새로 교육감이 내달라는 거죠.

내년 7월 1일 시행 꼭 거기에다 못 박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초) 위원 1월 1일, 7월 1일 시행시기를 특정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조례성격상, 예를 들면 10월 16일, 10월 17일 이런 식으로 시행시기가 특정되는 것보다는…….

그것은 그렇게 꼭 7월 1일이다 9월 1일이다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통과되면 그냥 시행하는 것으로 해도 큰 문제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 말씀했듯이 적자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 주자 이런 뜻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용자 주민들에게 부담행위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공포즉시보다는 유예기간을 둬서 몇 개월 동안 이용하는 분들에게 홍보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합당한 절차라고 봅니다.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본 조례와 상관없이 학교시설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각 위원님들마다 입장 차이는 있다고 보이는데 저는 학교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현재 가격이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들, 시민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보험료가 덜 나간다고 합니다, 훨씬 더 건강해 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했다는 증명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그런 제도를 가진 나라들도 있다고 그래요. 결국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 나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 역할을 지금 상당부분 학교시설 체육관에서 해 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 그래서 현재 요금을 더 인상하는 것은 약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부담이 되어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배드민턴 하고 있어서 학교 체육관 일주일에 몇 번씩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용하고 있는 체육관 같은 경우도 한 달에 거의 월 1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1년이면 1,200만 원 내는 거죠, 체육관 이용하는 데. 그게 하루 종일 이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용해 봐야 2시간, 2시간 반 하루에. 그 이용하는데 1년에 1,2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그 부담금액은 고스란히 다 회원이 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회비 보통 3만 원 받게 되면 2만 원 정도는 사용료로 나가 버려요. 현재도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다시 또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 체육건강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좀 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강성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1조 시행일과 관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강성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립 각급 학교 건물옥상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체험학습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사용허가를 통해 교육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에 따라 10년 이내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와 이에 따른 사용료 산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인 학교는 면동초등학교와 누원고등학교 2개교이며, 면동초등학교는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당초 정진학교가 선정되었으나 건물안전문제로 설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체로 선정된 학교로서 본관동 옥상에 63.75kW 용량의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고 사용료수입은 연간 380여 만 원이며, 누원고등학교는 도봉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본관동 옥상에 20kW 용량의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고 사용료수입은 80여 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면적 및 용량은 건물구조 검토 및 실시설계 후 최종 확정되며 사용료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햇빛발전소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10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20년간이며 사업종료 후 자진 철거하거나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원전 하나 줄이기 및 블랙아웃 방지에 일조하며 학교는 사용료수입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데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용입니다. 면동초등학교 있잖아요, 63.75kW에 연간 380만 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31만 6,000원. 그런데 누원초등학교는 20kW에 80만 원이라는 것은 1년에 80만 원입니까, 한 달에 80만 원입니까?

연간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7만 원?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kW당 차이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지요?

면동초등학교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시범학교, 서울시에서 시범학교로 서울시예산으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교라 거기에서는 일단 우리가 산정하는 재산평가액과 대부요율을 적용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kW당, 비고란에 있습니다만 6만 원씩 계산해준 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범학교는 어떤 유인책이어서 그런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누원고등학교는 우리 자체 기준이라 면적도 적고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옥상 건물이 균열도 있다면서요?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서상에도 있고 운영위원회 회의 시에도 그게 나왔다는데요. 일단 200㎡, 20kW니까 면적이 적습니다.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도봉구청이 중심이 돼서 협동조합 형식으로 한다니까 이런 기회에 학교시설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해 주면 가장 먼저 거쳐야 할 절차가 구조진단을 받습니다. 구조진단 받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진단받기 어려우니까 그런 시설을 보강해서 진단을 받는 그런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는 수익은 적고 진단도 받아야 되고 이러면 과연 해야 될지 의문이 든다 이말이죠. 특히나 의회 입장에서 이 건물이 부실하다는데 그것을 승인해 줬다가 나중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때 의회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현재 그 시설이 보강되지 않으면 시설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강을 전제로 해서 구조진단을 받는다는 그런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먼저 선 보강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누수 되는 수준은 아니고 조금 균열이 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같이 보강을 해서 지역의 협조도 서로가, 도봉구의 교육지원사업도 이끌어낼 수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학교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답니다.

학교 건물에 대한 정상참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입니다. 아까 우리 유용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누원고등학교는 연간 82만 6,000원, 한 달에 약 7만 원이 조금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추정가격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달 7만 원도 안 되는 돈이 학교 재정에 보탬이 됩니까?

크게 보탬은…….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은 일단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 기본 입장이고요.

저도 햇빛발전소 설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려면 정말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지 한 달 7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을 보려고 이 설치를 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7만 원이 요즘 애들 용돈 조금 주려면 7만 원 주는데…….

설치 목적이 저희들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부분은 사실 미미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미미한 사업을 왜 하려면 하느냐 이 말이죠.

원래 취지가 친환경 에너지생산…….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죠. 그건 서울시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고 그것을 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려면 기왕 서울시정책에 부응도 하면서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규모를 조금 더 키워서라도 해야지, 학교 옥상 면적이 1,688㎡죠, 누원고등학교?

설치 가능면적이 아마 200㎡로 가능한 면적만, 일단 이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학교 재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학교는 안 하셔야 돼요. 다른 학교를 선정해서 해야지요. 어떻게 7만 원도 안 되는 돈을 한 달에 받으려고 이런, 우습지 않아요?

이것은 규모면에서 보면 그런데 일단 사업시행자인 도봉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하고 학교하고 어느 정도 서로 이해관계가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학교 입장에서 작은 규모라 하지만 그 시설이 어차피 옥상 방수 보강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서 서로 맞아서…….

햇빛발전소 설치를 하는 명분을 가지고 옥상 방수공사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서로 맞은 거죠, 이해관계가.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규모면에서나 그런 이익 부분에서나 검토해서 하는 거니까요.

옥상 평면 때문에 면동초등학교하고 누원고등학교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면동초등학교는 2,660㎡이고 누원고등학교는 1,688㎡면 절반이 훨씬 넘잖아요. 그런데 햇빛발전소 설치는 3분의 1도 안 돼요. 면동초등학교 63.75㎾이고 누원고등학교는 20㎾, 3분의 1도 훨씬 안 되죠? 이게 옥상 평면 때문에 그런가요?

일단 그 면적 부분은 서로 합의해서 원하는 만큼 그렇게 한 것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적 부분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봉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어떤 협약을 했다고는 하지만 학교에다 임대료 형식으로 주는 금액이 정말 과연 적정한 것인지, 제가 만약에 우리 교육행정국장이라면 저는 안 하겠다고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달에 7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을 내는 것을 건물 옥상에 냅니까? 70만 원 같으면 이해가 가요. 7만 원도 안 되는, 아까 자료를 보면서 이런 일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조사는 다 했나요?

면동만 서울시에서 마쳤고요 누원고는 승인을 받으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왜 면동초등학교는 미리 받았습니까?

면동은 서울시에서 직접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정진학교가 불합격이 되니까 일단 서울시에서는 그냥…….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누원고등학교는 기왕에 동의안이 왔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규모로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한 검토보고서 제6쪽을 보면 서울정진학교 태앙광 발전시설 설치 취소경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의안을 찾아봐도 그렇지만 6월 10일 교육감님 이름으로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우리 의회에 제출된 날이 6월 10일이었거든요. 그런데 6월 5일 남부청에서는 학교시설지원과에 특별교부금 요청을 하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장조사 후에 설치불가 확인됐다고 그랬거든요. 6월 5일 설치가 불가하다는 것을 확인한 상황에서 6월 10일 정진학교가 포함된, 당시 동의안에 14개 학교 이름이 올라왔었는데 14개 학교 중에 정진학교를 집어넣어서 들어온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난번에도 밑에 부기로 표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서초) 위원 제가…….

변경할 예정이라고,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저희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발견이 돼서 밑에 비고로 부기란으로 해서…….

(서초) 위원 심의과정에서 부기로 됐다고요?

심의자료에는 그렇게 표시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6월 10일 교육감님이 제출한 의안을 제가 열어보고 있는데요 그게 있습니까, 부기가?

그때 변동될 예정이라고 제가 분명히 그때 자료를 봤는데, 물론 그때 보류된 자료입니다만 제출은 남부에서 한 달 전에 제출하니까 제출은 됐는데 그것이 부적격시설로 판정이 돼서 면동초등학교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제가 밑에 부기로 작성을 해 놨던 기억이 납니다.

(서초) 위원 별도부기에는 있으셨는지, 어느 부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교육감님 이름으로 제출된 안건에는 부기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어디서 부기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6월 5일 불가로 확인이 된 상황인데 6월 10일, 위원회로 들어온 게 아니라 위원회에는 6월 17일자로 회부된 것이고 6월 10일 교육감님이 제출하신 안건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부기가 된 것이 아니고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발견이 돼서 제가 수정해서 가결해 달라고 주문을 했다고 그러네요.

(서초) 위원 6월 5일 서울시설관리공단이니 남부청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6월 10일은 그대로 정진학교까지 포함해서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다시 이번에는 면동으로 바뀌어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이렇게 된 일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며칠 사이에 자료를 수정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물론 14개 학교가 보류됐습니다만 이것을 수정해서 가결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통째로 보류되는 바람에 그것은 그냥 묻혀있는 거죠, 일단 동의된 게 아닙니다.

(서초) 위원 저희 같은 경우 이것을 봤을 때 누원고등학교 해 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위원으로서의 말씀입니다. 선 조치를 먼저 해야죠. 선 조치를 하고 학교의 안전이라든가 옥상 방수문제 등 이상이 없다는 확인이 된 후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해야지 햇빛발전소하고 학교 시설보강하고 서로 옵션입니까? 학교 시설보강을 위해서 햇빛발전소를 받고 어쩌고 이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미 면동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니까 저희가 이것은 존중하는 차원에서 동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누원고등학교는 먼저 예산에 반영시켜서 중요한 방수문제 같은 경우 조치가 끝난 후에, 이 방수조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국장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학교별로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햇빛발전소가 있다고 해서 우선순위 다 바꿔서 거기부터 한다고 그러면 이게 뭐가 좀 그렇잖아요, 우선순위 따지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원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그다음 햇빛발전소는 논의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태양발전소가 기술 실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면동초와 누원고를 대비하면 설치면적이 절반 조금 넘습니다, 누원고가 면동초에 비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지만 그것 대비 발전량은 훨씬 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실제로 설치되는 태양발전소 설비가 면적대비 산술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 실무적인 얘기라서 혹시 누구 답변하실 분 있으시면, 책임 있게 답변하실 분 있으시면 뒤에 과장님들 중에서 누가 하셔도 좋습니다. 면적은 절반 좀 넘는데 발전량은 3분의 1이다 이게 왜 이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발전량도 절반 정도 나오면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 발전량은 3분의 1밖에 안 나오니까.

누가 설명을 해 보세요, 실무자가 하든. 나와서 하시죠.

직접 설명하셔도 좋고요. 편하게 설명하세요.

교육재정과 나윤경입니다. 거기 설치면적을 산정을 할 때 발전용량은 6에서 10㎡를 나누면 발전용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설치업자가 그냥 대략적인 것으로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대충 근사치 정도고…….

정확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시설을 해야 정확한…….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태양열 이 셀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이 죽 예를 들면 10평짜리가 있고 5평짜리가 있으면 발전량도 연동돼서 절반 이렇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식적인 판단인데 설치면적은 거의 절반 조금 넘는데 발전량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약간 뭔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지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이것은 누가 봐도 2개를 비교하면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위원님, 설치면적이나 용량은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개략적으로 제출하고요 나중에 설치가 준공이 되면 정확하게 나온답니다.

그다음에 설치되는 태양발전시설의 질에 따라서도 아마 발전용량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표준안이나 또는 설비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현재 전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위원님이 자꾸 질의하시는 게 한 달에 7만 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필요성이나 큰 틀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으나 실효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들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단순히 나눠놓으니까 학교 1년에 80만 원 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그래서 저는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텐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비하고 잘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 설치하는 설비의 최소한 사양이라든지 등급을 표시한다면 최소한 2등급 이상의 뭘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예를 들면 A라는 학교에는 최상급의 어떤 발전설비가 설치되고 B라는 학교는 그것보다 떨어지는 이런 것이 설치돼도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세세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누원고가 뭔가 됐을 텐데 어쨌든 다시 한 번 산정을 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양시설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넓이에 따라서 넓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는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을 끌어들였는지 어쨌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이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이런 어떤 규정과 이런 부분들을 찾기보다는 전향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집에 햇빛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모듈이라고 그러죠? 모듈 방향에 따라서 전기생산량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남향이냐, 동향이냐, 북향이냐. 그다음에 주변에 지장물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또 생산량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흐린 날이 많거나 해가 비치는 날이 많거나 또는 날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방향이나 지장물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는가 제가 보기에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화석연료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구태의연한 연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햇빛발전소 설치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인데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모든 게 아직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착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햇빛발전소는 계속적으로 확장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든지 좋은 것은 하는 게 맞겠지요. 햇빛발전소가 시작된 지는 한 20 몇 년 된 것 같네요. 초창기에 권장사업으로써 산자부하고 해 가지고 개인민간업자에게 지원을 해 주면서 햇빛발전소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민간들은 안 해요. 왜, 한전에서 하면서 값이 너무 떨어져서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햇빛발전소를 해야 된다. 그런데 개인 보고 그것을 하라고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서울시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고 수익이 나는 사업이면 개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에서 지원이 되는 게 바람직스럽지 관공서 건물 옥상에다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전기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지금 우리 유휴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옛날에 염전도 있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묵혀있는 게 수두룩해서 햇빛발전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수익성이 맞으면 하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거의 다 망했어요. 왜,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면서 사들이는 값이 엄청나게 떨어져버렸거든, 한전에서 사들이는 값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서울시 것은 전기가 특수한 전기가 나오는지 수익성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설치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것은 건물은 노후화되어 있는데 노후화된 건물 위에다 햇빛발전소를 하면 만에 하나 건물에 이상이 생겨서 다시 건물을 개축해야 된다거나 또는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거나 용도를 쓸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지. 그런데 우리네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처음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때는 아이고 그거 필요하면 언제든지 철거해 줍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투자한 게 회수도 안 됐는데 쉽게 철거해 줄 투자자는 없단 말이지.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해 보면서 무수히 봐 왔던 것은 옛말에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로 가지 않겠느냐. 강제성을 띄고 있는 관청 같은 경우에도 잘 이행이 안 되는데 교육청 말은 더욱 법적인 어떤 권력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말을 안 들을 거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모든 것은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언제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위탁 받은 데는 문제가 없어, 관 대 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도봉시민햇빛발전소 모양으로 개인들이 하는 문제, 단체가 하는 문제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도 이렇게 보면 개인들이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수익창출을 위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매길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여기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높을 것이고 그래서 그 차이가 거기서도 올 수 있다고 보고 또 연간 사용료부담도 그런 데서 온 사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합니다. 물론 교육행정국장님이나 위에서 그렇게 하는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또는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다. 모든 것이 한번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면 그것을 다른 방향 쪽에서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일단 위원님, 지금 햇빛발전소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도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요. 저희도 같이 자료를 받아서 공부를 해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에너지시설을 하는 것이 자체 규정에서 자체 사용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가 동의안 올린 것처럼 어떤 사업시행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을 임대해 주는 이런 형태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협동조합이 되든, 자가발전사업자가 되든, 서울시 시범을 하든 사업시행자가 어느 정도 수익을 고려를 해서 하는 겁니다. 수익성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면 수익이 날지 안 날지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업시행자가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으니까 한다라고 보고요. 일단 안전문제는 동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구조안전진단에 들어가고 또 진단이 끝나고 나면 최종 실시설계를 거쳐서, 거치게 되면 설치면적이라든지 발전용량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 착공시점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연간 임대료도 산정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면적이 크고, 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사업시행자 몫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지금 면적이 규모가 작기는 한데 삼각산고등학교도 아까 보니까 19㎡ 그렇게 규모를 작게 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마 협동조합 측에서 시범운영을 해 보려고 그러는 것인지 사업수익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시범 차원에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들이 하는 것도 지원이 없으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지 개인들이 이거 설치하려고 그러면 사업성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냥 저리로 해서 1억 5,000만 원까진가 융자를 해 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조건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측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측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그러면 우리 국장님 건물의 연수는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학교 건물의 연한은 없습니까? 무한정인가요?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건물의 내용연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교육부하고 저희들은 40년 이상 된 건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3년마다 안전정밀점검을 거쳐서 안전정밀진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 재건축 연한을 한 5년만 지나면 건물 값을 안 칩니다. 땅값만 가지고 산정을 하거든요, 재산을 인정할 때는.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나 이런 경우 옛날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을 20년으로 줬는데 요즘 약간 늘려서 30년 정도로 조금 갔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들이 집을 다시 지으려는 것이 30년이면 다시 재건축을 한다, 다시 짓는다 이런 거거든요. 학교건물만 특수공법이나 특수자재를 사용한 것 아닌데 학교건물도 마찬가지로 30년이 지나면 걱정해 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같은 경우 보니까 40년, 50년 되는 데도 햇빛발전소를 하도록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정책인가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건물구조 안전진단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을 오래 한 것은 자랑이 아닌데 무수히 사람들이 보면 처음에 할 때는 원상복구책임집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한다고 하는데 기부채납의 의미는 없어요. 쓸 수 있는 것을 기부채납 해야 되는 것이지 필요 없는 것 기부채납하면 철거비만 들어가고 그것을 치우는 데 비용만 들어가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사려 깊이 생각해서 이것을 설치해서 철거까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누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해야 될 일이 일단 균열이 가고 방수층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 그것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동의를 구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입니다. 아까 우리 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요 건물구조검토라든가 설계, 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진만 봤을 때는 누원고등학교의 균열이 꽤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것 하려면 검토하고 설계하고, 다시 설계한 다음에 보강까지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봉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출자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국장님 불편하시면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담당자분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협동조합이 이것 건물구조검토하고 설계, 건설, 학생안전시설 등 소요 경비는 시행자 전액 부담인데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출자금액이 있으니까 대략은 아실 것 아니에요?

교육재정과 나윤경입니다. 협동조합의 1인 구좌는 10만 원이고, 1구좌당 1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 도봉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일단은 운영위원회 심의가 끝난 상태이고요.

(서초) 위원 구성도 안 된 것을, 그러면 시행자 법적인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동의가 들어와요?

심의가 끝난 다음에 조합원 모집을 하고 조합비를 받아서…….

(서초) 위원 아니, 이렇게까지인 줄은 몰랐는데 출생신고도 안 된 사람한테 학교를 보낼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출자가 다 끝나고 법적인 협동조합인 하나의 법인체가 만들어져야 시행자가 되는데 시행자가 성립도 안 됐는데 어떻게 동의안을 냅니까?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협동조합 구성을 하는데요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하고 조합원 구성을 해서 협동조합 등록을 하거든요, 서울시에다가.

(서초) 위원 등록 받았어요? 끝났어요, 안 났어요, 서울시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게 햇빛발전소 설치가…….

(서초) 위원 지금 협동조합이 설립돼서 등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시행자가 없잖아요.

이게 추진위원회만 있고요.

(서초) 위원 시행자가 없잖아요. 법인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예를 들면 사단법인이면 재단법인이면 학교법인이면 교육청의 허가가 떨어진 순간부터 법인 실체가 있는 거죠. 등록도 안 됐다면서요? 그런데 시행자 자격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감 이름으로 동의안을 의회에 냅니까?

일단은 조합원 구성을 해서 조합이…….

(서초) 위원 아직 설립이 안 됐다면서요? 그러면 법인자격이 없잖아요.

위원님, 보니까요…….

(서초) 위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법인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교육감 이름으로 시행자 협동조합이라고 냅니까?

절차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추진위원회 실체가…….

일단은 조합이 구성이 되려면…….

(서초) 위원 이건 최소한, 관련 근거를 국장님 여러 가지 쓰셨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체가 없는 사람하고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심재선입니다. 도봉시민햇빛발전조합은, 사실 저희가 협동조합 형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우니까 기 구성된 협동조합 형태가 아마 도봉시민햇빛…….

(서초) 위원 아니, 최소한 설립중이라는 것까지는 생각도 못 했네요. 자력 있냐를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 설립도 안 된 법인격도 없는 사람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시행령상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조합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그 조합의 형태를 빌려서 도봉구청과 그쪽 주변에서…….

(서초) 위원 우리가 동의안 안 해 주고 설립이 안 되거나 법인격이 없어진 경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나중에 여기 부실공사가 되고 사고 났을 경우 이 문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현재 이 협동조합을…….

(서초) 위원 아니, 어떻게 설립도 안 됐는데 동의안을 내십니까?

발전소 설립을 위한 전제조건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사업주체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분들이 나중에 할 거니까 먼저 동의를 해 달라, 이게 재개발도 하다못해 조합이 만들어진 다음에 사업허가를 맡으러 와야 되는데 조합도 구성이 안 됐는데 사업허가부터 내달라는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문이 없었는데 지금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지금 추진위원회라면서요? 도봉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이 탄생된 것도 아니고 사회적협동조합 일명 추진위원회랑 계약한 거군요. 맞습니까?

계약한 것은 아니고 의향만…….

아는 분이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것을 의회에 올려? 상식이 안 통하네.

재산관리담당사무관 김성수입니다. 이번에 햇빛발전 올리는 것은 누구하고 계약을 했다는 그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햇빛발전소 설치하겠다는 사전동의를 저희가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햇빛발전하겠다는 사전동의가 부결되면 햇빛발전 설치를 안 하고 가결이 되면 그때부터 햇빛발전 설치를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원고등학교에 햇빛발전을 설치하겠다는 사전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사전동의 알겠는데 여기는 도봉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시행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쪽이 시행자가 돼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회적협동조합도 설립이 완결 안 된 거라면서요?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각 구청별로 협동조합이 돼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이 나중에 학교별로 설치하게 되면 학교별로 구청에 있는 협동조합이 지부를 설치해서 하는 거고요. 일단은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서 학교하고 계약을 맺고 사후동의를 받게 된다면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되면 조합청산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행정이고요. 사전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동의가 되면 그다음에 사업추진 주체가 정식으로 결정이 돼서 결성이 되고 안전진단 거치고 그래도 거기서 조합원이 모집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학교건물에 이상이 있다든지 그러면 설치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설치 사전동의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건축조합 그런 것하고는 다르고요 이건 사전동의이고, 저희가 앞으로 누원고등학교나 이런 학교에 햇빛발전을 설치하겠다는 사전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도봉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은 아직 법인이 구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협동조합은 있고요.

잠깐만요, 도봉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고유명사를 가진 사회적협동조합은 아직 설립이 안 된 거죠?

구별로 협동조합은 돼 있는데요 그 협동조합 지부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아직 지부는 결성이 안 됐습니다.

다시 묻지만 도봉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진 사회적협동조합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동조합은 각 구청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이 이름을 가진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협동조합 돼 있습니다.

아까 추진협의회 단계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정식으로 여기서 동의를 받으면 조합원 모집해서…….

잠깐만요, 스톱. 사회적협동조합이 구성이 됐으면 이미 조합원이 다 모집이 된 거고 추가로 모집되는 사람 있을지언정 법인이 완성되려면 당연히 조합원들이 있어야 되는 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교육재정과 나윤경입니다. 협동조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5명 이상만 있으면 협동조합 구성이 됩니다. 신고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5명 가지고 누원고등학교에 햇빛발전소 설치할 비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을 하는 거고요 1인당 1구좌가 10만 원이상 200구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은 구성이 돼 있지만 누원고등학교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조합원들 추가 구성은 아직 안 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까 추진위원회니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도봉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이 이름을 가진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있다고 대답해야죠. 아까 추가로 추진위원회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네.

누원고등학교 햇빛발전을 설치하기 위한 조합원 구성은 아직 안 돼 있고 추진위원회만 구성을 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사회적협동조합은 있죠, 제가 아까 몇 번 여쭤봤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중간 정리를 조금 해 볼게요.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떤 소유가 교육청일 때 우리가 이것을 햇빛발전소를 할지말지를 누구한테 위탁 줄 건지는 상관이 없이 사실은 우리가 먼저 정하는 것이 맞는 것도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꼭 저 협동조합에다 안 줘도 되는 거죠, 만약에 동의를 해 주고? 그러니까 동의안은 처리하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이것을 맡길 건지는 꼭 그 협동조합이 아닌 다른 데다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순서를 뒤집어도 돼.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제안자가 먼저 제안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하면 반드시 그 협동조합한테 줄 때는 그게 순서가 맞는데 꼭 거기한테 줄 거 아니라면 사실은 동의를 먼저 하느냐 이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문제이고. 그다음에 건물도 보면 완전히 균열되고 이래서 지금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한번 더 고민해서 합시다. 그리고 지금 면동초등학교는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누원은 문제가 되는 거니까 분리해서 하나만 처리하고 합시다. 그러면 수정안을 내야 되나요? 면동초만 넣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서, 어때요, 교육행정국장님?

네.

그렇게 할까요? 강성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고 수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순서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단은 질의답변 마치고, 발언하시겠습니까? 강성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협동조합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도봉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조합에서 이거 하겠다고 뭔가 신청 들어 온 것은 있습니까?

일단 도봉시민햇빛발전, 우리가 학교에다가 권장하는 그런 공문을 각 구마다 있는 햇빛발전협동조합에…….

거기서 교육청에 들어왔냐 이거예요?

우리 교육청으로 하지 않고 일단 학교하고 하는 거죠.

학교에 들어왔죠? 그러면 들어왔을 때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합이라면 조합장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려면 조합원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것을 묻냐면 아까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조합에서 정말 옥상 방수공사든지 구조안전 보강공사든지 이런 공사를 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합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고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합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봉구에서 지금 중심이 돼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봉구에서, 구청?

도봉구청에서 협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봉구에서 교육지원사업 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그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연관 지어서 그런 거죠.

그럼 얘기가 또 달라지네.

발전사업자가 그런 것까지 해 줄만한 능력이 현재 없죠, 그 사람들은 회비를 모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누원고등학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초) 위원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의회상식에 따르면 이건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은 사후동의안이죠. 사전이 승인이고요. 동의안을 냈다는 것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 계획을 맺은 주체하고,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A씨를 총리로 임명하면 A씨를 내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직후보자 되고 난 다음에 국회 동의를 얻는 겁니다. 동의라는 것은 앞에 선행절차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여기가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르는데 백지 위임장을 달라는 동의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저도 절차상 위원님하고 같은 그런 의문을 갖고 물었었는데요. 일단 각 구마다 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느 학교에다가, 학교마다 하는 조합은 또 별도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의 지부 형식으로 이 조합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구성원들이 조합원들이 되면 좋고. 지난번에 독산고등학교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런 학교들은 학교구성원들이 대부분 조합원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각 구에 있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추진위원이 돼서 일단 동의만하면 그 사람들이 조합원들을 모으고 조합원이 모아지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죠.

(서초) 위원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 이유는 이게 공유재산 임대에 관련해서 동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구시설물이니까.

(서초) 위원 공유재산 임대를 받으려면 임대라는 것은 계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은 상대방이 법적인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게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직원도 말씀드렸듯이 사전동의로 해 주면…….

(서초) 위원 사전동의가 아니라 사후동의로 해야죠.

절차가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더라고요.

(서초) 위원 최소한이라도 비구속력 있는 MOU 일정이라도 맺어져서 교육청과 사업추진주체 사이에 계약서로 맺어져야 됩니다. 다만 계약서의 효력발생은 의회의 동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서가 맺어져야죠.

그런데 지금 절차가 조합원을 모으려고 그러면 학교에 설치가 가능한 지 안 한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서초) 위원 그것은 뭐냐면 교육청하고 사업추진자 측하고 서로 계약서까지 맺어져야 됩니다. 다만 계약서의 효력은 뭐에 걸리냐면 정지조건, 의회의 동의라는 정지조건에서 맺어지는 거죠. 의회의 동의가 되면 안 되면 이거 계약서 무효되는 거고 의회 동의되면 계약서 맺은 것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는 거죠. 교육청은 분명히 거기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까지 여러 가지 진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서초) 위원 의회는 의회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자격이 없어요. 다만 교육청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권만 있는 겁니다. 교육청이 법적인 주체가 있으신 분들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그분들이 자력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시설물을 나중에 제대로 철거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계약을 맺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마지막 동의를 해 주는 것만 있는 것이지 이것을 의회 보고 그냥 사전에 백지로 동의해 주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의회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아무나 임명해서 나 총리 바꿀 테니까 거기에 사전 동의해서 백지 동의해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형태가 발전사업자를 하거나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주체가 확실하게 단일로 있을 때는 간단한데 이 협동조합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 위원 서울시하고 포괄적인 협약을 맺었잖아요?

서울시하고요?

(서초) 위원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행자 위원님 일단 손들었으니까 먼저 합시다. 이행자 위원님.

궁금해서 짧게 여쭤볼게요. 이런 경우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안을 의회에 올려서 심의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진짜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절차상 이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위원들은 사업이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을 심의를 하고 또 통과를 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규정에 일단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우리 신ㆍ재생에너지법에서 시의회 동의를 받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받는 시점이 어느 시점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단 협동조합의 형태가, 추진위원회가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동의를 받아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조합원을 모으고 또 설계를 하고 서울시의 허가를 받고 이런 과정이요. 그래서 동의를 받는 과정을 그러면 앞의 어느 시점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조합 성격상 일단은 추진위원회를 보고 설치를 안 할 수가 없겠던데요.

다음 질문드릴게요. 저도 실은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에 대해서 몇 년간 스터디 한 게 있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어요. 저도 대학에서 이런 관련된 공부를 해서요. 다음 질문, 그러면 일단 우리 의회에서 어쨌든 오늘 통과를 시켜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했는데 이 도봉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이 여차저차 한 이유로 인해서 이 일을 못하게 되면 다시 또 의회에 올리는 겁니까? 이번에는 누원고등학교가 B라는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거겠죠. 동의가 취소되거나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아까 정진학교가 면동으로 된 것은 사업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시범사업을 한 학교를 바꾸기 때문에 그것은 대체가 되는 거고 이것은 그냥 우리들이 취소를 해야 되겠죠.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누원고등학교가 도봉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을 시행자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뜻하지 않게 일이 잘 안 됐어요. 추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누원고등학교는 B 또는 C라는 다른 단체를 시행자로 해 가지고 진도를 나갈 때 그때도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도봉시민햇빛발전소가…….

그때마다 우리 의회는 계속 같은 사안을 심의해 줘야 되나?

현재로서는 학교에 우리가 시설을 동의해 주는 쪽으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학교에다가 그런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우리가 동의해 주는 것으로.

면적만. 그러니까 누원고등학교 이 정도 면적에 설치하라는 것을 의회가 동의한 거고 시행자는 바뀔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거기서 그 사람들 의향만 제시한 거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협약된 것은 없으니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이 빠르겠죠? 잠시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언 위원입니다.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사업내역 중 누원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면동초등학교만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강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강성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강성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서 3페이지 내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이며, 취득ㆍ처분의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거나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와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입니다. 이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4페이지에 명시된 취득 5건으로 내곡동 거주 학생들의 원거리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초구에 내곡중학교를 신설하는 것과 통학구역 내 주택재건축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학생수에 따른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수요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강남구 도성초에 교실을 증축하고, 마찬가지로 강서구 화곡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증가 학생을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한 강서구 우장초의 기부채납 교사동 증축을 변경하는 것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인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투자 확정으로 도봉구 방학초에 체육관을 개방형체육관으로 변경 증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생적인 학교급식 및 다양한 생활체육 편의시설 제공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봉구 월천초에 급식시설 및 체육관을 변경 증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자료를 인쇄해서 제출한 이후에 추가로 한 개 학교 자료가 제출됨으로 해서 인쇄물이 가지런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는 간단히 서류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궁금한 것이나 발언하실 내용은 질의답변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