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윤희
곽윤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난 9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로 국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한 후 계수조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별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부서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께서는 앞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차재옥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차재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맞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정대근위원
격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감액편성이니까요. 주택과의 세입 중에 주택법 위반 과태료가 전혀 예상 못 하는 겁니까? 한 1,000만원정도 되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주택법 관련 과태료를 관리주체 운영에 문제가 되면 주택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과태료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재판으로 가면 과태료가 감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을 못 잡고 있다가 2015년도에 한 10건을 지금 현재 부과했는데요. 그 중에서 법원에 과태료 재판으로 가지 않고 납부한 금액이 현재 730만원정도 납부가 됐습니다. 나머지 5건은 지금 현재 계류중인 사건도 있고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천만원정도 과태료 수입이 있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신규로 잡게 됐습니다.
조금
조금정대근위원
더 잡으면 안 돼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현재까지는 부과해서 2,400만원정도 부과했는데요. 법원에 이의신청 해서 가면 법원 과태료로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잡았다가 징수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최근정대근위원
아파트 분쟁이 많잖아요? 대립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부득이 관리회사라든지 분쟁 이해관계자들, 아직도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저희 지역에도 있고 요즘 어떻습니까? 어떻게 계도하고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구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정책방향은 가급적이면 주민간 화합이 돼서 민원이 생기지 않고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관리지침에 따른 정확한 예산집행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부과한 10개 아파트 단지를 보면 사업자 선정 지침을 준칙에 어긋나거나 관리규약에 어긋나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법규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고요.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그 민원이 법규에 위반되면 과태료 처분 조치하고 있는데 아파트 내에 주민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오면 가급적이면 주민간 화합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정대근위원
번에 아파트 분쟁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잦아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현상들이 많아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일벌백계 할 때는 과감하게 행정력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서로 그런 문제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해서 선례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기간제 인건비가 조금 추가로 늘어났는데 이 정도 가지고 돼요? 현장에서 저희 지역도 그렇고 공원이 많아서 그런지 나와서 공무하시는 분이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예년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이 줄었다, 물론 국책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주 부득이한 경우인가요? 인원을 더 추가 편성해야 될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면적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택지개발이 많이 돼 가지고 이펜하우스라든지 연지타운 그 쪽에 SH공사에서 만든 공원녹지 면적들이 상당히 우리한테 많이 인수인계 돼 가지고 많이 늘어났는데 그에 따른 관리인력은 보충이 안 돼 가지고 올해 추경에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 요구를 했습니다. 인건비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반영을 해줬으면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대체적으로 다 비슷한 여건인 거죠? 공원이나 하천이나 일반 산림쪽도 그렇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거의 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민원이나 이런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적정한 인원이 반영이 될 거라고······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주시고요. 요즘 워낙 100세 시대라서 어르신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염원하다 보니까 최근 같으면 공원이나 조금만 운동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침·점심·저녁으로 수시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운동기구의 개선이나 교체, 보완 이쪽으로 해서 여러 번 담당 주무팀장이나 주무관님들 현장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주민의 요구는 계속 되고 공급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향후 운동기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부분은 올해 안에 전혀 계산해 놓는 게 없는 거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올해 추경에는 없고요.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노후된 시설정도는 다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교체할 예산을 충분히 계산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사업부분들은 현장에서 다들 수고하시는데 훌륭하시고 대단하시더라고요. 만나서 현장에 나오시는 거고 민원이 많은 주택과·공원녹지과·건축과 이런 데는 주민들의 요구수준이 많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텐데 힘드시더라도 힘 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도시관리국 분들은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비슷한 질의가 있어서 한꺼번에 하려구요. 노후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에서도 감추경 했잖아요. 10%정도.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구로3동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소공원에 노후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예산인데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가지고, 소음이나 야간에 잠자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취소요청을 해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감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구 참여예산인가요? 서울시 참여예산인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하고 나중에······
인해
확인해김희서위원
보시고요. 그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사업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어디
어디김희서위원
주민참여예산인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구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제
기간제김희서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기간제가 채용돼서 진행한 거죠? 기간제가 11월에 끝나는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3월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하다 보면 부족해 가지고 중간중간 5월에 인력이 많이 소요될 때 관리가 집중 필요할 때 일단 하고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가로
추가로김희서위원
모집한 것은 5월이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거죠? 맞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5월에 하신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5월에 몇 분정도 하셨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10명으로.
왕동
천왕동김희서위원
연지타운 이쪽이 많아져가지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산불이라든지 녹지대 유지관리라든지 공원 유지관리라든지 하천변에 예초작업이 많아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때 기간제 채용할 때 보충을 해서 사역을 한 겁니다.
간제
기간제김희서위원
채용에 대한 수적인 제한이 없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인원은 올해 계획에 61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인력이 작년에 비해가지고 작년에는 67명이었고 올해 61명으로 해서 6명정도 줄어들었는데 계속 진행하는데 모자라서 예비 후보자들을 우선 채용해 가지고 작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61명에 여기에는 34명에서 44명으로 추가 증원했다고 나오는데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원녹지 유지관리이고 산불이나 하천변 다 합치면 61명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금액이 적지가 않잖아요. 규모로 따져도 구비로만 봐도 거의 3분의1이 넘는 규모가 추경으로 잡힌 거잖아요. 예측하거나 미리 반영하기에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작년도 올해 본예산 세울 때 구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 허용되는 범위내까지 잡았는데 그 범위가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초과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문제가김희서위원
크다는 얘기를 공원녹지과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이드라인이 나오겠지만 도로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현장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숫자적으로 계속 잘라내가지고 맞추고 예산통과시키고 하다 보면 예상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예상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규모의 기간제가 필요하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불편 없이 진행하려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잘라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줄여보겠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어차피 추경으로 또 들어올텐데 이런 내용들이 추경으로 들어오는 것은 별로 적절한 거 같지 않다,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시겠죠. 그 부분들은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가이드라인 때문에 줄여야 된다면 미리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두
한두김희서위원
명, 몇 명, 10% 이 정도면 하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구비로 따졌을 때 3분의1이 넘고 이 정도 규모를 채용하고 이런 것은 추경으로 들어올 부분이 아닌 것 같다, 미리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궁동 생태공원 3차 조성사업에서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줄였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시비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게 국비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3,200만원정도 줄어든 사유······
비가
국비가김희서위원
들어왔는데 굳이 3,0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싶어서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궁동 1차, 2차, 3차 사업이 있는데 1차·2차사업은 완료가 됐고 3차는 진행중이고 3차에는 면적 대비 예산이 과다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산이
예산이김희서위원
과다 지원됐다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과다 지원된 건 아니고요. 매칭 비율대로 지원이 됐는데 그 면적에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많아가지고 2010년도에 한 사업에 같은 궁동 생태공원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보수가 시급한 부분으로 이쪽을 줄여가지고 그 쪽으로······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것은 국비를 반납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돌렸다는 말씀이시죠? 가능한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1차 때 미진했던 부분, 노후됐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으로 들어갔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떻게
어떻게김희서위원
들어갔는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더불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아까 김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3동 민원이 들어왔다는 참여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성철
배성철조경팀장
아파트 옆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건데 보람아파트 하고 인접해 있어서 거기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제가 나중에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지요. 아까 기간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많이 부족하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박칠성위원
때문에 본예산에서 꼭 잘리잖아요. 꼭 필요한 인원이잖아요? 위원님들 대다수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 본예산 때는 필요한 인원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현재
현재박칠성위원
기간제 뽑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했다가 후반기에는 총무과로 갔다가 다시 공원녹지과로 왔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올해 초에 기간제는 총무과에서 뽑았고요. 나머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채용공고를 낼 수도 없고 하니까 예비후보자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서대로······
과로
총무과로박칠성위원
갔다가 다시 공원녹지과로 갔잖아요. 그 부분을 전반기·후반기 나눠서 뽑았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원은
본위원은박칠성위원
그걸 한 번에 추가 모집을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직원님들최숙자위원
모두 다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국 건축과인데요. 정보망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전산에서 세움터하고 아키누리종합정보시스템하고 같은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많이 유사합니다.
많이
많이최숙자위원
유사해서 아키누리는 폐지하고 증감이 80%가 넘는다는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하고 난 뒤에는 별로 불편 없이······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크게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최숙자위원
지속될 것 같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세움터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 가지고 전혀 불편이 없을 겁니다.
기에
거기에최숙자위원
대해서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건축법 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작년 예산이 96만원인데 올해 32만원인데 갑자기 추경예산에 8,000만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여기에 보면 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재원 확보가 어려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액수를······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저희가 작년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금년 1월까지 기간이었습니다. 금년 세입 추가 부분 8,000만원 증액해서 8,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특정
특정최숙자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올해 1월까지 다 끝난 사업인데요. 10년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양성화를 시키는데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건축물 대상이 있습니다.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 이런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년에
작년에최숙자위원
이미 이 정도가······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구로구에서 130여 건 정도 양성화를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최숙자위원
무리가 없다는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공원녹지과 질의가 많네요. 노후 체육 및 편의시설 정비 관련해 가지고 2014년도 예산이 7,000만원이었어요. 2015년도에 2,500만원 증액했잖아요. 주민참여 예산 1,500만원이 감액됐어도 이걸 돌려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1,000만원 감액됐잖아요. 작년에 2,500만원 증액시킨 취지가 너무 퇴색되는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별로
부서별로김영곤위원
감추경을 해야 되는 재정여건은 맞는데 연차적으로 필요해서 늘려나가야 되는 항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무작정 부서별로 감액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돌려서 써야 된다고 판단하는데요. 과장님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 노후된 부분들은 시급하게 고쳐야 될 부분들은 다 정비가 됐는데 향후 고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 편성하지 않았고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으로 돌려서 썼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김영곤위원
2,5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올해 또 사업이 없어지고 500만원 돌려서 쓰긴 했어요. 그래도 1,000만원 감액되고 다음에 본예산에 잡을 때 감액될 거 감안해 가지고 많이 잡아야 되겠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사업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게 되면 예산회계법상 감시키고 다른 데로 전용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같은 항목 내에서는 예산사업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변이
답변이김영곤위원
궁색하세요. 알겠습니다. 과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요. 또 하나 컨테이너정비가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가요? 갑자기 올라왔네요? 1억 2,500만원에 이전비 해서 1억 3천만원정도.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필수사업이거든요. 고척 스카이돔이 이번 달에 개장하면서 주변에 안양천 컨테이너가 총 20동이 있습니다. 고척동에서 가다 보면 안양천변쪽으로 제방에······
에는
여기에는김영곤위원
19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잘못된 거고 20개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것을 다 철거하고 4개정도 보기 좋게 설치하는 걸로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0월정도 정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전체
전체김영곤위원
구비인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장이
돔구장이김영곤위원
들어오면 돔구장은 서울시 꺼 잖아요? 돔구장 개장하면서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철거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필요하니까 컨테이너박스 20개 있는 거 아닌가요? 노후되거나 부식돼서 못 쓰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거죠? 필요하니까 20개씩 있는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 동안 많이 늘어나가지고 노후되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이
필요성이김영곤위원
서울시에서 미관상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아니면 저희구에서 자발적으로 미관상······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구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에는 거기까지······
영곤
김영곤위원
우리구로구 돈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하세요? 돔구장 개장하면서 미관상 안 좋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돈을 달라고 해서 정비를 해야지······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곤
김영곤위원
아니더라도 돔구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미관상 안 좋으니 철거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지 1억 3천씩이나 갑자기 추경에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시에서 고척동 하면서 여러 가지 고척교 확장이라든지 그 주변의 정비를 많이 해주는데 컨테이너정비는 시에서 디테일하게 관여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놓아둬도 되는 건데 고척동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 스스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척동 개장 이전에 정비를 하려고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볼 때는 고척동 주민들은 고척돔구장 들어서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혜택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돔구장 개장하면서 1억 3,000만원 들여서 컨테이너박스 이것이 다 필요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철거한다,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 요구해서 고척돔구장이 들어서면서 고척주민한테 혜택은 못 줄망정 주변 정비라도 더불어서 미관상 안 좋으면 정비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무리한 얘긴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개라는 게 안양천 변에 즐비하게 있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구장
돔구장김영곤위원
바로 앞에 있는 것 몇 개라도 한다든지 우선적으로 급한 것만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최소한 줄여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스무 개를 전부 재설치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4개로 축소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서에
설명서에김영곤위원
나온 대로 철거 10개, 신규설치 4개 이렇습니까? 신규설치는 뭡니까? 미관상 안 좋아서 철거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관리 인부라든지 하천을 관리하는 인부라든지 장비라든지 걷기대회 행사하는 거 문화체육과 관련 시설 보관창고라든지 그런 것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만든 게 4개입니다.
소는
장소는김영곤위원
옮기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장소 옮깁니다.
어디
어디김영곤위원
있는 걸 옮기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고척교 옆에 있는 컨테이너 6개를 없애가지고 신구로유수지 옆에 안 보이는 쪽으로 기존에 노후된 것은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해가지고 미관상 보기 좋게 컨테이너 외관을 만들어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볼 때 이번 추경에 반영 안 하고 버티면 서울시에서 돈 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각 안 하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디테일하게 요구를 안 한 거겠죠. 디테일하게 요구하면 반영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고척돔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주지만 구청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안양천 제방에 있는, 그 동안 난립돼 있는 컨테이너 정비하는 것은 구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김영곤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3동에 과장님하고 구로남초등학교 그 부분은 언제정도 시행하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전에 위원님하고 현장 나갔을 때······
하고
추경하고박칠성위원
관계 없는 그 예산은 잡았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바로 잡았습니다.
그것
그것박칠성위원
확인하기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과장들께서는 앞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백종은도시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백종은입니다. 우리구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발전기획단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에 증액해도 시원치 않은데 어쨌든 33만 1,000원 감액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업무추진비고 시책추진업무고 돈 천원이 아까우실텐데······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기관 공통적으로 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추경하고정대근위원
상관 없지만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용역결과 나왔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교정시설은 제일 급한 게 합의각서였습니다. 고도제한 합의각서인데 이인영의원실에서 군부대 관계 국방부를 포함해서 방위사업처, 수방사 이렇게 해서 합의각서 조율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11월 중에는 레이더 납품을 완료하는 것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수방사에서 레이다 납품을 받더라도 운영장비 안정이 되려면 15개월이 필요하답니다. 내부적으로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합의각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LH공사하고 수방사하고 조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각서
합의각서정대근위원
내용이라는 게 권익위 권고로 해서 시설기준이나 문제가 있어서 계속 연기됐다고 하는데······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방위사업청하고 관련 업체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11월까지 납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방위사업청 문제는 해결됐고 수방사 문제는 어떻게 하시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수방사는 어차피 레이다 안정화기간은 필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 없이 합의각서 문항에 삽입을 해서 합의각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각서가 체결이 돼야 LH공사에서 부지 매각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합의각서가 조건이에요? 부지매각에?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업체에서 신규 매입하려고 하는 향후 일정이 나와야 되는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있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제한
고도제한정대근위원
완화는 2011년 10월 29일 날짜로 2년 유예해 주고 진행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걸 이렇게 문젯거리를 만들고 이제와서 합의각서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 거야?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각서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려면 고도제한이 풀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수방사에서 시설비 요구하는 건 해결됐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LH공사에서 다 부담하고 다 했습니다.
실히
확실히정대근위원
했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거 문권 있어요? 구두로?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저희한테는 없고 LH공사하고 저희하고 말로만 했습니다. 문서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척동
고척동정대근위원
부지가 일을 추진해도 시원치 않은데 거기를 서서히 죽여버리잖아요. 전부 수방사에 넘기고 LH공사에 넘기고 구로구하고 법무부하고 삼자협약 아닌가요? 구로구가 계약 대상자잖아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계약대상자가 자꾸 일을 수방사나 LH공사쪽으로 이관하면서 우리는 일을 안 하시려고 하냐는 거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역은
용역은정대근위원
어떻게 됐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철거용역은 다 끝나가지고 철거용역업체에 모집공고 하고 업체 선정을 곧 할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구로구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LH공사에서 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LH공사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별도로 철거는 합의각서 부지 매각 여부하고 관계 없이 10월까지 철거 용역업체가 선정이 될 겁니다. 철거도 바로 착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지적하는 것은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사업 전체 해봐야 예산이 400만원 해놓고 여기에서 또 뜯어내서 몇 십 만원 깎고 여기에서 유보액으로 찍어서 내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건 과장님이 의견을 내서 지역에 다니면 엄청나게 민원이 집단민원화 되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 번 사전에 적극적 행정대응을 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 진행되는 걸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하면 예산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에서 본위원이 한 번 떠들고 나면 세 달 조용했다가 여기에서 얘기하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다가 없고, 제가 직접 수방사하고 LH공사하고 통화하고 있어요. 구로구에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엄청 많이 달라요. 과장님은 어떻게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지 거기는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시기는 됐어요. 누가 해도 하겠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도 LH공사하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고 있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1월중에는 부지 매각공고가 날 것 같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업무얘기는 지금 추경이니까 나중에 따로 자료로 주시면 되고 지금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 거냐는 거예요. 주민에게 이런 진행내용이나 사업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개진하려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더 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팀장님들 몸으로 때우라는 거예요? 동네 다니면서?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저희과에서 편성된 예산이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인데 거기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는데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거기에 목을 맸으니까 과장님하고 결단을 내도록 해보죠.
윤희
곽윤희위원장
과장님하고 정대근 위원님하고 자주 만나세요. 박칠성 위원님!
재생
도시재생박칠성위원
있지 않습니까? 원래 도시재생이 가리봉 활성화사업에 1억정도 잡혔는데 그건 확정이 된 거죠?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소통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거, 전액 시비·국비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구비가 1,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전체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마이너스······
쉽게
쉽게박칠성위원
말해서 구비는 전혀 들어간 게 아니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소통마당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 아시다시피 시에서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시에서 소통마당 설치비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구비
구비박칠성위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을 묻는 거잖아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추경에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운영비는 부서운영추진비 1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신
말씀하신박칠성위원
대로 시비나 국비에서······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인차
확인차박칠성위원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칠성
박칠성최숙자위원
위원님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을 먼저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구비가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전체 55%가 증액된 거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1월 1일자 신설조직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기관 공통운영경비로 기획예산과에서 썼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산출내역에 보니까 기본경비 해가지고 급량비·여비·부서 업무추진비로 돼 있거든요. 저는 여기가 증액된 것이 급량비가 2014년도보다 기름값 이런 게 다 내렸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추가된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급량비는 전부서 공통입니다. 20일에 한해서 7,000원씩입니다. 이 사항은 전직원 공통사항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앞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모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모완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부서도 어려운 감추경에 동참하게 요청 받아서 많이 힘드실텐데 몇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 변상금 위약금이 갑자기 1억 2,300만원씩 늘어나는 게 있어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럭비구장 주차장이 현재까지 합법적으로 쓰는 걸로 가운데 땅이 있다 보니까 쓰는 걸로 알았다가 최근에 발견이 돼 가지고 거기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돼 가지고 갑자기 늘어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세원 발굴하신 분은 칭찬해서 표창해야 되잖아요? 부동산 관리과에 세원 확보하고 재산지켰다고 지역신문 1면에 나셨던데 이런 분들도 홍보해서 알려주셔야지 이렇게 큰 돈을 확보했는에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로과 과장님! 올 여름이 무척 더웠기 때문에 겨울은 무척 추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설대책이 다 끝났어요? 감액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제설분야 감액은 제설분야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제설제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올해는 구매 계획도 아예 없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적정량을 남겨놓고 나머지 감액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것은 갑자기 긴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확보 기준이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평균치의 180%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는 확보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사업부서의 과장님, 팀장님들 현장에서 너무 애쓰시고 하는데, 물론 구정에 협조해야 되지만 사업부서쪽은 예산도 별로 없잖아요. 도로과 전체 예산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계속 감편성 유보액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사업성도 없는데 위축되실까바 많이 걱정되거든요. 그리고 유보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셨네요? 도로 인프라 하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도로 인프라 확충정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지관리 및 도로개설 분야에 많이 남겼거든요. 미집행 금액 중에서 많이 절감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많이 절감이 됐는데······
기가
여기가정대근위원
어디? 도로사업 중인가요? 이미 끝났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것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내에 매수청구에 대한 보상금액입니다. 아직 보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보상하기 위해서 일부 감액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도 가능할 거 같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수과
치수과정대근위원
과장님! 여기도 굉장히 많이 감액을 하셨어요. 물론 건설교통국 중에서 요즘에 사업이 가장 많은 부서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빗물펌프장 관리에 3억 1,700만원정도, 하수도 유지관리에 1억 6,50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할 수 있어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빗물펌프장 관리는 금년도에 지금까지 비가 594mm 왔습니다. 작년에 756mm 왔는데 대비해서 비의 양이 적어서 펌프 가동시간이 적었습니다. 연말까지 감안해서 했습니다.
하수
하수정대근위원
시설물 관리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분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가면······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전환시켰습니다. 한 명.
대근
정대근위원
급여기준이 달라져서 감액을 해도 무방하다는 건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이것은 기간제근로자에서는 까고 무기계약제에서는 다시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구청장님은 치수관리가 가장 잘 된 게 구로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빈틈없이,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해도 괜찮은 건지 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공공용지 점용료 변상금 부과하고 체납징수 실적이 어떤 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대략 30%정도······
평균 잡으면 대략 30%가 납부가 되고 있더라고요.
니요
아니요김영곤위원
. 실적,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올해 실적 같은 게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특별히 세원발굴해서 아까 같이 해서 내는 것 외에는 거의 징수율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30%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영곤위원
현장조사 전용차량 구매하려다가 반영이 안 됐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내년 본예산에 친환경전기차를 구매하면 서울시에서 3,000만원 예산이 지원된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전환하는 걸로?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우리는 500만원정도만 예산잡으면 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영곤
김영곤위원
건설관리과가 원래 그 차량이 없었어요? 현장에 많이 나가잖아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광고물 차량이라든지 다른 차량을 이용했는데 그게 큰 화물차이다 보니까 골목길 들어가는데 애로가 있고 광고물이나 노점상은 거기에 정비를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차량은 필요하게 됐습니다.
산에
본예산에김영곤위원
하는 걸로?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같이 현장에 다녀봤는데 안타깝더라고요. 화물차 끌고 다니시고 하는데 꼭 필요한 거 같아요. 물론 다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추경에 반영하기 뭐해서 본예산으로 돌린 거 같은데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꼭 기억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언급했고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네.
과가
도로과가김영곤위원
2014년도 구비 예산이 68억 1,700만원정도 돼요. 2013년 대비 4억 8,300만원 증액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5억 5,100만원을 감액했네요. 도로과가 줬다, 뺐다 하는 과가 돼 버린 것 같아요. 많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올해 구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국별로 어느 정도 감액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부득이하게 미집행된 금액 중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부지관리 및 도로개설 분야에 매수청구 보상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억 9,500만원을 감액하게 됐고요. 나머지는 각 사업에 낙찰차액까지 다, 유보액은 보통 5~10% 되는데 낙찰차액까지 플러스 해서 다 감액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보상액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금년에는 부득이하게 줄었습니다.
많이
많이김영곤위원
줄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다행입니다.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말입니다. 애초에 예산액이 얼마였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6,000만원이었습니다.
원래
원래김영곤위원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얼마였는지 아세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맨 처음에 올릴 때 1억으로 올렸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나중에 오셨는데도요. 10대 설치하려고 했다가 6천만원으로 감액된 거예요. 시범사업이니만큼 줄여서 하자, 정대근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4천만원 감액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주민의 요구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절감유보액이라고 무조건 해가지고 10% 감액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듣기로 6천만원이면 순차적으로 여섯 군데 설치할 수 있는데 좀 아껴서 더 설치하겠습니다, 라는 보고를 제가 얼마 전에 받은 것 같은데 절감유보액이라고 해가지고 600만원 감액시켜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내주십시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저희과 입장만 하면 좀 더 많이 설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전체의 입장에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각 과가 다 분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사업 계획 잡으셨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몇 군데 설치하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여덟 군데를 설치하게 됩니다.
초에
애초에김영곤위원
여섯 군데 하나에 천 만원 해서 여섯 군데 하려고 했는데 여덟 군데로 계획을 잡으셨다고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5,4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가능하도록 다 입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김영곤위원
금액이 줄면 내용이 부실해 지지 않을까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부실해 지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추경
추경김영곤위원
때까지 금액 보려고 사업하시는 건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연초부터 구로구 관내에 버스정류장 512개소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내버스도 그렇고 BIT 정보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답변은 훌륭한 답변이신데요. 애초에 1억이었는데 4천만원 감액되고 6천만원 가지고 여덟 군데라도 설치하려고 굉장히 과에서 노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감 유보액 무조건 10% 하라고 해서 600만원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내용이 부실하다면 제가 이걸 지켜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이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뭐하시면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주셔서 괜찮습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치수과장님!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인데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계속 연장계약을 하고 그러면 보수단가가 달라집니다. 한 명입니다.
올해
올해김희서위원
처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한 명만 남아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분들이 어떻게 일하시는 겁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하수도 유지관리인데요. 빗물받이 뚜껑 갈아주고 하면서 소규모로 하는 공사, 민원현장에 투입되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분이 기간제로 들어오셔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시다가 몇 년정도 하신 거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년 차에 들어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년이 지나고 나면 무기계약 전환해야 되는 법률에 따라서 진행한 건가요? 이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여기에 보면 근로자 보수 등 해가지고 약 5,700만원이죠? 예산액이? 처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천만원정도 더 늘어납니다.
지막
마지막김희서위원
분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몇 분정도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전체 여섯 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에도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 어떤 케이스인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을 담당자가 한 분 있는데 그 분이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전년도 예산편성 해가지고 아직 인상분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고요. 주차관리과장님! 올해 생긴 게 있는데 잘 몰라서, 시간선택제·임기제 해가지고 어떤 업무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현장 주차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규직으로 단속을 했는데 25개 구 중에 저희구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금년까지 정규 단속인력이 없어서 타 부서에 있는 운전직 직원들을 발령을 내서 운전직 직원들이 공익요원 한 명씩 태우고 다니면서 단속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직 타 부서도 부족한데 저희가 운전직 서 너 명씩 다 근무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희도 타 구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이번에 18명을 채용했습니다. 격일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단속업무를 이달부터 기존 직원들하고 현장 익히고 있고요. 단속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9월 1일자로 임용이 돼서.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그 분들이 전적으로 현장단속 업무는 할 겁니다. 기존에 저희 부서에 있던 운전직 직원들은 원래 운전이 필요한 부서로 배치가 다시 될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8명이라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18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분들이 그 전에 비교했을 때 어떤지 이런 건 아직 판단······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아직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 이 달까지는 기존 직원들과 같이 다니면서 현장 익히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숫자적으로는 늘어나는 건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숫자적으로 느는데 기존 정규직 인건비가 빠지는, 운전원 정규직 직원들이 다른 데로 빠지는 걸 생각하면 금액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18명이지만 매일 근무하는 상근하는 직원들하고 인건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격일제이기 때문에 월 급여액이 90만원정도 됩니다. 시급으로 하면 8천 몇 백원정도 되는데요. 인근구 평균임금보다 더 많이 주는 걸로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 포함해서 한 사람당 월 130만원 전후하게 수령이 됩니다. 격일제 근무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8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적은 없고요. 오전조·오후조 해서 2교대를 하고 격일제를 하기 때문에 동시에 4명밖에 근무를 하지 못 합니다.
전에
이전에김희서위원
공익들도 같이 있었잖아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운전원 한 명, 공익 한 명이 같이 했습니다. 공익도 전체 구청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몇 명 빼놓고 현장 단속하던 공익요원들은 따로 필요한 부서로 재배치 할 겁니다. 10월이 되면 단속하던 운전직 정규직원들하고 공익요원 몇 명이 타 부서로 다 배치가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시간선택제 분들로 모아지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외근 단속은 이 분들이 하고요. 숙직만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한 명씩 숙직하면서 민원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분들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이 분들이 하시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이거에 대한 성과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알 수 있겠네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주차관리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고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준공식 개최비용이 있는데 준공식을 했나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언제김희서위원
하실 건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2월에 할 걸 예상으로 잡은 건데 400정도 더 늘린 거잖아요? 왜 늘렸을까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준공식 행사계획입니다.
원래
원래김희서위원
행사할 계획은 없었나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누락시켰습니다. 구로4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준공식이기 때문에 거기는 내년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준공식을 할 예정이고요. 고척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준공식을 해야 돼서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보통
보통김희서위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보통 준공식이나 기공식 행사하면 300~4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번에는 12월이기 때문에 겨울철이기 때문에 난방 관련한 파티오 같은 게 랜탈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름보다는.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수과
치수과박칠성위원
과장님! 아까 정대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약 4억 5,000만원정도 증가시켰는데 가리봉시장 앞에 하다 만 공사가 있잖아요. 내년 본예산이라도 하신다고 했는데 추경에도 있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구비로는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시비로 하려고 하는데요. 포장하고 경계석 놓고 하면 시기적으로 바빠서······
빠서
바빠서박칠성위원
?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돈도 확보하기 힘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칠성
박칠성위원
그 때 주민들한테 당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분히
충분히박칠성위원
검토를 하셨어야지 빗물펌프장에서 다 쓸 수 있는 돈이었는데······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내년도에는 제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1억 이상이 들어갔는데요. 가리봉 배수분구사업을 해가지고······
됐든
어찌됐든박칠성위원
하다 말았잖아요. 집행부에서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 이루어진 거고 돈이 있으면 이 돈 가지고 빨리 진행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건 따로 저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치수과장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저하고 현장점검도 했었는데 하수도하고 정화조 쪽인데 청소과에 들어갔는데 시설이 안 들어 있어서 여쭤보거든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테크노마트 말씀하시죠?
숙자
최숙자위원
예.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 안이 구로1펌프장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 내부가 30평 이상 미복개 돼 가지고 냄새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9억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하고 시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내년도에 예산가지고 집행할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속 과장들께서는 앞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곽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늘 수고 많으시고 올해 특히 메르스 때문에 제일 고생 많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에 보건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폐지됐어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격년제로 1층·3층·5층, 다음 연도에는 나머지 층에, 보건소 건물이 많이 낡았지 않습니까? 바닥이라든가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보건소에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유보액을 많이 남겨서 하는 게 있었고요. 올해 화장실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환경개선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올해 바닥이나 이런 곳 청소를 했습니다. 겸해서 예산절감을 한 상황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일반운영비 하나도 안 쓰신 거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희서위원
될 수가 있나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전부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절감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화장실이라든가 CCTV라든지 방송장비를 이용할 때 업자선정을 하면서 여기에 도움을 받아서 청소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절감하는 걸로 결정을 지은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일반운영비 자체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전액이 삭제된 것은 눈에 띄잖아요. 그것은 이후에라도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의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글로벌 의료관광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금액은 크지 않고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추경이니까 간단하게 이게 잘 되고 있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산편성액이 홍보물과 홈페이지 보완하는 예산과 위원회 운영하는 예산, 업무추진비 예산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물 예산에서 1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올해 홈페이지 보완하는 부분을, 그쪽도 번역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 예산은 올해 예산에서 집행하기 어려울 거 같고요. 올해는 보완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제작하는 걸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김희서위원
예산에도 이정도 수준에서 당분간 진행할 예정이시고 획기적인 변화나 계기는 현재로서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아직 코디네이터를 전담 배치해서 운영할만한 상황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비예산으로 가능하면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지역보건과장님! 방문보건 전담인력 7명이 정규직 전환됐나요? 계획이 있었나요? 애초에?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전년도부터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돼서 2015년 1월 1일자로 2년이 경과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경과자인 7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분들이 퇴직금을 받으신 건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일곱
일곱김영곤위원
분이 5,900만원?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1인당 650만원정도 하고 2명이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 2개 동에, 그래서 아홉 분이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써 기간제 보수가 감 편성되면서 5,600만원정도 감액이 됐는데 퇴직금하고 연동해 가지고 이미 생각하고 계신 거였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관련해 가지고 복지수당이 100% 시비잖아요. 서울시에서 복지수당을 못 주겠다는 건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현재 복지수당은 아니고 정신건강센터 위탁운영에서 감액된 것은 수당에서 감액된 게 아니고요. 노인 우울증 검사에서 사업이 하나 폐지됐습니다.
서에
설명서에김영곤위원
보면 복지수당 전액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요. 2,238만원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1,038만원.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복지수당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시비를 안 준다는 건가요? 시에서?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복지수당이 없어지면서 인건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비로
인건비로김영곤위원
전환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운영비가 595만원 증액 됐잖아요. 이건 제가 조금 이해할 것 같은데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어느쪽에서 증액이 됐는지.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게 본봉으로 합산이 된 겁니다. 수당이 본봉으로 합산이 돼서 조금 늘어난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위탁운영비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늘어나면서 노인우울증검사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액이 되는 바람에······
지된
폐지된김영곤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뒤에 팀장님이나 주임님이 아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수당 시비로 100% 받던 금액이 100% 인건비로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 일부만 반영이 됐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 사항은요. 제가 공부를 더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하시죠.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과
위생과최숙자위원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감액된 거 말씀하시나요?
니요
아니요최숙자위원
. 내용을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식품안전관리 예산이 어떻게 쓰이냐 하면요. 대부분 위생감시원들 활동비로 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일비 4만원씩 해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을 못 하고 위생감시원들을 위촉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점검을 해서 활동비로 나가는 겁니다.
교로
학교로최숙자위원
나갑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학교도 있고 원산지 단속도 하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몇 명정도 돼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위생감시원이 다섯 개 분야에 143명정도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최숙자위원
이 분들을 관리합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다섯 개 분야에 부정·불량식품 단속도 있고 원산지 단속도 있고 학교지킴이도 있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도 있고 실버보안관도 있습니다. 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활동비 4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수시로 점검할 때 내보내고 있습니다.
해져
정해져최숙자위원
있지 않고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네.
들도
직원들도최숙자위원
나가고 감시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임기 2년으로 해가지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말씀으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주 몇 회, 인원, 인건비는 4만원이라고 했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 싶거든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아까 김희서 위원님이 자세하게 물었는데 환경개선이 다 끝난 겁니까? 화장실에 900만원 나왔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거하고 방송장비가 안 돼 가지고요. 연계하면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어느박칠성위원
정도 주민들 민원사항은 잦아졌네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칠성
박칠성위원
고생하셨네요. 윤용암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메르스 때문에 보건소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정대근위원
번에 메르스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건강도시에서 금연 지원서비스 있어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금연지원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정대근위원
보니까 매칭비율이 35%나 돼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국·시비 매칭인데요. 국비가 50이고요. 시비가 15이고 구비가 35입니다. 통합증진사업이라고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7,200만원을 잡았는데 올 1월달에 금연사업이 확대되고 담뱃값이 오르면서 전체 위생업소 단속대상이 됐고요. 단속원도 증원이 됐고 1월에 국·시비가 1억 3,5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 때 구비를 매칭했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7,200만원을 지금추경으로 매칭하는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민간이전은 어떤 내용이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민간이전은 패치를 사가지고 상담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 나가는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 어떻게 대우해 준다고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금연보조제라고 패치·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사는 거예요. 민간에 위탁된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금연상담을 하면서 나눠주는 겁니다.
국가
국가정대근위원
금연지원서비스는 대부분 성인들 대상으로만 하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성인이 아니라 학생들도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와서 금연상담도 하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고등학생이 직접 와서 합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합니다.
잘된
잘된정대근위원
사례가 있던데 학교 주변 사각지대에 금연벨을 눌러가지고 아이들 모여서 상습적 흡연하는 걸 방지하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금연벨이 저희구가 아이디어를 2012년도에 창출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인데 16개가 설치돼 있어요. 설치하려면 전기시설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실내에는 하기가 좋은데 실외에는 하기가 쉽지 않아서 공원에 화장실 옆이라든가 설치가 됐는데 민간쪽에서 하는 곳이 구로공구상가, 거기에서 자진해서 합동으로 해서 다섯 개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 구에서 설치된 게 11개가······
벨도
금연벨도정대근위원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도 설치했는데 올해도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삭감이 돼서 올해는 예산편성 못 했습니다.
청은
요청은정대근위원
했는데 삭감이 된 거예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삭감이 돼서 못 했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요.
대근
정대근위원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본위원도 두 세 군데 사례를 보니까 워낙 청소년들이 격하잖아요. 무섭다구요. 체격도 크고 해서 일반 주민들이 권고를 하다가 사건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사각지대 외적으로,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전기가 가능한 지역은 골든벨을 주민이 교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효과를 많이 봤다, 학생들이 금연벨을 눌렀는지 모르고 자동적으로 해산하고, 소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효과를 많이 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도 좋겠다, 차라리 CCTV 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말씀 나오신 김에 내년도 예산에 500정도 편성해서 올릴 예정인데요.
영곤
김영곤정대근위원
위원님이 개봉1동에 사시니까 거기가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집중적으로 하시면 돼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신규사업 됐어요?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이 뭔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저소득층에게 기저귀하고 분유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10월 1일부터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우리가 대상을 발굴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예산이 추가돼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최저생계비 120% 이하 영아가정입니다. 최저생계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해서 1인 가정·2인 가정·3인 가정·4인 가정이 다 다릅니다. 120% 되는 영아가정에 기저귀하고 분유를 3개월씩 지원해 주게 되는 사업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특별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된 결과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서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55%인 9억 8,959만 7천원이 증가한 227억 5,331만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0.52%인 2억 3,118만 1천원이 감액된 440억 1,089만 7천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원녹지과 1개 사업에 대하여 1천만원이 삭감조정되었고 공원녹지과 1개 사업에 대하여 1천만원이 증액조정되었으며 다른 부서에서는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중 세입과 세출은 각각 기정예산 대비 2.05%인 2억 1,648만 5천원이 감액된 103억 5,801만 5천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예산안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서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조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