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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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감사실장, 기획경제 국장, 생활복지국장,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들이 일괄배석 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실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완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 편성은 없으며 감편성으로 당초 본예산 3억 8,061만 1,000원에서 3억 5,385만 8,000원으로 2,675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세부 감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한 절감유보액 845만 3,000원을 감편성한 것으로서 청렴도 업무수행사업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등 3개 편성목 실행예산 유보액 125만 1,000원,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수행의 일반운영비 23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 16만 2,000원,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10만원, 일상 감사 계약심사 업무수행 일반운영비 16만 5,000원,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일반운영비 16만 3,000원, 출장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3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설계변경 자문 및 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 감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30만원과 옴부즈맨 운영 인건비 수당, 퇴직금 등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감사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억 5,38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8,061만 1,000원 대비 7.03%인 2,67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그 내역은 설계용역 자문수당 등의 횟수 조정으로 330만원 감액했고 예산절감 유보액 2,345만 3,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박종현위원

감사실장님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오시자마자 전부다 감액 편성하였는데 본위원이 맨날 얘기하고 지적하는 것이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쫀쫀하게 감액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이 맨날,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일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받쳐줘야 일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감액편성을 해서 2,600만원이나 줄였는지 그러한 생각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편성한 것은 크게 3개 분야인데요. 기관적으로 우리 구정에 3개월 분 편성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관적으로 필수유보 비율이 약 3%였는데 이번 추경을 대비해서 6%~10%로 경상적경비 각종 비용들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설계변경 자체가 큰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지도감독한 결과 점점 설계변경은 줄어드는 추세라서 앞으로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고요. 옴부즈맨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옴부즈맨이 금년 1월부터 4월 20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또 한 분은 작년도에 퇴임을 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통박종현위원

보면 업무추진비 특히 감사·조사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31만 5,000원, 81만 6,000원, 12만원 이런 식으로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감액해야죠. 편성하는데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런데 일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감액하려면 안 하는 것이 낫지. 다른 큰 틀에서 감액을 해서 편성한 것이 좋지 않느냐?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구 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관적으로 한 것입니다.

돼서

연계돼서박종현위원

한다 이 얘기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종현위원

감사실을 잘 운영할 수 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사업 자체를 비예산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종현위원

7월 1일부로 감사실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잘 하시라는 차원에서 무리한 감액 편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뜻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즈맨

옴부즈맨이호대위원

인건비 결원이 있어 가지고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고 이렇게 사유를 달았잖아요. 사실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당초 3월에 끝나면서 결원이 1명 있었고 3월 이후에 다시 공고해서 3명을 채용하고 하면서 결원은 이미 발생하고 있었고 사실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것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사실 또 감사실에 대폭 줄일 수 있는, 거의 50% 이상을 옴부즈맨 인건비에서 할당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일련의 행정비용이 수반되는 일에 대해서 미리 처음부터 조정할 수 있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렇게 예상도 하겠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을 편성 시기에 이미 기관적으로 세 분에 대한 방침이 서 있었고요. 제가 추진 경위를 보니까 작년도 12월 예산 확정되기 이전부터 세 분에 대한 채용 계획이 서 있었고요. 그 이후에 1월, 2월 쭉 거치면서 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일부 부결된 내용이 있었고 절차상 한 4개월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몇 개월을 삭감을 하고 채용 계획을 수립하기가 애매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세 분에 대한 편성을 일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예비심사 후에는 기획예산과장님의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보고가 이어지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현

최두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두현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세입예산은 총 2,124억 3,1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91억 9,556만 8,000원 대비 1.54% 증가한 32억 3,5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무과의 자원봉사센터 재산 교환차액 29억 2,730만원과 지역경제과의 근로복지센터 운영 정산분 및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2억 7,855만 7,000원, 2014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078만 1,000원, 징수과의 등록면허세 증가분 5억원, 2014년 공동재산세 특별시분 재산세 10억원, 2014년 공동재산세 미교부잔액 10억 6,839만 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 2014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결손에 따른 26억 8,706만 6,000원과 일자리지원과의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감소분 1억 5,620만 9,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68억 1,01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2억 3,669만 1,000원 대비 2.47% 감소한 4억 2,64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65억 9,77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8억 1,513만 8,000원 대비 3.19% 감소한 2억 1,73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족분 240만원을 증액하고 절감유보액 외에 성과관리 및 주요업무평가 책자 미발간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사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총 2억 1,73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40억 8,2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 8,262만 5,000원 대비 7.94% 증가한 3억 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기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부담금 편성액과 2014년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총 3억 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출예산은 41억 5,75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6억 3,202만 6,000원 대비 10.24% 감소한 4억 7,45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기업청년인턴 사업비, 구로형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비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사업의 시비 교부액 및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및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원금 사용 등으로 총 4억 9,98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2014년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33만 6,000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외정책과 세출예산은 1억 9,10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8,243만 5,000원 대비 4.7% 증가한 8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남쿠칭시 대표단 방문 및 직원 증가 등으로 총 2,28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면에 메르스로 인한 이씨레물리노시 자매결연 행사 취소로 해외교류사업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4억 3,55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3,281만 8,000원 대비 0.64% 증가한 27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로동 25번지 매각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및 구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참석수당 부족분 총 1,8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7억 8,065만 1,000원으로 한일유앤아이 재산세 이체비용 1,952만 5,000원 증액, 절감 유보액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8억 2,282만 4,000원 대비 5.11% 감소한 4,20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과과 세출예산은 5억 6,481만 9,000원으로 절감유보액 2,200만 6,000원을 감액, 현원 증가로 1,800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5억 6,882만 5,000원 대비 0.7% 감소한 40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기획경제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1,121억 8,89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148억 7,598만 9,000원 대비 2.34%인 26억8,706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회계 2014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 50억 788만원이 감소하여 이를 감액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 기타 잡수입 7,464만 6,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은 65억 9,77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8억 1,513만 8,000원 대비 3.19%인 2억 1,739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창의혁신 활동에서 520만원 감액, 통합관리기금 및 이자 상환 2,88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인건비부족분 240만원 증액 절감유보액 1억 8,294만 3,000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추후 본예산 편성 시 추계의 정확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31억 9,72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8억 9,791만 1,000원 대비 10.33%인 2억 9,93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2014년도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정산분을 기타수입으로 970만 3,000원을 증액했으며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수입 2억 6,885만 4,000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2,07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40억 8,2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 8,262만 5,000원 대비 7.94%인 3억 1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시장육성 사업보조 1억 8,800만원 증액 청년상인창업지원 9,100만원 증액이 되었으며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3,275만 6,000원 신규 편성 했습니다. 기타 절감유보액 등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입예산은 27억 8,611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 1,826만 7,000원 대비 4.53%인 1억 3,215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공근로사업 1억 5,364만 8,000원 감액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2,4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41억 5,75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6억 3,202만 6,000원 대비10.24%인 4억7,450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구로형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1억 201만원 감액 공공근로 인건비 2억 1,197만 6,000원 감액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533만 6,000원 신규 편성 절감유보액 등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외정책과입니다. 대외정책과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9,10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8,243만 5,000원 대비 4.7%인 85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해외도시사절단 초청 체류비 1,600만원 증액 절감유보액 등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113억 3,41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1억 4,680만 1,000원 대비 39.12%인 31억 8,7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구유재산 교환차액 29억 2,730만원 증액되었으며 구금고 협력 사업비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3,55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3,281만 8,000원 대비 0.64%인 27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700만원 증액 절감유보액 등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829억 2,49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03억 5,660만원 대비 3.20%인 25억 6,83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등록면허세 5억원을 증액했으며 재산세 20억 6,839만 7,000원을 증액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7억 8,06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2,272만 4,000원 대비 5.11%인 4,207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1,952만 5,000원 신규 편성 절감유보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입니다. 부과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억 6,48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6,882만 5,000원 대비 0.7%인 400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직원여비, 급량비 1,440만원 증액 절감 유보액 등을 감액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각 부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 책자에 보면 세입예산 있잖아요. 거기서 임시적 세외수입 설명 좀 해보실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이 근로자 복지센터 정산분이 970만 3,000원이고요. 그것이 작년도 시비 잔액 반납분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수납 수수료가 3억 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동 보금자리 주택이 SH공사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그 수수료를 서울시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한 해만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다음부터는 농지전용 부담금 없어지는 거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부 항동이나 천왕동 쪽에 농지를 전용하는 부분에 소액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비고란에 집행잔액 반환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매칭 펀드로 해서 국비·시비·구비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줘야

줘야박용순위원

되는 거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도 돼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일단 세수입으로 잡고 뒷장에 보시면 또 세출로 잡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구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센터 비고란에 보니까 중기청 사업 선정 구비부담액 편성 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 거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금년도 8월에 중기청에 선정이 돼서······

년도

금년도박용순위원

것이 아니라 지금 2015년도 것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에 선정이 돼서 국비 2억 7,300만원을 따온 예산이 되겠고요.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9,100만원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당초 일자리지원과에서 고용노동부에서 1억 6,000원을 따오고 난 예산을 여기다 세출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9,100만원은 소멸되는 거죠? 다시 받을 수 없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2억 7,300만원을 국비로 내려주고 그 예산은 청년 가게를 운영했을 때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에서 보증금 해주고 그 부분은 자립을 하게 되면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난 다음에 구비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정상적으로 사업이 잘 돼 가지고 현상 유지했을 때는 나중에 환원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겠죠. 하지만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계속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결국 구비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도 잘 되겠끔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세입자하고 구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2억 7,300만원하고 같이 사업비로 이렇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네.

상인

청년상인박용순위원

창업지원 하는 부분은 좋지만 청년들 본인이 자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몇%나 돼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금년 초에 한 것을 보면 그 분들도 500만원~1,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템은

아이템은박용순위원

좋은데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미진한 것 같아, 무조건 예산만 투입해서 본인들이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누차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투입하는 부분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예산 투입한만큼 여러분들도 힘은 들겠지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본위원이 시장에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난번에 6개인가 몇 개 운영했었죠? 그런데 1~2개 외에는 거의 유명무실해 지는 것 같더라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동원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해서······

단은

일단은박용순위원

추경이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관심 가져 주시고요. 물론 힘이 드시겠지요. 힘든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그렇지만 힘들어도 어차피 해야지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구나 청년들이 처음 사회로 진출해서 사업하는 부분인데 제대로 사업할 수 있게끔 구에서 관심 가져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또 옛말에도 있잖아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고기만 잡아줘서는 안 되는 것처럼 과장님이 솔선수범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골목시장 육성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문화관광형하고 골목형 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특화하는 상품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골목형은 1년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문화관광형은 3년에 걸쳐서 2017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형은

골목형은박용순위원

구에서는 1억 400정도 하는 것인데 전부 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골목형은 5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중에 국·시비가 대부분이고요. 1억 400만원만 투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관리를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 그 사람들이 정착하고 앞으로 사회 진출할 때까지 사업을 할 때까지 관리해 주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새벽인력 시장 관리 부분 이것이 증감사유에 이렇게 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당초 저희가 새벽인력시장에 인건비하고 재료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지역특화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나머지 금액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얼마 예산 받았어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고용노동부에서 1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건설공제회에서는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3,000만원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1억 3,000만원이네. 그런데 새벽인력 시장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인건비 6명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 차, 환경, 인력시장이 아시다시피 차도 주고 하는데 거기에 유지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인건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실은

화장실은박용순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게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관리에서 2명의 인건비를 고용노동부하고 공제회에서 따온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실

화장실박용순위원

인건비만 일자리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리고 인력시장의 차 같은 것 지원해 주고 하는 그 인건비 6명하고.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6명씩이나, 6,600만원이에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보시면 남구로역 구로4동 자치회관 쪽으로 해서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길 건너편으로 해서 중국동포, 그러니까 거기가 양분이 되고 있어요. 자치회관 쪽으로는 내국인들이 있고 그 건너편으로는 주로 중국동포들이 많이 모이고 해서 양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양쪽으로 해서 3명, 3명씩 해서 6명이 새벽에 나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6명을 지원하는데 6,600만원이 6명 인건비다? 거기 커피 타고 다 자원봉사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원래는 자원봉사였었는데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그 분들 다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억 6,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예산이 어디로 투입된 거예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1억 3,000만원은 지역맞춤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고요. 3,000만원은 공제회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받은 돈은 새벽인력시장 관리하는 부분만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용도로 썼어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그 부분만 쓰고 있어요.

박용순위원

그 예산이 이 예산이에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네.

지는

나머지는박용순위원

어디 들어가 있어요? 1억 6,000만원에서 8,300만원이 감편성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8,300만원 대신 1억 6,000만원에서 썼다는 것 아니에요? 1억 6,000만원을 지원받은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1억 3,000만원하고 건설공제회에서 3,000만원 지원받았다면서요. 그런데 1억 6,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1억 6,000만원이 어디로 다 투입됐냐 이거죠. 사용처가 어디어디냐고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그것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새벽인력 시장 총 비용이 8,500만원 들어가잖아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8,500만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적게 쓴 거고 어땠든 지역특화 사업에서 예산을 따왔으니까 사실은 화장실도 인건비 따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을 했을 때는 만약에 5 정도로 한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특화사업으로 따왔고 공제회에서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을 7 정도로 확장을 했다는 거죠.

나는

나는박용순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8,500만원을 구예산으로 잡았는데 고용노동부든 건설공제조합이든 1억 6,000만원 갖고 온 데서 8,300만원을 다시 대용으로 쓴 거예요. 감편성한 것 이니까, 맞죠?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8,300만원 쓴 데서 인건비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과장님 얘기한 것은 인건비를 별도로 얘기한 것처럼 들려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별도는 아닙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좋아

좋아박용순위원

, 그러면 6명이 청소하는 2명까지 다 포함해서 6명이에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8명이에요. 화장실 청소 2명을 별도 또 따로 말씀드린 거죠.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8명이죠.

비가

인건비가박용순위원

6,600만원이면 총 예산이 8명이면 8명이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아까 나한테 분명히 6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8명 인건비예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8명 인건비에다 재료비가 있어요. 차하고 그 다음에······

비는

재료비는박용순위원

밑에 자산취득비로 포함되는 것 아닌가, 업무추진비나 운영비로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는 순수하게 인건비만 들어가야지.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용순위원

새벽인력시장 관리하는 부분에서 인건비라고 6,699만 8,000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순수하게 인건비만 들어가야지 이 안에 재료비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당초에 고용노동부에 사업을 따올 때 인건비하고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나 자산취득비까지 같이 따왔습니다.

같이

같이박용순위원

따왔는데 예산 책자에는 분리시켜서 해놨을 것 아니냐 이거죠. 인건비 안에 재료비까지 포함 된 거예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인건비 안에 재료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나는

나는박용순위원

6,600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인건비인데 8명 인건비라는 것 아니에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당초에는 6명 인건비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6명 인건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나 공제회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2명을 화장실 청소로 해가지고 더 채용을 한 거죠.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화장실 청소 8명 인건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인력시장 안에는 짧은 시간 나오잖아요. 4시부터 7시, 8시까지 하고 하니까 시간당 수당을 한다고 하지만 청소하는 것은 종일 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싸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은 6명 편성한 것이고 외부에서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청소원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1억 3,000만원은 내년에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일단 17일날 중간평가를 대전으로 받으러 갑니다. 그때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으면 내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B등급을 받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하여간 없는 예산에서 고용노동부에서 1억 3,000만원까지 받았으니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새벽인력 시장은 좀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문제가 제일 많은 데 아니겠습니까? 고생해도 표시도 안 나는 부분들인데 능력있는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인력시장은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같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종여 입니다. 대외정책과 이규옥 과장님께 여쭐게요.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강화에 있어서 이번에 말레이시아 남쿠칭에서 아직 안 왔죠? 10월에 오나요? 그런데 어떻게 1,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것인가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말레이시아 남쿠칭시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4개 도시가 방문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어디어디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중국의 연변 자치주가 9월에 오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가 10월 축제 때 오고요. 그 다음에 중국 귀양시를 예상을 전혀 안 했던 것인데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저희구를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남쿠칭시가 10월 29일에 들어오고요, 다음에 10월 중에 날짜를 협의하고 있는데 중국의 염성시 건오현이라고 거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당초에 예상이 없었던 것은 어떻게 오게 되는 것인가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원래는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하고 말레이시아 남쿠칭시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는 공무원들이 고위직일수록 해외 나가는 것을 제안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이상을 못 나가게 하는데 중요한 데 갈 때만 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귀향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못 오고 있다가 올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2012년도에서 가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답방을 여태까지 못 오고 있다가 금년도에 오게 됐습니다.

상치

예상치박종여위원

못한 일은 언제든지 생기겠지만 과다하다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치 못한 답방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것도 예산의 두 배를 감추경 상황에서, 사실 미리 조율이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금방 설명한 그 이유가 이런 결과로 나왔다, 그런데 이씨레물리노시는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그렇게 계획된 것 아닌가요? 이번에 갈 계획이었죠? 그런데 취소됐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취소돼서 감추경하면서 프랑스에서 오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산 수립을 해 놨던 거죠.

매년

매년이호대위원

한 번 가고 다음에 그쪽이 오고 이런 형식이 아닌가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프랑스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어떻게 예상을 하시죠? 우리가 이번에 가기로 했었는데.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가기로 한 것은 거기서 한국문화축제를 하니까 우리가 가기로 했고 프랑스에서는 이번에 프랑스 문화축제를 구로구에서 오기로 한 것을 이것은 예상이 된 것입니다.

단히

간단히이호대위원

여쭙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유앤아이 재산세 이체 우리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징수를 해서 금천구로 이것을 이체를 한다는 것인가요? 무슨 내용인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구로하고 금천하고 같이 경계선에, 합쳐 가지고 아파트를 건설한 거예요. 그런데 동이 세 개 동인데요. 세 개 동 중에서 한 개 동은 전부를 100%가 금천구 쪽이고요. 그 다음에 102동은 64%가 금천구, 103동은 27%가 금천구 소관이에요. 그래서 그 아파트 3개 동에 들어오는 재산세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관리는 구로구에서 하거든요. 받아서 101동에 대한 것은 100%, 102동은 64%, 103동에는 27%를 재산세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에는

기존에는이호대위원

? 늘 이렇게 해 왔던 것인가요? 아니면······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것은 2008년도에 이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나서 아파트가 건설 됐잖아요. 건설되기 전에는 각자 구역이 달랐죠. 그냥 금천에서 받아가고 구로에서 받고 했는데 아파트가 크니까 행정구역으로는 구로에서 관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를 대신 받아서 금천으로 넘겨주는 거죠.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번에 추경 재원이 사실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이 크네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네. 유보액, 각 과별로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거기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액

유보액이호대위원

6%, 10% 강제로 각 과에 배당해서 억지로 쥐어짜서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 편성할 때 문제 아닙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 가지고 유보액을······

특히

특히이호대위원

지난번 결산에서 얘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 50억 적자죠. 보수적으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준 것이 아니라 방만하게 잡고 세출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어려워진 것 아닌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80억 정도 되는데 전년에는 130~140억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가 가서 130~140억을 잡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80억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이너스 50억이 났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만큼

그만큼이호대위원

어렵다는 얘기가 맞는데 그러면 80억도 사실 무리가 아니었는가?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내년 것 짤 때 80억······

약에

만약에이호대위원

재무과에서 자원봉사센터 29억 반영하지 못했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당초에 매각하려다가 안 팔려서, 이것이 없었으면 낭패를 볼 뻔 했습니다.

이호대위원

기획예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보수적으로 세입을 잘 추계해 놓아야 안정적으로 1년을 꾸려갈 수 있고 지금 사실 재산세가 10억 늘었다는 것도 재원이 된 거죠? 재산세가 증가해서 그렇지 재산세가 증가하지 않았으면 이것도 안 됐을 거고, 또 임시적 세외입수에 재무과에서 이 역할을 해 주지 않았으면 또 어려웠을 거고, 꼼꼼하게 어려운 줄 압니다. 꼼꼼하게 해서 건전재정이 운용되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더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경제과 골목형 시장이든 증액해서 뭔가 추진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뭔가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지역경제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2014년도에 9억 8,0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2015년도에 10억 9,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3,400만원을 절감해서 9억 6,400만원은 편성하는데 2014년도 예산과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예산편성을 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방만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1억 3,400만원 2014년도나 2015년도나 결론은 비슷하지만 예산편성을 너무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 느껴지고요.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에 공사공단 경상전출액이 1억 3,400만원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에 9억 8,020만원이었고 다시 되풀이 하는데 2015년도 10억 9,800만원 이번 추경에 1억 3,400만원 절감을 해 가지고 9억 6,400만원을 편성하는데 2014년도 예산과 비슷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아까 박용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금에 대해서 민간이전 증액이 9,100만원이 됐어요. 청년상인 창업 지원금 신규편성을 했는데 이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대상은 몇 명이 되고 1인의 지원금액은 세부적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일자리지원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민간위탁금 감액이 됐고요. ICT 네트워크 전문가 양성에 8,980만 3,000원 및 G밸리 지식산업센터 회계관리 과정 인력양성에서 7,000만원 예산이 삭감되는데 그 이유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제도 자체가 없어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전출금에서 유보율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삭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삭감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하신 것은 결국은 돌아가서 전년도에 9억 8,200만원을 최종 예산으로 했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위탁업무가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금액은 사실 해가 바뀌면서 전년도보다는 2,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만 해가 바뀌면서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똑같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깎은 것 그럴 바에는 자체가 위탁업무가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똑같다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정동순위원

같지만 예산 편성할 때 올렸다 내렸다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상인 창업지원금 9,100만원하고 이번에 증액편성하는 9,100만원하고 또 국비 2억 7,300만원 플러스 해서 전체 사업비가 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업을 9,100만원으로는 점포 보증금이나 환경개선비로 사용을 하고 2억 7,300만원은 시설리모델링비나 월 임대료나 이런 가게에 직접 사업비로 사용이 되는데요. 전 12개 그러니까 현재 4개 가게는 운영이 되어 있고 12개를 추가로 열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지원 금액이 기존에 4개 점포가 있고 12개가 플러스 해서 점포가 늘어난다면 한 점포에 지원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통 한 점포에 임대보증금을 700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나가면 700만원에 8,400만원 하면 거의 다 소요가 되고 얼마 남지 않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지자제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국비, 구비 90대10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사업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올해 초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이 된 것은 그대로 살려두고 선정이 안 된 것은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 사업은 ICT 네트워크 사업이나 G밸리 지식산업, 회계관리 과정은 선정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정이

선정이정동순위원

안 됐기 때문에 7,000만원이 삭감이 됐다는 거네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네. 매칭비 때문에 작년에 사업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과 관련해서 구로에 대상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도 같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이것 감액편성하는 것은 구로형 예비사회적 기업이고요. 구로형 같은 경우에는 100% 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노력을 해봤어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구로형 예비사업적 기업은 저희가 지침상 구로형 예비 사업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업은 인증사회적 기업이나 서울시에서 떨어진 데 구로형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이 사람들을 육성해서 인증이나 서울시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대상 지침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올해 인증이나 서울시 지역형으로 신청한 기업이 없어서 자동적으로 구로형도 대상 기업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현재 구로에 사회적 기업이 몇 개예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전체 17개 있습니다. 인증이 12개 있고요. 지역형이 5개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평길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자격요건도 기업의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나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2억 2,000만원 정도 확보했을 때는 사회적 기업을 몇 개 정도 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당초에 목표가 하나였습니다.

박평길위원

하나였는데 그러면 다 없애지 반 정도는 쓰고······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구로형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한 홍보라든지 다른 어떤 사회적경제 학교라든지 기반조성을 위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 부분만 감편성입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용순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새벽인력 시장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본위원도 의구심이 많이 가는데요. 사실 몇 년 전에만 해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400만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업무추진비가 매일 차를 제공하잖아요. 그것이 당초에는 커피로 하다가 커피값이 비싸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둥글레나차나 보리차로 이렇게 바꾼 것이 이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일반운영비는 뭐예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인력시장 물품 보관함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난로를 사준다든지 그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박평길위원

어려우신 분들 일용 근로자들을 위해서 인력시장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 배려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투입하고 하는 것이 옳은가, 차라리 그 돈으로 거기에 계신 분들을 도와주는 방향이 더 낫지 새벽인력시장이 이렇게 많은 돈을 구에서 투입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박평길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대외정책과장님, 박종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구로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구가 몇 개입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지금 자매도시가 4개고요. 우호도시가 6개입니다. 그래서 10개입니다.

제일

제일박평길위원

먼저 한 것이죠? 평도시 아니에요? 최근에 우리 구로에서 평도시 언제 갔다 왔습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구로에서는 2012년도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평도시에서는 우리나라에 언제 왔다 갔습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왔다 간 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꽤 오래 됐는데 구로의 자매도시도 이렇게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데 왜 자꾸 새롭게 늘어나기만 하고 특정도시가 오고 가고 거론이 많이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새롭게 늘어나는 도시는 기업에서 요구할 때도 늘어날 때도 있고요.

에서

기업에서박평길위원

요구한다고 해서 기존의 도시를 잘 활용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으면 정기적으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래야지 명색이 구로의 제1호 자매도시가 오는 것도 없고 유명무실해 진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거기는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구로공단에 설립된 것 다 아시는데요. 공단이 현재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기업들이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비활성화 되어 있고요. 그쪽에서는 상무국에서도 오기는 오는데 저희한테 잘 안 들르고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하고 연결되게 뭐든지 일을 처리해야지 단독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기업들이 요청을 해서 많이 자매결연도 맺고 우호도시로 체결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 단적인 예가 평도시 아닙니까? 명색이 구로구에 구로공단이 평도시에 설립이 된 거잖아요. 설립이 됐는데 운영도 잘 안 되고 중국 내에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거기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구로구에서 그쪽에 가면 우리 기업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그러니까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고 그쪽에서 오자니 구로구에서 특별히 해 줄 말도 없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존에 진출해 있는 구로구청을 믿고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지 자꾸 기업인들이 한둘 이야기 한다고 해서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늘리기만 하는 것이 능사인가, 그러면 개인이 한두 개 얘기하면 또 우호도시로 협정을 하겠네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기업이 이미 진출해서 교류가 활성화 되어 있는 도시를 우리가 우호도시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디지털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평길위원

대외정책과가 타구에는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요. 서울시 전체를 보더라도 대외정책과가 있는 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아마 구로구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평길위원

대외정책과의 기능이라는 것이 구로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무분별하게 온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도시를 등한시 하거나 이런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대외정책과의 설립 취지에 맞게 한 번쯤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증편성했는데 1,800만원 그런데 구유재산 심의회 민간위원 참석수당 기존에 있었지 않아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구유재산심의회는 내부 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요, 이번에 조례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10월 정도에 외부인원 8명 안에서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한 것입니다.

미리

미리박종현위원

예산을 확보한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교환 차액은 29억 2,700만원인데 언제 들어오나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9월 안에 교환에 대한 의견 조율이 되고요. 기존에 변상금 부분을 구로경찰서에서 같이 여기 특약에 넣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변상금과 계약 교환은 별도라고 해서 그 의견이 수렴이 돼서요, 9월 안에 교환을 마무리 하고 10월 중에 입금이 될 것 같습니다.

큰일

큰일박종현위원

하셨어.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고맙다고 하셔야 돼, 재정확보 해주는데 토지 맞교환 해 가지고 30억원에 가까운 돈을 재정 확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과장님이지만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하셔야 돼. 하여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정책과장님, 맨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시달리고 과장님이 사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평도시든 뭐든 간에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교류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쪽과 잘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아요. 정리를 해서 문제 해결을 빨리빨리 풀어나가고 새로운 도시가 있으면 새로운 도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들이 원래 2006년도에 쿠칭에 갔을 때는 2명 갔어요. 그런데 7대에 들어서 가지고 4명씩 가고 또 프랑스에 가는 것도 실질적으로 1명뿐이 안 갔습니다. 구의원들이 거기 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교류관계가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7대 때는 4명이 가서 김희서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호협력관계나 자매결연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어디서 진행합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구청에서 하죠? 그런데 김희서 의원 신상발언은 구로구의회에서 한다고 발언했죠? 구로구의회에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의원들 4명 비행기 삯 내 가지고 갔다 온 것뿐이 더 있어요. 맞죠?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호협력관계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주도한 것은 하나도 없다, 구청에서 주도해서 공연팀 하고 직원들이 가서 행사 잘 치르고 온 것 아닙니까? 관계를 잘 유지하고, 이번에 가서 청소년 교류 협력 협약식도 맺고 오고, 맞지 않습니까? 구의회에서 했습니까? 구의회에서 한 것 아니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네. 구청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그러한 부분을 김희서 의원님한테 사실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서 그러한 신상발언을 하지 않도록 했어야죠. 남들이 오해합니다. 내용을 구의원들이 잘 파악해 가지고 신상발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도우려면 집행부에서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다 해서 본위원이 며칠 전 신상발언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것을 설명을 못 합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그것은 설명을 했고 이해도 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

이해했어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됐습니다. 이해했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예산 800만원 정도 늘렸네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네.

박평길박종현위원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니까 외부에서 아시아 축제인가, 아시아 문화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시는 분들을, 오시게 되면 체류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체제비를 책임지는 도시가 있고 체제비를 가지고 오는 도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비를

체제비를박종현위원

가지고 오는 도시는 어떤 관계를 맺은 도시예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우호협력을 맺은 도시인데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체제비를 우리가 다 대주고요, 우호협력도시는 숙박비는 그 도시에서 하고 우리가 식사대접을 합니다.

것은

그것은박종현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에 맞추어서 협의를 하는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아시아 축제도 있고 아까 질의했을 때 답변이 여러 세계 도시에서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800만원 예산 가지고 증액해서 과연 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를 안 가서? 그런데 이씨레물리노시에서도 오지 않아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옵니다.

는데

오는데박종현위원

우리가 못 간 예산이 또 오면 그 사람들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체제비 일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1,100만원 삭감했어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그것은 추경에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면서······

스에

프랑스에박종현위원

관계된 교류 맞잖아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교류는 맞는데 그것은 가는 예산이······

오든

오든박종현위원

가든 그 예산은 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이것은 직원들 가는 국내여비고요. 오는 손님은 외빈초청여비라고 또 있습니다. 몫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과장님은 얘기를 계속 해야 다른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시원스럽게 "이 예산도 있고 저 예산도 있어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면 간단한데 얘기 안 나오면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8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해줘야지 나중에 괜히 직원들 모두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과장님들 예산에서 감편성한다고 해서, 물론 재정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예산 세울 것은 세워라"하는 것이 본위원은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줄일 것을 줄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편성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추경에 117억이 왔는데 복지비가 70억인데 복지비는 어디어디 편성이 이렇게 돼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복지비는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이쪽 부분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윤수찬위원장

국·시비 보조금이 상당히 부족하나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국·시비 보조금은 매칭해서 주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비가 지금 문제인데 법정경비가 매칭비율에 따라 가지고 국·시비가 내려오기는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를 맞추어야 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기초연금은 얼마나 우리가 마련해야 돼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기초연금은 보통 한 590억 정도 나갑니다. 거기서 마련해야 될 것이 한 90억 이상입니다. 그 비율이 15%입니다. 올해도 20억은 편성을 못한 상태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매년 증가라고 봐야 되겠네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올해가 많이 증가됐고 내년에도 아마 올해만큼은 증가 안 되더라도 증가될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로 해서 늘어난 것이 그 금액이라는 거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작년은 7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 작년은 1월부터 6월까지 반영이 안 된 상태이니까 2015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12개월 동안.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는 많이 늘어난 편이고 내년에는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는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인건비 13억은 어디예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인건비 13억이라는 것은 가장 큰 것이 명예퇴직 수당을 총무과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안전행정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오전에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고 생활복지국하고 안전행정국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기금이 있기 때문에 통합기금하고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2항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구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의하여 12개 개별기금을 통합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 관리하고 있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행정자치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감사원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 서울특별시 등 8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난재해기금 운용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와 우리구를 포함한 55개 자치단체에 대해 2015년 3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경우 각종 대형 재난 발생 시 가용재원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재난관리기금을 개별기금 계좌로 이체 조치하라는 처분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구는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의하여 우선 2015년 5월 22일 통합관리기금 보통예금에 예탁하였던 2억 9,422만 1,465원을 재난관리기금 세출 계좌로 이체완료하였으며 추후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잔액 약 20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는 9월 30일자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체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에 독립적 운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재난관리기금을 개별기금 계좌로 이체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나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에 50%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의원님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번 건은 감사원의 요구에 의한 조치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재난관리기금을 개별기금 계좌로 별도로 이체하여 태풍 등 각종 대형 재난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12개 기금인가요? 12개 기금이 있는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241억 아니에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현재 300억 됩니다.

박종현위원

241억 아니에요? 자금수지 총괄에서 보면······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현재 23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하여튼 간에 기금은 우리은행에 다 예치하나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적립하고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이율

이율박종현위원

잘 받고 있어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제일 높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하고 계시네. 자치안전과에 통합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다 넘겼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9월 30일자로 해서 나머지 돈을 다 예탁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침에

지침에박종현위원

따라서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정도 부족한데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정리되다가 사안이 발생하면 사실 기금 지출에 맞추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을 많은 자치구에서 만들고 있고.

금이

기금이이호대위원

12개 있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안전한 그리고 또 보다 효율적인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을텐데 갑자기 재난관리기금만 뚝 떼서 별도 관리하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라는 얘기네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할 때와 재난관리기금으로 나누어서 할 때 지출의 효용성, 효과성을 따지면서 재난관리기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인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감사원 의견에 대해서 대립은 했는데 결국은 감사원이니까 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 말고, 다른 데서는 아마 재난관리기금 자체를 통합관리기금으로 옮겨놓고 거기서 다른 일반회계로 융자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잔고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의 원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큰 돈을 남겨놨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효율성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정기적금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자금 계획이 있으면 풀어주고······

요시

필요시이호대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결정해서 지출하면 될텐데, 지금 아마도 재난 또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강조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강조돼서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1시 반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배세영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배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962억 175만 8,000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1,937억 3,167만 2,000원 대비 1.28%인 24억 7,0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액사유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구로희망푸드마켓 운영 및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등으로 1억 7,38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육지원과는 어린이집 운영비 정산분, 보육료 예탁금 이자 등 기타수입과 국·공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 등 국·시비 보조율 상향에 따른 변경내시 증액분과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3억 6,00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국·시비 확정내시액 조정 등으로 20억 7,6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청소년과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7억 6,79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우선지구 추진 정산분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환경과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509억 7,653만 3,000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2,445억 1,263만원 대비 2.64%인 64억 6,3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43억 2,956만 2,000원으로 2105년도 기정예산 41억 3,538만 1,000원 대비 4.07%인 1억 9,418만 1, 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운영비 등 시비 증액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1,125억 7,524만 3,000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1,082억 3,520만 3,000원 대비 4%인 43억 4,0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458억 9,796만 6,000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483억 9,763만 4,000원 대비 5.16%인 24억 9,96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7월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예산 확정내시 통보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 등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739억 2,558만 2,000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695억 9,103만 9,000원 대비 6.23%인 43억 3,4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과 기초연금 지급등 국·시비 보조금 증액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128억 1,253만 5,000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130억 823만 4,000원 대비 1.5%인 1억 9,56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 집행잔액과 절감유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 3,564만 5,000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11억 4,513만 9,000원 대비 25.37%인 2억 9,0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구로희망 햇빛발전소 건립과 관련 항공기 피해지원금과 구비 매칭비 증가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4억 7,238만 9,000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과 3억 6,000만원 대비 31.22%인 1억 1,23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의 질의에 소관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생활복지국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46억 2,13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4억 4,755만 4,000원 대비 3.91%인 1억 7,38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지원 6,707만 9,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국,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578만 3,000원을 증액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43억 2,9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1억 3,538만 1,000원 대비 4.7%인 1억 9,418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및 운영 지원에 1억 50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90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1억 712만 9,000원 신규 편성됐고 절감유보액 등을 감액한 것으로 편성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893억 9,68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60억 3,673만 2,000원 대비 3.91%인 33억 6,00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어린이집 운영비 정산분 7,89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12억 9,963만 9,000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 잔액 19억 7,451만 5,000원 증액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1,125억7,52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082억 3,520만 3,000원 대비 4.01%인 43억 4,00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18억 9,246만 9,000원 증액했으며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 보강비로 1억 5,260만원 증액했습니다. 기타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9억 7,45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절감유보액 등을 감액한 것으로 편성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393억 5,10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14억 2,710만 1,000원 대비 5.01%인 20억 7,601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과징금 및 과태료 2,000만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28억 1,915만 6,000원 감액 보조금 사용 잔액의 전년도 이월금 7억 2,314만 3,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458억 9,7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83억 9,763만 4,000원 대비 5.16%인 24억 9,966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장애인 연금지급 11억 4,285만 5,000원을 감액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0억 2,293만 9,000원을 감액했고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7억 2,502만 3,000원 신규 편성했으며 절감 유보액 등을 감액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의료기금은 사회복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 7,23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6,000만원 대비 31.22%인 1억 1,238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이자수입 100만원 증액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6,932만 9,000원 증액했으며 보조금 사용 잔액 4,206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7,23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6,000만원 대비 31.22%인 1억 1,238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의료급여정산 진료비, 부당이득금 등 7,032만 9,000원 증액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4,206만원 신규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세입예산은 591억 5,15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83억 8,359만 8,000원 대비 1.32%인 7억 6,797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덕의경로당 보증금 1억 7,000만원 감액했고 밤동산 경로당 보증금 1억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의 전년도 이월금 2억 7,33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 사업비 4억 9,500만원을 전입금으로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739억 2,55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95억 9,103만 9,000원 대비 6.23%인 43억 3,454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구립 경로당 리모델링비 1억 6,000만원 증액 기초연금지급액 37억 8,000만원 증액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2억 7,606만 9,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절감유보액 등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은 19억 1,08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8억 9,147만 9,000원 대비 1.02%인 1,938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교육우선지구 추진 등 정산분 1,710만 2,000원 증액했으며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2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8억 1,2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823만 4,000원 대비 1.5%인 1억 9,569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초· 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비 1억 1,732만 5,000원 감액했으며 구립도서관 사서인건비 8,470만 8,000원 증액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 1,938만 3,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기타 절감 유보액 등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17억 7,00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 4,520만 8,000원 대비 14.55%인 2억 2,4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조금 사용 잔액의 전년도 이월분 6,27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구로희망 햇빛발전소 건립비 1억 6,2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억 3,56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4,513만 9,000원 대비 25.37%인 2억 9,050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구로희망 햇빛발전소 건립비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7,038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타 절감 유보액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각 부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맨 뒤에 보면 기본경비해 가지고 1억 8,900만원 설명해 주실래요? 기본경비가 뭔지.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제경비를 기본경비로······

박용순위원

구체적으로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수당도 나가고요. 사무실 공공요금이나 문구류 다 포함된 경비입니다. 부서 전체 운영경비입니다.

다른

다른박용순위원

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보통 팀별로 운영비, 사무관리비 다 있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과별로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박용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있는 것 같아서.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추경에 감편성을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죠. 일단 이것이 없는 데도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과가 있는데 추경 항목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은 다 차이가 있겠죠.

액이

금액이박용순위원

상당히 적게 된 것 같아서 또 위에 보훈회관 사무실 지원비가 어쨌든 예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편성 하지만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보훈회관 같은 데는 감편성하면 마음이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부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절감하고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산 과목별로 목표액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이 분야만······

겠죠

그렇겠죠박용순위원

.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지만 전체 과가 조금씩 절감해서 모으면 큰 돈이 되겠지. 그렇지만 다른 데는 몰라도 보훈회관 같은 데는 더 주지는 못할망정 깎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싶고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행사경비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이 금액도 커지고 할텐데 야, 이것 참 본위원도 답변을 못 하겠네요. 나라를 위해서 했던 사람들인데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많은 돈도 아닌데, 많은 돈이라면 모르겠어요. 과장님 청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다른 행사성 경비에서 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 말씀 다음에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노인청소년과 과장님!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기금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계속 건립기금 예산만 확보하는 것입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문화의 집은 작년도 사업으로써 준공돼 가지고 종결된 사항입니다.

결된

종결된박용순위원

사항이에요? 이것이 종결된 거예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 부대비 해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시설비는 원래 예산이 2억 4,000만원인데 절감유보액이 792만원 절감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문화의 집은 다 건립돼 가지고 시설비는 어떤 것을 주로 쓰는 것이 시설비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그 안에 기본적으로 사용한 필수 기자재가 있습니다. 건물에 수반되는 비품이나······

내부

내부박용순위원

인테리어?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어

인테리어박용순위원

이런 경비는 많이 줄일 수 있을텐데 더 못 줄입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사용하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절감유보액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어

인테리어박용순위원

비용 이런 것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텐데 이런 것을 더 줄여서 보훈회관 조금씩 보태줬으면 좋겠는데, 본인 생각은.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5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차이가 엄청나요? 왜 그런 거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절감 유보액 감편성 10% 그것 말씀입니까?

박용순위원

네. 관리비가 전자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하고 관리비 예산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일반도서관은 책을 보면 되고 전자도서관은 전자로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업체 관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공공도서관을 더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도서관에서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점점 더 증액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주로

주로박용순위원

공공도서관 사무관리비는 어디어디다 쓰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주로 도서관 이용하는 제경비죠. 구립도서관이라든가 작은 도서관에 쓰는 제경비가 합쳐서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제경비를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얘기해 보세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쓰는 사무용품 프린트라든가 그런 거죠.

박용순위원

도서관에서 많이 쓸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많이 씁니다. 작은 도서관에 일반 구립도서관은 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와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동아리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동호회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지 않나요? 예산까지 지원해 줘야 되나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기본 예산은 주고 소모품 같은 것은 자기들이 사고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공공도서관이 구로구에 몇 개나 돼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8개인데요. 전자도서관 빼면 7개입니다.

박용순위원

8개에 2억 3,000만원이면 1개에 보통 4,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맨 밑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비고란에 보니까 사서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전부다 인건비가 구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구립도서관이다 보니까 구비로 들어가고요.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비로 들어가는데 1억 3,500만원인데 사실 3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원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서 5,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금액을 여기다 올렸기 때문에 사실상 큰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8,000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입니다.

여간

하여간박용순위원

어느 쪽은 감편성하는 것이 거의 다 인건비 줄이는 부분이 많아요. 또 어느 쪽에서는 전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올라가고 본위원이 봤을 때 뭔가 의심의 여지는 있기는 있는데 과장님이 잘 알아서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급할 때 이월시켜서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추경까지 해야 될 이유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저희과 전체적으로 볼 때는 1억 9,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과 내에서 조정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들! 추경인데 제가 이것 한 번 읽어보면 "뼈를 깎는 각오로 42억을 삭감하는 등 어렵게 추경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뼈를 깎을 정도로 너무 아픈 부분은 깎지 말아야죠. 그렇죠? 때로는 소신 있게 정말 아니다 싶은 것은 삭감을 안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거의 많이 했다 이런 것이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 초기상담 매뉴얼 제작에 애초에 매뉴얼이 기초 맞춤형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것을 제작을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부족한 거였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이것이 90만원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별 맞춤형이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책자는 핸드북입니다. 초기상담용입니다. 그것을 미루고 있었는데 개인별 맞춤형 항목이 4대 급여가 같이 변경되기 때문에 하나의 책자로 나와야 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9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만들지 않고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을, 좀 불편하지만 볼 수밖에 없다 해서 감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박종여위원

제작해야 되겠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내년에 본예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많이 필요하겠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무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데 금액은 다시 한 번 얼마가 들어갈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장님! 우리 구로구에 노인인구가 5만 2,000명이라고 하는데 25개 구 중에는 몇 위 정도 돼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순위로 보면 중간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2014년 12월말에는 5만 615명이었고 2015년도에는 노인인구가 5만 2,000명 이랬는데 증가추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거의 다 나오지 않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100세 이상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5만 615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5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장수화가 진행되니까 연간 4~5% 정도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65세 지급 대상자가 2만 9,000명이면 제외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나 자산을 보유하신 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사업이나 근로를 해서 수익사업이 있으신 분들,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어렵지 않은 분들은 제외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든지 특수직의 연금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래도

그래도박종여위원

구로구에 보면 의외로 안 타시는 분이 제법 많으신 거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이것도 서울시 전체 평균 비율하고 거의 근사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참고하겠고요. 그 다음에 영정사진 촬영, 이호대 위원님이 야심차게 예산을 했는데 왜 사업을 제대로 못 했는지?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사실은 영정사진이나 조문보나 기본적으로는 선거법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나 자치단체 조례에서 명확하게 근거가 있지 아니하면 선거법에 저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정사진은 구로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조문보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법령이 준비되고 난 이후에 시행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박종여위원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 보신 거예요? 알아볼 것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해야 되지만 조문보 사업 아이템이 비교적 괜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이 되면 재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떠한

어떠한박종여위원

분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이렇게 못하고 마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에서 노력해서 전혀 아닌 것은 애초에 예산을 편성을 하지 못하게 했어야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조문보 사업은 1,0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하겠습니다.

정보

사전정보박종여위원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과장님! 궁동어린이집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이 시비랑 자체 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체 예산은 기정액이 하나도 없다가 9,215만원 새로 편성됐는데 그 내용이 애초에 건립을 하면 잡아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궁동어린이집 도서관을 계획할 때 19억 8,5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국비가 7억 5,400만원, 시비가 4억 9,700만원, 구비가 7억 3,400만원인데 지금 구비가 확정되기 전에 국비가 확정이 됐어요. 국비가 3억 4,800만원이 예정되어 있고 시비가 2억 3,000만원이 먼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설계용역비입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종여위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측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대해서 민간대행 사업비가 364만 7,000원이 들었는데 금액이 많이 든 것은 아니에요. 화원종합사회복지관에 전기전력 보수 및 승강기 도어장비 개편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들었으며 전기설비 공사나 승강기 공사는 안전사고하고 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다중 이용 장소이므로 공사에 철저한 감독이나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승강기의 도어라는 것은 상당히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64만 7,000원이라는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고 사회복지관이 구로에 몇 개가 있는데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고 이런 장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보육지원과에 다문화 다민족 어린이집 지정 지원이에요. 민간위탁금이 490만원, 아동 및 사회부모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증액이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몇 회 정도 하고 학부모는 참여도가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사회복지과, 자활사업 운영에 대해서 민간이전 감액 3,060만원이 되어 있어요. 희망키움 사례 관리자 보조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관리자가 그만 둔 것인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노인청소년과 구립경로당 유지관리에 대해서 시설비가 1억 6,000만원이 세곡경로당 외 리모델링비가 항공소음 대책비로 전액이 다 되는 것인지 주요공사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각 부서 과장님들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먼저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종합복지관 전력 보수하고 승강기 도어 지적해 주셨는데요. 승강기 도어로 87만 5,000만원 그 다음에 전력 간선보수비로 277만원 정도 이렇게 현재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도어는 닫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편성을 했고요. 간선은 일부분 보수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신 부분 준공이 되고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강기

승강기정동순위원

도어는 주기적으로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기

승강기정동순위원

도어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관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승강기마다 도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도어가 5년 정도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어에 문제가 생기면 승강기는 어느 선이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364만원 도어 한 군데 정도 금액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서 염려스러운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공사 후에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정동순위원

각 승강기마다 도어장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십시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구가 저희구에 5만 3,000명이 있습니다. 주로 사업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보면 방문교육 상담 취업지원 그 다음에 언어가 우리나라에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다문화 센터에 총 예산은 4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증액이 490만원 됐기 때문에······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군데가 추가로 지정이 돼서 본동 어린이집이라고 그 어린이집이 추가 지정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기존의 사례관리사가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70가구 이상이면 신규채용이 가능했는데 퇴직 당시에는 4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지 못 했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 유지관리비용은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 사업에서 4억 9,500만원이 전입된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로 그 대상은 항공기 소음이 심한 고척동 일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을 보면 세곡경로당 또 그 옆에 신설되고 있는 덕의경로당 등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재원 내역은 주민지원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되고요. 그 다음 구비로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마숙인 교육지원과장님! 도서관 운영이 공단에서 문화원으로 넘어갔죠?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도서관 사서 임금 인상분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공단에 있을 때 임금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으로 넘어갔을 때 임금의 격차가 어떻게 됐는지 배경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원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도서관의 성향이 문화원이 맞다,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관리하는 곳이고 문화원 독서 문화를 하는 곳이다 해서 문화원으로 넘겼습니다. 또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는 시간제 근로자에 속했습니다. 문화원으로 넘어가면서 일반직으로, 일반 행정 9급 수준의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을 보면 시간제 근로자는 저희구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정규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인건비를 인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처우개선 그런 명분으로도 문화원으로 넘어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넘어가면서 이직률을 줄이고 ······

호연

서호연위원

처우개선을 9급 수준으로 나간다? 공단에 있을 때는 시간제 근로자로 있었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시간제 근로자로 임금을 시간제로 따져서 주었습니다.

랬을

그랬을서호연위원

때 팔천얼마가 증액된 거예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8,400만원이 추경에 증액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서관

도서관서호연위원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우리구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계속 늘어가는 추세고 각 구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분들이 정규직으로 됐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지금 하는 것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보다는 월등히 만족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환경과에정동순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구로희망발전소 건립 시설비에 대해서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2억 5,000만원 정도 됐는데 덕의초등학교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했고 이 사업에 예산도 전액 항공기 소음에서 부담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덕의초등학교에 50KW 건립을 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은 전예산이고요. 1억 6,250만원이 항공기 지원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750만원이 우리 구비 추경에 반영된 분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전반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이 감편성도 하고 증액도 하는데 본위원은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결산 위원님들이 구성된 것을 보면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들보다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많아서 여러분께서 추경 보고 들어가시면 그 분들이 아마 질의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무위에서 걸러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건물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기능보강이고 유지보수비입니다. 이번에 안전이 많이 대두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서울시도 그렇고요. 빨리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급한 것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 요구를 하였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이 예산은 삭감이 들어왔는데 아까 박용순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분들 삭감한다고 해서 큰 지장은 없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현재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박평길위원

그 분들 섭섭하게 생각 안 할까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직접 그 분들이 경비로 쓰는 비용이 아닙니다. 사무실 유지보수비인데 저희가 경비를 완급을 조절해 왔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다른 수당 같은 것에 대한 요구가 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이 새로 뽑은 것입니까? 신규입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무기계약직 5명인데요.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요즘에 양성평등 조례 때문에 중소기업 직장 국·공립 어린이집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보육지원과가 규모가 크네요.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중소기업 국·공립 혼합형 어린이집 신축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 분들하고 대화가 좀 됐습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주무부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대상자들이 민간어린이집을 연합회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지금까지 주로 면담 자체도 총무과에서 했겠네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근에

최근에박평길위원

구청장을 만났다는데?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저도 배석도 했었습니다.

박평길위원

만났는데도 보육지원과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편안하게 있네요. 과장님, 설명도 좀 잘 해주고 보고도 잘 해주시는 편인 것 같은데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총예산이 올해 4억 얼마라고 그랬나요? 아까 답변할 때 다문화 관련된 예산이······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4억 8,000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문화과 신설도 검토하라고 지적한 적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요, 직제개편하는 것은 안전행정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안전행정국에다 의견을 개진했고요. 다음에 직제개편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등

양성평등박평길위원

강사 운영, 이번 조례하고도 연관이 되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분들은 너나할 것 없이 무진장 항의문자를 받고 있는 중인데 도시건설위원들께는 설명을 드렸습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이것 끝나고 3시 정도에 제가 설명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간

좌우지간박평길위원

다수든 소수든 간에 끊임 없이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해서 이 분들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쓰레기봉투값이 오르니까 돈이 부족한 모양이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쓰레기봉투 값 오른 것도 있고요. 공공주택 천왕동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두산아파트 구로4동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 값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1일자로 바뀌는 바람에 거기까지 줘야 되고 또 맞춤형으로 해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7월 1일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알았을텐데 작년도에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미리 보안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추경에 올라왔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키움

희망키움박평길위원

통장 사업 이것이 뭡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 통장은 희망키움 통장 1이 있고요. 희망키움 통장 2가 있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1은 수급자만 해당이 되고요. 2는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키움 통장에 가입하면 10만원을 하면 근로장려금으로 그 분이 일한만큼의 퍼센트로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되고 나중에 3년 후에 탈수급을 했을 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떤

어떤박평길위원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노인청소년과장님! 구립경로당이 몇 개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9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텐데 새롭게 시설 확충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개명경로당은 잘 되고 있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네. 지금 옥상 타워 올렸고요. 내부에 구획작업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르신

어르신박평길위원

일자리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도 예산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어르신 일자리 주로 어떤 일자리를 하고 있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사실상 일자리라고 하지만 어르신 돌봄 사업으로 개념이 전환됐습니다. 한달에 어르신 한 분당 20만원 정도의 소득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른 아침에 가로길을 청소하는 어르신이라든지 학교 통학로 건널목에서 아이들 등·하교 지도하는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순회하면서 청소한다든지 택배지원 사업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원은

인원은박평길위원

누가 뽑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인원은 우리가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등·하굣길에 안전을 책임지는 그 어르신 그것도 다 위탁인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도 하고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인선 전임 과장님한테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노노케어를 고민해 본 적은 없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것도 인계받아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노노케어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구로구에 어느 정도가 실시가 되고 있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노노케어가 노인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되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방문서비스도 하고 주간보호 서비스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케어

노노케어박평길위원

사업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공약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요.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주말에 제가 황당한 일이 있었죠.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오늘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예산 지원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본위원이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그 부분에 신경 써서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은 학교 환경개선지원 사업 예산이 4,000만원 추가로 늘었네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박평길위원

학교 때문에 늘었습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서초등학교에 1,000만원, 통학로 CCTV 설치인데요. 이것은 영서초등학교 옆에 인도가 좁습니다. 그것을 확장하지는 못하고 학교 내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학교장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이 그러면 안전 문제 CCTV를 설치해달라 조건이 들어와서 하려고 합니다.

박평길위원

1,000만원 가지고 CCTV가 됩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원하는 것은 2대인데 급한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CCTV 하나 설치하는데 1,500만원, 3,000만원도 든다던데 1,000만원 짜리가 돼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두 대에 1,8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것으로 하고 또 내년에 하죠. 개명초등학교에 상반기에 500만원을 미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급해서 이번 기회에 지급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질의를 드린 것인데 별 것 아닙니다만 학교라는 것이 본위원이 학교도 방문해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 듣고 알아요. 이러다 보면 저는 내무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죠? 몰라요. 학교에 가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알아야 답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예산이 결정이 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 정도씩은 자료를 보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 한 부씩 공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라도 사실 이런 것을 잘 하는 과가 있어요. 전화 한 통이면 되거든요.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그것을 못 하시는 과도 있고 한데 앞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라기 보다도 전화라도 한 통 해주면 아무래도 이런 자리에서 부드럽지 않겠어요. 과장님들께서 본위원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께도 그런 방식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과장님을 많이 배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평생교육사 채용 778만원 증액했네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평생교육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당초

당초이호대위원

없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유가 발생해서 채용한 것이다, 지원센터에 인건비 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1년간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추경이라는 것은 급하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사유는 근거 있죠? 추경을 너무 쉽게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감추경 하는 것 중에 디지털 구로 학생 과학 축전 전액 삭감이 되는 거죠?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똑같은 성격의 축제가 10월에 고교진학 박람회하고 진로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되는

중복되는이호대위원

행사가 두 개가 있는 거네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왜 당초에 중복되는 것을······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고 또 감액하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변에

답변에이호대위원

비슷한 행사가 다른 것이 있어서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 말씀하셨는데 당초 사업 예산을 세울 때 일원화 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생겼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생긴 것이 아니고 혁신사업에서 하나의 테마를 만들었습니다. 10월에 하자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를 축소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에서

추경에서이호대위원

삭감하고 간주처리 그쪽은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추경만 삭감하고 이 예산은 관계 없이 혁신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그 노고를 지켜보고 있고요. 그런데 주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로 30% 3,000만원, 다음에 심리지원 서비스 그것도 18% 이렇게 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상아동 감소로 감편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을 잡을 때의 대상이 9월이다 보니까 감소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달리 본인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다 하면 우리가 대상 아동들을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겠지만 이 사업은 본인 자부담이 일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능력이 없거나 사실은 아동심리치료 사항은 일반 가정에서는, 중산층에서도 가까이 접하기가 어려운데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로구 뿐만 아니고 타구에도 위탁받아서 각 지사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구에서 철수하는 경향이 있는 사업입니다.

요한

필요한이호대위원

서비스 아닌가요? 개인화 되면서 아이들의 심리적 문제도 계속 대두되는 상황인데 이런 제도를 통해가지고 지원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또 당찬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보완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는 불우한 청년들에 대해서 심리치료 그 다음에 문화, 학습 하다못해 정서발달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비록이호대위원

삭감되더라도 서비스가 올바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4페이지 어르신 문화 축제 이것도 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매년 부족하다 했는데 하여튼 잘 꼼꼼하게 효율적으로 하셔 가지고 줄어든 예산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 조문보 사업할 때 과장님 안 계셨어요. 그렇죠? 조문보 사업의 의미는 아시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식적

형식적이호대위원

장례문화를 고귀한 장례문화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겠다, 통상 장례식장 가면 형식적으로 부조하고 밥 먹고 가는 형식인데 차라리 그럴 바엔 고인의 업적도 기리고 삶의 자국들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같이 나누는 건전한 장례문화를 형성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반해서, 이 취지에 대해서 공감도 위원들이 하셨고 또 과랑 얘기했을 때도 담당과에서도 선관위랑 얘기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진행했는데 정작 진행하려고 했더니 조례가 필요하다,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실 황당스럽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밀고 나가는 것보다 정확히 꼼꼼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본위원도 다소 민망하지만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굉장히 적극적 행정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괴산군 또 증평군 이런 데서는 재미있는 조례도 만들고 진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장례식 장려금으로 괴산에서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 증평군에서 국제결혼을 하면 300만원을 지원하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자기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 인구를 유치하겠다 또 뭔가 우리 지역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적극적 행정의 모습들, 고민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평가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하고 의회에서 하겠지만 역시 향후 이런 조문보 사업이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사회복지과장님! 3페이지 보면 장애인 구직 구인의 만남의 날 통합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예산을 줄였다, 요즘 일자리가 복지다 건강한 사람도 그렇지만 다소 불편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일자리가 더 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행사를 했을 때와 이렇게 통합으로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떤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서울시도 장애인 일자리박람회를 합니다. 저희도 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하고 서울시가 가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이고 그쪽 홍보를 많이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절약을 한 것입니다.

산을

예산을이호대위원

줄인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무게를, 일반적으로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생각하면 지금은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기회의 요소가 줄어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두 번을 개최해서 나누어서 했다면 그 내용을 몰랐던 사람이 오셔서 또 일자리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었는데 예산은 1,000만원 줄였지만 그런 기회가 줄어든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물론 조금 줄었어요. 15명 정도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일자리 현원이나 다른 데서 중증 장애인 고용을 늘려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문제가이호대위원

없다는 표현은 좀 아쉽고요. 여하간 일자리를 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요. 그리고 또 설령 예산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괜찮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감하시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당초

당초이호대위원

그 밑에 중증 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도 집행 예상의 분석결과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예산 조정되었다는 이 표현만 딱 보면 당초 집행 예산의 분석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가내시가 내려와서 잡은 거고요.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호대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인건비 예산과목 조정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아까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답변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답변에 5명에서 2명을 무기계약 전환했다 하면 나머지 3명은 무기계약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5명이 같이 일을 했는데 2명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3명은 그냥 계신 것인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채용시기가 달라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2년 넘고 성실히 근무하고 아주 나이가 많지 않으면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기적

시기적이호대위원

차이는 있지만 같이 근무하는데 누구는 무기계약직이 되고 나는 기간제로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 있을텐데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일을 수행하시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가시는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히려

오히려이호대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5명이 같이 일을 하잖아요. 먼저 들어온 두 분이 무기계약직이 되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또 얼마나 불안하실까요? 이럴 때 더 열심히 해주시면 무기계약직 하실 수 있다, 과에서도 한 번, 과장님 선하시잖아요. 약속도 해 주시고 다만 엄정한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큰 무리가 없을 때는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 주십사 그래서 삶의 만족 또 지금 일하는데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정감도 느끼고 평안하게, 그래야 더 행복할 수 있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이호대위원

보육지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모여가지고 보육지원과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요즘 가장 일도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구로1동 어린이집 신축 진행되는 거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축을

신축을이호대위원

위해서 진행 여부를 확인했을 때 예산이 안 내려와서 애타고 서울시 쫓아다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모습을 보면서 또 저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하간 초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욕심도 있고 또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랑 협의도 하고 가서 관계자 분들한테 사정도 하고 설득도 하고, 특별교부금 내려왔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지난달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건축과에서 이번 중순에 발주를 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내년 신학기에 맞추어 가지고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바라고 있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원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과에서 애 쓰시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특별교부금 받았으니까 또 받아서 꼼꼼하게 안전하게 공사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개원할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하셨습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어차피 늦어진 것, 복지정책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예산 증액이 3,000만원 또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 7,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으로 예산 증액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충분히 1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 가 보시면 시설······

맨날

맨날박종현위원

시설보강인데 시설보강은 맨날 그렇게 합니까? 1년 예산 편성 다 하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시하고 구하고 매칭인데 일단 올리면 시에서 안 해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이 서울시에 100여 개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화원복지관이나 구에 있는 복지관들을 보면 전부다 기능보강이나 보수 이런 것인데 본위원이 예산편성할 때 보면 이미 1년 예산은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경에 꼭 올라오더라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에 다 올리면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 다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반영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심각해져서 더 이상 손을 안 댔을 때는 안전문제와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 하면 서울시가 추경을 통해서······

떠한

어떠한박종현위원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아세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이 건물유지보수입니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특별한 기능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건물 유지보수인데 어떤 분야가 있잖아요. 뭐가 안 좋아서 시설 개선을 한다, 그런 내용적인 것을 알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항목별로 읽어드릴 수 있는데 저희만 검토가 끝난 것이 아니라 복지재단이라는 데서 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저희만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비가 적정하냐 또 따집니다. 그리고 확정을 짓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것은

그것은박종현위원

아는데요. 따져서 할만하니까 하는데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추경에도 늘 단골 메뉴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과연 우리구에서 구예산을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하려고 하죠. 복지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활성화 하고 있고 복지협의체 두 군데 시범사업하는데 내년도부터 열심히 한 번 해볼 회심작 아닙니까? 동별로 내년도부터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많은 자문가 토론 그것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필요할텐데 얼마 되지 않은, 쥐꼬리만한 예산 가운데 49만원을 이렇게 깎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은 72만 6,000원을 깎아서. 지금 운영을 하려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삭감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 나름대로 정당성 있는······

정이

재정이박종현위원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절감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직원들도 일하는데 담당들 500만원에서 깎고 700만원 깎고 10%씩 깎았네.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 또 사업 방침이 있지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생각한 절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목표치를 유보액으로 예산 과목별로 편성을 해서 그것을 채워라 그런 식으로······

박종현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있죠? 복지가 늘어나서 예산도 가장 많은 그러한 부분인데 가장 핵심적으로 보육지원과장님 말고요. 좀 있다가 답변하시고, 4.7% 증액을 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님! 가장 많이 증가된 것이 어떤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이 제일 많이 증액이 됐죠.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본위원이 검토해 봐도 기능보강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어요. 보육지원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오른 금액을 반영했다기 보다요,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재정이 좀 열악해 가지고 일부 편성을 덜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보육교사들 인건비는 상승이 안 된 거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박종현위원

읽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해 가지고 증액을 했으니까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것인 줄 알지. 작년도 예산에 부족분을 반영했다고 표기를 해줘야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표기에 착오가 있었던 점 같은데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펀드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내시가 돼서 거기에 맞게끔······

복지

복지박종현위원

쪽에 매칭 안 된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매칭이지,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생활복지국에 질의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가정 양육수당 지원도 2.22% 인상 3억 9,800만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왜 인상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작년에 덜 편성했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왜 덜 편성해 가지고, 재정 때문에 그렇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아요.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매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좀 해주시고 양성평등 관련해서 밖에서 지금 소리치나봐요. 하여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잘 이해를 시키고 문제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일 잘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청소년과에 노인복지 시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 하면서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따른 예산을 조금 삭감했죠? 이것도 조금 삭감했네. 대신 구립경로당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71.5%나 증액을 했어요. 하여간 기능보강하고 뭐 고치는데는 무지하게 증액을 하더라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아까 박종여 위원님한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항공기 소음 대책사업으로서 공사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립경로당 유지보수하고 그 다음 세곡경로당, 가리봉경로당 등 시설 보완작업입니다.

박종현위원

덕의경로당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사업 아니에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저희 사업입니다.

박종현위원

구부담액이 얼마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구부담보다는 항공기 매칭사업인데요. 4억 얼마 정도 되는데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요

됐어요박종현위원

. 꼼꼼하시니까, 부과과·징수과에서 예산은 정확하신 분이니까, 노인요양시설에 옴부즈맨 운영하는데 옴부즈맨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노인요양시설에 법규대로 환자분들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예찰하는 사업입니다.

박종현위원

노인청소년과장님도 잘 하시니까 열심히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앞으로 교육부장관 틀인데 학교 환경개선지원금 있잖아요. 이 부분이 보통 연간 10억 가까이 쓰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네. 금년에 9억 5,000만원 됐습니다.

박종현위원

총 시설자금 만들어놓은 것 110억 돼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전체가 110억 가까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자금은 계속 확충하고 있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본예산에 내년도는 조금 더 편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현위원

110억의 자금이 있으면 아꼈다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조금씩 늘려 나가면서 학교 시설개선하는데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예산에 늘려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립학습 종합지원센터 생긴지 얼마 안 되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왜 운영비에서 한 2,000만원 가까이 삭감했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팀이 하나 생겨서 원래 팀이 생기기 전에는 보조인력을 쓰려고 했는데 팀이 생겨서 우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경영

위탁경영박종현위원

주는 것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박종현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팀이 없을 때는 보조강사를 써서 하려고 했더니 팀이 나갔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절감된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해서 평생교육사 채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 훌륭하신 이호대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복지사 채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궁동어린이집 도서관 건립에 관해서는 아까 박종여 위원님이 하셨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네. 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리 보급에 대해서 구로 희망햇빛발전소 건립은 어디다 설립하는 것인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덕의초등학교를 계속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학교 측에서 옥상 방수 이런 문제 때문에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방에 장소를 옮겨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2억 5,000만원 예산인데 2억 5,000만원이면 몇 KW 정도 됩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50KW입니다.

구비

구비박종현위원

매칭비는 8,750만원? 나머지는 시비?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은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비입니다.

민을

주민을박종현위원

위해서 쓰는 것인데 가져다가 막 쓰나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주민을 위해서도 쓰고요. 항공기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여하튼간에 이것은 그쪽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우선 피해지역을 우선해서 합니다.

다른

다른박종현위원

예산 같았으면 제가 신도림으로 끌고 오려고 했죠. 과장님들 없는 재정에 고생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복지정책과는 고척2동에 마을회관 예산편성 안 됐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직 편성 안 됐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왜 안 했어요? 마을회관 안 짓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협약이나 약속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당장 예산이 필요치 않은 사항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마을회관 안 지으려나 보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올 10월 착공 예정인데 저희가 늦춰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보육지원과는 구비 예산 편성했네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네. 고척2동 어린이집 국비하고 시비가 이미 내려와 있어 가지고요,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원래 임대하면 서울시에서 다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항공기 소음 돈이라고 거기다 투자해도 되나요? 청장님도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서울시가 자기들이 돈 줘야지 왜 우리보고 부담을 하라고 그래요. 그것은 구비 아닌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지금 그 일대가 임대아파트형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억씩 거기다 넣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되는데, 물론 시비가 오지만, 자기들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우리한테 마을회관 비용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시비 준다고 그래도.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마을회관 안 하려나 보죠. 이번에 추경에 안 들어온 것 보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동안 위원장님께 여러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기초수급자 보니까 생계급여 있잖아요. 증액이 됐는데 이유는 뭐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맞춤형 급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한 200만원 정도가 완화가 돼 가지고 추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많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6월 하고 8월 대비해서 262가구 385명 7.4%가 증가했어요.

윤수찬위원장

다 감소를 했는데 보니까 장제급여도 증액을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독거노인 세대가 부양의무자 때문에 책정을 못 받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번에 맞춤형으로 완화가 됨으로써 포함이 된 65세 이상 노인이 300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제급여가 늘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기초연금도 많이 늘었네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태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2억 2,45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1,157만 1,000원 대비 6.19% 증가한 7억 1,239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자치안전과 소관인 구로3동 예비군동대 임차보증금 반환 대금 1억 1,920만원과 청소행정과의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및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전환에 따른 봉투판매 수입금액이 5억 2,717만 4,000원 그리고 청소관련 보조금 1억 5,101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85억 4,11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68억 4,180만 6,000원 대비 약 1.34% 증가한 16억 9,93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구청사 및 구민회관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비와 관용차량 통합정비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 연금 지급금과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778억 9,559만 1,000원 대비 1.21% 증가한 788억 3,648만 7,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91억 9,03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92억 7,645만 5,000원 대비 0.93% 감소한 8,605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구로공단역사 전시관 조성사업비 2억 6,120만원과 국비시비보조 반환금 4,631만 8,000원 등 기정예산 101억 2,330만 6,000원 대비 2.5%가 증가한 2억 5,64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8억 3,52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 감소한 2,179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공통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전환에 따른 제작량 증가 및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분 5억 5,251만 4,000원과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비 증가로 인한 처리비 1억 8,000만원 등이 반영되어 기정예산액 236억 5,115만 1,000원 대비 3.7%가 증가한 8억 8,02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 역시 대부분의 유보액을 감액편성함으로써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0억 3,826만 7,000원 대비 5.37%가 감소한 2억 7,04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장님들은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안전행정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요즘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감편성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청사관리 유지비 좀더 감편성해도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청사가 많이 노후가 돼서 생각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내가

내가박용순위원

과를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유지관리 부분들은 조금 늦추어도 되고 또 정 급하다면 나중에 예비비도 사용 가능하니까 좀더 다른 데 보훈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운영비 얼마 되지는 않지만 70 몇 만원, 80 몇 만원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과도하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부라도.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청사유지보수비는 저희 연말까지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경비만 일단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예.

박용순위원

11억인데, 지금 5,000만원 한 것이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여간

하여간박용순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 들었으니까 참고하겠고요,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회사든 어디든 가장 어려우면 홍보비부터 깎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정홍보비를 더 줄일 수 없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더 이상 절감할 수 없을만큼 마지막으로 2억 7,000 감한 거거든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더 줄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제일 먼저 허리띠를 줄이는 게 우리가 다른 과 30개 과를 보면 거의 다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걸 다 줄였어요. 그런데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것은 사기진작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 소식지라든가 홍보 역량강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 선거는 아직도 2년 6개월 7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올 한 해라도 줄일 수 없겠어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홍보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 소식지 같은 경우도 저희 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16위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하위권입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16위, 17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다 절감하는데 홍보전산과도 협조해 달라는 거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홍보전산과라고 말은 하지만 홍보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전산팀, 통신팀, 관제팀 이렇게 5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용순위원

본위원이 알아요. 아는데 지금 다른 거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홍보부분만 더 줄이자는 거지요. 본위원이 다 알아요. 홍보전산과에 전산도 있고 팀이 제일 많고 인원도 많다는 건 아는데 이런 소식지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청장님 할 때는 선거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다른 데서 줄이는 것보다 이런 데서 줄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소식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월 8면 나가고 있습니다. 최하위권입니다. 더 이상 줄이기는 조금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받고 싶어 하겠지만 본위원이 과장님 얘기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기본경비 할 때 다른 과들은 기본경비에서 다 줄이고 있는데 홍보전산과만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나요. 제일 뒤 기본경비에.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이런

이런박용순위원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홍보전산과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본경비도 다른 과에 비해서 후하게 해 주는 것 같은데 홍보비 줄이는 것 가지고 대단하다고 그러십니까? 과장님,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더 이상 줄이기가 업무하는데······.

박용순위원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과만 생각하지 말고 구로구 전체로 봤을 때 보훈회관에 그 어려우신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불과 몇 십만원 안 되는 것 가지고도 지금 줄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홍보전산과에는 지금 줄이는 폭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적으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구로구 전체를 위해서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로구 전체를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총무과에정동순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환경개선비로 증액이 4,000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자치안전과,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또 시설비 감액이 2,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특정관리 시설대상 위험재난시설물이나 정비 예산을 감액하는데는 올 9월, 10월 태풍 등 모든 안전에 대해서 이상은 없겠는지?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드리고요,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단초청 행사비 보상금 감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예요. 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출연자나 사례비가 삭감이 그런지 아니면 문화예술 공연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고요, 청소행정과 정화조관리 자치단체 부담금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1억 3,406만원 정도가 됐는데 분뇨정화조 처리비는 매년 추경에 증액편성했는데 이번에 감액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홍보전산과 영상정보처리기, 소식지 뭐 이렇게 통합관리 유지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감액이 1억원이 됐어요. 그런데 영상정보처리기 통합유지보수비가 1억이 절감이 될 때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총무과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1층에 있는 전시공간은 현재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 주민들하고 지역 예술단체들이 그쪽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정리 정돈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고, 또 현재 구로아트밸리에 있는 지하 1층에 전시실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전시할 수 있는 조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쪽에 접근성이 좋은 1층으로 전시공간을 옮겨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보건데도 그게 더 타당할 듯 싶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구민회관 1층에 정식으로 전시공간을 만들려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감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저소득층 서울시 밀집지역 안전관리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1억 5,000만원에 보조금을 받게 된 게 주 원인이고요, 그리고 오전에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기금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저희 과 계좌로 받아 가지고 일부는 예치 예탁을 하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3억 2,176만 7,000원이 항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좌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갑자기 어떤 풍수해라든가 이런 게 닥쳐도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감추경은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사업에 선정이 돼서 2,000만원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지금 현재 한 13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는 이런 이유에서 또 1억 5,000이 서울시에서······.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왜냐하면 이건 순수 구비기 때문에요.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예술단체 행사 실비보상금 감액이 800만원이고요, 행사운영비가 680만원입니다. 합해서 1,480만원인데 전반기에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우리 항동수목원에서 한 야외행사가 서울시에서 전면 폐쇄가 됐기 때문에 행사가 축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편성할 때 시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 단가를 1㎡당 5,405원으로 내려 왔었는데 금년 3월에 확정 단가가 4,606원으로 800원 인하된 가격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13억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금액이 차액이 있어서 된다는 것인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시청에서 받는 금액을······.

소가

축소가정동순위원

돼서?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유지관리에서 기정예산이 3억 3,000인데 2억 3,000원으로 1억 정도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통합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예를 들면 주차단속에 관한 예산은 주차관리과에서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청소과 무단쓰레기 단속하는 거 이설비용 하고 또 저희 과거에 해 가지고 3개 과 예산이 집행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집행할 때는 나머지 주차관리과하고 청소과 예산은 다 털어 버리고 나머지 예산을 홍보과에 잡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단축이 올해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 2월 미집행분까지 포함시킨 거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나 주차가 따로 분리돼서 있었는데 통합적으로 홍보전산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나왔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로구의 각종 행사가 보니까 메르스로 인해서 많이 취소가 됐고 감추경이 됐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문화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행사가 다 취소가 됐다 할지라도 그에 반하는 문화행사를 더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감액 된 데로 그냥 다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메르스 때문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후반기라도 좀더 내실 있는 문화행사를 가질 생각은 없으십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메르스 때도 메르스 관련되지 않은 야외행사는 가능하면 하려고 많이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목원은 서울시 시설이다 보니까 전면 폐쇄돼서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서울시에서 폐쇄를 해 버려서요.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후반기라도 내실 있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계획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가능하면 쓸 수는 있는 데까지는 다 행사를 다 하려고 합니다.

감액

감액서호연위원

다 했지 않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서울시 관련 예산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메르스로 인한 행사 같은 것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는 문화행사를 계획을 잡아 주십사 이 말입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서울시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부득히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지방행정역량강화 좋지요. 좋은데 이게 결국은 신관청사를 개관하다 보니까 부처간에 이동이 많고 맞는 가구도 있고 이러다 생긴거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것은 이미 지난번 예산에 다 편성이 돼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추가로 추경에 요청한 예산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주요 유지보수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구민회관은 우리 지하 전시실을 활용을 안하고 거기에 전시실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은

전시실은박평길위원

우리 구의회가 좀 그런 차원에서 구민회관 환경개선이 들어 온 것이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차량

관용차량박평길위원

그게 유류비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 통합유지보수를 총무과에서 전체 차량을 다 통합하다 보니까 그동안 예산이 나누어져 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곳으로 집중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장님! 동청사 신축 환경개선, 올해 개봉1동하고 구로 몇 동이지요? 동 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생긴 게 2개 동이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구로2동, 개봉1동입니다.

박평길위원

내년도에는 전 동이 복지센터로 전환이 되지요?

시실

유시실자치안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봉

개봉박평길위원

2동의 동사무소의 사정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박평길위원

복지센터가 들어 오면 갈 공간이 없을텐데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장기적인 대책은 없고요, 일단 주민들 의견을 물어 보기 위해서 설문서가 내려 간 것으로 조회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일단은 동 복지센터로 전환이 됨과 동시에 제가 알기로는 오류2동도 그럴 수 있고 동 복지센터가 직원들 자체가 들어 갈 공간이 없을텐데 그러면 어디 임대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것이 지금 전체 동에 어느 정도 굳이 그 2개 동뿐이 아니고요, 지금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일단 서울시에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최소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 파악중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안전행정국중에서는 유달리 자치안전과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2015년도가 곧 10월인데요, 지금 경찰서에 올랐던 CCTV 다 내려 왔어요. 지정해서. 예산집행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금 안전심의 끝나고 시공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가

도대체가박평길위원

예산편성한 지가 10월이 다 돼 가니까 이거 집행을 빨리 서둘러 주시고, 우리 개봉3동 동청사 환경개선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신년인사회에 와 가지고 그냥 주민들한테 자랑은 신나게 하더니 말이 없어요. 그것도 내년도 또 오시면 그때 할건가?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우선 추경에 옥상 방수 누수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단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2억 5,000만원이 사업이 선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아 가면서 내년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 요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고해

참고해박평길위원

주시고 한 가지 아무래도 물론 구청에 여러가지의 기능들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중요한 건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찾아가는 복지,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결코 무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가 전반적으로 다 그럴 겁니다. 16개 동이 다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도에 각별히 자치안전과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요즘에 보니까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역행하는 사례도 많아요. 역행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각별히 이 부분을 유념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적으로 입김이 작용해서 통장을 뽑는다든지 강사를 교체한다든지 할 때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주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참고 하셔 가지고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조그마한 말 한 마디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치안전과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로공단 역사 전시관 이게 아까 자료로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바람직하지요. 사실은. 바람직한데 이게 추경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됐는데 이건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계기가 구로공단이 50주년 반세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면서 또 서울시 역사박물관에서 가리봉5거리전이라는 전시전을 4월부터 7월 12일까지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순회 전시전을 통한 구로구의 유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구로가 사실 구로구보다 먼저 역사성이 있는 구로공단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구로의 어떤 기초고 또 뿌리며 역사다. 이렇게 보고 또 향후에 저희들이 관광에 어떤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환이 아닌가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이런 역사 전시관은 우리 구로구의 상징이기도 한데 있는 것이 바람직하긴 한데 지금 우리 이성청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아시다시피 무슨 청소년센터든 학습지원센터든 돈 들어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건물 하나만 지으면 전시관 하나만 건설하게 되면 돈이 안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그에 따르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또 운영비라든지 앞으로 예산에 부담이 많이 될텐데 좌우지간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생활체육관 및 기타 체육시설 운영,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항동생활체육관 건립타당성 조사입니다.

리가

우리가박평길위원

올해 항동생활체육관 건립하는데 예산 잡아 주었더니 한 2,000만원 쓰고 나머지는 다 삭감했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용역을 줄곳 하면서 업체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노하우를 찾아 가지고 예산절감된 부분입니다.

것은

이것은박평길위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양천 물놀이장 운영" 구 예산이 1억 이상 들어갔는데 올해 물값은 얼마 들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금년에 한 700 들었습니다. 작년에 500 정도 들어 갔고 조금 더 들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작년에는 43일간이었고 금년에는 53일간 보름 가까이 날짜가 늘었기 때문에 물값이 조금 더 들어 갔습니다.

지간

좌우지간박평길위원

우리 공무원들, 특히 우리 개봉3동에서 올라 오셨던데 우리 팀장님! 가자마자 안양천에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천변, 안양천이든 도림천이든 목감천이든 체육시설은 우리······.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다.

지난

지난박평길위원

번에 하나 고장난 거 고치기는 했습니다마는 보완할 게 많더라고요. 예산이 남아 있으면 저한테 얼마나 남아 있는지 좀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민원여권과는 특별하게 질문할 게 없고요, 청소행정과 우리 과장님! 말년인데 자꾸 쓰레기봉투 때문에 많이 올해 홍역 치르셨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다양한 크기의 어떤 봉투를 제작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던데 그런 건 혹시 검토하고 있는 건 없어요? 싸이즈가 너무 큰 것도 문제지만 현재는 너무 작은 거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작은 걸 몇 개 좀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지난 번에 우리 황의삼 팀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하고 관련해 가지고 영등포나 금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카드제도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홍보전산과는 뉴구로통합안전센터 운영 이건 인건비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야간관제 인건비입니다.

박평길위원

경찰서에서 야간 12시 이후인가요? 부족한 인원을 하는 기간제인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용역을 주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박종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 했던 몇 가지 사항은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으로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평길 위원님께서 생활복지국 과장님들께 모두 부탁드렸어요. 구비가 아닌 시비나 국비로 하는 사업이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물음표를 제가 해 놓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침에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랬듯이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미리 참고해서 모든 과장님께서는 그것 좀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건 빼고요, 우리 자치안전과장님! 여기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통장, 이장, 반장 보상금에서 부족분 2,500이 증액 편성이 됩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당초 본 예산 편성시 사실 98% 이렇게 아예 부족분을 예상해서 본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원래 그런가요? 이거 사실 당초 본 예산편성시 추경을 고려한 그런 편성인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건 아마 편성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통장이 분기별로 위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통반 조정도 될 수도 있고 합쳐서 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기법상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경이

추경이이호대위원

장난인가요? 일반 보상금이 다 정해져 있고 통이 정해져 있는데 이왕 예산 정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정하는 게 맞지 왜 이걸 부족하게 정해서 추경에 이걸 반영할 수 있게 만들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정원이 여기 59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초 편성 당시에 보면. 지금은 현원이 589명으로 9명으로 늘었어요. 왜냐 하면 재건축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통장이 결원이 되어 가지고 아마 당시 현원으로 한 것 같아요.

이호대위원

과장님! 그러면 1년 예산을 짜고 또 교육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1년, 2년, 3년 길게 보고 준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장이 줄지 늘지 또 동을 몇 개 동을 합칠지 말지 이걸 그 순간 순간 정하면서 지나가면서 정하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역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편성 요구시에는 정원으로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 개정이 풍부하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관심에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제 문제 의식은 맞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일반보상금 통장이나 반장의 보상금의 경우에는 본 예산 편성시 충족되게 하는 게 맞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래야

그래야이호대위원

추경에 이런 불필요한 게 나오지 않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통상 보면 통장이나 반장이 5~6%가 항상 결원이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감안해서 한 것 같습니다.

설명

설명이호대위원

들어 보면 그렇게 부족하게 한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추경은 여하간 필요할 때 사고가 유발하고 추경을 세울만한 이유가 세우는 거지 지금 당초부터 그렇게 하는 건 고민이 됩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리봉5거리전, 구로공단 역사전시관 조성, 이게 자료 보면 서울역사박물관과 협약을 기 취득한 거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자료가 모든 자료가 서울시 역사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회전 형식을 통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가리봉5거리 구로공단 역사전시관 조성, 자료 보면 서울역사박물관과 협약을 기 한 것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모든 자료가 저희들이 순회전 형식을 통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역사박물관이 조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과거에 구로공단, 가리봉5거리에 대한 모습, 이런 것을 다 확인하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유지되는 거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만화도서관 조성사업은 간주에 보면 만화도서관이 있는데 교육지원과에 이거 하고는 다른 거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건 별개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부탁은 구로에 명소를 키워 달라. 사실 올레길 굉장히 좋다고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구로에 손님 오시면 올레길도 소개하고 푸른수목원도 모시고 가고 또 최근에는 안양천 물놀이장도 같이 가고 그랬습니다. 전주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고요, 서초에 가면 서래마을이 있고요, 또 여하간 강동구에 가면 어린이회관이 있고 구로에 오면 가볼만한 곳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전시전이 아니라 향후 관광의 자원으로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예로 16일날 서울시에서 트레블 마크라고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외국업체가 10개 큰 업체가 오고요, 국내 업체가 250개 업체가 오는 상설 구로구를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거기에서 영업자들이 거기에 와서 보고 우리 구로구 공단 여기 산업벨트 또 항동수목원 이쪽으로 해 가지고 야구장이나 이런 걸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접목이 돼서 저희들은 상당한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척

고척이호대위원

돔 구장이 건립 됨과 동시에 사실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닐텐데 좀 장기적 안목 가지고 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래가 있고 오늘이 있는 건 과거가 있기 때문인데 이 과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로하면 "구로공단"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현장에 와 봐라. 옛날에는 이랬지만 디지털단지로 변모된 모습, 이렇게 명소화된 모습, 또 이러한 장소가 이러한 단지가 기반이 돼서 산업발전을 이끈 바로 그 명소다. 그리고 여기서 피와 땀을 흘린 여공들이 있고 남공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피눈물이 다 젖어 있는 거다.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로공단의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기 때문에 과거도 있지만 미래를 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홍보전산과장님! 제가 지금 쭉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뒤져 보고 봐도 예산 절감을 가장 많이 했네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보니까 다른 부서와는 달리 낙찰차액에 대한 예산절감 또 다양한 방식의 예산절감 등등해서 직원분들이 예산절감을 노력했던 그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최고 많이 또 감편성을 마음이 아프지만 하셨지요? 이 상황에서 홍보나 또 전산이 구동되는 여러가지 행태라고 해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업무는 할 수 있을만큼 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호대위원

최대한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도 같은 고민을 합니다. 다양하게 일을 많이 해도 주민들이 알아야 올 수 있고 또 좋은 명소가 있고 좋은 지역에 개발이든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아도 알지 못하면 또 오지 못하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여튼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셨지만 더욱 홍보에 매진해 주셔 가지고 정말 구로에 사는 게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또 자긍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게끔 이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의 노력과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잘 홍보해 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지금 가리봉5거리전 2억 6,000만원 사업비 나머지 예상사업비가 86억이에요? 얼마 예요? 전체 사업비.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8억 6,000입니다. 그건 내년도에 2차이고 금년에는 1관만 그렇게 추진하고요, 내년까지 해서······.

부지

부지박종현위원

확보 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임차로 준비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우리 구로구 관내에 보면 하여간 노인정이라든지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을 거의 보면 임차로 해 가지고 임차비만 무지하게 비싸게 내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기념관이면 임차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특별교부금을 받든 국비를 받든 금액을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시관을 조성하려고 해야 된다.지적하고 싶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맨날

맨날박종현위원

임대 임대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하지 말고 천천히 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거지 우리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예산이 다 들어 가고 예산이 없잖아요? 억지로 만들어서 할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싶은데요, 부지 확보해서 가리봉쪽 어디에다가 제대로 된 전시관 하세요. 이거 구로의 어떻게 보면 역사의 산물 아니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 저희들이 77억 정도······.

대로

임대로박종현위원

하는 것은 항상 경로당도 임대로 다 해서 기간 돼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인테리어 하고 다 해 놓은 거 다 예산 낭비예요.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대로 부지 확보하고 해서 예산 확보돼서 제대로 된 역사기념관을 만들어야지 기념관도 임대로 들어 간다는 그러한 생각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그 점 생각해서 이 예산 추가경정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것은 옳게 생각을 해요. 반드시 만들어서 기념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좀더 우리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임대보다는 제대로 된 것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대로 한다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장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 사실은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해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맞기는.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은 서울시에 역사박물관을 전시했던 부분을 우리가 빨리 유치를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대로 가는데 임대를 그대신 우리가 10년 이상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건물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동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해 주셔야 이걸 뺏기지 않고 우리가 갖다 하기 때문에요.

박종현위원

10년간 임대료가 얼마겠어요? 무지하게 줄 것 아니예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최소한도로 줄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꼭 이걸 유치를 해야 우리 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면

유치하면박종현위원

건립예산은 확보하도록 노력합니까?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계속 그동안 노력을 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정말 우리가 시설 하나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박종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가 바로 들어 갈텐데.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한번 이건 밀어 주십시오, 위원님!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우리 국장님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필요한 건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걸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하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러한

그러한박종현위원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페스티발이 미개최돼서 500만원 예산 전액 삭감했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어떤

어떤박종현위원

동아리 행사예요? 어떤 동아리 행사인데 미개최가 된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이건 청소년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이것은 메르스 관련해서 이것도 다 취소된 것입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전반기에 취소가 많이 됐는데 특히 이것은 왜냐 하면 학생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메르스에 민감하고 해서 학교측에서도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10월, 9월달에 하면 되지 왜 삭감을 시켰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어차피 감추경이 되다 보니까 뺄 데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인데 A급 선수에서 G급으로 선수교체를 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선수들 좀 인건비 절약차원에서요.

박종현위원

A급은 비싸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A급은 5~6,000원 정도돼서요.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 예산이 얼마나 돼요? 서울시 지원금 받는데 얼마나 구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우리가 2억 6,000만원입니다.

거의

거의박종현위원

60 대 40이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6대 4로 해서 우리 구가 6으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5,000을 시에서 주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A급에서 G급으로 내려 갔는데 G급 선수를 확보하면서 3,00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이건 뭐냐 하면 시에서 5,000을 주고 구비에서 2,000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지원을 5,000 받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어차피 이게 가리봉5거리전 개최 꼭 하셔야 된다니까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거기 어쨌든 건물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우리 청소행정과 말년이신데 갈 때는 가시더라도 답변하실 건 답변하셔야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규격봉투 제작에서 물론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규격봉투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왜 이렇게 올랐지요? 제작비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같은데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봉투를 회수를 하고 새로운 봉투를 넣다 보니까 제작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원인이지요.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게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규격봉투를 제작을 하면 제작비용은 사실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에 걸 갖다가 엎어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지.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동안에 또 아파트에도 음식물류 쓰레기를 가구당 1,000원씩 받던 것을 음식물봉투로 사용하다 보니까 봉투사용량도 늘고 이 봉투가격이 변동됨과 동시에 교체함 동시에 제작량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해 왔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각 아파트가 사용을 해 왔지 뭐 달랐나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7월 1일부터 다시 바뀐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7월 1일부터는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바뀐 부분인데 제작비만큼은 봉투를 사용해서 늘어 나는 건 맞지만 제작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그렇게 차이 나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제작 돼 있던 봉투를······.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배 이상을 갖다가 제작비가 들어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12억이라는 들어 가는 게 6억 가까이 되는 부분을 12억이 늘어 날 정도로 제작비가 그렇게 급 증가를 합니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있던 봉투가격, 인상 전에 있던 봉투가 나가 있는 걸 다시 새로운 봉투로 제작해서 내 보내야 되고 그걸 회수하다 보니까 제작봉투량이 많아져서 그런 것입니다.

거는

그거는박종현위원

일반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봉투를 적정하게 찍었을 것 아닙니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하게

적정하게박종현위원

찍어서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새로운 봉투를 찍는데 6억씩이나 어떻게 제작비가 차이가 나느냐고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판매해서 판매수입이 또 이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수입에 또 잡혀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판매수입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요. 10배 20배씩 인상됐는데.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제작할 때 제작비용만큼은 인상했다고 배로 늘어 난다는 게 이해가 돼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이게 봉투가 다 바뀌다 보니까 색깔이 바뀌고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가.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 간 거지 다음부터는 적게 들어 갑니다. 제작비가요. 현재 일시적인 사항입니다.

깔이

색깔이박종현위원

바뀌고 뭐해서 제작비용이 좀 추가되는 것은 있지만 이렇게 많이 되는데 이해가 안 되지요.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제작비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율회과장님 곧 제대하고 그러시니까 잘 봐 줍시다.

박종현위원

제대하니까 마지막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지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아니 이게 일시적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 가는 거지 다음부터는 적게 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진짜 청소과에 질의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우리 김율회 과장님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유로 해서 정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무지하게 질의 안하고 참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켜 보면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지금 본위원이 이거 질의만 해도 몇 시간 걸릴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하고 약속을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게 있기 때문에 대충 짚어서 넘어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요, 민간위탁금 3억 2,300 재활용 선별처리, 증액 했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또 대형폐기물 수거 1억 8,000 민간위탁금 또 인상 시켰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갑자기 추경에서 아니 해마다 연간계약을 맺든 수의계약을 맺어서 하는 업체들 아닙니까? 재활용수거 운반업체가.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업체가 항동에 있던 신양자원에서 했던 건데, 항동 보금자리 주택이 보상을 해 주고 철거가 되면서 폐업을 하고 안 하는 대신에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도 없고 이래 가지고 금년 1월달에 선정된 업체가 인천 남동구에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반수집비가 더 증가한 것입니다.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알아요. 그건 아는데 지난 번에도 설명을 했고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위탁금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요, 3억 가까이 되는 금액 아니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각 업체가 3개가 그러면 그 업체가 사실은 입찰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그 수의계약을 한 업체한테도 수거운반비를 3억 1,400이 또 더 증가를 했어요. 예산이. 이거 거기에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거리가 멀다 보니까······.

리는

거리는박종현위원

민간위탁금에서 거리는 3억 2,300이고 또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대형폐기물 발생증가로 인해서 수거운반비가 증가됐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했어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게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비 이게 5억인데 실제로 작년에 지출 금액만 5억 7,400이 지출이 됐습니다. 됐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6억 4,000 정도로 했던 건데 편성이 좀 잘못돼 가지고 이게 5억으로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늘어 났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불황으로 해서······.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지 말고 1년 본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번에도 또 그랬다면 이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부족분으로 지금 몰고 가서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건 그게 아니예요. 내가 김율회과장님이라 못한다니까요.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작년 예산이 5억 7,000이 나갔습니다.

가요

제가요박종현위원

, 이거 다 나중에 김율회과장님 없으시면 제가 다 계약서 다 한번 자료요구해서 제대로 파악해 볼게요. 우리 김율회과장님 그런 내용인줄만 아시고 다 아시면서 뭘 술 한 잔 먹으면 나하고 다 얘기할 걸 뻔한 걸 뻔한 얘기들을 갖다가.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정도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얘기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공중화장실 구로구 관내에 몇 개지요? 우리 화장실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우리 재활용팀장님 잘 해요. 좌우지간.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 들으셔야 돼요.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화장실 담당 누구야?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지금 54개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돈은 청소과에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공중화장실 위탁운영비가 4억 가까이 있어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공중화장실 34개소입니다.

박종현위원

34개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34개인데 여기서 나가는 금액이 4억이에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박종현위원

또 있던데 화장실 관리. 지금 화장실 관리 안 합니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우리 청소과에 이 업무가 청소과에 있어요. 이걸 위탁운영으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기재도 해 주시든지 해야지.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장실

화장실박종현위원

30 몇 개 관리하고 1년에 4억씩 주면 정말 괜찮은데. 그렇지요? 하여간 우리 예산이 너무나 잘 편성이 돼 가지고 잘 쓰는 것 같아. 그렇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청소과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에

하여간에박종현위원

우리 김율회과장님이 정년퇴임하시면 제가 청소과는 다시 한번 더 제대로 제가 좀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팀장님들 불러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율회 과장님 정년퇴임한 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편성 제대로 하시고 내년도에 우리 팀장님들 입찰이나 계약을 제대로 하세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하고박종현위원

약속 한거예요. 이거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4개 업체 재활용. 우리 팀장님 아시지요? 제가 집요한 거 아시지요? 약속 했어요. 팀장님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박종현위원

자치안전과 안 했네요. 자치안전과장님!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박평길 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각 주민센터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이 있지요? 그 강사들의 선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선임하는지 명확한 얘기를 한번 해 줘 보세요. 우리 예산과 관계 없는 얘기인데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강사 선정 관리지침이 일단은 2005년도에 내려 간 것으로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

올해가박종현위원

2005년 아니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금년은 2015년도로 10년째입니다.

박종현위원

2015년인줄 알았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런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동에서 자체 동장이 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이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 아니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해촉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강사를 뽑을 때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채용할 때는 동장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하고 지역전문가들로 해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위원회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과 동장님이 해서 심의를 한 뒤에 의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뽑는 것 아니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동장이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러한

그러한박종현위원

부분을 명확하게 각 동 주민센터에다가 내려 보내세요.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지침대로 했는데도 말이 많으니까 그걸 해소 시켜 줄 필요성이 있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아까 박평길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고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박평길위원

. 우리 과장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대개가 25명 내외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고문까지 해서 27명까집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30명 내외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다면 다 합의하에. 투표가 됐든 거수가 됐든 그 방식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아니었다면······.

라면

아니라면박평길위원

문제가 있지요?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박종현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적인 절차를 물으시니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건 우리가 추경예산안에 관계되는 거니까 10월에 업무보고 때든 질의 답변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우리가 구로공단 역사전시관 이번에 예산이 올라 왔는데 금천구가 지금 하고 있지요? 금천 구는 구로공단에 노동자 생활체험관 하고 있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체험관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거기는 잘 되어 있던데.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인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사 유물이라는 것은 검증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역사적인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시겠지만 약간 모조품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그건 단지 모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 하는 것은 유물로써 어떤 역사전시관을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금천구가 95년도에 구로구에서 분구가 됐는데 금천구도 구로구가 아니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분구가 돼서 금천구로 됐는데 거기도 구로구 역사를 전시한단 말이에요. 그럼 구로구도 전시하고 제가 이걸 봤을 때 구로공단을 전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미지를. 그런데 제가 2010년도부터 계속 주장을 했어요. 다른 예산은 뭐 해도 이걸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구로구의 상징인 것이니까. 우리 청소과가 매년 청소1등으로 전국에서 벤치마킹 오는 이유가 바로 구로공단의 이미지를 탈바꿈해서 구로가 "클린 구로"로 변했다. "녹색"의 상징이고 환경이 좋아진 구로가 됐다. 이런 것을 상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아쉬운 것이 그 전에 5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돈이 없는데 지금 하는 것은 취지가 뭐였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었지만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구로공단 50주년 반세기 기념으로 해서 가리봉5거리라는 전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종 유물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구로구에 순회전을 통해서 구로구의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유물을 구입하려고 많은 걸 수집하려면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데 기왕에 서울역사박물관에 어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저희 구에 순회전 형식을 통해서 유치를 하고 또 향후에 그분들이 어떤 그런 기증이나 어떤 자료를 소중히 계속 간직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순수하게 구비인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시·국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서 내년도에 시·국비 받으려고 하고요, 금년은 어쨌든 이 유물이 계속 자료를 보관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유치하려고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내역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박종현 위원님이 대신 예산안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내무행정위원회 박종현 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55%인 64억 1,883만 4,000원이 증가한 4,208억 5,764만 5,000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기정예산액 대비 1.98%인 77억 1,006만 4,000원이 증가한 3,966억 8,170만 2,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8,000만원이 삭감조정되었고, 총무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8,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다른 부서 예산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31.23%인 1억 1,238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7,238만 9,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박종현 위원님이 보고하신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산회

기금

리기금통합관

운용계획 변경안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