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8. 나. 의안번호 : 1839 다. 발 의 자 : 변석주의원, 송인기의원, 마은주의원, 이한국의원, 김용우의원, 최윤남의원, 주연숙의원 3. 제안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규정(안 제3조, 제4조) 나. 놀이시설 내 행위 제한사항 규정(안 제5조) 다. 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 등 규정(안 제6조, 제7조) 라. 관리감독 및 안전감시원 운영 등 규정(안 제8조, 제9조) 5.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2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 제12조 3)「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 협의(비용추계서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의 경우)에 의거 생략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기반 마련을 위해 발의되었으며, 동법 15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과 안정성 유지를 위한 안전점검의 실시를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실시토록 명시하는 등 어린이 놀이시설 전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원구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구가 직접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등에 설치된 놀이터 105개 대비, 아파트관리주체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놀이터는 총 451개로(공동주택지원과 자료)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타구 대비 어린이집이 많은 우리구 여건에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므로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2항 5에 놀이시설 이용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때 단순한 행정지도만으로는 관리감독이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경숙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마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제정 검토의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변석주위원님 및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근거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조례제정이어서 자라나는 새싹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지만 조례안 제3조제2항 5호와 관련하여 일부 부서의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보험, 설치검사 내용 등 전반적인 관리사항을 현재 확인할 수 있음도 말씀드리며 안내표지판과 QR코드 등 상세하게 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 관리주체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및 입찰·공고 등의 절차에 따라서 약 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바, 절차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부칙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성욱입니다.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인데요. 기존에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이 저희구가 110여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 도시공원과 관계없는 놀이시설이 뒤에 보면 법에 적용되는 게 많은데 도로법이라든지 의료법이라든지 굉장히 적용받는 시설이 많습니다.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45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범위가 확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놀이터 그것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사설업체에서 만든 어린이놀이공간인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규모 단지라든지, 특히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유치원까지, 10세 이하로 된 어린이놀이시설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구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좀 커지는 것입니까?

굉장히 커지지요.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유지보수를 부담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단지에서 요구를 하면 구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지금 걱정되는 게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너무 커서 한꺼번에 일시에 하는 것은 못 할 것 같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관리주체의 그분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로 해서 신청을 다 하셨는데 그때 50 대 50이었어요. 그 비율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만약 상세하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기 보면 관리계획수립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그 관리계획 수립할 때 각 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부서가 9개부서 이상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심도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례정비도 필요할 것 같고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놀이터 안내표지판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당장 해야 된다면 관리주체 그분들이 안내표지판을 다 만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에 있던 것도 조금 수정을 해서 QR코드를 접목시켜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 수반이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단지 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민들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럴까봐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조 2항에 대해서는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금 디테일하게 했는데 일부를 수정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아까 유예기간을 당장 공포한 날로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훨씬 집행하는 데라든지 관리계획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쨌든 구에서 조례를 통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놀이터의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담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국장님이 말씀하신 유예기간 두는 것 하고 안내표지판 QR코드 고지의무 등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의하신 변석주위원님, 수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수정하는 내용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개 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석주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변석주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변석주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변석주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마은주 도시환경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소관부서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물안전관리과 소관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9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3억 1000만 원은 우리구 관내 전 구간 하수시설물 71건을 보수정비하는데 이미 예산이 소진되었으며 현재 긴급하게 보수정비가 필요한 중계로 12길 등 관로파손 및 동공발생 구간 복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본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노후하수관 개량에 2800만 원, 관로파손 및 동공 발생구간 복구에 4800만 원, 맨홀정비 및 기타 부대비용 24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o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 소요예산 100,000천원 2.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 소관) 〔보 고〕 3. 검토내용 o 하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있어 노후 하수관을 긴급히 개량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하수관 파손에 따른 도로침하 복구 등에 쓰일 예산으로 본예산 3억 1천만원 대비 소요예산이 크기는 하지만 이는 본예산을 적게 편성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박경숙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주무부서인 물안전관리과의 과장, 팀장들이 노원구에 거주하시면서 수시로 순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즉시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투입되어서 즉시 보수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하계역도 저희가 시에서 타구에 비해서 빨리 신속히 복구했다고 칭찬도 받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주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연초에 올 한해 사업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하수도 시설물을 처음 설치한 연도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이 지난 것 하고, 실제 주요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주로 현장점검도 하고 해서 연간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준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편성하는데 대게 현장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은 전문업체를……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 때 3억 1000만 원 예산 책정할 때 75개소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71건이 완료되었는데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물안전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하수시설물정비 사업은 단가계약이 된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건데 해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로가 한 250km 정도 되는데 매년 소요되는 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수관로, 노후관로도 보수하고 동공발생, 빗물받이 그런 것들이 매년 발생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에 맞춰서 3억 1000만 원에 맞춰 75건이라는 숫자를 맞춰놓은 거고 그 75건이라는 것은 예측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발생되는 양이 큰, 연장이 긴 구간에서 발생하게 되면 몇 건을 못하고 예산이 소진이 되어 버리고……

그러면 이번에 추경으로 하는 거는 긴급하게 새로 발생된 거예요?

예, 이것은 새로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어떻게 이것은 발견하셨어요? 한 군데예요? 중계로 수암초등학교에 있는 데……

예, 신고도 들어오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노후관로가 지금 현재 발생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예를 들면 최소한 예산이 10억 이상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가 25개 구청 중에서 하수시설물 정비예산이 제일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3억 1000만 원이면 이거 몇 건 못하고 소진이 돼요.

도시환경 소관의 부서는 매년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요. 매년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추경 편성해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안전관리과 올해 총 예산이 예산서에 28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 여기 지금 추경예산의 예산서에는 기정액이 35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죠?

서울시에서 중간에 저희가 교부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어떤 거예요? 간주처리내역에는 지금 없는데요? 올해 언제 간주처리 하셨어요?

간주처리된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더 뽑아드리겠습니다.

아니, 간주처리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긴 하지만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위원이 모르는 예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7억 2600이라는 돈이 지금 위원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럼 의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산을 알 수도 없고, 이게 물안전관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본예산의 예산액하고 추경 때 나오는 이 기정액이 완전히 틀려요. 부서별로 다 전체적으로, 노원구 전체, 물론 간주처리 부분이 있기는 한데……

예산 회계연도 이후에, 중간에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한 번 정확히 파악해서 그거는……

파악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 기정예산하고 추경의 기정예산 숫자가 다르다는 거는 지금 회계상 착오인지 실수인지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어디서 착오가 됐는지 자료로 다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고, 지금 주연숙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성욱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골자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서 추가 변경하는 예산인데 이 소요예산 내용을 보면 다 예상이 가능한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안전에 관련된 거는 어느 예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안전에 대한, 정말 구민들의 삶의 질이나 안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런 예산들이 다른 것들에 밀려서 조금 편성이 되고, 전시성 사업 이런 것들도 잡아놓고 쓰려고 하다 보니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에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놓고 결국은 추경에 그때그때 마다 하려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 같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정말 중요한 예산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본예산에서 경시된다는 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도 내년부터 관철을 완고하게 해서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단호하게 예산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물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운우 물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목공예센터운영 등 네 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98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67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폐목을 활용해서 주민 편의시설인 의자 등을 현재 제작하고 있으나 안내판, 화분, 울타리, 트렐리스 등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낙엽송 원목 및 도색물품 구매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목공예체험장 및 목공소 주차장 면정비, 수목식재, 배수로설치, 안내판설치 등 주변 정비를 위해서 3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9쪽 노원 자연마당 생태학습관 오수를 기존 오수관과 연결하기 위해서 2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노원 자연마당 내에 기존 목공예센터를 철거하고 곤충생태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 구상 용역비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전문위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o 목공예센터 운영 : 소요예산 30,000천원 2.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 소관) 〔보 고〕 3. 검토내용 o 우리구 청내에서 필요한 목재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원목 등 소요자재의 확보와 목공예체험장 운영을 위한 원목 구매 용도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본예산 대비 많이 증액된 부분은 목공예체험장 운영을 위한 신규사업에 진행될 예산이 아닌가 생각됨.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낙엽송 원목은 목공예체험장보다는 목공소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입니다. 그리고 목공예체험장은 주로 계층이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여러 부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목공예체험장에 들어오면 안에는 놀이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입장료도 있고, 그쪽에는 저희들이 받을 계획이고요. 목공소는 저희 직영 인부들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런, 여기에서 낙엽송 원목이나 천연 오일스테인은 그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펜스, 울타리 설치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공소에서 생산한……

거기는 저희들이 관급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입은 저희들이 판매용으로는 생산을 안 하고 구청 관내에서 필요한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주연숙위원님 곤충생태체험관에 대한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구상단계라고 하셨잖아요?

예.

구상단계인데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수익예상, 수익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프로그램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구상단계다 하셨는데 구상단계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상없이 그냥 지나가다 아이디어 하나 생겼다고 해서, 그것 해봐 한다고 해서 용역 올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졸속사업이 생기니까 부실하고 예산낭비가 지금 까지 됐잖아요? 목공예센터도 지금 그런 케이스이고 목재펠릿도 전형적인 전시성 예산낭비 사례인데 이거 사업계획은 누가 처음 세웠습니까? 아이디어 누가 냈어요? 집행부에서 올린 거예요? 아이디어는 누가 냈냐고요, 우리 부서에서 올렸어요?

그게 환경부에서 원래 거기에 자연마당을 조성하면서……

환경부에서요? 환경부에서 이거 하라고 권장이 내려온 거예요?

자연마당을 조성하면서 목공터가 있었는데……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거 처음 아이디어 누가 냈어요? 전문가들이 냈어요?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어떤 전문가가 냈어요?

목공소와 관련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 자리에 놔둘 것인가, 아니면 철거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하면서 체험관이 들어오겠다는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전문가가 어떤 분들이에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어떤 전문가가 이런 것을 하자고 아이디어를, 이렇게 노원구에 관여를 해요? 어떤 전문가가……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묻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고요? 집행부에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 아이디어에요?

청장님 아이디어도 될 수 있고 직원들 같이 함께 하는 것이지……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 빙빙 돌리시고 왜 그러세요? 구린 데 있으세요?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방침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알려 주세요. 이 사업 방침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하세요. 알잖아요, 알면서 왜 그러세요? 이 사업이 애당초 어떻게 해서 용역하게 되었는지 방침문에 있잖아요? 방침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 말하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방침문에 누구 아이디어인지 애당초 이 사업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집행부인지……

위원장님, 그게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방침문 가지고 오세요. 말을 빙빙 돌리시고 왜 그러십니까?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고요.

뭐 잘못 되었어요?

목공소 부분을 철거하는데……

잠깐만, 방침문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예산심사를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거 빨리 주세요. 확인하고 합시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신 것에요? 아니면 전문가가 아이디어를 냈다는데 어떤 전문가가 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니, 제가 질의한 것만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왜 이렇게 질질 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목공소를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주세요.

그게 같이 여러분들이 논의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뭐 그리 구린 게 있어서 자꾸 방어를 하고 그러십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지금 위원회 진행을 방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하시면 될 거 가지고, 자료가 다 있을 텐데 왜 그러세요? 모든 사업은 제안한 부서에서 구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지,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구청장 지시인지 뭔지 다 있잖아요? 왜 그것을 말을 안 하세요? 어떤 전문가가 이 사업을 해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답변이 안 되니까……

진행이 안 되는데 지금 답변이 불가하면……

왜 불가합니까?

이따 서면보고로 받아도 되고……

지금 빨리 가져 오세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나중에 해도 되는데 지금 회의진행이,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셔야지……

이것은 어려운 답변이 아니거든요.

아니, 답변을 못 하니까……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서면보고를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지금 주세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누구 지시라기보다는……

방침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방침은 청장님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침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방침에는 누구 지시가 아니고 현장에서……

방침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봅시다. 아니, 어떻게 전문가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 사업을 해요. 우리 노원구 예산을 가지고……

용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역을 했다는 방침서는……

구청장 지시사항 맞습니까?

아니, 제가 봐서는 용역 추진은 청장님이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곤충체험관을 짓겠다는 그 부분은……

참 이상하시네요. 말씀을 빙빙 돌리시고, 방침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용역이나 아니면 이 사업 방침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용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곤충체험관을 당초에 자연마당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곤충체험관을 이전하고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방침문에 부서사업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목공소를 공릉동으로 이전하니까 그 부지를 자연마당과 콘셉트를 맞춰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여러 차례 거쳐서 확정된 상태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이 사업의 배경이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이 사업이 누구 아이디어냐고요?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에요?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어떤 전문가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이 사업을 만들어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목공소를 이전하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정회하고 자료 가져 오시겠어요? 아니면, 방침문 빨리 가져오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회하고 가져오실래요? 지금 주세요. 용역하고 아이디어하고 두 개 다요. 이 사업 당초 구상한 것 하고 다요.

용역은 나중에 나온 얘기고 원칙적으로는 처음에 목공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은……

아니, 두 개 다 주세요. 용역하고 이거하고 두 개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니, 어떤 전문가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요?

예, 위험 건축물이나 시설물은 다……

원래 기존 예산이 6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금년에 외부전문가와 같이 점검을 해서 3채 정도는 지금 보수 보강한 상태입니다.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LH와 주대위하고 같이 나가고 있는 데 현재 주대위나 LH의 요구사항이 서울시와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조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