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진흥입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는 8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쌍문1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방학1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방학1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도봉1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도봉2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감사조례 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물씬 느껴지는 계절에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16년 3월 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2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여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은 2000년 8월에 개관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며 시설내용은 프로그램실, 강의실, 경로식당, 강당 등이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과 시설물의 관리,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약을 통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사회복지관을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최초 개관일이 언제인가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3일부터 위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 3월이요?

네.

모집방법에 있어서 바뀐 적이 있나요?

네, 지금까지 여섯 번 위탁을 했는데요, 다섯 번까지는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였고요, 지금 마지막 여섯 번째 2013년 3월 3일부터는 덕성학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까지는 진각복지재단에서 한 것이고, 여섯 번째 덕성학원으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은 몇 년으로 했어요?

최초 기간은 2년으로 했고요, 2번은 2년이고, 3번에서 4번째까지는 3 위탁으로 해왔고요, 내년부터는 5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해부터 5년?

네, 2016년 3월 3일 위탁받는 업체는 5년으로 합니다.

5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나 우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더구나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5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 공고를 함으로 인해서 시간도 소요되고 경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5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 진각하고 덕성학원하고 두 군데가 신청을 하셨었나요?

세 군데가 위탁 신청을 했는데 학교법인 덕성학원이 위탁 확정됐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나 이런 걸 내시지잖아요,

네, 2개 일간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하는 것인가요?

한번 공고하면 20일간 공고합니다.

20일간이요?

네.

어디 매체에 나가나요?

저희들이 일정한 신문을 지정 못 해주고요, 홍보전산과에서 순서를 정해놓고 순서가 되는 일간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의뢰를 했을 때 일간지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신문이라고 지정해서 의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정은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네.

왜, 일원화가 안 되고 이원화가, 무슨 이유가 있어요?

어느 특정일간지를 밀어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과에서 올리면 순서대로 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간지가 보통 4대일간지 이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주 구독하는 신문에 게재해야 여러 사람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 보는 그런 신문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잘 안 보는 신문.

지역신문 이런 데는 아니고요, 저번 같은 경우 매일경제신문 이런 곳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목록 제가 자료를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네, 홍보전산과에 의뢰해서,

줘보세요. 그리고 심사위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9명입니다.

9명인데, 여기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명은 당연직,

3명이 공무원 당연직이고요, 민간사회복지전문가가 4명이고요. 공익단체 등 기타 1명, 구의원 1명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명인데 수당이 나가시는 5명은,

사회복지전문가는 민간에서 오신 분,

그런 분들만 수당을 주신다,

네, 그렇습니다.

대해서 심사를 여러 번 하지만 매번 이렇게 나오는 말이 어떠한 신문공고라든지,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모를 해야 되는데 꼭 보면 1개 업체만 선정해서, 1개 업체가 안되니까 그것을 다시 재공모해서 10일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그 업체로 선정을 한다, 거의 레퍼토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앞전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그런 방법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덕성학원이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10일 후에 또 재공모이니까 또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것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심사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그 부분만 심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평가해서 평균 70점 이상 되어야 위탁을 합니다. 70점 미만이면 다시 또,

지금까지 그렇게 심사했을 경우 70점 미만 나온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보는데요.

네,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대성을 가지고 서로 검토하고, 심사하고 해서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길 제안 한번 해볼게요.

신문일간지에도 공고하고, 홈페이지나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공고를 하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곳은 3군데가 있습니다. 방아골복지관, 창동복지관, 도봉서원복지관 이렇게 있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노인복지센터, 도봉노인종합복지센터 하나 있습니다. 지금 쌍문권역에는 없습니다.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하다보면 서원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봉2동에 위치해 있으니까 도봉1동하고 같이 다함께 행사고 뭐고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거기는 도봉2동 서원복지관이지 도봉1동 복지관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항상 함께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우리 쌍문동 쪽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그쪽으로. 항상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이나 그런 것도, 원당공원이 들어서고, 이번에는 문학관 같은 게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역사 쪽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좀 되어 있지만, 다른 부분 노인들이나 이런 시설 같은, 복지 쪽으로는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료 요청한 것은 201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일간지에 낸 내용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지금 현재까지 이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의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다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총 4건의 동의안과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총 4건의 동의안 상정 사유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쌍문1동 어린이집 등 총 4개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쌍문1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건은 2015년 12월 18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 규정에 의거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심의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방학1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건도 2015년 12월 28일자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른 사항이고, 세 번째 도봉1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건과 네 번째 도봉2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건도 모두 앞서 제안드린 동의안과 같은 절차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통과한 우리구 민간 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대상 시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24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4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통과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 8개소에 대하여 국공립으로 전환 시 지원 조건인 최초운영권 5년 부여에 따라 종전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추후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 심의를 거쳐 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보육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더욱 충실하고 향상된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금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 한내어린이집까지 해서 23개가 있습니다.

어디가 되어 있어요?

창4동에 한내어린이집입니다.

그 11명에 대한 명단 좀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70점 심사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희는 아직 심사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요.

가지고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그러면 언제 쯤 해요?

10월 1일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70점 이하가 나올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다시 갑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하고 그것도 지금 같이 되나요? 8군데 되는 것.

네, 전환시설이요.

하는 것, 거기는 별 문제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쌍문1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방학1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내준 서류를 쭉 보다보니까, 뒤쪽에 현 위탁체 현황을 보니까 위탁체명하고 소재지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 신명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동작구로 되어 있고, 도봉1동 같은 경우는 성동구로 되어 있는데 혹시 전국에 있는 재단들이 와서 신청을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도봉구에 있는 재단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전국에 있는 법인이 참여를 하는 것은 법상 아무 관계가 없고요, 가능하고요. 도봉구 내에 있는 그런 종교시설에서도 능력만 있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군데인데 보니까 두 군데가 도봉구 소재지로 되어 있고, 세 군데가 타구인데 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우리 도봉구에 있는 이런 재단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설령 점수가 좀 모자라도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와 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지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일단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회계라든지, 어린이집 교사들 지도감독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것 가지고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이 없습니다.

여기 심사항목 및 배점에 보면 운영체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이 30점,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20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계획 35점, 운영체 공신력 10, 운영체의 재정능력 5점 이런 식으로 해서 100점인데, 여기에서도 어떠한 운영의 묘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도봉구에 있는 재단이나 교회가 꼭 이 점수에 맞지 않더라도 근소한 2점, 3점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면 좋지 않나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구에 있는 그런 재단이나 교회 이런 데를 해서 우리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아니면 청년일자리 창출에서도 그런 부분이 부합되지 않나 해서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우리 도봉구 안에서 심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심사하는 것을 한 5점이라도 안고 들어갈 수 있어야만 우리 도봉구에 많은 재단이라든지, 하다못해 단체가 이런 곳에 자꾸 들어올 수가 있지, 다른 데서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 도봉구 관내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할수록 우리 도봉구가 더 발전하고, 자기 구에서 자기가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어떤 면에서 더 신경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하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그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를 해서 큰 틀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한번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방학1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1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도봉1동 구립어린이집이 우리 도봉구에서는 제일 크지요?

네, 큽니다.

그곳에 원장님이 몇 년 됐지요?

2013년부터 위탁을 시작했거든요.

아니, 그전부터 원장님은 쭉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배성진 원장님이신데, 그전에는 우성용역에서 쭉 맡아서 했었는데,

한번 바뀌었지요? 원장님은 그대로 하는데 위탁업체가 바뀌었지요?

네, 바뀌었습니다. 원장님은 2008년부터 맡아서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이 잘하고 계세요?

네, 남자분이신데 아주 열심히 정열적으로 잘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되어서 융통성 있는 것 아니에요? 없는 건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강신만 위원님도 얘기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한분이 너무 오래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 얘기한 것이에요. 그분은 잘하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한 위탁업체가 제가 볼 때 2회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그 방식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2회 이상이면 6년이거든요. 곧 있으면 5년 되면 8년, 10년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너무나 그렇지 않나,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그런 게 걱정이 되어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감독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점도 좀 알려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불시에 한번 점검을 나가보려고 그래요, 구립은.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지휘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틈새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걱정이 안 되는 게 2015년도 우리 도봉구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이나, 위탁이나, 가정이나, 구립이나 뭐 하나 사고가 안 난 게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우리 집행부가 그동안 선생님들 교육도 열심히 시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다른 구, 다른 지방은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 도봉구는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원만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집행부는 더욱 지휘감독을 잘 해 가지고 아까 말한 그 오래된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융통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걱정되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1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봉2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봉2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간은 좀 구립어린이집은 이해하는데 가정은 명칭을 어떻게 했어요? 구립가정어린이집 이렇게, 우리 구에도 가정어린이집이 구립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립가정어린이집은 없고요. 국공립가정어린이집 없습니다. 이제 생기는 건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지금 10년 임대형식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건데요. 지금 법에 의하면 복지부에서는 무상이라든지 기부채납만이 가능하고, 임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법 개정 시까지는 자기네가 95%를 부담하겠다, 구에서는 5%를 부담해라.

그러면 앞으로 구립가정어린이집 이렇게 명칭이 되나요? 명칭이요.

명칭이요?

다 자가잖아요, 거기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세우면서 원에 돈이 부족하니까 융자를 9,000정도 받았으니까 그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무이자로 갚아 줄 테니까 우선 그 돈을 갚고, 그다음 다시 서울시에서 근저당해서 10년 후에 이게 끝나면 다시 돌려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10년 동안 돈 4억2,000만원을 쓰고 이자를 안 내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큰 이득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 액수가,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액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건물 값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융자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내역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 같아요.

아니요. 건물 값에 따라서.

값에 따라서, 그러면 이보다도 그분들이 더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지요, 꼭 하고 싶다면.

신청한다면 어떻게 됐던 간에 서울시에서 해주는 것은 1순위로 그분들이, 기존에 있던 근저당을 해제하고 이분들을 1순위로 해주고, 그 다음 후의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올려라 해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에서 올린 액수지만, 실제 이것이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올려가지고 서울시에서 확정된.

됐어요?

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 실사를 해 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것보다 적게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적게 들어가면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지요.

줄 거예요?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맞추면 되는 것이고, 정산을 받는다는 것은, 돈 주면서 정산해 오라고 하면 저도 다 해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산은 받을 것이고, 실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서울시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 구비 5% 들어가는 것도 세금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올렸다고 하더라도 실사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네, 실사 확실하게 하고요.

해서 이보다 더 들어가는 돈은 그분들로 하여금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 이 돈보다 덜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가 실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실사를 안하고 그냥 그분들이 올려서 정산을 맞춰오라고 하면 다 맞춰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 이후에도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또 있나요?

지금 1차로 저희가 이것을 하고요. 내년도에 다시,

몇 군데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직 계획은 몇 군데라고는 없는데요.

맞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 서울시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신청해서 그분들이 다 지정받을 수 있나요?

저희 구가 좀 유리한 게요. 저희 지역 아파트 값이 타 지역보다는 높지가 않잖아요.

않으니까 유리하다?

그래서 좀 유리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신청된 편이에요. 강남 쪽 저쪽보다는 많이 신청된 편이에요.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을 자기가 운영했을 때와 나름대로의 같은 인원 숫자라도 조건은 어때요? 더 좋은 조건인가요?

훨씬 좋은 게 일단 저희가 임대보증금 그런 것들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죠. 그리고 또 원래 서울형이에요. 서울형이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것은 저희가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나가는 것은 없어요.

것은 없는데 그 한도 내에서 이런,

그대신 리모델링을 다 해주잖아요.

리모델링이나 공시지가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더 되는 부분, 임대보증금 이런 것들을 무이자로 쓰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좋은 여건이다,

네.

, 잘 하셔가지고 저희들 여러 가지로 어렵고, 원장님들 원아가 인구감소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면서 어려울 텐데 이런 조건들을 많이 받아서 조건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이런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받아서 우리 도봉구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꼼꼼하게 따지시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타 구에서는 어느 정도 신청한 것이에요? 통계가 나온 것 있어요? 같이 연락해 보셨어요?

지금 신청이 초반기라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신청을 안 하는 구도 있고요, 조금씩 두세 개씩 신청한 구도 있고요. 일단 강남권은 가정어린이집 자체도 건물 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곳에서는 엄두를 못 내는 것 같고요, 40%밖에 지원을 안 해주니까. 저희 쪽에서는 많이 신청하는 것 같고, 아직은 초반이라 조금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다 그만두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나는 조금 더 두고 보겠습니다.”라고 그만둔 사람이 10개소정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고 싶다는 그런 분들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일단 다음 번을 봐야지요.

잘 알았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수가 20명인데 어떤 곳은 리모델링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고, 어떤 곳은 2,000원만원이 들어가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크기는 정원이 20명이면 그 평수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교실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곳은 5,000만원이 들어가고, 어느 곳은 2,000만원이 들어가네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제가 알기로 정원수가 20명이면 교실 예를 들어서 10명씩 해서 2개반이라는 말이에요. 2개반이고 원장실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어떤 곳은 5,000만원이고 어떤 곳은 2,000만원이면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이근옥 위원장님 말씀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시설을 저보다 확충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너무 노후 되어 천장공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 화장실 공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180°바꾸자,

그렇게 노후된 시설 아파트가 있고, 또 시설이 어느 정도 개보수가 완벽한 곳은 조금만 해주면 되고 이런 것을 다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돈을 안 주었기 때문에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지요?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이분들 공사하는 내역을, 의회에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들도 가서 확인을 하고 그래야지 이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새샘 같은 경우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20명 있는데, 정원 엘리트 같은 경우는 현원 10명이니까 2,000만원 이것은 좀 작으니까 이해를 하지요. 5,000만원이라는 것은 완전 180°, 웬만한 조그마한 집 지을 수 있어요, 자기 땅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날짜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도 한번씩 자기 지역을 방문해서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박진식 위원님이 말했지만 확실한 정산이 될 수 있는가 우리도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료 요청한 것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