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경민입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차명자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봉구의회 자치법규 개정안이 총 28건입니다. 이중 비교적 중요한 개정안은 제안설명을 하고 띄어쓰기 등 비교적 간단한 개정안은 안건의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도 비교적 중요한 개정안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나머지 개정안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이 많은 관계로 몇 건의 안건을 묶어서 일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맨위로

강신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신만 입니다. 본 의원이 조숙자 의원 외 동료의원 모든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으로 위원회명을 정비하고, 전문위원직의 직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현재의 실정에 일치되도록 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행정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하고, 사회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하며,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별정직 5급 상당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정비함으로써 실질적인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팀명의 정비를 시작으로 의회사무국의 현재 업무실정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법제처 주도로 제작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 및 표현 등의 어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규칙안 및 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 및 개정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만히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기훈 부위원장, 강신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전문위원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나와 있지요?

네.

전문위원을 계선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0년 8월 8일자 행안부에서 질의회신 답변내용에 전문위원을 계선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 전문위원을 계선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할 것임, 이렇게 행안부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이게 사무규칙인가요? 사무국 위임전결.

위임전결규정이지요.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의정팀이나, 의사팀, 홍보의안팀에서 해야 될 일을 전문위원실에서 하라, 그것은 지방자치법에도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실 운영 자체가 정책 연구 관련한 것하고, 검토 자료수집 또, 정책 과제 발굴 이런 내용이 어떻게 계선조직인지 저는 납득이 안가고요.

전문위원은 상임위원장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같으면 운영위원장이나 또, 행정기획위원장 같으면 행정기획위원장의 지시 또, 복지건설은 복지건설위원장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좌를 하는 것이지요. 지시나 보좌나.

지시입니다. 지시는 보좌하고 또 다릅니다.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자료수집 조사 연구를 해서 법률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해 주는 것이지, 의원연구에 대한, 전문위원이 거기 위원장이 있습니까? 연구실에.

의원연구실이 사실 의원연구실이라는 명칭만 되어 있지,

, 어쨌든 간에 명칭이 되어 있던, 뭐가 있던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그 위원회 법리, 검토를 해 주는 것이지 전문위원실에서 계선조직도 불가하다고 행안부에서 나왔는데 각 팀에서 해야 될 것을 전문위원실에다 맡겨요?

아니, 그러니까 정책 연구 관련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하던지, 자료수집을 하던지, 조사를 연구해서 검토보고하는 건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하는 것이에요. 해당 상임위원장이 있습니까?

아니, 여기 전결권자에 전문위원이 전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님의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전결권,

아니, 전문위원들한테 어떠한 정책연구를 하라 했을 어떤 근거 없이,

검토만 해 주는 것이에요, 전문위원은. 보좌라든지,

보좌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보좌만 해 주는 것이에요, 사무국에서는.

연구자료, 검토 자료는, 그러면 전문위원은 법리검토만 하면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 라고,

수집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집하고, 조사하고, 연구를 해서 그 법률, 검토하는 법률에 맞는가, 안 맞는가 타당성을 얘기해서 상임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법리 검토하기 위한 자료 수집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이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자료수집은 전문위원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토의하고자 하는 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이게 법리 검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료수집을 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정책연구관련, 검토자료 수집 및 제공, 정책연구 과제발굴 및 안건제안 지원 이런 내용입니다.

. 지금 그것은 전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조례 안건이 올라왔다던 지 뭐를 했을 때 위원장이 검토를 해보시오 라고 전문위원한테 했을 때 그 해당 안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거 하던지,

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 잠깐만요.

네.

이것은 그런 것을 자료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의 어떤 연구, 의원들 연구실에 대한 어떤 자료 수집을 해 달라, 의원 각자가 개인적으로 이런 건 아니란 말이지요. 상임위원장에게 받아서 토의 안건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조사나 연구를 해서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들어서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 하나 좀 자료를 수집해 주시오."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안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상임위와 안건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도 전문위원한테 "이것 해주시오." 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해당됩니까?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하는 업무가 크게 보면 행정, 복지건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운영까지 세 가지인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자기 소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왜 전문위원들한테 소속위원회가 아닌 업무적인 것도 개인적인 사항, 이것을 과연 전문위원한테 시킬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의 안건이 도래되지 않은 사항도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이 연구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전문위원한테 할 수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집행부에 있는 직원이 됐든, 의회사무국이 됐든, 개별적으로 부탁할 수도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단지 법리검토만 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차려놓고 자기는 법리검토만 하겠다는 그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이런 것은 여기에서 개인적이라는 것은 개인 사사로운 일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내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면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한테 내가 부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복지건설 전문위원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의회 직원 누구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또 더 심하게 하면 집행부에 있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전문위원이 계선조직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것이 전문위원은 법리검토만 한다, 이렇게는 밥상 다 차려주고 난 다음에 법리검토만 한다고 하면 아까 같이 정책연구도 때로는 의원님들이 전문위원한테, 전문위원은 말이 전문위원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한다든지, 어떤 정책과제를 발굴한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이 바로 보좌가 아니겠는가, 또 지원이고 그렇다고 해서 의회사무국이랑 전문위원이랑 계선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위원의 일이 아니고 의회사무국 일이다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규정되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무국의 계선조직이 아닌데 사무국에서 해야 할 일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전문위원실에서

사무국에서 해야 할 일 중에 전문위원이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여기에는,

수집해서 그 해당 상임위원회의 법리검토는 충분히 해요. 물론 작성도 하겠지 자료작성을. 자료작성을 하고 이런 것은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도 거기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것, 이런 것은 법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런 것 자료검토는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이건 이런 겁니다, 하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떤 자료를 집행부 쪽에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문위원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료요구하고 하는 것은 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세미나, 연수회, 공청회 등 자료 이런 것을 요구하면 해당 상임위원장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자료를 법리검토를 해 주시오."라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미나나 연수회 같은 그런 것을 전문위원한테 부탁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위원님이 전문위원한테 부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 사무국에서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라고 전문위원한테 부탁하면 사무국 계선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법리검토라든지,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세미나나 연수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안건을 한번 강의도 듣고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 것은 해 주시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수회의 예를 들어서 계획이나 기획 같은 것은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계선조직이 아니라고 분명히 국장이 답변했잖아요.

네.

아닙니다.

계선조직이 아니라는 뜻은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저의 계선 라인의 결재가 빠진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계선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계선조직에 의해서 결재단계가 없다는 부분이지, 협조라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전문위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정팀이나 이런데 해가지고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와 관련된 순수 사항은 사무국장의 결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무국 전체의 전문위원도 직원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봉급부터 여러 가지 사소한 부분에 대한 사항은 사무국장의 지휘 하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계선조직이 아니라는 뜻이지, 나머지 행정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위원이 그런 휘하에 안 오면 저는 전문위원을 컨트롤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전문위원이 법리검토만 하겠다, 법리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정책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그 사항에 대한 통찰력과 수집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차치하고 그냥 법리검토만 하겠다, 그러면 법리검토라는 것이 뭡니까?

행안부에서 나온 해설 및 운영을 본 위원이 잠깐 읽어드릴게요. 전문위원의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으로만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 운영에 관하여 지방 의회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사무국장 얘기는. 그러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진 전문위원을 계선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임 이게 행안부의 해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조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장 답변은 분명히 계선조직화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입니다. 왜냐,

저는 그것은 아닙니다.

국장 답변 중에서 전문위원을 어떤 휘하에 지휘감독을 할 수 없으면 봉급이나 이런 것도 의회 사무국장의 것이 있어야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들었습니다, 국장 답변 중에. 그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의 보좌 및 지원을 하는 독특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을 제가 터치한다는 그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 외에는 사무국의 일원으로서 통제라고 하나요, 하여튼 거기에 직원으로서의 일원이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무국장은 권한사무가 딱 되어 있습니다. 권한사무에 전문위원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권한 사무에 전문위원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냐고요.

지휘, 통제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위원을 계선조직 하에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다,

전문위원하고는 업무 협조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계선조직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 협조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인사관리 그런 사항은 사무국장의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속한다는 뜻이지 계선조직에서 밑에 들어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수 없다고 그랬잖아, 국장 답변에.

지휘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여기에서 지휘라는 것이,

업무협조는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하고.

아니죠. 업무협조라는 것이 아니라 지휘라는 것이 아까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사무국장이 지휘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나머지 사항은 전문위원도 우리 사무국의 직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무국 직원의 총괄책임자는 사무국장입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지휘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통제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에 대해서 복무가 부실하다, 그럴 때 사무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유기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강신만 의원 외 동료의원 모든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문의 용어정의를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어려운 한자식의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중 의회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라고 하며 구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하 구라고 한다.로 하고 이와 함께 조문을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 및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의 용어를 정확히 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1조의2중 도봉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로 하며 제2조중 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으로 하며 제3조의 제1항중 의회 의장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으로 동 조항의 도봉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으로 하며 제9조 제1항3호의 구세를 도봉구세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