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김인덕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25페이지 접수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중 일반음식점을 삭제하고 영업 다음의 을 하는 일반음식점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본 의견은 안 제3조의 수정의견과 연관하여 위생업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휴게음식점과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업체의 확대 필요성이 있기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4호의 신설의견 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우선지원의 보상책이 필요하기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2항 및 안 제5조의 단서 신설의견과 안 제7조제4호 신설의 의견은 본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사항을 나열한 것으로 이는 따로이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미반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4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횡성군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하자는 의견으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이 음식업소 뿐만이 아니라 이.미용업 및 세탁업, 목욕업 등 더 포괄적인 업종을 모두 망라하고 있어서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범위 수준을 넘어서고 2개의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중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반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횡성군지부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의 사업신청업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심의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자는 의견은 심의위원회는 단지 심의기관이기에 현지조사는 군수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 집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되며, 안 제7조 지원의 제안에 대한 세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하며, 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충분히 효용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제출된 의견을 미반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횡성읍 성기영님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을 모범업소 등으로 선별하자는 의견은 위생업소 전반의 수준 제고를 위한 조례 입법 취지에 부합치 않으며 다만 우수 모범업소에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반영함이 타당하고, 안 제8조의 의견은 위원회 구성과 기능이 상이한 바 이를 반영치 않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이상의 검토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