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재적위원 2/3 이상이라고 하면 4명이 찬성을 해야 제적위원 2/3가 됩니다.

. 무조건 3명이 참석을 해야죠.

3명 참석했을 때는 아예 의결이 안 됩니다. 4명 참석해서 전원 찬성해야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위임은 안 됩니다.

출석을 해야 된다.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공직자의 재산공개나 등록 이런 것 하시고 퇴직하신 이후에 취업을 제한하는 여부를 승인하거나 이런 일을 주로 하시는데 대부분 1년에 한 차례 열리나요? 어떻게 열리나요?

대체적으로 1번 열립니다.

2조 구성에 있어서 어쨌든 기존에 있는 곳에서 추가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위촉하는데 지금 현재 윤리위원회 구성된 것을 보면 여기에 조금 더, 이 조례 같은 경우도 성별영향평가를 받는데 구성에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명의 위원이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개정을 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까지 들어가고 그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한다. 이런 정도가 들어가야, 지금 구성된 것을 보면 여성분이 들어가긴 했는데 5분 중에 남성 3분, 여성 2분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고려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 뽑다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적은 인원이라고 해도 조례개정할 때 보면 성별영향평가를 항상 받는데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이 명시가 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성별을 고려해서 대부분 위원회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해야 될지 여부는 위원님들이 판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뽑으실 때도 성별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신 것이다.

그 전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와서는 특별히 고려는 안했습니다만 성별이 제대로 갖추어지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타구 조례를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명시한 곳들이 있고 아닌 곳도 우리가 성별영향 관련해서 성평등 관련 조례에 의거하면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도록 전체적인 위원회구성 지침에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개별 조례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김미자 위원입니다. 간담회 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정책사항 및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뿐만 아니라 심의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기환입니다. 모질게도 무덥던 여름이 제풀에 쓰러지고 나무들도 무성한 여름을 벗고 따스한 햇살 속에서 가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청명한 하늘과 우뚝 선 도봉산의 웅장한 자태가 우리 도봉구의 밝은 미래를 얘기하는 듯합니다. 오늘도 보다 살기 좋고 행복한 문화도봉을 위해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발로 뛰면서 헌신하고 계신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중 “시 교육위원”을 삭제하고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7조에서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중 “시 교육위원”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는 특정인의 장기 연임 방지를 위해 위원의 연임 규정을 두 차례로 제한하는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위원회 규정이 작년 7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즉시 조례개정을 했어야 하나 신규위원 위촉 검토과정에서 상위법규 규정 변경사항을 뒤늦게 인지함에 따라 조례개정이 늦어졌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제7조 임기에서 위원회 임기가 2년에서 개정안은 두 차례에 한정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조례 시행당시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고 하면 기존에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지금 현재 위원의 경우는 두 차례 한정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총 6년인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이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으니까 총 6년까지.

2년에 두 차례 연임하니까 4년이고 신규로 되신 분들은 6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좀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하는 것이 지금 식약처에서 나오는 지침대로 한다고 그러면 영양사나 위생업무 담당자들이 굉장히 사실은 전체를 다하다 보면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경숙 위원님하고도, 너무 이 지침에 구애받지 말고 이 지침대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 위생업무같은 것은 순회방문만 해도 한달에 6번씩 나가야 되고 영양사가 3번 현지를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지침에 구애되지 말고 조정을 해 가지고 상당히 작은 20인 이하의 급식소 어린이나 유치원이라도 몇 번씩 나가서 순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집합교육도 시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등록원장님들이야 등록해 놓으면 일단 영양사를 안써도 되는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 따르겠죠. 그래놓고 필요한 부분만 발취하고 이런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만 원장님들이 좋아하시고 다른 것은 따르지 않고 이런 부분은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강제성도 띈다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것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5개 업체당, 유치원당 영양사 1명이잖아요. 10개업체당 1명이라든지 이렇게 완화를 해서 수용할 수 있게 그런 방법도 가능한가요?

그것은 법령사항이고요. 법령사항이라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여기 등록을 하게 되면 영양사 고용은 등록한 것으로서 간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좌우지간 필요한 부분만 자기네들이 쓰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안가는 부분은 만약에 뿌리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번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3년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생길 때 사각지대에 있는 100인미만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는 졌는데 그만큼 그것이 제대로 지역 안에서 좀 역할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도 조금 부족하고 그렇지 않았나 싶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덕성여대 급식지원센터도 방문을 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직접 가서 활동하는 것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위원장으로서들었고요.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의무화해서 사실 20인미만같이 더 열악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식단제공만이 아니라 위생관리 지원해 주고 영양관리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조리종사자 분들 대상으로 집단교육도 다해 주시고 또 어린이 대상으로도 교육같은 것도 다 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거기에서 좀더 추가한다면 저희가 집단급식지역 안에 지역아동센터 또 사실은 거기에 아이들이 집단급식을 다 저녁에만 하고 있는데 여기도 사각지대거든요. 어떤 것이 먹여지고 있고 아이들이 그러고 있는지를 모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도봉구에 있는 총괄적인 어린이들이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내의 급식도 사실은 여기에서 관여해서 지도 및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조금 더 인력이라든가, 예산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동의하시리라고 보고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동의안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이것이 직영을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법인을 따로 설립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민간위탁동의안은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간에 논의도 있었고 걱정도 많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는 일은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나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과와 같이 해서 이 부분이 합동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위생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행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건소에서 할 역할까지도 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있어서 오히려 더 놓치는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더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 더 철저하게 보완이 되고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걱정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20인 미만의 더 취약한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영양이, 옛날에 꿀꿀이 죽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났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오픈되고 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지금 있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맞게 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도 합동적인 지도를 한다든가, 꼭 개인지도가 아니더라도 교육을 한다든가 영양사들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조리사 분들의 교육을 몇 회씩 한다든가 하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일단 위탁에는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탁동의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센터가 운영되는 건데, 20인 미만의 어린이집에서는 조리사도 따로 두지 않고 있잖아요. 영양사도 둘 필요도 없고 법적으로 제한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리 자체가 힘든 경우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조리 자체가 혼자서, 영양 급식단은 전부 다 나와 있지만 조리에 대해서, 조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식단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조리까지도, 만약에 급할 때는 응급으로 그러니까 위기상황이 왔을 때 조리를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저번 주같은 경우에 저희 애가 응급실을 가느라고 조리를 하셔야 되는 분이 그 자리를 비우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아이들에게 제대로 영양이 공급이 안 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하고 지원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그런 부분을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동의는 하고요. 세부사업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