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54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위탁한 노점상실명제 업무를 구청으로 환원시켜서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9조제4호에 위탁사무 중 노점상실명제 등 노점상 적치물 관리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8월10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45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도시관리공단 설립 당시에 노점상 관리 업무를 이원화시킴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된 바가 있는데 그때 본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원화 시킨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공단설립 당시에 신성봉 전 부의장님께서 제시해 준 부분, 저도 그 당시에 조례 제정하면서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는 초창기라서 일단은 수입과 지출 거기에 주목적을 두고 수입이 있는 어떤 사업부터 추진해 보고 단계적으로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했습니다.

운영과정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죠?

일단 감독과 관리권한권은 구청에서 하고 공단에서는 단순 부과, 징수만하다보니까 업무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을 느꼈습니다. 전화 문의를 하면 그 부분은 구청에서 한다. 구청에 전화하면 그 부분은 공단에서 한다.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서 일원화시켜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제 선정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하고 나면 도로점용료라든지 징수금 부과하고, 부과한다는 의미는 영수증을 갖다 준다는 것이에요. 직접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것입니까?

그 방법은 직접 갖다 주기도하고 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들도 그런 이중적인 업무구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다툼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동의를 아마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관리업무를 하던 직원은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업무가 다른 업무로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해고가 되는지?

그 부분은 업무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몇 명이 담당했죠?

1명이 하는데 20% 정도 자기 업무가 100% 같으면 그 담당하는 업무분량이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부분이고 우리 구청에 올라와서도 그 업무로 인해서 인력을 증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까지 담당이 1명이 했고 업무량이 20%였다. 우리구로 이관되어도 다시 그 일 때문에 증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이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누가 추천합니까?

임원추천위원회는 우리가 당초 공단설립 당시에는 구청장님 4명 추천하고, 의회에서 3명 추천해서 7명이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위원장 뽑고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공단이 설립되고 난 뒤에는 의회에서 뽑은 3명은 그대로고, 4명 중에 구청장이 2명하고 나머지 2명은 이사장이 하고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한다는 말은 의장이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협의 하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결정방법은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규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 규정은 없고 의회에서…….

의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죠. 의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의회 추천을 받도록…….

의장 추천이 아니고 의회 추천이죠?

예.

제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초에 의회에서 4명구청장이 3명 이렇게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서 위원회에서 추천한 전이사장이 무책임하게 그만두고 하는 이런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따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들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3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라 무기계약직 인력 정원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21명에서 23명으로 2명 증원되며 직급별 증원 조정 사항으로는 무기계약직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표는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53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얼마 전 언론에 나왔을 때 어떤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 나, 다, 라, 마 등급에서 무슨 등급을 받았죠?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마 등급은 최하위죠. 거기에 대한 원인을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번에 쓰레기봉투 음식물 종량제 필증 거기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점수가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도 무기계약직이었죠?

예.

그런 분들이 그런 부정행위를 해서 우리 등급이 낮아졌다는 말씀이죠?

제일 결정적인 것은 그 건입니다.

그리고 이사장 자리가 비워져 있는데 이사장의 공백은 어떻게 합니까?

이사장 공백의 대행은 법적으로 행정지원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전반적인 업무추진은 경영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지금 현재 모집 진행 중에 습니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공석된 지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2월 말에 그만두고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는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7개월 정도.

정원을 늘려달라고 동의의 건을 올려놓으셨는데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올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일단 정원 상으로 증원하는 부분이 맞는데 큰 틀에서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부 방침에도 그렇고, 대통령 공약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행자부 지침에도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 울산시나 울주군, 남구 같은 경우는 1년에 2, 3명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맥락 차원에서 일단 정규직으로 해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두면서 우선 직업으로 안정을 해서 그 업무의 효율을 높이자는데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분들이 하는 업무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기간제는 현장에서…….

아니, 2명 증원되는 주요업무는…….

여기는 교통 분야입니다. 한 사람은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한 사람은 공영주차장 이 부분이 범위가 넓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점검을 해 보니까 업무가 폭주하는 부분도 있고 범위가 넓다보니까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부분인데 남구와 비교했을 때 2명 내지 3명이 적게 충원되어 있고 이번에 공기업에서 경영평가를 매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바꾸어줌으로 인해서 사기도 진작되고 업무에 빨리 정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판단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도시관리공단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 정책사업 중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도시관리공단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관리공단의 뿌리부터 계획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냥 가만히 놓아두었더라도 우리 중구 세입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나으면 나았지 나쁠 것은 없을 겁니다. 교통특별회계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세입이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인건비에 많은 부분들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서 업무분담을 했을 때 징수하는 부분만, 수입되는 부분만 무조건 도시관리공단 만들어서 성과만 얻으려고 한 것이지 실질적인 실무는 우리 건설과에서 다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듯이 이런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지만 정원의 동의안을 받으러 온 것에 대해서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 저희들도 적극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까지 해 왔던 운영을 봤을 때는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 새로운 변화가 없을 때는 이름만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다고 행안부 지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분들 나가면 물먹는 하마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장님께서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나 동료 위원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모순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양성하면 나라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정규직화시키는 것이 맞는데 도대체가 도시관리공단 설립 이후에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는커녕 주민들의 민원만 계속 생기도록 만든 것이 도시관리공단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사장이나 팀장이나 주요 간부들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투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는 고위공직자 출신들 놀이터화 되었고 그다음에 선출직 공무원들 놀이터화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은 성실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갑질이나 하고 가서 놀이터화 시켰기 때문에 엉망이 되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투명하게 이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이사장도 이후에 도시관리공단의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관리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서 민원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잘 아는 분이되고 최종 조직 정비를 했을 때 무기직 전환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이유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님께서 공단설립 목적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하는 데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최근에 공단에 불미스러운 일로 일부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 부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구나 공단에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분이 정규직 채용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한다고 했는데 징수요원은 임기가 비정규직이죠?

징수요원은 정규직입니다.

현장에서 징수하는 사람들?

비정규직입니다.

몇 개월이죠?

전체적인 기간은 11개월인데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직업이 연속성이 없다보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있습니다.

신규로 채용되는 분 교육은 누가 합니까?

우리 팀장들이나 관리하는 직원들이하고 정기적으로 전문적으로 강사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 말고 시스템 작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컴퓨터로 하는 교육은 누가 합니까?

작동하는 부분은 관리직에 있는 정규직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1차 교육하고 근본적인 부분은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앞 근무자를 통해서도 하고 작동요령은 다양하게 그 사람들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A라는 공영주차장에 하루가 끝나고 나면 징수요금이 있는데 전체 관리는 전환시키고자하는 정규직이하는 거예요?

예.

바로 입금을 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비정규직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누가 합니까?

우리 정규직이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전환되면 이 분은 뭘 하죠?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징수 업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과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포괄적으로 가는 것이지 딱 그 사람이 이거라고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업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한 사람이 책임지고 하고 나머지 남는 시간이 있으면 다른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해 버리면 나중에 수입 계산하는데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부분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책임 있는 공무원이 있고 팀장이 전체적으로 예산부분이 오늘 지출내역에 대해서 점검하고 경리부분은 아주 투명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아무튼 부정적인 여러 가지 시각들에 의한 쇄신을 먼저 요구를 하고 또 무기계약직 전환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습니다. 공개채용 방식이 아니죠?

공개채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후보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공개채용입니까?

예.

그런 부분이 지방공기업법에 예외일 수가 있거든요. 공개채용에 관한 부분은 예외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약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업무수행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인사위원회가 있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잘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 공개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공개채용을 하면 최종심사는 누가 합니까?

일단 1, 2차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1차는 서류심사 자격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서류심사를 하고 2차는 면접을 통해서 합니다.

면접은 누가 합니까? 옛날처럼 혼자 합니까?

아닙니다. 면접을 3명이 합니다. 면접관은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에 조금이라도 연계되는 부분 학연이나 지연 조금 연계되는 부분은 배제를 하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일부하고 나머지는 책임감 있는 공무원들이 하고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바뀝니다.

누가 봐도 객관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보고 면접을 했다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혼자서 면접하고 혼자서 다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문제 생기는 것이고 전문성도 없고 친구 뽑아 주고, 사돈 뽑아 주고 이러다보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스템이 엉망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심사위원들이 누가 봐도 객관성을 가진 분들이 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실장님?

100% 동의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얼마나 되었죠?

2년 되었습니다.

지금 적응되려고 문제가 도래될 수밖에 없지만 점차 안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맨 처음에 설립 시에 운영에 대한 적합하게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리고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거의 다 찬성을 합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정규직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 기준을 뽑을 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방금 신성봉 위원님 말씀대로 성숙되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전체 뽑는 자체가 업무량이 전반적으로 많다보니까 동의안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예.

전반적으로 업무가 과다합니까?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은 20%, 30%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부분은 앞에 연차적으로 많이 시켜줘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부분은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교통 분야라고 파악했기 때문에 교통 분야에 우선하고 또 내년에 그 후년에 전반적인 시설을 점검해서 연속성과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본인들이 업무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직업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그렇지 않다보니까 응모하는 사람들이 거의 연령이 많다든지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인데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점차적으로 늘 것으로 봅니까?

예,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는 맡지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것도 공단을 통해서 일단 파악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가 총액인건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몇 명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일단 일은 하는데 후생복지, 인건비 부분은 타구하고 어느 정도 많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도 이 부분이 몇 년 전만 해도 다른 구와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등하게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 부분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추어 주고 그 대신 일은 열심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