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축산과장 김경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2페이지입니다. 총괄로 부서원 현황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입니다. 중간부분에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은 총액 76억 7,200만원 중에 40억 1,900만원 집행해서 52% 집행했습니다. 303페이지, 삼척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육질개선으로 고급육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추진실적으로 축산농가배합사료특별지원 5억 중 2억 5,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한우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에 1,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거세비육우요석증예방에 2,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한우령한우브랜드육성으로 분기별로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우량한우암소혈통보전 사업으로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마무리 정산하도록 하겠 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아지 안전생산 유도로 한우 사육기반을 유지하는데에 목표를 두고 하단부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송아지생산안정사업 3,200만원 집행완료 했으며, 한우 인공수정료와 강원한우정액지원, 한우자가인공수정, 한우 인공유지원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 전업농 육성을 통한 한·미 FTA협상 등 시장개방 능력에 대응하는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추진실적으로 축산농가생산성향상사업에 5,800만원 추진해서 사업완료를 했으며, 축산농장 환경개선 사업도 2,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소먹이잠금장치와 카우브러쉬, 환풍기지원, 축사시설개선 사업 등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10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축산발전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꿀벌, 양돈, 양계 등 기타 축종 지원을 통한 축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추진실적으로 학교우유급식지원은 7,700만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고,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육성도 1,900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꿀벌사육농가현대화 사업과 청정양돈경영선진화사업, 양계시설 현대화 사업 등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가축재해보험도 상반기에 마무리 됐습니다. 그다음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과 축사비상용자가발전기가 사업을 마무리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입니다. 자연 순환농법 축산 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활환경 및 수질오염 사전 방지 및 유질퇴비화로 지력증진 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하단부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이거는 양계입니다. 양계농가 지금 현재 사업업체 간 계약완료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인 스키드로더입니다. 이게 8개 올해 추진을 했는데,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집행도 마무리 했습니다. 그다음 가금사육농가 수분조절재도 4,000만원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가축분뇨용 톱밥공급 이것도 12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톱밥 포장재는 기 상반기에 마무리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발효재 지원도 지금 집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겨울철 유휴지 활용을 해서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함으로 해서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에 2억 8,000만원 그다음 조사전문단지 이거는 완료를 했습니다. 5,400만원 집행완료 했습니다. 그다음 조사료생산단지 이거는 2억 9,500만원 집행완료 했다는 보고 드립니다. 조사료 경영체장비와 조사료 생산 장비는 지금현재 기계는 공급이 완료됐고요. 사업비 집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방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제역 및 A.I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 및 발생예방을 통해서 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동방제단을 3개 방제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연말까지 원활하게 집행이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도 약재구입을 마무리 했고요. 축산차량 등록제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질병차단 고압방제기 지원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도 저희들이 2명을 사역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고정식 차량소독시설도 2개소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사업도 마무리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도 기자재를 다 구입해서 집행을 완료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10페이지입니다. 가축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 방지를 해서 축산농가에 경제적인 손실을 예방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예방백신도 구입완료 했고요. 그다음 구제역백신, 써코백신, 기생충 구제약, 브루셀라 채혈, 조류인플루엔자 백신도 마무리나 브루셀라 채혈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쇠고기이력제 및 HACCP 인증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개체식별번호의 이력정보를 추적하여 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원산지표시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쇠고기이력제는 마무리 했고요. HACCP 컨설팅 지원도 지금 6개소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HACCP 인증지원도 1개소에 500만원 집행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반려·유기동물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질병감염·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위탁보호소 이동 운영을 1개소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천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포획 두수는 108두, 그중에 유기동물 관리가 포획한 두수 108두를 그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든가, 반려동물 등록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 6개 브랜드가 있는데, 브랜드로 강원한우로 통합을 해가지고 강원한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자는 데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지금 도가 주관하고 있는데, 하이록하고 한우령 사업단 두 개가 일단 1차적으로 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 인증장려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 대해 초기 소득감소분에 대해서 생산비 차액을 보조함으로 해서 친환경 축산에 대한 붐 조성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인증장려금 1,707두에 3,400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15페이지 축사지킴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여가생활 증진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의 향상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올해 상반기에 137일 1,100만원을 집행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집안에 상이라든가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축산농가에게 축사 지킴이를 대행하도록 하고 지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

네, 305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에 있어서요. 친환경 톱밥 발효축사에 3동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져있는데, 추진실적은 지금 없죠?

추진은.. 지금 다 착공은 했고요.

착공은 했어요?

예.

이게 2010년도부터 한거죠?

아닙니다. 올해 착공했습니다.

아니, 친환경 축사건립사업은 시작은 201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1년마다..

매년하지 않습니까?

매년 준공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우 20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관내 농가 20곳을 선정해서 농가당 198㎡의 규모인데, 지금 990㎡ 3동에 330㎡로 넓혀졌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100평짜리 지었습니다. 330㎡이 100평인데..

처음에 2010년도에는 198㎡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330㎡로 더 면적이 되셨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저희들이 100평을 기준으로 계속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친환경 톱밥 발효축사가 지금 얼마나 건립이 됐습니까? 추진실적이?

우리가 지원한거 하고..

네, 자부담 50%, 시비 50% 잖아요?

예, 우리가 지원한 사업도 있고 본인이 자부담으로 지은 축사도 있고..

그럼 자부담해도 되고.

예에.

본인이 왜 합니까? 시비가 50%나오는데?

저희들이 대농가는 지원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를 하는데, 규모가 있으니까.

소규모는 중규모로 올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친환경 발효 톱밥우사가 파악을 한게 전체 200동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200동 정도요?

예에.

앞으로 얼마나 더 이걸 지원할 겁니까?

그 중에 우리가 지원한게 한 50동 정도 밖에 안됩니다.

50동이니까, 앞으로 그럼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합니까?

그런데, 계속 재원으로 너무 많이 쏟을 수는 없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축산농가에 이로운 점이 뭡니까?

일단 환경개선이 되고요.

환경개선.

예, 그리고 기존에 재래식 축사에 있던 걸 친환경 톱밥우사로 계량을 하니까요.

이걸 구입한 농가에 지원이 되는거죠?

아닙니다.

1차 톱밥 지원사업을 받은 농가가 되는 거예요?

톱밥을 물론 재래식 축사에 넣을 수 있는데, 그게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이게 규모가 되고, 시설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판넬식으로 짓는거 있지 않습니까.

네.

개방우사 짓는 그런 식인데, 밑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고요.

예에.

그러다보니까, 분뇨를 다 채집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설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7페이지 자연 순환농법 축산에서요. 보면 발효제지원으로 10톤이 지원 됐는데, 이게 EM이라고 Effective Microorganisms 이거 아시죠? 유용미생물..

예에.

이게 발효가 전부 EM입니까?

아닙니다. 자재는 여러 가지 자재입니다.

축산농가에 EM을 사용을 하면 이로운 점이 일단은 악취제거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밖에 또 뭐가 이로운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먹이면 분뇨가 나오면 악취가 적고요. 배설된 퇴비원 자체가 빨리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돼서 다시 퇴비로?

빨리 발효가 됩니다.

EM에 이용도는 얼마나 됩니까? EM에 제가 관심이 있거든요.

EM이용도가 거의 한 70%정도 되는데요.

네.

농가가 또 다른 자재가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EM보다 더 좋은게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뭐가 더 좋은게 있습니까?

선호하는 자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M은 이거 뭐..

거의 EM을 씁니다.

원가도 별로 많이 안들고 이거는..

맞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참 좋은데.

예에.

앞으로 축사에도 EM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신경,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에.

그다음에 310페이지 가축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라고 해서, 가축전염병인 AI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나중에 살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예에.

살처분을 할 때, 보상금을 줬는데,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줍니까?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예전에는 줬죠?

한 항목별로 지키지 않으면 20%를 깍습니다.

20% 깍입니까?

예.

이것도 미미하네요. 앞으로는 과태료나..

과태료 처분합니다.

처분하죠?

예.

불이익을 강하게 준다고 해서 AI나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 이광우 의원님.

금년도에는 한우농가들이 자진해서 소 키우는 걸 포기하거나 그런 가구들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FTA 폐업은 작년에 마무리 했습니다.

1월달에 담양을 가보니까, 축사시설 지붕에다가 전부 태양광발전시설을 많이 했는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 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미래전략과나 이런쪽하고 서로 협의하고 그런거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지고 있는데, 일단 시비보다도 축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예.

중앙회에 자금을 끌어와 가지고 이자를 보전해주고.. 아직 방침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이자를 보전해주고 축사를 태양광으로 올리고 농가는 2년거치 3년 정도 해가지고 상환을 무이자로.. 이자는 축협하고 우리시가 조금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남이나 광태 같은데는 단지화 되어있으니까, 그런 쪽은 충분히 그런게 가능하니까..

그쪽은 가능한 걸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체화 시켜서 작업을..

알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주시죠.

지금 조례도 만들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

축사현황이 도대체 얼마나 되요? 지금?

지금 우리 한우가 이제 584가구에 11,000두 됩니다.

아니, 축사현황.

축사 말입니까?

예.

(자료 찾는 중..)

축사가 도대체 삼척시에 얼마나 되냐 이거야. 매년마다 비어있는 축사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예, 압니다.

그런데, 기존에 잠금장치라든가 현대화 시설을 한지가 10몇 년 더 됐죠? 계속 해주고 있고, 그런데 비어있는데는 많은데, 매년 똑같은 예산들이 또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네에.

이게 어떤 이유냐 이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냔 말입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축사가 사실 현대화 시킨게 불과 한 5년 정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거의 재래식 축사였거든요.

아니아니, 그냥 그냥 됐어요. 일부는..

이건 아마 직원들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거 똑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그러면 축사는 지금 비어있는데, 축사는 결론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살처분이라든가, 구제역.. 이런 관계 때문에 다 줄었잖아요. 그런데, 또 지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지금 추세를 보니까요. 소규모 사육농가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전에 20두 이렇게 키우는 농가들이 100두, 150두로 규모를 끌어올리는 농가가 많고, 재래식 축사가 사실 그러다보니까, 거의 고정 잠금장치 내지는 환풍기 사업입니다. 지원이 되는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이율배반적.. 안맞단 말이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이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또 축사지킴이 50두를 대상해서 위, 아래인데, 50두 이상은 9만원이고 50두 이하는 7만 몇 천원인데.. 소규모.. 아주 소규모 뭐 한 두두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조합원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거냐. 대상이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어디에다가 신청해요? 내용을 알아요?

네, 축협에 신청을 하는데..

그 내용을 홍보를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분들이 지금 있어.

예.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맞습니다.

예산이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검은 돼지가.. 흑돈이라고 하죠? 흑돈.

예, 흑돈.

흑돈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도계일대 같은 경우는 이미지하고 또 블랙다이아몬드도 하고 이러잖아요?

예에.

흑돈 단지를 하겠다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지역에 맞게끔 해서 하시고.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닭 도축은 어디서 하나요?

닭은 지금 도계장이 문제인데요.

네.

지금 조례에 보면 자가 소비하는 건 집에서 잡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대규모 도계가 문제인데, 대규모 도계장은 없죠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얘기에요. 결론은 그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다 말이에요. 이거 다 양성화 시키고 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는 해줘야 된다는 말에요.

예에.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맨날 뭐 지금 하던 걸 똑같이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불법을 어떻게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드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원사업이 미진해요. 농축이 보니까, 43%, 52%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당겨졌는데, 다 이거 이월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벌써 9월달이 왔는데. 이런 지원사업은 지원을 해줘야 농축민들에게 돌아갈 사업들이 결론적으로 안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바로 챙겨가지고..

집행을 과감히 빨리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우령이 브랜드를 사용하는게 얼마정도 되요?

예?

한우령 브랜드를 사용 한 게.

한우령 브랜드가 도입 된지 10년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크게 브랜드화가 제대로 정착이 안되어 가지고 강원한우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게 강원도 브랜드가 6개가 각계약정을 하다보니까, 강원도에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 브랜드파워도 좀 약할 수 있고요. 예산도 낭비소지도 많고요, 상당히. 그래서 지금 브랜드가 축협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면 강릉하고 삼척 축협이 주관이 되가지고 한우령으로 왔는데, 이게 제일 문제는 강원도 입장에서 봐서는 브랜드파워가 약하고 여러 브랜드가 지역에 산재해 있으니까, 좀 모아가지고 시너지도 갖고 또 중국으로 수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서..

각자 브랜드를 가지고는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강원도내에 횡성한우라든가 대관령한우 뭐 이런데는 여기에 선뜻 응해주겠어요?

그게 지금 그래서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솔직한 얘기로 횡성, 대관령 같은 거는 3위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브랜드 파워가.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도가 고심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도가 전체의 브랜드를 하나를 가지고 가면 고급육을 선별을 해가지고 중국에 고위층에게 보내면 강원한우가 경쟁력도 있고 제값도 받고.. 도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거 같습니다.

저기, 태백은 태백도 한우령?

네, 태백도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태백한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태백한우는 그렇게 갈수 있겠습니까? 자체가...

저기, 삼척에 축산농가하고 태백에 축산농가하고 뭐 좀 차이가 많습니까? 그런데, 태백에는 그런게 좀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태백도 소가 계속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고랭지 이니까 아무래도 육질이 조금..

낫습니까?

좀 낫겠죠.

육질차이가 뭐 때문에.. 뭐 어떤 날씨 기온차이에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거에요?

그런데, 한우사육 환경을 삼척도 전국에서 빠지지 않거든요. 이번에 경진대회 가서도 송아지 부분을 1위를 하고 왔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양기술이고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소비자들이 자꾸 마블링을 많은 고기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 마블링을 만드는게 기술입니다. 고급기술.. 그런데, 지금 항간에 얘기는 마블링이 인체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고기 선호도가.. 소비자 선호도가 좀 바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삼척쪽이 마블링 쪽이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지대가 낮다보니까. 그런데 뭐 사람도 700고지가 살기 좋다는데, 소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일반적으로 소고기 같은 경우는 차이가 뭐냐하면 불에 차이가 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지역 도계라든가 태백 같은 경우는 연탄불로 하면 효과가 큰데, 일반적인 가스불이라든가 이런거는 똑같은 걸 갔다놓아도 틀리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양돈농가 현황 좀 따로 가져다 주시고요. 삼척 관내에 흑염소 키우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네, 흑염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위치가 주로 어디 쪽이에요?

지금 동지역도 도계도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에는 80농가에 760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자료를 따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돼지는 15가구에 2,700두인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되실 때에 블랙다이아몬드 행사라고 있어요.

압니다.

블랙다이아몬드 행사를 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석탄.. 그걸 가지고..

예.

방금 동료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흑돼지, 흑염소.. 이 검은 것 하고 연결 될 수 있는게.. 축제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는게 어떤 건지, 지역에 있는 농가들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의원님.

과장님, 아까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축사가 폐업 신고를 한게 너무 많죠?

예에.

한 몇 동 정도 되요? 폐업신고 한거.

FTA 폐업한게 한 50농가 정도 됩니다.

예?

50농가 됩니다.

50?

네.

된다고?

그건 농가수가 그렇습니다.

아, 농가숫자로?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시 시작한 사람들에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50% 지원하고 자담 50%를 해가지고 우리가 축사를 지어주죠? 그죠? 보조를 해주죠?

폐업농가는..

폐업농가는 안하는데.

5년 동안 지어놓은..

새로, 신규 그렇게 하는데, 폐업축사는 본인이 한우를 다 팔고 난 뒤에 폐업신고를 내게 되면 톤당 얼마씩 또 보조를 해주죠, 그죠?

아닙니다. FTA 폐업농가로 결정이 되야 됩니다.

FTA 폐업농가로 결정 됐을 때에는 톤당 보조를 해주죠?

예, 그렇죠.

요즘은 폐업을 하게 되면 보조를 안해주고?

지금은 안해줍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줬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조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물론 개인이 50% 자담을 대지만 비어있는 축사.. 이거는 다시 신청을 하기 전에 그걸 인근 부락에서 좀 빌려 사용하고 그런거는 잘 안되죠?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그 축사는 5년동안 소는 못 키우게 됐습니다.

아.. 5년.. 그렇죠. 5년동안 못키우게 되어있으니까, 안된다.

돼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안하더라도 그냥 소를 다 팔아먹고 없는거..

예에.

이런 농가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자기가 자율적으로 폐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굉장히 너무 비어있는 축사가 많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06페이지 축산발전 기반구축이라고 했는데 보면 아까 정정순 부의장님이 지적을 했지만, 이건 업무량이 한군데에 묶어 놓아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마시고, 양돈이면 양돈 뭐 이런식으로 고려해서 보고서를 만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양돈경영선진화 이랬는데요. 양돈이 돼지죠, 그죠?

예에.

총 한 몇 마리 정도 됩니까?

돼지 한 2,700두 정도 됩니다.

예?

현재 2,700두 됩니다.

돼지 값은 좀 안올랐습니까?

돼지 값은 좋은데, 돼지 사육규모가 삼척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다고요?

예, 이게 아마 분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돼지.. 양돈 축사 지어놓은 곳을 지나가보면 사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게 정화시설이 잘 안되어서 그럽니까? 기준치는.. 지을 때는 준공검사를 하고 다해서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 사실.. 저희들이 톱밥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돼지 쪽도 지원을 합니다만, 돼지 자체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소는 좀 덜한데..

냄새나도 방법이 없네요. 그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시설을 제대로 해가지고 좀 냄새가 덜 나도록.. 도로가에 어떨 때에 다니다보면 엄청난 악취에.. 냄새가 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가동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악취가 나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톱밥은 제대로.. 언젠가는 톱밥이 모자라서 난리쳤죠?

예.

그런데 지금은 제대로 공급이 되나요? 축산농가에?

지금 톱밥 원료수급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대로 공급은 되나요?

예, 지금..

옛날에 여기서 보급이 안되어 가지고 울진, 경북 이런데 막 영덕까지 가서 톱밥을 구해오더라고요.

지금 망상에 있는.. 거기서 톱밥을 작년에 많이 가져 왔는데요. 이게 전국입찰로 돌다보니까, 올해 삼척 한우협회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로 활기에 서림산업하고 그런데에다 톱밥 공급선을 하고 있는데, 톱밥원료 구입 확보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고심하고 있는데, 한우는 소 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자꾸 많이 늘어나죠. 그죠?

예.

그러니까, 톱밥 때문에 그거를 한번 신경을 써서 그런일이 없게끔 한우농가에 어려움이 없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축산이라고 하면 축협하고 연계되는 일이죠? 그죠?

예.

서로 업무협조가 잘 되가지고 축협에서 요구하는 데로 잘 되가지고 운영을 원활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것도 이게 왜 물어보냐 하면 농·수협, 축협이 다 한가지입니다. 이게 일단은 뭔 일이 나도 삼척시로 떠 넘기고, 지들은 손을 놓고 있고.. 그게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 일단은 축협에서 그런 의지가 없고 그러면 우리시도 하지 마세요.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협동체가 우선 조합원들이 만들어서 형성한 협동체인데.. 그걸 그 사람들이 시보다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애로 사항을 요구하고 뭘 해결하고 이런게 되야 됩니다. 이런게.. 괜히, 이렇게 화합이 잘 안되면 축산농가만 자꾸 불이익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협조를 서로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협동체에서 엉뚱한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걸 잘 유념하셔가지고 일단은 축협에 이런거는 넘기세요. 지가 할 건하고, 협조가 안됐을 때에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의원.

과장님, 냄새가.. 우사는 덜 한데, 돈사는 무척 심하잖아요?

네에.

이거 돈사는 톱밥가지고 냄새가 처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톱밥이 어느 정도는 역할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100%는 안됩니다.

소는.. 초식동물이라서 냄새가 덜한데..

예, 맞습니다.

이 돼지는 잡식이라 해가지고 아무거나 막 먹고 그래서 냄새가 나는데, 이걸 시에서 허가를 해줬으면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돼지 돈사 옆에 사는 사람들은 냄새가 나서 못산다고 그러니까.

예.

이런 걸.. 가서 냄새가 안나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친환경개선 1개소에 2,000만원인, 이거 어디입니까? 1개소가?

광태입니다. 광태.

뭐 무슨 환경개선이에요?

그게 이제 우사주변에 조경하고 연못시설하고 편의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돈사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던지, 끝낼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근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320페이지 총괄입니다.

총괄은 하지 말고요.

32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0㏊에 13억 9,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춘기에 73%를 마쳤습니다.

의장님..

의원님들 양해를 하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

과장님.

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일단 서면으로 저에게 통보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322페이지 임도사업 있죠? 노곡 여삼, 미로 상거노하고 노곡 여삼, 하반천, 도경 이랬는데.. 임도사업을.. 만약에 내년도에 가면 임도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했을 때에, 사업선정을 제대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임도사업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지, 시가 자체내에서 예를 들어서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이 해서.. 본인 실무자들이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335페이지 사방댐 신설 하는거.. 준설은 해도 되니까, 시설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에 위험성이 따르고 어떻게 해서 어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도 임도사업같이 어디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지 그것도 자료를 하나 내주시고요. 그리고 336페이지에 산림조합 특화사업 여기에도 저장실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임도를 옛날부터 해놓고 산태가 무너진다든가 임도가 유명무실하게 활용이 안되는 경우가.. 갑자기 비가 오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점검을 하고 임도를 산불이 났다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임도를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자면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관내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못한 부분이 있다, 다 완료되어서 충분히 원활하게 통과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다음 정정순 의원.

과장님, 아까 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가 어린 걸 심어서 지금 한 20～30년이 지나다보니까, 다 커져서 뿌리가 막 올라오는거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십시오. 그거 뽑아서 깊게 심으면 안되나?

그 사항은 지금 좀 문제가 많습니다. 보도 폭 자체가 좁다보니까, 나무를 심어놓아서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고요. 보도정비를 할 때에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예, 그걸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나무뿌리가 막 보도블럭 위로 막 올라온 것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소방서에서 보건소 가는 쪽에 특히 심한 것 같은데.. 건설과하고 하든지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현명하게 잘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

제가 한 3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미리 숲을 좀 가꾸자.. 그 숲 자체가 산림과에서 하는 일들이 한 50년이나 100년 뒤에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나무를 상대로 하니까. 예산이 투입되면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는게 아니고, 그걸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는 안목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무한계선들이 계속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다보니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동백나무 같은데 많이 얼어 죽었는데, 지금 동백나무 같으면 산단 말이야. 그런 숲들을 바닷가 쪽으로 임원이라든가, 신남, 갈남, 장호, 용화 이쪽으로도, 초곡쪽으로도 필요하다면 숲을 좀 사유림을 사서라도 접근성이 도로하고 가까운데 시범적으로라도 길러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제안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들이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녹차나무는 전혀 여기서는 아직 환경이 안되나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현재로 재배하는 자체가 없어서 편백은 30년 전부터 했습니다. 시험적으로 한번..

제가 녹차나무를 하자고 하는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성에 녹차밭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임업직 공무원들이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품 가로수 길을 가꾸자 그거는 내년도에 2,000만원이되든 용역비를 세워서 실제로 38국도가 구국도가 되는 꼴이잖아요? 내년부터. 그런걸 3～4㎞길을 어떻게 만들거냐. 그런 것들을 용역비를 세워서 꼭 한번 전문가들이 보고 나무 수종도 제안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문 안할래요?

합니다. 하나 있는데,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먼저..

했다고?

아니 있다가.. 이정훈 의원님이 손을 먼저 들어서..

아.. 손을 먼저 들었.. 하라는데 왜 안하려고 그래. 먼저 시켜준다는데 왜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먼저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먼저 해도 됩니까?

아, 예. 먼저 하셔도 됩니다.

네, 332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사업에 있어서요. 시가지 계절별 꽃을 잘 가꾸어서 참 아름다운 도시로 되고 있는데, 삼척시에 시화가 철쭉입니다. 아십니까?

맞습니다.

이 철쭉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뜻하고 시민의 성장과 화합을 의미하는 걸로 그 5개의 꽃잎이 도시, 농촌, 어촌, 광산, 공업의 다양한 생활분포를 상징하는데, 시가지는 1년생에 예쁜 꽃으로 하더라도 그 방재산업단지에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영진안.. 그런데에 조경을 할 때에 좀 상징적인 삼척의 꽃인 철쭉을 좀 심어서 삼척을 상징하는 꽃을 식재하는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파트별로 구간별로 식재가 가능한데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39페이지에 두타산 산나물축제 할 때에 체험행사를 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많이 오시는데, 지난번 행사 때에 산나물이 모자라서 체험을 제대로 못해서 아주 불평이 많았거든요? 모자랐죠?

적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전국에서 두타산 산나물축제에 체험행사를 위해서 버스를 타고 멀리 오시는데에 비해서 산나물이 적어서 실망을 하고 돌아가시지 않도록 내년에는 산나물을 많이 확보를 해서 행사가 제대로 성황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몇 가지 주문을 할게요. 등산로 정비가 부족한데, 덕풍계곡 일대 사고도 많이 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정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고봉암 신선약수 일대나 구룡골이라든가.. 내가 다녀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정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도경쪽으로 올라가다보니까 백일홍이 이쁘게 잘 피어 있더라고, 가로수 선정위원회가 지금 있는건 알고 있는데, 거의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죠?

작년도에 한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실상부하게 가로수선정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백일홍 같은건 사실 가로수로 하니까 상당히 이뻐요. 지금 히말라야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밑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니까, 보도블럭이 다 일어나고 도로가 망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백일홍이라든가 이팝나무 같은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로수 선정위원회에서 제대로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힐링 숲 조성사업 이게 114억이 100% 국비입니까?

그 사항은 휴양림은 산림조합에서 62억정도 들입니다.

62억인데, 치유의 숲이나 유아숲 이래가지고 시비는 하나도 없어요?

시비는 일부가 듭니다. 치유의 숲을 하는데 한 15억정도 듭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간 준경묘, 영경묘 일대를 잘 연계해서 6차산업하고도 연결을 시켜야 되고, 조선태동지이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역사, 문화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요즘 시가지 4개동을 보면 가로수 주변에 풀들이 많이 나있어요.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서 그런거 보기 싫은거 정비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부시장님한테 잠깐 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산림과.. 안에 시유지 현황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면, 맹방초등학교도 있고, 삼척여고도 있고.. 그 시유지는 평생 학교가 있는 한은 쓸모가 없어요. 우리 삼척시가 갖고 있어도,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교환 취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봉황산 같은 경우에 보면 교육청 땅이 있다고.. 향후 봉황산 타워를 한다던가 했을 때에 미리미리 작업을 해놓을 수 있을 때에 빨리 교환취득을 해놓아야 한단 말이에요. 또한 동양시멘트 광구안에 시 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동양이 봉황산 안에 동양땅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건 빨리 교환취득을 해줘야 해요. 교환취득을 해놓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해야 한단 말이죠. 하여튼 교육청에 있는 땅들.. 내가 알기로 삼여고 운동장 땅이 삼척시 땅이야. 그런데, 그걸 삼척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나요. 뭘 요구 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죠? 맹방초등학교.. 지금 하나도 손을 못대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감히 빨리 넘겨서 우리 껄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과장님, 봄에 산불나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진화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요. 금방 이렇게 조금 있으면 가을철 산불 때문에.. 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산불을 장기적으로 예방하는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번 났던데에 또 나고 이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를?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인원들이 현장배치를 하는게 제일..

위치가 높은 산에 감시카메라 같은게 삼척시 관내에는 몇 개정도 있어요?

지금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대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하나를 더 했습니다. 매년 설치를 못하고 국·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3년에 한번 정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녀보면, 산불조심이라는 입간판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재정비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산불진화대가 하는 역할이 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화대.. 산불예방기간이라든가 이럴때에는 있는데, 그렇지 않는 기간들은 이분들이 그냥 고용적인게 연결이 안되니까, 집에 서 쉴거 아니에요. 연결이 됩니까? 이분들?

연결자체가 지금 어렵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좀 양성을 해서 다른쪽으로 어떤 산불이 아닐 때에는 다른쪽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그분들 그런게 일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되어가지고 다른 좋은 직장이 있으면 갈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예에.

연결이 잘 안되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에 두타산 산나물축제.. 현장에 저도 가서 외지에서 사람들도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운송하는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던데? 이게 박스를 받으니까요. 저도 이걸 사봤는데, 그날 저녁에 가지고 오니까 상한게 막 있어요. 축제위원회 쪽에다가 전달을 잘하셔서 그런 불만들이 안생기게끔 해주시고요. 앞에 페이지는 따로 없고 이끼폭포.. 등산로를 조금 정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거 아시죠? 과장님?

많습니다. 주말 같은 데에는 한 700, 800명 정도 오는 걸로..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게 화장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뭐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파트하고 해가지고 다음주에 화장실을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다음주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오는 관광객들 우리시를 오니까 받아들일 준비도 우리도 해야죠. 시가, 그죠?

네.

준비 좀 잘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과장님, 하장 산나물축제 포장이 잘못 됐다는게 왜냐하면 박스 안에다가 비닐을 넣고, 비닐 안에 다가 산나물을 넣고 비닐을 밀봉을 시키니까, 공기순환이 안되가지고 시들고 다 썩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비닐을 빼고 그냥 종이 박스만 하든지, 포장방법을 변경해야 돼요.

예에.

저도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이게 공기가 안통해서 다 시들고 썩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비닐을 차라리 다 없애고, 종이박스에 해놓으면 그래도 공기는 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장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심용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총괄입니다. 부서현황으로 정원은 18명, 현원 15명이며 예산확보는 350억 9,500만원이고, 집행액은 197억 6,500만원입니다. 집행률은 56%입니다. 346쪽입니다.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입니다. 시 관내 법정 및 비법정 도로에 편입된 토지 35필지에 대해서 3억원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 16필지에 2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도로교량 및 안전정비 사업입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 등 6개 분야에 16억 1,000만원으로서 도로정비는 도로보수 55개소와 교량안전점검진단 10개교량, 그리고 학교주변 정비사업으로 6개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8쪽 소교량 및 위험교량 정비사업입니다. 늑구리 외 3개소에 교량개축 2개소, 위험교량 보수·보강 3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33억 6,500만원으로 하장면 추동리 소교량을 준공하였으며, 오십천교 및 월천교는 연말까지 준공목표로 늑구3교에 대해서는 2016년 7월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9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원덕읍 기곡리외 3개소에 도로 1.76㎞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15억 1,000만원으로 미로면 하거노리 과적검문소 설치공사는 준공하였으며, 기곡 2리 및 미로면 202호선인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2016년 상반기를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읍면지역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서 원덕읍 이천리외 2개소에 확·포장사업 2개 노선 선형개량 1개소를 9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군도5호선과 원덕시가지 우회도로 공사는 준공하였으며, 군도2호선인 옥원1리 선형개량 공사는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1쪽 자동차 교통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시설 정비와 스쿨존 CCTV 운영관리를 위해 11억 1,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2쪽 도로 재난예방 관리사업으로 재해복구 지원사업과 재해예방 복구장비 확충을 위해 3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3쪽 하천·소하천 시설 정비사업으로 지방하천 1개소와 소하천 11개소에 대해서 준설 및 수목제거와 하천 시설물 보수·보강과 미불용지 보상 35필지에 대해서 9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하천준설은 마읍천 외 10개소에 수목제거와 기성제 정비는 가곡천 외 13개소에 하천시설물 보수·보강은 보상과 미불용지는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4쪽 한발대비 및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하장면 갈천리, 판문리, 미로면 활기리에 양수장 1개소와 암반관정 2개소,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5쪽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원덕읍 기곡1리 외 91개소에 대해서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 농배수로 정비사업에 28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8%의 공정으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6쪽 농촌생활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일명 오지개발사업으로 6개면에 20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7쪽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농촌생활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2개 단위사업으로 1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공정 60%로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8쪽 정라23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라23통 도로변 위에 위치한 토지 20필지와 건물 20동을 보상, 철거와 녹지공간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63억원이 투자되며, 현재까지 토지 7필지와 건물 7동에 19억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도계리 철도횡단 보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철도횡단 보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금년까지 44억 8,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 7월에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360쪽 성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성남동 일원에 도로 320ｍ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00억원이 투자되며 올해까지 68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전체공정은 54%로 2016년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61쪽 하장 댓재터널 국가기본계획 반영사업으로 하장면 광동리에서 미로면 상사전리 국지도 28호선에 대해서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으로서 최초 공론화된 것은 2011년 댓재구간 터널 사업을 도에 건의로 출발하였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되고,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고시는 2016년 2월에 예상되며,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지속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2쪽 도계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변 저지대에 위치한 전두리 도계초교 하천변 옆 토지 12필지와 건물보상과 철거를 하는 사업으로 1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현재까지 토지 9필지와 건물 보상 18동을 하였으며, 미보상 된 토지 및 건물 2동에 대해서는 지속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63쪽 가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을 매개로 하는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원덕읍 월천리에서 노경리 하천정비 2.2㎞를 수용하는 사업으로 99억 6,0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하천기본계획 반영과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 하였으며, 향후에는 9월 공사발주와 2016년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64쪽 소하천·수해위험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역둔리 외 4개소에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와 수해위험 병목하천 정비사업으로서 금년말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6년 하반기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5쪽 하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오십천, 골지천을 대상으로 하천 재해예방 사업을 4.6㎞ 수행하는 사업으로 67억 3,9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였고, 금년 10월에 공사발주하여 2016년 6월에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66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둔전리와 도계읍 늑구리 밭기반 정비 164.5㏊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둔전지구에 대해서는 2015년말까지 늑구지구에 대해서는 2016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7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용역비는 7,000만원으로서 현재 보행환경 개선지구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후보지 선정은 내년 2월까지 그리고 국비확보를 위한 2017년 공모사업 신청을 2016년 7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8쪽 새천년도로 해안옹벽시설 보상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너울성 파도로 파제옹벽 기초가 유실된 기초보강사업으로 3억 8,5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와 마을 어장피해 예방대책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본 사안이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말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9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종합계획수립을 10년마다 재수립을 하는 법정사무로 관내 199개 소하천 중 민원발생지역과 정비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소하천 87개소에 대해서 우선 기본계획용역을 재수립하는 사업으로 22억 2,400만원이 투자되며, 현재 업체선정을 위한 PQ를 마무리 하였고,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는데로 공사발주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9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0쪽 2015년 영농철 가뭄극복 추진입니다.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극심한 가뭄을 격은 지역에 대하여 약 9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정개발 47개소와 양수장 4개소, 용수공급 확대이용시설 2개소를 추진하여 내년 영농철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47쪽이요. 과장님. 도로교량 및 안전정비사업 있죠? 그죠?

예.

여기에 보면 우선.. 도로가 삼척시 도로에 보면 차선도색 있죠?

예.

차선도색이 빨리 좀 망가지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차선을 식별하지 못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곳도 많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우선 사고에 안전을 위해서 도색을 필요하다면 해주는 게 맞죠?

예에.

우리시가 지금 안하고 있죠? 예산이 없는 핑계로 안하고 있죠?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외곽도로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지금 예산을 할애해서 우선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추석 전에 합니까? 그전에 좀 하면 안됩니까? 그전에는 왜 안했어요?

물론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는게 아니고, 많이 늦죠. 그게, 지금 매년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게..

예에..

차선이 망가져가지고 식별이 안되니까, 밤에 운행하면 가는길로 오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현지에 문제는 나가보고 제때에 어느 정도 구간을 정리를 좀 해주는게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에.

그리고, 삼척시 소교량 엄청나게 많죠? 지방에 마을로 들어가는 교량 뭐가 많죠? 그죠?

예에.

제가 서너 번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이 루사, 매미가 나가지고 용역을 잘 못해서.. 설계를 잘못 해가지고 일단은 도로가 선형을 맞춰서 운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교량을 바로 쭉 놓아 버렸어요. 예?

예.

쭉 놓아버리니까, 차가 돌아가고 이쪽으로 돌아오는데 차를 박고 사고위험도 있고.. 이 구간들이 삼척시 전 지역이에요. 전지역.. 그런데, 당초에 지나간 얘기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때 당시에는 교량을 도로선형하고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에.

그런데, 지나갔고.. 이 교량 자체가 들어가 이렇게 가는걸 선형을 맞춰가지고 양 첫 머리를 이렇게 좀 보강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게끔.. 지금 그게 내가 알기로는 아마 소교량이 한 300개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한 200개 이상 그런 현실이 있어요. 맞죠?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다소 발생되어 있고.. 저희들이 한번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게 한 70개정도 됩니다.

70개 되죠?

예, 70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가각부를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 했지만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때당시에 제대로 판단을 했다면 이런 현실이 없는 거예요. 예?

예.

이거 이중 돈 들여 가지고 교량이 튼튼해지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해서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348페이지요. 소교량 및 위험교량 정비사업 이러니까, 여기는 도계, 하장, 원덕, 남양동 오십천 이렇게 4개가 있죠, 그죠?

예에.

있는데, 사실은 교량이 남양동 같은 경우에도 몇 년 된지 모르겠는데, 월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건설에서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거의 몇 수십년 되죠, 그죠?

예, 설치년도가 56년입니다.

56년요?

예.

56년이면 언제입니까. 어이고, 오래 됐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계속 매년 보수가 들어가죠? 사업비가 들어가죠? 한 2년에 한번씩, 3년에 한번씩 계속 들어가죠?

꼭 그런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안전진단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거든요.

예에.

거기서 지금 본 교량 같은 경우는 총 통과하중이 24톤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24톤 정도 되는데, 그 교량을 제대로 활용하자면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보수를 해서 24톤을 꼭 거기다가 톤수를 24톤 밖에 다닐 수 없다고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지금 현재 원덕 같은데 보니까 사업을 하느라고 30톤도 막다니고 이래요. 경우에 따라서.. 다닐 때가 없으니까.

예에.

그래서 그게 마을에서 저지하고 뭐 이러는게 복잡해요. 그 얘기를 다하면.

네.

그런데 내 얘기가 그게 물론 오래된 교량이지만 제대로 투자를 해서 하나하나 하여튼.. 예를 들어서 톤수도 어느 정도 톤수 증설도 좀 하고..

예에.

좀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는게 원칙에 맞지 않느냐.

예.

맨날 24톤, 10톤짜리, 20톤 다니고, 나머지는 안다닌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계속 다니니까 나름대로 일일이 공무원이 가서 감시·감독도 할 수 없고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제대로 투자를 해서 톤수 증설도 좀 하고 제대로 다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는게 맞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톤수 증설부분은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증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3쪽이요. 하천·소하천 시설 정비사업 했죠? 그죠? 했는데, 지금 하천이나 소하천을 보면 엄청나게 정비가 잘 안되고 있죠, 그죠? 어디 동네마다 아우성이죠? 그죠? 하천정비는 그죠?

하천에 대한 제방은 정비가 어느 정도 됐는데..

제방은 다 됐죠.

준설이 지금..

제방정비는 거의 다 되가는 것 같더라고요. 삼척시 전 지역이..

예에.

그런데 준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준설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나무가 그냥 이런게 나무 수목제거를 해놓으니까 조금 덜한데.

예.

수목제거를 해도 어떤 데에는 손이 안닿아.. 예산이 못한 데에는 그냥 나무가 올라오고 지금 현재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 이 큰 천도 이렇게 보면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엄청나죠, 그죠?

예, 조금..

그건 그게 진짜 문제.. 차라리 홍수가 나서 쓸어내려가 버리면 괜찮은데,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서 내려가지고 않는다고요, 그게..

예예.

그걸 한번 정말 내년도에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왜 그러냐니까, 만약에 루사, 매미 같은 홍수가 났다면 하천이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해서 정비사업을 분명히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광범위하고.. 단계적으로 급한대로 오십천이 급하면 오십천을 먼저.. 가곡천이 급하면 가곡천 먼저, 마읍천 먼저.. 이렇게 해서 단계적, 구간 구간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해위험이라든가 민원이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사실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규제사항이 많아가지고 일시에 많이, 대규모로 할 수 없습니다. 해서, 준설은 도급사업을 하더라도 필요한 곳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추진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358페이지요. 정라23통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예.

여기에 보니까, 2017년도 12월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해놓았네요, 그죠?

예예.

지금 보상도 아직까지 덜 됐죠?

지금 현재 보고 드렸듯이 건물 7동하고 토지 7필지를 보상하였습니다.

그거 밖에 못했죠?

예.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 아파트에 방호벽을 해줬죠?

예, 방음벽입니다.

아, 방음벽. 방음벽을 해줬는데, 그걸 하기 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죠? 그죠?

아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아니, 지금 그거를 하고 난 뒤에 이쪽에 소음은 견디지 못해요. 제가 한 몇 번정도 골목에 서서 밤에 보니까, 거기가 사람 살곳이 아니에요. 왜그러냐면 방음벽을 딱 해놓으니까, 이 소리가 그냥 치니까 전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주택지로..

예.

그러니 그거를 사전에 이런게 있으면 대비를 시키고 난 뒤에 방음벽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오, 그죠?

예, 조금..

그 생각 없이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한거란 말이오. 뭐 맞아요, 아니오. 얘기해 봐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다니까.

예, 맞습니다.

잘못했다니까,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냥 사전에 그러면 “방음벽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쪽에 이주를 본인들이 원하면 시켜주겠다”, 보상을 해주고 난 뒤에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냐고. 아니 뭐 과장이 그때 당시에 한건 아니겠지만, 그 과에 왔으니까 그런데.

예.

문제는 지금이라도 2015년이 가기 전에.. 내년도라도 이 예산을 세워서 빨리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 골목에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지금 남부나 가스공사가 들어와 가지고 먼지가 나니, 뭐니 못산다 못산다 이러지만 여기는 거기 배로 더해요. 내려가면서 거기가. 그 위쪽으로는 20ｍ 위쪽으로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반사음이 있어서.. 공간이 좀 있어서 괜찮습니다.

이 아래쪽은 진짜 해도해도 너무 하더라니까. 그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살고 있는 사람이..

보고서상에 2017년까지 사업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은 조금 늦게 하더라도.

보상은 내년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상은 그분들도 못사니까.. 보상은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제일처음에 ‘그걸 왜 해, 괜찮겠지’ 해가지고 한 세 번 정도 그 골목에 밤에 서있어 봤어요. 한 시간씩 넘게. 뭐 이러면 거짓말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예, 지적 하신게 맞습니다.

대형차가 가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고, 그리고 사정없이 내리쏘니까 먼지도 펄펄 날리고 문을 전부다 닫아 놓고요. 아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보상처리를 빨리 내년도에 해주는 걸로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나?

계속해요.

363페이지요. 가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있죠?

예.

지금 이게 설계하고 용역이 다 됐죠?

지금.. 용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요?

예.

그런데 지금 국비는 받았어요?

국비는 2013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받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고향의 강, 고향의 강 이래가지고 2～3년 끌어도 아직까지 마무리를 안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뭐 입찰이 됩니까??

예, 됩니다.

됩니까?

예.

이것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해주셔야지 일단은 자꾸 그래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요. 370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영농철 가뭄극복 추진했죠, 그죠?

예.

금년에 가물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물 때문에 그죠?

예.

많이 했고, 공무원들도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보니까.. 전 공무원들,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다 가뭄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해가 없다라고 보지는 않는단 말이야. 앞으로도 계속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를 들어서 관정을 박는다든가 지하수를 어떻게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해가지고 사전준비를 해서 농민들에게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에게 물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다른 사업.. ‘어디 포장해 달라, 뭐해 달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물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농사를 짓고 이런데에 어려움이 없게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잘의요청)

과장님, 제가 한 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산림녹지과에 얘기한거 들으셨죠?

예에.

367페이지에 보면 위에 박스안에 사업목적에 대해서 잘 해놓았는데, 가로수 뿌리 올라온 것에 대해서 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니까, 심한데도 많더라고.

예예.

여기 잘나와 있네. 삶의 질 향상과 소중한 생명보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저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예.

지금 설계를 공무원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측량 설계회사라든가.

예.

보통 건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설계비만..

건당으로 표현을 하자면 좀 그렇고요.

예.

지금 관내에 소규모 측량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한 5～6개 됩니다. 그 업체들을 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000만원정도 내외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게 사업건수로 따지면 거기 적정 용역비를 산정해서 하면 한 5～6건수로 사업건수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설계회사하고 미리 사전에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건수를 맡긴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아니, 그런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 5,000만원짜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발주를 한다고 하면.

예에.

그정도.. 5,000만원짜리면 보통 설계비를 얼마정도 주나요?

(자료 찾는 중) 150～200만원 정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 아까 90몇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건수로는 100건이 넘는 거잖아요. 건설과에서만 다루는게..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아예, 몇 수십억짜리 공사는 설계용역을 아예 따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단가입찰정도.. 물론 품셈이 어떻게 나올지는 쉽지 않겠지만 단가입찰을 연초에 입찰정리를 해놓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예.

아니, 그 업체들을 불러서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해서 ‘얼마정도로 하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걸 어느 한 업체에 몰리지 않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서로 구두로 합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예에.

그래서 ‘얼마는 얼마까지 하자’ 그리고 ‘150만원 너희들 너무 비싸다, 우리시 예산이 100만원정도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게 안낫겠느냐 이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약간의 논의는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부분도 방지를 하고 그리고 편중을 분산하다 보면 일에 효율성도 높이고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적극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도 좀 후려치라는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맞게끔.. 나쁘게 말하면 토목직 공무원하고 그 사람하고 친하면 ‘야, 설계 납품하는데 150만원.. 너희들 200만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야.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오지개발 사업하는 거는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사업대상지는 주로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

최소한 마을단위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 달라. 아까 저기..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천 준설은 큰.. 오십천이라든가, 마읍천, 가곡천은 큰 하천들은 문제가 안되요. 마을단위 소하천들이 지금 워낙 우거져가지고 거기에 큰비가 오면 둑을 높여놓았는데 2003년도에..

예에.

둑을 높여놓아도 그게 하상이 높아져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어져버렸으니까, 그걸 하여튼 예산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조근조근하게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원3리 입구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도로 마을입구 들어가는데 도로가 선형이..

아.. 교차로..

마을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턴하는 차들이 이리로 자빠질.. 보이지도 않고 사고가 난다고.

예.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의가 있었는데,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지금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하장 댓재터널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거는 부시장님, 국장님도 다 계시니까, 꼭 노력하셔가지고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현장에 다니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 직원현황을 보니까요. 현재 3명이 부족한 걸로 나오는데, 밑에 8급, 9급 인원들이 없어요. 혹시나 토목직 같은 경우는 실무 경험을 좀 가르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선배공무원들이 연수가 차가지고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 나가는 걸 대비해서 충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차이가 너무 나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나, 차후에라도..

물론, 지금 지적을 하셨듯이 어떤 일에 연속성이나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9급 신규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저희과나 도시디자인과나 이런데에서 배치되어 가지고 조금 숙련기간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준비를 잘해서.. 그런 준비가 잘되야지.. 피해가 시민들이 안보는 거니까.

예.

준비를 좀 잘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하천·소하천 시설정비 사업요. 도계가면 도계파출소 밑에가 과거 2003년도에 흙하고 돌하고 많이 쌓여가지고 거기가 문제가 생겼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슷한 상태로 되어 있어요. 가보면.. 물길 따라가지고 흙하고 도로가 다리높이 만큼 올라와 있어요.

예에.

혹시라도 막히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현장을 확인해서..

나무도 그렇고 보니까, 잡풀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자랐어요.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대학로 지중화 사업을 원하는데, 이거는 언제 될 수 있는 건지.

지중화 사업에서 대학로가 나오면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까?

물론 사업이라는게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건 당연한데, 일차적으로 수요 대상지에 주민들이 어떤 동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 지역이 지금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네에.

내 집 앞에 어떤 대규모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표현하신 말씀대로 지중화.. 전선을 지하에 묻어야 되는데, 그 전에 대학로를 정비하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선은 사실 한전에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손을 대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고민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내동에 민원으로 지중화 사업을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예, 필요성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사실 이게 ｍ당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8억 들어간다면서요.

예에.

제가 자세히 알아봤거든요.

네에.

예산은 한 28억이 들어간다고 이러는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자기 집 앞에 공사를 하는.. 그 단지 그것 때문에?

뭐 이해관계가 조금씩 있으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하게 되면, 물론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차 없는 거리’라든가 이런쪽에 접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로에 기본 기반시설을 잘 하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도 해서 전체적으로 대학로에 활성화를 하자면 기반시설.. 이런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필요합니다.

이걸 고민 좀 해보시고요.

예에.

그 대명리조트가 내년 6월에 완공을 앞두고 개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 앞에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관광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차선을 그 앞에 확보를 한다고 하셨죠?

예에.

언제부터 6월전에 완공 가능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계셔요?

사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착수했어야 되는데.

예.

불행히 사업비 예산을 못했습니다.

그걸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진입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예측을 못하셨나요?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도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대명리조트가 들어오고, 이게 사업이 안맞지 않습니까? 도로 일단 진입을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것도 고려하셨어야 되잖아요. 건설과에서.

예, 맞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하시고..

물론 지금 지적하셨듯이 도로는 저희들 건설과 소관이니까, 지적하신게 당연한데.. 저는 대명리조트가 들어오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큰 그림에서 전체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좀 됐으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그래도 개장에 맞춰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원론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내년 개장 이전에 6차선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완공이 되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부초등학교 앞에 교차로는 언제 됩니까? 이거 계속 민원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교차로 개선용역을 다른데로 추진은 했고 아직 마무리는 다 안됐습니다. 기본 안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안이 나오는 대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맨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그게 몇 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횡성가보면 회전교차로가 횡성군 시가지에서 이렇게 해서 회전교차로가 되어있는데, 그게 참 편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에.

여기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회전교차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비용면에서 회전교차로를 하면..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어느게 더 예산이 많이 듭니까?

물론 사업비를 검토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한 안은 회전교차로 플러스 지하통로를 하는 것 하고, 그리고 회전교차로하고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양쪽 다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장여건상 손을 대야 될.. 도로구조적인 부분들이 난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게 지금 시급한 문제고, 얼른 하라 그러시는 거지 뭐 쉽고 평평한 곳이면 왜 애를 먹습니까. 거기 교통흐름에서도 불편하고 시민이 불편하니까 빨리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일부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학교동문회라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합니까?

뭐 애들 학교 같은 경우는 지하통로를 만들어 놓으면 지하통로로 해서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에.

그리고, 육교 같은 경우는 육교설치 위치가 어떤 도로 위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접근을 하는데에 학교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되고 여건상 아파트 내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선이. 그러다보니까, 아파트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반대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현대아파트하고 원당..

예.

이게 하여튼 도로를 봐서는 교통흐름이 불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안대로 추진을 하되, 안된다면 물론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원활화된 답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안이 안된다면 지금 거기에 현재 교차로가 상당히 기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라도 정비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좋은 방법을 택하셔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352페이지에.. 지난해는 눈이 한번밖에 안왔으니까, 제설에 대한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걱정을 많이 안하신 것 같은데, 여기 아래쪽에 민간재해보상이 있잖아요?

예.

민간재해보상은 어떤 보상을..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우리나라 도로여건상 주차를 도로변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보니까,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차가 도로변에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제설작업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지, 눈이 많이 올 경우는..

그런 개인시설물이 피해가 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가 파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에.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서 소방자재 이런 걸 충분히 확보를 하고요.

예.

제설차량 관리에도.. 이것도 민간제설차량에 대해서도 수리비를 지원하죠?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여기에 예산이 서있네요.

예, 있습니다. 민간에 저희들이 관에서 전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없는 폭설이 내렸을 경우는 민간에 제설삼날이라든가 이걸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원을 하고.

그것들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이 좀 됩니다.

제설차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예에.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장 댓재.

예에.

그 사업은 꼭 국비를 확보하셔서 꼭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만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죠?

예, 아니고.

아니지만,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장에 계신분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장에 계신분이 길들이 나쁘니까 태백으로 경제활동을 하러 가셔요.

예, 지금 불편함이 많습니다.

불편함이 많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예에.

또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아주 불안하고 그리고 하장분들이 길이 안좋은 관계로 전부 태백으로 일보러 다니시고 그러거든요. 이거 하나 궁금한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요. 367페이지. 이게 무슨.. 신규사업인데.. 이게 뭔 내용.. 여기 7,000만원은 용역비죠? 사업비가 아니고?

예,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용역비라고 옆에다 써놓아야지. 나는 왜 7,000만원을 가지고 뭔 사업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367페이지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7,000만원은 아까 말씀하셔서 용역비로 알아들었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정비하는..

보행환경..

주요내용은 차량 속도 저감시설.. 그러니까 보행자를 위주로한 시설, 도로편의 시설을 합하는 사업입니다. 속도저감시설..

차량, 저감시설 어떻게..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지그재그 차선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예.

보행자 시설을 방호울타리.. 차도와 보도사이에 보도로 차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호울타리를 하는..

경계석..

그런거 하고 방범용 CCTV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가로등 시설.. 조명 같은거 밝게 하는 부분..

도로를 잘..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내용이 없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7,000만원이라고 해서 사업비인가 하고 보니.

용역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역비라고 하셨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뭡니까. 자건거길 국토종주.. 끝났죠? 사업이?

저희들은 작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수요조사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사업을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척에 문제가 없어? 삼척구간에는?

저희들은 지금 추경.. 2013년부터 작년까지 국토종단 자전거길을 구7번 국도를 대상으로 해서 55.04㎞를 했는데, 유지관리비가 지금 문제입니다. 유지관리비를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시설비만 확보를 해주는 그런 상태이고.. 유지관리비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상태라 조금 유지관리비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접근을 잘 하셔야겠네요. 부담스러운 건데.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이 좀 오던가요?

지금 물론.. 자전거를 애용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해안 6개 시·군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해놓은 6개 시·군중에서 저희들 구간이 최고 좋다고 그럽니다. 매니아들은. 물론, 난이도도 있긴 있지만, 저희들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별도로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해안을 끼고 절경이라든가 이런게 인터넷 같은 걸 보면 주로 나오는게 삼척구간이 주인 것 같아요.

예에.

이건 좀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도계에 철도횡단시설 이제 더 이상 손 댈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

물론 폐광지역 돈 가지고 했지만, 이거하고 그 밑에 복개하고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더 이상 거기 무대 이런 것 말고는 손댈 것이 크게 없죠?

지금 현재로는 수요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준공식을 좀 해주세요. 주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예.

시가 어떤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것도 두 가지를 합하면 사업비가 한 100억정도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했다는 것을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거기 서부초등학교 앞에 육교를 하시든지, 지하도를 하시든 간에 의견수렴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육교를 해놓으면 애들 데리고 힘들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교를 만들어서 무용지물로 만들지 마시고, 그냥 지어서 욕먹지 마시고 분명히 의견수렴을 잘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욕 안먹습니다.

예, 의견수렴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편하게 해주려고 해도 싫고, 계단 올라가기 힘들다고 못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만들어 놓아도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안그러면 또 욕먹는 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346쪽에 있는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은 지금 1차적으로 도로의 성격을 구분하기 이전에 도로편입용지 보상은 전체 시비입니다.

아까 도비 부분은 확보된 것은 그 목적 사업으로 수립된게 아니고요.

순수한 그 편입부지 보상은 순수한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346쪽에 있는 3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법정도로..

예를 들어가지고 동지역에 과거부터 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던 사유지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고요. 뒤쪽에 있는 사업들은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과거에 하면서 보상을 할 수 없던, 미보상이라든가 아니면 미등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어서 보상을 못 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