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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27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9-14

이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홍지영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부위원장 홍지영 사회교대) 2. 시흥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경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태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의원

김태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자치분권관련 전문가 및 시민으로 하는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해 자치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분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정책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 자치분권운동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자치분권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께서 「시흥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기획평가담당관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김태경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부위원장 홍지영 사회교대) 3.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김태경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관리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표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안 제4조에 용역심의 제외기준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안 제6조의2에 위원회 제적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용역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 연관 용역과제의 통합 발주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의3을 신설하여 용역과제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용역실명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정석입니다. 시흥시 경제 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 중 조문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한 조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13조의 제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등”이나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하는 내용과 유사하여 이를 삭제하고 대신에 제11조와 제12조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제안 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정왕본동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먼젓번에 얘기했던 그 중국 여행객들이 월곶에 가서 잠만 자고 넘어가잖아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행객들을 정왕본동에 유치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인데 관광버스라는 것들이 주차 부분이 약간 협소해서 그네들을 어떻게 주차시킬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때 고민했었는데 상인들 제안을 들어보면 시화공고 운동장도 있을 것이고 그 복개천에 세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행사인가요? 여행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그런 것?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적극적으로 여행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네들이 정왕본동을 들렀다가, 정왕본동 상가를 들렀다가 월곶에서 자고 그러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상인회 측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복개주차장부터 거기까지 약간의 셔틀버스 개념의, 큰 대형버스는 못 들어오니까요.
재철

장재철위원

대형버스가 안 들어오면 관광버스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관광버스를 어디에다가 뭐, 셔틀버스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차를 댈 수 있어야 돼요, 그분들은.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공영주차장부터 그 시장까지 소규모 차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부터는 큰 차가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도 현지에 가서 다 고민도 해보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인회 측과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좀 실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셔틀버스에 대한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일단 관광객을 어디에 놓고 셔틀버스 태워서 정왕본동 가고 이것은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경찰서하고 협의를 보든가 해서 도서관 앞 대로에다가 한두 시간 잠시 세워둔다든가 그런 것을 모색해 보셔야지 셔틀버스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서,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셔틀버스 타고 그리로 간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 복개천에서 정왕본동까지 걸어가면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시화공고 운동장에 세워둬도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걸어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셔틀버스 한다고 하는 대안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셔틀버스라고 하면 버스가 아니라 골프장에 가면 우리 오픈카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약간 관광상품화 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쉽지 않지. 관광객이 한 30명 넘게 버스를 타고 계실 텐데 데려다가 4명씩 언제 태워오고 그리고 또 어디에 세울지 모르지만 복개천에 세우면 횡단보도 넘어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우리가 복개천 한번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복개천에서 걸어가도 상관없어요, 조금 걸어가는 것이니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조금 먼 감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인데 조금 걸을 수만 있다면 걸어가는 것이 제일 좋죠, 안전하고.
재철

장재철위원

뭐 시화공고 맞은편이 복개천이니까 횡단보도 한 번만 건너가면 돼요. 그 입구서부터 중국인들 상가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오면 고향에 온 느낌을 느낄 거예요, 아마 중국인들은. 거기는 통역도 필요 없어요, 가이드도 필요 없고. 그냥 와도 대화가 되니까, 와도.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빨리, 언제 또 여행객 수가 줄지도 모르니까 지금 시기에, 또 월곶에서 다른 곳으로 잠자리를 옮길지 모르니까 있을 때 같이 연계 시켜서 하면 월곶도 살고 정왕본동도 사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드렸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문화의 거리, 신천동 문화의 거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번 조례에 거기도 해당되는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우리가 5월 달에 지정을 했고요, 5월 달에 지정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지금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몇 군데입니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삼미시장, 삼미시장으로 되어 있고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점가로 지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확대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삼미시장하고 문화의 거리입니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그다음에 정왕시장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는 한 10월 25일쯤에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지정하려고, 그래서 금년 안에 전통시장을 2개 정도 이렇게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군자동의 5일장 같은 경우에요, 5일장이죠, 거기는요? 그렇지만 거기에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2017년도까지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벽화 및 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일장이지만 도일시장 같은 경우에 아주 역사가 깊은 시장이잖아요? 그러한 데를 전통시장으로다 지정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그것은 안 되나요, 5일장이라서?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거기 지금 그 사업은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랑 같이 다 협의는 해서 합니다. 거기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저희가 지정해서 과거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던 것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도시재생사업이 2017년도까지 연속사업으로 방문해서 보니까 침체되어 있던 골목상권들이 재생사업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다음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상권을 좀 더 상권활성화구역까지 계속해서 넓혀나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지금까지는 이렇게 범위가 좁았다면 앞으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범위를 좀 넓혀서 다양하게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재생사업과 함께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다가, 거기는 우리 시흥시에서 삼미시장하고 도일5일시장하고는 우리 시흥시의 전통재래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재생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도일5일장 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상설 재래시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정왕권에 있는 시민들이나 능곡 이쪽에서도 도일시장을 좀 이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정석입니다. 「시흥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처분조항 삭제, 그리고 상권육성구역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래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제16조에 임시시장의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며, 현행 조례 제27조 지원 규정을 제30조로 변경하면서 지원 요건을 상권육성구역까지 추가하는 등 요건을 세분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48블록 상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상업지역을 기억으로다가는 아마 백청수 전 시장님 계실 때 같은데요, 거기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한다라고 개장식을 하고 굉장히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상가번영회에서도 계속적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정왕동 쪽에 보면, 정왕권역에 보면 정왕본동에 시장이 하나가 형성되어 있고 그 외에는 5일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는 시장이 없습니다, 재래시장이. 전부 마트 이런 것이고요. 지금 46블록이나 관광호텔 쪽 62블록인가요? 그쪽에는 상가들이 전부 다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저녁에 나가서 보면 그래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그래도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아주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상가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48블록 쪽에는 저녁에 들어가서 보면 아주 침체되어 있고 정말 사람 사는 냄새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변해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영주에 가서 영주의 재래시장을 보고 왔어요. 시에서 영주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48블록 쪽에 재래시장을 육성해 볼 계획은 없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예전에 각 블록별로 상권 활성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평생교육원 장주환 원장님 계실 때 저희가 계속 도보로 다 순찰해서 현장상황을 다 파악했었습니다. 그리고 5일장은 아마 잘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상가 앞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정한 요건만 되면 이 조례에도 보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쪽의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만 요건만 되고 그다음에 시에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흥시 전체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영주에 가서 보고 왔는데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시에서 박스를 일률적으로 제작했어요, 그 상가 통로에. 시장 통로에 박스를 제작해서 추첨을 통해서 업종 신청을 쫙 받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임대를 주는 거예요, 시에서. 그리고 3년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전부 끝나는 것입니다, 기간이. 그래서 다시 모집을 해서 다시 추첨해 가지고 재임대를 주는 것이죠. 너무나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정말 영주시의 아주 명소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신천권역에는 삼미시장이 계속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5일장이 이루어지면서 5일장에 가서 한번 보시면 가서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그 분들이 어디 사람들인가.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동네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오신 분들은 우리 지역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도.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전부 다 수익이 발생되는 것을 갖고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정말 외지로 돈이 흘러나가지 않고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다시 순환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지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 아니냐, 이러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재래시장 육성 지원 조례가 정말 육성 지원 조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삼미시장하고 그 문화의 거리요, 제가 저녁에 오다 보면 진짜 문화의 거리에 정말 사람들이 거리에 다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철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하가 그쪽으로 뚫리죠? 삼미시장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의 거리 좀 포괄적으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우리 한기용 회장님이 다녀가셨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쪽 회장님하고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또 이번 추석 때도 무슨 문화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현영입니다. 의안번호 2359호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 보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방 보조금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를 개정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기업 지원 및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범위는 현행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기업지원과에 예산이 얼마인가요, 과장님?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2012년도에 저희가 13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은요? 올해는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올해는 한 80억원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80억원이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측하고 있는데 집계는 아직 안 내봤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보니까 22조의2를 아주 대폭 신설 하시면서 굉장히 기업에 혜택을 많이 주셨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기업이 몇 개죠? 한 2만 여 개 되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한 1만 1,000개 정도 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저기까지 다 토탈해서 그 전에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1만 8,000여 개 정도 되셨잖아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 많은 기업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추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항상 예산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올해 100억원이 넘어간 것은요, 거의 저희가 계속 70억원, 80억원 사이에서 맴도는데 저희가 창조오디션에서 82억원이 추가로 편성된 바람에 2015년도에만 예산이 그렇게 좀 크게 증가가 된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당 되시겠어요, 과장님? 좀 걱정됩니다. 걱정이 큽니다, 과장님. 굉장히 대폭적인 기업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 각 기업마다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감당이 되시겠어요, 과장님? 과장님 그 과에서 감당이 되신다고 하시겠지만 심히 우려됩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예산 규모하고 이런 것을 따져서 이렇게 조례 이 지금 보고 드린 이 사항은 현재까지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원하고 있던 것을 근거 마련을 위해서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근거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더더욱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래서 심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자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의회에 꼭 보고를 드려서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렇게 다 전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기업에서 시에 요청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폭 지원이 늘어나는데 어느 기업에서 우리 시에 요청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심히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과장님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22조의2 신설조항에서 보면 8호에요, "기업의 공장 내 편의·복지시설의 신설 및 보수 등 근로환경 개선 지원 사업" 이것은 지금까지 지원하던 것이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원하던 것을 근거 조항을 넣는 것이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들을 보면 지금 지식 재산 창출 지원 기술 닥터 지원 클러스터 지원 패밀리 이러한 모든 지원들이 힘 있고 진짜 어떠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한 데만 거의 지원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지원 되는 것을 보면, 즉 우리 시흥시의 대기업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데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데는 50인 이하 이러한 영세한 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 개선도 시흥시의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환경 개선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예산 지원되는 것을 보면 그러한 영세업자들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그러한 데는 예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지금 환경 개선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환경 개선은 저희가 소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임대공장이 한 90퍼센트(%) 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소유주하고 임대주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공장을 저희는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이 임대자하고 소유자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소규모 업체를 지원해 주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에 지금 홍지영 위원도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습니다만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업을 위하고 기업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정말 적은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정말 시흥시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구나!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그렇게 가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 제가 쭉 보면 거의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것 시설 개선 같은 것 하는 것 보면 자기 돈 자기자본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몇 퍼센트(%) 들어가죠, 지금? 50대 50인 것입니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지금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10퍼센트(%) 낮춰주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대 7이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폐단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하게 하고 그래서 평가를 영세사업자들, 좀 시흥시의 대기업이 아니라 시흥시에서 어렵고 자기자본을 다 투자해서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업들을 좀 발굴해서 그러한 데에다 우리가 지원해 줬을 때 진짜 시흥시에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사실상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제가 조사한 바보다는 공단 배후도시로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시의 형편상, 재정상 지원이 못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만 이러한 재정이 지원될 때는 정말 감사함을 느낄 줄 아는 그러한 기업에다가 예산 지원을 해 주기를 간절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선정할 때 철저하게 평가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2360호 「시흥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보조금의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5항을 신설하여 관내 창업보육센터 및 센터 내 입주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
지영

홍지영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발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지금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있고요, 경기과학대학교에 있고,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있고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5,400만원은 이미 나간 것인가요?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던 것인가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원이 되고 있었고, 이것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9조에 보면 지원 근거가 상당히 폭넓게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개정안이 부족해서 그동안에 지원이 미비했던가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개정안이…….
복희

이복희위원

네, 9조가 신설이 됐어요. 여섯 가지 정도가 신설이 되었는데 지금 계속 본 위원이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나 사실은 너무나 기업에 나가는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사실 구분이 명확하지도 않고 돈은 계속 지원되는 것 같고 현장을 다녀보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해당되는 근로자들은 전혀 감흥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것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근거를, 그러니까 기존에 지원했던 것을 더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신설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런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되면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의원들은 "조례 통과를 해 줬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데 의원들이 우스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도비가 많고요, 시비는 적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그 쓰는 사람은 한 가지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도 상당히 빌딩 건물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제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해 주는 몫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창업보육센터 지원비를 딱 한 가지만 정해서 주면 되는데 그 받는 사람은 거기 정산을 받거든요. 정산을 받으면 그 금액 중에서 이 다섯 가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누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목이 많은 것이지 많아 가지고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민·관·학 다 연계사업으로 가는 것이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민·관·학 연계사업들이 융복합지원센터랄지 뿌리기술산업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가 법적으로 우리가 꼭 운영해야 되는 센터인지, 아니면 이것을 굳이 별도 예산을 들여서 쪼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스마트허브 안에 다양한 센터들이 생기는데 이러한 예산들을 묶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 그렇게도 가능한 것인지, 단순히 예산을 주기 위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그렇다면 특별하게 이것과 관련된 창업보육지원센터 그동안의 성과나 이런 것을 의회에다가 줄 수 있습니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실적은 마땅히 드려야 되고요, 또 보고도 드려야 되는데요…….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기존에 나갔던 예산을 주지 말자라는 것은 아니고 주되 단지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라면 그런 근거 마련을 위한 그 부분만 가지 굳이 이렇게 폭을 넓혀서 가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작년 재작년 1~2년 지원했던 것이 아니고요, 현재 계속 지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지원을 계속 하십시오. 비용 추계를 보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기술개발이랄지 유능한 자원을 양성하고 아이들한테 민·관·학이 같이 한다면 사실 5,400만원은 이것 돈도 아닙니다. 5,4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냅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시되 어찌 되었든지 간에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정말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하면 앞으로 스마트허브 안에 다양한 우리가 전문 센터들이 생기기 때문에 통합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센터 지원기관 이런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기관 여러 센터 이런 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하신 대로 합치거나 그럴 필요는 있다고…….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론적으로는 다 맞아요.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데 정말 현장에 가면 이 수혜 대상자는 거의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보면 복지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비들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가고 있지 않다. 그렇다라면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해 볼 필요는 있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의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면서도 이것이 표시가 안 나는데요, 사실 많이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하고 너무 지원금도 많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도 고민해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필요합니다, 과장님. 일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다 통과해 주고 그것을 반대하면 만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하나하나 심의할 때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이 중소기업에서 보육센터 건립 기금 이것 지원 나오는 것이 도비가 몇 퍼센트(%)가 나오는 거예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시비가 70퍼센트(%)예요? 그러면 이것이 중소기업에서 이것이 몇 퍼센트(%) 해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보육에 지원하게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대학에서 센터를 지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 소규모 기업을 보육하는 것이거든요. 창업을 해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좀 성숙기에 있는 기업 이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것을 몇 퍼센트(%)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냐고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해서 이 비율까지 내려오면 거기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도비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뭘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네, 알았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경기과학대학교인가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과학대학교…….
원상

홍원상위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과학대학교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이것이 개정 조례로 올라온 것은 아닌데 기본 조례인데요, 조례 전문에 보면 제3조 건립에 보면 "시장은 보육센터 건립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보육센터 건립되고 있잖아요? 올해 착공을 하잖아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융복합센터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야, 융복합센터가 아니고 가족여성과에서 보육센터…….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어린이 보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어린이 보육센터.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보육센터는 뭘 뜻하는 거예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업 창업을 해서 성숙할 수 있는 사항 그것을 "보육"이라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창업을 해서 3년 동안…….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창업을 해서 조금 성숙단계에 있는 기업, 그러니까 한 1인이나 2인 기업 이런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단계 더 성숙될 때까지 보육을 해 주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이고, 그 뜻입니까, 그것이?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육이라고 하지 말고…….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목적에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보육하기 위한 것인데 뒤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육센터라고 하니까 지금 아동 보육에 대한 부분 이 시점에 자꾸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이것이 조례 누구나 보면 아동 보육센터를 얘기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창업을 해서 3년 그 단계에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는 그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 한 사람 있겠어요?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런데 목적에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목적까지는 안 보고요, 조례 전문을 봤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지금 질의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9조에 보면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등 판로 개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국내·외 전시회나 박람회 참가에 따른 예산이 지금 서 있나요, 금년도에?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얼마나 되어 있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지금 국내 전시회가 1억 2,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1억 2,000만원이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해외…….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해외마케팅이 한 8,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국내하고 해외하고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액이? 국내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런데 그 구조 속에서는 지금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를 거쳐서 기술력에 대한 것이 성장한 다음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다음 단계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구조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뀐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주시는데 처음 보육센터가 지원을 하든, 아니면 국내 기업, 그러니까 국외에 가기 전에 인증을 받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내에 먼저 진출을 하고요. 그런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을 또 위탁기관과 협의해서 국외에 코트라(KOTRA)하고 같이 진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해외 전시회는 코트라(KOTRA)에서 전부 다 거의 관장을 하잖아요, 해외 전시회 같은 경우는?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대개 그런 구조를 지금 많이…….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것 구분을 하실 것이 지금 말씀하신 해외 전시 국외 전시 이것은 기존에 공단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창업보육센터 내에 있는 사항을 별도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업체들만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연간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창업 기업이? 통계적으로 보면 1억 2,000만원에 8,000만원이면 한 2억원이 되는 것인데…….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스물 두 군데 업체가 있고요, 경기과학대학교가 56개,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좀 있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한 70여 개 된다는 소리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한 88개 이렇게 있습니다. 88개 업체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가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원 조례하고 저희가 같이 2개가 올라와 버리니까 좀 혼돈이 되어서…….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것을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혼동이 되었는데요,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아까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 참 잘해 주셨어요. 저도 같은 의견을 드리고요.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시면서 신설 부분을 대폭적으로 증가 시켰어요. 보면 "전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에 저는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전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데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기존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에서 "전부 지원하겠다."로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전부 지원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을 전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도비 있고 시비 있고 그다음에 지원할 때 자부담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니면 "자부담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금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금액 범위 내에서 자부담이 있다, 없다.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행 조례 제9조에 보면 지원 등에도 지금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신설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항목을 달리 구분하면서 그 조항을 신설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설비 및 기자재 등 재료비 지원" 한다고 그랬어요. 재료비는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비까지 지원한다는 이것은 기업의 자산을 증식 시켜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큰 혜택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누가 이런 혜택을 받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운영주체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하는데요, 거기 기술력 인정 받은 업체, 그러나 젊은 사람이고 또 자본이 없는 사람들 공고해서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만 있고 자본이나 설비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대학에 있는 기존 설비를 쓰지만 특별히 필요한 사업은 설비도 일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사람들을 기업가로 보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지원해 드리려고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개 업체에게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업 자산을 증식 시켜준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분들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가 또 구분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혹시 갖고 있습니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하나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실적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성공사례를 좀 받고 싶습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우리가 어떤 업체에 얼마를 지원해서 어떻게 현재까지 했는지 성공사례, 그 기업체가 어느 정도의 부응을 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제2361호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업에 대한 지출 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 이에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노사관계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본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입니다. 이 조례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근거 조례를 만들게 되면 잘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조례네요, 보니까. 그렇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가장 실무적인 차원에서 대상으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기업단위노동조합이라고 하면 기업노조는 단위노조를 기업노조라고 별명을 합니다. 이 예산은 지금 상급 단체에 속해 있는 상급 단체에 지금까지 지원해 주던 그러한 내용이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개별 단위사업이나 산별 노조나 이런 데는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하던 것이고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안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는 전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 "단위노동조합 및 기업단위노동조합" 이것은 조례에서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조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즉 시흥시의 대기업 노조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행사를 할테니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사업계획서 올리면 이것 반려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단위노동조합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업종 총연합단체 이렇게 들어가야지 본 위원은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직종별 단위노동조합 및 기업단위노조가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3조제2항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제4조에 따른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예 2항은 삭제 시키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저희 시흥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한국노총이 있고요, 민주노총 시흥연대가 있습니다. 김포 부천 시흥 이렇게 해서 민주노총 시흥연대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노동단체 관계 일을 하는 사람 해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시흥연대 지금 말씀하신 민주노총 기구가 없다 보니까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부분이 노사관계의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하면 노동문제연구소 이런 데가 노사관계의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총연합단체 그러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연합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부분이 여기에서는 삭제가 되어야지 이 조례상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노사관계라고 들어가 있어요, 노사관계. 그러면 노사와 관련된 상담소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민간단체면. 그래서 총연합단체로 들어가면 총연합단체라는 것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총연합단체예요. 상급단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연합단체만 넣고 노사관계 비영리단체 단위노동조합 및 기업단위노동조합 이러한 것은 전체적으로 삭제가 되어야지만 이 조례의 입법 취지하고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지금 특정단체를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항이라 지금 2항을 삭제하면 그 사람들은 빠지게 되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총연합단체라고 하면 한국노총도 아니에요, 총연합단체면 민주노총도 아니에요. 그러면 총연합단체에 의해서 조례에 총연합단체라고 문구가 들어가면 거기에 의해서 기존대로 지원해 주면 돼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노동문제연구소 있어요, 노사관계를 상담해 주고 하는. 그러한 단체가 비영리단체예요, 그러한 단체가. 노사관계연구소가 있다니까요, 정왕동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노동상담소를 운영했어요. 노동상담소를 운영했는데 노사관계에 관련한 노동상담이에요, 100퍼센트(%) 다. 산재, 그다음에 체불임금, 부당해고 이런 것을 상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노사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2조는 완전히 삭제를 시켜버리고요. 1조는 직종별 단위노동조합 및 기업단위노동조합을 빼고요, 노동조합에 총연합단체가 들어가면 돼요. 총연합단체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던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48블록에 있는 그 단체 여기 바로, 조례 이것이 통과가 되면 거기 단체 내년도에 예산 달라고 분명히 올라옵니다.

김태경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제3조 각호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네, 제3조의1항, 제2항에…….

김태경위원장

1호, 2호.
원상

홍원상위원

1호, 2호에 보면…….

김태경위원장

과장님,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일부 동의하세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 1항에 기업단위노조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는 동의하는데 제2항은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김태경위원장

어쨌든 그러면 지금 1항과 2항을 좀 더 협의하기 위해서 본 안건은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 대표발의 위원이신 홍원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 복지 증진 및 노사관계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흥시 관할 지역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 법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하여 이를 축소하고자 안 제3조 중 제1호에서 "기업단위노동조합"과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중 "제4호부터"를 "제3호부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재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63호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3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회복지 지역개발로 재정 수요 및 물가상승률 증가 등 조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며 특히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탄력세율 미활용에 대한 지방교육세 페널티를 인센티브로 전환하여 우리 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현재 4,000원인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2016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31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부 주민세 현실화 추진에 따른 인상안 협의 결과 2016년 1만원으로 일시에 인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재수입니다. 제2363호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개정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제98조와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경우와 같이 체납처분을 중지와 그 공고를 할 경우에 현행 “10일간”에서 “1개월간”으로 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제38조제3항 중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홍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홍지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시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산자인 농업인이 수요자인 시민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소비자인 시민에게는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우수농산물을 공급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와, 안 제4조에 점용허가가 가능한 지역과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거래장터를 개설 운영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농산물 판매 촉진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시흥시농업인 직거래장터운영위원회 설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직거래장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장터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농업인들과 소비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 관내에서 생산되는 직거래장터들이 원두막 형태로 해서 많이 운영되고 있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포도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것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좀 파악을 하셨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위험한 곳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사고의 위험성을 느끼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일제 점검을 하셔서 직거래장터 하는 것도 좋지만 생명이 우선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좀 위험한 곳들은 지도를 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직거래장터 지금 홍지영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했지만 그 농어민들이 농사 지어서 판매하고 앉아서 하는 것을 보면 여기저기 흐트러지게 자기 구역 없이 팔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 것을 좀 저는 화성시나 이런 데 같이 농어민이 할 수 있게 직거래장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농사를 지어서 그 지역에서 딱 할 수 있게 그러면 외부인들이 와서 ‘아, 시흥시에 직거래장터가 어느 부분에 있구나, 어느 장터에 있구나.’하는 그러한 것을 좀 인지할 수 있게, 거기 가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흥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용입니다.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64호 「시흥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법령 해석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시흥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며 현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아서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영농 목적과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3년,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5년, 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10년 이내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의안번호 제2365호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함에 따라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을 정하였으며,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 효율적인 농촌지도를 위한 사업,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관련 사업 등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 감독 등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흥시의 브랜드 농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브랜드 농산물이라고 하고 있나요? 우리 시흥시에 브랜드 농산물이 있나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햇토미 이렇게 브랜드 농산물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또 다른 것은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채소 종류는 하내들 이런 브랜드도 하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하내들이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제가 들은 얘기는 우리 시흥시에 감귤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럽니까, 귤 말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열대 아열대 작물 들어오는 것 말씀…….
원상

홍원상위원

한라봉! 지금 한라봉을 우리 시흥시에 한번 재배 하려고 이렇게 얘기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다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추진하고자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다 그 브랜드로 가려고 지금 한라봉이나 귤 이러한 부분들이 제주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주에서도 생산되고 있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부 시범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주에서 시범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여주의 당도라든가 그다음에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좋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주나 시흥이나, 시흥이 여주보다 조건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왕 브랜드로다 육성하고 시범단지로 간다라고 하면 농민들이 원하는, 그 시범단지 규모에 맞게끔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냥 소규모로 해서 조그맣게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시범적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한번 하자고요, 도박을.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조합에서 원하면 조합에서 원하는 대로, 개인에서 원하면 개인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시흥시의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쌀과 과일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브랜드화를 시켜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민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무농약 쌀 생산해 내느라고 소득의 한 30퍼센트(%) 이상 감소된다고 농민들은 난리치고 있고 그 피해는 어디가서 보상 받아야 되느냐고 아우성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규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범단지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최근 몇 년 전부터 개가 가족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반려견…….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특히 반려견 또 유기견들 고양이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동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혹시 반려견을 키우다가 버리는 유기견, 또 들고양이라고 그럴까요? 방치하는 그런 고양이들을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신고, 저희들이 발견하거나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포획을 해 가지고 유기동물보호소에 인계를 하고 있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시술을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보호소가 우리 시흥시에는 있나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시흥시에는 없고요. 안산시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이 정부 지정입니까? 아니면 시가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 자격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민간 저기니까요,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민간 보호소와 계약해서 연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인근 시도 민간이 되었든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든 이러한 동물들이 죽었을 때 처리과정,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과에다가 질의를 드렸더니 이러한 죽은 동물에 대해서 특히 강아지나 동물에 대해서는 일반재활용봉투에 담아서 그냥 쓰레기차에 치워버린다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는지 모르나 지금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물학대로 포함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 유기견과 관련된, 동물과 관련된 조례를 준비해 주시고 그것은 별도로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타 시의 성공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규모 있게 하세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300평 정도 가지고 몇 그루 심겠습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시범포 좀 규모 있게 가시자고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4.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철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장재철 의원입니다.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시민대상의 수상대상은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 및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단체들도 시민대상에 포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시민대상에 시흥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단체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행정과장 원용선입니다. 장재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시민대상의 수상 범위를 개인뿐만 아니라 시 발전에 기여한 단체에게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31개 시군에서 현재 25개 시군이 시민대상 또는 시민문화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흥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재철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장재철 의원입니다. 「시흥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의 피해를 당한 시민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까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시흥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장재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시흥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의 피해를 당한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군포, 여주 등 2개 시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시흥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청소비 정도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실 한 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한데 이번에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흥시 생활임금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의안번호 2371호 「시흥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흥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자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생활임금이 적용대상을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속하지 않은 시 소속 근로자와 시흥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근로자 중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생활임금의 적용시기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생활임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할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최저임금이 있고 생활임금이 있는데요, 경기도의 생활임금이 확정되었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경기도의 생활임금이 얼마로다가 책정이 되었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7,030원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7.3퍼센트(%)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최저임금 대비 7.3퍼센트(%)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아니죠. 금액이 시급 7,030원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 시급 7,030원으로?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최저임금 시급이 얼마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지금 현재 5,580원입니다. 그래서 6,030원으로 올라 있는 상태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내년도의 최저임금 합의안이 얼마죠, 2016년도?

「6,030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6,0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030원이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가 약 13퍼센트(%) 인상이에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약 12.8퍼센트(%)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설계한 것은 현재 시급 5,580원이 2015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최저 고시한 임금이 되겠고 여기에다가 2015년도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7.1퍼센트(%) 그다음에 2015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8퍼센트(%), 그다음에 소비자물가상승률 1.9퍼센트(%) 이렇게 해서 저희가 12.8퍼센트(%)로 저희가 계산한 것인데 이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심의위원회에서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생활임금을 13퍼센트(%) 인상한다고 봤을 때 시급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6,294원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얼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6,294원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에서 경기도의 노동자들은 시급을 7,000원 정도 받아야 되고 시흥시의 노동자들은 6,200원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각 시군별로 인상률이 다 다르고 그래서 각 시군별로 조례 적용별로 다 다른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국회 차원에서 지금 연구되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6년도부터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업종별 직종별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인정하겠어요. 그렇지만 같은 노동자인데 경기도에 근무하는 노동자들과 시흥시에 근무하는 노동자들과 시급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 하면, 800원씩 시급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올해 처음 조례 시행하게 되면 내년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하고 또 경기도나 각 인근 시군의 인상률을 평가하면서 내년도에는 좀 보조를 맞춰나갈 생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일단 시급에 대해서 경기도와 차이를 두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는 안 된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경기도의 노동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상폭을 심의위원회에 올려라 이거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일단 이 문제는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니까 31개 시군이 이것을 시행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시군이 있고 그런데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기준도 세워져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면서 이 위원회에 어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경기도의 노동자들과 같이 시급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다른 것은 전국 최초, 전국 최초 하지 말고 이런 것 전국 최초로 상승을 시키라고요. 다른 것은 전국 최초, 전국 최초 하면서, 그러지 말고 이러한 생활임금 노동자들의 먹고 살고 즐길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임금과 관련된 부분을 전국 최초로 한번 생활임금 최고로 만들어 보시라 이거야. 왜 이러한 것들은 차별을 두고 다른 것에 대해서만 전국 최초, 전국 최초 그렇게 하느냔 말이야!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챙길 거예요, 이것은.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아 들었고요. 저희가 이것 하면서 기간제근로자 인상률도 설계해봤지만 또 이렇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일반직 9급 공무원에 대한 보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저희가 역학적으로 계산하면서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직위만 다른 것이지 업무는 다 하고 있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왜 경기도에서만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시급을 7,000원 이상 받아야 되고 시흥시에서 하는 사람들은 6,000원대를 받아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맞추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노력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의안번호 2370호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의 자치단체 자치법규 일괄 정비 결과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에 대한 정비 요청에 따라서 관련 조문 및 서식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및 제16조는 상위법령인 「주민자치법」 및 「주민투표법」과의 불일치한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별지서식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심의회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타"를 "그 밖에"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인"자를 "명"으로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37분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의안번호 2385호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체육진흥과 소관 정왕동 4호 체육공원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서해안로변 완충녹지를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라 시민의 다양한 체육시설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왕동 1878-1번지 정왕동 4호 체육공원 내이며 부지면적 1만 1,676회배(㎡) 건축연면적 1,000회배(㎡) 내외로 다목적 실내체육 종목을 즐길 수 있도록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국비 4억원, 시비 15억 5,000만원 총 사업비 19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 완료 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부족한 체육·휴식 공간 확충으로 시흥시 체육 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385호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43분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반귀동입니다.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병무청 훈령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예우하여 건강한 병역문화를 정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로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로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병역 가족이 다 되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3대에 걸쳐서…….
옥순

손옥순위원

3대에 걸쳐서 아이들까지 다?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3대가 병역을 이행할 경우 명문가증을 받으면 조부면 조부의 사모님이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시에서 조례로 정할 경우에 감면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받을 때 뭐를 끊어주나요?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원지방 병무청에서 직접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아, 증을 해주는 거예요?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6분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명기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유사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제9호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통합방위협의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시흥시가?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지금 조례에는 40명인데 현재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9명이요? 그러면 이것을 동별로 배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방법을?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당연직 위원이 있고 조례에 우리 국가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열된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동별로 이렇게 할당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경찰서장 군부대…….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교육장, 소방서…….
원상

홍원상위원

이런 기관 단체장들의…….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당연직 위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당연직은 시흥시의 기관 단체장이고 그 이외의 위원은 임명을 하는 것입니까, 시장이?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시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위촉을 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 당연직 빼놓고? 당연직 위원 빼놓고 나머지 위원들에 대한…….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조례 구성요건에 맞는 분들을 시장님이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1. 시흥시 어머니·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희·홍원상 의원 외 1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어머니·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원상 의원이 공동발의한 「시흥시 어머니·학부모폴리스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경 협력단체인 어머니·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어머니·학부모폴리스 단원의 자격 및 연합단원의 구성과, 안 제4조에 어머니·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임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어머니·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시흥시 어머니·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어머니·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이 장학사업 외의 당초 설립 취지대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관련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바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장학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단이 운영되도록 재단 명칭 변경 및 사업범위를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를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사업 중 청소년 관련 사업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사무국 설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교육청소년재단이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조례 개정이 돼서 12월 12일에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사업들이 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그때도 청소년 업무를 관장해서 정책 기능을 수행하자라는 취지에서 교육청소년재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사안도 일부 있었고요. 다만 그 이후에 금년 1월 달에 시흥시 교육지원청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공문이 회신되어서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례 개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 실무부서에서의 판단은 현재 장학재단으로 봤을 때 수익금들이 대부분 직접적으로 저희가 수익금 모집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수익금 규모로만 장학재단을 운영하니까 수혜자들의 폭이 그렇게 넓지를 않고요. 그래서 장학금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사무국장 체제를 두기를 바랐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반드시 금년도 예산 현재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례 심사를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교육청소년진흥재단으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사실은 앞으로 늘어나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장학사업을 함께 재단에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재단 파이를 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다 통과가 되고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여성가족부가 현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 시켜 준 조례로는 아무, 그러니까 어느 사업도 할 수 없는, 장학사업은 교육청에서는 장학사업만 할 수 있는 재단이 필요한 것이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수련시설만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통과되었던 조례가 아무런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된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서 그때 1억원 예산 세워준 것은 사실은 이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하는 데 1억원을 세워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본래 취지에 벗어나게 1억원을 재단 운영하면서 거기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1억원을 쓰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당초 의회에서 저희가 통과시켜 주었던 그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경기도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들의 대부분이 다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그 자료 받아보셨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유일하게 직영을 하고 있는 데가 과천시입니다, 과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법상 청소년과 관련된 법이 아니면 2016년도부터는 운영을 못하게 여성가족부에서 못하게 묶어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유일하게 과천시에서 지금 직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경기도 전체 대부분이 별도의 청소년 육성재단을 만들어서 청소년 수련시설과 관련해서는 그 재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을 했을 때는 청소년수련관만을 운영해서 이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한 재단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계속 이 재단을 고집하고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앞으로 세워질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이 재단에서 일부를 또 하겠다고 하면 중복과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지껏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장학사업을 잘해 왔어요. 잘해 왔거든요. 이것을 민간에 넘어간다고 재단을 만들어서 민간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한다고 어떻게 과장님은 보장을 하시겠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장학사업은 그렇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직영 체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직영 체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금 실적활동은 거의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수입 정도, 저희가 학교 햇토미를 공급해 주면서 농협에서 일부 내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교육사랑장학카드라고 해서 직원들이 지금 BC카드 사용하면서 내는 수익 정도가 지금 장학금 규모로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또 나름대로는 좀 확인해 보니까 인근 시에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시군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무국이 설치가 돼서 상근직원이 존재하고 있는 데는 연평균 기부액을 봤더니 평균적으로 보면 한 2억 6,00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봤을 때 한 6,700만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그런 장학사업들을 좀 하게 되면 더더욱 규모를 늘리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확실히 서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인근 시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시흥시에도 사실은 1%복지재단이 있습니다. 1%복지재단이 굳이 장학금을, 그러니까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별도의 재단을,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인과 재단과 연동을 시켜도 충분히 방법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아쉽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방법으로 본다라면, 그리고 분명히 앞으로 시흥시도 늘어날 수련시설에 대한 재단의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그때 가서 조례를 또 수정하고 개정하고 하느니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 부분은 기존의 장학사업은, 여지껏 장학사업 직영으로 잘 해 왔는데 갑자기 사무국에 사람을, 인원을 배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은 어떤 취지인지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조례 속에서 재단 사무국이 사실은 지난 연말에 조례 개정이 되면서 들어갔던 사항은 아니었고요. 이미 교육발전진흥재단 초기에서부터 재단 사무국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내부적인 사정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특별히 그 당시에도 청소년하고 한번 묶어서 했을 때 규모가 커졌을 때 장학사업하고 청소년사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결국은 사무국장의 체제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 판단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 이러한 청소년 기관들이 계속 생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런 시설들이 생기더라도 현재 진행되는 사항들은 사무국 체제 하에서 장학사업과 청소년사업들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원상

홍원상의원

네.

김태경위원장

대표발의 하시고?
원상

홍원상의원

대표발의했는데 지금 안하려고 하니까…….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원상

홍원상의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것 의원 발의를 했잖아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누구도 저한테 온 사람이 없어요. 와서 이것에 대해서 나하고 대화 한 마디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리가 굉장히 저금리입니다. 그렇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저금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금을 갖다가 지금 자꾸 폐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기금들을 폐지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장학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을 폐지하고 차라리 매년 수혜 학생 수 플러스 금액을 본예산에 세워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그다음에 시흥사랑 카드나 기부금이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1%복지재단으로 통합시켜서 1%복지재단에서 서야 되고 목적에 맞게끔 지출하면 된다. 이것을 사무국까지 만들어서 장학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제가 못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고요. 좋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무국을 설치해서 더 많은 후원을 받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싶은 생각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1%복지재단도 보면 지금 기부문화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인건비 줘가면서 장학재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원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적인 과제를 갖고 열심히 근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지막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한 가지 무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교육청소년재단의 기금 폐지가 되면 이 기금은 교육청 교육부 소관으로 전부 다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한 69억원 정도를 지금 모아놓았는데 기금 폐지가 되면 다 교육청으로 이관되게 되는, 주무관청이 그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에요. 폐지해서 69억원이 뭐 어디가면 사용할 돈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처럼 운영해서 할 수 있다면 하고 만약에 여의치 않다고 하면 폐지시켜서 주란 말이에요. 주고서 예산에 세워요. 1년에 지금 장학금 얼마 줍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3억원 정도…….
원상

홍원상의원

3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요, 그러면 되지.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우리 홍원상 의원님하고 의논한 바 있고요. 그래서 그때도 지금처럼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질의 토론을 하시다 보니까 개정안 쪽으로 계속 밀어부치기 식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안은, 우리 의원 발의 한 이 안은 기존에 교육장학재단이었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발전진흥재단이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교육발전진행재단? 이것을 그당시에는 또 상당히 청소년재단하고 청소년하고 이렇게 묶어서 재단 설립을 빨리 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의회에서 요구한 체육진흥재단은 그렇게 지지부진하면서 지금 나온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이것은 상당히 빨리 간다는 그런 질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아이들을 위한, 우리 미래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발 빠른 움직임에 동의해 드렸고, 그 부분에서 또 진행하시다 보니까 너무 빨리 갔는지 중앙부처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어쨌든 그 당시에도 청소년이 주가 아니었고 저의 생각엔 장학사업에 중점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학사업이 지금 보면 기금 조금 들어온 것 가지고 이자 받아가지고 장학금 주는 그런 활발하지 못한 그런 재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당시 과정을 좀 설명 들을 수 있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 2004년도에 재단이 출범을 하게 되었고요. 2004년도 출범해서 매년 그동안은 금리들이 좋은 형편이라 1년에 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시에서 들어간 기금이에요, 일반회계로. 그렇죠? 모금 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 당시에도 제가 언론에서 본 적 있는데 영천시인가요? 지방 어느 시인데 민간 자율로 하면서 기금이 한 기백억원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지역이 많이 활성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반대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이것이 좀 민간으로 넘어가서 지금 관에서 하는 이런 딱딱한 분위기 보다는 지금 회장님도 계신데 그 분 회장하신 지 꽤 오래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것인가요? 하여튼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회장이신 것 같아요? 전혀 이것이 장학재단이라고 볼 수가 없고 활동이 너무 미비해서 시에서 주는 일반회계 가지고 그 예산 기금 마련해 가지고 그것 이자 나오면 그것 가지고 나눠주는 이런 장학재단이면 안 되겠다. 좀 더 활발하게 장학재단이 움직여줘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조례는 지금 청소년 사업을 같이 못 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은 감행해야 돼.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나 이복희 위원님하고 말씀드릴 때 의논 내용은 재단 사무국은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좀 이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관에서만 기금을 가지고 아까 예산 편성 얘기하시는데 예산 편성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매번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그것을 기금 폐지시키고 연간 매년 예산 세워서 애들 장학금 준다고 그러면 언제 가면 "왜 이런 돈을 시민의 세금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느냐?"고 누군가는 지적을 할테고 그때 가면 예산 없어지면 이 애들 우리 시흥의 미래라고 하는 이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원이 거의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은 존속해야 되고 좀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영역으로 넘겨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단이 필요하고, 재단 사무국 국장님의 역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좀 사무국의 국장이, 사무국장이 열심히 정말 성심성의껏 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이 있는 분이 오셔야 된다는 이런 데 상당히 중점을 두시는 것 같아.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이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집행부에서 사무국장 또 어떻게, 어떻게 대충 한 사람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고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엉뚱한 사람,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할 그런 분들을 선택해 놓으면,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 우리 홍원상 의원님하고 얘기할 때는 보류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가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은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류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만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단을 만드는데 어쨌든 뭐 어느 재단이든 명칭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재단 안에 사무국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지금 사무국을 두는데 왜 자꾸 장학금 지급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재단의 전반적인 실무 업무를 봐야 되는 사무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답변이나 이런 것이 전부 장학금 얘기만 하고 있어. 사무국 설치하면 장학금만 줘요, 다른 일은 안 하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시스템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민간인 신분으로 되어 있으신 재단 이사장님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부분을 교육지원팀장이 지금 간사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팀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장학금 지급이나 회의 개최나 이런 사항들은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앞으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무국을 두어야 된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미비된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모든 청소년시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 정하며,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청소년수련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시설까지 관련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9조에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전액면제와 일부면제 조항을 두어 시 관할구역의 학교, 공공기관,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하는 비영리 목적사업 행사인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안 별표 3에서는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인상하되 청소년들에 대한 사용료는 청소년활동을 위한 목적시설임을 감안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4.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해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375호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규정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시흥시 주민자치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발전 도모 및 지역현안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목적과 정의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범실시의 운영원칙과 기능에 대해서,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동정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주민자치위원의 자격과 권한, 선정,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위원의 정치적 중립 및 위원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21조에서 제23조는 시범실시를 위한 시흥시 행·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 및 감독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대야동 마을자치과에서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2건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을 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예산과 중앙정부에 건의사항으로 이 또한 인용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당초 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방청을 오신 우리 위원장님들 현장에서 아주 고생이 많으신 것 알고 있고요. 정말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자치 시대가 정착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많은 토론, 많은 대화들이 있었고 또 우리 지역의 위원장님들하고도 많은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의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대표위원 공개모집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00명"이라고 그랬어요, "00명" 조례에. 주민대표위원을 "00명" 즉 몇 퍼센트(%)까지 주민대표위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담당 과장께서 공개모집 후에 주민대표위원을 몇 퍼센트(%)로 가겠다라는 것을 못 외우고 있어요, 그것을?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니, 몇 조인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주민자치위원은 20명에서 4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주민대표위원을 공개모집 해서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주민대표위원을 몇 퍼센트(%), 지역대표위원을 몇 퍼센트(%), 직능대표위원을 몇 퍼센트(%)…….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 그것은 제8조입니다. 제8조인데요, 거기 보면 지역대표위원을……. 제9조 위원의 선정인데 지역대표위원을 60퍼센트(%) 정도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60퍼센트(%) 정도를 지역위원으로 구성하고…….

「9조가 맞아요.」하는 공무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60퍼센트(%), 30퍼센트(%), 10퍼센트(%)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60퍼센트(%), 30퍼센트(%), 10퍼센트(%)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0퍼센트(%), 30퍼센트(%), 10퍼센트(%)으로 가려고 하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지금 우리 시흥시의 주민자치위원이 전체 몇 명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453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453명이에요.
원상

홍원상위원

사백…….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453명.
원상

홍원상위원

453명이에요? 이것 언제 날짜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변수가 좀 왔다갔다 해 가지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통계가 언제 통계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6월 30일자로 453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누가 저한테 보내줬죠, 이 자료? 연도별 현황 이것 누가 저한테 준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제가 드린 것 같은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숫자하고 왜 달라?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니, 400명에서 453명에서 왔다갔다…….
원상

홍원상위원

좋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달라요. 숫자가 다른데 자료마다 다 달라, 어떻게 된 것이 자료 받을 때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은 왔다갔다 하니깐요. 그것이 꼭 고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지역대표위원을 30명 주민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대로라고 하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주민대표위원도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직능대표라고 해서 각급 학교나 기관, 단체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맞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보면 17개 동에 평균 한 25명 정도의 위원회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심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40명까지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최대 4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23명 정도가 평균 주민자치위원 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조례 개정으로 해서 25명 이내로 두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렇죠,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도 20명에서 40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조례에 보면 현행 25명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40명까지 우리가 되어 있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 시집행부에서는 25명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을 행정자치부에 질의까지 해가면서 40명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때 본 위원이 만든 것입니다, 40명을. 그렇다라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장님들과 소통의 부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들을 안 하신 거야. 그렇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니, 주민자치위원이 많다고 그래서 꼭 주민자치가 잘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 실정에 맞게끔 자기들이 알아서 주민자치가 자율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가 40명을 구성하라고 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봉사예요, 봉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조례에 맥시멈(maximum)을 정해줬어요. 그렇다라면 그 정도 과에서는 노력을 경주했어야 돼요. 달렸어야 된다고.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전국에 시범적으로다 몇 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31개 실시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1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1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31개 시·군에 주민자치회로다가 시범적으로 가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가 잘 되고 있나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다 나름대로는 뭐, 잘 되고 안 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도 현황을 판단하거나 파악을 해봤을 것 아니에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거기 시범단지 대상 선정 결과 및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쭉 분석하는 것 봤는데요. 거기서도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보다는 우선 주민자치를…….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묻는 얘기는 과장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주민자치회로다 가고자 하면 시범적으로 가고 있는 데를 현황조사, 그래도 주민자치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 어떠한 부분이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어떠한 부분이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시지 않았느냐 이거야?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현황파악은 대충 했는데요.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하고 실정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여건이 다 다릅니다, 사실요.
원상

홍원상위원

다 다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서 성공한다고 저희도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자, 과장님. 그렇다라고 하면 31개 시범지역으로 가는 데에 잘 된 부분 못 된 부분, 그 지역의 특성상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러한 조사는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런 조사 하나도 안 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여기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됐다 안 됐다 우리 실정에 맞게 평가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같이 동정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가 예산 편성 권한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전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말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서 파악할 수 없지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가서 파악을 해요? 우리는 파악을 못 해.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쪽 지역 시범지역으로 가고 있는 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니까 이러한 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는 이런 사례들은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 그것을 과장님이 가서 판단하라고 그랬어, 파악을 하라고 그랬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이 사실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회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요. 그리고 실제상으로 어디가 잘 됐다, 어디가 안 됐다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나름 자료들도 봤는데 그렇게 썩 어디가 잘 되어 가지고 성공했다, 그리고 어디가 못 되어 가지고 실패했다 하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다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데 시작한 곳에 그러한 검토가 불충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최대의 목적이 뭡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이 대세이고요. 그러려면 저희들도 일찍부터 거기에서 합세를 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범자치 세 군데를 고른 이유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시하면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동에 한 8,000만원 정도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다른 데를 보완하면서 내년도가 됐든 후년도가 됐든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자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우리 나름대로 구축하려고 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범사업으로 가게 되면요, 지금 실장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근자들에 대한 처우를?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시범적으로 하면 주민자치회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유급사원이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자원봉사 형식으로 지금 현재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해 주기 때문에 유급사원이 정식으로 채용될지 안 될지는 그것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요. 유급사원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마급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채용이 되거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한두 사람 정도 운영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나 주민자치회장은 지금 현재처럼 무보수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실비하고 이러한 부분만 지급하고 회장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갈 것이고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충분하게 주민자치회로 준비를 하고 있는 시범적으로 가려고 하는 3개 동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충분하게 교육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컨설팅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컨설팅 하고 있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몇 회 컨설팅이 이루어졌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몇 회요……. 회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는데, 제가 지금 온 지 2달밖에 안 되어 가지고 회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요. 지금 현재 3개월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개월째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 달에 몇 회 운영됩니까, 그럼? 월 몇 회 컨설팅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회 정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월 2회 정도?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월 2회 정도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컨설팅입니까? 아니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범실시하는 동에 대한 컨설팅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동의 주민자치위원 전체적인 상대로 컨설팅이냐 이것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전체적으로 컨설팅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체 컨설팅입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발전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의 모든 현안들을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흥시의 인프라 구축 그리고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방식이 다르다라고 협의회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만 전국 31개 시·군의 주민자치회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거의가 다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주민자치회가, 부산은 전체가 다 주민자치회로 갔습니다, 각 구마다. 그런데 "부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차피 실장이라는 분들을, 상근하는 분들을 계약직 마급으로다가 가려고 하면 전문가 인력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제는 전문인력을. 그래서 전문인력을 계약직 마급으로다 투입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주민자치와 관련된 현안들, 그리고 지역의 현안들을 갖고 좀 더 집중적인 토론과 소통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가서 3개의 주민자치 중에 한 군데라도 쓰러지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25명 내외로 구성된다라고 했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사람들이 시민들이 나와서 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좀 이따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자원봉사활동 지금 하려고들 합니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내야 된다. 그 방안을 강구해내지 않고 세 군데에서는 주민자치회로서 치고 나가면 나머지 14동 위원들은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서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서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적으로 간다고 처음 얘기 나왔을 때부터 "충분하게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절차를 밟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좀 더 딜레이 시키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범적으로다가 가겠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17개 동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실장들에 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주민자치위원들과 소통을 한 후 지역문제들을 같이 논의한 후 그리고 주민자치회로다가 발돋움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회 유급사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유급사원의 문제는 먼저 뽑아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뽑게끔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뽑는 것보다는 주민자치회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율권과 책임권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왜 그렇게 안 했느냐는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실제상으로 지금 주민자치회가 동장의 자문역할을 하다 보니까 실제상 권한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 권한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장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줘서 누군가는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못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하려면 8,000만원씩 곱하기 17개 동이면 돈이 14억원입니다. 한꺼번에 14억원을 설치해 가지고 이것을 하기에는 우리도 너무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3개 시범실시하고 다음 연도에 가서 확대할 것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돈 안 들어갑니까, 언젠가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완해서 그것을,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다음에는 보완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돈을 들이는 것으로 되어야지 지금 갑자기 그 돈을 하는 것도 저희도 부담이지 않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주민자치회로 가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면접을 보든 하여간 실장이, 그 상근하고 있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있는 실장들에 대한 전문가를 먼저 채용해서 그분들과 함께 더 학습하고 지역을 더 파악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회로다가 좀 더 있다가 가도 늦지 않다. 내가 그 사람들 과장님한테 뽑으라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뽑아?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누누이 얘기했어요, 누누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뽑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협의회에다 "실장들에 대해서 계약직 마급으로 갈테니 채용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 채용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뽑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상관 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저희는 직원 한 사람 더 뽑으려면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힘들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지금 가면 총액인건비제에 어떻게 할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주민자치회에서 뽑는다니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서 유급사원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다니깐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과장님한테 뽑으라고 얘기 안 했다니까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17명을 한꺼번에 뽑아 가지고 물론 교육은 저희가 시키겠지만 그것을 뽑아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뽑아 가지고 자율적으로 사람을 쓰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에 적용 안 받고요. 그 사람들을 뽑으면 저희가 교육은 틀림없이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김태경위원장

잠깐만 좀 조용해 주시고, 홍원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봐봐요. 자, 주민자치회 실장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뽑는 거예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 뽑는 거예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뽑으라고 얘기 안 해요. 뽑으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지금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문성보다는 수강생 모집, 은행업무, 회의자료 만드는 것 거의 이 정도에서 실장들이 업무를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문적인 사람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채용해서, 뽑아서 그 사람들과 주민자치위원들과 더 소통하고 그리고 지역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같이 좀 더 토론해서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출발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어느 동은 먼저 출발하고 어느 동은 나중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됐을 때 17개 동이 한꺼번에 출발해도 충분하다. 언젠가는 다 출발할 것 아닙니까? (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좀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태경위원장

네, 먼저 말씀 주십시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다년간 주민자치위원장도 하시고 하셔서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요. 상당 부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자치기능을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이 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에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 군데를 선정해서 세 군데도 지금 대동제를 하고 있는 대야·신천 그리고 다문화가 많은 정왕1동 이렇게 세 군데를 특정해서 일단은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31개 시·군 지금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각기 양상도 다르고요. 또 가장 주민들한테 자치기능을 많이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저희 시흥시 모델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이미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평가해서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같은 선상에서 시범사업이다라는 것과 또 아까 계속 주민자치 실장님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맥락일 수는 있지만 현재 가고자 하는 주민자치회와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머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과 실장들의 역할을 어떻게 더 역량 강화를 시키고 또 예산 투자를 더 할 것이냐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 또 예산의 문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세 군데에 정말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참여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이, 또 진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좋겠느냐는 컨설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례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전국에 어떤 시·군보다도 보다 진전된 그런 주민자치회를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흥시가 지금 3개의 모델을 갖고 시범실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대야동은 직능과 시민, 1개 동은 전체 시민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왕본동 같은 경우는 다문화와 시민…….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아무래도 활동 범위가 지역구가 신천·은행·대야동 쪽에 있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러니까 기존 주민자치위원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기존에 주민자치 활동을 했던 위원님들은 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그런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하고 있고 이번에 처음 이번 주민자치회의 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 시민들은 아직까지 확실한 학습이 좀 덜 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본 골자는 행정자치부 골자에 있는 것이 맞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라면 사실 이것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한테 많은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권한이 가다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보고용이 아니라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정말로 그 취지에 맞게, 또 앞서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했던 분들도 아마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활동했던 분들이 사실은 학습이 조금 덜 위원들이 들어왔을 때, 위원회 구성으로 들어왔을 때 그런 조직 안에서도 서로 관계나 소통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대야동 같은 경우, 우리 신천권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실 일정 부분 사업들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중간선에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대야동 같은 경우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되었는데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이미 합의가 이루어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약간 정체가 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통과가 되면 좀 탄력을 받아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동안 이 조례 때문에 사실은 더뎠던 것인지…….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사실 주민자치회가 되면 내가 주민자치위원이 되지도 않을 것인데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민자치회가 되면 인적 구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물론 주민자치회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주민자치회가 되면 지금보다는 권한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안 하고자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하고자 하는 데는 지금보다는 월등하게 잘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자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 3개 동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그 모델 특성에 맞게 잘 되어서 정말로 그 주민자치 기능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시흥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 통과가 되면 주민자치회가 활발하게 빨리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제가 한 마디 하고 갈게요. 시범 실시를 하는 이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시범실시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1년 여 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사소한 부분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돌출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나타나겠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고 그 후에 어떤 최적의 우리 시흥시에 맞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아까 한참 우려 섞인 질의도 많이 하셨지만 충분히 설명해 주시지 왜 못 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집행부에서도 할 일이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당연히 우려도 되죠. 의원들의 임무가 집행부에서 쓰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어떤 규칙과 조례를 만드는데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충분히 좀 나서서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집행부의 일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열심히 하지만 핵을 좀 찔러줘야지, 핵심을.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이 조례안은 시범실시에 관한 것이니까, 아까 홍원상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한꺼번에 다 했을 때의 문제점은 그때 가서 고치기는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시범실시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한번 잘 해보고, 또 당연히 시범실시이다 보면 뭔가 문제점도 도출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우리가 1년 내에 새롭게 정비해서 우리 시흥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간을 만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우리 손옥순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오셨네요? 아까 이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3개 동이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시범사업으로?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랬는데 제가 밖에서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만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위원들을 다 교체하세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동장 3명 주민자치위원장 3명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1명 그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 분들이 선정을 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 분들이 한 30명의 사인을 받아 가지고, 동 주민한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지역 위원이 있고요, 직능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시민이 있는데 30명 대표로 받는 것은 지역위원이 자기가 하고자 할 때 주민들 30명의 연서를 받아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하면 선정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먼저 우리가 최초 주민자치위원회 체제 20년 됐나, 우리가? 그렇죠? 주민자치가 20년 됐나요? 그렇죠? 그 전에 모든 기관 단체장이 같이 했었잖아요, 우리가? 주민자치 설립할 때, 처음에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올 때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처음에 일괄적으로 다 한 것은 아니었고요. 거기에서도 시범적으로 거쳐 가지고 나중에 전환이 됐었죠. 동정자문위원회였다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그 할 당시에도…….
옥순

손옥순위원

그때 모든 단체장이 다 들어가서 같이 일했죠, 주민자치?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니, 동별로 조금씩 다 다른데요.
옥순

손옥순위원

동별로 다 들어갔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니, 동별로 다르다고요. 어느 동은 동 단체장이 들어간 데가 있고 어느 동은 동 단체장을 배제하고 주민자치위원을 뽑은 데가 있고…….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다 분리시켰잖아요? 단체장들을 분리시켰잖아?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지금도 단체장이 들어간…….
옥순

손옥순위원

동마다 다르지만 정왕동 쪽이 최초에 그것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각 단체별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회의 구성이 안 된다. 다 따로따로의 자기의 특성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단체장들은 하지 않고 지역 주민으로 다 선정했잖아요, 그때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그것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학교 단체장 기관 단체장 이것이 다시 들어가네요, 여기에 보니까 주민자치? 처음처럼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안전행정부의 그때 지침이. 그랬는데 그것은 그렇고 그렇게 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 됐을 때 정말 그 권한을 어떻게 주실 거예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권한을 주실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여기에 기능을 보시면 주민자치회는 동장에 관한 의견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일단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동장의 자문기관 역할을 했던 것을 시장이 위촉함으로써 책임이 좀 커지는 부분이 있고요.
옥순

손옥순위원

아니, 우리 시장님이 위촉을 하면 동장보다 달라질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후보선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그 후보를 올리면 시장이 위촉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예산 편성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아니, 예산도 그렇지 꼭 시장님이 위촉을 해야지만 그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 꼭 집행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데 꼭 시장이 위촉해야지만 그 예산을 주라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이냐고요? 그렇잖아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이런 부분입니다. 동장 위촉하는 것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 하면…….
옥순

손옥순위원

그게 있어요. 시장님이 물론 위촉을 시장이니까 전체 다 군림하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각 동까지 시장님이 군림하신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각 동까지 시장님이 시민과 주민까지 군림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위원님 오해시고요. 그렇지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들한테 많은 권한을 주면서 그중에 하나가 동장에 대한 평가 권한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동장이 위촉한 주민자치위원이 동장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각 동에 동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장만 앉혀놓으면 되죠. 시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만 앉혀놓으면 되지.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향후에는 정말 진정한 주민자치를 하면 주민자치위원장 밑에 동장이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향후에는.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 20년 전 말이었잖아요, 그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니,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도 그것이 논의가 되고 있다니까요.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그것 20년 전 말 여태까지 실행 안 됐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모든 권한을 휘두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위촉도 시장이 위촉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분은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 사람은 안돼, 이 사람은 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니에요.
옥순

손옥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이 6개월 이상 남은 사람은 그 조치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그 교육 받으실 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잖아요? 이 조례하고 다를 것 아니에요? 교육 받으실 때는 주민자치를 어떻게 끌어가겠다, 마을만들기를 어떻게 끌어가겠다. 아니,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지역에서 지켜보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마을만들기에서 주말농장밖에 더 하세요? 그렇죠? 주말농장 하시죠? 그런데 주말농장 하실 때 그 분들이 정말 나가기 싫어하시는, 정말 나오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더 집행하고 그러는 것인데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그만큼의 사람을 더 끌어갈 수 있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잘 생각하시고요, 저희 의회도 잘 깊이 생각할 거니까, 과장님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얘기하시거나 질의하실 때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얘기만 하세요.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가 시범실시하기 전에 전국에 공모를 했죠? 시범지역으로 갈 데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공모를 했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 행정안전부 공모 났을 때 우리가 신청했었나요? 신청했는데 안 됐나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때 저희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 신청을 왜 안 했어요? 우리 시흥시에서 시범 최고로 좋아하는데 왜 그때 신청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때 신청을 했으면 인센티브 적용됐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사업비도 2억원 주고 그랬다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사업비도 다 주고 그랬는데 왜 그때 사업을 안 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때도 저희가 원하는 모델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선택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마을만들기형 아니면 안전마을형 그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선택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커다랗게 우리가 해 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큰 이익이 되는 것 보다도 주민 역량 강화보다는 그때 취지가 저희하고는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취지가 안 맞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회로 가게 되면 인센티브 다 줬습니다. 인센티브 다 주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냥 지침이에요. 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는 우리 시흥시형에 맞게끔 얼마든지 개정을 하면 되고 얼마든지 만들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지금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나 어떠한 권고사항도 아닌 상황 속에서 왜 시흥형 주민자치회로 꼭 가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권고사항이 아닌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이것이 대동제 되는 데는 주민자치회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얘기가 공문도 내려왔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추가로 한 데는 정왕1동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추가를 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그렇다라고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대동제로 가는 곳에, 지금 대동제 시범지역이 원주하고 군포하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처음에 시작한 데가 세 군데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군포하고 원주하고 우리 시입니다, 세 군데.
원상

홍원상위원

군포하고 원주하고 시흥하고 세 군데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쪽에서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가고 있나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것은 대동제를 하는 데는 하게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대동제로 하는 데 지금 하고 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지금 공문은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공문이 그렇게 해서 대동제 시범실시하는 지역에는 주민자치회로 먼저 시범적으로 가라고 하는 이러한 지침이 내려오고 공문이 내려왔으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무원들만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 것이 내려와서 그러한 지침이 하달됐으면 이러한 조례 올릴 때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지침입니다라고 해 가지고 첨부를 다 시켜야 되잖아요? 본 위원은 연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라, 매일마다 방향 설정은 이렇게 가십시오라고 목 터져라 얘기했는데 지금와 가지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대동제는 다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야? 여태까지 내가 혼자 떠드는 거예요, 지금?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최근에 내려온 것이죠, 처음부터 내려왔던 것은 아닙니다. 내려온 지 제가 알기로는 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유발될 수가 있고 발생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지금 대동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라고 지침을 보여주든지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뭐냐 이거야, 혼자서 여태까지?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두면 될 것 아니야, 나는? 주민자치회가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조금 더 힘을 집중시켜야 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러고 난 후에 주민자치회로 가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러면 지침인데 왜 이런 얘기를 안 해 주느냐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하여 시흥시 주민자치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로 세우고 행정-의회-주민자치회라는 삼각틀 안에서 지역발전 도모 및 현안문제 해결하는 등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가장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15조제5항 중 주민자치회 회의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참석요구로 하고, 안 제21조제2항 중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 교육의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하였으며, 부칙 제1조 시행일을 2016년 5월 1일부터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해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376호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동(洞)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우수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시흥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영에 따른 명칭 변경 및 변동사항 반영을 위해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6조에서는 시흥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시흥시자원봉사센터로 개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동(洞)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공모사업,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6.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366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법적인 위기사유 이외에 조례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긴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제2조제6호를 통해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기사유에 처한 가구 지원에 관한 사유 및 긴급복지지원에 필요한 현장확인과 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의안번호 제2367호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 대상사업 중 법률 및 조례상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흥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지원할 수 있으나 그 외에 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등 사업비에 있어 지원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2016년 예산 반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협의회 지원 조례를 별도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회원이 몇 개로다 되어 있죠, 협의체 구성이?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지금 157개 단체가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157개 단체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번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있었죠?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몇 명 정도? 가셨나요, 그날?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제가 갔었는데 한 1,000여 명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한 700~800명 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700~800명이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왔던데요? 우리 여기 홍지영 위원이 그날 거기 갔다 오셨는데 사회복지의 날 참석인원이 한 200~300명 정도…….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뭐 또 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한 200~300명 정도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157개 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회원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기관단체들 이렇게 협의체 그 기관단체들이…….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뭐 다른 것 하려고 하는 그러는 것 아니고요,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요. 의전행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과에서 좀 챙겨야 되잖아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의장님한테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이 안 나오고 부의장님이 나오게 되면 안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역정을 내고…….
원상

홍원상위원

사회복지협의회뿐만이 아니라 과장님이 나갔을 때 의원들이 가게 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행사에 의원들이 가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자나 과장님들이 좀 챙겨주고 그렇게 되어야지요. 거기 의장님이 몸이 아파 가지고 부의장님이 가셨는데 그렇게 행사를 치르면 안 되죠. 하여간 그 부분에서는 내가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홍지영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부위원장 홍지영 사회교대) 28. 시흥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경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의원

김태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은 물론 사회참여를 촉진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본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노인회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시흥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두원입니다. 김태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시흥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김태경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부위원장 홍지영 사회교대) 29.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손옥순·김태경 의원 외 1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김태경위원장

의사일정 제29항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손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손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태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일자리제공,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장애인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 응급환자의 돌봄서비스 보완·강화 사항, 안 제21조부터 안 제24조까지 노동 통합형 일자리 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두원입니다. 손옥순 의원, 김태경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태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0.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의사일정 제30항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안정된 생활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안 제4조에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등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께서는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홍원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태경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가족여성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시흥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의사일정 제31항 「시흥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순분입니다. 「시흥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흥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5조에 외국인가정 아동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는 센터 설치 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시흥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2.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의사일정 제32항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용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369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제도가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제5조 모든 체육단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지원내용을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으로 세분화하여 각 단체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지원근거를 명시적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장애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하고 체육회가 전부 다 통폐합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운영이?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는 아니고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만 통합이 되고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운영하고요?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의 장애인체육인들이 그래도 우리 시흥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다 많이 떨치고 있죠?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 탁구를 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죠, 장애인 탁구인들이? 확인이 안 되나요?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 장애인 탁구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한쪽 귀퉁이에 탁구대 하나 놓고 연습하고 있어요, 체육공원에서.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어디 한 군데 해 주면 다들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겠지만 그래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비장애인들하고 게임도 하고 좋다라고 보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장애우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어렵겠지만 장애우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시급히 구성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우리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되면 전용적으로 장애인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을 거기다 다 해서 탁구나 농구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원상

홍원상위원

어울림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장애인 시설로다가 국고 지원을 받은 것이니까 거기에서 장애우들이 실내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 타임을 잘 맞춰 가지고 오전 오후로다가 해서 그러한 부분들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불편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과장님.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여기 꿈나무대회 출전 엘리트 선수 이것 예산이 1,900만원하고 꿈나무지도자 워크숍 이것이요. 우리 시에서 항상 무슨 행사하고 그럴 때 우리 꿈나무어린이들이 그래도 행사에 항상 앞장서서 일하잖아요? 행사 나가잖아?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도 지원을 조금 더 잡아주면 안 되겠어요, 여기?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 세울 때요. 그러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재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조례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장애인 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잖아요? 특히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 문제예요. 당연히 장애인이 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서 화장실을 설치하겠지만 대부분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인 기준에 딱 맞게만 지금 대부분 설계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동휠체어랄지 정말로 모든 장애, 특히 장애인 도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 입장이 되어서 화장실이나 그다음에 이동구간 이런 것을 특별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반드시 놓치지 말고 설계에서부터 그것이 들어가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을 꼭 두 분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홍지영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부위원장 홍지영 사회교대) 33.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김태경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의사일정 제33항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의원

김태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 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관광진흥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안 제5조의 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 등 행·재정적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시흥 관광을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관광정보센터 설치·운영규정을 정하며, 안 제7조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희돈입니다. 김태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시흥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경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의사일정 제34항 「시흥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의원

김태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문화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각 법령에서 명시한 시장의 책무와, 안 제11조에 시흥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안 제18조까지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용도를 구체화 하고 통합기금 폐지로 인한 기금의 운용·관리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안 제26조까지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의 확대로 명확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시흥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희돈입니다. 김태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시흥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시흥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김태경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부위원장 홍지영 사회교대) 35. 「2016년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경위원장

의사일정 제35항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희돈입니다.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을 주관하는 재단법인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일 2016년 코리아문화수도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4월 15일 조직위 선정위원회에서 시흥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이어서 4월 28일 기본협약 체결과 4월 30일 2016 코리아문화수도 선포식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양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코리아문화수도 사업 KCOC 프로그램과 같은 협약서상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4조에서는 사업의 내용과, 제5조에서는 사업의 추진구조를 담았습니다. 사업은 2016년 한 해 동안 시흥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는 전체 프로그램 구성 총괄 및 KCOC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실행, 시흥시는 지역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 조달·실행과 KCOC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공간과 시설 지원을 담당하고, 아울러 사업 통합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흥시가 주관하는 별도의 추진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객관적으로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서면 통보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사업 종합계획 수립 투자 심사 지원 조례 제정 필요 예산 편성 등의 행정절차와 사업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16년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정회를 하고 그리고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상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로다가 이것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반대를 하는 그러한 시민들도 많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돈 얼마 안 들어가는데 뭘 그러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문화를 돈의 가치로다 왜 평가하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시민들 간에 지금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판단하기에는 일반적으로 그동안 저희가 많이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문화수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기대감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서울에 갔을 때 각 동에 유관단체 회원들 몇 명씩 참여를 시키라고 하달을 했어요. 그렇죠? 공문까지 내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갔던 것입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상 이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에서 우리 홍지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제 방에 들어와서 이사장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의원설명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흥시에 분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코라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 측 이사장이라는 분은 내년에 우리 시흥시에서 하고 후년 그다음에 어떻게든지 그 조직위원회는 시흥시를 빌미로 해서 자기네들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떠한 것도 오늘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이 됐는데도 추가적인 어떠한 자료가 하나 없습니다. 그때 당시 의회에서 그렇게 질의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떠한 안이라도 의회에 추가 자료를 보고해 주고 추가 자료가 올라왔어야 돼요. 지금까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깊어지기 전에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는 끝장을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기에서 중단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해 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김태경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한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대부분 처음 있었고 이런 구도의 사업 형태가 저희로서도 생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2019년에 50만명의 인구가 되면서 도시의 품격을 얘기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적으로 많이 소외되고 성숙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 문화수도를 통해서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의 계기, 터닝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화수도사업을 시작한 것이고요. 그 사업 자체가 민간 재단법인, 작년에 발족된 재단법인이라는 그런 단체이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재단법인에서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저희한테는 이익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수도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시를 홍보하고 또 저희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29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많다 적다 누구도 판단을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수도조직위원회에서 얼마의 예산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현재 인구가 늘어나고 50만명, 70만명의 인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대 우리 시흥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문화적인 행사들을 갖고 용역을 줘서 그 하고 있는, 그 현재에 하고 있는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시키자. 지금 10월 8일부터인가요? 경기하늘바다축전이 열리죠, 경기하늘바다축전이? 10월 8일부터인가 열리는데 제가 엊그제 그 현장을 갔다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10월 8일 날 어떻게 개막식을 하고 어떻게 행사 진행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프라 구축이고 무엇이고 아무 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떡하니 시작했다가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실패했을 때 그 심적 부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전부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코리아문화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부분에서 중단하는 것이 데미지도 덜 입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한테도 심적 부담이나 마음적 부담 이러한 부분도 덜 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1,100여명의 공직자들한테 한번 무기명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리아문화수도에 대해서 의견 청취해 보세요. 얼마나 찬성하고 있는지, 반대하고 있는지 한번 의견 청취를 해 보시라고. 공직자들도 거의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사장이라는 분을 처음에 대면하고 저는 이것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대면하고. 시에서 대면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대면하고 저는 그날 제가 한번 싸울 뻔한 단계까지 갔었는데 아니더라고. 괜히 고통을 당하지 마십시오. 과장님이나 국장님 심정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더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 하도 말을 많이 했고, 그리고 국장이나 과장, 팀장님들이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다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아, 그까짓 것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러한 생각도 속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위에서 그냥 갖고 온 것이니까, 시키니까, 정말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의원들의 의견도 좀 반영해서 순응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사실 저희들은 시작해 보지도 않고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서 안 한다는 것에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100억원을 들인다는 얘기는 돈도 돈이지만 100억원 상당의 1년 내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흥시에서 외부인사 또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30억원인데 30억원을 저희가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쪽에서 돈이 안 왔다고 그래서 이것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은 그쪽대로 자기들 계획된 프로그램을 시흥에서 공연을 하고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36억원 받으면 그것을 저희가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어떤 시흥의 문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가는 것이죠. 그것을 꼭 실패라고 한다면 사실은 너무 걱정이 앞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꾸 얘기하면 저기하니까요. 과장님 그렇지 않다니까요. 보시라고요. 지금 29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 비용이 아니에요. 지금 인프라 구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인프라 구축 비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분들이 광고를 30억원이에요, 광고비가. 최초에 그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시흥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라고 그랬어요. 2015년도에 광고비, 순수 광고비 15억원. 2016년도에 30억원, 그 돈 30억원을 자기네가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광고비를.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비용은 그쪽에 없습니다, 인프라 구축 비용은. 우리도 없어요. 인프라 구축 비용은 뭘 가지고 할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사실 인프라 구축 비용에 대해서 1년 쓰자고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할 수는 없겠죠. 또 시기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간도 안 되고요. 그래서 가급적 현 상태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지 별도의 인프라 구축은 사실은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우리 시흥시의 생각이에요. 우리 시흥시의 생각이고요. 이 동의안이 체결되고 나면 아마 굉장히 시달릴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동의안 체결하기 전에 동의안을 부결시켜주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죠.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조금 전에 홍원상 위원 내용 질의 중에서 우리 1,000여명 공직자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봐라 이런 내용인데 하려면 시민들한테 해야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그 판단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0분 회의중지

19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안건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