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병호입니다.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3년 11월에 의원 입법 발의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 구도심권 활성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하였으며, 법인의 형태는 민간합동출자에 의한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자체수익구조의 재원으로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상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렵고 노후주택의 개·보수 관리 등의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금회 조례 개정안에서는 법인의 형태를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확대하고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5호의 법인의 형태를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포함하여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의 법인의 설립·운영,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을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는 도시재생마을만들기사업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시흥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되어 있으나 금회 개정안에서는 독립적 운영으로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것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인지하고 어떻게 하면 구도심권을 잘 재생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그런 고민 차원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인 것이죠. 실제로 구도심에 아주 허름한 아파트, 빌라 단지들 재개발 개건축들이 논의되었을 때 대표적인 사례가 그 대야동 재개발 재건축 아니겠습니까? 시작해 놓고 10년 동안 진행조차도 안 되고 더군다나 조합이 두산건설에서 200억원을 갖다 썼다든가 그래요. 그리고서 지금 오도 가도 못 하는 이런 신세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조합들과 관련한 이런 볼썽사나운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하면 실제로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적인 기관이 이것을 컨트롤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호도 반대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쭉 보니까 조례안에 대한 내용들은 다 뭐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재단법인 형태 이것이 재단법인이죠? 재단법인 형태와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 예산의 문제, 운영비 등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조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것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하신다고 했을 때 국내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부산에 지금 현재 서병수 시장이 국회의원일 때 발의한 내용이고 그 시행령에 따라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5년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데를 제가 좀 체크를 해봤더니 부산에서 먼저 했더라고요. 이제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께 요청을 드려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도시재생지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4개 광역시 2개, 그다음에 기초단체 2개 이렇게 해서 해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부산은 2015년도 6월 달에 설립이 되었는데 운영주체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영재원은 시 예산하고 국토교통부 지원금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 규모는 연간 16억원 그리고 인력은 1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내용은 공동체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연구지원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광역시 중에 대전시가 이것을 6월 달에 같이 오픈했는데 여기는 또 운영주체를 민간위탁으로 가요. 민간위탁으로 가고 전체 시 예산으로 하면서 여기는 2억원이 운영비예요. 그러니까 연간 2억원을 쓰더라고요, 인원이 9명이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인데 어떻게 운영하나 다른 데 봤더니 제천시하고 청주시가 해요. 제천시는 6,000만원에 인원이 2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시 예산으로 하고 직영으로 하나요, 여기가? 직영으로 하죠, 제천시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 청주시가 민간위탁을 청주대학교인가에 민간위탁을 했고 여기가 1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인원이 10명이고. 그래서 청주시는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제가 봤더니 청주시는 청주산업단지와 관련한 산업단지 재생프로그램이 청주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이렇게 예산이 이 정도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왜 도대체 10억원씩이나 하고 인원을 지금 저희가 몇 명으로 했죠? 14명인가요, 이것이 저희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초기단계에서 14명으로 설정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4명이고 내년부터 18명으로 정리가 되신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잡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전국적 운영사례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민간위탁하고 재단법인 형태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초기단계에서 부산시가 출범을 재단법인 형태로 출발했고요. 경기도에서는 성남시와 수원시가 지금 재단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은 안 됐는데 지금 막바지 단계에 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주목적이 외적요인으로써는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주민밀착형 지원체계를 마련코자 합니다. 그동안에 정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사업,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지원사업들이 각각 파편적으로 지원이 되면서 각 부서에서 분산되어서 지원됐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체계를 단일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주민주도의 사업을 발굴코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에게 접근해야지 저희가 단계별로 분산해서 전문가를 섭외해서 또 주민과 연계시켜주고 거기서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간조직을 전부 네트워크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유사업무를 하는 민간조직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고요. 내적요인으로써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사업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인력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인력을 증원하지 못 하는 한계성이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의 순환구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공무원이 자주 인사이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지속적이지 못 하고 단절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어떤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접근했고 저희가 초기단계에서는 센터에 4개 팀을 두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구상을 하다 보니까 14명이 나왔고요. 이 조직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는 단순하게 가고 점진적인 확대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쨌든 체계적인 지원하고 전문가의 전문성 강화라는 목표를 보면 충분히 고민하셨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좀 당황스럽죠. 뭐냐 하면 저희가 감천문화마을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광역시 수준의 사업규모를 짜 갖고 오신 거예요. 저희가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취지는 알았으니 시흥시에 맞게끔 저희가 지금 구도심과 관련해서 많지 않잖아요? 몇 개 사업지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점차 우리 구도심권들이 노후 연도가 도달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것을 더 확장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조직을 과도하게 하고 연간 10억원씩 배정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봐도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 얘기는 충분히 논의해서 다시 한 번 조절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해서 대별하면 도시개발하고 도시정비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도시개발은 매화일반산업단지나 월동 이런 데 소규모 도시개발 이렇게 좀 하는 것이고 도시정비는 주로 도시재생이나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김영철위원
도시정비팀에서만 하고 있는 것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구시가지권 재개발 재건축 5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맞춤형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사업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하고 있고요. 도시개발팀에서는 개발사업이 도시재생과 연계해 가지고 기존 공업지역 4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발굴이 필요한 사항이고 도시재생과 연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일단 도시재생이라고 그러면 큰 도시재생 관련한 법에서는 산업단지나 노후 항만의 어떤 재개발 이런 것도 들어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이다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경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런 지역에서 대개 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우리 지역에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일곱 군데 정도 되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정비예정구역이 9개소입니다.
김영철위원
9개소이고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랫골이나 도일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별도 사업 분야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도일시장은 정비예정구역에서 포함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해제하고…….
김영철위원
그것은 다른 범주의 얘기죠, 도시재생이라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여기 관련해서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하시고 있는 분들이?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초기단계에서는 저희가 14명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사업들 진행하고 있잖아요, 과에서?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총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3명이 담당하고 세 분 중에 약간 그래도 전문성을 가졌다는 분이 몇 분이에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전문성 가지신 분 직원 한 사람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1명? 공덕기 주무관 정도 보면 되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나머지는 이 업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잘 모르죠, 사실은?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지금 트레이닝(training) 과정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이것 지금 문정복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력 부족 문제도 현재 존재하는 것이고 1명이 예를 들면 9개 섹터(sector)에 대한 사업들을 갖다 사실상 진행하는 것이고, 사실 일들이 순환보직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전문성이,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이 구체적으로 주민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이러는 과정들인데 사실 이런 전문가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분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 이런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 보면 소위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중간지원조직. 예를 들면 전문성이 있는 나름대로 중간지원조직들이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법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법에서 만들어놓은 것이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9개소라고 그랬고 지금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데가 두 군데라고 그랬는데 현재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늘어날, 앞으로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도 쭉 있을 것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정비예정구역 1개소가 해제되고 총 8개소인데 노후도는 점점 다가오고요, 재개발 재건축은 어느 시점인가는 꼭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필요한 것인데 실제 보면 이 사업들을 갖다 쭉 준비를 하면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이것 조례 만들어질 때는 "주식회사"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지금은 "재단법인"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판단이 달라진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그때는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기 전이라서 그때는 주택관리사업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주택관리에 따른 「상법」상 주식회사를 통해 가지고 민간기업하고 합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설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출연할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주시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전에는 주식회사 형태로밖에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이것 자료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니까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이런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 보면 결과를 공개해야 되는 대목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런 결과들을 갖다가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그랬는데 뭐 용역 같은 것 한 것이 있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현재 그 결과를 공고했습니다. 공고절차를 마쳤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렸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판단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답답한 얘기인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라는 것이 있잖아요, 절차. 그 절차라는 것을 왜 법에서 강조를 하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되고 확인되었느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사실. 용역을 가지고만 있으면 뭐해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싹 배포를 해서 이러저러한 용역의 결과로 봤을 때 "이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설득의 기제일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사전조치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사실 보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다 한꺼번에 보고드리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법인설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분의 시의원님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판단해서 미처 사전보고를 드리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용역 언제 끝났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금년 7월에 끝났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 용역 끝나면서 이 조례를 준비했던 것 아니에요, 개정안을?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용역과 병행해서 추진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용역결과도 같이 줬어야지 위원님들의 다른 어떤 오해나 이해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수정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답답해요. 그리고 뭐 비용문제도 이렇게 쭉 나오지만 굉장히 비용추계서, 이 비용추계서라는 것들이 항상 조례 만들 때 예산을 수반하게 되면 추계를 해 갖고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구체성 같은 것이 예산을 짤 때 구체성 같은 것이 떨어져요. 그 뒤에 보면 나는 이런 식 판단이 이것이 제대로 된 판단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건비 기준해 갖고 산업진흥원 인건비에 기초했다는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납득이 안 가요. 해당사업마다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필요로 하는 적정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들을 산정하는데 재단법인이라는 것 외에는 유사성이 특별히 없어요, 산업진흥원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렇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조직이 어떤 형태냐 이런 것 외에는 유사성이 없다. 사업의 유사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 보면서 좀 더 치밀한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어쨌든 이 문제들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인건비 추계에 대해서 산업진흥원 단순비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고요. 인건비 추계와 관련해서는 예산 성립 전에 또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 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경우에는 상한금액이 협상에 의해서 연봉 7,000만원, 하한금액이 5,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인건비 책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엊그저께 설명해 주시러 오셨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본 위원이 보고 저도 검토한 결과 아까 문정복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비용도 2015년도에는 6억원이고 매년 10억원씩 비용이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위원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적인 것과 지속적인 것은 저도 문정복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필요해요. 지금 아홉 군데와 두 군데 잡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정왕권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 센터가 마련되면. 왜? 도시재생이라면 구도심권과 낡은 집 그런 여러 가지를 안고 주민들이 활동하기에 쾌적한 삶으로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관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번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설치 및 운영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4개의 시를 이렇게 봤을 때도 우리 시의 문제는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이것이 뭐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정말로 주민들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체계적이고 전문가, 공무원들이 순환되면 지속되지 않는 것 우리 시 도시형성의 문제점은 잘 지적하고 그 목적은 잘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처음이고 9개를 하는데 이렇게 14명의 인원이 필요해요? 다른 데는 9명 2명 가지고도 재생 교육을 시키고,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도시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의원들이 공감하지 못 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지역 가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저희들을 먼저 설득시키고 이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장기적인 플랜(plan)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야 하는데 딱 던지고 "이것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해요. 저는 정왕권에 정왕본동과 정왕1동 앞으로 지속적으로 배곧이 발전되면 이것이 필요한 센터거든요, 크게 봐서 우리 시로서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과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많이 토의를 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본뜻이 변질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흥시가 살고 싶은 도시 41위라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안산시도 들어오지 못 했는데. 과천시가 1위고 우리 시가 41위까지 올라온 것은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고 배곧으로 인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전국에 시흥시가 알려진 상황에서 이 구도심에 필요한 일을 지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준비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이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들어가서 최대한도로 예산은 줄이되 효과는 크게 늘이고 주민들이 "아,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주민들이 참여해야지 관에서 참여하고 관에서 돈을 대고 주민들은 따라오지 못 해요. 한번 심도 있게 우리 같이 고민 좀 해보자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로 가고자 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전에 있던 대로 보면 전에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자체적인 수익창출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출발했었는데 지금은 재단법인으로 되어서 재단의 출연금으로만 운영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이 재단에 출연하는 것도 거의 시 예산을 거의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인데 자체적인 이 재단 운영계획은 없는 거예요, 시 출연금 말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저희가 의원님 입법 발의로 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전반에 따라서 추진한 조직이 아니고요. 초기에는 노후주택 관리를 위한 그런 기업 형태를 모태로 출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민간기업하고 결합을 해서 노후주택 개·보수를 시행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 가지고 운영을 하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던 것이고요. 금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만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조원희위원장
재단법인으로 바꾸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하고 또 정책자문도 하고 협의체 구성하는데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이것 조례 만들 때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당초에는 낙후된 마을 개·보수하고 개·보수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비업자식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단법인으로 바꾸면서 완전히 바뀌었네요? 우리 시흥시 9개 지역에 주거환경정비구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9개 구역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화 된 주택이 한 몇 퍼센트(%)나 됩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연수가 아니고요. 50퍼센트(%) 이상 노후 도달하는 시점이 2019년입니다, 전부 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2019년 정도 되면 노후도에 도달한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도달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노후도 도달 기준이 거의 20년 이상 된 주택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20년 이상 경과 주택 규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2019년이면 앞으로도 한 4년 정도 남았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4년 후에나 본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이것이 1~2년 후에는 매년 10억원씩 시가 여기 출연해야 되고, 매년. 이것은 시의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정말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움직일 시기는 2019년 되어야지만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2019년 되기 전에 1년 전 2018년 정도에 어느 정도 노후도가 도달되는 시점 한 1년 전부터 주민을 교육하고 주민에게 정책자문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디까지나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결정권은 없는 것입니다. 안내자 역할만 하는 것이죠. 안내자 역할만 하고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것이지, 어차피 결정권은 그 주민 조합원 협의체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 제시하고 정책 자문 역할 해 주는 것으로 봤을 때 비용추계에 올라온 예산은 너무 과다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까지는 아직 4년 남았으니까 여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2019년이 모든 지구에 대한 도달시점이고요. 그 전에는 논곡은 2016년 해 가지고 2015년 이렇게 쭉쭉 계속 단계별로 있는 것이고요, 지구별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순수하게 민간 자본에 움직이고 주민 주도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관에서 역할이 미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는 그동안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정비계획까지 수립해 주고 추진위원회 설립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교육 또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꼭 센터가 아니라도 도시정비과 직원을 좀 더 보충해서 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 센터와 관련된 직원의 인건비하고 또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번 만들어진 센터를 다시 없애기는 힘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 출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정한 시기에, 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더라도 적정한 시기에 설립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설립할 때도 여기 지금 올라온 이 비용추계가 아니라 우리 시 규모에 맞게끔 조절할 필요가 있고, 뱁새가 황새 쫓아갈 수 없잖아요? 가랑이 찢어집니다. 부산은 광역시예요. 우리 시흥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부산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이 되어서 이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국비인가요? 국가로부터 보조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광역시의 장점도 있고 우리 시흥시가 이런 부산 같은 데 쫓아가려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약간 빠른 면도 있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매년 10억원이 지원되는 부분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10억원이라는 규모가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건비 포지션(position)이 한 3억원에서 4억원 수준이고요, 나머지는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와 저희하고 규모 부분인데요. 거기는 18명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광역시고 광역시 자체에서도 도시재생업무 지원 팀이 따로 있고요. 각 구청별로 또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는 조직체계가 다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초기단계에서는 조직을 슬림화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부분 조직을 슬림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좌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시기문제를 가지고 따진다면 임박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저희가 선행학습을 했던 것입니다. 뉴타운 했을 때 그런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우왕좌왕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구도심권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하겠다고 약속만, 말만 했었지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간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꼭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뿐 아니라 지금 대야·신천·은행동에는 소규모 개발사업을 할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학습하고 연구하고 민간기업 만나고 이러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가 일단 만들어져서 시민 거버넌스가 형성되어야지 그 사람들 스스로 여기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것은 저희가 해봤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로형 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것 많이 생겼습니다만 저희가 손이 닿지 못 하고, 좋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도 사업이라든가 국토교통부 사업 이런 부분을 공모하고 이런 부분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서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도 받을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시가 하고 난 후에 우리가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선도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인건비 부분이나 예산 추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면 수용이 가능하지만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이런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돼. 이것이 2019년도서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주거환경정비사업 진행되는 데 있잖아요, 일우아파트라든지? 일우아파트 몇 세대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480세대입니다.
김영철위원
480세대죠? 그리고 대야동에 영남 몇 차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영남아파트 1·2차가 1,100세대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1,100세대죠? 지금 사업설명회 하고 그렇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현재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거예요. 2019년서부터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니깐. 왜 이 얘기를 갖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세요? 지금 모랫골 문제가 2019년도서부터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도일시장 문제 지금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김영철위원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간조직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조절해 나가는 문제잖아요? 예산과 이런 것들 조직을 갖다 조정해 나가는 문제인데 말씀이 2019년도서부터 한다니까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그렇게 "왜 그것을 지금서부터 준비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우아파트 같은 데 매번 가시면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속도가 뒤처지고, 주무관은 볼 수가 없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생각 외로 이 도시재생사업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이런 대의명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해요. 그러면 조절의 문제죠. 시기상조와 조절은 약간 뉘앙스가 다른 얘기죠. 시기상조는 나중에 하자는 것이고 조절의 문제는 우리 사업의 규모에 맞게 조절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사업들 그냥 팽개칠 거예요? 저기 주무관하고 팀장님 두 분 데려다 놓고 우왕좌왕 하실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얘기 나오는 가로형 정비사업 이런 문제들도 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문제들 볼 때 시기상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절의 문제다. 사업의 폭과 예산의 규모들을 갖다 적절하게 조절하는 문제이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저희가 2019년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 도달 연도가 최종 도달하는…….
김영철위원
아니, 현재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일우아파트!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김영철위원
대야동에 영남 몇 차예요, 거기? 영남아파트. 이런 데 지금 사업 진행되고 설명회도 하셨잖아요, 주민들 모아놓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조합 설립 되려면 어느 정도나 남아 있어요? 과정 절차에 대해서 다 공공관리제 형태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까지 조합 설립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공공의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도시재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도시정비과 일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고 속도와 폭 규모를 조절하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는 게 맞아요.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조원희위원장
아니오. 제가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정회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지만 지금 영남아파트인가 일우아파트 이런 데에 지금 재건축 준비 중에 있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재건축 추진이 그럼 도시재생지원센터 없으면 못 합니까?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2개 지역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지금 전국에 24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24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4개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다른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할 데가 없습니까,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알아보면. 그럼 도시재생지원센터 없으면 이것 재건축 재개발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하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가 필요한 것이고 예산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말로. 뭐 여기 과장님이나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다 아시다시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되어서 이 센터 직원들이 얼마만큼 중립에 서서 정말 조합원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얼마만큼 중립에 서서 냉정하게 일을 잘 처리할 지도 그것도 진짜 걱정되는 거예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 운영 방향 등 전반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윤주호입니다. 「시흥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에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하고, 안 제7조에는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제출 기한을 정하고, 안 제15조에는 녹색제품 우선구매 요청 대상기관과 단체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16조에는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윤주호입니다.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벌칙으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규제 개선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환경에 오염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동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을 갖다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잖아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조문을 삭제하는 이유가 법률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이 전혀 다른 법률에도 없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지금 타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기본 조례에는 대부분 의무라든지 권리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항 제11조에 벌칙 규정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이렇게 규제할 부분이 굳이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규제위원회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는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된 처벌조항들이 다 상위법에는 있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다가 특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조항을 넣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이 왜 문제가 되죠, 상위법에 있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는 만들어지는 것인데?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규제를 나타낸 것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어차피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기본 조례상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어도 다른 상위법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와 관련한 벌칙조항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 하천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하천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이기재입니다. 항상 저희 하수관리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흥시 하천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흥시 하천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하천추진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추진단의 구성 및 단장의 직무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 내지 제8조는 하천추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시흥시 하천살리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하천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왜 담당 팀장들이나 안 들어옵니까?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나는 아무도 안 들어오시는 줄 알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공무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민간에게 가는 민간경상보조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 하니까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 목적도 있고 하천추진단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으니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체계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가 하천추진단 얘기할 때마다 수도없이 발생되는 문제들 끊임없이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 예산으로만 다 할 수 있느냐는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의원님 얘기들 그냥 늘 얘기하는 것이라고 의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하천추진단 운영하실 때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토대도 좀 마련해 주시고 이번 조례를 만드는 계기로 해서 그런 것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이 사업이 종래에 있었던 뷰티플하천추진단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달라야 되는 것이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모태가 된 것이죠. 모태가 된 것인데 그것을 더 체계화 시키고자 하는…….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뷰티플하천추진단은 사업범위가 정왕동의 스마트허브 소하천들에 감당이 되는 것이고 이 조례로 만들어졌으니까 조례는 우리 시흥시 전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실 조례 영역들은. 그래서 하천추진단도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만들어지니깐?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구성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아마 사업 범위도 시흥스마트허브의 소하천만 사업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흥시 전역 51개 소하천이 사업대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지방하천도 여기 일정의 사업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소하천, 지방하천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다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사실 수생태계 문제 얘기하면서 저수지 문제 얘기했었어요. 사업대상에 넣었나요, 이런 것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니, 하천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하천 저수지라는 것이 유역면적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모아놓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방에는 다 소하천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상류부가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류부가 깨끗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 산줄기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몇 개나 돼요, 사실 보면?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저수지는 용도가 또 있고요, 또 관리체계가 좀 다르고 또 시에서 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김영철위원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도 예를 들면 이 사업 하천추진단이라고 그럴 때 어쨌든 생태하천 이런 식의 개념인데 호소도 아마 그런 어떤 수생태계의 범주에서 넓게 보면 사업대상지로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저수지를 깨끗하게 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자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업범위에 빠져 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그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전반적인 이 사업 하천추진단이 「지방재정법」 개정도 그것이지만 사업영역들이 포괄적으로 시흥 전체적으로 넓어진다는 이런 전제를 깔고 가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지금 당장 필요해요, 우리 시에?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장 내년 보조금 문제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제정되어야만이,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비영리 민간단체에 이렇게 예산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또 하나의 다른 조례 건이 하나 걸려 있어 가지고 그것은 상위법에서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하천 수생태계 근본적으로 보존하는 방향은 맞는데 비영리 민간단체한테 이렇게 예산을 만드는 조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보조금 지원은 맞지만 이것이 강사비라든가 교재비 이런 계통이거든요. 특별히 사업보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기존에도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현재도 나가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조례로 되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이 또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조례에 있는데 왜 예산을 안 주느냐 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은 시가 분별을 해서 줄 수가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가 있는 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청구할 것 아니에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좀 고민이라는 거예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박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2015년도에 예산이 4,700만원 반영됐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이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 잘 사용되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매월 잘 점검해서…….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연말에 또 정산하게 되어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지금 그럼 상반기서부터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 어떤 것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셔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지금 하천아카데미 양성과정이라고 교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학습하고 워크숍도 하고 또 하천 청소 캠페인 주로 이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요? 인원은 참여율이 높은가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어요? 저는 작년에 보면 이 뷰티플하천추진단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바람직하게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잘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이것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된 것인가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내년 1월부터 적용되죠.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보조금을 받아야 돼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본 위원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추진단에 법 테두리 안에 적법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 제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천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짚어보면 우리가 오수가 절대적으로 하천에 흘러가지 않게끔, 오수는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게끔 이 장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흥시에서도 지금 분류식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하천에 오수가 흘러가지 않으면 우수로만, 우수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샘물 같은 것이 하천에 흐른다고 봤을 때 하천이 오염될 리가 없죠. 그렇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그런 일들은 재정사업으로 해서 공공에서 하수관을 묻는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요.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됐을 때 하천의 수질은 그렇게 크게 오염될 이유가 없다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오수가 하천에 흘러가지 않게끔 그런 장치 그런 것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하천에 나는 풀을 베고 또 하천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휴지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것을 갖다가 치우는 역할을 하천추진단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하천추진단이 하는 역할이 단순역할이거든요. 쓰레기 치우고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하천추진단이 아니라도 공공근로 예산 세워서 공공근로를 시켜도 되잖아요, 하천추진단 없어도? 이것 단순 아니에요, 단순노동?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이것은 전체 사업범위에서 조그마한 한 부분이고요. 공공사업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손 치더라도 문제는 시민의식이거든요. 시민의식이 이런 부분에 접근 안 되어 있으면 어떤 불법요인이라든가 오물투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천추진단 하는 주목적이 교육입니다. 교육하고…….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아파트나 이런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불법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오수를 어떻게 그냥 하천에다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시설해놨어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파트 같은 데 베란다 있잖아요? 베란다는 우수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세탁기 설치해 가지고 세탁한 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거의 하천 오염 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시민의식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 시민의식 개조 이런 방향으로 교육적으로 많이 가는 것이죠.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았겠지만 시민들이 모르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이런 것인데…….
조원희위원장
그런 교육은 환경정책과라든가 아니면 거기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통장협의회 회의 때 각 동 조직을 이용해서 각 주부들에게 우리가 시에 있는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교육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주부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요, 이런 단체를 조례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것 또 없애기는 힘들어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 힘들기 때문에 하천추진단이 있음으로 해서 전에 없을 때보다 우리 하천이 깨끗해지고 훨씬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면 일리가 있겠지만 하천추진단이 하는 역할을 얼마든지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 추진단을 안 만들어도. 굳이 이 추진단을 만들면 매년 고정적으로 수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 목적에 대한 얘기겠죠, 목적. 어떤 그런 현 조직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회성이고요.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고 이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해 가기 위해서…….
조원희위원장
일회성이 아니죠. 동사무소에 있는 조직이 금방 없어집니까? 일회성이 아니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니, 조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사 이런 것들이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죠.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행사?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동 조직을 통해서 교육하고 이런 부분…….
조원희위원장
그것은 계속 1년에 분기별로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일회성이에요, 그것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그런 교육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천을 깨끗이 하는 운동 청소문제도 얼마든지 공공근로를 투입시켜서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추진단을 꼭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이것을 매년 고정적인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식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모태가 되고 밀알이 되는 조직입니다. 이것으로 출발해서 앞으로 많이 향상되어야 되겠죠. 그런 목적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조원희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우리 시흥시에 이런 하천추진단뿐만 아니라 각종 센터 무슨 뭐 위원회 이런 것이 엄청 많아요, 이것이. 그래서 제역할 못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싹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상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관례적으로 조례안들 심사하는데 조례안에 이견이 있거나 이러면 찬반토론을 할 수 있죠, 규칙상?
조원희위원장
네, 하세요.
김영철위원
일단 지금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를 조금 하고 필요하면 찬반 토론을 갖다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관리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지방하천이 도시화되고 그러면서 우리 소하천 51개라고 얘기들었는데 그런 것들 생태지도라도 가지고 있나요? 유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확인이 되고 있나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렇죠. 소하천정비기본계획 또 지방하천정비계획 여기에서 유역이라든가 관리는 되고 있어요. 관리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시설물이라든가 어떤 환경 관계 이런 부분에서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도심지 외에는 거의 뭐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실태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요행히도 스마트허브 내 소하천은 아파트단지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제기도 하고 신천천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머지 하천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사실상 오염도나 이런 것은 더 심각한 것이죠, 사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거기서 또 저수지나 호수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낚시나 이런 것들 떡밥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염도가 높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하천 물들을 가지고 농업용수나 이런 것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급수를 따지잖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고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담당 안 계세요? 그 하천의 수생태계 오염도 이런 것 한 것이 없어요, 자료가?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 수질문제는 또 별도 수질관리하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김영철위원
여기서는 관리를 안 하나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수질관리는 수질 팀이 따로…….
김영철위원
하여튼 재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심각한 수준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 보면 저수지도 마찬가지예요, 저수지 얘기하는. 그것이 예를 들면 지금 호조벌이나 이런 데로 다 흘러들어가서 농사 짓고 있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현실입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어떤, 시민으로서 과장님이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현실에서 솔직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당장 손을 쓰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시설들 그런 노력들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지만 시민들의 의식들도 변화시키는 의식을 동시에 이루어나가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여튼 인간이 접하고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 번 오염된 강이나 이런 것들이 재생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려요? 예를 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오수와 우수 분리 하수관거사업만 하면 물이 저절로 깨끗해지나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수질은 많이 좋아지죠, 왜냐하면 일단 하천에 유입된 오수가 많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물이 됐다손 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고의적이든 뭐든 실수든 그런 오물들 오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민의식에 교육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철위원
저수지나 하천오염의 주원인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아보니까 낚시터 떡밥 문제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것은 오수나 우수관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 것은?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것은 별개죠.
김영철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의식들이 개혁되어야 하잖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데도 역시 여기 지금 자치단체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하천(강)살리기 관련 조례 제정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좀 어때요? 이런 조례가 현재 전체 일곱 군데밖에 없어요, 현재 조례 제정되어 있는 데가?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 한 것 아니에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니, 현재…….
김영철위원
유사한 조례로…….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이번에 조사한 바로는 그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다른 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봤나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조례 내용 보면 우리 조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어떤 특정지역의 하천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소하천문제나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저희도 관내에서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방법을 찾다보니 이런 추진단 조직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추진단을 활성화 시키면 상당한 환경개선이라든가 주민의식 개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이 추진단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해야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뷰티플하천추진단 이것하고는 또 성격이 다른 것이죠, 사실상?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업영역들이 시흥시 전역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예산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문제 비용추계 문제.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비용추계 문제는 지금 이 조례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예산에서 다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심의되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올해 조례를 갖다가 운영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어쨌든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문제는 한번 치밀하게 더 따져볼 수 있도록 하고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하천추진단이 하천을 깨끗히 만들기 위한 어떤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까? 교육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주로 사례죠. 사례교육 형태로 해 가지고 하천을 깨끗하게 되살리는 그런, 전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렇고 그런 사례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조원희위원장
그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 교육내용을 보면 수질생태모니터링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천캠페인 그다음에 하천생태해설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생태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보면 그 교육에 몇 명이 참여하고 몇 명이 교육을 주관하는지 몰라도 극히 일부 아니겠습니까? 일부 인원이고요. 그리고 하천추진단에서 하천추진단 단원 가운데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것은 하천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그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얼마든지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라든가 통장협의회 할 때라든가 각 단체들 있잖아요? 바르게살기위원회 그런 것 할 때 각 동에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얼마든지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추진단을 꼭 만들어서 교육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추진단에 전문강사를 불러서 추진단원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 몇 명?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니죠. 추진단원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생들 주로 학생들을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 많이 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하지만 학교하고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해 가지고 수업시간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조원희위원장
학생들보다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더라도 2015년 올해 4,700만원이었던 예산이 조례가 통과된 후겠죠? 내년부터는 갑자기 1억원으로 뜁니다. 매년 1억원이에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올해 4,700만원 지원한 것은 정왕동 4개 하천에 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저희가 조례 제정되면 시흥시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늘어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비용추계 여기 보면 하천아카데미, 현장학습, 그다음에 하천정화활동 및 운영 이렇게만 쭉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에 개별 비용이 얼마이고 상세하게 비용추계서를 하셔야지 두루뭉술 그냥 전체가 1억원 이런 식으로 해오셨다는 말이에요, 비용추계를.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 부분 예산 관련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이것이 왜냐하면 매년 1억원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
양득
서양득환경국장
좌석에서 -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좌석에서 - 네, 잠깐…….) 네, 말씀하세요.
이 하천추진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주셨는데요. 이것은 꼭 하천추진단에 국한해서 하천추진단 이렇게 국한하시지 말고 장래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책이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고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에서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공공이 가서 손을 대야 되느냐하는 문제예요. 아까 사회단체도 많고 위원회도 많다고 하시지만 실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도 많아야 되고요, 위원회도 많아야 되고 사회단체도 많아서 가급적이면 우리 공공이 개입을 최소화하고 작은정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을 안 하고 시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관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뒷받침을 해 주는 정도가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일부에서 "왜 꼭 하천추진단이냐? 산도 해야 되고 들판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것 하나의 환경 가꾸기나 경관조성 우리 전반적인 환경문제 이런 데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하천이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지적이 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시민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저희가 넣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꼭 현재 하고 있는 어느 단체 어느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정책으로 삼아서 시가 이끌어나갈 큰 틀에서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것은 누구나 단체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정책이고 우리의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으로 넓게 보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센터가 많고 또 각종 위원회가 많다는 얘기는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센터, 시 예산이 투입되는 위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시 예산이 낭비되는 데가 많다. 있으나마나한 그런 단체들은 없애버리고 싶다는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나 그런 조직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율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효과는 아주 얼마 안 나오고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체나 센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하천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시흥시 소래산 보호 조례안(문정복·이복희 의원 외 1인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소래산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문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문정복 의원입니다. 「시흥시 소래산 보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에 상징물인 소래산의 자연생태계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여 생물 종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고자 소래산 보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소래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소래산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소래산의 자연변화 내용을 조사하고 보존이 필요한 경우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소래산 자연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연조사 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조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래산 보호를 위하여 감시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원활한 소래산 보호를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환경조사원, 감시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소래산 보호 및 자연자원 활용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시흥시소래산보호위원회의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어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공청회를 하였고 시민들로 받은 내용들을 수렴해서 이조례안이 공포되고 나면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께서 「시흥시 소래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공원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흥시 소래산 보호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여기 소래산이 시흥시의 상징인데 혹시 우리 소래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식생조사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있나요, 식생이나 동·식물조사 같은 것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여태까지 사실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환경정책과 쪽에서는 시흥시 전체 생태계 조사를 일부 부분 조사를 한 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 소래산만 별도로 했던 것은 없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시장의 책무"에 보면 "소래산에 서식하는 가치 있는 특정 종을 증식·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랬는데 이런 것이 조사된 것이 있나요, 특정 종이라는 것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은 보니까 거기가 일반 육상 동물은 많지 않고요, 조류 말똥가리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것이 보호종 정도로 가끔 눈에 띄는 것이고 아침에 가끔 가니까 소쩍새 종류가 많이, 눈으로 관찰은 안 했지만 소리로 들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시흥시 소래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서 여쭙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것이 체계적으로 소래산 보호되고 그러려면 소래산 자체 종합적 용역 같은 것들 이런 것서부터 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가서 보면 우리 시흥시의 상징인데 토질도 많이 산성화 되어 있을 것 같고 자연환경이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복원 복구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하게 얘기가 될 텐데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시려면 체계적인 용역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래산 자연생태를 보호하기 위한 이 조례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소래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한다. 또한 소래산의 자연변화 내용을 조사하고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소래산 일대가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래산 자연생태계를 보존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당연히 찬성하지만 보존한다는 취지하에 그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공원으로 또 지정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일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재산상의 사익을 침해하는 종합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보호 조치들이 이루어 질 때는 좀 심도 있게 사익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이 수립되기를 원하고, 또 만약에 그런 사익을 침해하는 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렸을 때는 내린 시점에 빠르게 보상절차가 들어간다면 불이익이 없겠죠. 하지만 거기를 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5년, 10년, 20년 동안 보상도 안 주고 계속 도시계획으로만 묶어놨을 때 개인 사익이 크게 침해되는 경우 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조치를 취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금방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다다랐을 때 그런 조치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래산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공원이 필요해서 공원지역으로 묶을 때도 사실 사유재산 침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같이 또, 특히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침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의원석에서 - 저기, 잠시만요.)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어제 소래산 보호 조례 공청회가 열렸고요. 계란마을에 계시는 토지주 분들 50여 가구 되시는 토지주 분들의 대표가 오셨고,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소전미술관 주변 토지주 분들이 한 여섯 분 정도가 오셨어요. 오셔서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어떤 사유재산이나 이런 것과 관련한 규제가 가능한 조례가 아니고 다만 이 조례는 너무도 훼손된, 그러니까 등산로에 무분별한 등산로 이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소래산의 훼손에 대해서 어찌 하면 우리가 좀 잘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다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토지주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 소래산 보호 조례 위원회가 설치되잖아요? 그럴 때 토지주 분들이나 인근에 사시는 주민 분들 같이 위원회에 합류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그렇게 꼭 개인의 사익이 크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참 좋은 조례인데 소래산 보호, 지금 여기가 훼손이 되고 망가진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너무 많이 가서 그런데 소래산 여기 지금 이 조례 새로 만든 것 다 내용이 좋지만 소래산을 단 얼마 구간이든 뭐든 기간을 두고 약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사실 현재까지는 그런, 아마 한 4~5년 전에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많은 인구가 오다 보니까, 이용 인구가 오다 보니까 그 또한 방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조례가 같이 제정이 되면 그것하고 연동해서 일부 지역은 이렇게 통제를 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예를 들자면 통로 그 길이 대교 있는 쪽에서 올라가는 쪽이 있고 또 내원산 쪽에서 가는 길이 있고 노선이 올라가는, 정상까지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 쪽을 쉬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보호차원 좀 마련하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 좀 하고요. 여기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네요? 그런데 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구성이 어느 정도 됐나요? 아니면 그냥 조례 먼저 만들어놓고 이것은 나중에 차후에 이루어질 문제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위원회는 또 위원회가 필요할 시에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소래산보호종합계획을 만약에 수립할 때 여기 좀 전에 안건 다룰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법률에 위임이 안 되는 사항을 종합계획에 만약 반영하면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면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왔듯이 "법률의 위임없이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은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하여튼간 법이라든가 법률에 저촉되지 않게끔 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소래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소래산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도로과장 박광목입니다.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현행 조례에 대한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를 확대하였고, 장애인용 경사로 등 편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면제하여 경사로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연간 점용료가 많은 경우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의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조항을 추가 도로점용료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시흥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칙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명을 「시흥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도로에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제한하는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별표 4에서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혼란의 소지가 있어 물리적 교차로 부분 및 변속차로 부분과 제한거리를 구분하고 제한거리를 줄여서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및 별표 5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제 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시설별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을 완화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완화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전에는 교차로 부근에서 80미터(m)까지는 연결도로가 안 됐습니다. 위험 그런 것 때문에 안 됐었는데 교차로 그쪽 부분을 10미터(m)까지 당겨서 70미터(m)를 더 당겨서 완화해 가지고 진입하도록 완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차로 부근에 건물들이 많은데 80미터(m) 통과해 가지고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합리하다고 그래 가지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개정된 사항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렇게 완화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그런 것은 다 감안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러면 다른 도로하고 연결될 때 그 도로를 가려면 차가 진입해서 쭉 가다가 끼어들기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원래 본선으로?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 변속길이를 갖다가 15미터(m)에서 12미터(m)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그 길이를 15미터(m) 후에 들어가야 되는데 12미터(m)까지 당겨 가지고 완화해 주는 부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줄이면 실제로 초보운전자들이나 이런 운전자들은 길이가 단축되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에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가라든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 그러한 부분도 있고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유소 같은 경우에 감속은 55미터(m), 가속은 85미터(m) 이렇게 길이를 많이 완화한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운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놓으면 더 좋은 거예요? 아닌 것이죠?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진입할 때 만약에 그 건물로 진입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만 진입도 쉽고 그런데 안 그러면 다른 데 대놓고 아니면 유턴해 갖고 다시 들어온다든가, 뒷길로 들어온다든가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줄어지면 운전자들이 좀 힘든 것 아닌가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아, 이것 변속차로 곡선 반지름 얘기하시는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네.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그것은 반지름이 12미터(m)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편하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성운전자나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것과 관련해서 불편하지 않겠어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에서 딱 이렇게 하라고 정리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전국적인 저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전국적인 지침이에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알겠어요.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박선옥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박선옥 의원입니다.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자 조형물 선정·건립 시 공정성 확보 방안과 건립 이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방안 등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급 승진과정 교육으로 부재 중인 경관디자인과장을 대신해 경관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엄계용경관정책팀장
경관정책팀장 엄계용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경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경관정책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 관련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주차질서확립 및 주차편의증진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을 위한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가정 감면 규정을 일원화하여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다자녀 3명 이상 가정에 대해 주차요금을 2시간 무료로 제공하고 추가 시간에 대하여 50퍼센트(%) 감면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안 제12조는 신설조항으로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외부차량의 장기주차 방지와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있습니다. 셋째로 안 제14조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단지조성사업 등에 대한 노외주차장 설치규정을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비주거용 건축물 부설 주차장 및 학교 부설 주차장 등의 야간개방을 유도하고자 야간개방에 필요한 시설변경·시설보완 등의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안 제20조는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 핵심사항으로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 유료화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1 중 30분 무료주차 폐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안 제5조제1항과 관련 별표1의 상업지구 내 공영주차장 주차시간을 주차이용률이 높은 시간대인 아침 10시부터 오후 10시로 조정하였으며, 주거지역은 현행대로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건물 부설 주차장 시설물 설치기준 별표2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시흥시 주택 조례」 제36조의 원룸형 주택의 설치기준인 세대당 0.9대로 부합시킨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시흥시 교통사업 추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은 어떻게 건강은 회복하셨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덕분에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어찌 됐든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부터 꾸준히 얘기했던 것이 시민들한테 줬던 혜택을 다시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수익자원칙에 대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영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각적으로 이 30분 폐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30분 무료주차 폐지를 하는 기본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 30분 무료주차를 폐지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신도시개발이라든가 구도심권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금 매우 열악해서 그나마 우리 시에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0분 무료가 정작 시민의식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인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구도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서 조금이나마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어요. 그렇죠. 구도심권에 저도 시민들께 나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것 30분 무료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시민들이 "왜? 왜 줬던 것 다시 해?" 그런데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논리는 뭐냐 하면 "이것 받으면, 이것 무료 폐지하면 대략 1년에 2억 7,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인데 이 돈 갖고 열악한 구도심에 정말 교행하기도 힘든 구도심권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 주차장을 확보해 준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모를까……."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민들 반응이세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쭉 봤어요. 그러면 구도심에 주차장 확보한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조문을 전체적으로 다 봤더니 조문에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폐지된 2억 7,000만원을 다 받고 만약에 이 조례 조문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럼 다른 데 써도 우리가 할 말 없는 것 아니야? 다만 집행부에서 그러그러한 명분이 있으니 매년마다 그렇게 배정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례에 이 구도심의 주차장 확보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발의하신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에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도심의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써야 한다, 사용해야 된다라는 조문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이 수정 발의를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위원이신 문정복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문정복 위원입니다.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은 구도심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신설하여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은 구도심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민간단체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민간단체와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중 제2조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대상 범위를 쭉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떨 때 지원을 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교통안전관리에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어머니폴리스 단체인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기죠.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조원희위원장
그런 데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 근거를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기사들이 교통, 저기 모범운전자인가요? 모범운전자들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또 지난번에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1사업조합이 정왕동에서 봉사활동 했지 않습니까? 우선 3개 단체에 그렇게 해서…….
조원희위원장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이것이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