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어항시설 사용료를 신규 세입으로 편성하였는데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 사용료는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촌·어항법」제42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의거 매년 1월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정자 간이어선수리소 외 3건의 어항시설 점사용료 3,652만 원의 2014년도 체납분을 올 3월31일 납부함으로 금번 제2회 추경에 신규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사활어직판장 시설 현황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사 활어직판장은 지상 2층, 연면적 522㎡ 규모로 2010년11월에 준공된 시설물로써 현재 1층은 활어 판매시설 8개소, 2층에는 초장집 2개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당사 활어직판장 주변으로 당사해양낚시공원과 강동사랑길, 어촌체험마을 및 해양레저체험장이 조성되어 관광객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당사 활어직판장 2층 초장집이 협소하여 손님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손님을 놓치는 사례가 많아 증축이 절실한 실정에 있으며, 당사어촌계로부터 수차례 건의가 있어 2층 옥외공간 140㎡를 증축하여 초장집 2개소와 화장실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데 시설비 1억5,000만 원과 실시설계 용역 및 안전진단에 2,000만 원 총 1억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당사 활어직판장 용적 수용 능력을 높여 이용객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동식 직거래장터 홍보비 700만 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데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직거래장터 및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우리 북구 영농 조합 법인이 이동형 직거래장터 차량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4월14일 대상자로 최종 확정이 되어 국비 1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3.5톤 화물차량 구입비와 직거래 차량 구조개선을 위한 윙바디 냉장 탑, 냉동 및 발전기, 쇼케이스 제작에 1억1,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1억 원이 직접 지원되고 1,500만 원은 영농조합 법인에서 자부담하게 되고, 구비 700만 원은 직거래차량 래핑하는데 소요됨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타 공작물 소규모 수선비에 해당함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형 직거래장터 차량은 평일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주말에는 강동해안, 무룡산 등 관광지에서 우리 구 우수 농수산물 및 가공품을 판매하는데 이용되며, 쇠부리축제 등 각종 축제행사 시에도 이용될 예정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사무관리비로 차량 래핑 700만 원을 편성하는데, 이는 우리 구에서 지역 특산물 및 직거래장터 홍보를 위해 직거래 차량 전면 래핑에 필요한 최소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항시설을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징수하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 번 나열해 보겠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횟집하고 양어장, 조선소, 염장하는 것, 해 수탕 다 해당됩니까?

예. 어민이나 어촌계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면세조항에 의해서 면세가 되겠습니다. 개인 영업, 횟집 전부다 부과 대상입니다.

양식장도 하고 조선소도 해야 될 것이고, 멸치액젓을 담는 거기도 합니까?

그것은 어업인이나 어촌계에서 직접 하는 것, 양식장도 개인의 경우에는 부과되지만 어업이나 어촌 계원이 할 경우에는 면세대상입니다.

해수탕은요?

해수탕은 당연히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콘도도 해당됩니까?

예. 일반 횟집도 다 부과 징수 대상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당사 활어직판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개인 횟집 같은 경우에는 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려를 하셨습니까?

개인 어업인보다도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 당사지역은 일반 개인 횟집은 불과 8개소 정도 밖에 안 되고, 대부분 당사 활어직판장에서 고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레저시설이라든지 해양낚시공원 이용객들은 대부분 일반 횟집보다 도 활어직판장이 가격이 싸고 신선하고 선별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8,90%가 활어직판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체손님 같은 경우 20명 이상도 초장집 두 곳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자로 가는 분들도 있고, 손님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고 어촌계에 수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발 좀 증축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 구를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사업이라고 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촌계나 주민들의 욕구는 알겠는데 이 욕구가 너무 지나쳐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너무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 지역 간에 계시는 분들끼리 원성을 살 수도 있고, 일반 횟집 같은 경우 혜택을 못 보면 자기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가나 누구라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장사를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양보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사 어촌계라고 해서 무작정 확장을 해 주다 보면 기존에 자기 사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공으로 하는 것 같으면 공공에 부합하는 수준을 맞춰야지, 그 수준을 넘어서 너무 대형으로 가거나 호화로 가거나 하면 일반인들이 바로 볼 때 자기는 손해 보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잘 배려해서 서로가 피해를 입지 않고 상생을 한다는 차원으로 가야지, 어촌계라고 해서 무조건 확장해 주고 지원을 다 해주다 보면 밑도 끝도 없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다른 지역사람들하고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우리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협의 역할을 보면 물가 안정적인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 정자에 회 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의 목적의 이익보다, 어촌계의 이익보다 가격 안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상당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은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동 어촌계 부분에 대해서는 가보면 아시겠지만 돈이 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잘 안 옵니다. 서민들이 많이 오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강동 전체 횟집에 대한 가격안정에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자에는 회 한 접시에 대부분 10만 원 정도, 신명에 가면 7만 원 정도 하는 사항입니다. 정자 쪽에는 회가 상당히 비쌉니다. 현장에 한 번 가보면 알지만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단체라든지 와서 서민들이 대부분 오는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지역 구가 강동인데 제 지역 구에 지원해 주는 것을 싫어하는 의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지역구에 가면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횟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방어진에서 넘어오다 보면 주전에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주전에도 만들고, 당사에도 만들고, 중간에 오다가 제전에는 장어구이 집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우리는 뭐냐, 이런 원성이 많이 돌아오더라고요. 실제로. 서민들, 물론 회 값이 비싸니까 그것을 안정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는 참 좋은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너무 과도하거나 어촌계에 혜택을 많이 주게 되면 그 지역에서 사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한계를 어떻게 잘 설정할 것이냐, 서로가 크게 불만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당사에도 해 놨고 주전에도 해 놨는데, 당사는 손님이 많다고 해서 또 확장합니다. 손님이 많아지면 사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 수익률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당사에 또 만들어줘 버리면 그분들은 손님이 많다고 해서 혜택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현재 시장 활성화를 보면 백화점이 하나 들어서면 백화점 주변에 장사들이 잘 되거든요. 그런 양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쳐다보면 장사가 안 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당사 횟집 주변에 사람이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정자 횟집으로 전부 치우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오는 쪽으로, 방향을 크게 보면 강동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그 주변에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상당히 듭니다. 이상육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그것도 적정하게 우리가 봐가면서 이 정도는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한 사항인데, 그 주변에 함으로 해서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주고, 공간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오히려 덕이 될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도 의원님처럼 걱정스러워서 어촌계 주민들 회의를 몇 차례 해서 주민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당사 뒤에 하얀횟집 초장집이 없어졌습니다. 지중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다 주민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미리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염려하고 우려해서 사전에 주민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되어 있는 초장집 2층에 추가로 증축하는 사항이라서 이용객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합의는 다 되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사 활어직판장 증축 보강사업 1억7,000만 원 증액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개인의 생각들이 다 차이가 있고 다 다르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운영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을 얘기 드릴까 합니다. 천혜의 해양 경관과 탁 트인 조망 등으로 원래 울산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특히 울산 해맞이 감상의 최적지로 각광 받고 있으면서 요즘은 강동 해변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당사 활어직판장이 위치한 당사마을에 최근에 해양낚시공원하고 해양체험마을 등으로 지역 주민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강동권 해안관광 인프라 구축에는 볼거리, 체험거리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거리 관광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 4기 윤종오 전 구청장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준공했던 당사 활어직판장은 마을 어민들이 직접 잡은 자연산 회로 믿을 수 있고 가격도 주변보다 저렴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수요조사를 잘 못했는지 예측을 잘못했는지 지금 가보시면 주중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붐빕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가서 활어를 사면 초장집이 있어야 가족나들이를 와서 식사도 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발길을 돌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보강을 한다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층 초장집에는 아시다시피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그런 부분들을 확충해 나가려고 하면 아까 운영위원장이 주변 상권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봐집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원래 당사마을은 상권이 완전히 죽어있던 지역이었는데, 오히려 당사 활어직판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 횟집을 잘 연계해서 초장집으로 할 수 있도록 가게 사장님들하고 동의를 받아서 활어직판장에서 사서 민간 초장집으로 확산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꼭 활어를 거기에서 사서 직판장에서 먹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 바로 붙어 있는 주택가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횟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횟집을 다양하게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재차 저도 제안을 드릴게요. 정자 활어직판장의 경우에는 추가로 다시 증축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2층에 초장집을 짓겠다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활어직판장에서 초장집하고 다 해 버리면 주변에서는 너무 어렵다는 말입니다. 당사 같은 경우에도 직판장은 늘리되 초장집은 주변의 민가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돈을 투자하든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는 직판장을 크게 해 주고, 초장집까지 크게 해줘 버리면 다 거기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윤치용 의원님도 약간 그런 견해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현재 직판장만 1층 전체 면적을 다 차지하고, 초장집은 민간이 운영하는 초장집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는 초장집에 화장실도 없고, 이번 증축에 화장실도 들어갑니다. 최대한 주변 상권을 고려해서라도 일단 최소한의 초장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140㎡ 정도입니다. 기존 초장집에 양쪽 사이드에 1층 기둥에서 올라오는 공간이 2층에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2층에 면적을 일부 증축해 나가고, 가운데 에 화장실을 신설하는 겁니다. 양쪽으로 70㎡씩 해서 30평 정도 되는데, 한 쪽에 15평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2층에는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구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둥을 보강해서 양사이드로 확장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판장은 구에서 조금 확장해 주고, 초장집 같은 경우는 민가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2층에 벌써 초장집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자 활어직판장 같은 경우에는 정자 어촌계에서 2층에 초장집을 만들겠다고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초장집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 현실을 뻔히 아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건립할 때 주민을 위해서 잘 해야 되는데, 정자항은 건립 초기부터 정말 백년 앞을 내다보고 건립을 해야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보면 그 열악함 속에서도 그 안에 초장집이 다 있거든요. 초장집이 바깥에 나간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초장집을 만들어 놓으면 입찰해서 뒤나 밑에 상권으로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직 구상은 안 되어 있는데, 초장집을 2층에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사서 위에서 먹고, 그렇게 해야 무엇이 이루어지지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안 맞고, 현대식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구상들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용역할 때 토론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웠으면 괜찮은데, 정자 같은 경우에도 초장집을 안 하다 보니까 뒤에 민간에서 초장집을 많이 개설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2층에 초장집을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2층을 초장집으로 해서 민간 초장집이 안 생기도록 계획해서 거기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상황은 초장집이 많이 생겨 있는데 다시 그렇게 해버리면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용역을 해 보면 알겠지만 뒤에 도로가 나고 차가 다니게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도로가 남으로 해서 뒤에 초장집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봐집니다. 나중에 용역을 하면 지금 그런 분야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토론이 오고 갔습니다만 당사 활어직판장 증축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언급 되었던 주변 상권의 피해 우려 부분을 이야기하셨고,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가격 안정적인 차원에서 그런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당장은 당사 활어직판장 증축 보강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을 일부 적은 예산이지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 활어직판장뿐만 아니라 강동에는 정자 활어직판장이 있는데 여기도 직판장이 준공되고 18년 정도 경과 했는데, 이번에 정자 활어직판장 신축 타당성 조사를 동남경제연구원 쪽으로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지시를 할 때 주변 상권의 피해 우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초장집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아까 제가 제안했던 여러 민가 횟집을 초장집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타당성 조사에 함축적으로 넣어서 과업지시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행정에서 가격 안정성도 꾀해야 된다, 그것은 필연적인 문제라고 봐집니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사실 모든 것이 갖추어졌는데 가격 경쟁력이나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발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점적으로 동해안을 다 장악하고 있는 강동권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 일대에 경주 쪽으로 가면 읍천, 신명, 감포 등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인접하고 있는 동구 주전 쪽에도 있는데, 우리만 그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무한대로 허용해서 가격이 천차만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오히려 경쟁력을 잃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봐집니다. 당사 활어직판장이 그나마 서민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각광 받는 것은 자연산으로 우수한 질과 100% 신뢰할 수 있는, 행정에서 주도하는 것이니까 믿을 수 있는 활어와 가격 안정성입니다. 주변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까지 착안하셔서 당사 활어직판장 증축 보강은 우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조금 전에 제기되었던 정자 활어직판장하고 초장집 증축 건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치용 의원님과 안승찬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당사지역은 체험이나 관광객들이 엄청, 대형버스가 곧 들어올 정도로 되어 지는 상황에서 유치할 초장집이 없어서 어촌계에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속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주민 합의가 다 된 사항으로써 반드시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도 설명했지만 같이 있으면 이용 편리성이 있지만,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화합적인 차원이나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도 민가 횟집에 초장집을 분점 식으로 하든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당사 같은 경우에는 초장집이 별로 없다 보니까 활어직판장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초장집을 좀 더 발굴해서 개발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검토를 하시겠지만 정자 활어직판장 같은 경우에도 아까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의원님들 질의도 초장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정자 활어직판장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 기존에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점포들이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영업 허가를 내고 비싼 임대료를 내고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거기에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초장집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횟집을 만들어 나가면 기본적인 사유재산권 침해, 사유영업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집단이기주의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어촌계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개인들의 영업 점포주들이 오랫동안 영업하고 있던 영업권에 대한 보장,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너무 심하게 침해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류의 질의를 이상육 의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자 활어직판장 2층에 초장집을 운영해 보겠다는 것을 검토는 하시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주변 상권하고의 부딪침, 거꾸로 역민원이 엄청나게 있을 수 있고, 또한 기본 상권이나 영업권에 대한 침해도, 앞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침해도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식 직거래장터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동식이면 축제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옛날에 물건 팔러 오시는 분들은 동선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돌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정지해 있다가 불쑥불쑥 나타나는 겁니까?

현재 여건이 안 좋은 지역에 물건을 파는 것은 개인이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동식 직거래장터는 각종 행사 때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안승찬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농어촌지역에 소외된 지역에도 반드시 이용이 돼서 주민들이 소외가 안 되도록 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으로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동선이 나타나서 소규모 아파트에서 기다려지는 이동식 판매점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요일에 오면 화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동식 차가 올 것이라고 해서 기다려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야기하신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97페이지, 세출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202페이지 도시텃밭 조성, 학교농장 조성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텃밭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4,500만 원 되어 있다가 2,000만 원 삭감된 것을 학교농장 조성으로 하셨는데, 사유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텃밭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고초를 치루었습니다. 사실 시 종합감사 결과에 진장명촌지역 하천에 텃밭을 조성했다고 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텃밭 조성은 했습니다만 활용을, 보조금 지원도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시텃밭보다는 환경 훼손도 있고 해서 어린 학생들도 직접 농촌체험인 채소나 과일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시텃밭이 아니라 학교농장 조성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도시텃밭 못한 것을 학교농장으로 …… 지금 도시지역에서는 옥상텃밭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농장을 더 확대해 나가자고 해서 사업비를 변경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도시텃밭과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텃밭 조성 4,500만 원은 북구 관내 몇 군데를 조성할 계획이었고, 진장명촌지역만 보조금이 전혀 안 나가는 상황입니까?

예. 진장명촌지역만 보조금이 안 나갔습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적장애인 북구협회지부하고 달천 도시농부들입니다. 그 사업을 학교농장 조성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어떻든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보조금만 주고 …… 도시텃밭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앞서서 도시텃밭 사업을 하는 곳을 보면 관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만 내려주고 너무 구에서 신경을 많이 못쓴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것이 4개 였는데 3개는 보조금이 다 지급되었고, 진장명촌지역만 보조금이,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것이 2,000만 원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보조금이 하나도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농장 조성과 관련해서도 원래는 2,000만 원에서 1개 학교가 계획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에 하고 있는 건가요?

화봉초등학교, 농소초등학교, 이화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 약수초등학교 5개 학교와 하늘땅유치원 1개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나와 있는 대로 1개 학교가 아니고 5개 초등학교와 1개 유치원 총 6개소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텃밭을 조성하는 것은 2월에 준비를 해서 3월, 4월에 씨를 뿌리고 채소를 가꾸고, 지금 이 철에는 배추, 무 다 심은 상황이고 이제는 더 이상 텃밭을 조성할 사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순이 2,000만 원은 농기구 나누어 주고, 비료 나누어주고, 씨앗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것은 올해 사업했던 것을 제대로 평가해 보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오히려 내년 사업계획 세우실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돈을 못 쓰게 되었기 때문에 학교농장조성으로 급하게 농기계 사는 것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은 맞습니다만 이미 기 감사결과에 의해서 진장명촌지구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이기 때문에 사업 시기 일실이 아닙니다. 또 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가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 학교에 거의 운동장이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 사고 때문에 잔디운동장을 전부다 걷어내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직접 채소를 재배 해보고, 방울토마토도 직접 수확해서 따먹어도 보고 이렇게 조기 농촌체험이 절실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시비를 남기는 것보다, 또 가을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기존 의회 승인은 2회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방침으로 학교농장 조성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행도 해야 되고 예산이 추가 지원되면 내년에 확대를 더 해 나가도록 하고, 다른 단체에도 도시텃밭을 하면 환경이나 특히 법적으로 제재가 없는 부분에 한해서 확대를 하고, 학교농장 조성도 절실한 사항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에서도 학교 텃밭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옥상텃밭도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추진을 할까 합니다.

다 맞는데 올해 계획했던 학교농장 조성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5개 초등학교와 1개 유치원에 잘 해서 거의 사업이 마무리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노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상추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시금치는 겨울에 파종이 들어갑니다. 직접 거름주기라든지, 밭갈이라든지, 파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자기가 먹는 것을 재배한다는 것, 심지어 결과물을 수확 못하더라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얼마든지 채소는 재배가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의회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만 기 파종을 한 학교도 있습니다.

첫서리가 내리면 농작물 재배를 못하잖아요. 9월에 추경 심의가 되더라도 추석이 지나고 학교에 아무리 빨리 들어가도 10월에 돈 내려가고 11월, 12월 해 봤자 제가 봤을 때는 두 달 밖에는 운영을, 사실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밖에는 안 될 것이고요. 이미 이 예산은 당초에 계획된 대로 진행돼 왔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 감사에 지적돼서 보조금을 못 내려주니까 이 돈을 시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돌려서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을 그렇게 아깝게 쓰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얼마 안 남은 하반기에 2,000만 원을 얼마 나 효율성 있게 쓸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진장·명촌에 도시텃밭을 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호응도 많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하천부지라는 이유 때문에 시 감사를 받고 올해까지만 하고 못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과에서 대체 부지를 적극적으로 구해 주기로 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갑니까?

제가 공무원 생활을 30년 넘게 했지만 아직까지 징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도시텃밭으로 인해서 제가 이번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해서요. 그래서 제청도 하고 했습니다만 법상 할 수 없어서 도저히 추진이 불가했고, 사실 주민들이 호응하는 분도 많지만 일부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지가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대체 부지를 적극적으로 구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더 이상 거기에서 도시텃밭 농작물을 운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알아보셨는지 또 적절한 장소는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거의 200m 윗부분에 조그마한 저수지가 한 군데 있어서 성토할 수 있는 흙이 나오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 승인 정도는 의논해서 합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법상 위배사항이 없으면 대체 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본다는 것은 이미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로 만 하지 말고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하천부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도시텃밭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고 이런 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있잖아요. 8월부터 수당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인데요. 당초 주거지역이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자연녹지의 농어촌보육교사에 대해서 농촌지역에 근무한다고 해서 특별근무수당을 주고 있었는데, 금년 7월3일자 법령과 지침이 변경돼서 지원대상 지역에서 우리 북구가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시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재건의해서 올해까지는 지원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나갔습니까?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확보된 재원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연녹지가 제외되면서 해당되는 게 저희 구 밖에 없습니까?

원래 남구, 중구, 동구는 지원이 안 됐었고 울주군과 북구만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7월3일자로 지침이 변경되면서 저희 구가 도시지역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제외대상 지자체가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기 예산을 확보했고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중앙정부하고 시에 올 연말까지만 지원하자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은 나가기로 했다는 것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겠는데, 바로 해당하는 구가 저희 구밖에 없습니까?

다른 특·광역시 지역은 많을 것입니다.

북구는 농소2·3동 쪽은 경주와 인접해서 거의 촌이나 마찬가지이고, 특히 교통수단이 열악해서 어린이집 교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당이 제법 큰돈인데 이게 없어진다면 선생님들이 굳이 그 먼 거리를 출·퇴근하면서 어린이집을 갈까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요즘 어린이집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힘든데, 그래서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것을 바뀐다고 해서 다른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인지요?

현재 법령과 지침사항으로는 읍·면 지역만, 우리는 동으로 돼 있어서 농촌지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다른 특·광역시에는 거의 제외되고 부산 강서구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

복지, 보육 분야는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지, 법령에 근거되지 않는 사항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된데 대해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정책 선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돼서 이번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 목으로 학생 승마 활성화사업비로 기금 300만 원에 구비 204만 원 해서 504만 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관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용 대상자는 어떻게 되며, 또한 연간계획하고 있는 이용 학생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북구 관내 이용시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마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현재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경주마 생산부터 해서 직접 승마, 노쇠 말에 대해서는 고기까지, 제주도에서는 말 사업에 대해서 육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학생 승마 체험사업이 국비지원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았는데요. 약수초등학교 16명, 호계고등학교 3명 해서 19명이 신청됐고, 현재 승마체험장은 북구 무룡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만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울주군 지역에 승마시설 3개소에 신청돼 있습니다. 이는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성장도모를 위해서 적극적인 사업으로 저도 우리 북구 소재 1개소 있는 곳에 직접 체험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법상 기준에 미흡해서 못하고 울주군에 위탁 운영하게 됐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예.

기금은 뭡니까?

300만 원입니다.

기금이 국비지원 된 ……

예. 그렇습니다. 마사회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비라고 표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금은 특별회계 편성 목으로 …… 저희들이 축산발전기금이 있다면 편성 목을 잡아서 구비를 합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석을 했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방금 답변을 약소초등학교 16명하고, 호계고등학교 3명 해서 19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학생이지요?

예.

이용 시설은 북구 무룡동 1개소, 울주군 지역에 3개소이고요. 이용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어떻게 선정한 것입니까?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 관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신청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최근 승마 인구하고 승마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은「말산업 육성법」이 2011년에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확산 일로에 있는데요. 그동안 승마는 서민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비용이나 여건이 쉽지 않아서 귀족스포츠로 인식돼 왔는데요. 최근 승마가 척추교정이나 청소년들 신체 발육, 그리고 비만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체험사례 등이 방송에 종종 홍보되다 보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은 승마를 많이 찾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북구 관내는 승마시설 인프라가 전혀 구축돼 있지 않고 그나마 무룡동에 1개소 있지만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힘듭니다. 그리고 가대 쪽에 1개소 있지만 법적 요건이 갖춰져 있지 못해서 이용 시설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이런 인프라부터 구축될 수 있는 것들을 국가로부터 지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고민들이 있고 난 다음에 학생 승마 체험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니까 기금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504만 원 가지고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청 쪽으로 요청해서 대상 인원을 선정한 것 같은데, 저는 일반인 대상보다 오히려 빈곤층,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아동이나 지체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우선 대상으로 방침을 만들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고민했습니까?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부터 학생 승마 체험활성화이기 때문에 학생한테 신청을 받아서 했고요. 승마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또 개인한테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 기반이 구축되면 활용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앞으로 빈곤층이나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분들도 치료목적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도 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방침을 변경해서라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아니지요. 중앙정부에서「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국가 재정을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다고 해서 ‘체험할 사람들을 선정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고 착안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는 우선 승마 시설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경주나 부산, 울주군 쪽에도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무작위로 선정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구에서는 나름대로 운영 철학적인 요소들을 접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주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특히 신체발달에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 달라고 방침을 내려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하니까, 사실 학부모한테 다 공지하겠습니까? 학부모들한테 안내가 나가면 신청자가 이 숫자보다는 더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문이 나가면 일선 선생님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아이를 선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이미 나가서 대상자까지 선정됐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다음에는 예산 규모가 커지고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우선 적으로 승마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선정 대상자들도 고민해서 함께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단, 올해 사업은 학생 승마 체험사업으로 딱 지정돼 있어서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데도 그렇게 공문이 나갔지만 그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아동들은 학생이 아닙니까? 똑같이 학생들 대상이지만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포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라는 요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천강 하천부지에 텃밭을 2013년부터 사업을 했죠?

예.

2013, 2014년 2년간 하고 2015년에 3년째 하다가 중단된 상태지요. 2013년에 언론이나 시 감사로부터 불법이다, 하천부지에 농사를 짓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지 말라고 안내가 왔고요. 2014년 북구의회에서도 도시텃밭을 합법적인 공간에 하라고 안내를 했었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에 그 자리, 그 장소에 또 다시 명촌텃밭을 하겠다고 공모를 하고 모집해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시 감사에 의해서 위법적인 사업이니까 사업을 중단하라,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고 과장님께서도 30년 공직생활 중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불법으로 동천강 하천 부지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언론에서도 지적했는데도 무리하게 계속 시행하다가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첫째 의문이고요. 둘째는 도시텃밭을 하려면 합법적인 공간에 무상이든 유상이든 임대해서 이러이러한 도시텃밭을 한다고 지원해 달라고 행정에 요청하면 행정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도시텃밭 사업입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행정에서 도시텃밭을 확보해서 안내해 주는 그런 일은 행정에서 하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을 보면 명촌지역에서 도시텃밭을 하던 주민들에게 거기에서 할 수 없으니까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데요. 그러한 약속도 물론 있으면 좋은 자리에 안내해 주면 좋겠지만, 행정에서 그런 텃밭을 구해서 안내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 자체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보력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곳에 장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하면 안 좋겠습니까.’ 라고 안내는 해 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제공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으로서 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도시 관광이나 구경거리나 환경정비 이런 차원에서, 국공유 하천을 인·허가 없이 그냥 무시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도 태화강 주변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유채도 심고 화장실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불법으로 설치한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명촌지역도 만약 홍수가 발생해서 범람으로 인해 재난 재해 인명사고가 우려가 되니까 2013년, 2014년에 울산광역시로부터 재해부서가 아니고 도시행정과에 공문이 시달돼서 저희들이 공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법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허용 범위 내에서 상호 부서 간 합의하에 불법적으로 운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해온 것을 더 이상은 추진이 불가하여 시의 구 종합감사시 감사결과 불법이라고 하여 명촌지역은 일시 중지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그곳에서 하는 게 희망사항이고 또 호응이 좋아서 특별한 법적 제재 없는 유휴공간을 구할 수 있으면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는 불법지역이니까 다른 곳으로 국·공유지나 개인사유지라도 확보되면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알선은 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공유지나 개인사유지에 꼭 한다면 법 하자가 없는 한 사업은 할 수 있고, 현 지역은 불가해서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법률적으로 위법이 돼서 시에서도 지적하고 감사에서도 지적하는데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반납해서 다른 쪽으로 전용한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주민들이 잘못하면 벌과금도 부과하고 행정조치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법을 벗어나서 요구하면 위법적인 사항이면 못하는 것이고, 대신 행정의 정보력을 이용해서 주변에 좋은 토지가 있으면 안내는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업은 깨끗하게 안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자꾸 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에서는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솔직히 도시민들이 가까운 곳에 텃밭을 운영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가능한 부지가 주변에 있으면 안내해주시기 바라고,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순기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소득 증대와 관련해서 농수산과라고 하면 강동을 먼저 연상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수산물에 대한 브랜드와 이런 것에 대해서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됩니다. 정자 돌미역, 젓갈, 전복입니다. 각자의 브랜드로 활용이 돼 있는데,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농산물에 따른 울산광역시 통합브랜드가 구성을 해서 승인이 됐는데도 또 각 구·군별로 작목 품목별로 하고 있어서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산물하고 지역의 수산물을 다 통합해서 북구의 이미지가 되는 농수산물 통합브랜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요. 온라인이나 이런 데 지역 수산물에 대한 판매 홍보나 부스가 있습니까?

북구 홈페이지에 홍보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 사업자 개인이 각자 홈페이지에서 홍보 판매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대게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정자대게에 대한 차별화된 브랜드는 기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게라면 영덕이나 울진 이쪽으로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구상하는 것은 북구의 농수산물을 전체 통합브랜드로 해서 구상하고 있고 대게에 대해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어업인의 소득 증대도 물론 되겠지만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브랜드화를 하는데 지금쯤이면 기획홍보실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농수산과에 특별히 먹거리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차량 래핑을 말씀시하던데 관련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 출·퇴근 차량이 울산 전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혹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강동의 이미지를 대게라든지 미역 등을 브랜드화하고 래핑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광고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 사격팀 유니폼에도 강동의 농수산물 로고를 새겨서, 전국체전 때 한 번씩만 비춰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다각적으로 기획홍보실하고 연계하든지 해서 강동의 특산물을 브랜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의원님께서 브랜드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비를 확보하신다고 기초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11페이지, 세출예산안 2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회 때 끝까지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어린이집 원장님들 계실 때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그때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소외돼서 불만을 가지고 퇴장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런 문제는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지침상 특정한 인원이 있었는데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더 소수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불만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추가편성 요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확정돼 있고 준비 중이어서 추가는 안 됩니다.

올해는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나요?

예. 올해는 어렵습니다.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요즘 워낙 많이 힘드니까 사실은 급식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의외로 원장님들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컨설팅 받기를 원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예 애초부터 계획에도 없고 소외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가정어린이집, 오히려 더 인원수가 적고 연령대가 훨씬 어린 영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꼭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연구용역한 것은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곧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2차 추경에도 반납을 안 한 것을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됐나 봐요?

지금 용역 중이고, 어차피 결산 추경 때 집행 잔액은 반납하겠지만 계획 자체가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혹시 변수가 생길까봐 아직 삭감은 안 하고 결산 추경 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11월이 돼야 정리가 됩니까?

예. 용역기간이 원래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끝나면 예산은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2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이 마친 것으로 나오는데, 중간보고나 최종보고회를 했습니까?

중간보고회는 했고 금년도에 비해서 1.2% 인상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보고회는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4개 대행업체에서 의견을 듣고 꼭 필요하다면 하고 최종보고회가 필요치 않다면 생략할 계획입니다.

원래 해마다 중간보고회도 하고 최종보고회도 했었는데 왜 올해는 빠뜨리는 거죠?

4개 대행업체에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굳이 최종보고회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올해는 안 하신다는 것입니까?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고회 자리에 업체에 계시는 분들만 오는 게 아니고 관련해서 노동조합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하고 의견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분들 의견은 들었습니까?

거의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 4개 대행업체 말고 일반노조 분들의 의견도 수렴했습니까?

그분들도 중간보고회에 오셔서 충분히 의견을 냈고 업체하고 같이 해서 의견은 거의 다 반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책자나 요약분이 있으면 한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2억5,910만5,000원에서 8,255만8,000원이 증액된 43억16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및 방역사업에 5,341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에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및 방역사업에서 1,664만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1억7,999만2,000원에서 1억320만 원이 증액된 92억8,31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지원 및 청사관리 사업에서 무정전전원장치 노후화로 인한 신규교체 비용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역사업은 감염병 관리를 위한 보건소 일반장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별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음압텐트, 방역소독기 등 구입 비용으로 6,027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에 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지급에 대한 지침이 사후지급에서 사전예탁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 잔액 198만2,000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015년7월28일자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643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15년 신규추진사업인 치매사랑방 운영으로 인한 홍보물 및 소모품 증가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메르스로 인한 자원봉사자 활동 감소로 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5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5년에 계획한 보건소 소관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생각하여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걸수입니다. 297페이지, 신규 국·시비 보조사업인 신종 감염병 관련 장비구입 6,027만 원 편성에 대하여 장비 종류 및 수량 등 구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목적은 올해 5월 국내 메르스 발생으로 국가적으로 커다란 위기를 겪었습니다. 따라서 메르스(MERS)등 신종 또는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건 위기와 법정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선별진료소 설치 및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선별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장비는 음압텐트 1세트로 에어텐트 1개, 이동식음압기 2대, 이동식 냉·난방기 각각 1대, 태블릿 PC 2대로 구성되어지며, 메르스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시 환자격리 진료에 필요한 중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감염병관리 장비 확충을 위하여 하절기 동별 방역 소독에 필요한 방역기계 14대와 검사실 검사 장비인 핫플레이트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298페이지, 민간위탁금 2,643만 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목적은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에 지원하여 그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00% 이하 영아(0~12개월)가정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사망 및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130명이며, 지원 단가는 영아 1인당 기저귀는 월6만5,000원, 조제분유는 월12만5,000원입니다. 이는 시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어 배정된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요. 이번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국가적 재난이 있고 나서 이런 예산이 배정된 것 같은데요. 어떨 때 쓰일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음압텐트는 이번 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중환자가 발생되면 격리 수용하기 위한 특수장비입니다.

메르스 말고는 사용되지 않나요?

각종 신종 전염병 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각 구·군으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가을, 겨울이 남아 있는데 메르스 말고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없나요?

그런 것도 예상이 많이 되겠지요.

지자체에서는 긴급하게 필요한 장비이기는 한데 구입해 놓고 당장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비만 구비해 놓는 것인지요?

당장 쓸 수 있습니다. 과거 사스 유행할 때, 2009년 신종플루 유행할 때, 이번에 메르스 유행할 때, 국가에서 새로 생기는 감염병에 대비해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환절기가 되는 가을, 겨울철에도 여러 가지 ……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독감이라든지 이런 전염병 말고 새로 생기는 해외유입 전염병이 생겼을 경우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생겼던 전염병은 메르스 말고 치료제가 ……

사스가 다시 유행한다거나 하면 이용합니다. 모든 국가 전염병에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압텐트라는 것은 안에 있는 세균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기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모든 감염병에 활용이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중으로 퍼질 수 있는 질환이라면 다 가능합니다.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여러 기관에서 메르스와 관련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를 많이 했는데도 국가에서 전혀 준비를 안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손을 놓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나마 많은 예산이 지자체별로 내려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게 진작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그래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만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창고에 처박아 두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국가에서도 전국적으로 음압병상을 15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 왔었는데 갑자기 다량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각 지자체별로 필요할 것 같아서 예방적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고요. 울산에도 5개 음압병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해 왔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그건 질병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우디는 되게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의료수준이 낮고, 이번에는 메르스 특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질병에 치사율이 있겠지만 조금 더 국가에서 미리 미리 예방하고 조치나 이와 관련된 매뉴얼이 있거나 장비들이 있었으면 그렇게 급격하게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 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예 준비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뒤늦게나마 이런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국가 차원에서 내려와서 다행이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297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는데, 편성사유와 무정전 전원장치가 무엇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전이나 전원이 차단될 때 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비입니다. 2003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 되어서 노후화되어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신규구입이 아니고 기존 장비가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보건소에만 필요 한 겁니까, 다른 행정기관에도 필요합니까?

그렇겠죠. 전산실은요.

보건소는 중요한 장비를 많이 다루고 있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필요하겠네요. 그럼 교체하는 것으로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보건소장 황병훈 농수산과장 박성화 환경위생과장 정영귀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불참의원 정복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